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간동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랍니다.

간동면장 이근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제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 의정수행에 바쁘셨으리라 믿으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면민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면정을 주민불편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알차게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보살핌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끈임 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면 1996년도 추진된 업무와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96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주민여론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지역특성 및 여건은 생략하고 5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재정규모로 지방세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총 5억2,495만3천원에 징수액이 1억1,945만4천원, 미수액이 4억54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95년도를 대비해서 12.3%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1억2,470만2천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11월30일현재 6억7천만원으로서 60%가 지출됐습니다. 다음 96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은 69건에 16억165만6천원이며, 그중에 지역개발사업이 20건에 3억1,273만9천원,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25건에 6억9,534만3천원,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8건에 6억901만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20건에 예산액이 3억2,937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1만2,773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간척1리 뒷말농로포장은 현재 90%가 진척되어있으며, 이것이 12월2일날이 준공일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음2리 마을회관 배수로가 12월 22일로 기한내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촌리 소하천 사업은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현재 95%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이 12월6일자로 무리 없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촌1리 하수도로 12월7일 준공예정인데, 기 완료 됐습니다. 다음 유촌1리 노인정 신축으로 이것도 역시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설계가 늦어져서 12월6일날 입찰을 봐서 12월10일 착공을 해서 겨울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총 25건에 6억9,534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6억9,534만3천원이며, 이것은 이미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18건에 예산액이 6억901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설계상 금액입니다. 5억9,357만4천원으로서 이중에서 년 내에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에서 4건이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4건은 유촌, 방천 농로포장 120m로 1월6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1리 어영골 소하천정비가 1월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3리 소하천 정비 1월2일, 오음1리 본동 소하천 1월4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끝에 97년도 12월13일은 오타로서 96년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회관 운영으로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용실적이 30회입니다. 전년도보다 4%가 증가되었으며 목욕탕 이용도 7,250명중에 750만원으로서 작년도 788만1천원보다 상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2개소로서 수입액이 172만4천원, 이용객이 896명입니다. 작년도에는 인원이 많았습니다만 수입이 적어서 약 60만원을 금년도에 수입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은 저희가 매분기마다 10만원씩 간척2리 리장이신 최경원씨에게 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운영으로 1일 소각량이 150～170㎏으로서 110일간 월 10회씩 50톤을 소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회에 219만5천원을 소요해서 복토를 했는데, 예산액은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약 45%밖에 지출을 안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폐품수집 경진대회는 16톤을 수집해서 75만2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저희는 특공연대가 있는데 특공연대 1개 연대가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오음1리 상가 2개반인데 4,006장을 144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94년도 오물제거수수료를 부과한것과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노인교통 수당지급으로 연 3,515명을 만 65세이상 월 12회씩 400원씩 4,800원으로 해서 3개월분 1기분당 1만4,400원씩 1,687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노령수당지급으로 지급대상은 399명으로 월 36명인데, 이것은 70세이상 거택자활대상자인데 거택자활대상자는 3만원씩 그중 거택중에서 80세이상 노인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서 1,39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택보호생계비 지급으로 43가구에 73명으로 매월 지급해서 누계가 5,989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급별로 1급부터 5급이 있습니다. 1급은 7만2,513원에 지급하는가하면 5급은 8만696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으로 고교생이 7명으로서 매분기 2급지 가에 실고는 13만3천원씩 지출하고, 2급지 나에 인문고등학교는 11만8,300원씩 지급을 해서 260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으로는 쓰레기 수거 및 화단제초작업을 435명, 노인지급액은 770만원을 1인당 1일 1만7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추곡수매로 당초계획은 1만7,995가마인데 현재 1차로 끝난것이 7,421가마로 41%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등급이 89%이고 2등급이 11%입니다. 그래서 2차수매가 96년도 12월1일날 농협에서 있습니다. 예상량은 3%가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약 600~700가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오음2리 김만수씨인데 사업비가 7,755만원을 들여서 트렉타 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계획은 86대인데 공급실적은 60대로 70%입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대형공기계로서 군에다 기종변경을 신청하고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공급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도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종이라든가 또는 사오지 않는다든가 이런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업농 이앙기 1대가 미공급되고 또 경운기 트레일러 1대가 미공급된것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입니다. 계획에 6종에 9대 5농가로서 9,248만9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공급된 이앙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대림점에 물량이 미확보로 해서 공급지연이 됐는데, 12월20일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간동면 최광선 환경농업법인단체인데 2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축사 8동, 발효퇴비사 1동, 기타 12종으로 위원님들께서 1차로 현지답사하실때 보셨습니다 만 간척2리로 100% 완료했습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화천배후령 영농조합법인 함수호 대표인데 5억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균상재배시설 1,151평으로 냉동운반차 2.5톤 1대, 저온저장고 20평짜리 1동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로 간척2리 최근성씨로 2,900만원을 투자해서 50평짜리 100%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으로 간척2리 최철씨입니다. 이것은 50평으로 1동인데 96년도 10월19일날 사업승인해 나서 현재 40%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창고를 건축해서 사용했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철거승인을 군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다 대신 농산물집하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12월12일이면 완공예정입니다. 돼지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용호리 김수만씨로 1억4,308만원입니다. 현재 80%공정인데 이중에 급수 시설이 2식이 완료됐고 환.온풍기 시설도 완료됐습니다만, 돈사 180평 2동짜리가 80% 공정을 보여서 12월10일날 완공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오음2리 조명환씨입니다. 1억4,770만원, 축사에 7종인데 이것이 사업승인이 10월15일, 그 다음에 착공이 11월25일이어서 완공예정은 96년도 12월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용호리 김영환씨로 2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이 96년도 11월6일인데 착공이 96년도 11월27일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4동인데 일반주택이 13동, 민박이 1동입니다. 그 다음 내부구조 개선사업 18동, 화장실개량 18동으로 모두 완공됐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호적직권 정정을 호적이 많이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적직원으로 정정을 해주는데 30건을 예상했는데, 찾은 결과 85건으로 283%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폐타이어를 이용한 교통 안전대책으로 겨울철에 커브에 얼음 길이 있어서 차량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3개소에다 폐타이어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예방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의 실적을 봤습니다. 96년도 9월17일날 구만리 전적기념관에 가는데 급커브가 있는데 과속차량이 방호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갔는데, 다행히 저희가 설치한 폐타이어를 받았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고 21페이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만리 뱃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위원님들도 가끔씩 가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만리 뱃터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되기 때문에 거기는 높이 가 70～80m라든가, 그래서 대형차가 와서 내려갈 수도 없을 뿐더러 소형차도 더우기 겨울철 같은데는 미끄러지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옹벽이 균열되어 예방차원에서 줄을 긋고 주차금지라든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고쳐서 관광객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촌리 오.폐수처리 시설입니다. 면사무소앞 가구가 61가구에 170명 정도가 사는데 주택개량이 점차 증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 수세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수도 오폐수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침수되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어서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약 700ℓ짜리 일일적정 처리기준에 오.폐수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지역주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여론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동～춘천간 터널 설치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몇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더우기 저희 화천군이 영월군과 한때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척리에 스키장이라든가 방천리에 레저타운, 그다음에 403지방도, 도송리에 눈썰매장 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근접도로가 확실치 않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찾아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과 같이 터널을 뚫어서 춘천에서 약 10분거리 단축될 수 있겠끔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안은 배후령고개와 유포리에 있고, 지금 뛰개에 농어촌도로 포장한곳과 발산리 삼환리라는데가 있습니다. 근거리로 되어있는데 이 두곳이 적정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화천군 경계찾기로 현재의 잘못된 시군 경계를 바로 찾아서 화천지역임을 표시해서 화천군민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화천군 경계를 찾자 하는 이야기를 면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 정상입니다. 과거에 43국도가 포장될때 그 위치가 지금현재 위치에서 약 700m 아래로 되어있는데, 춘천시에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대로 화천군 경계로 찾았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오지리 교량을 다시 교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춘천시에서 춘성군과 시.군을 통합했을 때 저희 화천군계에 서오지리에다 여기부터 춘천시입니다 하는 간판을 붙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군민으로서 분노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5번국도 교량을 다시 가설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때는 춘천시 경계에다 사전에 감시를 해주십사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남은 96년도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면장으로서 군 경계까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현황에서 간동면 기업체가 다른면에 비해서 굵직한 기업체가 몇 개 있는데, 기업체가 있으므로 인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간동면에 경제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또 기업체에 소요되는 연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현황이 단조롭게 준비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세에 부세라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이고, 또 군세라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세, 종토세 등으로 구분해서 징수액 미수액을 확실하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어떤 부분에 은폐하려고 작성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연간 435명이 770만원을 전부 지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영세민 간동면 취로사업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6차에 걸쳐서 614만5,5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한 것을 봐서는 770만원이 전부 지출한것으로 면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간동면에 취로사업 요구를 보니까 614만5,500원입니다. 또한, 6차에 걸쳐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통장에 입금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이 96년도에 실시한 사업같지가 않은데 이것이 우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함수호씨 균상재배시설을 가봤는데 거기같은데 96년 1월1일부터 착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수리현황 및 지출내역에 볼 것 같으면 130만원이 지출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구입과 지출결의서라든지 견적서, 통장입금확인서 물품구입 내역, 자체내부결제사항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동면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단조롭게 한장으로 해서 내역을 참고철에 증빙해 두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기위해서 하는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것은 격식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현 인원이 20명이고 정원이 23명인데 아마 제가 이 현황을 봤을 때는 3명이 모자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간동면에서 정원이 3명 모자랐을 때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읍면에 보면 정원이 전부 미달이어서 총무계나 기타 면장, 부면장께서 일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고 사업은 엄청난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려면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3명이 결원된 입장에서 얼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정원 관계 때문에 내무과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회에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두번째로,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역서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유감이라고 할까 서운한 감을 갖는데, 저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화천읍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지방세 징수를 잘 했습니다. 차액이 얼마 안생겼는데, 하필이면 도세 징수가 자그만치 4억5백만원중에서 1,6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어떻게 3억9,800만원이나 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제도 화천읍장님 말씀하실 때는 나름대로 은행에서 21일날 결산을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날짜관계에서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변명이 될 수는 없을것 같아요. 너무 차액이 많아서. 차액이 적게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재무계장님 계시지만 재무계장님께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또 더불어서 군세는 잘 수납이 됐어요. 군세는 더 받아들이겠지만 어떻게 도세같은 경우는 80%이상 징수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착공, 준공, 집행액, 예산액은 냈는데, 왜 이 회사가 나열이 안됐습니까? 어느 회사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명시되면 좋겠는데 회사명이 없어요. 제가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맡아서 했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예산액에 보면 3억2,937만원인데 집행은 3억1,273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차액에 대해서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준공처리된 것을 보면 11월20일날 8건인가 준공이 된 사실도, 물론 그날 준공이 되어서 됐겠지만 날짜를 보면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준공이 다 되었어요. 이것은 문제될것은 아니지만 이런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액과 건설회사를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을드립니다. 두번째,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만리 1지구 소하천 복구사업으로 1,153만8천원, 집행액은 1,009만4,100원으로 여기는 좀 이상하게 되었어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산액은 나와있는데 집행액은 어쨌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을텐테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은 왜 생기는지 물론 입찰을 봐서 낙찰금액에 의해서 이 차액이 생겼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액이 생겼으면 예산액과 집행액, 총액, 합계금액이 25건에서 6억9,534만3천원, 집행액도 어떻게 6억9,534만3천원으로 차액은 생겼는데 왜 합계액이 똑같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맨밑에 보면 도송리 가래올 수해복구사업, 오음리, 간척 4건이 예산액은 없고 집행액만 있으니까 이 차액을 여기다 세우는 것이냐, 이 액수가 4,207만5천원이네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예산액과 집행액을 계산했을때 차액이4,200만원 생겼을때 이 4,200만원의 차액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해는 빨리 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런 것도 지적이 됩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착공은 11월12일날인데 준공은 12월21일날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절기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이달 지나서면 왠만한 공사는 전부 중단해야 할 입장인데 말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위원들한테 기만한것 밖에 안됩니다. 네? 준공을 전부 추운 동절기에 하겠다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3,595만원짜리를 12월24일날 준공했다고 어느 업자가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착공이 됐으면 어느 업자가 입찰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업자가 하겠습니까? 어느 업자인지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점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2월에 농협에서 다시 하겠다. 3%가 올랐으니까 농민들이 3%에 대한 액수에 호감이 가서 살 마음이 가서 추곡수매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일반적으로 제가 판매하는거와 수매하는거와는 3%가 올랐을망정, 아마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농민들께는 이익이 가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17,000가마를 계획하실려는 것인지 농민스스로가 하실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유도를 추곡수매를 마지막으로 다시 할려는 것인지 그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분이 또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첨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밑에 청사수리 지출액 내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좀 태만했습니다. 사실상 제출서류를 해라고 하면 이렇게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회있을때마다 부속서류까지 전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 시행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수호씨가 하는 간척2리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신 간척1리에 그것과 다른겁니다. 96년도 6월5일날 착공해서 지금 43국도 우측에 보시면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르고 먼저 봄에 나오셔서 질책하신 종균사 관계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버섯재배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93년도에 사업한 것도 함수호씨가 맞지요?

