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 기획업무추진 □ 대외협력업무추진 □ 지방채운용현황 □ 예비비집행현황 □ 자체감사활동 □ 자치법규등관리 □ 법률지식제고 □ 행정심판및소송업무추진 □ 통계업무추진 기 획 업 무 추 진 □ "청송발전은 우리 힘으로"군정현황 발간 ᄋ발간시기 : ''''''''96. 2월 ᄋ발간수량 : 1,500부 ᄋ소요예산 : 1,000천원 ᄋ배 부 : 군정보고회 참석자, 외래방문객 등 □ "''''''''96주요업무시행계획서" 발간 ᄋ발간시기 : ''''''''96. 2월 ᄋ발간수량 : 200부 ᄋ소요예산 : 2,100천원 ᄋ배 부 : 본청, 사업소, 읍면 계단위 1부 □ "푸르고 맑고 깨끗한 청송" 홍보 팜프 발간 ᄋ발간시기 : ''''''''96. 5월 ᄋ발간수량 : 50,000매 ᄋ소요예산 : 8,000천원 ᄋ배 부 : 주요관광지 관광객, 방문인사, 출향인 등 □ "민선자치 1주년" 팜프렛 발간 ᄋ발간시기 : ''''''''96. 7월 ᄋ발간수량 : 13,000매 ᄋ소요예산 : 1,950천원 ᄋ배 부 : 군내 전세대 ᄋ수록내용 : 민선자치 1년의 향후계획 등 □ "청송 심벌마크" 개발 활용 ᄋ개발시기 : ''''''''96. 4월 ᄋ개발방법 : 용역발주 ※ 용역업체 : 디자인 뱅크 ᄋ소요예산 : 3,500천원 ᄋ활용실적 : 각종 광고판, 스티커, 농산물 포장재, 각종홍보 등 □ "청송 심벌마크 조형물" 제작 설치 ᄋ설치시기 : ''''''''96. 7월 ᄋ설치수량 : 3개소 ※ 설치장소 : 청송·송생,현동·도평·파천·관리 ᄋ소요예산 : 10,500천원 대 외 협 력 업 무 추 진 □ 청송군 출향인 찾기운동 전개 ᄋ 추진기간 : ''''''''96.2.17 ~ ''''''''96.12.31 ᄋ 추진방법 :· 향우회별 주소록 수집 · 동창회, 계 등 각종단체파악 등 □ 향우회 관리 ᄋ향우회 총회 등 각종모임 참석 군정소개 및 특산품 홍보 : 7회 실시 ᄋ향우회와 유대강화 지속추진 : 향우회방문, 군민축제행사시 초청,간담회 개최 등 □ 공무원 해외훈련 실시 ᄋ훈련기간 : 4박 5일간 ᄋ총인원 : 28명 ᄋ훈련대상국 : 일본 ᄋ훈련일정 1팀 : ''''''''96. 8.27 ~ ''''''''96. 8.31(10명) 2팀 : ''''''''96. 9.17 ~ ''''''''96. 9.21(8명) 3팀 : ''''''''96.10.22 ~ ''''''''96.10.26(10명) ᄋ소요예산 : 28,000천원 (1인당 1,000천원) □ 청송유통공사(가칭)설립 추진 ᄋ추진현황 · 청송유통공사(가칭)설립계획 기초 안 수립 · 예상자금 흐름 및 손익계산서 작성의뢰(대구 이정섭회계사) · 상 호 : 청송유통공사(가칭)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운영형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형태 (민관공동출자사업) · 설립자본금 : 2,000백만원 (군 60%, 민간 40%) · 출 자 자 : 청송군, 농·축·임업협동조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내법인, 단체, 개인 · 주요사업내용 - 농·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사업 - 특산물 직매장 운영(대구·서울) - 국가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대행사업 -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당하는 사업중 군의회에 보고된 사업 ※ 참고기관 : 전남 장흥군 표고유통공사, 강원도 철원군 농특산물 유통공사, 대구시소재(주)아진종합식품, 일반유통회사 등 ᄋ향후추진계획 · 설립자본금 확보 : 시장부지 등 군 유재산 매각 · 사업계획서 기초안 검토후 전문기 관 타당성 의뢰 - 서울시 소재 자치경영협회 ·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 □ ''''''''96 지방채 발행(''''''''96. 10. 21) ᄋ지방채발행액 ─ 1,710백만원 ᄋ사업명: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 ᄋ기채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ᄋ상 환 :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년7% 예 비 비 집 행 현 황 □ 긴급식수원개발사업(1회) ᄋ일 시 : ''''''''96. 2. 23(금) ᄋ금 액 : 50,000천원 ᄋ내 역 · 암반관정개발1공 : 35,000천원 · 간이상수도원관교체(1.5km) : 15,000천원 □ 생활용수공급 및 저류작업(2회) ᄋ일 시 : ''''''''96. 3. 13(수) ᄋ금 액 : 48,780천원 ᄋ내 역 · 급수난지구 생활용수 공급 : 28,780천원 · 저수지저류작업 : 20,000천원 □ 농작물 가뭄대책(3회) ᄋ일 시 : ''''''''96. 8. 13(화) ᄋ금 액 : 27,350천원 ᄋ내 역 · 장비임차료 : 5,350천원 · 유 류 대 : 22,000천원 □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4회) ᄋ일 시 : ''''''''96. 8. 17(토) ᄋ금 액 : 57,186천원 ᄋ내 역 ·스프링쿨러구입 : 23,717천원 ·송수 호수 구입 : 33,469천원 자 체 감 사 활 동 □ 정기 종합감사 ᄋ기 간 : ''''''''96.10.28~11.8(2주간) ᄋ대 상 : 2개읍면(청송읍, 진보면) ᄋ조치결과 · 행정상조치: 69건(주의24,시정45) · 재정상조치 : 103건, 16,192천원 (회수) □ 자동차 과태료 업무 감사 ᄋ기 간 : ''''''''96.5.13 ~ 6.18(27일간) ᄋ대 상 :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ᄋ조치결과 · 신분상조치 : 4명(훈계) · 재정상조치 : 139건 28,040천원 추징 · 고발조치 : 52명 □ 각종 급여집행 실태 감사 ᄋ기 간 : ''''''''96.6.28~7.13(15일간) ᄋ대 상 : 본청, 사업소, 읍면전체 ᄋ조치결과 · 재정상 조치 : 118건 6,174천원 (회수) · 행정상 조치 : 66명(주의) 자 치 법 규 등 관 리 □ 현 황 : 총 204건 ᄋ조례 113, 규칙 55, 훈령 36 □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배부 ᄋ시 기 : ''''''''96. 10월중 ᄋ대 상 : 50건 (조례37, 규칙10, 훈령3) ᄋ내 역 : ''''''''95.7.1~''''''''96.7.16까지 제·개정법규 ᄋ발간부수 : 150부 ᄋ소요예산 : 6,750천원 ᄋ배부대상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 도, 도내 각 시·군 중앙부처, 국회 등 법 률 지 식 제 고 □ 법령·제도개선 책자 발간 법령·제도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준법정신 함양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법규지식 제고 ᄋ "''''''''96법령·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책자 · 발간부수 : 400부(1,892천원) · 배부대상 : 군, 의회, 직속기관 읍·면, 리장,새마을 지도자,각급기관·단체 등 ᄋ "자치입법 실무" 책자 · 발간부수 : 200부(1,900천원) · 배부대상 : 군, 의회, 직속기관, 읍·면 ᄋ "최신 행정심판·소송 판례집" 책자 · 발간부수 : 300부(1,500천원) · 배부대상 : 군, 의회, 직속기관, 읍·면 □ 법률 및 소송업무교육 참석 ᄋ법제처주관 법률교육 · 기 간 : ''''''''96.4.23~4.26(4일간) · 참 석 : 법제·의회·농지·건축 부서 등 직원 7명 · 내 용 : 자치입법, 행정심판, 농지·건축법 실무 ᄋ검찰청주관 법률교육 · 일 시 : ''''''''96. 5. 28 대구지검, 6. 3 대구고검 · 참 석 : 법무통계계장외 1인 · 내 용 : 국가 및 행정소송 실무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 □ 행정심판 : 2건(종결 1, 계류중 1) ᄋ도로변 휴게소설치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심판청구서 접수일 : ''''''''96. 5. 2 · 청 구 인 : 이상태(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34-4) · 피청구인 : 청송군수 · 사건개요 - ''''''''96. 3. 21 청구인이 현서면 사촌리에 휴게소설치 허가 신청 - ''''''''96. 4. 13 형질우량한 입목이 많이 생육하고 있는 보전임지이고, 공익장애지역으로 허가신청 반려 · 결 과 : ''''''''96. 7. 22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재결이유 - 형질 우량입목 생육, 공익장애가 예상되는 지점 -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규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거부처분할수 있음 (대법원판례) ᄋ온천발견신고자확인 및 명의변경신고 수리 취소청구 · 심판 청구서 접수일 : ''''''''96. 7. 24 (도에서 접수) · 청구인 : 심재정 (전 주왕산관광호텔대표) · 사건개요 - ''''''''93. 11. 22 청구인 신고한 온 천공이 있는 토지를 ''''''''95. 2. 18 주.대현관광개발(대표:손현수) 이 경락 - ''''''''95. 7. 26 손현수로부터 온천 발견신고공의 명의변경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 ''''''''96. 7. 4 청구인은 부동산과 별개인 온천공은 경락받은바 없음을 주장하며, 명의변경신고수리 취소를 구하였으나 토지소유 권변동시 구온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취소불가 통보 · 조치사항 : ''''''''96. 8. 5 재결청(도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 소송사건 : 4건(종결 2, 계류중 2) ᄋ건물철거등의 소 (의성지원 95가단 1,028호) · 소장접수 : ''''''''95. 10. 10 · 원 고 : 박동한외 2 (소송대리인 : 변호사 현성철) · 피 고 : 청송군수외 22 (소송대리인 : 산업과장외 2) · 소송대상물 : 진보면진안리126-34 군유장옥 9동 · 사건개요 : 원고소유 토지상에 설치된 군유장옥 철거 요구 · 판 결 : ''''''''96.2.8 원고청구 인용 ᄋ건물명도등의 소(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6가단 11,779호) · 소송접수 : ''''''''96. 4. 18 · 원 고 : 주. 호텔롯데(소송대리인 : 변호사 유인의) · 피 고 : 청송군 외5(소송대리인 : 유통특작과장외 2) · 사건개요 - 서울 주.호텔롯데내에 설치된 청송군특산물직판장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철거를 요구 · 군 수행상황 및 결과 - ''''''''96. 5. 30 특산물직판장 완전철거 - ''''''''96. 7. 6 청송군 등 5개군은 철거하여 원고가 소 취하 ᄋ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의성지원 96가단 398호) · 소장접수 : ''''''''96. 4. 12 · 원 고 : 박동한외 2(소송대리인 : 변호사 현성철) · 피 고 : 청송군 (소송대리인 : 변호사 권헌서) · 사건개요 원고 소유인 진보면 진안리 126-34 잡종지(1,268㎡)에 군유장옥(9동을 설치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금(3,482만원) 반환요구 · 군 수행상황 - ''''''''96. 4. 7 소송대리인 선임 (착수금 60만원 지급) - ''''''''96.5.29 ~ 9.18까지 4회 변론 ※ 원고의 청구취지확장 등 신청으로 안동지원(합의부)으로 이송결정 ᄋ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95나 15,122호) · 항소장 접수 : ''''''''96. 1. 19 · 원 고 : 조무홍외 14(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섭) · 피 고 : 대한민국(소송대리인 : 건설과장외 2) · 소송대상물 : 현동면 도평리 산10-6번지 981㎡(국유지) · 사건개요 - ''''''''88. 11. 17 영천군 청통면 조대규(66세)가 현동면 도평리 산10-3번지(4,264㎡) 소유권보존등기 - ''''''''88.12.7~''''''''90.1.18 황풍장, 김화자, 박옥련, 황무경에게로 차례로 소유권이전 - ''''''''92. 7. 4 국도 확·포장사업시 산10-3번지에서 분할된 산 10-6번지 981㎡를 황무경에게 보상금 (78,740원) 지급후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전 - 원고는 등기부상 조대규는 원고의 종조부이며 원고의 부 망 조용순이 증여받아 관리해 오던 것으로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 주장 - ''''''''95. 11. 9 의성지원 1심판결(원고청구 기각)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임 · 재판부 :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출요구 통 계 업 무 추 진 □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95년기준) ᄋ조사기간 : ''''''''96. 2. 1 ~ 2. 29 ᄋ조사대상 : 농·임·어업등 15개 분야(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임·어업은 제외) ᄋ조사결과 · 사업체 및 종사자수 : 2,450개 사업체 7,656명 · 년간매출액 : 522,446백만원 □ 광·공업통계 조사(''''''''95년기준) ᄋ조사기간 : ''''''''96. 5. 1 ~ 5. 31 ᄋ조사대상 : ''''''''95. 12. 31현재 종사자 5인이상인 사업체 ᄋ조사결과 · 사업체 및 종사자수 : 23개사업체 261명 · 연간출하액 : 14,884백만원 □ 제36회 통계년보 발간 준비 ᄋ자료수집기간 : ''''''''96.9.1 ~ 10.31 (2개월간) ᄋ자료수집대상 : 토지 및 기후등 17개 분야 ᄋ심사·승인신청 : ''''''''96. 11~12월중 ᄋ인쇄 및 배부 : ''''''''97.1~2월중(250부, 6,750천원) ᄋ배부처 : 군, 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 ''''''''96 도시연감 자료조사 ᄋ 조사대상 : 청송읍 ᄋ 조사기간 : ''''''''96. 9. 1 ~ 9. 30 ᄋ 조사시점 : ''''''''95. 12. 31기준(교육현황은 ''''''''96. 4. 1기준) ᄋ 조사항목 : 도시일람외 74개 항목

위원장!

권영선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중에서 3페이지에 보며는 각종 군정현안을 발간한다든지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발간한다든지 청송홍보 팜플렛도 발간하고 민선자치 수행팜플렛도 발간을 해 가지고 참석한 분들한테 전부다 홍보물을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민선자치 1주년 팜플렛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심도있게 각 사업계획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예! 100%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는 거의 저희들이 계획한바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거의 추진될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주년 계획서를 보며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러는거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틀이 맞추어가 추진을 합니까? 안그러면 또 그걸 무시하고 추진됩니까?

예!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새해예산 확보가 어떻게될지 그런문제도 있고 해서 여건에 따라 다소 변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다소 변화가 아니고 금년도 ''''''''97년도 예산사항 설명서에 보며는 지금 현존 팜플렛에 제시된거 하고 50%정도 핀트가 안맞는데 예를 들며는 10건정도 이런사업을 내년도 ''''''''97년도에 하겠다 그러며는 지금 팜플렛을 저가 안갖고 왔습니다만도 팜플렛을 저가 보고 예산서하고 확인을 해 본적이 있는데 한 50%정도가 팜플렛에는 내년도에 ''''''''97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며는 반이상이 예산자체에 사항설명서에도 없습니다. 그래 되며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걸보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럼 팜플렛 줘봐야 주민들 한테 결과적으로 불신만 증폭시키는거 아닙니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누락이 되었다고 보면 저가 판단하기로는 재원문제가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예비비집행 현황을 볼 때에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7억200만원이 금년도 예산 예비비 예산이지요?

예!

집행된 예산이 1억8,300만원인데 잔액이 지금 5억1,900만원이 남아있다 그런 말입니까? 잔액을 어예 5억2,000여

예!

