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실과및 순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이상 7개 실과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님이 사전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위원님들의 질의에 즉시 신속하고 정확한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전세영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직발전토론회 토론내용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5월중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에 직급별로 20명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결과는 조직인사 도시예산등 분야에 55건에 토의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론회 주요내용은 먼저 조직과 인사관련내용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읍면동과 본청과 인사교류를 적극적 해야 한다는 것과 시가 시행하는 각종 투자사업등과 관련해서 관광개발팀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팀 등 팀제 운영을 적극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합의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기전에 품위과정에서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의거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님의 합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합의절차가 좀 번잡하고 시간낭비가있다고 해서 이것을 축소할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기일실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서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복지관련 및 기타 건의내용으로서수요일 오후에 취미클럽을 활용할 수 있는체육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금 해달라는 것과, 외국어 교육기회 및 해외시찰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현재 16명이 받고있고, 해외시찰은 금년도에 55명이 했습니다. 이중에 배낭여행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로서 복사기, 컴퓨터의 현대화 표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직원들이 1인 1대의 컴퓨터를 가질 수 있도록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원을 보강해서 민원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론결과 현재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6건입니다. 그중에서 불필요한 보고 요구문서 통제를강화해서 문서감축을 과년도보다 11% 감축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는 매월 4,770건 정도의 문서가 생산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월4,220건정도 문서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강화 및 수강인원 확대인데현재 16명이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홍보를 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지 않으면안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찰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지나친불용액을 방지해서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2회추경시에 불용액 4%정도 목표로 삭감을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구전문화의 조속한 녹취를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전설이나 민담등부존으로 전해오는 문화를 현재 녹취중에있는데, 130건을 현재까지 녹취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본법 교육이 필요해서 월례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토론회는 결론적으로 과거에 이런 토론의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색했고, 토의 자체에도 많은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발전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이철교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참관인 지정사항으로서 통.리별로 남여 각 1명씩 해서 현재 494명으로서 임기는 95년 11월부터 96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관인은 건설업자 또는 공무원등 총 694명을 대상으로 참관인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월8일에서 7월 27일사이에실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에대한 성과 및 반영, 운영실태의 문제점,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등을 설문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26일자7개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선 내용으로서는 공사발주현황 통보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과거에는 형식적인 미온적으로 전화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재시에 전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보한다고 해서 등기우편으로 현재 발송하고 있고, 마을공사참관인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회교육은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이와같이 참관인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참관요령을 수록한 수첩을 제작해서 이것을 배부해주고 여기에 의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불미한 참관이라든가 지식의 부족으로 과잉 참관한 사례가 있을것을 대비해서 29개 시공업체로 하여금이러한 사항을 양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인과의 공사설명회를 개최해서반드시 공사착공전에는 참가해서 공사개요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설명회를 5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사 참관인 일부 교체를 21명을 했는데, 이 분들은 공사참관 실적이저조하거나 참관해야 할 의사가 없다는 분21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참관인 의견서를 42건을 접수해서 현재 개선 발전토록 기록관리하고있습니다. 공사착공 준공 현황을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시보라든가마을게시판에 10회에 걸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참관실적입니다. 하장면사무소 담장설치공사를 비롯해서41건에 대해서 참관한 실적, 공사현황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원인 보상제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이철교위원님하고 박재명위원님, 이정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원보상제는 95년도 10월 16일부터 세금과태료 착오부과, 각종 민원 착오 처리등을 대상으로 실비보상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동지역은 7천원, 읍면지역은 1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는방법을 개선해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며는지급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인 자신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금 대신에 전화카드1만원권을 발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런 민원보상을 해야 하게금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착오사항이 있을 법 한데도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상 불이익은 완화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로는 TV, 라디오,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현재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최동호의원님과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96년 1월에서 10월까지 반상회 접수건수는196건입니다. 보건환경 9건, 도로교통 69건해서 총196건인데, 처리사항을 보시면 196건중에서 완결된 것이 44건, 추진중이 35건, 검토중이88건, 불가 29건입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할 사항은 예산형평상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 28건, 사업우선 순위상 타사업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 53건, 기타 7건이 되고, 불가처리 사유로는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 법적 및 현실적 추진이 불가한 것, 주민 자율적 처리가 가능한것, 기타 유관기관 불가처리, 시유지 매입편입 협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현황 일람표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95년도에 총 962명에서 96년도에는 9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하고 기능직, 별정직지도직만 합친 숫자입니다. 여기 일용직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타 비정규직으로는 95년도 244명에서 현재 236명인데, 통계적으로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공무원 현황 일람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가 95년도말에 1,206명이던 것이 96년도 10월말 현재 1,186명으로 되었습니다. 본청이 현재 507명이고, 사업소가 209명, 의회 21명, 읍면동이 4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별정직과 일용직란이 있고, 별정직같은 경우에는 총 40명에 본청이 9명, 사업소가13명, 읍면동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과 남진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본청 읍면동 직원 인사 교류현황입니다본 인사교류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에 보며는 읍면동간 인사교류에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22명이 인사교류를 했습니다본청간에는 119명, 본청에서 읍면동 56명본청 사업소 16명, 사업소 본청 24명, 사업소 사업소간에 20명, 사업소 읍면동간에 8명, 읍면동에서 본청이 52명, 읍면동에서 사업소간이 16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교류된 것이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이것은 감사 징계유형별로 파악된 것인데삼척시 징계 양정규정 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 2항에 의한 징계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26일자로 경징계 1명, 4, 7, 8, 11월해서 11월 18일에 경징계 4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측에 의결란에 보시면 불문 경고하고 견책 1명했는데, 여기에 불문 경고라는 것은 견책정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발생했지만 대중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해서 직급에 상당하는 감경할 수 있는포상을 받을 수 있는 한단계씩 징계를 낮추어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용직현황 및96년도 신규채용자 '95년도 퇴직자 현황입니다. 현재 일용직은 177명이 있습니다. 본청이 77명, 사업소가 13명, 읍면동이87명입니다. 채용관리현황을 보시면 95년도에 퇴직자가20명이고, 96년도는 15명, 96년도에 신규채용한 것이 14명해서 총괄적으로 현재 21명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삼척시 인사규칙 제3조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6명인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4명인데4명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전에 공직에 계시던 최인순씨하고 정운담씨입니다. 총무과장은 간사로서 간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위원회 사항을 기록 유지할 의무만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총 17회를 했습니다. 대우, 근속승진대상자 심의등 4가지유형에17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임용, 승진, 해임, 퇴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이 31명입니다. 승진이 101명, 기능직은 승진중에 일반직이 89명, 기능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임현황에서 해임자는 없고, 퇴임자는 36명인데, 정년퇴임이 11명, 명예퇴임이 2명, 의원면직이 22명, 사망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망은 가곡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포상실태 원칙 및 선발기준입니다. 포상은 상문법이라든가 삼척시 포상조례, 삼척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등에 의해서 현재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1월 26일 현재 실적은 총 338건에포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 포상이 299건, 공무원이39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포상내역은 민간인에 개인표창창이168명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금고 육성고3 졸업생 우수학생, 의보사업 유공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인 단체가 18명이 있습니다. 예비군의 날 유공자, 저축유공자, 자연보호 유공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9명중에 표창을 한 사람이17명 상장이 10명, 공로패 12명해서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부터는 각종 포상에 따른공적심사 기준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공적심사 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총무, 사회산업, 건설도시국장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장관 및 도지사 표창공무원 표창 심의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관과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하고국가경쟁력 강화 및 내무행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자로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해서 4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포상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직중 징계처분, 불문경고를 포함해서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는 포상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문경고를 받은 사람은 불문경고가 말소되지 않는 한, 퇴직해도 33년이상퇴직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고, 물론 훈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년이상 한 사람은 서기관 이상은공조근조훈장을 수여하고, 5급은 녹조훈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표창입니다. 심의요건은 첫째, 당해 공적분야에서 3년이상 직접 참여하여 현저한 공을 쌓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관련해서 표창은 당해사업 추진의 기여도, 국가사회발전 및 내무부 행정발전에 공헌도등을 종합 검토해서 그 공적이 뚜렷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외대상자는 최근 3년이내에장관표창이상 수상한 자, 도덕성에 흠이있거나 다른사람의 지탄을 받는 자, 기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과 동일하겠습니다. 단체표창에서 기관표창은 주요시책사업에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표창은 최소한 6개월이상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한하여사업종료시 실시하고, 위난극복, 특수시책개발, 정부행사 관련 표창등 특정시점 표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로 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장관표창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다음에 31페이지 2번에 퇴직자 표창입니다심의요건에 보며는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을받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재직중 직무에 불성실하였거나 각종 비위부조리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최근3년이내 장관급이상 표창을 받은 자 등은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단체 표창시기는 기념일, 정부행사, 주요사업 추진평가 및 사업별 계기별로 연 1회 실시합니다. 심사요건은 앞에 요건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단체일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표창을 받은 후2년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할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김국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실적입니다. 본건은 삼척시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규정제1조에서 8조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일수는 연 2회로 하고 있는데, 14개읍면동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고, 매년 1월에서 12월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서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읍면동을 시상하는데, 최우수 부서는 50만원, 우수는 30 만원, 장려는 20만원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실과별로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스타일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평가실적 및 계획에서 95년도 평가실적은작년도사항입니다만 도계읍이 최우수상을받고, 우수는 사직동하고 원덕읍, 장려는정라동과 노곡면, 남양동이 수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 상반기는 7월에서 8월말까지 했고, 하반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를 하는데,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하반기 심사를 전부 마쳐서 종합적으로 해서 12월달에 우수기관에 대한 연말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실적심사 평가사항 가중치 부여사항인데, 이것은 업무별로 중요도, 난이도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배점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원후생복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사업으로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청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에는 1식에 1,200원하는 식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식사대가 현물가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청우회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48,000원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기별 우수공무원 포상 및 특전을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5명내외로 선정해서 부부 또는 부부동반 여행경비 20만원을 지급해서 2박3일정도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등산, 바둑, 테니스회등 9개회가 있고그 회원은 320명인데, 회별로 어떤 모임을가질때 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회에 160만원을 지급한 바가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4번에 공무원 위로여행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래 공직생활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42쌍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제주도로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대회, 윷놀이대회, 맴버식트레이닝등 직원 체육활동 및 단합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기앙양차원에서 그 직원운동복을1,350벌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수위실, 식당종사원에 대한 근무복 86벌을 제작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행정전산망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운영사항은 세정전산망, 주민전산망, 행정종합정보망해서 3가지 유형이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보유사항은 컴퓨터가 410대, 프린터기가206대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컴퓨터 1대씩 가질 수있도록 점차 연차적으로 보급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고지등 총 12만7,495건에 세금부과자료를 처리했습니다그리고 행정전산장비를 확충했는데, 네트워크 집중화기로 해서 1,470만원을 투자해서 10월에 구입을 했고 상설전산교육장에컴퓨터 PC 586급 10대를 도입해서 현재 전산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과거에는 전산장비를조금만 고장이 나도 외부업체 기술자를 동원해서 했는데, 우리 기술진으로서 수리가불가능한 것 외에는 현재 자체 기술진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상당히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에 18회 720대를 자체에서 수리해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주부 전산교육도 지금까지 총 8회에 155명을 교육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요구한 내용중에서 조직발전토론회토론내용 및 결론에서 상당히 좋은 안들이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이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시정해야 될사항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보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얘기가나올 수 있도록 유도시킨 총무과에 대해서고마움을 표합니다. 거기에 보며는 우선 95년도 5월중에 4회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더 상.하반기로 나누든가 분기별로 나누든가 해서 했더라면 더 좋은 안들이 착안이 안 나올까 쉽고요. 그리고 토론내용중에서도 보면 말이죠. 우선 예산과정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이 분들이 일선 실무자이기 때문에본인들이 행정낭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것입니다. 물론 돈에 대한 낭비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낭비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제시될수 있습니다만 그외에 것도 좀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행정장비를 현대화해서개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이것은 지난번에여기 추경때인가 우리 이정훈의원이 286컴퓨터 가지고는 지금 현재 행정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만 97년도 신년도 예산에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모두 신장비 586으로 바꾸라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쓸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을절감해서 이런 방향적으로 해주는 것이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익을 얻기위해서는 이런데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문서는 지금 상당히 감축 시행하고 계신다니까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 및 확대했는데저가 보기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보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업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여기에는정기적인 전문성 교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켰을때에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끝으로 저가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지금 우리 실과에서도 회의가 과장님이 직원들을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이 일방적 지시로서 모든 일은 끝난다고봅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반영이 회의라고 해놓고하급직에서부터 상급직으로 올라오면서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끝"하며는 끝났는데 앞으로 우리도 대기업에서 도입해서 들어오는 대로 밑에 직원에서부터 순위대로올라오면서 자기의사를 타진해놓고 나중에가서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과장님이 합의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제도가 있으며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 그것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토론회는 5월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할 계획이었으나 좀처럼여가가 없어서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토론회를 할 때 입회를우리 총무과 직원이나 토론회 대상자보다직급이 높은 사람이 입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서 해서 입회를 하는 사람이 상급자가 있으면 할 얘기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할 때시장님만 임석하시고 나머지 토론대상자외에는 불참을 토론이 좀 자유롭고 있는 그대로 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방안 및 시간낭비에 대한대책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은현재 10%, 경쟁력향상 10%를 하기 위해서전 공무원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시간낭비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고 SOS라고 해서 UNTIME SIMPLE 적시에 가장 간단 명료하게 보고서 1매로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가능하며는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에서 586 켬퓨터를 구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일용직을 합해서 약1,200명인데, 외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14∼15명정도 약 1%에 해당됩니다그러니까 이것도 좀 활성화 시키고 외국어교육은 지금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데이것은 어떤 전문성 그런 것을 떠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효용이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공무원 교육원 총 150종류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서 하는 것이 68건, 나머지80건정도가 중앙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정반이라든가 러시아교육반이나 영어교육, 일어교육반, 지방자치반 해서 약 150개종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00여명 직원이 계속 교육을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하며는 좋겠는데, 현재 우리 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나 중앙에서 하는 교육에 의존하여 있고, 이런 사항은 비단 삼척시 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러한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의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회의라는 것은 사실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공직사회가지금 민선이 된 이후부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회의 이러면 주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내는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회의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명실상부한 교육이 되도록 민주적인 교육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상당히 시대흐름에 맞는국제화 세계화에 맞는 그러한 회의기법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토론결과 시정방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보고 문서를 11% 감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