함수호씨지만 그것은 1면 1특화사업으로 대표자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함수호씨가 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방치한 것에 대해서 면장님 그때 근무하셨죠? 8월달인데...

그것이 93년도 시행한 사업입니다.

면장님께서 그때 봤을 때 엄청난 돈을 한번도 들어가 본 자국이 없을 정도로 거미줄에 엄청난 사람에게 또 이런 사업을 줘요?

이 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사입니다. 이것도 함수호씨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균상재배 시설이라는게 느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그것도 느타리 아니예요?

네, 그것은 순전히 균상재배사이고 이번 것은 버섯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버섯을 키워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군에서 계획이 그것도 재배사로 변경해서 사용하게끔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장님이 1차적으로 93년도, 94년도에 함수호씨가 하는 사업과 이 사업을 맞출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시려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액수가 굉장히 큰 사업이예요. 그것도 5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균도 다 못했어요. 이런 사업을 단지 조합원대표라는 사람한테 그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업이 또 들어갔다는 것은 염려가 됩니다. 균상재배시설이라는 것은 균을 생산하는 단계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느타리재배시설을 하면 되는데 균상재배시설이면 균을 배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타리종균 재배사업이라고 한 사업인데, 아니 똑같은 사업규모로 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5억이라는 투자가 되어서 무려 5～6년 사이에 10억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만 틀리고 밑에서 하는 사람은 전부 다릅니다.

아니 일단 대표자가 함수호씨 아닙니까?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거예요. 면장님께서 97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방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농정과 소관부서 보고를 들은 후에 다시 협의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공무원정원이 23명인데 현 인원이 20명으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군에만 있다가 면에 나가보니까 사실상 최말단 행정기관으로서 정부 각 부처의 사업을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릇은 있는 데로 쓴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회사명을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보고서상에는 기록을 안했습니다만 감사제출 서류에는 전부 명시해서 이미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출서류에 꼭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예산액은 3억2,937만원인데 집행은 3억1,273만9천원으로 어차피...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액을 미 기록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분은 어떻게 했어요?

차액금액을 불용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일자가 같은 것이 많은 것은 회사가 여럿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끝날수도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되는 것으로 특히 95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추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내역을 보면 예산없는 사업을 4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일자가 임박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 수해복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게끔 하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양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업자와 타협을 해서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오늘이라도 한파가 닥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시켜서 이월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을 날씨가 변덕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빨리 하는것은 그만큼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그냥 할려고 하지 마세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 공사를 중단해서 이월시켜서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추곡수매를 1차로 야간 7,000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가마를 이미 반납했습니다. 나머지가 약 3,000가마가 있는데 이것은 12월6일날 2차 공판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말 포장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일자는 12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체되면 지체상금은 꼭 물리겠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공사중단을 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음1리 하수도 공사와 오음2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 관계는 사실상 오음1리 하수도는 물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물이 안나오는 구간이 21m입니다. 또 오음2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도 30m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오늘 나오셔서 우리 면직원일동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역을 관리하는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수해복구사업과 이런 단순사업은 금년에 해라 하는 행정적인 지시에 따르다보니까 여기에 비롯되어서 공기가 촉박한 관계가 나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공사내역 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현재 구만리 뱃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정말 관광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수련을 하고, 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는 언제든지 교통위험지구 사각지대로 나와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이 협소하고 내려가는 경사가 상당히 깊어서 빙판이 여러 곳에 결빙이 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위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현재 그쪽이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부지사님이 왔다 가셔서 거기를 지금 한 파트로 전부 하라고 해서 현지답사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로호 전시관부터 전부 매몰을 해서 지금 국도비 신청으로 준비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들어 가는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안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먼저 내려가는 진입로를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1～2년내에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유촌리에 오수처리관계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사업과 도로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청소년수련사업 등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양여금이 책정되면 우리의 국세가 모아서 거기에서 일부분이 할당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보조사업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 아니면 수정예산이 모자르면 매년 1차 수용에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것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계표지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1대 때 나가서 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신 분야에 대해서 예산액과 설계금액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은 일단 어느 정도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금액이 제출된 사항이고, 설계금액은 결정 된거죠?

네.

