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간동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랍니다.

간동면장 이근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제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 의정수행에 바쁘셨으리라 믿으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면민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면정을 주민불편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알차게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보살핌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끈임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면 1996년도 추진된 업무와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96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주민여론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지역특성 및 여건은 생략하고 5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재정규모로 지방세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총 5억2,495만3천원에 징수액이 1억1,945만4천원, 미수액이 4억54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95년도를 대비해서 12.3%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1억2,470만2천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11월30일현재 6억7천만원으로서 60%가 지출됐습니다. 다음 96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은 69건에 16억165만6천원이며, 그중에 지역개발사업이 20건에 3억1,273만9천원,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25건에 6억9,534만3천원,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8건에 6억901만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20건에 예산액이 3억2,937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1만2,773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간척1리 뒷말농로포장은 현재 90%가 진척되어있으며, 이것이 12월2일날이 준공일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음2리 마을회관 배수로가 12월 22일로 기한내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촌리 소하천 사업은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현재 95%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이 12월6일자로 무리 없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촌1리 하수도로 12월7일 준공예정인데, 기 완료 됐습니다. 다음 유촌1리 노인정 신축으로 이것도 역시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설계가 늦어져서 12월6일날 입찰을 봐서 12월10일 착공을 해서 겨울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총 25건에 6억9,534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6억9,534만3천원이며, 이것은 이미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18건에 예산액이 6억901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설계상 금액입니다. 5억9,357만4천원으로서 이중에서 년 내에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에서 4건이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4건은 유촌, 방천 농로포장 120m로 1월6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1리 어영골 소하천정비가 1월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3리 소하천 정비 1월2일, 오음1리 본동 소하천 1월4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끝에 97년도 12월13일은 오타로서 96년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회관 운영으로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용실적이 30회입니다. 전년도보다 4%가 증가되었으며 목욕탕 이용도 7,250명중에 750만원으로서 작년도 788만1천원보다 상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2개소로서 수입액이 172만4천원, 이용객이 896명입니다. 작년도에는 인원이 많았습니다만 수입이 적어서 약 60만원을 금년도에 수입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은 저희가 매분기마다 10만원씩 간척2리 리장이신 최경원씨에게 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운영으로 1일 소각량이 150～170㎏으로서 110일간 월 10회씩 50톤을 소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회에 219만5천원을 소요해서 복토를 했는데, 예산액은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약 45%밖에 지출을 안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폐품수집 경진대회는 16톤을 수집해서 75만2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저희는 특공연대가 있는데 특공연대 1개 연대가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오음1리 상가 2개반인데 4,006장을 144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94년도 오물제거수수료를 부과한것과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노인교통 수당지급으로 연 3,515명을 만 65세이상 월 12회씩 400원씩 4,800원으로 해서 3개월분 1기분당 1만4,400원씩 1,687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노령수당지급으로 지급대상은 399명으로 월 36명인데, 이것은 70세이상 거택자활대상자인데 거택자활대상자는 3만원씩 그중 거택중에서 80세이상 노인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서 1,39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택보호생계비 지급으로 43가구에 73명으로 매월 지급해서 누계가 5,989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급별로 1급부터 5급이 있습니다. 1급은 7만2,513원에 지급하는가하면 5급은 8만696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으로 고교생이 7명으로서 매분기 2급지 가에 실고는 13만3천원씩 지출하고, 2급지 나에 인문고등학교는 11만8,300원씩 지급을 해서 260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으로는 쓰레기 수거 및 화단제초작업을 435명, 노인지급액은 770만원을 1인당 1일 1만7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추곡수매로 당초계획은 1만7,995가마인데 현재 1차로 끝난것이 7,421가마로 41%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등급이 89%이고 2등급이 11%입니다. 그래서 2차수매가 96년도 12월1일날 농협에서 있습니다. 예상량은 3%가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약 600~700가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오음2리 김만수씨인데 사업비가 7,755만원을 들여서 트렉타 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계획은 86대인데 공급실적은 60대로 70%입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대형공기계로서 군에다 기종변경을 신청하고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공급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도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종이라든가 또는 사오지 않는다든가 이런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업농 이앙기 1대가 미공급되고 또 경운기 트레일러 1대가 미공급된것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입니다. 계획에 6종에 9대 5농가로서 9,248만9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공급된 이앙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대림점에 물량이 미확보로 해서 공급지연이 됐는데, 12월20일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간동면 최광선 환경농업법인단체인데 2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축사 8동, 발효퇴비사 1동, 기타 12종으로 위원님들께서 1차로 현지답사하실때 보셨습니다 만 간척2리로 100% 완료했습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화천배후령 영농조합법인 함수호 대표인데 5억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균상재배시설 1,151평으로 냉동운반차 2.5톤 1대, 저온저장고 20평짜리 1동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로 간척2리 최근성씨로 2,900만원을 투자해서 50평짜리 100%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으로 간척2리 최철씨입니다. 이것은 50평으로 1동인데 96년도 10월19일날 사업승인해 나서 현재 40%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창고를 건축해서 사용했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철거승인을 군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다 대신 농산물집하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12월12일이면 완공예정입니다. 돼지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용호리 김수만씨로 1억4,308만원입니다. 현재 80%공정인데 이중에 급수 시설이 2식이 완료됐고 환.온풍기 시설도 완료됐습니다만, 돈사 180평 2동짜리가 80% 공정을 보여서 12월10일날 완공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오음2리 조명환씨입니다. 1억4,770만원, 축사에 7종인데 이것이 사업승인이 10월15일, 그 다음에 착공이 11월25일이어서 완공예정은 96년도 12월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용호리 김영환씨로 2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이 96년도 11월6일인데 착공이 96년도 11월27일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4동인데 일반주택이 13동, 민박이 1동입니다. 그 다음 내부구조 개선사업 18동, 화장실개량 18동으로 모두 완공됐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호적직권 정정을 호적이 많이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적직원으로 정정을 해주는데 30건을 예상했는데, 찾은 결과 85건으로 283%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폐타이어를 이용한 교통 안전대책으로 겨울철에 커브에 얼음 길이 있어서 차량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3개소에다 폐타이어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예방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의 실적을 봤습니다. 96년도 9월17일날 구만리 전적기념관에 가는데 급커브가 있는데 과속차량이 방호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갔는데, 다행히 저희가 설치한 폐타이어를 받았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고 21페이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만리 뱃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위원님들도 가끔씩 가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만리 뱃터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되기 때문에 거기는 높이 가 70～80m라든가, 그래서 대형차가 와서 내려갈 수도 없을 뿐더러 소형차도 더우기 겨울철 같은데는 미끄러지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옹벽이 균열되어 예방차원에서 줄을 긋고 주차금지라든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고쳐서 관광객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촌리 오.폐수처리 시설입니다. 면사무소앞 가구가 61가구에 170명 정도가 사는데 주택개량이 점차 증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 수세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수도 오폐수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침수되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어서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약 700ℓ짜리 일일적정 처리기준에 오.폐수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지역주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여론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동～춘천간 터널 설치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몇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더우기 저희 화천군이 영월군과 한때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척리에 스키장이라든가 방천리에 레저타운, 그다음에 403지방도, 도송리에 눈썰매장 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근접도로가 확실치 않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찾아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과 같이 터널을 뚫어서 춘천에서 약 10분거리 단축될 수 있겠끔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안은 배후령고개와 유포리에 있고, 지금 뛰개에 농어촌도로 포장한곳과 발산리 삼환리라는데가 있습니다. 근거리로 되어있는데 이 두곳이 적정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화천군 경계찾기로 현재의 잘못된 시군 경계를 바로 찾아서 화천지역임을 표시해서 화천군민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화천군 경계를 찾자 하는 이야기를 면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 정상입니다. 과거에 43국도가 포장될때 그 위치가 지금현재 위치에서 약 700m 아래로 되어있는데, 춘천시에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대로 화천군 경계로 찾았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오지리 교량을 다시 교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춘천시에서 춘성군과 시.군을 통합했을 때 저희 화천군계에 서오지리에다 여기부터 춘천시입니다 하는 간판을 붙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군민으로서 분노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5번국도 교량을 다시 가설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때는 춘천시 경계에다 사전에 감시를 해주십사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남은 96년도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면장으로서 군 경계까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현황에서 간동면 기업체가 다른면에 비해서 굵직한 기업체가 몇 개 있는데, 기업체가 있으므로 인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간동면에 경제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또 기업체에 소요되는 연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현황이 단조롭게 준비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세에 부세라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이고, 또 군세라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세, 종토세 등으로 구분해서 징수액 미수액을 확실하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어떤 부분에 은폐하려고 작성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연간 435명이 770만원을 전부 지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영세민 간동면 취로사업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6차에 걸쳐서 614만5,5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한 것을 봐서는 770만원이 전부 지출한것으로 면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간동면에 취로사업 요구를 보니까 614만5,500원입니다. 또한, 6차에 걸쳐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통장에 입금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이 96년도에 실시한 사업같지가 않은데 이것이 우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함수호씨 균상재배시설을 가봤는데 거기같은데 96년 1월1일부터 착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수리현황 및 지출내역에 볼 것 같으면 130만원이 지출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구입과 지출결의서라든지 견적서, 통장입금확인서 물품구입 내역, 자체내부결제사항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동면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단조롭게 한장으로 해서 내역을 참고철에 증빙해 두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기위해서 하는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것은 격식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현 인원이 20명이고 정원이 23명인데 아마 제가 이 현황을 봤을 때는 3명이 모자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간동면에서 정원이 3명 모자랐을 때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읍면에 보면 정원이 전부 미달이어서 총무계나 기타 면장, 부면장께서 일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고 사업은 엄청난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려면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3명이 결원된 입장에서 얼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정원 관계 때문에 내무과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회에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두번째로,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역서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유감이라고 할까 서운한 감을 갖는데, 저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화천읍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지방세 징수를 잘 했습니다. 차액이 얼마 안생겼는데, 하필이면 도세 징수가 자그만치 4억5백만원중에서 1,6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어떻게 3억9,800만원이나 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제도 화천읍장님 말씀하실 때는 나름대로 은행에서 21일날 결산을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날짜관계에서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변명이 될 수는 없을것 같아요. 너무 차액이 많아서. 차액이 적게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재무계장님 계시지만 재무계장님께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또 더불어서 군세는 잘 수납이 됐어요. 군세는 더 받아들이겠지만 어떻게 도세같은 경우는 80%이상 징수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착공, 준공, 집행액, 예산액은 냈는데, 왜 이 회사가 나열이 안됐습니까? 어느 회사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명시되면 좋겠는데 회사명이 없어요. 제가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맡아서 했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예산액에 보면 3억2,937만원인데 집행은 3억1,273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차액에 대해서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준공처리된 것을 보면 11월20일날 8건인가 준공이 된 사실도, 물론 그날 준공이 되어서 됐겠지만 날짜를 보면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준공이 다 되었어요. 이것은 문제될것은 아니지만 이런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액과 건설회사를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을드립니다. 두번째,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만리 1지구 소하천 복구사업으로 1,153만8천원, 집행액은 1,009만4,100원으로 여기는 좀 이상하게 되었어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산액은 나와있는데 집행액은 어쨌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을텐테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은 왜 생기는지 물론 입찰을 봐서 낙찰금액에 의해서 이 차액이 생겼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액이 생겼으면 예산액과 집행액, 총액, 합계금액이 25건에서 6억9,534만3천원, 집행액도 어떻게 6억9,534만3천원으로 차액은 생겼는데 왜 합계액이 똑같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맨밑에 보면 도송리 가래올 수해복구사업, 오음리, 간척 4건이 예산액은 없고 집행액만 있으니까 이 차액을 여기다 세우는 것이냐, 이 액수가 4,207만5천원이네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예산액과 집행액을 계산했을때 차액이4,200만원 생겼을때 이 4,200만원의 차액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해는 빨리 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런 것도 지적이 됩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착공은 11월12일날인데 준공은 12월21일날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절기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이달 지나서면 왠만한 공사는 전부 중단해야 할 입장인데 말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위원들한테 기만한것 밖에 안됩니다. 네? 준공을 전부 추운 동절기에 하겠다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3,595만원짜리를 12월24일날 준공했다고 어느 업자가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착공이 됐으면 어느 업자가 입찰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업자가 하겠습니까? 어느 업자인지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점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2월에 농협에서 다시 하겠다. 3%가 올랐으니까 농민들이 3%에 대한 액수에 호감이 가서 살 마음이 가서 추곡수매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일반적으로 제가 판매하는거와 수매하는거와는 3%가 올랐을망정, 아마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농민들께는 이익이 가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17,000가마를 계획하실려는 것인지 농민스스로가 하실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유도를 추곡수매를 마지막으로 다시 할려는 것인지 그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 보고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서류는 간동면장은 평소에 인정받듯이 아주 적날하게 보고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에 간척1리에 뒷말 농로포장인데 저는 의문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이것이 12월2일 오늘을 말하는 것인데 포장이라면 시멘트나 아스콘이 관련된다고 보는데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혹한 추위에 공사에 너무 추진에만 집착해서 진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기를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오음1리 상가앞 등 물이 나오는데 시멘트가 꼭 관련되는 사업인데 12월7일까지 어떻게 해든지 완공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오음2리 마을회관옆 배수로 12월부터 22일까지인데 그때는 더 말할것도 없고, 얼마나 얼었는지 아침에도 공사현장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것은 너무 과욕이 내포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언젠가는 하자가 꼭 발생된다. 시멘트도 잘 안묻을 뿐더러 이 혹한추위에 얼면 2～3년후에 재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잘 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서 유촌1리 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촌리 노인정 신축관계는 면장님 보고내용대로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판단을 잘 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이렇게 조기에 완공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다른 면 보다는 진척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무려 13건이 12월에 종결짓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오음2리 소교량 같은 것 등 공고리가 게제되는 사업장은 너무 무리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나마나 이것은 부실공사에 가깝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여기에는 어떤 하자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공기가 96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다 된것으로 보고있는데, 무려 예산이 2억5천만원, 보조가 1억7,500만원, 융자가 2,500만원, 자부담이 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최광선씨는 이것 외에도 덕두식품인지 풍년공장인지를 하고있는데, 어떻게 거액대출 받는 사람이 간동면에서 도급을 맡았는지 과연 경영운영면에서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 이 주요사업에 한사람이 두가지씩이나 하는것은 무리가 아닌지, 그 사람이 잘 되리라고 보는지, 이 사람은 어떤 예산에 집착되어서 거기에 생각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천군 관내에 예산을 어떻게 해든지 보조가 있는 예산은 전부 다 쓰고자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사업이라면 전부 다 맡을려고 해요. 결과를 보면 하자가 많아요. 현재 숭늉공장이나 또는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사업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현재 경영실태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작생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표가 함수호입니다. 5억6,400만원이고 보조 1억1,280만원으로 여기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한 면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조 100% 완료로 지금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제고사업이8,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200평외 5종인데 도대체 5종이 무엇인지 무엇이고, 공정이 96년 11월27일부터 96년 12월30일로 연말 마지막날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무려 34일간의 짧은기간내에 다 됐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어떤 경쟁력 제고사업인지 저는 축산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한가지씩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 정상에 경계표지석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신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언젠가 그 정상에 올라가서 설명도 들었고, 그당시 오세현 면장님때 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700m가 침범을 당했다. 우리 군민의 자존심 관계도 달려있다는 말씀인데, 표지석이 크지 않으면 해토된 흙을 파다가 시멘트와 비벼서 꼽아다놔요. 이것가지고 절도로 걸리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한가지가 제 자신이 감사자료를 의뢰한것이 대조가 잘 안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감사자료에는 7건에 5억8,5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5수해복구사업에는 총 17건에 6억4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9,123만3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는 보고사항에는 18건인데, 감사자료에는 15건입니다. 거기에 차액이 3,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역시 5억7,298만5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3,6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감사자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들을 기만할라고 하는 것인지 대강 넘어가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좀 성의있는 자료를 주셨더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텐데 이것을 면장님이 검토도 안하신것 같아요. 면장님 성격에 이것을 검토했더라면 거기서 직원들이 잘못한것이라고 봅니다. 좀 성의있는 자료를 주셨더라면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질문을 거의 안하는 편인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것을 성의껏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간동면장 이근수 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화천수력발전소, 신화로 과거에 일조입니다. 덕수식품, 성초식품, 정보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화천수력발전소는 매년 재산세를 많은 비중을 내고 있고, 또 수로 사용료를 약 1천여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고 또 신화는 일단 지방세 미수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3억8천만원이라는 취득세를 저희한테 부과되어서 납부를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마 단일취득세로서 3억7천만원씩 부과되는 것은 아마 화천군역사에 처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세정분야에 근무를 해봤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일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키장이라든가 신화가 활성화 된다든가 도송리 썰매장을 했을때는 아마 화천군에 기여하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생각만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목별로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목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대미수액이 약 4억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중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조가 취득세가 3억8,800만원입니다. 지금 미수액에 9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더니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 또 현재 내무부에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간만 되면 그날짜로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승소를 하게 되면 부과취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저희나름대로는 그것이 부과취소라든가 결정되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그사람들의 토지 48필지를 압류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압류도 해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빼면 사실상 1,530만원이 미수인데, 그중에서도 행불자가 종토세입니다. 약 6백만원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천만원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열악한 화천군의 지방재정을 충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입니다. 감사자료에는 6백만원인데 저희가 오늘 보고해드린 것은 7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할때는 6차분만 했습니다. 614만6천원으로, 그런데 그 후에 군에서 추가분 상.하분기가 내려와서 1차분을 더 추가한 것이 155만4천원으로 7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7차분이 또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첨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밑에 청사수리 지출액 내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좀 태만했습니다. 사실상 제출서류를 해라고 하면 이렇게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회있을때마다 부속서류까지 전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 시행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수호씨가 하는 간척2리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신 간척1리에 그것과 다른겁니다. 96년도 6월5일날 착공해서 지금 43국도 우측에 보시면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르고 먼저 봄에 나오셔서 질책하신 종균사 관계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버섯재배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93년도에 사업한 것도 함수호씨가 맞지요?