상당히 시간적 여유나 모든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읍면에 월액여비가 나가고 있죠 ?

예 !

나가는데 수시로 출장명령을 내는 것이, 이런것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15일간 출장을 가라고 출장명령을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명령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도 없는데 출장을 나가야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진짜 시간낭비가 아닙니까그래서 어떤 보조를 해주더라도 어떤 차원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굳이 출장을 가야되고, 출장명령서를 내야 되는지, 이런 방안을 시정할 방안은 없습니까 ?

이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출장을 해야 할 사람이 출장명령을내고 출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비를 타먹기 위한 출장을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출장명령서를 한달에 15일을 내야 됩니다. 15일 내야 전액을 다 받지 않습니까 ? 15일을 낼려면 이틀에 한번씩 출장명령을내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제도를 하지 말고도 출장여비를 따로 지급할 방안을 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 없애고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꼭 출장여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15일간 제가 알기로는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100% 다 받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다 100% 받습니다. 그것을 형식상 출장명령을 내는 것이예요.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토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대기업에 교육한 것이 2회에 28명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과장님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자료 ..... (녹취불량) 인력관리는 과장님이 사업소나 읍면동 전체를 통제를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 그러면 제가 공무원현황 일람표를 볼 적에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일용직을 보며는 총계 ...... (녹취불량)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 전체적으로 ... ..... 제가 대략 뽑아 보니까, 96년도말에 ........ (녹취불량) 6명이 있었는데, 일용직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 통제기능이 잘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 (녹취불량)

거기는 일용직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7명이 있습니다.

사업소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말10명, 96년말 10명 기타 보수직이 얼마나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기타 보수직이 얼마 있느냐 하며는 26명하고 35명입니다. 내용이 잘 안맞지 않습니까 ? (녹취불량)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인원은 청원경찰이7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가며는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임원상수도, 원덕 호산에 있는 상수도, 도계 상수도 등 해서 있고, 여기 삼척에있는 사업소 관할에는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은 별도입니까 ?

예 !

하여튼 청원경찰이 상수도사업소에 읍면동까지 전부 35명입니다.

그리고 현황은 매월 1∼2사람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보수직이 읍면동은 나누고도(녹취불량) 과장님 .....

통제를 강화를 하고, 그 사항은 제가 임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어 ..... (녹취불량)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은 몇명이나됩니까 ?

총무과내에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은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과소, 사업소 전부 ...... 할때는 몇명이나 됩니까 ?

중급정도가 3사람정도가 있고, 나머지 13 사람정도는 초급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이것이 지금 다 되어서 개통 예정일이 10월1일인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은 계약이 완료되어서기계일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도 화상회의를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데, 지금부속 일부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업체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현재 우리는 계약금을 다 지불하고 부속품일부가 안되어서 그것만 갖다가 장치를 하며는 완벽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낙관 위원님 !

관리번호 3번에 민원인 보상제 추진실적에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인 보상제를 보상기준으로 해서 현행에서 7천원, 1만원 했는데, 개선된 사항에서는 전화카드를 1만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예 !

제가 96년도 종합감사 회계감사 검사당시에 외부감사실적 (녹취불량) 감사실에서 자료 온 것을 보며는 1건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관리번호 3번에도 조치내역이 1건도 보상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부분은 빼고 한가지만읽어 주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현재 8월 30일 보상 대상건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세무과의 경우, 착오부과, 과표적용 착오, 세율 적용착오 등 12건의 보상결정이 발생하였으면서도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인 대응자세로 보상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척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이아니고, 강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민원보상대상 과오납부금 환불목록에 보며는 환불액이 469만3,280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이것이 12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그럼 이것을 뭐하러 특수시책 이런것을뭐하러 만듭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그때당시 감사 12건이 지적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시청에까지찾아와서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항은 집에서 전화로 조회를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실제 그 양반이 여기까지 경비는 안들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시청에 와야 돈을 지급합니까 ?

돈을 지급하는 규제는 여비보상차원에서당초부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재명 위원님 !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가 영어하고 일본어 강사2명인데,

영어강사, 일본어강사가 있다고 했는데, 11월말까지 동해시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1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삼척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삼척에 학원이 없어서 동해시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삼척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삼척에학원에 보낼려고 하고, 특히 영어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9시사이에 하는데, 캐나다 교사가 일주일에 두번씩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매달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1사람당 6만원정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에서 16명인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외국어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외국어는 그전에 삼척시하고 삼척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부터 해온 사항인데,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좀 본격적으로 하자고해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6명이라고 했는데, 본청직원들만 합니까 ?

16명중에는 사업소직원도 3사람이 있고, 본청 13사람입니다. 16사람입니다. 읍면동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

이것은 자기희망에 의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읍면동까지 공문을 보냈는데,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지금 수강을 .....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자기하고 싶어도 사실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이유는 이것은 어떤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

공감하고 있습니다.

16명이 이것이 도대체 인원이 지금 현재외국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본청에 총무과에 한명이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인원이 얘기했는데, 이것 상당히외국어 중요한 차원에서 16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젊은 직원들이 외국어를 수강을 많이할 수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장려하자면 우선 직급이 높은 분들부터 솔선하고 또 밑에 후배공직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여건조성이 잘 안되고, 그리고 또일부직원들은 내 할일도 바쁜데 그것까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하는데어찌하든 본인의 희망도 참작하겠지만 우리 앞에 장래를 봐서도 지휘부에서 관심을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만약에 공무원수당 필요도 없다고하며는 ............ 그러나 지금 여러가지 추세로 볼 때, 외국어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더라도 이외국어 교육은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외국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마을 참관인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상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도 지금 하는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사장될 가능성이 더 많고 또 참관인에게 어떤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므로서 그 뒷받침하는 문제도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8페이지 역둔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서도거기에 이광업씨와 송명월씨가 콘크리트강도규정 여부 포장후 뒷마무리 및 날개부분 뒷채우기 여부인데, 시에 조치결과가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어느 강도규정을 책정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리고 설계상에 강도가 얼마이니까 단기강도 심의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이런자세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강도측정 했더니 좋더라 그런 정도라며는 과연 이것이 참관인들이 한 보람이 있겠느냐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 뒤에 보게 되며는 12페이지에 복지회관 대문 및 담장 설비공사에보며는 벽돌의 제규격을 쓰였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벽돌 규격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벽돌 강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또 버스대기소나 이런데는 일반벽돌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벽돌로 쓰는 것같은 데,그런 품질관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방 참관인이 질의해 왔다는것은 상당히 뜻이 있고, 더 발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제규격을 썼습니다. 제규격을 어떻게 쓰냐는 말입니다. 몇 ㎝에 강도가 얼마에 어떻게 하자가 없었으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답을 하셨는지, 그냥 제규격을썼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지 이런 부분이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참관인들이 요구했을 때, 참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

이것은 참관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직 공무원은 이것이 옳다 바르게대답할 그런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시사항을의뢰해서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회시를 해줄때에 물론 담당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도 얼마 했느냐 그런 보고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고도있는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벽돌 측정을 할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삼척시에 ?