그러면 96년도 수해복구에서 면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주신 현황에는 설계금액은 이미 결정된 사항, 예를 들어서 옹벽140m가 설계금액이 4,202만2천원이 들어간다고 결정된 금액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료주신 것에는 집행액은 무엇이고 예산액은 무엇입니까? 차액이 생기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토목공사에서 예산액이 4,20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도 4,202만2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금액은 결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면장님 말씀같이 이 사업은 이 금액대로 설계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액이 4,202만2천원이 됐습니다. 집행액은 4,01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료를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설계금액이 똑같습니다. 가상으로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설계한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봤을 때 내가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금액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설계가 넘어 갔어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면장님께서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업자가 이 사업은 얼마에 하겠다고 한 금액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준 금액이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결정된 금액이라 하면 참 이상하네요. 이 차액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면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이근수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일치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액을 세운것이 아니라, 군에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여러분께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07세대 522명으로 11월까지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방제비, 위로비등 5억1천만원을 지원 하므로서, 1인당 지원수준은 월평균 8만2,620원입니다. 12월분 생계비 배정은 4,450만원으로 12월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업계 고교생 82명과 인문계 고교생 28명으로 110명입니다. 지원실적은 4/4분기까지 4,802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입학금은 29명에게 27만6천원인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에는 정정이 안됐을 것 같습니다. 수업료를 110명에 대해서 4,777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으로 기금적립이자 발생 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성기간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군비에서 매년 2천만원씩을 출자하여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예치는 화천군 농협 양도성 예금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생보자 자녀중 인문계 고교생으로서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도장학생 2명과 군장학생 13명으로 총 22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2월중 이자발생액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네 번째,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서 추진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붕보수가 4건, 부엌보수가 1건, 화장실 개량이 1건, 온돌개량 8건으로 13가구에 14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서 사업장은 5개읍면에 33개소에 대하여 취로 연인원은 4,117명입니다. 노임지급은 11월30일 현재 6,479만6천원을 지급하므로서 가구당 평균 5일을 취로하였고, 가구당 8만5천원씩 노임이 지급됐습니다. 화천읍과 간동면에서 아직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끝내고 나머지 금액 279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읍면에 대하여 봉사자를 21명을 위촉하고 요보호 대상자는 2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실적은 가사가 85건, 정서가 53건, 의료가 3건, 간병이 23건으로 164건입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을 읍면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활,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첫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한도액은 7백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상환 연리 5%로 거치기간중에 무이자이며, 융자실적은 금년에는 3가구에 2,1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생업자금 융자 추천으로 융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융자액은 한도액이 1가구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5%로 대출용도는 한우사육 1가구, 점포임대 2가구, 주택구입이 2가구, 가계운영이 1가구로 6가구에 6천만원을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현재까지 322명으로 96년도에는 22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 19명으로서 지원기준은 월 4만원씩 분기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실적은 3/4분기까지가 63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4분기 예산은 예산부족으로 추경 확보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장애인 보장구 교구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교부대상 선정을 8명하였습니다. 교부내역은 보조기 3개와 보청기 1개, 의수 3개, 의족 1개로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 보장구 하신분이 오셔서 맞추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추천입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애인중 생활보호자가 아닌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6.5%입니다. 추천실적은 1가구에 1천만원으로 한우사육 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진료비중 본인부담액 자활보호대상자는 80%는 국가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20%에 대한 해당을 군비 의료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입니다. 성금총액은 2,816만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455만4천원과 도에서 배정한 금액이 1,216만7천원, 또 자체접수가 144만4천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성금집행은 금년내에 1,15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날 위문비로 441명에게 455만8천원을, 중추절 위문은 451명에게 666만6천원을, 기타 1명에게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금잔액은 현재 1,664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813가구에 1,894명으로 1종은 395가구에 716명, 2종은 418가구에 1,178명입니다. 진료연인원은 122,942명으로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 보면 1인당 평균 65일분을 투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마친 청구액 7억3,974만5천원이며, 이중 31억원은 95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지급액은 5억7,382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미지급액은 1억6,592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는 입원연장 승인이 42건, 타진료지구 승인이 37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년중 추진하고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628개업소와 공중접객업소 202개 업소로 8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163회에 3,260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실적은 98개소에 고발 1건,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가 25건, 시정경고와 시설개수가 61건, 과징금이 5건입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은 교육이 8회, 간담회가 9회, 결의대회가 4회, 캠페인이 1회, 홍보물이 18회, 매스컴은 23회를 집행하였으며, 위생모니터 운영은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였습니다. 4개단체에 15명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로부터 신고 14건을 접수받아서 고발 1건, 영업정지 1건, 현지시정, 경고 12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7페이지 두번째로 접객업소 자율지도의 활성화 유도입니다. 주관은 위생관련단체 7개단체로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미용, 이용, 세탁업, 임가공업, 컴퓨터 개인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7개단체가 자율지도를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자율시정이 97개업소로 자율시정이 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서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3건, 시정경고 36건을 처분하였으며, 청문중인업소가 12건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38개 업소로 제조업소가 10개소, 즉석판매업소가 28개소 입니다. 지도단속은 2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2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가 1건, 품목정지가 4건, 시설개수시정이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입니다. 수거검사 의뢰를 62건을 하여 의뢰결과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16회를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압류를 76건 95㎏을 압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61건에 95㎏은 폐기소각 처분하고 표시기준 위반 15건에 대해서는 압류하여서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은 70세이상 거택및 자활보호자로서 지원금액은 70세이상이 월 3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자가 월 5만원으로 1억2,5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으로서 일반노인분은 신청자에 한하여서만 지급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당연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1만4,400원씩 계좌입금 조치시키며 1억3,89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및 난방비를 11월까지 3,462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는 월 3만원씩 난방비는 년 33만6천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노인회 지원으로 정액보조단체로서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해서 6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월 50만원씩 나누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개소는 3개소로서 화천제일교회에서는 작년도부터 금년도에도 12월까지 운영을 하며, 상서 산양교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사내면 사창교회에서도 12월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1회로 1식 3찬이며 지원금액은 1,090만원을 3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입니다. 시술대상자는 8명으로서 시술의원 관내치과의원 3개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은 시술이 완료됐고, 5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치료중에 계십니다. 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진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진단에 25명을 4월10일부터 5월7일까지 사이에 받으셨고, 2차진단을 유질환자로 판명된 3분에 대해서는 6월13일과 15일사이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질환자되신 3분에 대해서는 고혈압성질환으로서 의료보호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노인농장을 19개 노인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면적은36,684평으로서 450명이 참여회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재배작물은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콩, 옥수수, 들깨, 벼, 율무 등으로 경작을 하였으며, 수확량은 83,824㎏으로 수입금액이 2,252만2천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산 25번지에 묘역지구 111,200㎡와 진입도로 15,400㎡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묘지의 조성기수는 6,700기이고 묘지진입도로는 625m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1억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진입도로 625m에 대해서 1차공사로 340m를 두일종합건설과 94년 12월26일날 계약을 해서 95년7월22일날 준공을 하였고, 2차공사로 285m에 대해서 95년 8월16일 계약을 하여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5월1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설묘지 실시설계 용역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2동으로서 간동면 간척1리 경로당과 명월1리 경로당입니다. 면적은 74.25㎡이며 간동면 간척1리 경로당은 96년 10월8일날 주식회사 동우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내면 명월1리 경로당은 96년 11월11일 주식회사 삼중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간동면 간척1리 경로당은 96년 12월31일까지이고 사내면 명월리 경로당은 97년 5월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 아동 수용아동 43명과 종사자 5명입니다. 지원액은 1억2,314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운영비가 1억2,212만9천원, 아동보호비가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으로 화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육원아 105명과 종사자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9,366만2천원과 간식비 381만3천원으로 총 9,74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지원대상은 17세대 33명으로 매분기초에 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425만8천원으로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은 간동면 용호리 산호교회입니다. 기존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96년도 하반기서부터 했으며 추진실적은 2,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입니다. 장비비는 신축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96년도 6월4일 준공한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 집입니다. 지원액은 2천만원으로 취사장비와 시청각 교재난방기기 구입비지원 등이 되겠으며, 9월24일날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 보강 및 수리입니다. 대상은 관내 마을 공동놀이터 9개소로서 9월중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소요액은 348만8천원이고 노후 놀이기구 교체와 보강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지원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이하 월 소득 97만2천원 이하로서 4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1인 24만3천원입니다. 현재 학비가 1명, 양육비가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기간은 년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여성교양경제 교육은 통합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 실시하였고, 남은 26회는 여성단체 월례회의시 병행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교육청의 협조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 3회는 수지침 교육을 5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3개월간을 운영하였고, 취미교육으로 9월9일부터 12월9일까지 3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반과, 볼링반, 공예반이 되겠으며 110명이 등록을 해서 현재 80명 정도가 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이동여성회관에서 이.미용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 잔치입니다. 10월26일 화천종합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체육경기 및 장기자랑 등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13일 11시 화천농협 2층 예식장에서 저소득층 동거부부 3쌍의 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로는 첫번째로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전달입니다. 운영기간은 년중 매월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전달하고 있고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를 합니다. 기타봉사로서 미용사협회에서는 월 1회, 무의탁 노인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고, 다른 봉사자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의류세탁 및 말벗, 도배 등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장황해서 질의에 혼선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되도록이면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세세한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류가 너무 짜깁기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숫자에서는 수정을 많이 하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감사자료를 내놓으실 때는 그래도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해서 보고서류를 갖추어 주기시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접객업소가 현재 보고내용대로 여러 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출퇴근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몇명이나 있는지 조사된 바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관내에 거주토록 유도한 교육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월중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노인복지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집행부로 넘겨드렸습니다. 그 조례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취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 조치라든지 기금운영을 위한 사회복지과에 실행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예산반영 조치가 되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성한마음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한마음잔치에 참여를 해서 실행되는 과정을 관람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대했던 규모의 여성들이 나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400명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100명 미만 숫자밖에 안되지 않느냐, 사실상 여성들의 참여의욕이 아직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지금 모든 행사가 여성위주로 편성이 되는데, 가족단위 행사로 계획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부녀복지계 소관이었을 때는 부녀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하면 남성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참여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입니다. 취미교육을 3개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교육이 끝난 이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줘야 취미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남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하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우선 1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재물자 잔여 지급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재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에 있어서 이 장학금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으며, 농협에 이자는 몇 %를 받는지 또 91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씩 95년까지 1억원을 만들으셨는데, 남은 잔액은 얼마가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구입자금 2가구에 대해서 어느 읍면에 누구이며 품종은 무엇인지, 한우인지 돼지인지 잘 모르겠고, 또 구입자금으로 지출할 때 증빙서라도 첨부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문제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몇급이며 정말 소를 키울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인지 장애인으로 해서 돈을 5년거치 5년상환짜리 1천만원을 융자받아서 자기 형제나 부모가 키워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불법행위근절에 지도단속일지가 있겠죠. 단장은 누구로 해서 대상을 어떻게 단속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된 업체는 어떤 종류의 업체이며 영업정지기간이 얼마인지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됐는데, 이것이 한달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대치해서 할 때는 얼마를 내면 영업정지를 현금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당지원금이 과장님께서 일반인은 신청인에 한해서 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안되면 안되고 또 가능하게 될거라면 신청을 안했어도 65세이상도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간척1리는 10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니까 85일정도에 건축이 완공되리라 보지만,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된 경로당이 1년이 지나도록 명월1리 같은 경우에 착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삽 한자루로 한 작업 없이 5월9일날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에 4월말이 되어야 공사가 시작될텐데 무려 열흘만에 경로당을 준공일자까지 잡아놓은 것은 형식상 어긋나는 자료가 아닌가, 또 이런 공사가 공사기간이 있어야 될텐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진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있지만, 현재 33명외에 소년소녀가장이 더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이 33명에 대한 명단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볼 것 같으면, 지원액이2,500만원으로 지원한 날이 11월26일 불과 6일정도 전에 시설개보수, 놀이터 설치비, 장비구입비 등을 했는데 이것을 도대체 6일전에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와서 됐는지 사전에 간동 용호리 산호교회와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면야 날짜와 관계없이 잘 됐겠지만, 한 6일전에 지원이 되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완료했다는 것을 좀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 보강 및 수리가 관내 마을공동 놀이터 9개소,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놀이터를 무엇을 보수를 했고 무엇을 새로 갖다놨는지,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어야만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통틀어서 돈이 얼마 들었갔다는 것은 한두번 일회용으로는 쓸수있지만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안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인데 저도 그날 여기에 와 볼려고 했는데 다른 면에도 아마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결혼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되도록 이것을 넓게 PR해서 폭넓은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권장할 수도 있을텐데, 제가 봤을 때 면 복지계에 전달은 되겠지만 넓게 PR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쌀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차로 이재민 사업으로 5월18일날 백미 20㎏짜리 594가마인데 이것이 3만4천원이라고 해서 군농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197가마는 3만8천원에 사셨어요. 3만4천원과 3만8천원인데 여기에서도 군농협 쌀과 단위농협 쌀하고 가격이 틀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증빙서철에는 791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추절에 이재민 구호품 배부내역을 보면 957포가 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차액이 166포인데 이 166포는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쌀이 남은 것을 드렸는지, 다른데서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안해놓은 것인지, 또 지출한 쌀을 드린 구분내역을 보니까 전부 이번에 철원지역 수해난 것이 상서만이 아니고 사내면도 있고 또 일부 읍면에도 있을텐데, 상서면에만 100%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면에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많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 신분에서도 공감이 가지만 골고루 군에서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불량식품 근절운동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화천군 관내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해서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다 검사도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82개 자동판매기 설치업소에서 위반이 5개소, 영업폐지 1개소, 시정을 4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자동판매기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빼서 먹으면 먼지 등 여름철에는 어떤 경우는 구데기가 나올정도로 아주 불량한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느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검사도 하셨고 시정요구도 하셨는데, 답변보다는 하셨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자동판매기는 한 개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화천군민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마련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청구 지급내역을 묻고자합니다. 여기 자료요구를 보니까 지불한 것이 6월까지는 전부 지불하셨고 7월,8월,9월,10월,11월은 청구액은 들어왔어도 아직 지급은 안됐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까 잠시 개의하기 전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물어봤지만, 저는 요구를 할때 화천군 관내에는 일반 의료원을 총 망라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건의료원과 성모의원, 중앙의원으로 이렇게 3군데만 보냈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부 비슷하게 지급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인가 제가 모 병원에서 사실 8개월치인가 9개월치를 밀려서 아주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어요. 보통 보니까 5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으로 백만원단위가 전부 넘는 것인데, 이것이 한달에 누적되어서 예를 들어서 4～5개월이나 7～8개월이되면 얼마입니까? 4백만원씩만 따져도 3,200만원돈인데 그것이 회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급을 안해주는 바람에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한테 호소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약 1주일만에 바로 몇 개월치가 지급이 되어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는지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지급이 6월까지는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6월 이후에 7월,8월,9월,10월,11월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앞으로 구호품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이 약 천몇백대가 남았네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복지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은것 같은데 저도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가운데 중복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3페이지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와 생업자금 융자 추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서 끌어놓은 것인지, 또 융자조건도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융자조건이 밑에는 5년 거치 6.5%이고 위에는 3년거치 연리5%인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고 보는데 복잡하게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 한 것이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자율지도를 해서 허가취소가 6건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허가취소가 합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자율지도를 해서 허가취소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6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 허가취소가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대해서 자세히 못봤지만 사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손님으로서 입장료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1차와 2차, 3차에 가서 영업정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12개소가 허가취소가 됐는데 과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 또 식품영업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사항이 서너가지로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중위생법에서도 이런 접객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가 나왔는지 몰라도 이러한 여러가지 사안에서 3회에 가서 허가취소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나올수 있는 것이 있는지, 허가취소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도 허가취소가 1개소, 품목정지, 시설개수시정이 1개소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후령 고개에 차에서 몇년동안 팔아서 오물도 내버리고 도로도 무단점용하고 식품도 제조한다고 몇차례 했는데 이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하면 집도 얼마 없습니다. 