함수호씨지만 그것은 1면 1특화사업으로 대표자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함수호씨가 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방치한 것에 대해서 면장님 그때 근무하셨죠? 8월달인데...

그것이 93년도 시행한 사업입니다.

면장님께서 그때 봤을 때 엄청난 돈을 한번도 들어가 본 자국이 없을 정도로 거미줄에 엄청난 사람에게 또 이런 사업을 줘요?

이 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사입니다. 이것도 함수호씨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균상재배 시설이라는게 느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그것도 느타리 아니예요?

네, 그것은 순전히 균상재배사이고 이번 것은 버섯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버섯을 키워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군에서 계획이 그것도 재배사로 변경해서 사용하게끔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장님이 1차적으로 93년도, 94년도에 함수호씨가 하는 사업과 이 사업을 맞출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시려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액수가 굉장히 큰 사업이예요. 그것도 5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균도 다 못했어요. 이런 사업을 단지 조합원대표라는 사람한테 그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업이 또 들어갔다는 것은 염려가 됩니다. 균상재배시설이라는 것은 균을 생산하는 단계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느타리재배시설을 하면 되는데 균상재배시설이면 균을 배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타리종균 재배사업이라고 한 사업인데, 아니 똑같은 사업규모로 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5억이라는 투자가 되어서 무려 5～6년 사이에 10억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만 틀리고 밑에서 하는 사람은 전부 다릅니다.

아니 일단 대표자가 함수호씨 아닙니까?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거예요. 면장님께서 97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방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농정과 소관부서 보고를 들은 후에 다시 협의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공무원정원이 23명인데 현 인원이 20명으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군에만 있다가 면에 나가보니까 사실상 최말단 행정기관으로서 정부 각 부처의 사업을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릇은 있는 데로 쓴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회사명을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보고서상에는 기록을 안했습니다만 감사제출 서류에는 전부 명시해서 이미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출서류에 꼭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예산액은 3억2,937만원인데 집행은 3억1,273만9천원으로 어차피...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액을 미 기록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분은 어떻게 했어요?