강도실험은 ?

강도측정하고 벽돌에서 압력측정기하고다릅니다. 우린 기계가 없잖아요. 삼척시에. 제가 아까 ........ 통속적인 답변이 아닙니까 ?

없는데, 원주, 주문진 거기에서 실험을 해서 합격된 업체에 제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똑같을수는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제품이든 다 합격할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레미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레미콘 강도 얼마 얼마에 컴퓨터로서 조작으로 해서 해도 이것이 불합격 받고 되돌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인간 두뇌로서의 해결못할 부분을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으로서 이용하는데, 그 자체도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런사회 ....... 기계체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참관은 제대로 하면서 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총무과에서 각 담당실과에협조를 잘 얻어서 ..... 이렇게 조치내역을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여기 참관인제도에 한가지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여기에 25개소만 과장님이 검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협조공문을 몇개소 ?

29개소.

그런데, 그 29개소에서 건설업체만 되어있는데, 이것이 건설업체에는 하도급하는업체도 있을 것이고, 건설업체도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 전체적으로 29개 업체밖에없느냐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그 하도급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는지 마을간에 지금도 나가보며는 조그만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업체로하여금 많이 교육을 하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협조공문을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실험 그런 기자재에 대해서는 토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갖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 29군데에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교육시킬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참관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동호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위원님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참관인 실시한계가 1년입니다. 1년동안에 지금 참관인들이 참관해서 그해좋은 실적과 나쁜일을 가려내서 했는 그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참관인이 잘하고 ....... 그래서 여기 5페이지에 보며는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으니, 명년도에는 잘못한사람들을 가려낼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아울러 반상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서 건의서가 166건이 금년도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접수된 내역이 여기나온 것을 보며는 완결이 44, 추진중이 35검토가 88, 불가한게 22건이 나왔습니다. 이것 반상회에서 회보가 들어오며는 100%는 못해주더라도 반상회 건의는 어떻게 덜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요. 15페이지입니다.

그 참관인들이 참관해서 지적한 사항은7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42건 사항입니다. 거기서 참관인들이 전부다 공사를 한 경험도 없고 그런 관계로 적소가 되지 못하고있는데, 지난번에 이 교육을 읍면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붐이 조성되어 있고, 참관인들이 자기 몫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적격한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1명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계속 교체를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에는 196건이 있었는데, 11월 현황이 포함이안되었습니다. 11월까지는 19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가 어떤 부분 이중건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해서 과연 사업을 당장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사업비가 얼마나 들며, 그 사업을 해서 실익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지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했는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여기서 질타를 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하고 현황을파악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물어 왔을 때, 그 현황을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마십시요. 제가 요구한 각종 인사부분이었는데, 세부자료를 제가 요구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현황만 오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몰라요. 전혀 모르죠.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 이 부분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며는 전에제가 계속 요구했던 인력진단 그 건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어떤식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인지 제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할려고했는데, 이 내용으로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이라도 세부적인 내용을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선정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선정합니까 ?

인사위원회는 인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인사 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칙에 민간인 두분이 없는.. 제가 찾아 보니까 아무데도 없는데요. 인사규칙 3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전혀 없어요.

그것은 규칙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별도 지침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넣어라고 해서 추가로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두 분의 선정기준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 이 분 말고도 공직에 계셨던 분도 많을 것이고 ?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 두분이 임기가 몇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에 계속 다음에 해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하시고 1회에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국제협력부분 그리고 배낭여행 그 부분을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을 사실 출발을 할려고 해도 업무에 공백이라든가 상사의 눈치라든가 이런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그런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쉽게금 얘기를 해줘야지 하급직원들이 갈 것이 아닙니까 ? 즉, 다시 말해서 하위직공무원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어고 많은 것을 아는부분들도 많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그동안 캐리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아실텐데 한번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할텐데이런 부분때문에 못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1팀 운영인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 몇 팀 지금 예산서에 보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몇팀 실과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건설, 주택, 혼합해서 나가서 더 좋은 것을 보고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없으신지 ?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배낭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4명이 갖다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석 그무렵에 또 보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장공비 출몰도 있어서 어수선한분위기에서 보내지 못하게 해서 97년도 상반기중에는 반드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세부자료를 못받아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인력진단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삼척시가나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우리 시장님도말씀했는데, 경영마인드인데, 거기에 대한실제적인 실무구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추진하는 실무부서가 지금 기획계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삼척시 세외수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그 부분에서 어떤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들은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다시한번 인력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인력진단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이나 타도에도 여러가지 조회를 해봤는데, 자체적으로 해봐야결론도 안나고 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번 답변도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는 이정훈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사항이신데, 사실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국제협력계가 필요없다는것이 대다수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국하고 교류가 되고미국의 덴버시라든가 일본의 아까비라시아스베시, 구로베시 등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국제협력계 그런 차원에서계가 하나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저번에 경영수익차원에서삼척시가 내놓은 것이 6건,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부분은 인력때문에 그럽니다. 어떻든간에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은 지침같은 것이 여섯가지 이상이 안되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하기를 공무원제 창안시책사업을 전부다 공모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건의도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결국은 공모해도 안되고 계속 나오는것 여섯가지 밖에 안되고, 앞으로 삼척시가 어떻게 가야 되냐는 말이예요. 삼척시에 여섯가지이상 경영수익사업 할것이 없더라는 얘기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부분이그런 부분, 바로 그 부분만 담당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그런 기회가 필요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런 과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것은 위원님이 여러번 지시하셔서 우리가 응모하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응모를 하는 사람이 적고, 응모를 한내용 자체가 시험 불가능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6건정도는 할 수 있지않나 해서 내놓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6건이상 없다라고 하며는 삼척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흘러갈 수가 없으면, 그것밖에 없으면 맨의존자원에만 의존하느냐는 얘깁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서를 실무부서를 만들어서 어떤 더 사실 삼척시 공무원들 상당히능력있고,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 단,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못할 따름이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주문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한데는 조금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 및 시설부대비 읍면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54건에 10729m를 포장하는데부대비 집행은 3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배부가 되었고, 본청은 동지역에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본청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공부방 2개소가 원덕하고 하장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덕읍은예수재림국교 호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하장면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운영기준은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인건비, 일상경비, 홍보비,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2개소 2,920만원인데, 현재까지 교부한 것은 2,175만5천원을 교부했고, 집행은 1,491만5천원입니다. 나머지 미집행액은 4/4분기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보조서류가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인별 융자금지원내역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융자는 상반기에 62가구에 1억7,600만원, 하반기에 36가구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체납액은 11월 25일 현재 총 14건에 2,557만5,910원입니다. 이것은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자 및 연대보증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조사를통한 압류조치를 하고, 개별 현지방문 및납부 확약서 징구하는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및 사망자에 대해여는감면조치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직까지는 관련 근거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위반자로서 의무이행을 하지않은 한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허가절차 미이행인데 12만원을 부과해서이것은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각종 대회 체육용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9개단체에 11회에 걸쳐서2,832만8천원을 각종 체육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회개요와 기본방향 이것은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회준비분야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위원회를 우리 각실과 계단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준비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 임무를 부여하고, 1차적으로 자체계획도수립을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타시군에 대회 상황을현재 확인해서 계획을 다시 다듬어서 12월중에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 상징물을 확정했습니다. 전도에 공모를 했는데, 구호는 "뭉치자 하나로 달리자 미래로"라는 구호가 당선이되었습니다. 표어는 하나되어 이룬체전 앞당기는 강원발전외 2점을 선정했습니다. 상징마크는 삼척시기를 마크로 사용하는사용마크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품 구입계획을 수립했는데총 소요물량이 316종에 7억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구입해야 될 물량과 임차해야 될 물량, 기존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확인을 했는데, 구입해야 될 것이 220종, 임차할 것이 27종, 기존용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69종이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공개행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개행사는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관계관 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회의를 1번하고, 그다음에 교감과 체육교사,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번하고, 우선 안을 만들었습니다. 공개행사 선정안을 별지 3번에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해서 최종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수수용대책 분야입니다. 총 출전인원이 9,200명인데, 우리 시수용인원이 19개종목을 개최할 경우에 5,470명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수용능력은 전체 우리 관내에 46개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 객실수가 861객실, 수용능력은 최대한으로 해서 봤을때4,000명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 부족한 것이 1,470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부족숙박시설 대책으로서는인근시, 태백.동해시는 가능하며는 그 시에서 숙박을 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선수단도 가능하면 자가숙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도 남는 568명에 대해서는 북평지구 동해시에 숙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별 담당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우레탄 포설을 담당하고도시과는 주차장시설, 건설과는 운동장시설 확충, 주택과는 체육관 건립, 산림과는조경공사, 공영개발사업소는 테니스장 확장 이렇게 분담해서 책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현지 점검을 저희들이 실내, 실외전체 23개소를 확인한 결과 이 종목이 19개 종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32회 강원도민체전준비 기본계획서를 확정하고 준비위원회 임무를 확실히 부여하도록하겠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체전 준비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범시민 참여운동전개 계도사항손님맞이 환경개선사업등 임무를 분담해서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식전 공개행사는 학교별 동원 확정을 내일교장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대개 지금까지 나온 것에서 1,969명정도 소요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종목별 경기장 배치는 비고란에보며는 춘천에 가야될 종목, 야구, 싸이클사격, 승마, 조정, 근대5종, 수영, 카누이런 것은 어느 시군에서 개최하더라도 춘천에서 해야 할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요트, 롤러스케이트, 체조, 동해 레슬링, 농구, 역도, 정구, 탁구속초에 골프, 이렇게 해서 저희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타시군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목별 경기용품 확보계획은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행사 선정안인데, 우리가 이것을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를 구분해서 식전행사는사물놀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물놀이팀, 3개팀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사물놀이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광태 살대세우기를 우리시에 고유 민속놀이이기 때문에이것을 광태주민 50명과, 근덕농.공고학생200명을 포함해서 250명정도 동원되는 살대세우기 이것을 연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후행사는 에어로빅을 한번 하고, 현대무용은 우리시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무용교수가 있습니다. 고향에다 자기가 이런 기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해서 현대무용을 하나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연합마스게임은 사물놀이, 살대세우기, 현대무용, 에어로빅이런 것을 출연자가 총 연합해서 하는 마스게임 하나를 구성한 걸로 이렇게 해서최대한으로 규모를 줄이고 다른 시도나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개최한 사례를 전부확인을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을 해봤더니까 가능하며는 마스게임 같은 것을축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마스게임 하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그 분야는 생략하면서 알차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인데, 체육관 건립은 현재 종합진도 50% 되었습니다. 주차장 시설공사는 84%, 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공사는 75%, 우레탄 35%, 테니스장설치 10%, 주차장 조경공사는 토목공사 끝난다음에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내전기공사 10%, 공설운동장 전기공사 10% 이렇게 진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주요 골재공사는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4월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종합복지회관별 운영실태입니다. 우리시에는 복지회관이 8개 읍면에 1동씩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은 총 1,532회에70,749명이 이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은 157건에 314만원을 징수했는데, 도계 58만원, 원덕 100만원, 근덕 122만원, 하장 20만원, 노곡 2만원, 미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상황은 전부 3,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드레스구입, 집기구입, 시설보수앨범구입 기타에 사용했습니다. 위탁관리현황은 신기면 복지회관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 구판장, 식당을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복지회관별 운영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읍면에서 매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마을금고 소득금고 관리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마을금고가 8개 금고가 있습니다. 남양금고가 현재 자산이 190억원이 되고회원수가 11,320명, 정라금고가 80억원규모, 회원은 4,000명정도, 도계가 85억원규모, 회원 1,933명, 전흥 이것은 도계 전흥 근무가 되겠습니다. 78억원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원덕이 60억원규모 회원 1,800명정도, 동양시멘트하고 석공은 직장금고가 되겠습니다. 봉황새마을금고 55억원규모 회원 2,448명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금년도에 9월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표본차출해서 시도 금고연합회와합동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적된 것은 회계관리외 4건이 지적되었는데, 전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31회에 1억6,42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대회 2회 100만원, 도대회 21회에 1억922만원, 시 자체대회에 8회에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체전에 말이죠. 출전한 비용이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아 놓습니까 ? 정산서를 ?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으니까 8천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정산을 하고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대비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삼척시 황영조배 학생 역전마라톤대회 이것은 교육청에 2천만원을 전도해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