교회 있는 부락에서 제일 취약지구 입니다. 사람도 없고 교인도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시설 보육시설을 설치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전환해서 유도할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육에 대한 아동도 참작이 되어야 하겠고, 또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중심지도 생각이 되어야겠고, 또 집단적인 부락이 과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 말하자면 지역에 대한 집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 산호교회는 간동면에서 제일 사람도 작고 집도 없고, 사실 집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을 위한 아동도 없겠지요. 사실 오음리이면 오음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유촌리에 교회가 있고 간척리에도 있는데, 이렇게 큼직한 집단마을을 전부 빼놓고 불과 몇집밖에 없는데 해놓은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녀자 교육을 보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셨는데 저는 내용면에서는 취약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보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25회 했습니다. 또, 여성교양 경제교육을 28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교육은 3일밖에 안했어요. 비율을 이렇게 약하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기술교육을 해서 부녀되시는 분들이 부업장래도 하고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겠는데, 상대적으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기술교육 같은 것을 뒤로 떨어져서 했다는 이유는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과연 기술교육을 적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개소로 115명으로 보육원 아이가 105명이고 종사자가 10명으로 지원액은 9,70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정부시설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받아라, 교육 아동에 대해서 3세 이상은 몇 명을 받고 2세 이상은 몇명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는 지금 정부시설에 대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우리 농산물 검사소에서 식육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 안했다든가 또는 국산품 둔갑을 해서 팔았다든지 해서 4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내면 기독교 감리교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주를 계산해서 120만원을 보조금에서 지불했다고 내역서가 저한테 있는데, 다음에 보니까 98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98만원짜리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2개월치를 98만원이라고 나름대로 이해할려고 합니다만,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218만원인가 이정도의 금액이 지불됩니다. 그런데 운영실적 내역서 사본을 보니까 사실은 98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달것이 98만원의 금액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120만원으로 해서 1명당 1천원씩 계산해서 24주에 120만원인데, 24주라하면 6개월이라고 봅니다. 120만원을 지불하고 또 98만원이 세워져 있는 내역서는 무엇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조단체, 보조금, 보조내역서에 산양리 교회에서 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액이 적고 노인들은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왜 생겼고 앞으로 액수를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만 넓힐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을 높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 무슨 1천원짜리가 밥이라고 봅니까? 가보니까 잘해주긴 잘해주시더라구요. 실태를 보러가기 위해서 한번 먹으로 가 봤습니다. 먹을만 하긴한데 사실 액수를 따져봐서 1천원짜리면 의식자체가 언짢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것은 영유아보육시설 장비지원으로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입니다만 이 내역서는 약간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것과는 약간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여름에 아이 하나가 철문에 넘어져서 쓰러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워 했고, 물론 과장님도 고통스러워 했고 군수님까지 상당히 고통스러워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원만히 해결이 됐는지 이기회에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원장도 몇 백만원 내놓고 해서 아마 수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제에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질문을 해주셨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면 각 읍면별로 12월까지 지급액수와 여기 보고자료에는 6,479만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온 것을 보면 6,259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왜 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노인정 현황은 언제 조사한 것인지 법정리도 빠지고, 또 노인회장 성씨도 마음대로 갈아 놓고 또 5월달에 사망한 노인회장도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년도별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으로 있는 한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신축대상 경로당이 있습니다. 화천읍이 5개소, 간동면이 1개소, 하남면이 법정리가 1개 빠졌기 때문에 4개소, 상서면이 7개소, 사내면 4개소로 이렇게 21개 신축대상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과 경로당 신축계획과 1동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마저 넣어서 계획서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과 질의는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국내 최적의 관광지인 우리 강원도를 자연 그대로 보존시켜서 맑은 계곡수를 음용 수화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추진협의회 구성이 5개읍면과 군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6회에 330명을 교육했습니다. 월례회 개최를 7회 했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2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은 24회 7,800여명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도 208명을 했습니다. 추진결과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식 저변확대와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의식을 고취시켰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비지정관광지 등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제정을 하고, 또 비지정관광지 실태에 따라 가능한한 적정인원만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군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 수질검사입니다. 채수지점은 13개소로서 금년 들어서 3회에 걸쳐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므로서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확인하고, 또 그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95년도에는 여기서 BOD만 열거를 했는데 이것은 BOD가 수질에 오염지표가 되기 때문에 BOD만 열거를 했습니다. 대체로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조금은 좋와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창천에 있어서 명월3리가 3.06PPM으로서 가장 높은데 이것은 3회를 해서 평균을 낸것이 3.06PPM인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채수에 잘못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명월3리에 대한 3회 측정치를 보면 2월29일날 채수검사한 것이 5.8PPM이나왔고, 7월12일날 채수한 것이 1.9PPM, 그다음에 10월29일날 채수의뢰한 것이 1.5PPM이 나와서 5.8PPM이 나온 2월달 때문에 평균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5.8PPM은 특출 나게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에만 채수의 잘못이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화천천 상2리외 9개지점은 BOD가 0.6에서 0.86PPM이고 DO가 8.4내지 9.1PPM으로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천천 상리인 마현리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명월3리는 2등급 수준인 1.8과 3.0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 밀집주둔과 정화시설이 없는 취사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하여 수질이 나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BOD가 상당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화천수질이 대체로 좋아졌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 1등급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집단부락에 간이 오수정화시설 또는 농촌오수정화 시설에 보급을 해야 하나, 사실 이런 간이시설보다는 읍면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년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서면 사방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동의 화장실 개량과 농촌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지양하고 삼조식화장실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은 아니지만 농촌주민들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생활을 해야하겠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수세식화장실을 만들으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도하는 입장에서 흘러가지 않고 퍼내는 삼조식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영세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보조금과 융자를 확대해 나가고 군부대에 현대화식 병영시설도 북한강 수계 상류지역에 우선 보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수질오염원 배출조사입니다. 하천, 호수에 수질오염원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계별 오염원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향후 수질보전시책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 구축을 하고자 이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하천 13개소와 호소 1개소, 여기에서 호소라는 것은 북한강 본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의 오염원 발생량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방법은 생활오수발생량 산정은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했고, 산업및 출산계수는 현지조사를 해서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조사결과 수계별 오염원 배출량은 총 6,045톤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1일당 6,045톤이 발생되고 있고 그중 생활계는 5,31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약 88%가 되겠습니다. 산업계는 291톤으로서 약 5%, 축산계는 443톤으로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과정에 발생량을 기본으로 한것은 환경부에서 원단이 폐수발생량 기준인 읍지역은 급수량에 91%, 면지역은 86%, 그 다음에 축산계에 있어서는 소는 35ℓ내지는 12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계별로 정화시설 현황을 보면, 모두 87개입니다. 생활계가 22개, 산업계 28개, 축산계가 37개 시설이 되어있고 이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자료를 공유하여 관련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또 자료활용으로 전국오염원에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오염절감대책 수립에 기초자료 활용과 오염도 추세파악을 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허가업소가 4개소, 신고시설이 73개소, 규제미만이 103개소가 있는데 허가신고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실시결과 고발이 2건, 현지시정조치가 14건이 있었습니다. 규제미만시설 관리도 103농가에 대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교육은 57농가에 대해서 소집교육을 실시했고, 배출시설지도 관리를 21농가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한 소집교육은 실제 축산폐수처리 요령과 정화조 설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또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해주므로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소집교육 때 축협간부와 실무자들도 참석을 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매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서 2회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관리입니다. 모두 1,348개가 있는데 그중에 오수정화시설은 20개이고 분뇨정화조는 1,328개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또는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고를 드릴 때 이 개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당시 약 800개 정도에서 1,3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 가구를 방문해서 새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 가구를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신고를 안하고 임의로 설치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모두 이 현황에 전부 집어넣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20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 했고, 20개중에는 1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공장 1개소가문을 닫는 바람에 폐쇄가 된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20개소에 대해서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적합이었고 개선명령이 2개소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물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분뇨정화조에 대한 관리는 청소가 1,004개를 했고, 1,004개중에 957개소를 했고 현재 47가구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촉구를 통보했습니다. 아직도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통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의 유인물을 각 가구별로 배부를 했고, 반상회보나 엽서로 통지를 했습니다. 또 신문에도 홍보 내용을 게재 했었습니다.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시설에 내부청소 미리 행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계획은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폐수와 대기, 모두 49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년 12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그중에 개선명령 3개소,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가 2건에 570만44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법규준수 풍토 확립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자연훼손과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식수난을 해결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전인 사회진흥과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95년 7월28일날 지정한것이 비수구미 계곡이고 4월15일날이 지정한것이 계성계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계속해서 년중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수구미계곡과 계성계곡에는 유급감시원 2명을 고정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계성계곡이나 비수구미계곡은 상당히 수질이 향상되었고, 자연환경 훼손방지와 휴식년제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의 제고를 시켰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춘천 공영빌딩에서 사례발표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생태계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 생태계조사는 상당한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가능한데 예산부족이라든가 또 전문지식이 적기 때문에 생태계 조사는 어렵고, 다만 금년에 계성계곡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생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질생물조사라는것은 하천에 사는 어족과 물벌레 등을 잡아서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분포에 따라서 수질에 등급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1급수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조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학교에 생태계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는 지금 도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생태계 조사를 요청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생태계 조사를 해서 지정전과 지정 후에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논미리 산 64번지 일원에 부지 35,210㎡, 매립면적 21,680㎡에 총 사업비 36억9,300만원을 들여서 내년 1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단계가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조성은 9월이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한 것은 매립장에 시트를 까는 것이 장기간 깔아놨을 때는 어떤 화학적변화에 의해서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기간 연장과 관리효율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다목리 소각로 설치공사로서 다목리 815번지에 시간당 95㎏ 용량으로 지난 10월21일날 계약을 했고, 명년 1월18일날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 1,270만원으로서 여기서 전기계약시는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므로서 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키고, 또 년차적으로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청소차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실시를 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7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이것 이외에 2건에 대해서 또 적발한 것이 있는데, 청소를 마쳤고 오늘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봉투판매는 1억3,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120만6천원이 되겠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1,089만6천원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315만3천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재활용품을 빙자한 배출이 아직도 있고, 또 일부 지역종량제 실시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봉투 사용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지역을 년차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일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강화와 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라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검사 자료를 의뢰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차 수질검사는 96년도 2월23일날 했는데 적합한곳이 7개소이고 부적합곳이 3개소로 10개소를 검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8월7일날 2차로 검사를 했습니다. 1차와는 반대로 부적합한곳이 10개소이고 적합한곳이 2곳입니다. 이것은 12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이 일체 없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현재 위라리에 아직까지 계속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그 주민들과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97년이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3월까지는 논미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97년 이후에 무려 7억4천만원이 더 투입됐는데 이것을 무엇에 쓸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지, 예산이 중요한것 보다 쓰레기매립을 3월 이후에는 꼭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채수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전에 95년도에 비해 96년도가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해본 결과 좋아진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아지게 된 동기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행정계도에 실천사항이 어떻게 대해서 그런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명월3리 문제에 대해서 채수에 잘못이 있었다. 2월에 채수한 것이 채수물을 오염된 물을 퍼서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월3리는 명월1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명월2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명월1리 채수한곳이 아주 상류지역인지, 또 명월2리도 채수한 지점이 정주권사업으로 놓은 다리 윗부분에 어디에서 그 채수장 밑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래서 명월3리에 채수가 그렇게 심각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화장실을 삼조식 화장실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개선대책이 나왔는데, 삼조식 화장실을 농촌에 보급하는 가격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회사는 어디인지, 준비하는게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창오수처리장이 수해복구가 늦게 11월25일날 시행 결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유감스러운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다목 오수처리장이 12월30일날 준공일자로 날짜가 잡혀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창오수처리장이 수해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봤을때 가동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도 말씀하실 때 아주 좋은 평가를 하시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수처리장이 가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사무소에 가서 열쇠를 가져가서 열어보자고 갔었더니, 열쇠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을 봐서는 원상복구쪽으로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밑에 떠내려간 부분 등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기가 우선 안되고 집수정 수중펌프관이 전부 떠 내려간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오수를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선로가 당초사업이 잘 못된것 같아요 사창오수처리장은... 그래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현황을 볼것 같으면 1월, 5월, 7월은 측정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측정을 했는데 측정한것 중에서 매연으로 된 차량이 425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매연측정된 차량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소각설치입니다. 이것이 5,2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서면 다목리 815번지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이 제품이 사제냐, 아니면 공업표준화법에 있는 한국의 표시품이냐, 아니면 공산품질관리법에 검사를 받은 것인지, 성적표를 받았으면 기술관계라든가 선정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제라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물품관리에 대해서 적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산품 질관리법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또 거기에서 기술에 대한 등급에 대한 성적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해가지고 가동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기가 되어서 잘 운영이 안되어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품구입부터 단계적으로 철저히 되어야 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누구든지 기피하는 문제여서 저도 이해는 많이 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생활에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언뜻 보니까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악취규제를 봤을때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도축장등 축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을 한다든지 또는 도살장을 한다든지, 축산은 매일 청결해야 하고 탈취제를 사용해야 된다. 일일 분뇨처리를 해서 퇴비화 사업으로 운반 이송하여야 된다. 만일 여기에 위반할 때는 59조에 의해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시는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손을 못대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정책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확고한 입장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배출억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가지 부상사료를 살 때 10%미만 침전되지 않는 사료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수질 산소량을 80/100으로 유지하라든지, 그다음에 분뇨를 수거해서 육상으로 올리라는 것도 있고, 또 양위원님께서 폐사육 수요 및 받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사육을 할 때도 그렇고 분뇨처리도 육상으로 과연 올라와서 지금현재 처리가 되어있느냐, 그냥 거기다 방뇨해버리고 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또 점검을 해보신일이 있는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부상사료도 10%미만인 사료를 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사료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했으면 1년에 몇번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폐수배출량도 일정량이 되면 자기가 자가측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위탁처리를 해야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라는 것은 사실 5일분을 항시 보관할 수 있는 일정량을 가지고 계속 설치를 해야된다. 또 다른폐수와 혼합되지 않는 것으로 시설을 해야된다. 또 수탁에 확인서를 서로 날인해서 보존해야 된다. 또 분기별 위탁폐수처리 한것을 폐기업소를 지정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실 것은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초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아래 매립장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심의는 이상이 없었고, 또 설계 1차심의로 5천만원이상의 사업비라 하면 반드시 중앙이나 지방에 설계심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공사계약으로 해서 추가로 생기는 설계변동으로 해서 5천만원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중앙이나 거기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책임감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책임감리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건설업자도 나와 있고, 또 책임감리를 할려면 거기에 공정에 적합한 사람이 나가서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를 하면 공정표라든가 계획, 시공자, 시공도매 등을 검토했다든지 설계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무결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무슨 이유로 지적을 받았는지, 감독불충분인지 아니면 시공자의 업무방안이라든지 이 두가지 측면에서 어떤 요소가 게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장님께서 위라리 매립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1차에서는 2건, 적합은 8건, 그다음에 2차에 대해서 부적합이 10건, 적합이 2건이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1차는 1월에 실시를 했고 2차는 8월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2차에서는 수해가 한창 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고, 다만 어찌되었든 지하수보다는 상수도가 급수하는데는 상당히 보건위생적으로 좋은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수도 원관을 다리 건너가는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대책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아직까지 매립을 현재 하고 있는데, 3월까지는 매립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3월까지 틀림없는 약속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3월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단계공사가 지금 1월말에 끝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2단계 공사는 9월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의 차이점은 1단계 공사만 끝나면 쓰레기는 들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단계 공사라는 것은 1단계에 공사를 할 때 침투수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트를 깔게 됩니다. 이 시트를 깔게 되는데 이 시트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5년을 사용할 것을 전부 깔면 15년 동안에 햇빛에 쬐이고 눈이 내려서 쌓이고 하는 그런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2단계 공사를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 1단계 공사는 1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완성되면 쓰레기는 바로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3월까지는 아마 가능하리라...