잔액을 어예 5억2,000여만원을 잔액으로 두면서 금년도 한해대책시에 집행은 했는데 예산을 안내려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해대책시에 양수시설 이라든지 또 지하수개발 이라든지 한해시에는 극심한 한해가 닥치니까 급해서 빨리 조치하라 했는데 조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래 예산집행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하는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거는 바로바로 이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집행인데 그 당시해 가지고 전부 예산조치를 다 해 줬는데..

다 했어요?

예!

그게 사실 사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군에서 각 읍면별로 안내려와가 안래려가고 있다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사업했는게 2월에 시작해가 늦은게 8월인데 그 사이에 사업비 집행안 될 리가 없지 싶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대외협력업무추진에 대한 한가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5페이지...5페이지에 시·도별 출향인 현황은 4,114명이나 출향인사가 있는데 향우회 현황은 3,074명입니다. 그럼 현재 아까 보고과정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향우회 회원에 한해서 3,074명만 관리를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4,114명에 대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에 있는 4,114명하는 거는 우리가 각종 뭐 이래 연루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청송출신향우를 파악했는 그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고 밑에 3,074명하는 거는 일단 어느 향우회든지 향우회에 가입되어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3,074명 이외의 인원에 한해서는 일단 사람은 파악되어 있으나 하되 향우회가 조직안되었거나 아직 가입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우회원에 가입이 안되었다.

예!

향우회원에 가입이 안된 인원을 파악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파악을 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저희들이 대구 출향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경남에 누가 있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예! 기히 우리 대외협력계가 있고 한데 대외협력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히 이래되어 있으며는 출향인사들을 가능하면 관리를 다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권영선위원입니다. 각 단체별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사업비를 줄 때 보조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모두 다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의회에서 얘기가 많은 건데 정액이나 풀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4조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 지침기준에 보면은 어느단체는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어느단체는 얼마를 줘야 된다. 정액같은거는 예시됩니다만도 풀일 경우에는 딱 어떤 단체하는게 매년 보니까 지침이 내려 옵디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줘야만 되는 걸로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그 지침에도 없는데 주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이거 뭐 정액보조단체는 딱 못박아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고충이 없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지침대로 해 주면 되는데 단 풀보조에 대해 가지고 제일 걱정입니다. 걱정인데...이 풀보조 역시 딱 이래 정해져 가지고 이거는 보조 해 줄 수 있고 이거는 보조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명확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없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거의가 우리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부 신청하는데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94년도에 지원하다 어느날 ''''''''95년도에 전혀 지원이 안되고 또 ''''''''94년도,''''''''95년도까지 지원이 전혀 안되다 ''''''''96년도에 와서 급작스럽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그런 형평성 원리도 안맞고 한데 그런걸 한번 전체적으로 지급되어 있는...''''''''94, ''''''''95, ''''''''96년도에 그 내역서를 실장님께서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전년도 하고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했지 현격한 차를 두고 또 했는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지급 안했는 그런 단체에 대해가 ''''''''96년도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지급해 줬는 금액하고 현격한 차를 두고 저희들이 지원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은 차가 있지요!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체단체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대해가 조금씩 증액은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배로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존 ''''''''94, ''''''''95, ''''''''96년도에 각 지원별 내역갖고 있습니까?

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96년도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 실장님 자리에 앉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기억을 잘못하지 싶어서 저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보며는 증액과 풀로 분명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증액과 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96년도는 처음에 당초예산은 풀로 내려왔지만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증액과 물론 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단체별로 내역서를 보며는 완전히 대게가 전혀 지원이 안되던게 계속 몇 년동안 지원이 안된데도 ''''''''96년도에 와 가지고 엄청나게 지원한데도 있고 이거는 들쑥날쑥해서 이거는 누가 보던지 형평성이 전혀 안맞습니다. 한번 실무진 한테 뒤에 자료 받아서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가지고 있나 ''''''''94 ''''''''95...예! 저희들이 일단 자료준비가 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도 ''''''''94, ''''''''95년도분은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얘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부터 꾸준히 거론되던 겁니다만도 청년회의소나 예를 들어서 송심회나 이런 BBS단체나 이런 곳에 전부 지원에 대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그 돈이 아니더라도 돈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작년도에도 거론되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또 그런 단체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분명히 다른분들도 경제여력이 좋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회비라든지 연간예산 그분들의 예산이 기천만원됩니다. 기천만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하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지원을 합니까?

예! 그거는 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실무자 입장에서도 사실 참...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각 단체가 전부 조그마한 행사라도 있으면 군에 와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그래 얘기를 해요! 사실 저희들이 변명하는것 같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예산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다 부담한다고 보면 군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하지만도 여러분들한테 마낄것이 뭐 있습니까? 행사하는 자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때로는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참 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군에 와서 예산지원을 요청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느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어느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하는 명확한 명문규정만 있으면 이렇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실무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각 개별법을 보면 분명히 내가 법을 읽어 봤습니다. 딱 줄 수 있는데가 관계법령에 다 나오는데 왜 기준이 없다고 합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정액보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개별법 령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풀보조는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풀보조는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보면 좀 뭐합니다. 과년도부터 전예대로 참고로 저도 한번쭉 ''''''''93년도 옛날것을 한번... 여기에 과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저가 읽어 봤습니다. 분명히 개별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론 개별법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는 분명히 개별법, 관계법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자유총연맹 이런곳은 전부다 관계법이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법으로 되지만도 분명히 편성지침을 과년도부터 쭉 읽어보면 어느단체 결과적으로 일반 개인단체는 못주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단체는...어떻게 해서 분명히 여기 보면 나옵니다. 지침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자 한번 얘기 합시다 교원연합회 어예 가지고 군에서 교원연합회에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한청청송연맹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 보이스카웃 이런대입니다. 이런데 또 지원 했습니다. 이거 뭐 기준도 없고 주고 싶은대로 줍니까? 군민 세금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떡 나누듯이 나누어 주는거 아닙니까?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는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래준 예가 우리군에 없어요! 한번도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줄 수 있는 근거 있으면 근거 얘기 해 보세요! 개인단체에 줄 수 있다 하는거 관계규정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런데 임의대로 마음대로 줄 수 있는지 안되는 법은 저는 알고 있으니까 되는법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그게 앞서 설명드린대로 참 뭐 권위원님이 어느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가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에는 딱딱 정해져있고 풀보조에는 그렇게 정해진 그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다소 보조를 안해주면 운영이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의풀보조에서 다소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어느단체는 주고 어느단체는 못준다 하는 그런 확실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들도 군이 필요로 하는 권장하는 사업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각 단체에서도 그 규정을 보고 자꾸 군에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군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강요가 되기 때문에...그래 되었는데 앞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새해부터는 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자! 임의풀보조 올해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공무원들도 불평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가 이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테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를한번 봅시다. 차라리 이렇게 주지말고 줄라면 돈을 한꺼번에 다 주어야 되는데 정기총회라고 몇 푼주고 44주년 향군행사 한다고 또 주고 6.25 46주년기념행사에 또 주고 한단체에다 연간 3회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는 1년에 당초사업계획서에 제출된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몇번씩 나누어 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만의 소리나가 나오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줄려고 그러며는 어떤 하나의 분명하게 군에서 올해 당초에 풀보조 예산이 얼마 있으며는 어느단체에 어느정도 사업계획서를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워야되는데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좋으면 안주고 군민 혈세를 마음대로 그래 줄 수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누누히 각 봉사단체는 지급을 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보면 또 줍니다. 왜 봉사단체에 돈을 줍니까? 그분들 얼마든지 돈 있습니다. 일반서민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BBS나 송심회 이런데 전부다 돈을 자꾸 계속주고 하는데 물론 BBS할 때 프로레스링 한다고 본의원은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프로레스링 같으면 여기서 주어야 됩니까? 분명히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러면 정액이든지 풀은 물론 정액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면 됩니다. 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합당하게 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가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라든지 판단해서 좀 형평성 원리에 맞도록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일괄 받아 수립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하나 그래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해서 돈줄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것 같으면 뭐 모르지만 사태변화에 따라 가지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히 돈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먼저 신청서 내시요 하고 해서 주는 것은 좀 안 어렵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핵심을 보며는 ''''''''94년도 저 있는데 ''''''''93년도도 았습니다. ''''''''93, ''''''''94, ''''''''95년에는 정액과 풀로 딱 분류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거의 기준이 맞습니다. 예년과 비슷합니다. 도련 ''''''''95년, ''''''''96년도에 오며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교원연합회에 군에서 돈 줄 수 있습니까? 교원연합회에, 한청청송연맹 같은데 군이 어떻게 해서 돈을 줍니까? 그거 뭐 하는 된지 압니까? 보이스카웃 하는데 군에서 돈줍니까? 교육청에서 돈 주어야지요? 교원연합회도 교육청에서 돈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이 돈줍니까? 군민세금 가지고 그렇게 인심 쓸 수 있습니까? 자 금년도부터 어느정도 기준설정 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각종 위원회가 지금 25종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다 25개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25종인데 다 회의를 하는데도 있고 회의를 하지도 않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25개의 위원회 위원수가 모두 447명입니다. 이중에서 사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별로 보시다시피 구성은 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상심사위원회 같으면 그 당해 연도에 심사대상이 없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등속의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운영된 실적이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종자피해처리센타 자문위원회라든지 초지조성위원회라든지 이런거는 저희군에 별로 요런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안된 그런 등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도 하지않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하고 위원수도 몇 명되지 않고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통 폐합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위원회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언론보도에도 자주 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되고 난 뒤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있다 이래 가지고 ''''''''95년도에 이걸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되고 요정도의 위원회는 존치가 안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단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 물론 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려고 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25개의 위원회인데 11개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운영자체를 회의자체를 한번도 안하고 11개지...

예! 11개입니다.

그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위협의회라든지 민방위협의회라든지 또 이런거는 같이 합해야 되고, 지도위원회, 이런걸 한테 합해 가지고 현재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거라도 지금 합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여러개 있는데 이를 지금 이거도 전부 운영하고 할때는 예산이 수반되는거 잖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는데 2회정도 운영되고 있는거는 사실 형식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안한거는 놓아두고라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자문기구는 폐지시키거나 다른 자문기구와 통폐합 시키는 정비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비할 용의 없습니까?

예! 정비한다 하는거는 기획감사실장 임의대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게 전부가 개별법령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앞서 설명 드린대로 구구하게 많은걸 법령 또는 조례를 정비해 가면서 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25개 위원회중에서도 앞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는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요런 내용의 것을 저희들이 상부관서에 일단 제출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문기구가 단체장 그러니까 단체장의 시책을 합리화시키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우리가 주관하니까 회의에서 이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거는 회의인원이 그 인원이니까 통폐합해서 확실하게 회의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피하기 위한 이런 활용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이런 의심적인 일이 생길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두번 세번 여러개 자꾸 한번 두번 하는 거는 안해도 될 수 있고 또 한테 합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며는 통폐합 시키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저희들이 25개 위원회 있는 중에서 한번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상부계통적 관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서 한해대책용으로 물구덩이를 판게 사후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지역주민이 포크레인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섰는데 행정적으로 감사나 어떤 조사를 했는 내용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감사나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행정이 미흡한 조치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행정이 전혀 관여도 않고 알아 보지도 안했단 말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내무과에 있을 때 일단 그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셨는데 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한해대책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쓰다가 그 후에 한해대책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정지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련되는 수해농민들이 존치를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단 존치를 했다가 참 공교롭게도 사람이 익사하는 사고가 초래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안에 대해서는 저가 감사계가 내무과에도 있었고 저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이관되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부의장 남상주 그정도까지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당시에 피해자 측에서 행정의 처리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는 관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송군을 상대로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담회에서도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실때 아마 그런 과정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 되어서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자·잘못을 가려 가지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보상이 되던지 뭐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패하자가 요구하는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진 내용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좀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거 없으면 처리된 과정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어떤 답변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일단 한해대책사업으로 해가 소 관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사건이 아니잖습니까? 실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걸 전혀 내용도 모르고 남의일 보듯이 본다는게 이게 답변이 되는 답변입니까? 그러면 감사업무는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것입니까?

저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역시 참.. 실무자를 문책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리할려고 했는데 수해받을 수 있는 농민들이 극구 이의가 되어서 만약에 그때 실무자가 그걸 안받아 들이고 일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농민들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진정을 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날이 가물어 가지고 물을 풀려고 하는데 물웅덩이를 메운다 한다 하더라 하는 식으로 비화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참 그게 뒤에 그런 사고가 없이 정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만문의 다행이셨었는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니까 지금 뭐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 하는 식으로 그때 뭐 역시 그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행정의 입장에서는 할려고 했는데 수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극구 그걸 못한다 해 가지고 일단 했던것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할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처리과정이 분명히 처리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도의 보상금이 이루어졌고 행정이 다소 관여가 되어서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뭐 실장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고 처리과정이... 또 건설과장님 있는데 알아 볼려면 알아 보라는 막연한 그런 어떤 책임회피 형태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요거를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추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알아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저가 책임회피나 또는 뭐 불성실한 답변이 될라 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이전에 그 자리에 두사람 정도가 거쳐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내무과 있을 때 앞서 설명드린대로 동향측면에서 알고난 이후는 사실 더이상 저가 안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그래 드렸는데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선위원입니다. 그 관계는 실장님께서 책임소재라든지 소관부서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 회피를 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회피를 합니까? 분명히 본청으로 말하면 기획감사실이 전 군청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관계를 저는 잘모르겠다 하는데 건설과로 업무회피를 하는데 그러면 책임소관이 건설과입니까

예! 사업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예! 소관부서는...

당초 이 관계는 우리가 당초예산 1차 예산추경심의를 할 때 강경하게 군비지출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천명을 하고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과하고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자꾸 여론은 자꾸 그게 해결이 되었다 그래는데 그러면 해결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느냐 그러며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렇고 저렇고 사실상 얘기도 많고 군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도에서 와 가지고도 뭐 감사관계까지도 얘기하고 수시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한데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가지고 아마 이걸 가지고 별도 상정을 안하고 이 기회에 안건을 낸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관계는 실지 모릅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된지도 모릅니까?