거기도 전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서를받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며는 용품구입비는 14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0만원을 제외한 1,86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

거기 저희들이 시상금을 대폭 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체육육성 장려금조로 해서 거의가 다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

그 내역을 얘기하시기가 곤란할 것인데, 이 정산서를 제출받은 것을 자료를 하나저한테 주십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상금이 그중에서 1,765만원이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얼마요 ?

1,765만원요. 1위 학교에 130만원씩 나갔고요. 2위 90만원, 3위 45만원,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입선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24개교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1,7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각종 체육단체 지원현황에 보며는 말이죠. 너무 돈이 과하게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고 해서 일단 여기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간 것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나간 것이고, 여기 보며는저희들 기준을 도대회를 기준으로 해서1회에 출전하는 것을 50만원으로 기준을세워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가능하며는 통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 너무 과하게 지급된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 우선 단편적으로 하나 보며는도지사 에어로빅 경연대회 태백에서 했는데 3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인원이 몇명이 갔습니까 ? 출전인원이 ?

21명입니다.

21명에 350만원 지급됩니까 ?

유니폼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누가봐도 말이죠. 어느정도의 저는 정산내역을 나중에 다시보겠지만 너무 과하게 지급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에어로빅 관계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갖다오신 선수들은 삼척에서 가장 지원이 적었다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다른데는 500만원, 700만원까지 받아서 위에 츄리닝까지 별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삼척은 왜 그렇게 짜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대한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체납내역에 보시면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가 한 분이 계시네요. 1천만원자리 체납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우선 채권확보가 되는 상황입니까 ? 아니면 전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는 건인데요. 이것이 호산리 어촌계에서 단체로 융자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놓았는데 어구를 압류를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며는 어구도 지금 흔적이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도해서 운영하던 분도 지금거기에 살지 않고 있고, 그다음 보증인들이 서 있는데, 보증인들도 거의 뿔뿔히 헤어지고 이런 상태로 있어서 가장 고심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보증인을 찾아서 재산을 별도로 압류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압류는 어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압류할 당시가 사용하지도, 재산으로 평가받지 못할 정도의 것을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까 ?

압류당시에는 그 어구를 사용할 수 있는어구일 때는 가치가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다 훼손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고정자산화 될 수없는 데다가 압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때부터 돈이 보증인이 설정하는 과정까지 만약에 1개부락이한다고 하며는 공동보증인을 연대보증인을세워서 마을 전체가 보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안명성씨라는 분은 거기에 하는 대표자로 선정되어있는 사람입니까 ?

예, 대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류를 징구할 적에 여기에대한 서류,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당무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까 ? 돈 1천만원이 90년도부터, 이 상환기간이90년이죠 ?

예, 90년도부터입니다.

3년거치입니다.

3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3년전에 나갔으면 1988년정도에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

85년도로 나갔습니다.

85년도에 나갔으며는 이것은 중대한 과실인 것입니다. 이 담당자 지금 있습니까 ?

확인 못해 봤습니다.

여기 나갔을 적에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예 !

다음 이철교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체납자들에게 재산상이나 여러가지가 수지집행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이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 처리합니까 ?

결산처분 규정은 있습니다.

결산처리 하는데도 저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직업상으로 돈을 꿔주고 받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고, 원덕 같은 경우 홍성구는 지금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금액이 50만원이니까 별것 아닌데, 안명성씨 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월천 바닷가 백사장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공동어업권을 형성할 적에 이종하씨나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촌계장 할 때인데돈을 대출해서 그 사람도 완전히 손을 들고 멀리로 갔습니다. 행방도 모릅니다. 안명성도 없고 이래서, 저가 그전에 부터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말이죠. 나라돈 안 줬으면 그만이지, 뭘 했겠느냐, 바꿔 얘기해서 이종하씨라는 사람이 할 때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삼척군시절에전부다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그런 맥락을 믿고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중요한 돈을 빌려줘서 이런 일이 생겼고, 꼭 필요해서 쓸만한 단체는 상당히 돈내기 시에서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짜서 돈내기 쉽게금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 원덕같은 경우는 이 2건은 거의 받을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받아들일 것은 가압류처분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보고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그런 저의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도저히 결손처분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돈 얼마안되는데 직접 못받고 있어요. 아예 포기했어요. 저희들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다 처분할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잠시 보충자료를 배부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전세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소세 업체별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102개 사업장에서 재산할이 1억4,634만4천원, 종업원할이 4억6,066만5천원, 모두 6억709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영, 김원중,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를하셨습니다. 부과착오에 따른 환급세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9건에 1,636만5천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2건에 75,000원, 세외수입이 7건에 1,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영, 남진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 및 업체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2,745건에 7억7,285만9천원이 지방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교체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근 전세영, 심낙관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내역입니다. 95년도 11월에 3억702만6천원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5억8,521만6천원입니다. 2억1,819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1억1,74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4억6,776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 이정훈, 남진훈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무조사결과 세원추진 세부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94개 법인을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추징액은 7억5,3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도세, 국세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 김원중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비업무용 토지현황 및 비업무용 토지에대한 각종 세금부과 내역입니다. 과세는 저희가 모두 7개 법인에 540필지입니다. 436만3천원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유가증권 수급계산서 작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증지, 시증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수입은 859,078매인데, 금액은 3억3,446만8,440원입니다. 이중에 불출에 1억2,524만1,360원이 불출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574,309매에2억922만7,08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일반회계 미수납에 95년도 결산분입니다. 대상자별 징수처리 상황조서를 제출하도록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현황은 94년도에 27건에 4,111만5천원, 95년도에 60건에 2억2,064만원, 그다음에 96년도에 98건에 2억4,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형의원님게서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내역 및 개인별 감액현황입니다. 금년에 모두 3건에 이의신청 청구가 1억8백096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용액은 812만3천원이고, 기각결정된 액은 9,9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청은 삼척시장이고, 결정기관은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교체해드린 자료 관리번호 10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린 다음에 조금 더 징수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박재명의원님께서 중앙시장조합 개인별, 세목별 체납내역 및 징수실적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산세 과징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두 부과는 618건에 2,821만7,030원입니다. 그동안에 징수는 591건에 2,714만9,560원이 징수가 되어서 96.2%입니다. 미납은 27건에 106만7,470원이 미납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교체자료 관리번호 11번을 보시면되겠습니다. 심낙관의원님께서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및 개인별 체납내역,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계획 95년도 2기분이 11억3,1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기분은 10억3,915만4천원징수액은 95년도 2기분이 11억28만4천원이징수가 되었고, 96년도 1기분은 14억8만3천597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95년도 2기분이 3,113만7천원, 96년도 1기분은 5,555만7천원, 징수율은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김원중, 남진훈의원님께서 토지 및 건물중과세자 개인별 세목별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50건에 5억3,313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취득세가 8건에 5억1,197만원, 재산세가 42건에 2,1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유형별로 보며는 법인 비업무용토지가 7건에 5억436만4천원입니다. 주점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입니다. 6건에 1,561만5천원, 별장이 37건에 1,3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그동안에 321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금부과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두 43건에 취득세가 760만6천원, 재산세가 2,116만5천원, 모두 2,877만1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중에 별장이 재산세가 1,315만6천원, 유흥주점이 취득세가 760만6천원, 재산세가8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91억5,062만5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182억2,694만6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합쳐서 미납액이 9억2,367만9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8개시군에서 징수율은 2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비과세조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34건에 8,909만원이 세법에 의해서감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이정훈, 이원훈의원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관리번호 9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역시 이정훈의원님께서 지방세 감면 면제신청 및 처리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관리번호 3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이정훈, 전세영, 심낙관, 김원중의원님께서 시금고 운영현황 및 금융상품별 예치기간별 이자율과 수입액 및 시금고 선정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은 금고에만 예치를 하고, 타금융기관에 예치한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선정기준은 지방재정법 64조 시행령 72조, 우리시 재무회계규칙 100조에 의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 이자율 대비현황은 생략을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운영 이자수입 발생 현황입니다. 여기는 95년도 년도 폐쇄기 이전부터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두 1,023억원이 예치가 되었는데, 이중에 713억원 인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잔액은 310억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자발생된 것은 21억9,1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법인소유종토세 재산세부과내역 및 시유지 종토세 부과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법인소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현황은 60개 법인에 7억860만2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종토세 부과현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면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역시 이정훈의원님께서 업체별 지역개발세과징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는 553건에 1억6,070만2천원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542건에 1억6,065만1천원이 징수가되고, 현재 11건에 5,100만원이 미납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이정훈, 김국영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 조정 및 반납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에 대한 조정과반납내역은 모두 191건에 8,598만9천원입니다. 이중에 도세입은 91건에 6,858만3천원, 시세입은 100건에 1,7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박병근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세누락자 조사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관리번호 5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4번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취득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4,944만5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156만1,540원입니다. 현재 미납액이 4,748만2,99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 아래 중앙시장조합 현재 체납액 총 징수실적을 기재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1억6,243만74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96년도 현재 징수액은 4,767만5,32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865만4,180원이 체납액 징수전에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그래서 중앙시장에 금년도에 징수한 액수는 5,6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억1,475만5,420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삼척중앙시장 개인별 지방세 완납증명서발급내역입니다. 그동안에 9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모두 27,193건에 12억1,199만3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이중 지방세는 26,090건에 9억2,367만9천원, 세외수입이 1,103건에 2억8,831만4천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입니다. 이원훈의원님께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현재 15명으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세 이의신청건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원훈의원님께서 수입증지 수불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관리번호 7번과 내용이동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입니다. 김진형, 이정훈의원님께서 지방세체납액중세목별, 개인별,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실적이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원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CD입금임표가 나와있는데요. CD하고 환매체하고 양도성예금에 대한 이율이 이것이 언제 조사를 한 것입니까 ?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농협, 국민은행, 산업은행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리자유화로 인해서 각 은행마다금리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표에 의한 것 같으면 거의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며는 농협이 12.5%, 양도성예금이 12.5%, 환매체가 12.5%인데, 여기강원은행 같은 경우 12.1%, 12.1%로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들이는데CD도 한달에 5천만원 이상이거든요. 이런 것은 차이가 날리가 없다, 다시한번재조사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 24조 시행령 제72 조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의해서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법령을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리조정이 잘못된 것 같다,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편중된 한쪽만CD나 양도성예금쪽으로 많이 하게 되며는거기에 오는 일반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기 삼척에 단위농협이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차라리 삼척단위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저희도 지방육성차원에서 권장하겠는데, 강원은행 여기 중앙농협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것도 고려를 해서 다음 계약할 때도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다른 부탁입니다만 저희 지방에 나가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다른데 보며는 전기세니 이런것은 그 기간내에 납부를 못하면 독촉장이 오거든요. 우리시에서 독촉장 낸 적이 있습니까 ? 다시 세금이 누락이 되었으니까, 언제까지다시 회시 .....