만약에 말이죠. 주민들이 3월까지 쓰레기를 아직 위라리에다만 갖다 버리게 되면 그때는 아마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학교측에서도 가만있지 않을거예요. 대단히 군중시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절대 3월까지는 약속을 합시다.

현재 진행은 70%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공사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만 빠진것이 있다면 미장이 빠졌습니다. 미장은 내년 봄에 하더라도 기계설치라든가 전기설치는 동절기와 관계없이 공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하고 1단계에서 완료한 것이 사용기간이 약 1년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를 하반기에 들어가면 약 3년6개월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3년6개 월후에 3단계를 할때 약 4년정도가 소요되어서 5단계까지 계속하는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1단계 공사만 끝나도 쓰레기는 옮겨서 매립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좋아진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이 우선 좋아진것은 아까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오염원 생활계와 산업계, 축산계로 나누어서 봤을때 사실 저희가 축산계쪽에 대한 금년에,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되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고대상에서 방류 되는것은 거의다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혹시나 KDST로 정화조를 만들었던 것도 검사를 해서 그것이 초과가 된다고 하면 전부 액비정화조로 다시 바꾸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축산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명월3리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가 사실 거기에 있었을때는 오염이 상당히 컸습니다. 훈련소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채취전 지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월리 79연대 들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나옵니다. 그쪽에서 채수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 고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류를 해서 수원지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합류지점에서는 1급수 이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화장실을 삼조식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삼조식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수세식 변소로 하면 저희가 삼조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수세식변소라 하면 아직 우리군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없고 하수도도 다시 완벽하게 되어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것이 어차피 하천으로 흘러가는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삼조식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낳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문화생활을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는 저희도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창오수처리장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25일날 시행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목리보다 늦은 것은 저희는 기타 공공시설로서 이 설계를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서 각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좀 늦게 하고 빨리하고 하는 차이 때문에 이 설계가 늦게 나와서 늦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전에 가동이 잘되고 있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서를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수해복구사업운영을 해서 다시 원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창리 농촌오수처리장은 집수정이 망가졌을 뿐이지 본 시설은 망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6월에 실적이 없다로 말씀하셨는데 기계가 조금씩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서울로 가서 고쳐야 되는데 물론 크게 고장이 나면 몇 달씩 걸리지만 큰 고장이 아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고치는데가 우리나라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했다가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5～6월에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닙니다. 크게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을 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적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부과금도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매연 측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적당한 차량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행정에서 어떤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에 일부러 측정을 한다면 잡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주로 평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적발사항은 적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4개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해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게 30대, 많게는 60～70대씩 점검을 하면서도 아직 거기에서도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리에 설치하는 소각로가 사제인지 공산품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소각로가 품자 마크나 큐자 마크나, 또는 KS마크나 이렇게 받은 소각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각로를 제작해서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그것이 적합하다 라고 판정이 되면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서 소각업체가 소각로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가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규격품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그것도 업자와 수의계약식으로 5천만원이 되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품질보증에 대한 제한규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품질보증은 환경부에서 소각로에 대해서는 합격이라는 인정검사와 성능검사를 해 주어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성적서에 의해서 저희가 품질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성능검사는 인정검사를 환경부에 위임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고, 그다음에 다시 설치 한 후에 성능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법에 생활악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악취에 대해서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다만 축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악취시설이라는 기준에 축산농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가는데 마리수로 따져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물론 생활 악취에 대해서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2도 이상이면 단속법이 있고, 그 다음 관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국 저희가 코로 냄새를 맡아서 하는 검사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마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부상사료나 폐사처리, 또 분뇨에 육상으로 운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기록시 된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번을 검사합니다. 점검한 기록표 는 항상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폐사처리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설치되어 있던 폐사처리장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철근콘크리트로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서기록은 항상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신고업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업소는 주로 사진관과 세차시설에 산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처리에 대해서도 전부 신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하고, 또 수시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때에도 항상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탁처리했을 때는 그 영수증을 받아서 위탁처리대장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조금 강화되므로 인해서 카센타까지도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센타에서도 오일교환은 하기 때문에 카센타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고를 모두 다시 받고 거기에 대한 위탁처리관계도 전부 받고 그리고 주로 세차하는 것이 카센타에서 세차업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세차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세차협회에서 처리를 해갑니다. 물론 세차협회에서는 처리업허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전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월 57호 이상 배출되는 자동차경영기업소 다시말해서 카센타에 대해서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월 50㎏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달 동안 기다렸다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들한테 질문서를 주고 신고서식을 주어서 당신네들이 50㎏이상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적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50㎏ 미만이라고 이야기한 업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법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그러나 수시로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업소 보다도 더 많은 점검횟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올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시인을 해서 50㎏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사법적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감리자가 작성해야 될 기록이 몇가지가 누락된 것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책임감리를 저희가 줬을때 그 계약이 부당하다 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부당성은 저희가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1월5일자로 감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협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입찰을 볼때 사전에 감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5%가 인정이 됐다하더라도 60일이 넘기전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 라는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도 자기도 의문이 생기니까 지금 바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설교통부와 감리협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이야기가 맞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계약한 일부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공감리 장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책임감 이라는 것은 사실 100억 이상이면 대형공사거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공감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가 선정검사와 관리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질시험성적도 총괄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이죠. 품질성적 총괄표에 의해서 기존거래에 대한 돈도 나오고 준공검사해서 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를 이 사람들이 나태한 사유인데 나태사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가 될 수 가없죠. 계약위반이니까 적절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훑어 볼테니까 그렇게 답변 듣고 말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11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모두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한 결과를 문서로 전부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시정이 되어서 결과를 통보해줬습니다. 물론 저희가 통보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군 감사계로 통보를 해서 감사계에서 도 감사과로 통보해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소각시설 활용이 적다. 소각일지는 기록되어 있는데 활용성이 적다는 말씀과 유촌리 개인소 유자에 대한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각일지는 저희가 매월 소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장님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물론 춘천시는 저희 군보다야 상당히 큰 지역이지만 춘천시같은 경우에는 보통 5명이 저희보다 두배가 큰 소각로에 하루종일 1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인력에 배치가 없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와서 그다음에 소각하다 보니까 소각량이 좀 작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시로 소각에 대해서는 면장님한테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헌장 선포시에 식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식대를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장과 부상만 줬지 식대를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폐품수집실적 평가시에 최우수, 우수단체에 대해서 30만원과 15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개인표창하는데 시상금을 지급한 것은...

