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정세호 외 관계 공무원 일동.

의회사무국장 정세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무국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의원님들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미흡한 점이나 그때그때 서운한 점이 있으면 저희 의사국을 지도, 편달한 다는 의미에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용 토종꿀 구입 해 가지고 143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의원 전체나 또는 의회 운영상 부득이하게 예산이 집행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례를 보게 되면 의장단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 계획이나 운영에 있어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통보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한 어디에도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꼭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사전 의견 조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이나 간사하고 논의해서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의회가 2기를 맞이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2월에 기획보건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기획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선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새로 직원이 충원이 될 때에는 위에서부터 직원 충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전문위원을 시를 통해서 내무부로 T.O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님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도 집행부에 한 명을 주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던 차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내무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뒤로 기획감사실장이 내무부로 서류를 정식으로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97년도에는 기획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의 T.O를 하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출장근무로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최하가 6급이 되다보니까 6급 T.O가 있어서 과원 T.O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근무 같은 기동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원을 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97년도에는 우리 5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결원 안되고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충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97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전문위원의 보직을 받겠다하는 이것이죠.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생활 하면서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의회 전문직 전문위원들이 집행부 인사로 인해서 수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기민성을 보여 주지 못한 부분이 의정활동 1년 반 동안 해오면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도 5급 별정직 자리를 내서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정직 전문위원도 T.O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직으로 하려면 집행부의 자리를 하나 없애야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만약에 자주 자리가 바뀐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청에 도 감사실 같은데도 최소한 근무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있어야만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무제도로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여기 의회사무국으로 올 것을 희망한 사람은 그러면 좋다 사무국에 오면 2년 간은 못 움직인다라는 것을 조례에나 다른 데 에 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제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5급 별정직 T.O를 내려면 우리 청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등을 강력히 건의해서 위원들의 의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업으로 우리 의회에 별정직 5급 공무원이 와서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해 보도록 의사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