독촉장을 내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고지서도 날아오지 않았는데, 금액하고 과태료하고 붙어서 함께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 받아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저가 여기서 대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부분, 그리고 솔직히 종토세 관계인데 이종토세를 두고 할때 보며는 등기상에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삼척시 세무과에서도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다라고 하며는 ....

앞으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이것이 그렇습니다. 종토세는 어차피 전국합산 과세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내무부에서부터 저희한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분은 저희가 하고, 각읍면분은 읍면에 줘서 읍면에 과세를 하고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분은 저희가 읍면에서 보고를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본청분은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고쳐주고, .......

과장님 답변을 중단하시고 저의 얘기를 설명을 한번 더 들으세요. 저가 그런 부과를 당했거든요. 금액이 많지 안합니다. 그러나 읍면에 질의했더니, 우리는 모른다본청에 연락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해서 제가 다시 본청에 연락했습니다. "잘 모른다"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해주마, 한시간후에 다시 전화를 거세요. 한시간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안나왔으니까 좀 더 기다리십시요. 또 한시간후에 다시 전화를 거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는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민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행정이 세무행정일 수 있느냐, 면에서는 모른다, 읍에서도모른다, 본청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나중에는"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과하겠다, 복잡하니까 부과하되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저가 이름을 밝히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글세요. 밑에서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우리 농촌에서 농촌사람들 엄청 당하고 있다, 이런 이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마시고 잘하시겠다고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면세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면세액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받은것도 있습니다. 물론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감면세액 지방세법 110조에 말이죠. 여기에 게재된 것을 보며는 대체재산조성에서는 감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재산조성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용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그 대신 소유자들이찾은 사람들이 다른재산을 매입한 것에 대한 감면세액이죠 ?

예, 그렇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다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법인이든 종교단체든 상당히많은 단체에서 감면세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외로 사용되었을 적에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과세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 처분대로 하지 않고, 비업무용으로 그냥 사용하지 않는 땅에 대한 원처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

그런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지금 여기57페이지에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중과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유보기간을 경과해서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과했을 경우에는 이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며는 매각, 매각, 매각이나왔을 적에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지금 그냥 불용땅으로 그냥 놔두고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냥 놔두고 있는 땅도 예를 들어서 이게공장일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그리고 공장외의 것은 통상 1년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하며는 저희가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리조트개발 같은 경우도 금년5월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고요.

부과되어 징수 되었습니까 ?

도계농협도 사실은 목적외사용이기 때문에징수를 했고, 그외에 원조건설, 서봉산업, 대세건설, 이것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금년에 5억4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가 있죠 ?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 배기량이 2,000cc 이하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보철용이다, 아니면 안마시설물이 지방조례에 정해져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의자는 그 사람이고, 실질 사용자가 달랐을 적에 법이 적용받을수 있습니까 ?

본인이 보철용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족이 다른사람이 대신해서 운전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나 다른분이, ....

그런데, 이것을 적용해 줄때 적용기준을뭘로 가지고 했습니까 ?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이렇게 해서 .....

그 당사자의 가족이면 누구 명의로 해줘도본인명의로 하고, 당사자가 대리운전을 한다, 그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삼척시세 감면조례 제4조에 보며는말이죠. 1급에서 4급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자고요.

지체장애자는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1급에서 3급에 지체장애등급은 뭘로 가지고 했습니까 ?

그것은 원호 국가보훈처에서 증명이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가족을확인하는 경우는, ....

국가원호처가 아닌 경우에는 ?

아닌 경우에도 진단서나 여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족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첨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목적외에 사용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보셨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앞으로 해서 나가서 다른부분은 혹시 저희가 적발하거나 그런 것은어렵습니다만 거의 신청을 할 때 장애인명의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들중에서 전에 언제 업무보고때인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납세완납증을 득한 사람이 체납자가납세완납증을 득한 것이 있습니다. 발급이 되었는데, 체납이 된 사람은 납세완납증 발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또 우리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며는 말이죠체납자는 인.허가에도 허가를 해줄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제재를 하도록 되어 .....

그런데, 지금 인.허가 받은 중에서 체납자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그 원인을 취소합니까 ?

저희가 체납이 되었을, ..... 원인을 취소하지는 아니하고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해당관계법에 의해서정당하게 해준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에 3회이상 체납이 된 경우에는저희가 인.허가를 해준 해당부서에 허가를취소해라고 하는 그 요구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업체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세무과에 이 서류가 체납이되어 있는 확인을 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난번에 보고를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민원홀에 그러한 자료를 전부다 두고저희가 인.허가를 받으러 오는 분들의 체납명세를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이 체납이있으니 이 분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그런 협조를 내년부터 해 나가도록 할려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안하고 있는데 준비가 왜 필요합니까 ?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현재까지는 그것이 그대로 잘 적용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할려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말이죠. 주관청의 사업은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

현재는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왜 안합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며는 3회이상 체납이 되어야만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회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법에 무슨 3회가 있어요. 3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3회 나왔네. 3회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다이 3회라는 것은 원 한번 체납이 되고, 그다음에 독촉이 해서 안되고, 그다음에안되고, 이런 것을 의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세가지 세목이 이행 안되었을 때만 요하는것입니까 ?

1년안에 세가지 세목이 체납이 되어야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해서 ....

여기를 보며는 체납되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법에 적용을받지는 안는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3회이상 체납자를 뽑아 보며는 1회2회는 더러 있습니다만 3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적용되로는 하지 않고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회든 앞으로 인. 허가 받는 사람이 체납이 있든 실과간에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문건설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우리시의 사업을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납자 명단속에 보며는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이사명단을 전부 받아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약체결에서 그 업체를 제외시키는 조항도 함께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체납세 일소하는데 ..... 왜냐하며는 이사를 명단을 우리 등록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전문건설업체 그것을 받아서 넘어왔을 적에 그사람들에게 그 이사가 체납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의 명의를 그쪽으로해주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일하는데 삼척에있는 사람이 이사명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버젓이 여기에 보며는 체납이 되어 있는데그 사람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표이사가 거기에 계약자가 되기는되지만 그러나 그 사업을 같이 하는데 있으면 이사라고 하며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이렇게 봐야 됩니다. 법인에 등재된 이사가 그런것도 규제대상이 되고, 보통 인.허가를 보며는 지방세완납증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세완납증, 국세완납증 뗄 적에그것 어떻게 떼 줍니까 ? 그것 우리 세무과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받은 사람입니다. 또 허가를 갱신할 적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줘야지 되지, 본청 한 안에 있는 부서끼리 이 컴비네이션이 맞지 않아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것은꼭 개선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명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부과착오에 따른 환급세액 7건인데, 지방세가 2건이고, 세외수입이 7건인데 이것은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환불해 줍니까 ? 아니면 납부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환불해줬습니까 ?

세부자료가 1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바로 수납부를 보고 발견을 해서 해당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 그런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시에 와서 확인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납부를 작성하고 소인를 찍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단히죄송합니다만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전체 부과건수가 192,000매가 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자동차세 박재숙씨의 경우는 2월 3일에 자동차를 취득했습니다. 저희가 그 분이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1월 1일부터 취득으로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동씨 경우는 교육세를 이중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났고요. 세외수입 7건 경우는 공유수면사용, 하천사용, 재산임대 관계부서에서 세율을 조금잘못 적용해서 나중에 발견하고 환급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급금은 확인을 해서 우편으로 본인에게 보냈습니까 ?

저희가 계좌를 확인해서 계좌로 바로 나오시지 않도록 하고,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작년대비 몇건이나 늘었어요 ? 공무원 잘못 계산 착오로 ?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관리번호 22번을보시면 이것이 전체 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하고 저희가 이것은 전부 이자를 계산해서 일부는 체납액에 충당을 하고 본인에게 바로 환불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실제로 지난해보다 33건에 55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착오로 부과된 건수는 38건이 줄었고요.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은 이것은 7건이 늘어났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며는 자동차세나, 취득세를안내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는 것입니까 ? 무엇을 압류하는 것입니까 ?

예, 번호판을 일시 영치를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것 세금 낼 때까지 영치를 해서나두는 것입니까 ?