최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종량제 비웃는 관공서인데, 쓰레기 종량제 조경대상 하루 배출량이 300㎏인 우리 화천군시내 300㎏미만도 되겠죠. 공공시내에 시청이나 구청이나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소방소등 대부분의 관공서는 종량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 관공서는 거의 대다수가 의무화된 규격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는 채 청사 한편에 쌓아두는 등, 시민들보다 종량제를 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관공서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용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데다 직원들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해 관공서에 대한 종량제 정착은 멀기만 하다는 비난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수도 및 청소사업소의 경우는 상당량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지 않은 것은 물론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어요?

저희는 실과소에 다녀보시면 아마...

실과 말고 화천군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등 여러 가지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종량제라는 것을 서민들만 끌어모을것이 아니라 관공서도 홍보하고 지도를 해주셔야죠. 관공서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는데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아무튼 앞으로 좋게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제가 가장 침해를 받는 사람이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만, 그외 전체적인 것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 보면 정화조라 1,328개 입니다. 이것은 아마 개인적인 정화조나 관공서나 모든 정화조를 총망라해서 1,328개소를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정화조를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청소하죠? 그런데 안하는게 많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정화조를 어느 모 사업장을 만드는데 정화조를 만들어서 부었는데 일반적으로 피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시멘트로 짜가지고 한데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청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이 가도 청소 못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만 하고 시정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꼭 하게끔 관리를 하셨는지, 이런 쪽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화조 내부청소 홍보 및 통지서 발부, 그런데 개별통지서 발부를 우편엽서 3회에 걸쳐서 361개만 했다. 그러면 1,328개를 엽서를 안보냈다 이겁니다. 엽서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작년 6월8일날 청소를 했으니 명년 6월8일전에 청소를 해라하고 엽서를 보냈느냐 이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회에 걸쳐서 361건 밖에 안보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내가 청소를 1년만에 했는데 의무적으로 할 용의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있을거라 이겁니다. 관공서에서 지도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되는데 안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주신 접객업소중 출.퇴근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는 몇 명인가, 또한 업주에게 관내에 거주토록 유도하는 교육은 실시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인구가 감소되어서 업소지도점검시 간접적으로는 유도하고 있으나, 출.퇴근현황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3년마다 4시간씩 실시하므로서 97년도 교육시에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노인복지기금운영 조례제정을 행정부서에서 취한 조치 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조례까지 제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구실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갑작스러운 수해로 구호활동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또 기금액수와 기금조성년도 등의 규칙을 제정하여서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주신 여성한마음 잔치 참여여성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공교롭게도 그날 토요일에 추진하게 되는 바람에 큰 경사가 겹치고, 또 회갑이나 결혼 등으로 많은 여성이 불참하고 또 고부회원들이 한몫을 하시는데, 노인분들이 못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가족단위 행사로도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주신 취미교육 이수자, 기술교육이수자 관리와 남성도 함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서예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질문을 주신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저도 이 서예반을 할때 이왕 강사비를 주면서 배우는만큼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남자분이든 여자 분이든 전부 참석을 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농협 2층 사무실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서예반 같은 경우에 30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이 15명 정도 됩니다. 하다보니까 장소가 너무 비좁고 한데 97년부터는 문화예술회관도 신축중이고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를 봐서 많은 인원이 확보되도록 굳이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재로 질문주신 수해물자, 잔여지급분 지급대책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구호품중에서 수재민에게 과다 지급된 물품이 모포 250점, 버너 112점, 치약 470점, 칫솔 400점은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고물품으로서 비축을 해놓은 상태로 있고, 며칠전에 들어온 이불 50채와 전기담요 40점, 또 백미 20㎏짜리 85포는 장기구호대상 178세대 배포시에 수재민에게 공평하게 지급이 안됩니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연말이전에 추가접수분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서 물품을 골고루 수재민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남은 것은 어떻게 처분할거죠?

의류는 남은 것이 한점도 없습니다. 10월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가구 2,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축사 전세자금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저소득주민조례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규정에 보면 나열해 있는데, 무엇을 참고했는가 하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자금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지 않고서는 바로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조정회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든 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융자내용은...

이자가 년 몇 % 예요?

이율은 년리 11%입니다. 가장 높은금액이라고 해서 가입이 된 것입니다.

사내보다 못한데요. 사내는 11.25%예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넣으세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93년도에 49명, 94년도에 56명, 96년도에 58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가축구입 자금과 그 품종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질문주신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하였는데, 단장은 누구로 어떻게 단속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속반장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원은 2개 반으로서 행정이 4명, 경찰이 2명, 교육청이 2명으로 10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소된 업소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음식업지도의 자율지도 점검결과 시설이 없어지거나 자진폐업 한 후 업주행방으로 군에 조치의뢰한 자율지도 결과, 저희한테 의뢰한 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한 후에 허가 취소된 업소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인가 하셨는데, 정지기간은 위반사항별로 5일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1일에 6만원부터 83만원까지입니다. 저희 관내업소는 대부분 1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금액은 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은 36만원입니다.

36만원이요?

그러니까 1일에 6만원씩이니까 한달에 30일로 계산해서 2개월일 경우에는 36만원입니다.

360만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주신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있는데 한가지 물읍시다. 아까 1일 6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아무나 다 물립니까? 제가볼때는 공익성이 없다든지 과실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덮어놓고 아무에나 물립니까?

아닙니다. 과징금으로 되지 않는 영업허가도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물리는 것은 과중한것이 좀 덜 된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문제는 제가 생활보호자에게는 당연 지급이 되고 일반인에게는 신청인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침상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는 드렸지만 현재 화천군에서의 노인분들은 전부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명월리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명월리 경로당이 96년도 11월11일 착공을 해서 97년도 5월9일까지 129일 공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 12월 중순이나 이정도 되면 동절기 공사는 중지가 됩니다. 그 중지기간 동안은 공사기간에서 기간을 넣지 않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11일날 공사착공을 했어요?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어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주신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책정추가대상자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홍재준 위원님께 한번 혼난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그 추가된 인원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면에다 몇 번씩 공문을 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이것이 지침상으로 하면 17세대 33명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부라든가 조모 밑에서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전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번째로 질문주신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장비구입,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없는 간동, 하남, 상서면 지역중 대상 시설을 물색중 간동면 산호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동면 용호리 산호교회에서는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오음리지역에 위치한 종교시설에 설치를 유도하였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종사자 확보 등의 이유로 운영불가 입장을 밝히고, 또 용호리 산호교회측에서는 차량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촌리 및 오음리 지역 원아들까지 보육혜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용호리 산호교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늦어진 이유는 건물 및 부지가 개인명의가 아닌 종교시설명의로 전환이 필요하였고, 또 그 전환일자가 96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배정이 96년 11월에 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과장님, 산호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동에다 신경을 써주신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힘을 쓰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형평이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에 보면 농어촌에, 말하자면 어려운데다 해야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호교회와 유촌교회를 보면 유촌교회가 위측입니다. 그러면 이용도가 어디가 낳은가 하면 중앙교회가 낳지 거기다 하면 잘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교회 차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는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용이한데, 집합되어 있는 동네, 사실 오음리에 자기네가 기표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유촌리나 간척 같은데는 사실 노골적인 이야기로 실제 아동수와 학교에 취업률을 보더라도 월등합니다. 적게 투자해도 파급효과는 커야 되거든요? 사실 덩치만 컸지 효과는 작다는 쪽은 투자에 심사는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편리가 용이한데 있고,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다 하면 좋았었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산호교회이든 어디든 저는 좋습니다만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말할때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군정이 제대로 공정성이라든가 남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정을 하실 때는 기초조사를 잘 해서 함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번째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강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관계도 제가 전부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열한번째 질문주신 김순복 위원님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대상자를 확산해서 폭넓게 운영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동거부부 대상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동거부부 결혼식을 추진하는데 본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읍면에도 파악을 계속 조사하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도 안하실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3쌍을 했지만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과정이 참 어려운데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군정방송 등에 계속 자료를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확대해서 각 면에서 더 많이 폭넓게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질문주신 수해용 쌀 구입가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군농협에서 20㎏포장에 554포는 3만4천원에 구입을 했고, 단위조합에서는 197포에 3만7천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가격차이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쌀로 구호품을 접수시킬 때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왜그런가 했더니 단위조합과 농협하고 가격이 틀린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싼 것이 어디가 싸니가 그쪽으로 가보세요 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소리를 들은적도 있습니다만, 이 품종별과 생산년도별이 농협 입찰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한포에 7천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7천원이 아니라 3천원입니다.

쌀장사가 80㎏ 한포에 1천, 1천5백원, 2천원보고 장사하는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이 믿어야 할 농협에서 20㎏ 한포에 3천원이면 가마당 1만2천원 차이예요. 말이 안되는 거죠. 군에서 맡기는 돈만 해도 먹고 살수 있는데서 쌀값까지 바가지 씌우면 말이 돼요? 더군다나 수재민들한테 줄 쌀값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구입 배부내역을 보면 골고루 배정을 안하고 상서면에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총 1,441포 그러니까 순수한 구호품 기탁분까지 합해서 1,441포를 배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구입한 197포는 전부 상서면으로 지원을 한 것이지, 상서면만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화천이 189포, 간동면이 18포, 하남면이 9포, 상서가 957포, 사내면이 255포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추절 이재민 특별구호품 배부내역에 볼것 같으면, 상서면만 나와 있거든요. 이 뒤에 간동, 사내, 이렇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서면만 나와 있어요.

전부 복사를 안해서 드린것 같습니다.

자료가 따로 또 있으면 줘야지 이것만 주니까 밤새도록 이것만 들여다보니까 이거 하나인데 공부를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야지 이렇게 밤새도록 보다가 이렇게 잘문하면 그것만 빼놨다고 하면,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거지...