예! 그후에는 역시 저도 바쁜업무에 쫓기다 보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그때 생각납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때에 생각이 날겁니다만도 건설과장님 설명이 이관계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본인이 꼭히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소송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마땅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때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소송은 소송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서 지급해 줬을 경우에는 계속 이런 문제가 붉어져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 하니까 여기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와서 그분야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다 그러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분야는 별도로 이번 감사기간중에 건설파트에서 얘기를 거론하던지 해 가지고 다른 해당 실무진들 하고 그다음에 증인을 출석시키고 해가 그래 조사하도록 하는게 저는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권영선위원입니다. 소송사건중에서 별로 많은거는 본군으로 봐가는 아닙니다만도 전부 여론관계 소송이 상당히 심각하고 제기를 한 박동환씨가 상당히 얘기도 많고 한데 당초에 영전부지가 이제까지 소송이 되겠끔 되어 가는 과정이 라든지 군에서 당초 이 땅은 원래 당초 100%예산은 아닌걸로 저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예산까지도 확보해 가지고 매입계획을 수립다 해 가지고 군이 사는 걸로 그 당시에 확정이 지워 가지고 땅소유자와 군에서 회의도 하고 해 가면서 해가 결정을 봐 가지고 했습니다. 봐가 있다가 결국은 그 사이에 박동환이가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군이 왜 못사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소송까지 되었느냐 그럼 실장님께서 소송이 발생이 된 원인이 지금 박동환씨 소송관계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가 ''''''''94년도에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할 때 저가 물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군에서만이 잘못해 가지고 매입을 못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지가 진보 5일시장이...진보는 5일시장이 아닌 상설시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시장부지인데 영전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해도 거의 진보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내가 그때 상황을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건설과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불허가 처분을 해 줬습니다. 공공요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선매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으나 하되 영전관리위원회 측에서 군에서는 안된다 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못샀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깊이는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 그 후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이야기가 되고 해 가지고 또 회의가 되어 가지고 영전관리위원회에서 군에서 사라 그래 가지고 내가 기획실장 할때 없는돈 짜가지고 그때 계약금조로 6,700만원인가 내가 예산을 세웠어요! 나머지 잔금은 새해예산에 전부 지급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난 후에 또다시 영전관리위원회 측에서 내가 알기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한조주택인가 그리로 매매를 했어요! 우리가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해가 안살라 그랬으면 모르지마는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면서 급히 해 가지고 일단 계약금만 주면 자기들 있는데 매각계획 하기로는 그때 당시 부지를 조성해가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 돈 5 ~ 6,000만원만주면 우선 나머지 돈은 다음에 줘도 된다 그래 가지고 긴급히 예산편성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으나 하되 그때 그래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못산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상인들이 보는 견해는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없는 돈 짜내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장땅을 살라 그랬고 계획을 수립까지 하고 그 사람들도 만나고 했다고 얘기 하는데 그럼 상인들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내가 얘기해 줄께요! 분명히 상인들은 군에서 그땅을 살라고 그랬는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며는 그당시에 면사무소에서 청송군 1대 의장님이나 군수님까지 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당신네들 안사도되니까 우리가 군이 살테니까 당신네들 신경쓰지 마시요!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해놔 놓았다. 결국은 군은 일단은 못샀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은 상인들 얘기는 군청만 계속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얘기로는 들어보면 영반대인데 우리는 어려운 돈 가지고도 예산확보해 가면서 우리가 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사가 못했다. 그러고 상인들 얘기하는 거는 군이 계획을 옳게 수립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안해가 했다 하는 거는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영반대로 얘기하고 이게 어예해서 뭐 때문에 주민들 보는거 하고 견 해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게 그러면... 절대로 저의 말씀을 오해로는 듣지 마십시요! 마시고 참 답답한 소치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영세상인들의 입장...있는 입장이고 그게 그래 팔리면 그사이에 상인들이 원성이 있다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면 분명히 거기에 입주해가 있는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 나가야 되는건 분명한것 아닙니까? 그래 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해가 군에서 살라고 무지 애를 썼어요! 했는데 그 영전관리위원님들 역시 진보출신들 아닙니까? 거게 이장님들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소 영전관리위원회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행정의 입장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사들인다고 보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군에서 돈을 덜 줄라고 그래 이야기가 되었으면 모르지만은 맨 다른데 파는 금액만큼의 예산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가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가 대처를 했습니다. 어예서 거기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물건 팔라 그러는 사람이 군에 안판다 그러는데 군이 사들인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님도 나가고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거기 관련되는 사람 만나가 팔아달라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김준원의원님이 앞서 가지고 무수히 그걸 군에 사들일라고 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했으나... 했지마는 굳이 영전관리위원회에서 우리 한테 군에 안팔았어요!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관계는 주민들의 이야기 하고 군에 이야기 하고 다르니까 그럼 자 본 이 소송사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송사건이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그렇다며는 이 발생이 안되고도 충분히 군에서 이런 소송까지 안가고도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게 발생이 되고 여기에 보며는 당초에 부당 이익금을 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예가 나중에 또 3,000몇백만원 되고 했는데 그거는 뭣때문에 그래 됩니까? 당초에 1,100만원 박동환이가 반환청구를 했는데 물론 아마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나온게...

금액이 결과적으로 오바되니까 합의부 사건으로 저가 보니까 이 서류에 그래 나오는데...

예!

그러면은 박동환이라 그러는 사람이...예! 좋습니다. 박동환이라 그러는 사람이 진보에서 지금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고를 내어 놓고 아무래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라 그러면은 우리 본군에다 상당한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도 정면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해가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나 저는 생각할 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이 안되고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예 가지고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발생되었는 원인이 뭔지 앞으로 대책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원인은 딴 감정적인 문제이지 싶습니다. 저가 추측...사견입니다만은 저가 듣기로 장옥관계 철거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때 철거를 안해주고 차일피일하고...

장옥관계는 법정기일까지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예! 그런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는 많은 금액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빨리 조치 안해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안되었나 그래 제가 보고있습니다. 예!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감정싸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안하면 모르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데 분명히 판단력은 있고 사회생활을 한사람인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런식으로 계속 한번도 아니고 하마 두차례나 소송을 한다 하는게 지금 집행부가 힘이 약하고 그사람들 한테 끌려 다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걸 가능하다고 그러는 얘기가 어예 가지고 이게 행정이라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어예 1개인 한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립니까? 그래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생각할 때...한예를 내가 또 얘기하지요! 진보 여기 제방에 길들어 갔는거 심영부씨 옛날 땅 아니랬을 겁니다. 박동환이 등기 몇년도에 했는지 압니까? 실장님 그 보상금 내준거 알고 있습니까?

어디 들어 가는 거요?

청송 심영부 재산압류 되어 가지고 되어가 넘어갔는 땅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내용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96년도에 청송군에서 도로부지로 들어 가가지고 보상금 내준거 몇 필지입니까?

그것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필지입니다.

예!

3필지 맞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서... 그 사업비 저희들이 예산세워 주면 집행은 도시계획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몇 필지인지 다 모르겠습니다.

3필지입니다.

예!

등기 1년차에 저가 확인해 보며는 7배정도 가격으로 우리 군에 보상금 받았습니다. 요땅입니다. 바로...제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집행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까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라 보상가는 감정가격대로 주지 달리주는 방법 있습니까? 다른방법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상가라 하는 거는 등기를 1년만에 한사람은 도로에 들어간 땅을 보상금 내 주고 진보같은 저기에 34번 국도 개인땅 수십필지 놔두고 그거는 현재까지 보상금 안주면서 어째가 개인이 등기한지 1년만에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원리입니까?

그거는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는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문제까지는 저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실장님!

예!

이거는 감사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예!

개인이 등기를 한지 1년밖에 안된 땅은 보상을 그 다음 해에 어떤 청원이 있었던 어떤방법인지 청송군내에 보상 필지 3필지 중에서 협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수십년동안 개인소유이면서도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들은 보상을 안해줬어요! 현재까지 그런 행위를 하니까 행정이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을 만만하게 보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가 이래 가지고 1차, 2차 소송이 제기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봅시다. 개인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부지를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불하도 해 줘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영리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청을 상대로 해가 그런식으로 좌지우지 막 이야기 해 가면서 소송을 1차도 아니고 하마 2차, 3차 계속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게 어예 그래 행정이 집행부가 힘이 없습니까? 왜 그래 당합니까? 나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게 이 관계 소송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앞서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가는 관련부서 건설과 하고 한번 내용도 알아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단지 소송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우리 법무통계계에서 할 따름이지 소송이 비화되기 이전까지 문제야기 되는것까지는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그게 감정적인 대립 또는 다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 소송이 제기된다 하는거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딱 일단 소송이 제기 되어가 접수가 되면 그후부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건설과하고 보상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내용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 행정은 복합적으로 종합행정 아닙니까? 우리는 집행부라 그러는거는 행정이라 그러는 거는 소송이 발생안되도록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소송이 사전에 여기에 끌려 다니는 것보다 미리 막아야 되는게 행정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1차 소송해 가지고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가 건물 다 철거해 줬는데 철거해 주고 난뒤에 내 가지고 있었는 내 등기한 이후에부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내놓으시요! 군을 상대로 소송 주의제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게 어예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군수를 상대로 해가 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본인이 사업을 안하면 모르는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군을 상대로 이런식으로 얼마나 집행부가 어설프게 보였으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이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납니까? 근본목적은 이래되면 이런게 발생안되도록 소송이 없도록 막는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물론 소송이 되며는 승소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던지 변호사 사던지 해야 되지만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행정의 목적입니다. 저도 이관계를 꼭 거론하는 거는 행정이 너무 힘이없다. 이말입니다.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럼 이거 본건과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입니까?

일단... 일단 소송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서류 또는 일단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이겨야 되는게 목적이 안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부당이득금을 1,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어예 가지고 또 3,100만원이 되는지를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하마 변호사사가 하여튼 1,10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요거는 또 왜 그래... 그런현상은 뭐 때문에 생긴겁니가?

이거는 저게 처음에 했다가 본인이 어떤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래 일단 1,100만원을 냈다가 늦게 인제 감정가가 나온 3,481만9,280원이 나온 그거 가지고 제차 변경 청구를 했어요! 예!

그럼 내년에 패소하면 우리 군이 또 박동환이 한테 또 3,481만원 돈을 또 내줘야 되겠네요!

예! 패소하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웃기는 얘기하네...

예! 이게 사실제가 자꾸 책임회피 하는 그런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하니까 책임있습니다 하는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이걸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되지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무리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한다 그래도 사안이 벌어지기 이전에 먼저 자꾸 이야기 하면 받아 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속된말로 하면 그렇게 잘하면 니가 맡아가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식이 됩니다 그러니 진행해 보면 전부다 아무 탈없이 잘되어 가는 걸로 완벽하게 되어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대처했다 하는 전혀 흔적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이런문제가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앞서 청구소에 대한 한가지...

뭐요?

앞에 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롯데... 호텔 롯데에 여기에 소송제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소송이 되었습니까?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제때 철거를 안해준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철거해 주고 소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때 철거를 해 주지 왜 제때 철거를 못했는 이유가 뭡니까? 제때 철거를 해달라 그럴때 해 줘버렸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을 건데 제때 철거를 해주지 그래 왜 안해줬습니까? 그래 그게 잘못되어 나가는것 아닙니까? 일단 끝나고 더 안할 바에는 재계약이 안될 바에는 제때 철거를 해 줘야지 당연히 제때 철거를 해 줘야지 제때 철거를 못해줘 가지고 이래 또 이렇게 소까지 당하고 소송까지 걸리고 해 가지고 이게 비로소 소송제기가 되니까 인제 철저를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도록 좀 사전에 재계약이 안되고 하거든 아주 좋찮은 일이 생길만 하거든 사전조치 되도록 그래 노력좀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관선시대 감사하고 민선이 된 이후에 지방자치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결과적으로 지적이라든지 각종 자체적으로 그런게 문제가 발생된게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참 답변하기가...어디 명확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기준도 없고 한데 다소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주민욕구는 많고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는 다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많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한데 사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마는 옛날 관선군수가 있을 때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 요즈음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고 전화 또는 탄원, 진정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사장에는 큰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96년도 청송읍하고 진보면을 감사를 했는 모양인데..

예!

개인적인 신상문제입니다 만도 훈계가 각 읍면별로 4건씩이나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거 한두가지 어째서 되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송읍에 건에 대해서요! 청송읍에 ''''''''96년도 군에서 정기종합감사결과로 신분조치된 것이 훈계가 4, 주의가 7, 모두 11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된게 모두 거의가 사업소관인데 설계 과다라든지 그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된 설계에 대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또 한번 물어 봅시다 꽃길과 관련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받아가 그 관계는 징계가 어예 되었습니까? 어떤식으로 처리 되었습니까?

꽃길관계는 지금검찰에 사건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까?

예! 그 추이를 보고 난뒤에 처분하기 위해가 아직 내용조사만 해 놓고 아직 처분못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서 어떤식으로 조치가 될라는지 저희들이 먼저 성급하게 신분조치를 했다가 검찰조치하고 안맞아 들어갔을 때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면 또 소송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감사자료를 여기에서 청송군자체 및 수시감사 실시내역 관계를 우리가 의회원에서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때 아마 신분상의 조치 타당성 이라든지 재정상 이라든지 외부수사 받은것까지도 우리가 아마 요구를 했는거... 외부수사 받은거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인권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안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런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제출은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게 저희들이 행정감사 도나 군에서 같이 적발해서 했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했는 사항이라서 일단 자료에는 안넣었습니다.

위원원 원칙적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참 뭐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사건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해 놨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했는 사안이 아니라고 여기는 안넣었습니다. 외부기관 적발에 의해서 야기된 사항까지다 일단 안넣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저쪽에서 확정이 되며는 해당기관에 사실 내용하고는 전부 통보를 안해줍니까?

통보옵니다. 예!

거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사람의 징계사항도 결정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미해결 상태의 사건만은 못하지만도 해결된 것들은 군에서도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게 기획실에 다 갖고 안 있습니까?

어디요! 청송꽃길 관계요?

아니 꽃길 관계든지 본군 금년도 ''''''''96년도라면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종결이 졌는 사항들은 주무과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안있습니까?

예!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안해줍니까? 이쪽으로...

예! 해 줍니다.

본적 사실까지 해가 통보를 안해줍니까?

예!

그러니 개인적인 인권관계라서 여기는 자료는 제출안했습니까?

예! 그래서 안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거론할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분문제에 상당한 그런게 있으니까 그 관계는 더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예!