차액금액을 불용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일자가 같은 것이 많은 것은 회사가 여럿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끝날수도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되는 것으로 특히 95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추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내역을 보면 예산없는 사업을 4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일자가 임박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 수해복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게끔 하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양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업자와 타협을 해서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오늘이라도 한파가 닥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시켜서 이월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을 날씨가 변덕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빨리 하는것은 그만큼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그냥 할려고 하지 마세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 공사를 중단해서 이월시켜서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추곡수매를 1차로 야간 7,000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가마를 이미 반납했습니다. 나머지가 약 3,000가마가 있는데 이것은 12월6일날 2차 공판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말 포장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일자는 12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체되면 지체상금은 꼭 물리겠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공사중단을 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음1리 하수도 공사와 오음2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 관계는 사실상 오음1리 하수도는 물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물이 안나오는 구간이 21m입니다. 또 오음2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도 30m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저보다도 실제 주민을 보살피고 최일선의 기관장이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실제 당사자로서 경험한바는 없습니다마는 눈여겨 보아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거지, 업자들은 몇천만원 공사하는 것을 내년도까지 이월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관에서야 어떻든간에 자기 사정상 돈도 타내서 준공검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맡아서 돈을 인출해서 인부 노임도 주고 자기 사정에 의해서 쓰기도 하고 부도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면장님은 이러한 업자들에 혹 현혹되어서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전부 욕합니다. 하여간 흙이라도 밀어 넣는 사업이라도 하시고, 무리하게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다 알아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최광선씨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시행한 최광선씨는 개인전통식품 사업이고 금년도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화 사업은 법인대표 최광선씨로 10농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면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현지에 면장이고 하다보니까 이 경영실태를 제가 물었던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직접 관장하는 농정과가 있습니다마는 면장님이 볼 때 과연 이렇게 한사람이 몇 억씩 나오는 것을 도급을 맡아서 해서 실제 이익을 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면장님께서 실태를 보고 받고 또 농정과에 보고 할것 아니예요? 면장님 밑에 담당계장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을텐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숨은공장도 잘 되고 또 중소농품질농산물 생산 사업도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개 보면 한 사람이 1인 3역할을 해서 욕심만 많은데, 면장님 저한테 소신껏 답변할 수 있어요? 경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양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좀 속된 말로 시행단계에서부터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 보조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라는 돈 때문에 눈이 현혹되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융자금은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쪽박차고 앉게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면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 면장님은 담당직원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일입니다. 잘해서 사실대로 농정과에 보고해요.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진실로 보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축경쟁력제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추운데 과연 마무리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유산양 사업으로서 이미 추울 때하는 기초콘크리트는 완료를 했습니다. 윗부분에 철근조립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무리 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후령정상에 저희 경계표지주를 춘천시에서 한 것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해태상이 2개이고 철주를 이용한 지주간판이 있는데 전부 10톤씩 됩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제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95년도 수해복구사업, 96년도 수해복구사업 건수와 금액이 감사제출서류와 보고한 서류와 차이가 나는 것은 기 제출된 감사서류는 2천만원 이상 짜리만 보고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납니다.

그런데요, 지역개발사업 자료에 2건이 차이가 나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4건이 차이가 납니다. 시인하세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신 분야에 대해서 예산액과 설계금액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은 일단 어느 정도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금액이 제출된 사항이고, 설계금액은 결정 된거죠?

네.