통상 몇시간만에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 지금 박재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보충으로 묻겠는데요. 95년도 2기분세를 안내서 자동차를 압류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를 아직 본인들이사정이 있어서 못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를 압류한 그런 경우고요금년도 1기분은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고 이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받기도 하고, 납부독려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은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도 그렇지만 다른세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세금을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같은경우 2만원, 3만원 이런것도 안 낸다는 것은 납세자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징수를 독려해서 이런 것을 빨리 받을 수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료를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중에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내용은 과년도 채무확정액중에서 미지출액 현황은 일반회계와특별회계 합해서 반면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229억9,9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에 지출한 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총 127억7,3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출한 금액은 앞으로 2월말까지집행할 금액이 82억5,677만5천원, 그리고집행잔액이 19억6,9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중에서 사고 및 명시이월을 제외한 미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명시이월액중에 96년도 지출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127억7,312만7천원이며, 미지출액은 102억2,651만8천원중에서 이중에서 82억5,677만5천원은 향후에집행할 계획이며, 19억6,974만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과년도 채무확정액중에서96년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7페이지에 천은사 고려식 정원발굴 이것은 불용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부서와 다시 합의를 한 결과 이것은 년도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수불현황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25일 현재에 보유현황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잡종금 보증금 보관금 해서 30억2,871만9천원이고, 유가증권은 413억2,032만2천원해서 총 443억4,9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유가증권과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불현황을 보며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잡종금, 보증금, 보관분 합해서 수입이 82얼6,202만9천원에서 지출은 52억3,631만원이고, 잔액이 30억2,8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413억2,032만2천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입예산중에서 금고에 유휴자금을 정리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하고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희 회계과에서세입세출외 현금출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유휴자금을 정기예금해서 연말까지는 이자수입예상액이 약 8,900만원이 세입이 되는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장기간 예금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보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을많이 소요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현황과 재정보증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현황은 본청 82명, 사업소36명, 읍면동에 65명해서 177명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직은 경리관과 지출원 출납은 출납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 가입현황을 보며는 경리관이 53명, 지출원이 28명, 출납원이 42명, 보조자 54명해서 177명을 재정보증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증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명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을해주는데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거기에는 작성이 잘못되었는데, 관리번호 14번으로 되어있는데,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에 유류사용량 계약 내역서 유류별종류별 단가, 계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1년간 교섭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 및 청사난방용 유류구매사항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상으로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자격은총리령에 의해서 유류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와 96년도 유류단가 계약체결한 업체는 오십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유류사용량 계획내역은 95년도에는 155,000 , 96년도에느 165,000 를 예상해서 차량유류는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고 난방유류는등유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류단가 계약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체결하며 공급 방법범위는 본청과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는 통상산업부 고시 석유류 제출 최고판매가격이 변동될 시에는 낙찰율을 적용해서 단가를 수시로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체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유류별 종류별 단가는 95년도에는 무연휘발유가 550원, 저유황경유는229.7원, 등유는 249.7원이며, 금년도에는무연휘발유가 614원이고, 저유황경유가256원, 등유가 289원으로 당초계약을 체결구매했습니다. 금년도 유류제품 물가 변동에 있어서 10회에 걸쳐서 유류단가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는 10회라고 되어있는데, 지난 11월1일자로 변경되어서 11회가 계획을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11월에 유류단가는 소비자가격에 낙찰에 의한 조정요령이 98.55%를 적용하고있고, 무연휘발유는 719원, 저유황경유346원, 등유는 344원으로 구매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현재 구매량은 무연휘발유가9,218 이고, 저유황경유는 56,837 , 등유는 57,250 , 총 123,305 이며, 집행예산액은 3,5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1일까지 11회에 걸쳐서 10월 고시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입찰을 한등락폭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경계획을 해왔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단가계약에 의한 절감액은 70만원 정도가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장비수리비 내역입니다. 실과소에서 사용관리하는 장비의 현황은총 325종에 6,312점으로 PC가 180대, 복사기가 33대, 프린터기가 116대, 팩스가 16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리내역은 11회에 1,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삼척시가 총 보유하고있는 것이 78대를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는 차량관리 인력 1명을 배치해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시 자체 정비요원이 별관 차고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속품을 30회에 1,430만9천원을 구입해서 수리비 14회에 797만원등2,228만8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95년도 수리는 71회 6,914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5년도 대비하며는 4,685만8천원의 예산을절약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500만원이 절약된예산으로서 동절기 차량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월동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현황 및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장비수선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그뒤 14페이지에는 우리가 이것은 차종류별에 의한 현황이 되겠고, 그다음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자치단체 재물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PC가 우리본청 83대가 있는 각 과별로 있는 사항이되겠고,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PC 확보기준은 시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2.5인당 1대로 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3인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11일자 변경된 내용을 보며는 시군 읍면동공무원 1인당 1대씩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청에는 3인당 1대꼴이 되겠고,사업소에는 5인당 1대, 읍면동에는 3인당1대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가 본청에 33대가 있고,그다음에 프린터가 116대가 있고, 그다음에 모사전송기가 1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리번호 6번에 각종 시발주공사 정기 하자검사 및 우선집행 변동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이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연 2회이상 하자담보기간중에 있는 사업장으로해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482개 하자검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5개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6월 18일 하자보수 조치지시를 하고 7월 7일까지 하자시설물 재보수와재시공 시설물 하자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말까지 522개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12월 20일까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하자보수한 발생된 5개사업장에 대한하자보수는 전액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해서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금년도 상반기 하자보수한 5개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리번호 7번에 선금급의지급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선금 지급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선금 지급은 계약금 금액이 3천만원이상인공사 물품제조계약과 500만원이상인 용역계약으로서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계약업체에 적용되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으로 지급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또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경우는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0, 물품 및 제조일경우, 계약금액이 3억원미만일 경우에는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선금을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사잔액기간이선금 신청일 기준으로해서 30일이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즉 30일이 안 남았을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서 계약상대자에게통지를 해주고 있고, 우리시 재정사정을감안해서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에 100분에30이내로 지급할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금지급상황 총액은 59건에107억5,4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약 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한 내역은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체결현황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와 첨부되어 있는자료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계약을체결하는 사항,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총괄해서 작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사체결 집행사항은 총 574건에 4,280억317만1천원이 되겠고, 수의계약이 이중에서 467건에 71억1,112만6천원이 되겠고, 경쟁입찰계약이 7건에 356억9,204만5천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본청에서 177건에 370억9,500만원, 사업소에서13건에 2억9,50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서385건에 54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금년도 용역계약체결사항은 본청에서 총 46건, 12억3,800만원으로 했고, 수의계약이 29건에 3억1,900만원, 경쟁입찰에서 17건에 9억1,800만원,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각 공사설계용역에 34건에8억3,600만원, 공사감리용역이 6건에 4억5,800만원, 전산장비 용역외 5건에 7,2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금년도에 물품 구매계약 체결사항은 본청에서 총 130건에 8억5,600만원계약을 했고, 계약방법으로는 조달청 구매가 17건이고, 경쟁입찰이 2건, 수의계약이111건, 그리고 삼척시관내 업체 구매는61건에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및 조달청 구매는 69건에 6억2,700만원 계약 체결했습니다. 타지역 및 조달청 구매물품은 우리시지역에서 구매할 수 없는 특수한 물품등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본청사업소, 읍면동별 총 현황표를 첨부해 드렸고, 34페이지는 금년도 공사중에서 2천만원 계약 이상인 계약체결사항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에는 2천만원이하 공사를 계획한 현황이 되겠고, 다음에는 87페이지에는 본청에서 용역 계약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는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본청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가 10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104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내역입니다. 하도급은 공사계약기간 일반조건에 의해서계약대상자가 상대자가 계약된 공사 일부를 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발주관서에 서면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해서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관서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법에 의해서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부령이 정하는전문공사에 대해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의 통지는 건설업법시행령 33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법에 의해서는 공사 일부에 의무하도급 1 건, 공사의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1건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인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공사와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하도급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하도급현황은 총 14건으로서 해당업종인 전문공사 18개업체가 공동별 하도급 사항을 시공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도급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서식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단위공사명이고, 그다음에 원 계약업체가 원도급업자가되겠고, 우측에 있는 것이 하도급을 받은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08페이지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관용차와 중기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는 보유현황은 시 전체가 총 78대로서 본청에 34대, 의회 3대, 사업소 14대, 읍면에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13대, 승합형이 12대와화물차가 29대, 특수차가 24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78대의 연간 가동일수는 평균274대이며, 금년도 유지관리비는 1일 소비및 수선비를 포함해서 1억8,997만1천원이되겠습니다. 차량별로 소비량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자동차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종류별과 본청과 의회사업소 읍면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처리실적입니다. 물품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제품의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불용결정한 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조례에 의해서 매각처분 결의후에 처분하고 있고, 매각금액은시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용물품 처분현황은 3회에 걸쳐서 391점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과제품에 대한 노후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 가격은 1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만 매각대금은 102만2천원을세입 조치했습니다. 금년도에 관용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불용 처분을 했는데, 그 대수는 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차등록과 말소등록 조치를 하고 매각대금은 166만8천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금년도 물품 불용처분현황과 관용차량 처분현황은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광동, 중봉분교, 매입재산에 대한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매입은 93년도 삼척군 당시에12월 31일자로 매입했습니다. 대상재산은 하장면 중봉리에서 316번지외1에 토지는 3,190㎡, 건물은 2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장면 중봉분교 운동장 및 교실부지를 했고, 건물은 교사외 3동이 되겠고매입금액은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매입하기전 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시에 의하면 자연권에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을 위한 농어촌 폐교재산확보 지시가 92년도 2월에 당시 새마을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이라고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연권 수련의 집건립 기본사업계획을 92년 4월에 새마을과에서 수립이 되었고, 농어촌지역 국민학교폐교 4-H 수련장 활용검토가 강원도농촌진흥원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폐교대상 대부신청 및 매수신청을 당시 삼척군재무과에서 교육청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강원도와 그다음에 한국청소년 10개년 계획과 그다음에 농촌진흥원 지시에 의해서 당시 삼척군에 새마을과와 지도소 그리고 농산과에서 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용계획을검토해 본 결과 원거리 그리고 취약지구라해서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특별하게각 과별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사용할활용가치가 없다고 각 과에서 판단이 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휘관인 삼척군수께서 현재로서는 활용할 계획과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매입해서 보전해 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우선매입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매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여부를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리가 있다가 보니까, 하장면과 토지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이런분들한테 관리인을 지정해서적절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체납된필지는 35필지 도계읍과 근덕면, 동지역이되겠습니다. 35필지에 6,995㎡이고, 체납건수는 55건, 현재 체납액은 3,032만530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에 1월과 2월10월 2회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징수반도편성을 해서 이 당시에는 1,213만6천원을징수했고, 반면에 독촉장도 금년도 3월달과 7월달에 1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고, 또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도해서 압류조치등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부터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관리번호 14번에 시유재산 대부자 명의변경 개인별 명단 사유가되겠습니다. 기 대부하고 있는 대부자가 명의변경한 사항인데, 전체가 금년도에 13건에 대부면적은 9,719㎡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매매하는경우와 전 임대자 전출, 임대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승계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속, 가족의 승계라든가 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명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관리번호 15번, 공유재산중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기관자체에서 취득 처분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취득이 총 7필지에 1,693㎡, 가액으로는3억1,800만원이 되겠고, 처분은 19필지, 3,103㎡ 가액은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기관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하는 요건은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 손실보상해 주는 사항하고, 토지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된재산, 그리고 단위건당 5,000㎡이하, 그리고 공시지가로서 1건당 2억5천만원이하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자체에서공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토지가 7필지에 1,693㎡를 매입했고, 그것은 내역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처분재산은 18필지에 31,0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 및 취득처분 현황 및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우리가 수시로 취득하고 처분하다 보며는 년에 일정한 통계가 정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정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16,578필지에 41,828㎡, 도유재산이 2,785필지에 1,428㎡이고, 시유재산이 11,235필지에 45,466㎡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30,598필지에 88,722㎡가 되겠습니다. 우선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보존재산, 기타로 구분되겠습니다. 건물은 200동에 면적은 63,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가 141필지, 건물이 6동이 되겠고,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토지가 73필지,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시유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1필지에 매입면적은 220,331㎡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4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건물 취득입니다. 이것은 임원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과그다음 하맹방 마을회관, 초곡리 마을회관과 임원리 마을 공동창고, 원덕 도서관과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 그래서 6동을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시유재산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3필지에 486,849㎡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국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50필지에 15,780㎡, 다음은 141페이지에처분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매각금액은 시에 시판금액인데, 54억4,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토지가 시유지, 국유지 합해서 73필지, 매각금액이 60억4,5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강부맨션외 1동, 이것은시유 관사 2동에 대한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재산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매입금액이 65억1,0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141필지에 면적이 220,300㎡, 47억1,100만원, 건물이 원덕도서관외에 5동으로서 1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2페이지에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시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시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가 1,461필지가 금년 되겠고, 그다음에 건물은 6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관리번호 18번, 시유지 임대료 징수결정 및 변상금 추진현황입니다. 임대료 징수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714필지에 부과면적은 672,900㎡, 부과건수는 1,124건이고 징수는 1억7,413만2,100 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19필지에 금액은 877만5,040원이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관리번호 19번, 시유재산 년부매각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년부매각은 체납된 것은 정상동에 있는 영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납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3,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1,054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관리번호 20번에 공공건물민간사회단체 위탁관리내역, 이것은 7개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 평통, 장애인협회, 무공수훈자회, 새마을문고지부, 삼척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훈 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소건은 지금 물어볼 필요 없겠죠 ?