이 분야의 질문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기중입니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성 과 농 정 관 리 □ 청송휴양지 조성 ᄋ부지매각 ·총부지면적 ： 25필 8,923평 ― 2,392백만원 ·기 매 각 ： 23필 8,184평 ― 2,218백만원 ·미 매 각 ： 2필 739평 ― 174백만원 ᄋ기반시설 ·오·폐수처리시설：50백만원(완료) ·구릉지부지정지 및 사토정리 ： 250백만원(9.13착공) □ 관광농원 조성 ᄋ위 치 ： 진보 합강(청송농원) ᄋ사 업 비 ： 281백만원(융자 170, 자담 111) ᄋ종합진도 ： 72％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농어업경영인 육성 ᄋ농어업경영인 자금지원 : 37명, 727백만원(융자) ᄋ가족체육대회개최： 7백만원 ᄋ해외연수(대만,홍콩) ： 17명, 16백만원 ― 11. 22 ~ 11. 28(6박7일) ᄋ산업기능요원 ： 2명, 병역혜택 (영농종사기간 ： 3년) □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ᄋ인 원 ： 339명(실업계 고등학생) ᄋ금 액 ： 209백만원(국비 34%,도비 33,군비 33) ᄋ실 적 ： 156백만원(75%)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 물가안정 ᄋ개인서비스업소 관리 ·관리카드비치 ： 389개업소(일반388, 특별1) ·구역별 담당책임자 지정 월 2회 점검 : 51명 ᄋ물가지도 단속반 운영 ·편 성 : 2개반,14명(행정9, 위생1, 경찰 1, 세무 1, 조합 2) ·실 적 : 3,708개업소(적합 3,699, 부적합 9)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ᄋ지원업체 : 금강연탄,성진소재(광산) ᄋ지원금액 : 상반기 각업체 1억원 ᄋ융자기간 : 1년이내(이차보전 3% 도비부담) □ 저축증대추진 ᄋ목 표 액 : 28,000백만원 ᄋ실 적 : 21,000백만원(75%, 10월말 현재) ᄋ출생기념 저축통장교부 : 240매(1인1통장 1,000원) 시 장 관 리 □ 청송 공설시장 정비 사업 현 청송공설시장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의제공과 상거래질서 확보로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함. ᄋ사 업 비 ： 150백만원 ᄋ사업계획 ·장옥신축 : 26동 ·부지포장 : 3,518㎡(1,064평) ·상·하수도설치 : 3개소(상수도 2, 하수도 1) ᄋ추진일정 ·설계용역 : ''''''''''''''''96. 11. 9. ·공사착공 : ''''''''''''''''96. 12월초 □ 진보시장부지내 사유지상의 군유장옥 철거 및 신축 ᄋ사업량 ： 13동(신축 4동48평, 철거 9동72평) ᄋ사업비 ： 12백만원 ᄋ실 적 ： 완 료 ※ 상인 자부담으로 자진철거 □ 진보 임시 고추시장 소하천복개 및 도로포장 ᄋ사업량 ： L= 4m, B=4m(102평 정도) ᄋ사업비 ： 70백만원 ᄋ실 적 ： 11월말 준공예정 □ 시장부지내 기능상실부지 용도폐지 ᄋ대 상 ： 군유장옥외 개인 및 타용도 건물이 있는 부지 ᄋ사업비 ： 13백만원 ᄋ실태조사 및 분할측량 결과 ·토지분할 : 204필 40,364㎡ ·시장부지보존 : 29필 25,571㎡ ·용도폐지 : 175필 14,793㎡ - 매각가능 : 95필 7,391㎡ ― 695,139천원 - 도시계획 저촉으로 매각불가능 : 74필 6,319㎡ ·잡종재산중 시장부지 추가 지정 및 개인점유부지 처분(화목시장) ­추가지정 : 1필 829㎡ ­개인점유부지 매각가능 : 7필 1,276㎡ ― 109,863천원 ᄋ용도폐지확정 재산목록 재무과 이송 : ''''''''''''''''96. 11. 30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생산계획 : 벼 1,926ha ― 8,975톤 (''''''''''''''''95대비 101%) ᄋ금년은 일조시간이 많고 병충해가 적어 풍년농사 달성 □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지원 ᄋ사 업 량 : 11개소(농기계 28대) ᄋ사 업 비 : 299백만원(보조50%,융자40,자담10) ᄋ실 적 : 농기계 공급 90%, 보조금 집행 70 ᄋ종합진도 : 85％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ᄋ사 업 량 : 1,104대(경운기, 대·중·소형 농기계등) ᄋ사 업 비 : 1,104백만원(농가당 2백만원, 보조 50%) ᄋ실 적 : 농기계공급 90%, 보조금집행 70 ᄋ종합진도 : 85% □ 쌀 전업농 육성지원 ᄋ사 업 량 : 17농가, 농기계 24대(논 1ha이상 소유농가) ᄋ사 업 비 : 273백만원(보조 50%, 융자40, 자담 10) ᄋ실 적 : 농기계공급 90%, 보조금집행 70 ᄋ종합진도 : 85% □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ᄋ사 업 량 : 10개소 ᄋ사 업 비 : 290백만원(보조 80%, 자담 20) ᄋ실 적 : 완료 70%, 보조금집행 60 ᄋ종합진도 : 70% □ 종합농토배양 ᄋ객 토 : 91ha ─ 159ha(174%) ᄋ깊이갈이 : 1,464ha─1,464ha(100%) ᄋ퇴비증산 : 140천톤─155천톤(110%) ᄋ토양개량제공급 : 1,065톤 ─ 1,065톤(100%)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ᄋ사 업 량 : 1개소(안덕유기, 토종작목반) ᄋ시설물내역 : 미생물발효실 40평, 발효기 1식, 예냉시설 20평, 축사 500평 ᄋ사 업 비 : 250백만원(보조 70%, 융자10, 자담 20) ᄋ종합진도 : 80%(11월말 완료 예정) 교 통 행 정 □ 자동차관련과태료부과 : 704건,46,535천원 ᄋ불법주정차단속 : 77건 ― 3,080천원 ᄋ계속검사 불이행: 226건―13,450천원 ᄋ임시운행지연 : 73건 ― 6,880천원 ᄋ주소변경지연 : 33건 ― 4,530천원 ᄋ이전등록 불이행 : 5건 ― 850천원 ᄋ명의변경 불이행 : 1건 ― 150천원 ᄋ책임보험지연 및 미가입 : 529건 ― 28,434천원 ᄋ운수사업법 위반 : 10건 ― 3,100천원 □ 농어촌버스 결손금 지원 ᄋ벽지노선(도비) : 70,191천원(기지원 52,107천원) - 13개노선 ᄋ비수익노선(군비) : 70,000천원(기지원 50,000천원) - 25개노선 □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ᄋ위 치 : 국·지방도변 ᄋ사 업 량 : 114개소(신규76, 이설38) ᄋ사 업 비 : 12백만원 ᄋ실 적 : 완 료 □ 공영버스 구입 및 무상양여 ᄋ구입대수 : 대형버스 1대 ᄋ사업비 : 41백만원(국비36, 자부담5) ᄋ운영업체 : 청송버스(주) 무상양여 ᄋ버스인도 : 12월중(11.4계약) □ 노상주차장 설치 ᄋ위 치 : 진보면소재지 ᄋ사 업 비 : 4백만원 ᄋ설치내용 ·노상주차장설치 : 109면 ·횡단보도도색 : 14개소 ·예고표지 : 28개소 ·주차장표지판 : 4개소 ᄋ실 적 : 완 료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북...4페이지 말이지요! 경북 북부지구 합동 관광안내 팜프렛이 우리 전부 돈을 내어서 했는 거지요?

예!

청송군이 냈는 예산이 이 돈입니까?

121만6,000원입니다.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도 우리가 안동권에서는 청송군을 넣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실지 주왕산, 청송이 안동 북부권으로써 유입되는지 안되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그까지는 아직 분석 안해 봤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북부권이라서 유익할께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약간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효과는 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묻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은 지금 저들 통례상 저들 인근 북부지역 한 11개 시군으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유교문화권에 당초에는 몇 년전만 해도 유교문화권에 예속되었다고 흔히들 청송군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 ~ 3년 전부터는 유교문화권 예속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일체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독자적인 어떤 그런 유교문화권에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예속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상북도 상위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 북부권역에 청송군이 그에리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각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상위계획에 저촉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흔히들 북부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각종 계획이나 이런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지 북부권역에 같은 에리어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군은 어떤권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청송군이 어떻게 하면 관광소득이라든가 소득청송을 위해서 뛴다고 생각하면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권이 유교문화권이든지 어떤것이든지 청송에 실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그래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국제적인 관광권이 경주입니다. 고적이라든가 우리의 볼거리들이 아주 많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국보급이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관광도 차원높게 경주나 또 그 다음에 포항을 위시해서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항상 우리가 그걸 탈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청송이 발전할 수 없다 본위원의 그런 생각인데 실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그런거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권역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색있는 그런 관광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앞으로 관광패턴 이라는게 한지역에 국한해서 관광개발을 했을 경우에 관광계획에 수요에 부응을 할려 그러며는 지역별로연계된 관광벨트화 되는 어떤 연계성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지역내에서라도 관광지마다 어떤 특색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주력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가지고 청송을 알리는데 주력을 한다 이겁니까?

저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관광지 이지마는 저희들 지역에 나와 있는 홍보팜프렛은 관광청송 이라는거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어떤 예를 봤을 때 그 지역에 아주 저...유명한 곳이면 그 지역 유명한 그 지역마다에 어떤 팜프렛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은 소상하게 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송군 지역을 전체 다는 못 돌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만 왔다가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홍보기법을 저들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수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에 합니까? 신문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물을 어디 호텔에 갖다 놓고 합니까? 방법의 어떤 구체적으로 구상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셨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구상은 저들 행정하고 그다음에 주왕산이나 약수탕 각종 번영회라든지 번영회도 최대한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하마 실장이 되신지가 이쪽 실장으로 오신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일반 업무만 보시고 그런데는 구상을 안하셨단 말입니까?

지금 내년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윤실장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소견입니다. 우리 청송에는 주왕산을 대표해서 인제.. 대구, 경주 이런 호텔에도 주왕산을 소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주왕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만 있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호텔 로비 같은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 가가지고 안동서 특별한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래 오신 손님이 별로 없다고요! 도산서원 와보고 가면 관광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송은 산수가 좋기 때문에 주왕산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머리를 갖고 짜야 손님이 오시지 안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이런걸 한번 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호텔에 간단한 주왕산... 괜히 다른거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주왕산만 충분히 소개하더라도 손님이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거 없이는 청송에 손님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송지역에 관광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저들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끝나지요?

지금 얼마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자료수집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따로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들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게 다 되고 나면 저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박씨효자각 보수공사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예!

요 예산편성을 지난 추경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액 도비로 예산편성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군비가 5% 부담이 되는데 예산편성시에는 전액 2,000만원으로 도비로 편성한다 했는데 지금 와서 5% 군비부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입니까?

당초에 보조내시가 될 때 도비 1,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심의할때는 전액 도비로 편성한다고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 알고 있는데...그 당시부터 요게 군비부담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 안되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질의로 했는거 같은데...전액 도비다 이래 가지골라 제가 더 이상 질문 안했는데 지금 군비 5% 부담이 된다 하는데...예! 좋습니다. 좋은데 박씨 효자각 하는데까지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꼭 이거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군비가...물론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가 뒤따라 가는 줄은 알고 있는데 내가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에 질의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안있나 이래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박씨 효자각...

박씨 효자각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보 추현에 있습니다.

추현에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효자각입니다.

이것도 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여 저... 청송문화원 조직과 운영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주신 다음에 내역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문화원 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송문화원 조직현황입니다. 문화원장 1인, 부원장 2인, 이사 7명, 감사 2명, 현재 사무직원 2명, 문화회원이 1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문화원은 1986년 11월 21일날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및 사업현황을 봤을 때는 금년도 경우입니다. 예산액 총1억3,314만원,국비가 7,700만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5,41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1,224만원, 사업비가 1억 2,09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푸른음악회가 저들 국비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 평균에 비해서 한 배정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20일 현재 저들 지원된 금액은 총 9,902만원입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써는 지방고유문화의 전승,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행사를 봤을 때는 수달래제 개최, 고향말씨 자랑대회, 약수영 천제행사개최, 덕천 줄다리기 행사 제현 그 다음에 향토사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고인돌 조사연구, 문화행사 개최지원분야에서는 푸른음악회개최,농악경연대회개최,단오행사개최, 신춘음악회개최가 있고 전통문화교류분야에서는 유적지 순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문화 활동분야에서는 저들 작품활동지원을 하는 등으로 주요활동 사항 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예산액이 1억3,314만원이나 예산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예 산전액이 확보 안되었네요? 3,902만원...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교부를 할 때 아직 기간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부를 안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원된게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부는 매월 배부해 줍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교부를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시사업은 수시로 저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11월 20일 현재까지는 교부된 금액에 예산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산서 내용은 뭐 특별한 하자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정산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에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저들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3조 및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근거를 해서 지난 6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94년도, ''''''''''''''''95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실태와 회계질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계장, 문화공보계장, 그 다음 업무담당자 3명을 감사반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결과 보조금중에 일부를 사전에 군에 승인없이 집행했는 사례등 6건이 지적이 되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저들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문화원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당한 경비집행이나 회계질서 물란사례가 절대로 발생안하도록 저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운영비 및 사업비집행에 따른 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는 보조금 회수라든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라면 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다 했다는 말이죠?

금년도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산서가 제대로 제때제때 정산서가 안들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래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물론 정산서는 감사도 했고 하니까 물론 들어왔는 줄 알고 있는데 과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정산서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의 정산서는 물론 들어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저... 보조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정산서가 받아들이는거는 당연하게 받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면 다소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뭐...절대로 시기일실을 안하도록 해서 제때제때 보조금 집행결과를 바로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도 그 한도가 있는데 즉시 즉시 몇일간 증산보고를 안하라는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1년이 지나도록 정산서를 안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 오는데 그거는 뭔 얘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94년도인가 언제인가 얘기가 나오기를 정산서를 1년이 지나도록 정산서를 안올린다는 애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 둔다는 거는 사실 공보실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냐 말이야 왜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느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일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런 보고를 안하면 공보실에서 정산서를 빨리 해 올려라고 독려를 하고 조치를 해 줘야 되는거지 조치를 안하고 놓아 둔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문제점이 안 있는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감사에 대한 조치를 했다 하는 조치결과서가 있으면 1부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곁들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어난 사실은 아닌데 ''''''''''''''''94년도인가 책자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있죠? 심경주부...심경주부...

심경부주...

예! 심경부주 책대금이 자그마치 2,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대금 2,000만원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마 책 구입을 해서 대금지불이 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책을 어디서 보존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즉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감사조치에 대한 서류하고 책하고 지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보면 수달래제개최, 고향말씨자랑대회, 푸른음악회개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금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수달래제 행사에 돈이 890만원이나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수달래제 같으면 그 주왕산발전협의회에서 사실 처음부터 개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문화원에서 흡수를 해 가지골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볼 때 수달래제행사를 할 때 참석을 해 보면 사실 우리 군민들은 몇사람이 안되고 전부 외지사람이 관광을 왔다 갈라 모여 가지고 이라는데 이런점은 이런사업은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600만원이라...

590만원...

590만원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890만원이나 들어 가지골라 수달래제 현수막, 횡간막, 팜프렛행사 합해서 290만원 제수비가... 제수비, 급식비, 등반대회 하는데 수건,페러글라이딩 이거 합해서 6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89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푸른음악회개최, 이거는 금년도 매년행사가 아니고... 신춘음악회 이런것도 사실 신춘음악회 같은 것도 우리 지방정서에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예산낭비를 하는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사업에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골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지원액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안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그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문화원에 대한 어떤 운영비나 사업비는 군민들의 문화의식고취, 향토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식이라든지 향토문화라 하는 것은 꼭히 어떤 것이라고 한단면만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지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굉장히 곤란한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수달래제 경우는 그 당초에 수달래제를 개최하게된 원취지가 관광객의 안전사고예방과 동시에 더불어 풍년기원제를 하는 어떤 그런 성격도 있고 또 관광객을 위한 어떤 배려와 주왕산홍보를 위한 그런 취지로서 주왕산 수달래제가 처음부터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민가에서 하던걸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화 하기 위해 가지고 저들 군에서도 확대 개편하고 그렇게 해서 수달래제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 우리 지역에 주왕산에 대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어떤 특색있는 그런 행사의 유치를 위해 가지고는 수달래제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이외에 일부로 이벤트 행사를 찾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가지고 수달래제 행사는 저희들 지역을 돌파할 수 있는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기타 각종 신춘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저들 청송지역에 있어서 각종 신춘음악회 이런거는 다른지역에 안나가고 청송지역에서는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한번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외된 지역에 어떤 문화향수권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 볼 대는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차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수탕 영천제 행사계획도 맨 마찬가지고 이런거는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해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단체주도로 하면서 저들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행사를 꼭 해서 우리 군정에 추진영향이 크다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마는 우리 군에서 안해도 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안있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째튼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자료 가져 왔습니까?

예! 심경부주는 원본이라서 저들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책을 보자는 겁니다. 이걸 돈을 2,000만원이나 주고 쌌는 책자를 어디나 허술이 보관해서는...

허술하게 보관 안하고 있습니다.

허술하게 해서도 안될 것이고 그래서 보자는 건데 말로 말...책쌌는거 처음보는 겁니다. 처음 봤는건데 이 중요한 책자를 2,000만원이나 주고 싸 가지골라 허술케 보관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그래 한다니까 확인이 되었으니까 됐습니다.