그러면 96년도 수해복구에서 면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주신 현황에는 설계금액은 이미 결정된 사항, 예를 들어서 옹벽140m가 설계금액이 4,202만2천원이 들어간다고 결정된 금액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료주신 것에는 집행액은 무엇이고 예산액은 무엇입니까? 차액이 생기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토목공사에서 예산액이 4,20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도 4,202만2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금액은 결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면장님 말씀같이 이 사업은 이 금액대로 설계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액이 4,202만2천원이 됐습니다. 집행액은 4,01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료를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설계금액이 똑같습니다. 가상으로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설계한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봤을 때 내가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금액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설계가 넘어 갔어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면장님께서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업자가 이 사업은 얼마에 하겠다고 한 금액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준 금액이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결정된 금액이라 하면 참 이상하네요. 이 차액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면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이근수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일치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액을 세운것이 아니라, 군에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여러분께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07세대 522명으로 11월까지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방제비, 위로비등 5억1천만원을 지원 하므로서, 1인당 지원수준은 월평균 8만2,620원입니다. 12월분 생계비 배정은 4,450만원으로 12월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업계 고교생 82명과 인문계 고교생 28명으로 110명입니다. 지원실적은 4/4분기까지 4,802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입학금은 29명에게 27만6천원인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에는 정정이 안됐을 것 같습니다. 수업료를 110명에 대해서 4,777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으로 기금적립이자 발생 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성기간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군비에서 매년 2천만원씩을 출자하여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예치는 화천군 농협 양도성 예금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생보자 자녀중 인문계 고교생으로서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도장학생 2명과 군장학생 13명으로 총 22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2월중 이자발생액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네 번째,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서 추진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붕보수가 4건, 부엌보수가 1건, 화장실 개량이 1건, 온돌개량 8건으로 13가구에 14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서 사업장은 5개읍면에 33개소에 대하여 취로 연인원은 4,117명입니다. 노임지급은 11월30일 현재 6,479만6천원을 지급하므로서 가구당 평균 5일을 취로하였고, 가구당 8만5천원씩 노임이 지급됐습니다. 화천읍과 간동면에서 아직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끝내고 나머지 금액 279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읍면에 대하여 봉사자를 21명을 위촉하고 요보호 대상자는 2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실적은 가사가 85건, 정서가 53건, 의료가 3건, 간병이 23건으로 164건입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을 읍면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활,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첫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한도액은 7백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상환 연리 5%로 거치기간중에 무이자이며, 융자실적은 금년에는 3가구에 2,1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생업자금 융자 추천으로 융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융자액은 한도액이 1가구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5%로 대출용도는 한우사육 1가구, 점포임대 2가구, 주택구입이 2가구, 가계운영이 1가구로 6가구에 6천만원을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현재까지 322명으로 96년도에는 22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 19명으로서 지원기준은 월 4만원씩 분기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실적은 3/4분기까지가 63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4분기 예산은 예산부족으로 추경 확보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장애인 보장구 교구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교부대상 선정을 8명하였습니다. 교부내역은 보조기 3개와 보청기 1개, 의수 3개, 의족 1개로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 보장구 하신분이 오셔서 맞추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추천입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애인중 생활보호자가 아닌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6.5%입니다. 추천실적은 1가구에 1천만원으로 한우사육 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진료비중 본인부담액 자활보호대상자는 80%는 국가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20%에 대한 해당을 군비 의료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입니다. 성금총액은 2,816만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455만4천원과 도에서 배정한 금액이 1,216만7천원, 또 자체접수가 144만4천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성금집행은 금년내에 1,15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날 위문비로 441명에게 455만8천원을, 중추절 위문은 451명에게 666만6천원을, 기타 1명에게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금잔액은 현재 1,664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813가구에 1,894명으로 1종은 395가구에 716명, 2종은 418가구에 1,178명입니다. 진료연인원은 122,942명으로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 보면 1인당 평균 65일분을 투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마친 청구액 7억3,974만5천원이며, 이중 31억원은 95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지급액은 5억7,382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미지급액은 1억6,592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는 입원연장 승인이 42건, 타진료지구 승인이 37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년중 추진하고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628개업소와 공중접객업소 202개 업소로 8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163회에 3,260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실적은 98개소에 고발 1건,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가 25건, 시정경고와 시설개수가 61건, 과징금이 5건입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은 교육이 8회, 간담회가 9회, 결의대회가 4회, 캠페인이 1회, 홍보물이 18회, 매스컴은 23회를 집행하였으며, 위생모니터 운영은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였습니다. 4개단체에 15명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로부터 신고 14건을 접수받아서 고발 1건, 영업정지 1건, 현지시정, 경고 12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7페이지 두번째로 접객업소 자율지도의 활성화 유도입니다. 주관은 위생관련단체 7개단체로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미용, 이용, 세탁업, 임가공업, 컴퓨터 개인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7개단체가 자율지도를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자율시정이 97개업소로 자율시정이 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서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3건, 시정경고 36건을 처분하였으며, 청문중인업소가 12건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38개 업소로 제조업소가 10개소, 즉석판매업소가 28개소 입니다. 지도단속은 2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2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가 1건, 품목정지가 4건, 시설개수시정이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입니다. 수거검사 의뢰를 62건을 하여 의뢰결과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16회를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압류를 76건 95㎏을 압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61건에 95㎏은 폐기소각 처분하고 표시기준 위반 15건에 대해서는 압류하여서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은 70세이상 거택및 자활보호자로서 지원금액은 70세이상이 월 3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자가 월 5만원으로 1억2,5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으로서 일반노인분은 신청자에 한하여서만 지급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당연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1만4,400원씩 계좌입금 조치시키며 1억3,89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및 난방비를 11월까지 3,462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는 월 3만원씩 난방비는 년 33만6천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노인회 지원으로 정액보조단체로서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해서 6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월 50만원씩 나누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개소는 3개소로서 화천제일교회에서는 작년도부터 금년도에도 12월까지 운영을 하며, 상서 산양교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사내면 사창교회에서도 12월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1회로 1식 3찬이며 지원금액은 1,090만원을 3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입니다. 시술대상자는 8명으로서 시술의원 관내치과의원 3개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은 시술이 완료됐고, 5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치료중에 계십니다. 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진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진단에 25명을 4월10일부터 5월7일까지 사이에 받으셨고, 2차진단을 유질환자로 판명된 3분에 대해서는 6월13일과 15일사이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질환자되신 3분에 대해서는 고혈압성질환으로서 의료보호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노인농장을 19개 노인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면적은36,684평으로서 450명이 참여회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재배작물은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콩, 옥수수, 들깨, 벼, 율무 등으로 경작을 하였으며, 수확량은 83,824㎏으로 수입금액이 2,252만2천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산 25번지에 묘역지구 111,200㎡와 진입도로 15,400㎡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묘지의 조성기수는 6,700기이고 묘지진입도로는 625m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1억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진입도로 625m에 대해서 1차공사로 340m를 두일종합건설과 94년 12월26일날 계약을 해서 95년7월22일날 준공을 하였고, 2차공사로 285m에 대해서 95년 8월16일 계약을 하여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5월1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설묘지 실시설계 용역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2동으로서 간동면 간척1리 경로당과 명월1리 경로당입니다. 면적은 74.25㎡이며 간동면 간척1리 경로당은 96년 10월8일날 주식회사 동우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내면 명월1리 경로당은 96년 11월11일 주식회사 삼중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간동면 간척1리 경로당은 96년 12월31일까지이고 사내면 명월리 경로당은 97년 5월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 아동 수용아동 43명과 종사자 5명입니다. 지원액은 1억2,314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운영비가 1억2,212만9천원, 아동보호비가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으로 화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육원아 105명과 종사자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9,366만2천원과 간식비 381만3천원으로 총 9,74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지원대상은 17세대 33명으로 매분기초에 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425만8천원으로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은 간동면 용호리 산호교회입니다. 기존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96년도 하반기서부터 했으며 추진실적은 2,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입니다. 장비비는 신축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96년도 6월4일 준공한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 집입니다. 지원액은 2천만원으로 취사장비와 시청각 교재난방기기 구입비지원 등이 되겠으며, 9월24일날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 보강 및 수리입니다. 대상은 관내 마을 공동놀이터 9개소로서 9월중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소요액은 348만8천원이고 노후 놀이기구 교체와 보강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지원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이하 월 소득 97만2천원 이하로서 4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1인 24만3천원입니다. 현재 학비가 1명, 양육비가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기간은 년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여성교양경제 교육은 통합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 실시하였고, 남은 26회는 여성단체 월례회의시 병행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교육청의 협조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 3회는 수지침 교육을 5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3개월간을 운영하였고, 취미교육으로 9월9일부터 12월9일까지 3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반과, 볼링반, 공예반이 되겠으며 110명이 등록을 해서 현재 80명 정도가 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이동여성회관에서 이.미용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 잔치입니다. 10월26일 화천종합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체육경기 및 장기자랑 등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13일 11시 화천농협 2층 예식장에서 저소득층 동거부부 3쌍의 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로는 첫번째로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전달입니다. 운영기간은 년중 매월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전달하고 있고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를 합니다. 기타봉사로서 미용사협회에서는 월 1회, 무의탁 노인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고, 다른 봉사자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의류세탁 및 말벗, 도배 등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장황해서 질의에 혼선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되도록이면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세세한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류가 너무 짜깁기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숫자에서는 수정을 많이 하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감사자료를 내놓으실 때는 그래도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해서 보고서류를 갖추어 주기시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접객업소가 현재 보고내용대로 여러 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출퇴근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몇명이나 있는지 조사된 바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관내에 거주토록 유도한 교육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월중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노인복지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집행부로 넘겨드렸습니다. 그 조례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취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 조치라든지 기금운영을 위한 사회복지과에 실행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예산반영 조치가 되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성한마음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한마음잔치에 참여를 해서 실행되는 과정을 관람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대했던 규모의 여성들이 나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400명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100명 미만 숫자밖에 안되지 않느냐, 사실상 여성들의 참여의욕이 아직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지금 모든 행사가 여성위주로 편성이 되는데, 가족단위 행사로 계획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부녀복지계 소관이었을 때는 부녀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하면 남성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참여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입니다. 취미교육을 3개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교육이 끝난 이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줘야 취미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남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하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우선 1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재물자 잔여 지급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재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관계인데 여기에 내역을 보면 3가구에 2,100만원인데 가축구입이 2가구, 전세자금이 1가구인데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생활안정기금은 축산과에서 축산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구입의 지침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축구입에 2가구에 1,400만원이 나갔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께서는 이 지침을 충실히 습득하고 집행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생업자금 융자추천 6천만원에 6가구인데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한우사육 1가구는 어느면에 누구한테 갔고 점포임대는 어떤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말해주시고, 주택구입과 가계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장애인 자금융자 추천인데 1가구에 1천만원이지만 장애인중 생활보호자가 아닌 자라고 되어있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5%에 혜택을 받고 주는 돈인데 역시 이 융자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가서 부정불량식품 근절 내역에 대해서 보고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3～4일전에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1,000매를 떳떳이 했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인기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만병통치라는 보조식품을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지금 사법대상에 올라서 오늘도 소환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청에 1개에 29만8천원 상당의 큰 액수를 받아가면서 무려 30여명에게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우장학회라는 미명아래 김진해라는 연예인을 내세워서 화천군청에 방문해서 순회하면서 판매행위를 공공연하게 했는데 이것을 감시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신고를 했는지, 그 보조식품이 우리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노인장수식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군에서 어려운 일을 도 시책으로서 도비보조,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1,0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화천제일교회, 상서산양교회, 사내사창교회에서 하는데 아주 뜻은 좋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에 의해서 잘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개 종교단체에서 예산이 빡빡해서 12월에는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3개 장수식당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가서 대화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애로사항을 금년 말일까지 또는 내년도에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원만한 장수식당 운영이 될 수 있겠는지 과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노인농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이런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노인단체에서 상당한 일을 했다고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무려 2,225만2천원의 소득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노인단체에서 농장을 경영해서 많은 소득을 가져 왔는데 노인단체에 우수단체, 3개 정도만 어느 지역에 어느 노인단체인지 얼만큼 단체별로 올렸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17세대 33명으로 국도비, 군비 1,445만5천원인데 저도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만, 소년소녀가장에게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소년가장이 제대로 잘 보호되어서 학업에 충실한지 이런 것을 주의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안정되게 보호해 주므로서 오히려 탈선해서 주위에 염려를 끼치고 앞으로 이 소년가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는 주위분들의 여론이 상당히 대등합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 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에 있어서 이 장학금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으며, 농협에 이자는 몇 %를 받는지 또 91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씩 95년까지 1억원을 만들으셨는데, 남은 잔액은 얼마가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구입자금 2가구에 대해서 어느 읍면에 누구이며 품종은 무엇인지, 한우인지 돼지인지 잘 모르겠고, 또 구입자금으로 지출할 때 증빙서라도 첨부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문제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몇급이며 정말 소를 키울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인지 장애인으로 해서 돈을 5년거치 5년상환짜리 1천만원을 융자받아서 자기 형제나 부모가 키워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불법행위근절에 지도단속일지가 있겠죠. 단장은 누구로 해서 대상을 어떻게 단속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된 업체는 어떤 종류의 업체이며 영업정지기간이 얼마인지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됐는데, 이것이 한달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대치해서 할 때는 얼마를 내면 영업정지를 현금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당지원금이 과장님께서 일반인은 신청인에 한해서 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안되면 안되고 또 가능하게 될거라면 신청을 안했어도 65세이상도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간척1리는 10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니까 85일정도에 건축이 완공되리라 보지만,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된 경로당이 1년이 지나도록 명월1리 같은 경우에 착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삽 한자루로 한 작업 없이 5월9일날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에 4월말이 되어야 공사가 시작될텐데 무려 열흘만에 경로당을 준공일자까지 잡아놓은 것은 형식상 어긋나는 자료가 아닌가, 또 이런 공사가 공사기간이 있어야 될텐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진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있지만, 현재 33명외에 소년소녀가장이 더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이 33명에 대한 명단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볼 것 같으면, 지원액이2,500만원으로 지원한 날이 11월26일 불과 6일정도 전에 시설개보수, 놀이터 설치비, 장비구입비 등을 했는데 이것을 도대체 6일전에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와서 됐는지 사전에 간동 용호리 산호교회와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면야 날짜와 관계없이 잘 됐겠지만, 한 6일전에 지원이 되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완료했다는 것을 좀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 보강 및 수리가 관내 마을공동 놀이터 9개소,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놀이터를 무엇을 보수를 했고 무엇을 새로 갖다놨는지,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어야만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통틀어서 돈이 얼마 들었갔다는 것은 한두번 일회용으로는 쓸수있지만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안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인데 저도 그날 여기에 와 볼려고 했는데 다른 면에도 아마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결혼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되도록 이것을 넓게 PR해서 폭넓은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권장할 수도 있을텐데, 제가 봤을 때 면 복지계에 전달은 되겠지만 넓게 PR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쌀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차로 이재민 사업으로 5월18일날 백미 20㎏짜리 594가마인데 이것이 3만4천원이라고 해서 군농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197가마는 3만8천원에 사셨어요. 3만4천원과 3만8천원인데 여기에서도 군농협 쌀과 단위농협 쌀하고 가격이 틀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증빙서철에는 791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추절에 이재민 구호품 배부내역을 보면 957포가 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차액이 166포인데 이 166포는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쌀이 남은 것을 드렸는지, 다른데서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안해놓은 것인지, 또 지출한 쌀을 드린 구분내역을 보니까 전부 이번에 철원지역 수해난 것이 상서만이 아니고 사내면도 있고 또 일부 읍면에도 있을텐데, 상서면에만 100%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면에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많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 신분에서도 공감이 가지만 골고루 군에서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불량식품 근절운동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화천군 관내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해서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다 검사도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82개 자동판매기 설치업소에서 위반이 5개소, 영업폐지 1개소, 시정을 4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자동판매기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빼서 먹으면 먼지 등 여름철에는 어떤 경우는 구데기가 나올정도로 아주 불량한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느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검사도 하셨고 시정요구도 하셨는데, 답변보다는 하셨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자동판매기는 한 개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화천군민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마련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청구 지급내역을 묻고자합니다. 여기 자료요구를 보니까 지불한 것이 6월까지는 전부 지불하셨고 7월,8월,9월,10월,11월은 청구액은 들어왔어도 아직 지급은 안됐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까 잠시 개의하기 전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물어봤지만, 저는 요구를 할때 화천군 관내에는 일반 의료원을 총 망라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건의료원과 성모의원, 중앙의원으로 이렇게 3군데만 보냈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부 비슷하게 지급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인가 제가 모 병원에서 사실 8개월치인가 9개월치를 밀려서 아주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어요. 보통 보니까 5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으로 백만원단위가 전부 넘는 것인데, 이것이 한달에 누적되어서 예를 들어서 4～5개월이나 7～8개월이되면 얼마입니까? 4백만원씩만 따져도 3,200만원돈인데 그것이 회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급을 안해주는 바람에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한테 호소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약 1주일만에 바로 몇 개월치가 지급이 되어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는지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지급이 6월까지는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6월 이후에 7월,8월,9월,10월,11월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앞으로 구호품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이 약 천몇백대가 남았네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어볼까 합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사업이라고 5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가 생길 때 그때부터 계속 그대로 내려온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국도비만 여기 편성되었지 화천군에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300여명에 대해서 아주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국도비예요. 