어느 건입니까 ?

공사현황에서 농촌지도소건하고 보건소현황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다시한번 물어보겠죠 ?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몇 페이지냐 하며는 공사현황 농촌지도소건입니다. '95 농촌지도소 경계 옹벽공사를 일반 종합건설에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공정이 아닙니까 ? 이런 부분은 전문 건설업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뒤에 '96 수의계약한 부분에 청사 도색공사도 이것이 동해시에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물품 구매현황에 여기에 이지역에서 구할부분 같은 것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에서 이대부분이 외지업체입니다. 거의 95%이상 외지업체인데, 이것 원주시같은 경우는 전에도 간담회시 그런 얘기를했겠지만 지역업체 공사를 하면 지역업체반드시, 쉽게 협력업체식으로 할 수 있게금, 단서조항을 반드시 달아주시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그렇게 요구도 한 바 있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 하도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업체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연부매각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이것 매각대금 5년간 분할납부하는 부분이죠 ?

예 !

매매계약시에 만약에 지정기일에 납부하지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법이있죠 ?

물론 해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정라지구에 어려운 분들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체납을 해도 전부다 어려운 사람이고 계약취소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법적조항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번, 112페이지입니다. 비품 처리실적입니다. 이것이 물품 불용처분현황이 되겠는데, 내구연한은 경과를 했는데, 이것은 잔존금액 10%가 남아야 움직이겠죠 ?

예 ?

매입금액에 내구연한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입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잔존금액이 10% 남는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된것이죠 ?

물품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사기는사용연수가 5년이다, 차량도 차량종류에따라서 5년, 6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정할 수있는데,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며는 이것이 113페이지에 전자복사기라든지 밑에 열번째, 타자기라든지 이런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입니까 ?

이것은 내용년수가 전체가 초과된 물품이되겟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복사기 4대 1,300만원이 아닙니까 ? 약 478만원씩 그러면 구입가격이 얼마인데잔존금액이 300만원씩 남는 다는 얘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부가액은 구입당시의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내용년수가 다 되었는데, 매년 감가를 하는데, 이 내용년수가 다 된 것은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감가를 안했다는것이 아닙니까 ?

여기서 감가상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장부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용결정을 하고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요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잔존금액이 아니고, 구입금액을 그대로 표시했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글자 그대로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구입당시의, 매각금액은 맨 우측에 나왔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타자기는 구입합니까 ?

타자기는 우리가 PC가 들어오고 부터는 타자기를 구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에 선급금 지급상황입니다. 이 선급금 지급상황은 우리가 선급금을 공사를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 정산서를 받습니까 ?

이것은 선급금을 신청할 때에 이 선급금은어디 어디 당해공사에 어떤 어떤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서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다음에 공사를 담당하고있는 담당부서의 검토를 받고 그런 것을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급금을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급금 정산내역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안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 실무에도 보며는 꼭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사용하되 물품이 그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우리 현장 공사감독하고 협의해서 꼭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시정해 주세요. 지금 안 받고 있죠 ?

정산서는 현재까지는 별도 받지 않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인을 해서 하시도록앞으로 업무에 그것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종희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달리는 민원중계실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달리는 민원중계실은 삼척시 모범운전자회 회원 8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은가로?방범등 보수에 15건, 쓰레기수거 및생활환경 14건, 프랑카드 제거 4건, 하수도 보수 및 인도정비 9건, 총 42건을 이분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저희 기동처리반으로부터 100% 처리했습니다. 3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입니다. 민원설문조사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민원설문조사를 1회250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250명은 본청에 오는 민원 40명, 읍면동에 있는 210명하고, 이렇게 해서250명을 해서 실시해봤습니다. 상당히 응답율이 저조했습니다. 15%인 37명밖에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된 것은 복합민원인 경우 첨부서류가 많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정착되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각 실과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민원들에게 친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읍면 담당공무원들이출장이 많아서 민원처리도 지연된다고 이러한 지적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며는 담당공무원이 하나인데, 이 분이 일 보러가니까 그 자리에 없으니까 대행해 주는 것이 .....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기를 담당자가출장을 갔을때는 옆에 있는 직원이 모든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설문조사는 이달중에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신고전담창구는 15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기동처리반 2개조 4명을 가지고운영했습니다. 이중에 총 1,714건을 현지 접수 처리해서처리도 완료했습니다. 상.하수도, 차.보도, 가로.방범등, 쓰레기불량광고물 이런 것인데, 가로.방범등이1,639건으로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민과에 가지고 있던 기동처리반을 11월 25일자로 도시과로 직제개편되면서 이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96년도 진정.건의등 민원서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접수현황으로서는 진정이 58건, 청원 74건건의 45건, 질의 15건등 총 접수를 92건을접수받았습니다. 처리내역으로서는 해결 139건, 본인 취하가 7건, 불가회시가 19건, 연구검토해 주겠다는 회시가 26건, 처리중이 1건으로192건을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는 개별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행정정보운영에 대해서 공개처리 문서건수를 한 것은 6동에대한 것인데, 6동에 13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신청한 것을 100% 해줬기 때문에 이의제의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6번, 일반민원,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2페이지는 일반민원 접수처리현황으로서는 총 7,341건을 접수해서 이중에 해결을7,109건, 본인 취하가 68건, 반려가 27건, 불가가 45건, 처리중이 92건, 이것은 11월중에 접수된 것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모든 것을 거의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일부 조건을 부여한 것만 ......... 23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접수처리현황으로서는 총 500건접수를 해서 해결이 422건, 본인취하가47건, 반려가 4건, 불가가 7건, 처리중이20건해서 완료되었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10건을 냈습니다. 이것은 1회민원 방문처리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이 민원이 불가하다고 한 경우에서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0건을 한 중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이2건을 해줬고, 불허를 8건을 했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미필현황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까지 월별로 뽑았는데, 현재 등록대수가 14,775대중에 검사대상 총계가 9,658대에 수검자동차가 9,181대, 총계가 477대중에 10월 현재로서는61대가 자동차 검사 미필되었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는 건설기계검사 미필자는총계는 789대가 등록되고, 검사대상이 326대, 수검 건설기계가 300대, 미필건설기계가 26대, 10월말 현재로서는 3대가 미검받았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월별로 매달 평균 자동차가144대가 증가했고, 건설기계는 20대가 더증가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서는 자동차가 관용이 148대자가용이 14,069대, 영업용이 558대, 총 14,77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자가용이 403대, 영업용이 386총 78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철교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가 가장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각 실과에 민원처리상 방문했을 적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담당계원이 없으면용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러면 끝납니다. 같은 과내에 있으면 좀 친절하게 지금 없으니까 언제 오세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민원 각 실과마다 민원처리부 장부를 설치하고 누가 언제방문 했는데, 누구를 찾아왔다, 그러면그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다시 담당공무원이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몇일날몇시에 오시면 당신이 문의하고자 하는 문제를 응하겠습니다 하고 유선으로서 연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먼 오지에 있는마을 사람들이 왔을 때, 하루를 보내고, 또 돌아갈 때, 하루,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가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데각 실과나 부서별로 민원처리 접수부를비치해서 담당자가 없을 때는 어떤 공무원이든 접수를 해서 다시 그 공무원은 연락처를 유선으로 연락해서 주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또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장님이 부탁하면 안됩니다. 계원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정이 과연 민을 위한행정이냐, .... 사실입니다. 어디라도 지적한다면 근덕면에서 있었던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심히 한심하기 짝이없었습니다. 계장이 안되고, 계원이 되는 그런 업무행정이 어디 있으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민원업무에 참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시기사들을 해서 달리는 민원중계실 실적이 어떻게 있는지, 또 실적표를 받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듣는데 귀찮으니까 말 안하는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활용을 많이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의원이 듣고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챙겨서 그런 불편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항상 택시를 운영하면서 모범운전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금 많은 교육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제일 처음에 민원봉사 친절문제가나왔는데, 우리 민원실에 우리직원이 안내자가 있습니까 ?

