김봉주 의원 발언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구정발전담당관(계속)

11월 30일데 이어 계속해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기획보건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정말로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우리 워원님들께서 감사했던 내용들 중에서 보충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매 실과에 하셨던 행정사무감사요 지적사항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문제의 제목에 재정상 추징금 및 회수금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신분상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혀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시공 품질 평가제에 있어서 2,000만원 이상의 토목공사 24건에 대해서 설계 도서에 의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최우수 사업자 및 최우수 사업장한테 표창을 하였는데 그 평가 대상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고 평가 실시 회수를 늘일 것을 정상진 위원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을 무원칙적으로 집행한다는 박정희 위원의 지적 사항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는 없고 어느 특정인에게 대책 없이,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77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으로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이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기획감사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5개년 중장 계획수립해서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수시로 중간에 변경시키지 말고 계획대로 집행해라 박정희 위원이 지적했고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서 정상진 위원께서 재정상 추징금 및 회수금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신분상 조치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시공 품질 평가제에 있어서 2,000만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우수사업을 표창하는데 2,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할 용의가 없는가하고 다시 또 물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에 조길웅 위원께서 해외 여행은 심도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관행상의 여행이 되어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없다. 배낭여행은 실무직인 하위직 공무원을 많이 다녀올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선형 위원께서는 공무원 비리 조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감사는 언제나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결과는 언제나 하위직만 문책이 되고 있다.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문책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자체 감사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현황으로 일선 동사무소 자체 감사를 ’96년 7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지만 감사결과 조치 사항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청장 지시 사항」중에서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예산사업 우선순위 내역에서는 우산동 은석학원 옆 도로개설과 중흥동 밀알감리교회 앞 도로 개설사업에는 시비로 3억 원의 보조가 되어 있었는데 8지구에는 왜 교부가 안 되어 있으며 선심성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집단 민원 처리 및 관리현황에 북구 청소년 수련과 위탁건의를 북구 두암 2동 969～6번지 윤기환 씨 외 6명이 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집단 민원을 제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특정인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짙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선형채 위원께서 수감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하고 답변 자세가 불성실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진 위원께서 ’96년도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감사 후 조치결과를 보면 하위직에 치중하여 문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상위직급 문책이 없어 조치 내용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심도 있게 해주셨고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중에 ’95년 7월 3일 월례조회 시 청장지시사항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문화 홍보실의 ‘길거리 농구대 설치’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길거리 농구대 설치 24개소 중 각 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분산 설치해야 하나 특정지역인 문흥동에 10개소를 설치한 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장소선정에 있어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라고 조선형, 박양구 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 미 집행에서 수질검사는 평상시는 월 1회, 하절기에는 주 1회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업소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나 업주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토록 예산 집행하지 않은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된다 해서 문화홍보실의 수영장 수질검사 미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선형채 위원, 조길웅 위원, 박양구 위원, 김호신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홍보실의 무형문화재의 관리 소홀에 대한 조선형 위원의 지적에는 운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인 한애순 씨 등은 고령이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봉축제 및 기타 축제 때 무형 문화재를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장소 및 시간 변경 건에 대해서 선형채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에어로빅의 경우 주택가의 주민들이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스피커의 음악 소리에 단잠을 깨는데,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문화홍보실의 패밀리랜드 수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부정확은, 조선형 위원께서, 야외 수영장인 패밀리랜드 수영장이 폐장후인 ’96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수영장 영업 신고필증, 영업일지, 안전요원 등의 출근부 자료요청과 최광남 이사를 참고인으로 12월 2일 오전 10기까지 출석요구, 질의를 통해 파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홍보사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통보 즉시 재검사 의뢰 오늘 조길웅 위원과 최춘일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광주 패밀리랜드 야외수영장 수질검사는 ’96년 7월 24일 시·구와 합동 단속하여 수질검사 의뢰하여 ’96년 8월 1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기로 통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 통보가 된 즉시 재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시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북소리 게재토록 원고를 받았을 즉시 게재치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의뢰인에게 통보를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들에게 게재토록 원고를 받아 북소리에 바로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하나 약 4개월 정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백두산 기행문을 김호신 위원이 직접 제출해 줬는데 현재까지 안된 부분을 모르겠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김호신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문화홍보실 감사자료 제출이 소홀하다고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현황만 제출하지 말고 자세한 근거를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위원장이 지적 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유료주차장 및 견인 업무 경영 수익사업 분석을 해보니 실익이 없다. 김호신 위원과 조선형 위원께서 유료 주차장 및 견인 업무 경영 수익 사업 분석 시 실익 없는 것은, 단속 요원의 인원이 많고, 단속요원의 정신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원을 줄이고 정신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정 중장기 계획에 구정에 반영된 실적이 저조하다고 김호신, 정상진, 조길웅, 선형채, 박양구 위원께서 지적을 공동으로 해 주셨습니다. 구정 중장기 계획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서 정환용 외 연구진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기초 연구」를 ’92년도 2월에 1,700만원, 「지역개발 과제와 발전 방향」을 ’93년도 3월에 5,000만원, 「2000년대를 위한 북구 발전 계획」’94년도 4월에 1,700만원 약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 용역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구정에 반영된 사항이 없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용역사업에 만 주력하였지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의원들의 구정 질문이나 복지성 북구 병원 설립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한 사항에도, 연구하고 계획만 했을 뿐 실천에 옮긴 것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 안마시술 점검에서 김호신 위원께서 안마시술소의 점검은 수시로 하여 변태영업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지적하셨고 의약품 구입 시에는 분기별로 단가 입찰을 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 입찰하여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춘일 위원께서 방역일지 양식의 변경을 요하시면서 방역일지 양식을 변경하여 현지 서류의 점검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방역시간을 시간대로 기재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65379; 정상진 위원과 조선형 위원께서 가정 간호사 사업을 효율적인 진료 및 복지 지원을 위해서 7명의 가정간호사를 봉고차로 담당 동과 경로당에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시간이 걸려 효율적인 진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고, 7명중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에게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방한복과 우의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약소의 관리 소홀에 있어서는 마약을 단속할 경우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개인병원의 경우 보건소에서 수급상태와 보관상태를 점검할 경우 투여자의 주민등록 주소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라고 조선형, 정상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보건소 129 구급차량 이용 실적이 부진하다. 시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운영하고 있는 129 구급 차량의 운영실태를 보면 25건으로 주민의 이용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이 것은 구급환자나 응급환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응급 구조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며 간호사가 24시간 대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운전기사 2명중 1명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력확보가 안 되어 있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129 구급차량을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내놓으라고 추궁하였습니다. 방역 사업 계획에 있어 하절기만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빙이 되어 병충해의 산란기부터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박양구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고 다음에 의사 지도 단속에서 박정희 위원, 선형채 위원, 박양구 위원께서 주민 보건의 제요소인 부정의약품, 불량의약품의 제조 근절을 통하여 우수 의약품만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상반기 1회는 협회의 자율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단속과 협의체에 치우친 점검을 양지해라 이렇게 지적했고 협의회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무자격 약사가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약사가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약사가 출타 중일 때는 약사가 출타 중이므로 조제할 수 없다는 푯말을 게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방향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우리 실과 소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로 다시 집어넣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여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