군비가 한곳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사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말만 장애인을 돕고 무슨 복지 운운하지만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과인데 장애인들을 돕는 사업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저 시각장애자, 청각언어장애자, 정신적 지체장애자등 이런사람들을 그냥 장부, 보조기 등 지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복지과장께 제가 묻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군 본청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에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에 복지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대여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또 복지과장 힘이 어렵다면 최고책임자이신 군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것쯤은 장애인이 어느 정도 육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판기를 운영해서 그들이 노력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부여해줄 기회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이 문제는 복지과장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속하는 일인데 자연보호 헌장시 18주년 기념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환경보호 단체에 군인, 부녀단체, 장애인단체들이 환경자연보호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그 두 달째는 포상을 주고 식대도 돈을 얼마씩 주는것을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장한테 그것까지 밝힐 수 없고, 유난히 장애인들한테만 밥값을 안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전화가 와서 그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받은 예가 없고, 군인단체에는 봉투에다 식대를 주고 부녀단체도 주고 우리는 못 먹고 집에 가서 우리끼리 사먹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관심을 갖어야지요. 나중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따끔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차별을 두면 안된다는 겁니다. 몸까지 성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괄세를 주어서 과연 우리가 동참하고 군민화합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선을 돌릴 때가 오지 않았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 간략하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내면 기독교 감리교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주를 계산해서 120만원을 보조금에서 지불했다고 내역서가 저한테 있는데, 다음에 보니까 98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98만원짜리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2개월치를 98만원이라고 나름대로 이해할려고 합니다만,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218만원인가 이정도의 금액이 지불됩니다. 그런데 운영실적 내역서 사본을 보니까 사실은 98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달것이 98만원의 금액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120만원으로 해서 1명당 1천원씩 계산해서 24주에 120만원인데, 24주라하면 6개월이라고 봅니다. 120만원을 지불하고 또 98만원이 세워져 있는 내역서는 무엇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조단체, 보조금, 보조내역서에 산양리 교회에서 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액이 적고 노인들은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왜 생겼고 앞으로 액수를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만 넓힐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을 높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 무슨 1천원짜리가 밥이라고 봅니까? 가보니까 잘해주긴 잘해주시더라구요. 실태를 보러가기 위해서 한번 먹으로 가 봤습니다. 먹을만 하긴한데 사실 액수를 따져봐서 1천원짜리면 의식자체가 언짢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것은 영유아보육시설 장비지원으로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입니다만 이 내역서는 약간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것과는 약간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여름에 아이 하나가 철문에 넘어져서 쓰러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워 했고, 물론 과장님도 고통스러워 했고 군수님까지 상당히 고통스러워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원만히 해결이 됐는지 이기회에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원장도 몇 백만원 내놓고 해서 아마 수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질문을 해주셨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면 각 읍면별로 12월까지 지급액수와 여기 보고자료에는 6,479만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온 것을 보면 6,259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왜 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노인정 현황은 언제 조사한 것인지 법정리도 빠지고, 또 노인회장 성씨도 마음대로 갈아 놓고 또 5월달에 사망한 노인회장도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년도별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으로 있는 한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신축대상 경로당이 있습니다. 화천읍이 5개소, 간동면이 1개소, 하남면이 법정리가 1개 빠졌기 때문에 4개소, 상서면이 7개소, 사내면 4개소로 이렇게 21개 신축대상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과 경로당 신축계획과 1동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마저 넣어서 계획서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과 질의는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국내 최적의 관광지인 우리 강원도를 자연 그대로 보존시켜서 맑은 계곡수를 음용 수화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추진협의회 구성이 5개읍면과 군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6회에 330명을 교육했습니다. 월례회 개최를 7회 했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2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은 24회 7,80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도 208명을 했습니다. 추진결과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식 저변확대와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의식을 고취시켰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비지정관광지 등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제정을 하고, 또 비지정관광지 실태에 따라 가능한한 적정인원만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군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 수질검사입니다. 채수지점은 13개소로서 금년 들어서 3회에 걸쳐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므로서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확인하고, 또 그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95년도에는 여기서 BOD만 열거를 했는데 이것은 BOD가 수질에 오염지표가 되기 때문에 BOD만 열거를 했습니다. 대체로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조금은 좋와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창천에 있어서 명월3리가 3.06PPM으로서 가장 높은데 이것은 3회를 해서 평균을 낸것이 3.06PPM인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채수에 잘못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명월3리에 대한 3회 측정치를 보면 2월29일날 채수검사한 것이 5.8PPM이나왔고, 7월12일날 채수한 것이 1.9PPM, 그다음에 10월29일날 채수의뢰한 것이 1.5PPM이 나와서 5.8PPM이 나온 2월달 때문에 평균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5.8PPM은 특출 나게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에만 채수의 잘못이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화천천 상2리외 9개지점은 BOD가 0.6에서 0.86PPM이고 DO가 8.4내지 9.1PPM으로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천천 상리인 마현리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명월3리는 2등급 수준인 1.8과 3.0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밀집주둔과 정화시설이 없는 취사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하여 수질이 나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BOD가 상당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화천수질이 대체로 좋아졌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 1등급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집단부락에 간이 오수정화시설 또는 농촌오수정화 시설에 보급을 해야 하나, 사실 이런 간이시설보다는 읍면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년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서면 사방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동의 화장실 개량과 농촌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지양하고 삼조식화장실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은 아니지만 농촌주민들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생활을 해야하겠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수세식화장실을 만들으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도하는 입장에서 흘러가지 않고 퍼내는 삼조식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영세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보조금과 융자를 확대해 나가고 군부대에 현대화식 병영시설도 북한강 수계 상류지역에 우선 보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수질오염원 배출조사입니다. 하천, 호수에 수질오염원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계별 오염원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향후 수질보전시책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 구축을 하고자 이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하천 13개소와 호소 1개소, 여기에서 호소라는 것은 북한강 본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의 오염원 발생량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방법은 생활오수발생량 산정은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했고, 산업및 출산계수는 현지조사를 해서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조사결과 수계별 오염원 배출량은 총 6,045톤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1일당 6,045톤이 발생되고 있고 그중 생활계는 5,31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약 88%가 되겠습니다. 산업계는 291톤으로서 약 5%, 축산계는 443톤으로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과정에 발생량을 기본으로 한것은 환경부에서 원단이 폐수발생량 기준인 읍지역은 급수량에 91%, 면지역은 86%, 그 다음에 축산계에 있어서는 소는 35ℓ내지는 12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계별로 정화시설 현황을 보면, 모두 87개입니다. 생활계가 22개, 산업계 28개, 축산계가 37개 시설이 되어있고 이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자료를 공유하여 관련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또 자료활용으로 전국오염원에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오염절감대책 수립에 기초자료 활용과 오염도 추세파악을 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허가업소가 4개소, 신고시설이 73개소, 규제미만이 103개소가 있는데 허가신고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실시결과 고발이 2건, 현지시정조치가 14건이 있었습니다. 규제미만시설 관리도 103농가에 대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교육은 57농가에 대해서 소집교육을 실시했고, 배출시설지도 관리를 21농가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한 소집교육은 실제 축산폐수처리 요령과 정화조 설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또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해주므로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소집교육 때 축협간부와 실무자들도 참석을 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매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서 2회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관리입니다. 모두 1,348개가 있는데 그중에 오수정화시설은 20개이고 분뇨정화조는 1,328개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또는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고를 드릴 때 이 개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당시 약 800개 정도에서 1,3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 가구를 방문해서 새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 가구를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신고를 안하고 임의로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모두 이 현황에 전부 집어넣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20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 했고, 20개중에는 1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공장 1개소가문을 닫는 바람에 폐쇄가 된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20개소에 대해서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적합이었고 개선명령이 2개소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물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분뇨정화조에 대한 관리는 청소가 1,004개를 했고, 1,004개중에 957개소를 했고 현재 47가구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촉구를 통보했습니다. 아직도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통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의 유인물을 각 가구별로 배부를 했고, 반상회보나 엽서로 통지를 했습니다. 또 신문에도 홍보 내용을 게재 했었습니다.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시설에 내부청소 미리 행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계획은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폐수와 대기, 모두 49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년 12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그중에 개선명령 3개소,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가 2건에 570만44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법규준수 풍토 확립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자연훼손과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식수난을 해결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전인 사회진흥과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95년 7월28일날 지정한것이 비수구미 계곡이고 4월15일날이 지정한것이 계성계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계속해서 년중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수구미계곡과 계성계곡에는 유급감시원 2명을 고정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계성계곡이나 비수구미계곡은 상당히 수질이 향상되었고, 자연환경 훼손방지와 휴식년제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의 제고를 시켰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춘천 공영빌딩에서 사례발표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생태계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 생태계조사는 상당한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가능한데 예산부족이라든가 또 전문지식이 적기 때문에 생태계 조사는 어렵고, 다만 금년에 계성계곡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생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질생물조사라는것은 하천에 사는 어족과 물벌레 등을 잡아서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분포에 따라서 수질에 등급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1급수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조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학교에 생태계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는 지금 도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생태계 조사를 요청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생태계 조사를 해서 지정전과 지정 후에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논미리 산 64번지 일원에 부지 35,210㎡, 매립면적 21,680㎡에 총 사업비 36억9,3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단계가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조성은 9월이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한 것은 매립장에 시트를 까는 것이 장기간 깔아놨을 때는 어떤 화학적변화에 의해서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기간 연장과 관리효율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다목리 소각로 설치공사로서 다목리 815번지에 시간당 95㎏ 용량으로 지난 10월21일날 계약을 했고, 명년 1월18일날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 1,270만원으로서 여기서 전기계약시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므로서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키고, 또 년차적으로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청소차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실시를 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7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이것 이외에 2건에 대해서 또 적발한 것이 있는데, 청소를 마쳤고 오늘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봉투판매는 1억3,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120만6천원이 되겠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1,089만6천원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315만3천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재활용품을 빙자한 배출이 아직도 있고, 또 일부 지역종량제 실시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봉투 사용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지역을 년차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일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강화와 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라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검사 자료를 의뢰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차 수질검사는 96년도 2월23일날 했는데 적합한곳이 7개소이고 부적합곳이 3개소로 10개소를 검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8월7일날 2차로 검사를 했습니다. 1차와는 반대로 부적합한곳이 10개소이고 적합한곳이 2곳입니다. 이것은 12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이 일체 없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현재 위라리에 아직까지 계속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그 주민들과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97년이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3월까지는 논미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97년 이후에 무려 7억4천만원이 더 투입됐는데 이것을 무엇에 쓸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지, 예산이 중요한것 보다 쓰레기매립을 3월 이후에는 꼭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채수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전에 95년도에 비해 96년도가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해본 결과 좋아진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아지게 된 동기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행정계도에 실천사항이 어떻게 대해서 그런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명월3리 문제에 대해서 채수에 잘못이 있었다. 2월에 채수한 것이 채수물을 오염된 물을 퍼서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월3리는 명월1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명월2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명월1리 채수한곳이 아주 상류지역인지, 또 명월2리도 채수한 지점이 정주권사업으로 놓은 다리 윗부분에 어디에서 그 채수장 밑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래서 명월3리에 채수가 그렇게 심각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화장실을 삼조식 화장실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개선대책이 나왔는데, 삼조식 화장실을 농촌에 보급하는 가격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회사는 어디인지, 준비하는게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창오수처리장이 수해복구가 늦게 11월25일날 시행 결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유감스러운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다목 오수처리장이 12월30일날 준공일자로 날짜가 잡혀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창오수처리장이 수해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봤을때 가동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도 말씀하실 때 아주 좋은 평가를 하시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수처리장이 가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사무소에 가서 열쇠를 가져가서 열어보자고 갔었더니, 열쇠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을 봐서는 원상복구쪽으로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밑에 떠내려간 부분 등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기가 우선 안되고 집수정 수중펌프관이 전부 떠 내려간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오수를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선로가 당초사업이 잘 못된것 같아요 사창오수처리장은... 그래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현황을 볼것 같으면 1월, 5월, 7월은 측정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측정을 했는데 측정한것 중에서 매연으로 된 차량이 425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매연측정된 차량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 환경분야가 어느 업무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이 그저 계획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고 실천에는 과히 성과거행이 못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목적이나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자연보호활동 전개라고 해놓고 24회에 7,800여명 참여로 한 것도 있는데, 한달에 2번씩 참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잘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급기관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았는데, 이 문서를 믿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려 환경보호과에 11건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서 이행여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가두리 양식장 피해 사업처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고,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감독이 업무태만으로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하남면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전면 감리용역변경 계약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화조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소홀로 엉망이다.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부적정하게 검토가 됐다.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에 따른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아주 빈약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적정하게 되어 있다. 우수배제시설 암거에 하수도시설 기준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종합감사에 또는 부분감사에 지적사항을 지금현재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지, 전체가 시정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재준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상서와 간동을 다녀왔는데, 아마 소각일지에는 몇㎏ 태운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언제 쓰레기를 모아 놨는지 태산같이 있고 주위가 너절하기 짝이 없고 소각장 현장을 가보니까 태운 먼지가 수십일이 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성과도 못하고 결국은 국고 돈이든 지방비든 군비든 간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내용대로 잘 되고 또 과장이하 전직원 노고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간동면같은데는 소각로를 설치할 때 구두로 땅 소유주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의를 봤던간에 소유자는 대지료를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매입을 하던가 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 땅을 구두로 받아서 되겠어요? 문서화가 전혀 안되어 있고 이게 문제예요. 개인으로서 아마 철거하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목리에 소각로를 또 한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환경문제로 해서 지방에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전철을 또 밟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는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호헌장 선포가 75년도 10월5일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전부 봤습니다만 포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식대를 주고 누구는 식대를 안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에는 30만원, 부녀단체는 20만원, 장애인 단체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있게 조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준 것을 안받았다고 그런 것인지 왜 시중에 그런 유언비어가 도느냐 이겁니다. 그런 훌륭한 사업을 하고 행사를 치루는데 왜 식대는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어서 여론을 사회적으로 돌아다니게 하느냔 말입니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말이예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과장위에 군수를 보필하는 분이 있지 않아요? 군수 욕먹는거 아니요? 이 식대를 줬는지 안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수세식 변소로 하면 저희가 삼조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수세식변소라 하면 아직 우리군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없고 하수도도 다시 완벽하게 되어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것이 어차피 하천으로 흘러가는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삼조식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문화생활을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는 저희도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창오수처리장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25일날 시행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목리보다 늦은 것은 저희는 기타 공공시설로서 이 설계를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서 각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좀 늦게 하고 빨리하고 하는 차이 때문에 이 설계가 늦게 나와서 늦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전에 가동이 잘되고 있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서를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수해복구사업운영을 해서 다시 원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창리 농촌오수처리장은 집수정이 망가졌을 뿐이지 본 시설은 망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6월에 실적이 없다로 말씀하셨는데 기계가 조금씩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서울로 가서 고쳐야 되는데 물론 크게 고장이 나면 몇 달씩 걸리지만 큰 고장이 아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고치는데가 우리나라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했다가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5～6월에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닙니다. 크게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을 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적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부과금도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매연 측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적당한 차량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행정에서 어떤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에 일부러 측정을 한다면 잡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주로 평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적발사항은 적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4개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해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게 30대, 많게는 60～70대씩 점검을 하면서도 아직 거기에서도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리에 설치하는 소각로가 사제인지 공산품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소각로가 품자 마크나 큐자 마크나, 또는 KS마크나 이렇게 받은 소각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각로를 제작해서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그것이 적합하다 라고 판정이 되면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서 소각업체가 소각로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가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규격품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을 믿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을 받은 단체에 어떤 데는 돈을 줬다 이겁니다. 군부대 30만원을 줬다면서요?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주면 같이 줘야지 주지를 않아서 그것을 불만삼고 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신고한 사람은 없어요. 들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제보를 해줘서...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폐품수집실적 평가에 민간단체 최우수, 우수, 또 군부대 최우수, 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만원씩...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다같이 식사하는데 상만 받고 밥도 안줘서 장애인이 사람대접도 못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서 돌면 안되고, 어떤 운영의 묘가 잘못됐는지 아무튼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종량제 비웃는 관공서인데, 쓰레기 종량제 조경대상 하루 배출량이 300㎏인 우리 화천군시내 300㎏미만도 되겠죠. 공공시내에 시청이나 구청이나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소방소등 대부분의 관공서는 종량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 관공서는 거의 대다수가 의무화된 규격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는 채 청사 한편에 쌓아두는 등, 시민들보다 종량제를 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관공서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용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데다 직원들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해 관공서에 대한 종량제 정착은 멀기만 하다는 비난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수도 및 청소사업소의 경우는 상당량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지 않은 것은 물론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어요?