예!

또 감사... 위원장님 검토할 동안에 그 뒤에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향토사의 조사연구, 고인돌조사연구, 하속리 속칭 돌고개 향토자 조사 이래 놓았는데 하속리에는 돌고개가 없고 홍원리에 있는건데요!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예!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인돌 조사연구는 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그 실적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 지금 고인돌 조사연구회 저희들 경비가 10만원 지출됐습니다. 10만원 지출됐는데 이게 사실 그 현장을 한번 답사하면서 거게 따라 가지고 그거 하는 어떤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 고인돌에 대해 가지고 향토조사하는 거는 심층적으로 분석된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신분이 어떤분이 하시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 이정도에 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10만원정도의 사업비 가지고는 요 관계되는 어떤 저 해당되는 어떤 민속학자나 이런분을 초빙해서 그 고증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비가 그런 정도가 지금 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저희들 기본적인조사 그 정도로서 지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원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는 없을거고...

마치고 난뒤...

위원장님! 요거 저...내일 오전까지 12시전으로 이거 자료를 좀 받을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고인돌에 대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회비 및 협찬금 수입처리 부적정, 여비지출 부적정, 사업 지원후 정산서 미징수, 보조금 전용사업 준수 미승인 집행, 회계문서 영수날인 부정적 전화료 지출 부적정, 이게 전부 금액에 대한 믄제가 이거 지적이 되있는데 지금까지 이런걸 저게 공보실에서 그냥 뒀다는걸 이게 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저게 우리 문화원이 1986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지적이 됐다고 봤을 때 과년도에는 이거 보다 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원에 있는 사무직원들에 어떤 행정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공무원 하고는 참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법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지도도 하고 어떤 사전예방 될 수 있도록 지도감사를 특히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기법을 몰라서 이게 착오가 생겼다며는 또 별개 문젠데...

예!

이거 어떤 무슨 고의성이 개입이 됐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안그렀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순히 기법착오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예!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좀 거저게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여기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감사를 하느냐 하며는 이거저게 감사장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안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여론이 너무 짙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해보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문제가 없도록 좀 얘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한번 이래가 감사를 찔러 가지골라 그게 시정이 되는게 차라리 낫지!

예!

이걸 곪아 가는걸 터질 때 까지 바랬고 있다는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 특별대책을 저희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요! 안그렀습니까?

예!

그라고 이거 특이 이거 저 사전승인도 없이 먼저 집행해 버리고 사후승인 받을라 하고 이래 하는거는 이거는 특별히 더 용납이 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비지정향토유적보수현황인데 병암서원과 송학서원 이것은 ''''''''''''''''9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병암서원은 아직 송학서원이나 보수가 덜 끝났습니까? 저...사업이 덜 끝났습니까?

아직 저 담장까지는 다 포함시킨다면 아직 최종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병암서원에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며 송학서원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병암서원과 송학서원 저희들 알기로는 각각 한 3,0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소류정 심성지 어른이 인제...강화...거서... 집이랬는데 이게 집이 없는 것을 새로 짓는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집이 있었지요?

예!

있었는 사진 있습니까? 사업전 사진 있습니까?

예!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윤실장님! 현재 이대로 복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 훼손이 이대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원형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형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입니다. 이 문화재 하는 것은 원형대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원형대로 복원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요번에 소류정은 저... 완전히 해체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이의가 없잖습니까? 소실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하는게 안낫잖습니까? 거...저...문화재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재라 하면 우리 후손들이 대대만년 그 집 그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는게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원형...

원형이라 하더라도...

예!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 좋은데 너무 저...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질 자체가 너무 파손되고 저...썩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그걸 저...그대로 보수복원을 그대로 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해체복원 했는거는 그대로 원형대로 저희들 저 복원을 했습니다.

인제... 그...본위원이 인제...거... 윤실장 있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그 해체복원을 하더라도 그 나무의 기억과 햇가리의 굵기라든가 그 어느정도는 보존이 되야 안되느냐 이래 보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 우리 의회에 올라 왔을 때에는 보수로 되있었습니다. 보수로 되있었는데 남의 집을 다 뜯어 가지고 또 그 추경을 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집 뜯어 가지고 추경해 가지고 또 저래 지어 주고 거 담장도 없는데 또 담장해 줘야된다 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과잉보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사실 저 나무라든가 재질 자체가 너무 훼손도가 심하고 풍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수 없이 그걸 해체를 하고 저 원형복원을 했습니다.

해체할 때 그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누구승인 받고... 우리도 그 제일처음에 그냥 해체복원이 아니고 보수란 소리 들었어요! 군수님 결심 받았을 때 군수님도 좋다 그랬습니까? 결재받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재 이의가 없잖습니까? 실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기 문화재라고 인정... 그대로는 원형은 다 못하더라도 90%는 맞아야 안되느냐 이래 제게...복원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기 안맞아요!

그런데 그 소류정의 경우 저희들 붕괴 직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해체를 했을 때 구자재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또 추경에 예산에 얹어가 만들고 그랬지요?

예!

그래 이 책임없는 일을 남의 집을 괜히 가만히 있는 집을 뜯어 가지고 원형대로도 못해줄 바이면 또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해가 그 본인들이야 또 담장해달라 하지요! 남의집 가만히 있는거 뜯어 놨으니까 또 해달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청송군에 예산이 그만치 부담할 담식 능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지고는 안되지요! 또 언제 무슨 문화재가 어떻게 또 저래 해체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냈는 어려운 그 세금을 가지고 남의 담 쌓아 줘야 되고 집에 기와 이어 줘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재에 공보실장의 그 정말 오늘 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했는 말을 참 우리가 들을 수...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는 그 답변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또 언제 다음에 안하겠다 이거 나는 그거 가지고는 나는 답변이 안되겠어요!

그러면 저... 저희들 보수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거 비지정문화재란 충분히 보존할 가치는 있지마는 문화재로는 지정을 받지 못한 향토유적으로써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대부분 군비로서 저희들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향토유적은 저희들 후손들에게 물려 줌으로서 언젠가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보수 등록업체에 보수를 의뢰해서 사업비가 일반 공사와는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 있지...

그러므로 사업비의 소요액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완전한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밖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이 총 한 200여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범위를 저희들 확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만은 예산사정상 저희들 이용 빈도가 놓은 향토유적하고 그다음에 훼손정도가 심해 가지고 붕괴의 위험이 많은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남 구천 병암서원, 안덕 송학서원, 그리고 파천 소류정 요 3건의 향토유적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암서원은 총 2,000만원 투자해서 ''''''''''''''''93년에 건립한 본체 기단정비하고 외부담장 42m를 설치를 했고, 송학서원은 3,000만원 가지고 ''''''''''''''''95년도에 건립하다가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못한 서재 마무리공사 그리고 후면담당 19m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류정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만원해서 총4,500만원 들여 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는 건물을 해체를 해서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 본군내에 있는 향토유적이 총 한 200여건에 달하지만 이중 22개는 문화재로 지정되서 관리하고 있고 3개소는 지금 현재 지정중입니다. 안덕 화지재하고, 현동에 일송정, 파천에 사담고택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지정 신청은 저희들 신청서와 함께 관련 건축물에 대한 연혁이이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지 저희들 행정청이라든지 해당 문중에 연원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서류가 함께 이거 제출되야 되기 때문에 지정후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제약등에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 에서 이미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붕괴 직전에 있는 소류정의 경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남의 건물을 완전히없애고 새로 해체복원 하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들 경우는 실제로 붕괴직전에 있어 가지고 기 서가 있은 자재들이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으면 원형을 그대로 해서 그중에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재사용도 불가하고 그다음에 붕괴직전에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전면 해체 복원해서 저들 원형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지요!

예!

왜 이말을 번복을 해야 되냐 하면 다시 물어야 되냐 하면 공보실장께서 아다시피 청송에는 향토유적이나 이런 문화재로서 가치있는 건물이라든가 그 인제 유적지로 지정할 만한 것이 한 200여건 있다니까 이거 또 내년에 어떤... 공보실장도 안하겠는데 다음에 어떤 공보실장이 와가 남의집 뜯고 또 하나 새로지어 주고 또 두개지어 주고 세개 지어 주다 보면 우리 청송군 예산은 남의집 헐어가 지어 주는 걸로서 끝난다 이거예요!

예! 의원님!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지요!

예!

다음에 후임자에 만약 실장이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남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이거 문화재 그는 거는 문화재 자체로 지정이 되는 그 목적이 그 어떤... 이런 재사라든지 또 아니며는 어떤 뭐...저게 나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을 할 그 의미가 그에 대한 역사나 또 년도를 그 기준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는 걸로 그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인제 소류정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 소류정 문제도 이게 전에 있던 이 소류정의 자재가 영 하나도 쓸 수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하나도 쓸 수 없이 새로 완전 해체복원을 시켜 놔 놓고 여기다 또 지금 문화재로 붙인다는 거는 나는 이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집 금방 지어 놓은 집이 그 뭐 이거 문화재로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금방 지은 집에...

문화재는 물론 저... 오랜 년도라든가 이거도 그걸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저...집에 구조, 기법, 건축 기법의 어떤 특이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정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건축기법의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되지를 않더라도 저희들 그걸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어떤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 물론 기법도 기법이지 마는 그 뭐 그렇다고 해서 기법이 특수하다고 해서 금방 오늘 금방 이거 집을 지어 놓았는데 금방 이거 문화재를 지정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문화재 그러면은 우리 인식 아 이거 옛날 오래된 집이다. 오래된 물건이다. 뭐 또 오래된 나무다 역사가 있다 이래서 문화재로 지정해 주는 거지 거 금방 짓다고 해서 아무리 특별한 기법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조금 모순점이 안있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거 소류정 같은 경우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자재가 그렇게 못쓰게 다 망해졌다고는 나는 그 인정이 안됩니다. 다무 한두개라도 옛날 모습이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가지고 이거 복원을 시켰다 해체복원을 시켰다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전부 새 자재 가지골라 이거 새로 복원을 시켜놔 놓골라 또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는 거는 뭔가 조금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복원은 다 됐고 하니 좀 조치를 해 주는게 바림직 안하겠나 이래까 앞으로 요런 문제가 발생이 되며는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다부 자재 한두개씩 이라도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모색해 가지골라 그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 실장님! 지금 여기 감사에 들었는데 지금 시공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500만원을 그... 사업금을 했을 때 그냥 적당히 보고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예!

사전에 충분한 그 검사를 해서 이것은 보수를 해서 될 수 있다 또 기둥도 보고 이거 뭐 그냥 과학적으로 무슨 저거 하는거 아니고 육안으로 보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알 수 있으니까 2,500만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그래 조금 있다가 언제...10월달에 추경에 말이지 2,500만원을 했을 때는 그때는 뿌리채 전부다 뽑아 가지고 처리했다 하는거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거잖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될거로 보는데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봐요! 그 나무가 기둥이 그 햇가리라든지 전혀 못쓰게 됐다며는 처음부터 못써야 되지 이게 일반 뭐 도수로공사나 보공사 하듯이 말이지 해보고 안되면 말이지 또 하자발생 됐다 해 가지고 뭐...변경시키고 이런게 아니잖습니까? 이거 문화재라 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예!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저... 모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때 당시 일반사업으로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지붕하고 기둥밖에 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추경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죄송하다고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우리가 건축물도 그래 생각안하는데 하물며 이거 문화잰데 비지정문화재...

예!