죄송합니다. 서류가 누락된것 같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주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자동판매기 8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잠깐만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어느책인가 보아서 전체발의를 해본 것인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릴께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판매기에서 불순한 것이 제일 많이 노출돼요. 또 한 가지는 자판기 위생검사시 형식적인 청결상태만을 검사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 오염 검사를 추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를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미생물검사는 없더라구요. 검사를 해보니까 신고업소 여부, 무허가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간 경과 제품사용 여부, 제품 및 사용원료 적성보관 여부, 신고필증 여부 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미생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검사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문 드릴께요.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의료보호비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송부합니다. 진료금액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기관인 본군에 송부하여서 자체 사정심사를 하여서 전출입자등 진료여부를 또 재확인하고 또 보호비를 본군에서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지급되는 의료비, 9월까지 신청한 1억2천만원은 지급이 가능하지만 10월과 12월 신청 의료비는 97년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3억1천만원을 95년도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10월과 12월분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전액 국비로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즉시 저희는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군에서 이 의료보호대상자 지급이 늦어지면 그 불이익은 환자한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대상 환자한테 진료를 해줬어요. 그러면 돈이 빨리 회전되어야 다시 오면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치료를 해주는데, 돈이 안도는데 그 환자가 또 왔어요. 6개월동안 치료를 해줬는데 돈이 안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친절이 없어집니다. 아예 치료를 안해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가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런 불이익이 환자한테 가니 빨리 계산해서 지불해주므로 병원도 좋은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이고 환자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고하니 이런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주신 구호품의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영도 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질문주신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내면 사창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수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은 시단위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호응을 받으므로서 95년도부터도 특수시책으로 군단위까지 확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는데, 봉사단체 선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화천읍 1개소에서만 운영을 하였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화천읍 1개소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서는 신청이 없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면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관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불우노인분들에게도 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군정방송 등으로 홍보도 하고, 또 반상회 자료, 면사무소에다 대조자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서면, 사내면지역, 종교단체에서 6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으로 추가 실시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계획대로 보조금을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12월까지 운영을 하실래면 3개월만 운영이 되면, 3개월을 뺀 그 이후 6월부터 하지 말고 더 늦추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서면같은 경우에는 50%를 중앙연합회인가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내면 사창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인원을 계상했을 때는 20명이나 30명정도인데 50명으로 많이 오실 때도 있더라구요. 이러다 보니까 운영난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제일교회에 갈 예산으로 사내면에 98만원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준거라 이거죠? 좋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낼께요. 사내면에 자원봉사자가 25명이 나와서 주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더 주셨다니까 천만다행이라 보는데, 월평균 따지니까 24만원이예요. 24만원을 4로 나누니까 6만원 꼴이예요. 6만원가지고 40여명이 먹는겁니다. 제가 이것을 꼬집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만원으로 40명을 먹게하는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한테는 이익이 갈수가 없지요. 앞으로 100% 액수가 증가한다니까 있는 장수식당만으로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고맙겠고, 한가지 더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년말에 자원식당 주체자, 예를 들어서 사내면 감리교회 목사님 등, 상서면 산양교회, 화천은 화천제일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패나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고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서운한말 할께요. 왜 노인장수식당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동안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셨어요? 감독한 사실 없습니까?