저희는 실과소에 다녀보시면 아마...

실과 말고 화천군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등 여러 가지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종량제라는 것을 서민들만 끌어모을것이 아니라 관공서도 홍보하고 지도를 해주셔야죠. 관공서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는데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아무튼 앞으로 좋게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제가 가장 침해를 받는 사람이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만, 그외 전체적인 것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 보면 정화조라 1,328개 입니다. 이것은 아마 개인적인 정화조나 관공서나 모든 정화조를 총망라해서 1,328개소를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정화조를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청소하죠? 그런데 안하는게 많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정화조를 어느 모 사업장을 만드는데 정화조를 만들어서 부었는데 일반적으로 피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시멘트로 짜가지고 한데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청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이 가도 청소 못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만 하고 시정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꼭 하게끔 관리를 하셨는지, 이런 쪽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화조 내부청소 홍보 및 통지서 발부, 그런데 개별통지서 발부를 우편엽서 3회에 걸쳐서 361개만 했다. 그러면 1,328개를 엽서를 안보냈다 이겁니다. 엽서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작년 6월8일날 청소를 했으니 명년 6월8일전에 청소를 해라하고 엽서를 보냈느냐 이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회에 걸쳐서 361건 밖에 안보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내가 청소를 1년만에 했는데 의무적으로 할 용의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있을거라 이겁니다. 관공서에서 지도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되는데 안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주신 접객업소중 출.퇴근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는 몇 명인가, 또한 업주에게 관내에 거주토록 유도하는 교육은 실시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인구가 감소되어서 업소지도점검시 간접적으로는 유도하고 있으나, 출.퇴근현황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3년마다 4시간씩 실시하므로서 97년도 교육시에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노인복지기금운영 조례제정을 행정부서에서 취한 조치 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조례까지 제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구실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갑작스러운 수해로 구호활동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또 기금액수와 기금조성년도 등의 규칙을 제정하여서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주신 여성한마음 잔치 참여여성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공교롭게도 그날 토요일에 추진하게 되는 바람에 큰 경사가 겹치고, 또 회갑이나 결혼 등으로 많은 여성이 불참하고 또 고부회원들이 한몫을 하시는데, 노인분들이 못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가족단위 행사로도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주신 취미교육 이수자, 기술교육이수자 관리와 남성도 함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서예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질문을 주신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저도 이 서예반을 할때 이왕 강사비를 주면서 배우는만큼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남자분이든 여자 분이든 전부 참석을 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농협 2층 사무실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서예반 같은 경우에 30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이 15명 정도 됩니다. 하다보니까 장소가 너무 비좁고 한데 97년부터는 문화예술회관도 신축중이고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를 봐서 많은 인원이 확보되도록 굳이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재로 질문주신 수해물자, 잔여지급분 지급대책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구호품중에서 수재민에게 과다 지급된 물품이 모포 250점, 버너 112점, 치약 470점, 칫솔 400점은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고물품으로서 비축을 해놓은 상태로 있고, 며칠전에 들어온 이불 50채와 전기담요 40점, 또 백미 20㎏짜리 85포는 장기구호대상 178세대 배포시에 수재민에게 공평하게 지급이 안됩니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연말이전에 추가접수분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서 물품을 골고루 수재민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남은 것은 어떻게 처분할거죠?

의류는 남은 것이 한점도 없습니다. 10월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가구 2,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축사 전세자금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저소득주민조례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규정에 보면 나열해 있는데, 무엇을 참고했는가 하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자금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지 않고서는 바로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조정회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든 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융자내용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 그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기금과 생업자금융자 대상자를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다 하더라도 석연치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업자금융자 대상자와 장애인 자립자금 인적사항이 전부 같은 건 인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서면으로 답변...