문화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시공서부터 완공시까지 중간에 하자발생이 된거 가지고 눈으로 봐서 이거는 뭐 무슨 뭐 도로공사 같으면 암벽이 나왔다든지 말이지 눈으로 볼 수 없어 가지고 했을 때는 한다 하지마는 이거는 눈으로 보고도 충분히 그거는 감식해 가지골라 할 수 있어 가지고 도 2,500만원이 책정됐다가 뒤에는 또 그것이 안된다 해 가지골라 하면 이거는 도저히 그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앞으로 앞으로 조그만 일이 있을 때라도 조그맣튼지 크든지 문화재할 때 이래 해 보골라 안되면 다시 더 했쁘고 처음부터 기둥이 못쓰고 햇가리가 못쓸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래 했을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요번 소류정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사실상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시공이 잘못됐다는 책임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공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저..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일 처음에 그러면 시공이 잘됐다며는 추경에 2,000만원을 그러니까 2,500만원을 했다가 한 500만원이라든지 조금 어얘 하다 보며는 하는게 있지마는도 거의 곱절 가까이 2,000만원을 더 했을 때로서는 또 시공자체도 보수로 되있는 것이지 해체는 아니랬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해체복원 하는거도 일종의 저희들 보수로 저 신규로 짓는게 아니고 그대로 원형대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보수공사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보통 일반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자재를 쓰는데 있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시멘트도 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한 2,500만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소류정 요걸 원형대로 해체복원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라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라도 이걸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문화재사업을 요걸 할 수 있는 등록업체에 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재시공업체로 등록이 된 그런 업체에다. 저희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서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공서부터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거는 그건 거게 대해서 물론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대한 분명한 그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예! 당초에 그걸 정밀판단을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내무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조 직 개 편 지역특성과 지방자치시대의 여건에 부응하는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농정기구를 신설·확대하는등 행정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 주요개편방향 ᄋ현정수 및 기구의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로 개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사기능의 통폐합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 □ 시행일 : ''''''''96. 2. 16 □ 개편내용 ᄋ신 설(1과 5계) ·과(1과) : 유통특작과 ·계(5계) : 대외협력계, 관재계, 교통행정계, 유통계, 재난관리계 ᄋ폐 지(3계) . 상공운수계(지역경제계,교통행정계) 교육훈련계(민방위계), 의료보장계(사회계) ᄋ통·폐합(2과 2계 → 1과 1계) ·과(2과→1과) : 사회과 +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계(2계→1계) : 법무계 + 통계계 →법무통계계 ᄋ기능조정(2계) ·계(2계) : 건설과 수도계 → 환경보호과 수도계 산업과 축산계 → 유통특작과 축산계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 □ 『현장민원 봉사의 날』지정 운영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직접 수렴 키 위해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 ᄋ추진실적 ·일 시 : 96.6.24(월) 10:00~14:00 ·장 소 : 안덕면 명당리 안덕복지회관 앞 ·상담반 구성 : 4개반 20명 ·주요 민원상담 및 봉사내용 - 생활환경 기반조성 및 마을진입로·안길포장 요망 - 평소 궁금하게 생각한 각종 지적, 세무분야 민원상담 - 소재지 생활환경 개선 및 상가 현대화를 위한 시장부지 불하 요망 ·상담실적 : 99건 - 생활민원 : 21건(처리:11, 추진:10) - 산업, 건설민원 : 21건(처리:6, 추진:15) - 의료봉사 : 31건 (진료 : 31) - 농기계수리.상담: 26건(수리:26) 청송의 장래를 위한 인재육성 청송출신으로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청송발전 후원세력으로 육성코자 함 □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금 ᄋ장학생 자격 ·청송군내에서 2년이상 거주한 군민의 자녀 및 본적이 청송군인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100분의 5이내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ᄋ장학금의 조성 : 군비지원 및 성금 ·조성 목표액 : 500,000천원 ·현재 조성액 : 300,000천원 ※ ''''''''96. 11. 20현재 이자발생 총액 39,712,756원 ᄋ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생신청서접수 : ''''''''96.2.26~3.15 - 접수인원 : 56명(중2,고30,대24)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96. 5. 4 - 장 소 : 부군수실 - 장학생 선발 : 12명(중 1, 고 11) - 장학금액 : 9,495,200(중 540천원고 659,600원 ~ 955,200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익혀 세계화·지방화에 걸맞는 의식전환 및 자치시 대 에 부응하는 행정역량 강화 □ 선발인원 : 10명(본청4, 읍면6) □ 소요예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9명(18백만원) ᄋ 동남아 지 역 : 5명 (5 ~ 6월) ᄋ 구 주 지 역 : 2명 (7월) ᄋ 미 주 지 역 : 2명 (10월) ※ 1명 미실시 □ 사후관리 ᄋ 해외연수결과보고회 개최 ─ 12월중 ᄋ 우수시책·사례에 대한 모음집 발간 ·통신회선 품질 획기적 향상 : 전산5회선, 전화 9회선 · 공공요금 절약 : 연간 18,000천원 ᄋ향후계획 · 도 - 군간 영상회의시스탬 구축 : `97년 □ 읍면 노후 통신시설 정비 ᄋ기 간 : `96. 4. 1 ~ 4. 7 ᄋ정비내용 · 노후노선 정비 : 청송, 현서, 진보 · 키폰주장치 및 불량전화 교체 : 8읍면 □ 착신전용 공중전화 설치 ᄋ개통일자 : `96. 4. 5 ᄋ설치수량 : 11대 (본청 민원실1, 사업소 및 읍면 각1) ᄋ사업효과 : 민원인이 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 □ 행정전화 통일번호 개통 ᄋ 개통일자 : `96. 9. 2 ᄋ 번호대역 : 3자리 ⇒ 4자리, DID : 70-XXXX 주 전 산 기 설 치 □ 사업개요 ᄋ목 적 : 행정업무 종합전산화 추진 ᄋ사업비 : 300,000천원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 □ 추진상황 ᄋ기설치 시·군 견학 : 안동시 등 3개소 ᄋ주전산기 제작사 제안서 검토 : `96. 5월 · 제안서 제출 : 2개사,미제출 2개사 · 삼 성 : 신기종(주전산기 Ⅲ) 견적가 622,000천원 · 현 대 : 구기종(주전산기Ⅱ), 견적가 386,000천원 □ 문 제 점 ᄋ신기종 보급으로 추가예산 소요 · 당초 도 지침에 따라 주전산기Ⅱ 설치비 3억원 확보 ᄋ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지연 우려 · 개발주관 : 내무부, 업체 합동개발 시·군·구 보급 · 보급시기 변경 - `96. 1월 → `96. 11월 (신기종 운용) □ 향후추진대책 ᄋ신기종 성능 및 안정성 확보후 설치 및 운용상황 확인 ᄋ예산 추가확보 · 신기종 구입 및 통신망 설치 : 70,000천원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는 장학금...장학생선발...장학금제도를 ''''''''97년도 부터 시행을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 실적보고에는 보며는 금년도에 장학금이 지급이 된걸로 되있습니다. 여게 상이된 점이 어째서 거... 계획서에는 ''''''''97년도 4월부터 한다 그래 놔 놓고 거하마 시행은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97년도 전번에 보고를 드릴 때는 그게 ''''''''97년도 계획입니다. ''''''''97년도 계획이고 지금 보고를 드린거는 ''''''''96년도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 뭐 금년도부터 이거 장학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까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요게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98년도까지 5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작이 되가지고 그래 되니까 ''''''''94년도...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 처음 인제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거 1대때부터 이거 먼 장래를 보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제도를 마련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1대때 처음에 이거 장학금 제.. 장학금을 1억을 조성할 때에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도 아닌데 그당시 아마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아마 삭감 부분에서 1억을 장학금 쪽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하자 이래 가지골라 그때부터 시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3억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며는 이 3억원이 조성된 이자발생된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불을 하는데 지급을 하는데 그면 1대때 우리가 그 장학금 조성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했으며는 이거 시행단계에 가가지고는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기 하마 금년에 장학금이 시행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서 여거 장학금 조성관계만 가지고 보고한 일은 그 저가 오고는 머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고 다만 전번에 그 심사를 할때 장학생 선발 심사를 할때 고때 대략 장학금 조성에 대한 추진 가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조례개정의 방향이라든가 요런 문제를 아마 이야기했는걸로 그래 기억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본 위원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선발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를 별도는 안 했습니다.

보고를 한적 없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안하더라도 어떤 그런......

예!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가 내무과에 있을 때 처음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의원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장학금 타는게...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10만원을 받는 사람이나 50만원을 받는 사람이나 한건에 장학제도에 일단 장학금을 받는다고 보면 혜택이 안주어 졌습니다. 그래서 의회 측면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인데 돈이 없는 형편에 지원해 돌라 하는 거니까 10만원을 받았으면 다른사람 50만원 받은 차액 만큼이라도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이 아니냐 하는 얘기 그다음 요 보면 조례상 100분의5 범위내 하면 대학생 우리 관내에서는 별로 해당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식으로 조례를 정비를 해라카는 고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의회 걸렀습니다. 걸러가지고 금년 첫해 장학금 이자발생 금액 가지고 지급을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학금학생 선발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었다는거 전문위원 있는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여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기억이 안납니다. 그 뭐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 저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 좀 한 말씀...

예! 저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도 날짜 기억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올 상반기에 아주 초기에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되는데 의회에서도 한사람이 여 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당시 간담회 석상에서 저가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되고 이 심의회 과정에 저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 거기서 개괄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다 소상하게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가 저도 여게 요번에 가가지고 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조금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요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조금 질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가 있었다니까 기억이 잘안나서 그런데 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선발과정에 보고가 있었으며는 지급당시에도 학생들이 몇명몇명 어느어느 학교에 학생들이 선발이 되가지고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된다는 거도 곁들여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당시에도 조금 의회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뭐냐 하며는 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천원단위까지 발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요거는 각 학교마다 그 납입...공납금 납입액이 차이가 납니다.

아! 공납금을 지급해 줍니까?

예!

장학금을 1인당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래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예!

분기별 공납금을 지급을 해 줍니까?

예!

그래서 이 천원단위까지 발생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학생은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정도에 기준을 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그당시 이 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까 그 내무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기존장학금을 타고 다른 장학금을 타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라는 차액을 여기서는 보전해 주는 식으로 어떤 지급기준을 좀 바꿔 가지고 ''''''''97년도부터는 그 방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그 당시 말씀이 있었고 또 계획이 되가 금년도에 아마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어떤 기준변경을 시켰습니까?

고 기준을 아직 변경을 안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게 전번 대학생을 100분의 5로 전부 다 중, 고등학생하고 똑같이 범위를 정해 가지고 대학생에게도 그래 혜택을 줄라고 인제 그 심의위원회를 했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대학생은 100분의 5로 하니까 기 장학금을 다 받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그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대학생에게는 좀 불공평한게 아니냐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학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들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제 부의장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개정에 삽입을 하도록 그래 한번 생각을 해 하겠습니다.

예! 대충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면 가능하며는 인제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가지고 학문공부에 전념을 해 가지고 인제 훌륭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야 되는데 100분의5에 기준... 장학금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연 1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00분의9로 이게 인제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인재장학금을 줬을 때 200만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고 봤을 때 공부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적게 받는 혜택을 못주는 그런 과정이 불합리적인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존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있는데도 그만큼의 충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아마 갖고있는 걸로 그당시에 문제가 재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떤 심의기준을 만드는데는 상당히...지급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히 좀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아주 다양하게 아마 연구가 되야 될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요안이 어느정도 작성이 되면 일단 심의위원회에 한번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될 줄 압니다.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는 또 조례로 우리가 상정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또 미비한 사항을 전부다 한번 걸러 가지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사업이 신년도 초에부터 하마 사업착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게 어떤 기준안까지 마련이 안됐다며는 조금... 너무 관심을 못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저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한데 그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준비과정이 다소 좀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요걸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년내에 완전히 지급기준은...

예!

좋은 안으로 보완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실시에 차질없도록...

예! 예!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

4-2...

3-...

4-2...

예!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우리 장학금적립목표액을 당초부터 우리 5억을 목표로 하고 장학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래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결정됐는데 지금 미처 3억이 지급 적립이 됐는 상황속에서 이 소급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세하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적립된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지금 지급...적립된 근거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며는 사본해서 조금 제시를 해 주시기를...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소급해가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소급해가 지급하는게 아니고 요 지침에도 보면 예치금에 대한 이자발생금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을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이자발생기준안에서 장학금을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요거...&n bsp;저 그다음에 예치관계는 요 금융기관이 청송에는 군지부도 있고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는데 요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치기관을 선택을 해서 예치를 하도록 지침이 그래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에 이식이 가장 높습니다. 농협군지부는 11.5%론가 그렇고 축협은 13%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에 예치를 하고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전액을 축협에 예치되있습니까?

예!

예! 축협에 예치됐는 저게 통장사본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지급방법이 아까 저게...학생들 있는데 선발이 되며는 공납금을 분기별로 나오는 공납금을 지급을 해 준다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이게 공납금 관보에 이게 저...전부다 고시가 됩니다. 관보에 고시되는 금액으로 전부다 지급을 하는 걸로 처음 방침을 지침을 그래 정해가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 장학금은 금액을 이래 정해 가지고 50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라든지 1인당 얼마씩이래 나는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 제도가 더 바람직한 제도가 되겠습니까?

당초에 요거는 충분하게 심의를 거처 가지고...

응...

그래가 아마 결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 저...통장사본 좀 제시해 주시고요! 어째던 우리가 이 장학금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 청송에 먼 장래를 위해가 인재를 발굴하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인데 앞으로는 우리 청송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도록 이 선발과정에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선발과정에 좀 잘 해 가지골라 앞으로 우리 청송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도록 장학생육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뭐냐 하며는 이거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며는 장학생 선발을 다수 많이 해 주게 되며는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많은 잘나가고 우리 청송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니까 가능하며는 이자발생되는 이자를 초과해서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고 거 당년당년 발생되는 이자금 가지고 장학금을 가능하며는 많은 학생을 좀 선발해서 인재육성에 한몫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운영에 저들이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학생 인원수도 넓히고 확대를 하면 참 청송으로서는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재정사정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가 있고 군비를 가지고 5억을 뭐 사실상 장학금으로 우리가 참 기금을 모은다 하는 거도 사실 우리군 재정형편으로서는 상당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유가 된다면 이 이상이라도 확보를 해서 인재를 많이 육성한다 하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이거 어째튼 이거 우리가 당초 목표액을 달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5억 목표액은 달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해마다 그 내년까지 1억씩 인제...

예!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 저 ''''''''97년도 본예산에 1억이 지금 이거...

예! 예!

편성 되있습니까? 계상이 되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가만있어 통장...예! 통장은 가져오면 위원님들 보시기로 하고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권영선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조직의 운영면에서 가장 행정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게 아마 지금 현존 내무과장님이 하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거라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가장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전반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아마 승진이나 또는 전보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는 거는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승진, 전보 그 내역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것은 저도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만도 승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분야라 그러면 우리 본 군 같으며는 지금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승대씨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지가 청송군에 7급으로 공채처가 들어온지 한 몇 년 됐습니까? 행정계장님, 내무과장님 기억합니까?

11년에서 12년정도 됩니다.

예! 11년에서 12~3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 나와가 7급공채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15년 안된 사람도 진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그래도 대학나오고 7급공채로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보직을 못받는다 하는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입장에서는 그게...어떤 7급공채를 처서 들어 왔던 어떤 방법으로 들어 왔던 간에 승진후보자 명부순서대로 아마 그 승진이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제외가 됐는지 또 시간이 오래 됐는지 그것까지는 뭐 개별신상 그 파악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며는 아무래도 9급시험보다 7급시험이 상당히 수준이 한 수 위인거는 분명하잖습니까?

예!

그러며는 선발 그러며는 과정이 잘못됐느냐 안그러며는 행정과정이 잘못됐느냐 2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급 못한거는 분명한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평정이 뭐 참 잘못됐다 하기 보다 평정에서 좀 뭐 점수가 떨어졌다든가 또 그런 어떤 사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며는 어떠한 개인을 꼭 지칭을 하는 이유가 여러개의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자꾸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나 마 일단은 7급으로 공채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 가지고는 고급인력에 속한다고 판정할 수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학부고 고급인력으로 들어와가 한 십몇년이 됐는데도..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도 10년이하 있어서 진급을 물론 그게 안된다 그는 규정은 없지만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급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진급에서 제외된다 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생각할 때 행정이 뭔가 평정기준을 판단할 때 잘못 판단됐다 그렇게 느낍니다. 동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개인을 지칭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순위에도 안끼였는지 안그러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한번 개별 한번 분석을 해 보든지 파악을 해보든지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충분히 이래 되면은 인사라 하는거는 인사가 만사라 하는 거는 신문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론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분에 업무역량 이라든지 그거는 저가 기준하기에는 기준을 해가지고 평점을 한다 하는 거는 저가 판단하는 거하고 주무과장께서 판단하는 거는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갖가지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애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일단은 본군에 고급인력이고 그래도 지금 현존까지 십수년 근무하고 있다 하며는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이 외부에서 불신적인 소지를 갖는다 하면 빨리 이걸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안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어째서 지금까지 승진을 못했는지 안그러면 개인이 어떤 자기 어떤 평점관리를 잘못했는지 교육을 안갔다 왔다든지 아마 어떤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누락이 안되었겠느냐 그래 보고 있는데 확실 한거는 여기서 저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 관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요새 보면 인사를 하면서 읍면에 내려가서 본청에서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고 본청에서 보직을 받는데 요거는 형평성 원리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전에 규정은 못달아 내려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또 여기서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해가 하고 있습니까?

원래 7급을 승진할 때 읍면에 내려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읍 면에 갔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또 군에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는 6급이...

예! 6급... 6급이 분명히 금년도엔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왜 읍면에 내려 가느냐 하니까 모든 승진은 읍면에 내려가야 된다고 내부방침을 정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뒤에 보니까 또 본청에 다른 분도 있고 읍면에 내려가는 본도 있고 이게 기준이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하나의 규 정을 정했습니까? 안그러면 때에 따라서 변화를 해 가면서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때 그게 처음 있었습니다. 처음 있었는데 그당시에 6급을 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단 7급때 면에 한번 있다가 왔지마는 다시한번 읍면 행정도 한번 더 가가지고 익혀가 오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당시에 그전에는 없다가 처음 그걸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가지 인사상에 문제가 있고 또 두번, 세번 읍면에 내려 가가지고는 전체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를 했다가 다시 그 내부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초는 모두 다가내려 가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가 해 보니까 인사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금 옛날 방법으로 회귀를했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지금 진급하는 사람들은 읍면에 내려가지 안하고 본청 7급들은 본청 7급에서 6급을 달 경우에는 본군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보직을 받습니까?

예! 앞으로는 내려가는것도 그 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진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또 다시금 또 내년도 외어가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런현상은 안옵니까?

그런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하도록 해야지요! 그래 안하겠습니다.

바로 인제 그겁니다.

예!

앞 전자는 읍면에 내려 갔다가 또 그다음 후자는 내려가는 분도 있고 안내려가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아주 형평에 원리에 안맞습니다.

예!