감독한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감독해 주세요. 메뉴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하면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하면 자기돈 들여서 할려고 욕심이 더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주신 귀염둥이 어린이집 원아사고 해결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염둥이 어린이집 원아사고는 96년도 9월4일 어린이집 대문 용접부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이 폐타이어로 대문을 고정시켜놓고 업체에다 이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원아가 보육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차량탑승 대기중에 있는 어린 원아가 대문에 여러명이 메달려 있다가 대문이 넘어지면서 원아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인 원장과 시공회사측에서 법원에다 공탁금을 6백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재역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26일날 합의금 1천만원에 쌍방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주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생업자금융자 추천과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추천 등의 거치기간과 이율이 다른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가 있는데 주택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구입은 될 수가 없잖아요? 주택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한 2가구가 무주택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심의해서 돈 나간 것이니까 주무과장님이 아실거 아니예요?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주신 영업허가 취소가 1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율지도 점검결과 저희 행정에서 점검한 사항은 없고, 자율지도 점검에서 6건만 허가취소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질문주신 배후령고개 차량판매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봄에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음식물 조립판매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행정지도만 하였습니다. 보니까 커피와 컵라면, 음료수 판매였습니다. 다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적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예요. 춘천사람이거든요. 칡즙등 전부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한 두번 본 것도 아니고 관리가 절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불량식품 근절을 해서 허가취소 품목정지 등을 허가업소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무허가 업소도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무허가업소에는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누가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들어 와서 거기서 부어주는 것인데 전혀 위생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요. 나가보니까 음료수만 판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제가 매일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위생처리 하나 안되고 있고 그냥 팔고 있어요. 이런것 하나 안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나는 우리 행정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봐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가 보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하세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켜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식육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보면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토록 되어 있고, 돼지고기는 규정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도에서도 돼지고기에 대한 조치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제 지금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관련조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가 원산지 표시를 안한다. 글쎄요, 납득이 안갑니다. 원산지표시는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정당거래에 공정화를 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만은 둔갑해서 팔고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규정만은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만은 공물이든 뭐든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엄격히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서 견해를 받았는데, 또 어디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생계장 이희곤 입니다. 감히 제가 이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식육판매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에서 상.하반기 2회를 하지만, 저희가 특히 중추절을 전후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산지를 표시 안한 업소에 대해서 적발됐다는 사항을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기업조합, 경찰에 알아봤습니다. 그 단속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왔습니다. 농검에서 원산지 표시는 농검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고, 아마 형사벌적인 고발조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검에서 직접 경찰서에 고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떠한 위법되는 사항이 없겠는가 하고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보고도다 드리고,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을 평소에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육업자 준수사항에 볼 것 같으면 수입쇠고기만 수입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원산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쇠고기라고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하고 경찰서 조사계에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조사계에서도 이것은 돼지고기 언급이 없기때문에 인.허가 관청인 군청에다 통보할 수 없다. 통보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겠는데 말입니다. 저도 같이 연구한 결과 통보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처분에 해당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에다 또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입한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청문을 안했다. 앞으로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고 아직은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한 관심을 갖었습니다마는 법상 조치할 여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생계장님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농산물검사소에다 충분히 알아 보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산물검사소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기회가 따라주셔야 되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돼지고기 문제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을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를 거기에 했을 때는 사람한테 팔라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돼지고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접근성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문제는 수입을 하면 곡물도 그렇고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현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라면 반드시 수입고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이 속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결여된 것은, 글쎄요 우리가 행정에서 돼지고기이니까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관내에서 돼지고기를 둔갑해서 팔아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당시에 아까 돼지고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 다농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법의 하자를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먹는 것인데 속여서 팔면 되겠느냐 하지만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은 나갈 수 있겠지만 행정처분까지는 법상에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도를 경유해서 건의를 해서 법개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계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처벌법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극단적으로 한가지 묻는다면 우리 관내에서 돼지고기를 수입고기로 잡아서 군민한테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팔아도 상관이 없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위생 법상으로는 속여서 팔았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섯번째 질문주신 기술교육이 저조한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양교육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교육은 TV를 통해서 좋은 강사진 교양교육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기술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동여성회관이 도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고, 장소와 강사가 군 단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수강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부터 기술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교양교육보다는 기술교육 쪽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에서 기술교육을 제일 조금 시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투자는 조금씩 하고 효과는 크게 해야죠.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이 우선과제인데, 교양경제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자원봉사교육 등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교양교육은 주로 1일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술교육은 서류상에도 나와 있지만 3개월 수준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주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관계가 정부에 보육료 관계와 수준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보건복지부표준 보육단가는 2세미만이 20만4천원, 2세가 17만1천원, 3세가 10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은 연령구분이 없이 화천어린이집은 월 6만5천원,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은 7만원으로 책정해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관내 보육시설이 농촌에 위치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보건복지부 96년도 표준보육 단가에는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보육료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주신 취로사업 노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읍면에 취로사업 노임지출을 확인한 결과,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다만, 자료취합 과정에서 거택과 자활대상자를 구분하여 자료를 읍면에 요구하였었는데, 일부 읍면에서 거택과 자활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또, 상서면과 사내면에 취로사업노임의 차이는 위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택과 자활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서면의 취로사업비 지출현황중에 1,120만원 중에서 자활금액 644만3천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또 사내면도 1,679만6천원 중에서 987만7천원이 포함됐습니다. 자료제출이 미흡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주신 법정리중 경로당 등록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은 총 55개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노인회에서 가등록시키는 방법으로, 등록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비한 경로당에 대해서 가등록을 해서 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 경로당이 하남면 삼화리 경로당과 방천리 경로당이 이런 경로당이거든요. 이 두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등록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6시 15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존경하는 우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5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관광경제과는 지난해 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여러 곳에 분산 되었던 업무들을 한데 모아 신설된 과로서 이질적이고 성격이 상이한 업무들을 관광경제과라는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 오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표해주신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경제과의 기구는 관광기획계, 관광개발계, 경제가스계, 교통행정계 등 모두 4개 계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관광기획계 4명, 관광개발계 3명, 경제가스계 4명, 교통행정계 3명 등 총 14명입니다만 내무과 소속으로 주차단속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현재 모두 17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을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계는 관광진흥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관광개발계는 관광지 개발추진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승인 및 등록업무, 경제가스계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상공및 자원에 관한 사항, 노동 및 노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행정에는 교통행정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운수 관련업무, 그리고 주정차관리 및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울창한 수림과 맑은 계곡을 규모 있게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공공자금 80억원, 민자 164억원 등 총 244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 주거위치를 관광개발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기존에 관광객 조성 계획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이에따른 관광객 조성계획을 지난 8월 도에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에 편입되는 도유림을 군유림과 상호 교환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광지 조성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공공부문 1차 기반조성사업을 창곡해서 제방축조, 교량가설,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민간부문 수익성 시설 사업에 시행허가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동안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개발 유보되었던 파로호 일대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유일의 호반형 종합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간동면 방천리 산 1-11번지 일원 약 3,523,000㎡에 융자 1조2,956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오락시설, 관광·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 단지로 지정을 받았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성원에 따라 지난 6월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민간사업자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수렴되어 지난 9월 강원도와 주식회사 신아가 합동으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문화체육부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할 예정이며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관광단지 조성사업시행 허가를 하여 구체적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간척스키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설악권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인 저희군 관내에 스키장 중심에 관광레저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넥서스 테마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간척리 산 151-1번지 일원으로 약 2,718,000㎡에 민자 1,18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는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2단계는 스키장 및 레저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사업시행된 주식회사 넥서스월드에서 1단계 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군에 제출하였으며, 군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 9월 도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휴양콘도미니엄 건축공사를 착수함과 동시, 2단계 사업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 평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하절기에 산간계곡 및 하천변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주요계곡 및 하천을 비 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7월1일부터 8월말일까지 2개월로서 화천읍 3개소, 간동면 2개소, 하남면 1개소, 상서면 및 사내면 각 4개소 등 모두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수수료는 총 1,529만6천원을 징수했으며, 마을기금조성과 폐기물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209만2천원을 군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관광성수기 이전에 비지정관광지 안내판을 일제 정비함과 동시에 금년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주요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95, 96수해를 계기로 평화의댐 안보관 주변을 일제 정비함과 동시에 파로호 안보관및 전망매체를 보관함으로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평화의 댐 안보관 정비입니다. 95수해복구사업은 4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옹벽축조 등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나, 지난 11월28일 집중호우로 또 다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광지임을 감안해서 주변조경 등 경관형성에 치중한다는 방침아래 옹벽시공, 절개지조경, 비목공원 보완 등에 총 1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4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25일 공사계획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금월중에 착공한 후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관 및 전망대부 사업 추진입니다. 파로호 안보관은 화천댐사수 장면 등 전시물을 일제 정비하여 화천댐 전적과 현 시대상황을 부각시켰으며, 전망대 바닥을 전면 재시공하여 관광요소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여섯번째 지역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했고,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물가에 특별관리로 서민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96년도 정부에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는 4.5%내외, 개인서비스요금은 5.5%내 인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월 1회 이상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유도를 위해서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37개 품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3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운영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물가를 특별히 관리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각급 기관.단체별 대책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동향을 지속관리하여 소비자물가에 부당한 인상을 억제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단지현황은 생략을 하고 그간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부지분양은 모두 10블럭에 52,786㎡로서 95년까지 분양이 9블럭에 49,703㎡이고 금년도 분양이 1블럭에 3,083㎡이며, 현재 2블럭 11,457㎡는 분양협의중에 있습니다. 업체유치는 모두 10개 업체로서 정상가동업체가 4개업체이고 가동준비업체가 1개업체이며 미가동 업체는 5개업체로서 휴업업체가 1개 업체, 부도업체가 4개업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천농공단지는 교통여건상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주민의 수요도 적기 때문에 단지분양이 부진함은 물론 국가전체적인 경비 침체로 기분양된 업체마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등, 전체적인 운영이 부진하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분양부지 대책으로는 대도시 우량기업을 방문하여 분공장등 설치를 거래하는 한편 재경 주요 인사를 방문해서 기업유치 협조를 요청하고 각종 홍보시설을 최대한 동원해서 분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동중단업체 처리대책으로서 부도업체는 금융대출기관의 압류·경매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휴업 업체는 업체대표와 협의하여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재가동 불가능시 신규사업자를 모색하는 등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으로 전력의 안정공급을 도모함과 동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선정은 군과 한전, 그리고 마을의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비 지원은 전액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하며, 사업시행은 군에서 마을도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3개읍면 8개리로서, 농로포장, 농기계구입, 도수로 시설, 회관및 독서실 신축, TV공동수신시설 등 모두 5개사업에 총 1억7,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3개읍면 13세대를 대상으로 멧돼지 사육, 한우사육, 달래재배 등 3개사업에 모두 6,500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본복지사업에 1억7,374만원, 주민복지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째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으로 적정직종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개요를 말씀드리면 훈련기관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이고, 훈련기간은 3개월부터 2년 이하이며, 선발방법은 시장·군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인원은 총 41명으로서 교육기관은 춘천기능대학, 강원직업 전문학교, 간호조무사 양성소, 춘천차량 전문학교, 춘천전산 전문학교, 홍천직업 전문학교 등 총 6개 기관에 직교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훈련비보조는 2,247만8천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고 및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해 나감과 동시 취업시까지 개인별 카드화 관리하므로서 취업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만연되고 있는 불법주차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확대 및 불법주차 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주차여건을 살펴보면 차량현황은 5,144대로서 화천읍만 해도 1,932대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시설은 4개소에 211면과 부설주차장 63개소 541면 등으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 이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차장 확충 및 시설정비로서 주차시설을 4개소 211면에서 6개소 283면으로 2개소 72면을 증설하였으며, 유류주차장의 주차 구획선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관공서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였으며, 7월한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주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377건을 적발하여 행정질서벌을 부과하였으며 노숙차량 적발 계도와 주민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 확충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 등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주차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해놨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민자가 공공이 84억원, 민자가 60억원으로 14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44억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정계장님께서 자주 와서 이 공청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안하기를 96년도부터 99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했고, 2000년까지 하니까 제 생각하고 맞아서 좋으네요. 다만 투자액이 100억원이 민자가 더 유치되니까 역시 민자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으로 잡아야 되고, 그 외에 민자가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민자투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부담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100억원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소비자 보호센타를 운영해서 상당히 잘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소비자 보호센타가 과연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실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느 정도 활성화 하고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직원이 전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접수가 이것 밖에 안돼요? 1년에 3건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1년에 3건밖에 물건구입이나 모든 관계에 고발한 조치가 3건밖에 없다면 관에서 홍보가 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센타에 전담직원이 없고 처리실적이 낮은 경우, 소비자보호센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직원이 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방안을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소비자보호센타에 대한 홍보실적을 검토하여 홍보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복사를 해서 주셨는데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이것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사를 하지만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어디가면 불만이 많지만 소비자 고발센타가 과연 활성화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민들이 소비자 보호센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집단부락 등에 이동센타를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 가면 집단부락이 있지만 화천군에 소비자 보호센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주도해주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농공단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부도업체가 4군데가 있다니깐 마음이 아픔니다. 자료를 보니까 4개업체가 자금조달로 불능하고 판매부진으로 있는데, 사실 자금조달에 의해서 입주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다는 것은 화천군민이나 저나 과장님께서 마음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부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언젠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니까 화천에서 약간 비친것 같은데 이런 영세업체에서 부도를 내서 주민들에게 임금지급이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얼핏 들은 것이 있어서 이 관계를 서류를 봐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도낸 회사중에서 우리 화천군민이 직원으로 있던 중에 임금체불이나 임금을 못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이런 4개 기업들이 여기에 다시 재가동할 기회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조사해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매년 여기에다 몇억원씩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혹을 뗄려다 혹을 붙였어요. 정말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약 상태에서 어떻게 지불처리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양을 해서 돈을 다 물어야 그 소유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고 권리가 넘어가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가계약자에게 나갔는지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을 다 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유권 인정을 해서 그 사람 앞으로 넘어가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의심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미가동 5개 업체와 부도가 4개 업체인데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는데 앞으로 10개 업체가 전부 부도가 났을 때를 예상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부터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크나큰 재정 손실과 분양을 해주려다 화천군이 다시 떠맡고 분양을 도로 맡는 격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집을 지었으니 속된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하는 할 작정도 아니고 건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은 물건 갔다 쓸 수 있어요. 조치할 결과가 없고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10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 같이 오셔서 크나큰 문제를 제가 꼭 결론짓고 말씀해달라기는 곤란하지만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부도가 많이 났을 때 사전에 이런 점을 찾아내서 재산의 손실을 막아야 겠다, 축소해야겠다는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국도버스가 다니는데 수익이 맞지 않아 취소를 해서 안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수익노선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해서 군비로 손해액에 대해 20%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농촌에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자가용은 증가가 되어서 비례를 따지니까 별 도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영세민쪽으로 상당히 생활이 불편해 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화천에서 그래도 감면하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어느 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농어촌에 공용버스로 지원해주고, 또 일정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20% 손해에 대해 보조를 해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을 망정 그 비 수익노선에 대해 점차적으로 축소를 좀 조정해서 운영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의 전부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비젼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준비가 혹시 미흡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광덕계곡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 설명 드린거와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융자부담은 공공투자를 많이 해서 분양을 해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현 위치를 그대로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시설만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민자란것이 결국은 상가를 짓고 가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상가시설을 늘리고 하는 등의 사업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보고드린 것과 사업비가 상이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소비자 보호센타 접수실적이 적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이름만 걸었지 별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 소비자센타 운영 방안도 내년도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덕규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10월 한달에 중소기업 부도난것이 1,143개 업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평균 45개업체가 부도가 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시골에 경기가 괜찮았고 지역마다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각 시군마다 1개소 이상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제 또는 국내경기가 변동되다 보니까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양도 안되고, 이미 입주한 업체도 운영이 안되어서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빈약한 일개 군으로서는 그러한 국가전체적인 흐름을 막을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건내에서 홍보도 강화해 보고 또 이미 운영 부도된 업체와 다시 협의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대출기관과 협의를해서 경매해서 낙찰차액으로 불이자를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월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데, 결국 그 업체들이 전부 물러가고 나면 우리가 결국 금융기관에 융자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손해본 것은 사실 없고 그 땅만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두서가 없었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부도업체가 자꾸 속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업체를 앞으로 부도가 난다는 가상 하에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현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구요. 또 우리가 비싼 땅을 필요도 없는데 사게 됐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지만 2만원짜리를 분양조성비까지 전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0만원 20만원땅인데, 어떻게 철거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밟을만한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가동중인 업체는 판로가 좀 더 확대 되도록 우리가 측면 지원해 주는 방법과 이미 부도가 난 업체는 다시 한번 그 업체와 협의해서 재가동이 안 될 경우는 또 다른 사업을 물색하는 그런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만 문답식으로 물어 볼께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도낸 업체에 대해서 측면지원해 주면 우리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융자를 지원해 줬으면 이 부도난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땅은 못할망정, 건축물에는 아마 압류시킨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군비로 건물을 지을 때 융자들인 것은 없고, 땅만 융자를 줬으니까 금융대출계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아마 압류해서 경매가 될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조성 하는데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면 토지는 우리가 군비로 소환하는...

과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한가지 알아봅시다. 거기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첫번에 사실 분양금을 받지도 않고 가계약이라 하면 계약이 아니거든요. 계약금만 받고 몇개월 후부터 갚게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는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주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건축동의를 하면 건축허가는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서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데 그 당시는 하루빨리 농공단지를 준공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계약 상태에서 군수가 건축허가 동의를 해줬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찾아서 별도로 홍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고 이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신축준비 업체가 주로 축협인데 이것은 본 계약을 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91년도 10월1일날 가계약한 대룡셀로주 그러니까 팽창 수지고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가계약만 하고 본 계약도 아직 안해 놨어요. 나머지는 본 계약을 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본 계약을 마치세요.

네, 그것도 저희가 일전에 군수님께 농공단지로서 종합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본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91년도 가계약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본 계약을 안했다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홍재준 위원님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비젼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비수익 노선에 운행 기피로 인해서 인가를 해줬다는 것을 보신적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바는 현재 인가한 노선을 운행 안한 사실도 없고, 인가를 변경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농어촌버스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비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럴만한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당시에 시.군마다 시내버스 업체 1개씩 유치할 당시와 현재와의 사회적인 형편이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현 범위 내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군 보조금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 예산에 금년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약 4천만원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해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근본적인 대안은 정부에다 건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다른데도 그렇겠지만 우리 간동지역은 군과 상당히 먼 거리이고, 그리고 교통도 험한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보조를 해주고 보조사업이 나갔을 때는 물론 실적도 나오고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또 특별히 거기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 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앞으로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나가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조를 주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행을 동의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업자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어떤 것을 받고서도 노선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비수익 노선을 지원해주면서 그쪽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철저히 노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때는 그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주든 안주든 인가된 노선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조건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파로호 개발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니까 이 파로호 개발을 한다는 말이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아직도 사업착수가 안되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식회사 신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을 민간업자가 하기보다는 도에서 하면 사업계획승인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찬성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공동명의로 도에 청원서를 냈고, 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현재 문체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제 승인이 나서 언제 착수되겠다고는 저도 장담은...

과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택시증차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화천관례를 보면 교통량 조사도 하시겠죠? 교통량도 점점 감소해 지고 인구도 감소해야 되는데, 우리 화천군이 택시증차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관련자료를 받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무튼 증차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아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증차를 대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한 좋은 의견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실과장께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들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