생활안정기금은 잘못 집행 된겁니다. 그건요, 군수님 의견이 옳다고 해서 따라가는게 아니예요.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생업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인적사항은 간동면 간척3리 4반에 이부용씨가 한우 4마리, 상1리 2반에...

서면으로 주세요.

장애인 자립자금 이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주신 부정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청내에서 판매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니고 제약회사의 치료의약품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는게 아니예요. 제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는 거기 연예인을 앞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솔선해서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억제하고 이미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팔렸다는것은 무슨 생각에서 행해졌느냐 이거예요. 일반인이라도 그것을 색출해서 사직당국에다 신고를 해야되는데, 규정에 보면 보조건강식품 이라는 것은 누구도 단속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장학회라 빙자해서 탤렌트가 게재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말하면 안돼죠.

이것은 제가 상황을 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되지요. 군민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전부 샀으니, 한 500만원가까이 되는데 중앙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도가 되는데 말이예요. 우리 화천군청에도 인적사항이 나왔지는 김진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했단 말이예요. 이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연예인을 내세워서 전우장학회 자금조성이라고 해서 아무리 합법적인 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잘못됐어요. 하다못해 옆집 경찰서에다 신고라도 해야지, 조회해 달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여섯번째로 질문주신 노인장수식당 운영 관계입니다. 이 노인장수식당은 최근에 나가서 대화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내년도 예산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는 나가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가끔씩 자주 나가서 많은 대화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상향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97년도에는 도비보조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정도로 예산이 거의 100%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농장운영에 있어서 우수노인농장 3개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질문주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탈선방지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보조금 지원과 또 후원자의 적극적인 발급과 결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방문과 상담사업 등의 실시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탈선과 문제학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질문주신 장애인 복지 예산 대책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군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장애인에게 돕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들에게 대여해서 자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군비는 자연정화활동비 2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190만원, 장애인날 행사지원 8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로 120만원을 40명의 장애인에게 서울의 전쟁기념관과 경복궁 관람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속이고 하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과 연관해서 마음을 안정적으로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죠. 제가 왜 청내 자판기를 가지고 해서 그런거라도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군이 한번 시도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의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왜 군에서 영리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지하식당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모범적이고 좋은 일이라 이거예요. 비단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사람한테 운영을 해보는 것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이지, 좋은 것은 전부 배제시켜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는 주차관리까지 전부 시켜서 희망을 갖고 사는데, 복지과장 그런거 한번 군수께 건의할 용의가 없어요?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지급과 이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2천만원씩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탁금액은 1억498만3,496만원이 예탁금액이구요, 예탁종류는 양도성 예금증서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자로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그러니까 중도에서 해약이 됩니다. 하반기 이자로서 하반기 장학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년 몇 % 예요?

이율은 년리 11%입니다. 가장 높은금액이라고 해서 가입이 된 것입니다.

사내보다 못한데요. 사내는 11.25%예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넣으세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93년도에 49명, 94년도에 56명, 96년도에 58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가축구입 자금과 그 품종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질문주신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하였는데, 단장은 누구로 어떻게 단속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속반장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원은 2개 반으로서 행정이 4명, 경찰이 2명, 교육청이 2명으로 10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소된 업소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음식업지도의 자율지도 점검결과 시설이 없어지거나 자진폐업 한 후 업주행방으로 군에 조치의뢰한 자율지도 결과, 저희한테 의뢰한 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한 후에 허가 취소된 업소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인가 하셨는데, 정지기간은 위반사항별로 5일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1일에 6만원부터 83만원까지입니다. 저희 관내업소는 대부분 1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금액은 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은 36만원입니다.

36만원이요?

그러니까 1일에 6만원씩이니까 한달에 30일로 계산해서 2개월일 경우에는 36만원입니다.

360만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주신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11일날 공사착공을 했어요?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어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주신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책정추가대상자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홍재준 위원님께 한번 혼난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그 추가된 인원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면에다 몇 번씩 공문을 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이것이 지침상으로 하면 17세대 33명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부라든가 조모 밑에서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전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번째로 질문주신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장비구입,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없는 간동, 하남, 상서면 지역중 대상 시설을 물색중 간동면 산호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동면 용호리 산호교회에서는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오음리지역에 위치한 종교시설에 설치를 유도하였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종사자 확보 등의 이유로 운영불가 입장을 밝히고, 또 용호리 산호교회측에서는 차량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촌리 및 오음리 지역 원아들까지 보육혜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용호리 산호교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늦어진 이유는 건물 및 부지가 개인명의가 아닌 종교시설명의로 전환이 필요하였고, 또 그 전환일자가 96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배정이 96년 11월에 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열한번째 질문주신 김순복 위원님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를 확산해서 폭넓게 운영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동거부부 대상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동거부부 결혼식을 추진하는데 본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읍면에도 파악을 계속 조사하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도 안하실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3쌍을 했지만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과정이 참 어려운데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군정방송 등에 계속 자료를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확대해서 각 면에서 더 많이 폭넓게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질문주신 수해용 쌀 구입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군농협에서 20㎏포장에 554포는 3만4천원에 구입을 했고, 단위조합에서는 197포에 3만7천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가격차이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쌀로 구호품을 접수시킬 때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왜그런가 했더니 단위조합과 농협하고 가격이 틀린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싼 것이 어디가 싸니가 그쪽으로 가보세요 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소리를 들은적도 있습니다만, 이 품종별과 생산년도별이 농협 입찰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한포에 7천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7천원이 아니라 3천원입니다.

쌀장사가 80㎏ 한포에 1천, 1천5백원, 2천원보고 장사하는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이 믿어야 할 농협에서 20㎏ 한포에 3천원이면 가마당 1만2천원 차이예요. 말이 안되는 거죠. 군에서 맡기는 돈만 해도 먹고 살수 있는데서 쌀값까지 바가지 씌우면 말이 돼요? 더군다나 수재민들한테 줄 쌀값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구입 배부내역을 보면 골고루 배정을 안하고 상서면에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총 1,441포 그러니까 순수한 구호품 기탁분까지 합해서 1,441포를 배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구입한 197포는 전부 상서면으로 지원을 한 것이지, 상서면만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화천이 189포, 간동면이 18포, 하남면이 9포, 상서가 957포, 사내면이 255포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추절 이재민 특별구호품 배부내역에 볼것 같으면, 상서면만 나와 있거든요. 이 뒤에 간동, 사내, 이렇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서면만 나와 있어요.

전부 복사를 안해서 드린것 같습니다.

자료가 따로 또 있으면 줘야지 이것만 주니까 밤새도록 이것만 들여다보니까 이거 하나인데 공부를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야지 이렇게 밤새도록 보다가 이렇게 잘문하면 그것만 빼놨다고 하면,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거지...

죄송합니다. 서류가 누락된것 같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주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자동판매기 8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잠깐만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어느책인가 보아서 전체발의를 해본 것인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릴께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판매기에서 불순한 것이 제일 많이 노출돼요. 또 한 가지는 자판기 위생검사시 형식적인 청결상태만을 검사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 오염 검사를 추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를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미생물검사는 없더라구요. 검사를 해보니까 신고업소 여부, 무허가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간 경과 제품사용 여부, 제품 및 사용원료 적성보관 여부, 신고필증 여부 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미생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검사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문 드릴께요.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의료보호비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송부합니다. 진료금액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기관인 본군에 송부하여서 자체 사정심사를 하여서 전출입자등 진료여부를 또 재확인하고 또 보호비를 본군에서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급되는 의료비, 9월까지 신청한 1억2천만원은 지급이 가능하지만 10월과 12월 신청 의료비는 97년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3억1천만원을 95년도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10월과 12월분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전액 국비로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즉시 저희는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군에서 이 의료보호대상자 지급이 늦어지면 그 불이익은 환자한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대상 환자한테 진료를 해줬어요. 그러면 돈이 빨리 회전되어야 다시 오면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치료를 해주는데, 돈이 안도는데 그 환자가 또 왔어요. 6개월동안 치료를 해줬는데 돈이 안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친절이 없어집니다. 아예 치료를 안해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가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런 불이익이 환자한테 가니 빨리 계산해서 지불해주므로 병원도 좋은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이고 환자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고하니 이런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주신 구호품의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영도 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질문주신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내면 사창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수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은 시단위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호응을 받으므로서 95년도부터도 특수시책으로 군단위까지 확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는데, 봉사단체 선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화천읍 1개소에서만 운영을 하였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화천읍 1개소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서는 신청이 없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면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관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불우노인분들에게도 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군정방송 등으로 홍보도 하고, 또 반상회 자료, 면사무소에다 대조자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서면, 사내면지역, 종교단체에서 6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으로 추가 실시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계획대로 보조금을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12월까지 운영을 하실래면 3개월만 운영이 되면, 3개월을 뺀 그 이후 6월부터 하지 말고 더 늦추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서면같은 경우에는 50%를 중앙연합회인가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내면 사창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인원을 계상했을 때는 20명이나 30명정도인데 50명으로 많이 오실 때도 있더라구요. 이러다 보니까 운영난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제일교회에 갈 예산으로 사내면에 98만원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준거라 이거죠? 좋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낼께요. 사내면에 자원봉사자가 25명이 나와서 주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더 주셨다니까 천만다행이라 보는데, 월평균 따지니까 24만원이예요. 24만원을 4로 나누니까 6만원 꼴이예요. 6만원가지고 40여명이 먹는겁니다. 제가 이것을 꼬집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만원으로 40명을 먹게하는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한테는 이익이 갈수가 없지요. 앞으로 100% 액수가 증가한다니까 있는 장수식당만으로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고맙겠고, 한가지 더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년말에 자원식당 주체자, 예를 들어서 사내면 감리교회 목사님 등, 상서면 산양교회, 화천은 화천제일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패나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고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서운한말 할께요. 왜 노인장수식당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동안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셨어요? 감독한 사실 없습니까?