그래야 될것 같으면 거기 규정을 정했으면 거기에서 못달아 줘야 될 것 같으면 물론 본인 의사가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로 볼대는 누구는 본청에서 달고 누구는 내려가고 한다 하며는 외부적으로 불만이 생겨서 안됩니다. 기준을 뚜렷하게 정해 가지고 인사라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딱 정해져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가 움직여 줘야 되는데 누구는 내려 가가달고 누구는 제자리에 앉아서 동일 날짜에 동일 인사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려 가고 어떤사람은 올라가고 하며는 자기네들끼리 내려가는 사람들은 늘 주무과장보고 술먹으면 욕할것 아닙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뚜렷한 규정만 서며는 아무런 여기 앉아 가지고 조직관리 한다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인사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를 과감하게 현 정수하고 기구범위내에서 지역특성이 맞도록 본청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어떤 개편내용을 짜가지고 운영한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업무량을 어떤 하나의 파악을 해보면서 저는 또 다시금 이런 이야기를 하며는 다른 타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군정질문이나 군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수요 측면에서 진보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이 필요하고 수요량도 많아 가지고 직원을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배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계도증설 해 주고 어느정도 대답도 확실히 지금 여기 기획실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만도 그뒤에 계가 증설 안돼가 다시금 질문을 들어가니까 내부부라든지 도단위 조직관리계하고 수의를 하던지 해가 분명히 앞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거 안되었습니까? 그러니 조직 그런 업무역량으로 봐 가지고는 분명히 해 줘야 된다 하는 거는 통감을 하면서 이걸 꼭히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저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계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그래가 계증설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일단 인력만 증원을 하고 계증설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를 신설을 한다 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군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 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 관계를 작년도도 직원들 정·현원 현황이라든지 업무처리 각 읍면이 안고 있는 부담능력을 가지고 자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또 저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진보의 경우에 금년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가 오늘 현재까지가 보면 10,725건이 나옵니다. 보통 그외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외 여 타면에 읍면에 보며는 가장 많은 청송읍이 5,400건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1,000몇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00몇건대 10,000몇건 이면 등·초본발급건수 그렇게 많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엄청나다는 결론입니다. 10배라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업무처리현황 관계를 각 읍면별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직접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진보가 ''''''''95년도부터 ''''''''96년도 현재까지 487건인데 비해 가지고 적은 면은 44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읍면이라도 200몇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수요는 적은 면에 비해 가지고 이 예를 본다면은 최소한에 5배, 6배는 다 된다고 보는 거는 공무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또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사회과장으로 계실 때니까 진보면에 지금 1종, 2종 대상자 가구수를 보며는 보통 면에 분명히 1종, 2종 지금 현존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보며는 전문직들인데 전문직들이 능력이 300세대 이상이 되며는 무조건 직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걸로 지침이 저가 볼 때 지침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분명히 업무량은 그쪽에는 그 직원도 두 사람을 분명히 보내줘야 된다 그러는 거도 관계법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지금 현존 바로 오늘 이 관계가 나와 있는거 보면 결원도 진보면이 2명이나 지금 현재까지 결원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필요는 한데도 아직까지 결원이 되어 갑니다. 이게 어예 이래 됩니까? 변상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게...

지금 현재 결원은 진보도 두사람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이 거의 두사람 한사람 거의 다 결원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원은 과장님의 결원은 동일한 결원이라 하는 거는 그쪽에 행정수요량은 이제 말처럼 예시를 한 비례 하며는 심지어 5배, 6배, 7배까지 되는데 비례해 결원 한 두사람은 결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도 됩니다. 물론 없어서 된다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도 거기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진보에 비례하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처리를 오늘 날짜로 전부다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 왔습니다. 직원들이 도장 다 찍어 와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온겁니다. 내가 임의대로 작성한거 아닙니다. 그러며는 현재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도 왜 직원을 증설을... 증계를 못해주고 여기 TO보면 TO 나오내요! TO...TO 이렇게 놔 놀 수 있습니까? 좀 과감하게 개편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보면이 다른면에 비해 가지고 업무량이 많고 또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저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인력증원 하는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이게또 위에서 내무부에서 계증설 관계도 이거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인력을 TO를 늘린다 하는 거도 위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우리 자체에서는 정원을 제대로 줄일 수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충원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체에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력조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위에서 우리가 만약에 정원신청을 하게 되면 위에서 지시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인력증원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안해주고 자체인력을 가지고 상계조정을 하라 합니다. 한 직에 있는 사람들을 돌려 가지고 그쪽으로 보충을 해 주던지 이런 방향으로 하라 하지 인력조정은 증원은 지금 가능하면 위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원이나 계를 증설한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위에서 자체 상계처리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제안을...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에 현재 있는 기구를 전부다 재진단을 하고 또 사실 인력조정을 하고 계, 과를 증설을 하고 개편을 한지가 불과 1년 남짓 되었는데 또 새로이 인력을 또 조정한다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군청에 대한 과, 계간에 통·폐합을 했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며는 읍면에 행정수요는 분명히 많은 거는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거는 뭐 이 서류가 말하는 거니까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며는 위에 다가 중앙에 다 얘기 하니까 내무부에 얘기하니까 자체 상계처리 하라 그런다 하는데 그럼 자체상계처리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사실상 상계처리 하는거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 하니까 그래라도 해줘야 안되겠나 하지만 사실 막상 실무선에서 상계처리 한다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어느계 지금 계 해봐야 불과 사람이 많은데는 4명, 5명 또 이래 되고 보통 두사람 세사람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을 빼가지고 조정을 한다 하는 거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어떤 하나의 계 어떤 업무량이라던가 또 여러가지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여기는 있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어떤 그게 증명이 나와 가지고 인력판단이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계 인력을 뺀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려워가 안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어떤하나의 진단을 하고 또 종합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 앞으로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길을 모색을 해봐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과장님이 서로 바뀌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그럼 한번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 진보에 TO가 두명 진보는 분명히 저거로서 바뀌었습니까? 두명 불어 줬습니까? 두명 불었지요?

예!

저는 두명을 불었는데 정규직하나 상용하나입니까? 어예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되었습니까?

정규직 한사람, 기능직 한사람...

기능직 한사람 맞지요? 정규직 하나, 기능직 하나 인데 그러며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행정수요는 더블스코어 난다 하는거는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 인정을 안합니까? 과장님!

예!

아무리 업무량이 많아도 배가 된다 하는 거는 인정이 안됩니까?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많은거는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 많으며는 많은 만큼 직원을 많이 보내 줘야 되는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며는 사실이 아니고 말만하면 그냥 지금 현존 당장 자료만 해도 이게 가장 대별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루는 것이 간단한거 아닙니까? 민원이 모든 행정하고 관련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그래 말씀하시니까 당장 저가 답변할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없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충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서 해 드리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잘라 말씀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 여기는 충분한 어떤 하나의 인력진단이나 그런걸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후에 뭐 어떤 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는 자 과장님! 한번 우리 저걸 한번 부여를 하겠습니다. 과제를 한번 부여하겠습니다. 행정수요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 판단해 주시고 과연 행정이 실수요량과 그리고 공무원의 배치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합당한지 한번 해 가지고 기획단에 과제를 넘겨 주던지 해 가지고 전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가 기획단에서 기획단이 그런일 하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단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요?

예! 그래 하던지 기획단에 과제를 부여를 하던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러면 꼭히 필요하다 그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어느정도 필요하냐 거기 기준이 정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검토야 할 수 있지요!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 현재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가 자체에서 금방 어떤 방안은 나오기 힘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안이 없이 어떤 방안만 검토를 해놔 놓고 낭비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저 이야기는 그런...

아니죠! 그러며는 인원이 많이 덜 필요한데는... 많이 필요한데는 인원을 보내주고 하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 하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 덜 필요한 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지 업무량에 비례한다 그러며는...

업무량에 지금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정원이나 현원이나 전부다 맞춰 났는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한다면 현원에서 상계처리를 한다 하는 거는 저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 그게 왜 불가능처리 합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가 지방자치제라 그러는 거는 그런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 중에 한 두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인력을 어떤 계에서 전부다 줄인다든가 또 냈다 넣었다 한다 하는거는 지금 사실상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보 같은데는 다른면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면보다 인력이 많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충분한 인력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업무량에 맞춰 가지고 현동같은데는 20명인데 진보는 35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배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물론 적은면에 비례해 가지고는 어느정도 인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것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쪽에 말은 아닌데... 그러며는 현동에 20명인데 진보에 35명이라 하며는 그러면 여기에 민원서류라든지 각종처리 했는거 보며는 10배 아닙니까? 10배...10배 나옵니다. 현동에 비례하면 5배내요! 5배 적은면 비례하면 7 ~ 8배까지 나오내요!

물론 한면에 업무량 하는게 여러가지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민원만 가지고 볼께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산업구조라든지 또 농경지라든지 여러가지 또 그게 민원에 필요한 인력이 덜 든다 하면 다른 부서에도 인력이 역시 필요한 부서가 있을 거고 면마다 그런 사정이 안따릅니까? 그러니까 저 생각에서는 지금 어떤 하나의 인력증원이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한도내에서는 사실상 진보에 업무량은 많지마는 거기에 충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상태로서는 참 어렵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지금 인원을 위에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수요량은 많아도 그럼 그래 이야기 한다 하며는 진보직원 너거 애먹어라 이말 아닙니까?

그래 단편적으로 그래 이야기 할 수 없지요! 애먹어라 하는 그런식의 표현은 좀 그런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왜 그렇노 하면 행정은 업무량은 훨씬 더 많고 직원이 필요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업무진단을 해 줘야 되는데 업무진단을 해가 업무가 많으며는 많은 만큼 어느정도 충원도 해주고 해 줘야 되는데 도리 아닙니까? 그게...원칙 아닙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행정수요의 범위내에서는 지금 도저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하고 이것가지고 너무 시간 끌며는 다른 분들 보기도 그러니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더 이상 내가 다른 대안으로 해 가지고 군정질문을 통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거 더 물어 봅시다. 전보 보직 인사하고... 관계하고 물어 봅시다. 공무원들이라 그러는게 전보인사 관계를 가지고 물론 이야기 하면은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만도 공무원이 가장 원하는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되어야 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진보에 직원이 인사 전보는 규정을 예를 들어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꼭히 현서나 안덕까지 보내져야 될만한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이야기 하기가 어렵지요? 어렵고 다만 인사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직렬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그사람의 연고지라든가 또 여러가지 어떤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본인이 안원하는 그런 지역에도 불가피하게 갈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꼭히 거기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는거는 아니고 전체를 조정을 하다가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또 자기 있던 연고지 하고도 또 가까이 갔으면 더 좋은데 또 가까운 면에 갈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는 또 부득이 또 면에 먼데 또 갈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여건도 생깁니다. 생기니까 인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만사라 하고 전부다 인사를 잘해야 전부 다 하나의 조직이 잘돌아 간다 하는 거는 저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때로는 본인이 원치않는 그런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보낼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러며는 꼭히 그렇게 재를 넘고 한개 넘고 두개 넘도록 꼭히 그렇게 보내야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히 현서면이나 큰 재 두 번 넘어야 되는 곳에 꼭히 보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쪽으로도 얼마든지 다른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불성실해 가지고 보내 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맞지 않아가 인사규정상에 안맞아가 또 보내줄 수 있는데 첫째,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이 안되며는 절대적으로 안에 들어가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먼거리 다녀야 되고 차가지고 다녀야되고 어예됩니까? 왜 하필이면 그멀리 첩첩산중에 갖다... 그 멀리까지 보내 버리니 진보로 봐 가지고는 극과 극 아닙니까? 끝에서 끝인데 왜 끝까지 보내져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 또 그러면 보내면 또 있다가 또 그래 보내 버리면 그때는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두분이 계십 니다만도 분명히 그때에 그런 인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오점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오점입니다.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점입니다. 왜냐 하면은 꼭히 거기 아닌데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거의 틀에 맞춰 가지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지요 분명히...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결원은 지금 인원이 이렇게 모자란다 그러는데 왜 결원이 이렇게 생깁니까?

지금 결원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10명은 년내에 임용이 가능합니다. 요번에 시험을 쳐가지고 임업직, 농림직하고 세무직하고 지금 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명은 이게 전부 기술직입니다. 토목직이라든지 군수비서실장, 그다음 임업직 사무보조원, 그다음에 의료원에 의무, 약무, 보건, 간호 전부 이런 기술직들입니다. 그래서 토목직도 지금 시험을 쳐가지고 청송군으로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가라해도 잘 안옵니다. 그러니 전부다 청송을 기피하는 기술직은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지금 기술직 결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업무에도 지장이 많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청송으로 유치를 할라고 별별수단을 다쓰고 하지마는 본인이 생활근거지하고 또 여러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청송은 기피하고 있고 또 의무직이나 약무직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결원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의 보충이 충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최대한으로 빨리 메우도록 합시다.

예!

보니까 너무 장시간 있는 것 같고 물론 임용과정도 절차는 그런줄 압니다만 기술직은 어차피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행정직이나 일반직이라도 좀 빨리빨리 메워줘 가지고 채용할것은 채용하고 해가지고 너무 지연 안되나 이런 뜻인데 좀 그래하도록 합시다.

예!

기술직분야는 어차피 그거는 기피를 하는거는 그런데 그래하도록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자 과장님! 저의 질문은 거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분명히 저멀리 보내고 생활이 안정권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지요! 맞지요!

예!

확답하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또 업무상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최대한 안돌아 가도록 그래 객관성있게 그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저는 볼 때 왜 오늘 인사관계를 집중거론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인사를 하고 나면 이런 경우를 못봤는데 지금 민선시대되고 인사관계를 하고 난뒤에 청내에 너무 후유증도 많고 바깥에 그 후유증과 비례해가 바깥에 얘기는 걷잡을 수 없이 뻥튀기 해가 얘기는 나오고 듣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과장님들도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전체적인 군청에 대해서 결과적인 불신만 초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변명을 해봐도 그거는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인사관계는 앞으로 전과 같이 면에 보냈다가 또 면에 가가 보직내고 또 군에서 하나는 보직내고 또 왔다갔다 왔다갔다 기준이 흔들리고 없이 좀 보고 누가 보던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오랫동안 고생많습니다. 요번에 전보를 보니까 읍면간 이동인데 5급이 한사람, 6급이 21명, 7급이 23명 이인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계속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 괴심증이 걸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위 사람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현재 과장님은 안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사람들 환원조치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읍면장 전보 제한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뒤에 또 그것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또 대번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하니까 1년이 지난후에 어떤 인사요인이 인이 생겨 가지고 이동을 할 때는 고점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일 잘하고 몇명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를 두개나 넘고 강을 두개 세개나 건너가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보복성 인사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인사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잘못했거나 또 어떤 자기 직장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하나의 귀양형으로 인사를 시키면 몰라도 일을 잘한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맞는다고 해서 멀리 보내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이거는 절대 내무과장께서 위에 어른이나 밑에서 그런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내무과장의 직을 걸로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인사를 하고 있는 분은 군수나 부군수님이 하시겠지만은 내무과장으로 존경받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존경받는 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존경받을 수 있지요?

앞으로는 객관성있게 공정성을 기해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 역활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성은 좋은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과장이 된다니까 믿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진정서처리현황에 대해서 보면 건수는 있는데 무슨 진정서 어떻게 되어서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져올 때까지 약간 휴회를 하고 감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 건수를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다음번건 하고 그 사이에 자료를 가지고 오고 계속하도록...

위원장님!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동우회 회원이 약 73명 했는데 73명쯤 맞습니까?

지금 현재 회원수로 회원... 정해져 있는 회원이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우리 군에서 행정동우회를 활용해서 행정에 지금 현존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 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아이템을 내 줘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쪽하고 어떤 그런 그걸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어떤 뭐 방안을 제목을 줘가지고 어떤 그걸 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떤 협의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 이야기로 자문도 얻고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별도로 과제를 부여했거나 뭐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존 있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쪽에 전체적인 노하우는 분명히 더 가지고 있다고 그래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예!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지요!

