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범규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제2대 54회 제차 총무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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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우상

김우상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불안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조치 결과 유일가든 옹벽 균열 발생해서 일부 보수했다고 했는데 균열 재발생 ’96년 12월 30일까지 안전 진단을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지시하고 보수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일가든 옹벽을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할 때 구청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하였다는 것은 균열이 갔을 때 당초에 우리가 지시를 했었는데 균열된 곳을 메우는 그런 상태로 보수하였는데 그것이 다시 균열이 생겨서 유일가든 거기에 지금 업자로 하여금 12월 31일까지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함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건축 부서에 그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일가든을 지은 업자는 지금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지시하고 누구한테 보수하라고 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일가든 자치관리위원회에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공사를 하자니 업자는 부도가 나서 도망가서 없고 해서 결국 주민들이 돈을 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째 문제는 안전 진단을 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 안전 진단을 받아 봐야 그것이 위험한지 안 한지 알겠고 그것은 솔직히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 안 할 때 감독 관청인 시청에서 조속히 하도록 우리들이 하고 있고 경비는 물론 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자꾸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이 무너졌을 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다치면 자기들이 돈 부담 안하고 공사 안 해서 다쳤으니까 어디에 항변할 데도 없지만 그 옆의 집하고 지나가던 행인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었을 때는 그 지역 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계를 구분하기가 매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우리 공공 시설물이 아니고 교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치위원회에다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소위 감독 관청인 시청에 자꾸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장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돈 안 내려고 할 것이고, 주민들은 업자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업자는 부도가 나서 없고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아파트 주민들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옆의 집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구청에서는 계속 안전 점검만 하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식이 옆에서 보기가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준공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이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업자가 없으니까 준공 검사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준공 검사를 안 내주는 다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진입로가 안되어서 준공 검사를 못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옹벽이 무너졌을 때 여러 사람에게 입힐 피해를 예상해서 시나 구에서 안전하도록 도와 줄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물론 위원장님은 그 쪽에 사시니까 알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겁이 납니다. 옹벽이 높아 가지고 균열이 가 있어서 이것이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줘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때 그분들하고 당초에 지시를 하기 전에도 그렇게까지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날짜를 충분히 잡아 줬었거든요. 만약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조금 협조를 하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옹벽만 무너져 버리면 그 옆에 사는 주민, 두 가구인가 몇 가구인가 있던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날마다 불안해 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유일아파트 주민들이 안 합니다. 안전 진단 용역비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 부담 안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시나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너졌을 때 책임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한 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양인가요. 복합 상가가 무너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희생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이고 그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알았는데 개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나중에 조치를 당한 것을 보니까, 빨리 대피를 안 시켰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조치를 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분들에게 돈으로 융자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법상으로 그런 개인에게는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단 빨리 대피시키고자 하는 그런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 12월말까지 안전 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 안 되면 안전 진단비 같은 것은 시하고 절충해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 진단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한 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제 예상으로는 안 합니다. 안 했을 때 사고가 난 후에 구나 시가 책임 한계를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번 무너지기 전에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에 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광주 지역은 후방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의 공습이나 화생방에 대비해서 특별히 대피를 목적으로 시설된 건물이 없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물이 그런 건물은 없고 우리 북구청 지하에 북구 관내에 유일하게 국가에서 세운 것 지하 대피소 한 곳이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대피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은 없고 어차피 세워져 있는 건물 지하라든지 그런 곳을 이용하고 있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관내에 지하 대피 시설을 이용해서 대피할 수 있는 대략 잠정적인 숫자를 추정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광주 북구에 인구가 47만 명인데 과연 그 중에서 유사시에 몇 %나 대피할 수 있는가, 북한의 평양이라든지, 신의주, 해주, 원산 같은 데는 전 시민이 대피하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통계도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통계는 없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좋아요. 아마 대략적으로 건물 숫자는 나와 있지만 인원 숫자까지는 계산이 안 된 모양이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원 숫자는 안 되고 대피 시설 지금 3층 이상 건물은 지하를 파게 되어 있는데 그 지하 대피 시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래서 각 건물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과에서는 대략적인 숫자를 파악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년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방독면 구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 방독면 한 번이라도 써 보셨어요. 사용할 줄 압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방독면을 사용 못하겠습니까? 군대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사시 우리 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약 3,000여개 있네요. 그런데 3,000여 개나 방독면이 있다는 것을 구청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방독면이 몇 개 있겠지 라는 정도만 알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 번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 민방위 훈련날 방독면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교육을 했지 한 번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독면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가지고 자주 사용하면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포장도 안 벗기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미 점검을 해 가지고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유사시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국형 방독면 외에는 일반 방독면은 여기까지 둘러 씌워 버리는 것인데 앞에만 해 가지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항상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에서 해년마다 예산을 써야 되겠는데 쓸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방독면만 구입하는 방법은 조금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이 그렇습니다. 전 주민에게 하나씩 지급되도록 국가에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장교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방독면이 5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기하고 또 사야 되는 악순환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산 것이 몇 백 개, 이 정도만 계속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현실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