감독한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감독해 주세요. 메뉴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면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하면 자기돈 들여서 할려고 욕심이 더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주신 귀염둥이 어린이집 원아사고 해결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염둥이 어린이집 원아사고는 96년도 9월4일 어린이집 대문 용접부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이 폐타이어로 대문을 고정시켜놓고 업체에다 이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원아가 보육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차량탑승 대기중에 있는 어린 원아가 대문에 여러명이 메달려 있다가 대문이 넘어지면서 원아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인 원장과 시공회사측에서 법원에다 공탁금을 6백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재역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26일날 합의금 1천만원에 쌍방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주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생업자금융자 추천과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추천 등의 거치기간과 이율이 다른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해놨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민자가 공공이 84억원, 민자가 60억원으로 14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44억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정계장님께서 자주 와서 이 공청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안하기를 96년도부터 99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했고, 2000년까지 하니까 제 생각하고 맞아서 좋으네요. 다만 투자액이 100억원이 민자가 더 유치되니까 역시 민자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으로 잡아야 되고, 그 외에 민자가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민자투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부담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100억원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해서 상당히 잘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소비자 보호센타가 과연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실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느 정도 활성화 하고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직원이 전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접수가 이것 밖에 안돼요? 1년에 3건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1년에 3건밖에 물건구입이나 모든 관계에 고발한 조치가 3건밖에 없다면 관에서 홍보가 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센타에 전담직원이 없고 처리실적이 낮은 경우, 소비자보호센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직원이 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방안을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소비자보호센타에 대한 홍보실적을 검토하여 홍보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복사를 해서 주셨는데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이것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사를 하지만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어디가면 불만이 많지만 소비자 고발센타가 과연 활성화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민들이 소비자 보호센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집단부락 등에 이동센타를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 가면 집단부락이 있지만 화천군에 소비자 보호센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주도해주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농공단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부도업체가 4군데가 있다니깐 마음이 아픔니다. 자료를 보니까 4개업체가 자금조달로 불능하고 판매부진으로 있는데, 사실 자금조달에 의해서 입주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다는 것은 화천군민이나 저나 과장님께서 마음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부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언젠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니까 화천에서 약간 비친것 같은데 이런 영세업체에서 부도를 내서 주민들에게 임금지급이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얼핏 들은 것이 있어서 이 관계를 서류를 봐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도낸 회사중에서 우리 화천군민이 직원으로 있던 중에 임금체불이나 임금을 못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이런 4개 기업들이 여기에 다시 재가동할 기회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조사해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아주 적날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순서대로 제가 차분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파로호관광단지 조성사업, 간척스키장 조성사업, 주요관광시설물 정비, 비 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한 보고내용을 들었는데, 파로호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3공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깊이 있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과를 보기 전에는 누구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군민들에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옛날 최기홍이라는 분이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박정희대통령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부장까지 사기를 당했어요. 이 파로호와 광덕계곡 등 무척이나 욹여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대로 이것이 과연 언제 되느냐, 그래도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은 믿지요. 군에서 추진한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요관광시설 정비인데 평화의 댐 안보관정비로 해서 과장님께서 과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국고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누계를 보면 아주 무계획적으로 투자만 해놨지,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것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고이월된다고 하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1억7,657만9천원의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무슨 구실을 제대로 하겠느냐, 변화가 오겠는지, 매년 예산들어간 사업을 보면 알겁니다. 안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파로호 안보관 및 전망대보수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붕수리도 하고 밑에 대석을 깔은 것으로 두번째인데, 사람이 이용도 안합니다. 전망대 여기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파로호 안보관은 6.25때 지나간 빛바랜 사진만 몇 장 걸려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겠느냐, 북한에서는 노동호 미사일이 제주도 일본영토까지 날아가는 판인데, 6.25때 재래식 전쟁한거 걸어놓고 과연 안보교육이 되겠느냐, 제가 파로호 안보관을 보니까 그게 무슨 안보관입니까? 개 사육장이지. 오골계와 똥개를 대 여섯마리 키우는데 개사육장에다 무슨 돈을 투자하느냐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틀에 박힌 일이예요. 교육현장도 안됩니다. 벌써 그런 교육은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조금전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회수방법이 전혀 대책이 안 세워져 있고, 10개 업체가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중지되어 있는거나 다름이 없어요.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도내고 도망가고 말이죠. 이것을 무슨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합니까? 우리나라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오겠습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그저 돈만 계속 투자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돈을 아주 화천군에서 통폐합을 해서 댐주변마을에 세워도 좋고, 선정위치는 어디다 해도 좋으니까 좀 큰 스케일을 갖고 일을 추진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도 머리를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불편사항에 대해서 내 주변마을에 전부 필요하죠. 이런 예산이 매년 나온다고 해서 나누어 갖는 식으로 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대책사업으로 연구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 사항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시가지에 나가보시면, 상가지역으로 둘러싼 도로에는 옥문을 다 맞대어서 승용차가 비켜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지금 동절기인데 화재가 나면 시장 다 타고 인명피해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집집마다 가스통 있고 보일러 때느라 석유도 다 있습니다. 이런 상가지역에 주차가 밤으로 승용차 하나 못 지나가서 다른데로 돌아가는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기사가 어디가서 자는지 모릅니다. 이런거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야간에 주차가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대형화재사고나 의외로 큰 사고가 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화천군청광장에 있는 야간주차, 낮에도 무질서한 주차, 관청에서부터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데 바깥에서 확산될 것 같습니까? 군청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유료화 시키라 이거예요. 공무원 차든 누구차든. 춘천시청 모양으로 출입자 자동으로 계산기가 나오도록 수위 한 명을 교대로 하든간에 관리를 하는 방향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보세요, 문화원 그 근방에다 놓고 들어와요. 밤으로 온갖 잡동산 차 다갔다놔요. 심지어 공사하는 큰 장비도 갔다 놓고, 나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군청후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세수증대차원으로나 주차질서 차원에서도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추가해서 한가지만 문답식으로 물어 볼께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도낸 업체에 대해서 측면지원해 주면 우리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융자를 지원해 줬으면 이 부도난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땅은 못할망정, 건축물에는 아마 압류시킨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군비로 건물을 지을 때 융자들인 것은 없고, 땅만 융자를 줬으니까 금융대출계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아마 압류해서 경매가 될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조성 하는데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면 토지는 우리가 군비로 소환하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고 이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신축준비 업체가 주로 축협인데 이것은 본 계약을 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91년도 10월1일날 가계약한 대룡셀로주 그러니까 팽창 수지고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가계약만 하고 본 계약도 아직 안해 놨어요. 나머지는 본 계약을 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본 계약을 마치세요.

네, 그것도 저희가 일전에 군수님께 농공단지로서 종합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본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91년도 가계약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본 계약을 안했다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홍재준 위원님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비젼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비수익 노선에 운행 기피로 인해서 인가를 해줬다는 것을 보신적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바는 현재 인가한 노선을 운행 안한 사실도 없고, 인가를 변경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농어촌버스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비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럴만한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당시에 시.군마다 시내버스 업체 1개씩 유치할 당시와 현재와의 사회적인 형편이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현 범위 내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군 보조금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 예산에 금년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약 4천만원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해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근본적인 대안은 정부에다 건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비친것 같은데 내가 신아건설을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 화천은 되는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전부 그런 미명으로 해왔기 때문에 개발이 과연 되야 되는가부다 하지, 더 이상 믿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린거지 어느 업자가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온천개발도 다 그렇고, 지금까지 몇 번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부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면 군에서 먼저 기자들한테 되는것 같이 전부 터뜨려 놓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고, 이러니까 군민들한테 믿음이 가도록 우리가 행정의 집행신뢰도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그렇지 못하는 과거가 있거든요. 제가 신아 업주들이 들으면 오해받을까봐 이자리에서 선을 그어서 이야기합니다. 신아건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3공 때부터 이것을 팔아먹고 서울사람들한테 사기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광개발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년도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이상 걸려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의 말씀이 충분히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 안보관에 너무 무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지나가는 년도에 그러한 면이 있었을 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수해복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경관향상 방면에 치중하는 쪽으로 수해복구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안보관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시물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것이 상당히 낡고 시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1점을 전부 교체해서 전시물을 바꾸어 놨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파로호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령탑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그 아래층에 임대를 줬는데 판매실에 들어가 보세요. 아주 썰렁하고 장사가 안되어서 그런지 개를 키울려고 작정을 했는지 개를 거기에 키우고 그게 뭡니까? 전시관 건물을 들어선데에 망같은것 지저분하게 쳐놓고 주위에 냄새가 나게 쌓아놓고, 이게 제 구실을 못하는데 외형상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별도로 산꼭대기에 산이 있는 부지에다 망을 짓고 별도로 쓰면 모르지만 건물옆에다 비가림 다하고 쓴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것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공 건물이거든요. 하여간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금년도에 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월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고, 앞으로 안보관 일대를 국비로 지원하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9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도록 문체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마을 사업을 작은 단위에서 앞으로 좀더 규모 있는 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마을은 관련법에 의해서 대단위 사업보다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치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 법 추진에 의해서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문제에 관해서 야간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혹시 화재라도 발생하면 인명피해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구간은 간선도로 위주이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법상 주차단속건이 없습니다마는 지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또 차량은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힘이 부치는 것을 솔직히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가 우려되고 특히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는 지역은 야간에 직원을 배치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밤에 주정차 위반차량 딱지를 떼고, 그렇게 없는 직원을 밤에도 단속을 하러 나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변 양쪽에다 대놓고 승용차 하나 빠져나가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알거예요. 밤에 사고가 났을때 겉잡을 수 없는 이집 저집 상품이 다 타고, 사람들이 물건을 끄낼려다 가스에 질식사하고 소방차가 있어도 속수무책이라 이거예요. 소방차가 다른 차량보다 좀 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물을 싣고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서 겨울에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주차시키지 않는 도로로 관리를 하든가, 밤에는 일제 차를 못 대게끔 그런 것을 협의를 하세요. 모든 사고라는 것이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매년 겨울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소관 과장으로서 검토를 하시고, 군청광장에 주차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좀 들읍시다.

군청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금년 초부터 대두가 되어서 관계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유료화 부담은 무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 준다는 판단이 선것 같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여기서 답변을 못 올리기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래서 시행방안을 연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군보다 춘천시가 앞서가는 도청소재지이니까 춘천시청 하는 대로 좀 따라해 주세요. 모방해서는 안되겠지만 유사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시하는 것만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사정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세수가 증대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지금까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