현재까지 지원했는거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혀 금년도에도 뭐 지원도 10원도 안되었습니까?

전에는 다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 오다가 작년도에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는 보조를 줘서는 안된다 하는 감사지적사항이 아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보조를 중단하고 각 시군에서 저의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 와 가지고 아마 인근 시군에 알아 보니까 거의다 풀보조에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 저들한테 와가지고 작년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일단 안되는걸로 알았는데 금년부터는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200만원, 3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청송군에서도 좀 해줘야 안되느냐 하고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다른데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한다면 우리도 거의 보조를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하고 지금 현재 그래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하노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들으면 조금 거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지금 두분도 앞에 계신분도 곧 행정동우회로 가셔야 될 분입니다. 그죠?

예!

현재 있으면서 상당히 저가 보기에 느끼기에 소홀하지 않아 그런거를 생각할 때 상당히 혹독을 받는다고 그런느낌을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취중에 앉아서 정부를 자꾸 비방하고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상당히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청송군수 간담회 한다던지 뭐 이래하고 하는데 충분히 자료를 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지원을 요구를 하던지 그리고 저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왜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영양군에도 가서 얼마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풀에서 300만원 지원이 분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꼭히 본군만 왜 그렇게 풀을 주지말라 하는 풀은 자꾸 이리저리 줘놓고 택도 아닌곳에 자꾸 줘나 놓고 오히려 이런데는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군이 상당히 이용할 수도 있고 여론수렴이니 뭐니 하고 하는데 이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갖고 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 가면서도 어떤 하나의 긍정적으로 우리군에 일할 수 있도록 끌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번창하지 않나 저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 지원관계는 안그래도 기획감사실장하고 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뭐 다른 군에도 전혀 안주는 것 같으면 또 우리도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인근 군에 전부다 지원이 된다면 우리도 일단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되어야 안되겠느냐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꼭히 어떤 풀에서 지원이 그게 목적보다도 행정동우회를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며는...그리고 행정동우회가 그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한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동우회원들 중에서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사람들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 배격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거는 아니 겠지만도 일단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있고 취중에 앉아가 저그 언제 곧 안나오나 이런 소리합니다. 저그도 곧 나올건데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테는 안하지만도 저한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거도 내일 모레면 나올건데 얘기합니다. 왜 그분들을 좀 끌어안아 가지고 뭐 오만단체 다 있고 거기는 그렇게도 밥도 잘싸주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인색하는지 욕하잖습니까? 여기도 활용하면 얼마든지 여러가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게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예! 요 보조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데 하고 차이가 없도록 한번 배려를 하겠습니다.

보조가 꼭히 보다도 한번 그분들을 모으셔 가지고 수많은 단체를 모아 가지고 밥도 잘 싸주는데 여기도 모아가 자료도 주고 좀 연구할 과제도 주고 그래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행정동우회는 우리가 군정에 많이 활용되도록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선위원입니다. 여론수렴위원회에서는 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수렴회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현존 인원이 각계 단체별로 위촉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40명 위촉되어 있다 그랬는데 40명이 안넘습니까?

현재 40명입니다.

40명이 넘는데...

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 맞습니까?

예!

주로 이분들이 여론수렴회에서 주로 하는게 뭐입니까?

여론수렴위원회 기능은 각 자기 읍면이라든가 또 전체 군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해 가지고 군정에 한번 걸러서 앞으로 반영을 행정을 펴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론수렴위원회를 구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수렴회에서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다음에 군정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그저...위원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자격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러면 읍면별로 그런식으로 어느정도 인원하고 비례해가 받아 가지고 선정된 인원입니까?

예! 기능별로 각읍면 별로 보통 한 3명에서 7명정도 10명 내외 그래가 그 지역에서 참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바로 듣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했는 걸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수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능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그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은 몇차례나 가졌습니까?

금년도에는 한번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들으니까 뭐 우편물 같은게 와가지고 언제든지 군수한테 자기여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써서 보내 달라 하는 우편물이 수북히 와 있던데 바로 넣으면 바로 군수있는데 바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엽서식으로 되어서 여론수렴 뭐 해가 그게 나와 있던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군수님 있는데 바로 들어 가는게 아니고 행정계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가 정리를 해서 다음 군수님 있는데 보고하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편물로 들어 오는게 몇건정도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것 같이는 뭐 지금 파악을... 서면접수 했는 거는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론수렴위원들이 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론수렴위원들이 분명히 각읍면별로 인원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물론 군수님하고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마 직통전화로도 하고 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또 그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절차가 나쁘게 보면 나쁘고 좋게 보면 상당히 좋고 때에 따라서는 신문고 역활도 하고 바로 군수하고 직통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렇게 얘기가 간담회때라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하니까 보통 그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두서 없는게 읍면에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바로 앉아 가지고 벼락이 나서 떨어지고 읍면에서는 화닥닥 내용도 모르고 뛰고 나중에 보니까 이 내용이 말이지 이런 경우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저가 봤을 때 대안이 연구 안되어야 되겠나 이래 보는데 바로 얘기 들어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고 바로 면장있는데 얘기 받아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보면 저녁때 되어 가지고도...그래 지시를 받고도 잘처리 못하고 화닥닥 화닥닥 그러고 하는거 봤는데 소관부서가 농지개량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같은거도 그런걸 들었고 몇건 들었는데 진보에도 물안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신촌에 물 좀 빼다고 바로 전화해서 물빼라 그라니까 이 소관은 농지개량조합입니다. 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쫓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나오고 상당히 혼선이 옵디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중간장치가 안있어야 되겠냐 저는 생각할 때...

예! 그 사실상 여론수렴위원회 하면 기능은 군정전반에 대한 어떤 여론청취를 해 가지고 행정계로 자료가 전부 오도록 처음에 발족이 될 때는 그래 됐습니다. 그중간에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려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가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군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모르는 사항들이 바로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래 잘못 활용이 되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론수렴위원회 이달중에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만은 그때는 요런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로 어떤절차를 거쳐서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그래 한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꼭히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행정적으로 혼선이 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또 중간에 무리가 일으키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는 군민정서에는 이게 안맞아 줍디다. 분명합디다. 내가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특히 조직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심하고 왜냐하면 바로 얘기되가 바로 떨어지니까 바로 지시가 되고 중간과정은 전혀 안거치고 바로바로 되니까 나중에 내용도 잘모르고 중간은 우왕좌왕하고 그런 경우들을 저가 몇차례 들은 적이 있고 직접 느껴 봤습니다. 요런건 좀 제재를 해 가지고 안그러면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이런게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래 한번 조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이 직접 못하시면 기획감사실장이 해도 좋습니다. 여론수렴... 각종 여론수렴위원회 명단이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안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왜 누락이 되었는지 기획실 거기서는 안나왔습니다.

여론수렴위원회 명단이 안나왔다 말입니까?

명단말고 조직이 안나와 있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까?

요거는 저게... 법령이나 조례상도 규정되어 있는 그런 위윈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안했습니다.

이게 여론수렴위원회가 만들어진지가 두분중에 어느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기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95년 7월 이후에 했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하고 처음 했습니다.

청송에만 있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게 모니터요원하고 말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해서 그렇지 이와 비슷비슷한게 있습니다.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선군수는 군수로서 군민의 표로 당선되었고 여덟분의 군의원이 있습니다. 가장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곳은 군의원입니다. 어떤 특정인들에게 어깨에 힘주기 위한거지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지요! 어떻게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짓을 하는게 있었다는데 이거는 월권입니다. 월권 이거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놓아 두어서는 안됩니다. 두분중에 다 답변해도 좋아요!

처음에 이게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아마 군정에 참 눈이 안미치는 곳까지 구석구석에 어떤 주민에 참 뭐...아픔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고루고루 풀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운영과정에서 이게 좀 뭐 아마 여론수렴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하나의 참... 뭐 절차나 또 과정을 받지 않고 자기의 특유에 어떤 권한으로 생각들하고 바로 군수님 있는데도 전화를 하고 또 어떤 타인에게 비밀로 운영을 해 왔는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앞으로요 기능을 한번 옳게 어떤 여론이 수렴이 되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한번 조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님! 이거는 옛날에 군수가 민선군수가 있을 때 정말 관방에 문이 높으니까 정말 그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1개면에 1명씩 의원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여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가 예를 들어서 수렴을 한다며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 됩니다. 그 지역은 어떤냐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그런 간담회가 있을 때 각 리동별로 물어 가지고 좋은 안을 정말 건설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들에게 잘못여론을 만들었을 때는 군수가 좋지 못한 오해를 받습니다. 특정인들에게 뭐 저게 특전을 주는 그런 것을 해서도 안되고 그다음 8개면에 군의원이 계신다면 없는 면에는 여론수렴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아요! 다 8개면에 있다면 여론의 최대 수렴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 말 들으면 다 되어요! 거기서 판결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 위원회 해 가지고 밥을 싸주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과장님께서 내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필요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는 필요없다 이겁니다. 관선시대 일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민선시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지하던지 유지하면 어떤방법으로 유지한다든지 이 위원회 자체를 해체한다든지 언제까지 오늘 이자리에서 군수님이 있어야 되니까 답변을 해야되고 군수님 있으면 군수님 있는데 바로 물어야 되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님 있는데 이걸 묻습니다.

인제 기획감사실장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거에 이거 참 뭐 모니터요원 하는거 하고 옛날부터 요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요걸 모니터요원 명칭을 바꾸어서 여론수렴위원하고 명칭만 바꾼 겁니다. 이걸 좀 뭐 긍정적으로 봐준다 하면 필요한 그런 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달리 또 다른면으로 본다면 이걸 폐지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폐지를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현재 모니터 요원 하는게 각 시군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 우리 군에서만 또 하고 있다 하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전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무과장님! 모니터 요원하는 거는 행정이 그 사람들 있는데 물었는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준것이 아니지요! 자료 준것도 있지마는 어떤 그당시 행정을 어떤 방향을 갖기 위해서 이 지역을 관 할하기 위해서 물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물론 답변했는 것도 있고 자기 전에 이야기 했는 것도 있겠지마는 이거와 그거는 저는 별개라도 봐요! 왜 별개로 보나 하면 이거는 여론수렴을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몰라요 옆에 있던 동료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듣고 있는데 그랬다면 의회가 대의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대의기관에서 다 걸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론수렴위원들이 왔는 그 자료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부남면에 본의원은 모르고 다른 여론수렴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여론수렴위원이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알아야지요! 군수가 안다면 우리도 알아야 실지 필요한가 안한가는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그런 제도라도 개선되어야지 이걸 함부로 이렇게 남발한다는 것은 의회제도를 의회제도에 상당히 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여론수렴위원회에서 접수가 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간담회를 통하던지 해서 앞으로 요런요런 안건이 접수가 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또 처리과정도 전부다 보고를 드리고 전부다 알 수 있도록 그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지마는 그... 내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수하고 의논해서 이게 필요하냐 안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의논해서 왜 필요한지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본청, 읍면민원접수처리현황인데요! 실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있지요?

예!

이기 오래 만들어진 것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와보면 상황하고 달라요! 그 건물의 대지에 배치되었는 이런거 다 다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써 참 이거 건축물대장을 띠로 오는 분들은 꼭 필요해서 가지려 오는데 이게 빨리 처리가 안된다 이거예요! 처리가 안되므로써 이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문제도 개선이 안되어야 되겠나 이래 보는데 이런게 재확인을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재확인을 하면 읍면에 하마 몇년전에 만들어 졌던 것은 변화된 부분이 많다고요! 이거도 일제정리가 안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청송군민이 민원실에 갔을 때 정말 즐겁게 갈 수 있고 그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뜻이고 또 그 다음 민원실에 가보면 직원들이 너무 혹사하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질문 건축물대장을 정비를 해 달라는거 하고...

그거하고 직원들 처우개선문제...

건축물대장 정비관계는 민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재정비가 되도록 저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대장정비를 한다 하는게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민원부서에 사실 상당히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혼자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께서도 인력 민원부서 인력증원관계... 인력증원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실상 민원이 폭주를 하면서도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걸 민원인 편에서 바로 바로 해결을 해주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거도 때로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잠시 직원이 어떤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본인 신상에 어떤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간다든가 또 다른 어떤 용무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실상 민원처리 기간내에는 처리가 됩니다마는 하루만에 처리해 줄 수 있는거를 다음날 해준다든가 또 1시간만에 할 수 있는거를 2시간만에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민원인들 한테 조금 불편을 사고 있는 그런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기간을 넘겨 가지고는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 시간안에 빨리처리를 해줄라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부서에 대한 인력관계도 저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걱정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 즉결하는 민원은 타 기관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청이나 읍면이 참 잘하고 있어요.

예!

원타기관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교육이 잘되었다든가 봉사정신이라도 그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봉사정신 으로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을 보는 부서의 그 직원은 그 조례라든가 법을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는 안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고 요렇게 요렇게 되도록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촌에서 오신분들이 우리도 조례같은것을 설명을 하면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한번에 끝내 버리고 잘모르는 식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두번째는 시큰둥 해가지고 좋게 안나오니까 오신분들은 애쓰면서 간부 공무원은 애쓰면서 가르켜 줬는데 그게 잘안되고 있고 그러니 인제 이런것도 그 민원 부서에 들어가면 그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 모릅니다. 이게 통상관례에 따라서 작년에 해 봤으니 되고 작년에 되었으니 그 뒤에 법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는것을 알아야 되는데 안된다 이거예요 통상관례에 전에는 되었으니 되었고 요번네는 안되니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민원부서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까지 없어지겠느냐 근절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들이 상당히 안그래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또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도리 사항도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시간을 낭비를 해가지고 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거기 민원처리에 따르는 어떤 제반 어떤 법규나 이런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직원들한테 주지도 하고 합니다마는 때로는 그게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어떤 잘못 적용을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간혹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업무연찬을 잘해 가지고 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지요?

예!

이거는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금년도에 민원후견인들이 후견인 제도에서 협조를 해 줬는지...

그러니 이게... 죄송합니다. 그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후견인제가 없어 졌는걸로...

그럼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이 안되었다 이거지요.

아마 그 후견인 제도를 시행을 해보니까 민원이 별도움이 안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되었습니까?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더 우리 청송에 얼굴이 많고 와서 민원인들이 불평없도록 최선을 해 주세요! 마음이 한다 하더라도 다는 안되겠지만은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 가면 다 잘됩니다. 최선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민원부서에는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친절을 최대 그걸로 해 가지고 민원인 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래 직원교육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물었는데 민원인들에게는 특별보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있습니까?

민원인 수당이 아마 민원관계 부서에는 창구수당이 2만원 월 2만원씩...

위원월 2만원요?

예! 아주 적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혜택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그런거도 좀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그분들이 친절할려면 자기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야 되거든요! 또 자기 있는데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있으므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안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접수대장은 그게 각 부서별로 이송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뽑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면...

서면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다음에 내무과에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진정서 자료는 다음 감사받는 실과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목만 내주면 되요! 무슨과에 무슨제목...

예!

밑에 내용은 중요한 것은 메모하셔 가지고 어떤 건이다 그거는 되어 있어야 내일부터라도 다른 타과의 감사때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해줄 수 있지요? 제목과...

예!

부서명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만 기재해 주세요! 감사에 중요한 내용...

예! 내일 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