직원은 없고, 민간단체에서 오신 봉사자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중에서 하루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안내자가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당했던 일인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떼 달라고 해야 될 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갔더니 안내자가 인사를 아주 깎듯이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이전등기서류를 할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보더니 이것은 어디이고, 이것은 어디가시고, 이것은 어디가시는데 돈 이리 주십시요. 제가 가서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나가면서 해주는 바로 우리 민선시대에우리 시민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나중에 취합해서 인지가 붙은 부분에는 인지대가 얼마입니다, 해서 인지는 저가 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돈은 자기들이 안하니까 안 그러면 거기는잔돈도 아주 거기에서 주고 거슬러 나오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민원실 한번도 이용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친절하다고 하는그런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들어보며는 말이죠. 우리 삼척시 민원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이예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자가 나와서 하는 것은자기네가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식도 없기때문에 친절하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중에서 봉사자가있으면서 착실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앞으로 많은 친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입증지는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내면 그냥해서 잔돈이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녹취불량) 시민과에 각종 민원을 거쳐서 1항에서 2,3,4,5,6,7,8,9까지 민원사항이 엄청나게많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착오로 발생한 민원은 없습니까 ?

현재 제가 가서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은없었습니다. 제가 가서는 ........

총무과에서 자료제출하는 것이 행정착오, 각종 민원착오 이래서 동지역에는 7천원, 읍면지역에는 1만원 이래서 전도에서는얼마나 받았습니까 ?

저희 시민과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가 .....

전도예산이 나왔을 텐데, 전도예산이 안나옵니까 ?

저희들이 전도받은 것은 요즘 그것이 잘안되어서 개선해서 전화카드 1만원짜리를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

과장님 ! 요점만 간단히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긴 얘기하지 말고, 장소부터 ..... 몇명이 했다고 하며는 됩니다. 그렇게 빨리 해주세요.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각각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6시간 이렇게했습니다. 강사운영은 총 17명에 176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모두 7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보조자료 교재발간은 이 교재가 3종에 6,250부,리후렛이 5종에 7,250부, 그다음에 VTR이 4편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실적은 총 교육대상이6,927명중에 6,923명이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4명이 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시 자원으로서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금년 12월말까지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해서 통지가 오며는 모두 10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대원 동원현황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저희시에서 민방위대원 동원령은하달된 것이 없고, 단지 산화가 발생되었을 때에 자율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22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산불진화에 전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장비는 여러가지 많지만 소방차, 등짐펌프, 불칼퀴, 무전기가 있는데요즘 민방위장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2번, 이정훈의원과 이원훈의원이 질의하신 민방위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대피소,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민방위시설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제14조 동법시행령 14조 및 시행규칙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9개소입니다. 그중에 지정시설이 16개소, 비지정시설이103개가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정시설이 3개소이고, 비지정시설이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정시설, 비상급수시설 금년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한 것은 공설운동장에 지금 지하수 시추를 해서 3회에 걸쳐서 음용수로 수질 적합 판정을 받고 음용수로 급수시설을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상동 어린이놀이터에 시설한 급수시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추를 마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마쳤습니다. 운동장과 함께 연말까지 급수를 먹을 수있도록 그렇게 급수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청 아래 바로 밑에 있는 과거 시추된 비상급수시설은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며는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총 119개소인데, 공공용지시설이 16개소이고, 비지정실이 103개입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현안인데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총650톤이 나옵니다. 정부지원이 1개소, 공공 민간인이 가지고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민방위장비 관리현황 및 재난관리현황이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는 현재 33종에 2,493점을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강내역은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응급처리를 했고, 전자메가폰, 재난 구조장비 5종해서 전부 30,001천원을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재난구조장비는 유압엔진펌프, 유압절단기, 유압스프레다, 에어백, 유압콤비세트 이것은 삼척소방서에 무상대여를해서 119 긴급구조대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긴급구조 구난을 위한 통제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시청 소방서 앞에서 1,058개를 샀습니다. 조끼, 안전화, 모자, 헬멧, 완장, 표시선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운영장비는 상황판, 팩스, 컴퓨터, 그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기, 전화기, VTR, 카메라등 총 9점을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붙임표가 있고,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개인장비가 2,244...

과장님 ! 이런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요.

예 !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이철교, 남진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점검대상 시설물 257개소중에 94개소를 점검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점검시설물 현황은 그 아래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현재까지 총 1,44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분야는 소방, 건축, 가스, 전기로 되어 있고, 점검반은 시본청과 아울러서 유관기관 그다음 해당실과소 관계직원으로해서 101명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도계 전두시장, 구 삼척교, 근덕에 있는 구 동막교가 됩니다. 이것은 뒤에 붙임표에 있는데, 그것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던 시설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삼척종합버스 터미널 밑에 지하 통로부분이 침하가 되어서 균열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D급을 B급으로 지정해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별 재난관리 중점 점검대상 시설 현황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3,23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살려고 한 것아직까지 못 샀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공개경쟁입찰에 붙였는데, 응찰자가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3일내에 다시 입찰 계약체결되겠습니다. 장비구입할 사항은 철근 탐상기, 크랙 확대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슈미트 햄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총116개소에 공무원 91명, 유관기관 23명이되겠습니다. 1,448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추진방안 및 대책입니다. 그다음에 도계 전두시장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화재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통로를 따라 설치된 트러스부분이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러스부분은 전부 보완을 했고, 점검을해서 안전조치가 되었는데, 문제는 대형화재사고에 대해서 가스안전점검, 전기등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방관을 배치해서 계속철시이전 철시후 그다음에 야간 등.화재가스 정기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삼척교는 지금 건설부에서 예산일부가 확보되어서 지금 재축할려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동막교는 금년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12월 6일에 구교를 철거하고, 다시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동막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삼척교는 늦어도 내년 하순이면 착공이 되리라 그렇게 희망됩니다. 그다음에 붙임 3입니다. 월별 안전점검 중점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이정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형재난 위험지역 동절기 방화대책입니다방화대책은 주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는재난만 관리만 한다는 그런 업무뿐이고, 나머지 방어대책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은전부 소방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내용이 전부 소방서에서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로 대형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시장 2군데입니다. 삼척중앙시장과 도계 전두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은 점포수가 625개이고, 전두시장은 72개가 됩니다. 시설설치는 중앙시장은 여러가지 소방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전두시장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은 중앙시장과 전두시장은 이것은 소화전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중앙시장은 78년도에 되었고, 전두시장은 50년경에 되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 그외 여러가지 점들하고 계속 보강을 한다고 해도 전두시장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촉구를 해서 방어대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경계활동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방호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야간시장 철시, 확인순찰, 자체 화재 경제 태세, 확인지도, 진압대책 및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동원 피양훈련 그다음에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그다음에 시청, 경찰, 소방합동 소방통로 확보등여러가지 행정조치하는 등 지도를 통해서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와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요구의원이 김국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입니다.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자원 장비현황중에, 첫째, 재난대비 인적자원입니다. 인적자원은 총 18,470명입니다. 공무원 1,005명, 민방위대, 소방공무원, 수방단해서 18,470명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직 연구지도직, 기능 별정직으로 되어서 1,005명이고, 그다음에 민방위대 인적자원은 13,53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역대가 8,279명, 직장대가 5,190명, 기술지원대가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총 101명이 되겠습니다. 수방단은 총 3,832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주민, 공무원, 소방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대비 물자는 응급구급차가총 1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난구조 장비현황은 1,134개로구명복,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보트, 헬멧, 수방화, 무전기, 구급차, 구급낭, 들것, 로프총, 로프등 이렇게 1,134점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방신호기 및 순찰원 현황입니다. 수방신호기는 총 302개소에 싸이렌, 메가폰, 앰프, 연막탄이고, 순찰원은 370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자재 확보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수방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포대류, 비닐류, 묶음줄, 말목, 작업공구, 비축장소는 총 15개소로 되어 있고, 총58,791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 확보현황입니다. 이것은 양곡, 천막, 모포등 취사도구 그다음에 방역물자,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 내역을 .... 작업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복구장비도 보유현황이 109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황관리 수송 및 통신시설도89대가 있습니다. 차량, 선박, 전화기, 무전기등입니다. 어선도 관내에 667척이 보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방지 장비보유는 1,916점이보유되어 있고, 청소 방역소독차량 장비도2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총 병의원해서 총 18개소 298병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는 아까 말씀대로 16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도 20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조함정 보유현황은 총 9척에 1,000톤이되겠습니다. 인명구조, 소화전 9정이 되겠습니다. 해양 오염방제 장비 및 기자재 보유현황은총 3,030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해 해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7번에 이철교의원님께서 각종시설물 안전점검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은 이것은 아까 12페이지 조치내역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은 94개소, 계속 관리하는내역이 똑같습니다. 단체적인 결과 조치사항은 붙임표와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지정시설외에한흥프라자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에서는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한흥프라자 뒷편에 지반보강공사를 하지않으면 한흥프라자에 상당한 건물에 침하가 온다고 해서 지반보강공사를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건축주로하여금 공사설계를변경해서 층수를 낮추고 건축규모를 줄이도록 명령해서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 유인물로 하십시요.

그다음에 구삼척교, 도계 전두시장, 구동막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종합터니널 아까 말씀대로 .... 승강기 이것 한군데 등대횟집이라고 있는데 승강기 작동이 안되어서 점검을 해서보완 조치를 해서 해당이 없도록 그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시설 지정에 최하위급이 2급을받은 도계 전두시장 말이죠. 지금 여기 소방전을 보니까 바깥 안쪽에4군데, 이렇게 소방전이 시설되어 있습니까 ?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변에 양쪽 입구에 2개 있고, 통로를따라서 3군데 있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전부 아까 여기 설명나온 대로 년대가 50년이 거의 되어 가는 아주 낡은 목조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화재가 났을경우에 접근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에서 난다고 하며는 접근방법도 어려운데 우선 이 안에 소방전을 좀 더 거리를두고, 그러니까 어느쪽에서 불이 날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가까이 소방전을더 설치해 놓는 것이 화재를 조기에 잡을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는 말씀입니다. 재래시장은 전두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 초동진화가 안되며는 아주 전부 전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희시에서 계속 소방서에 지원해주고 소방서 자체에서도 하고 해서 소방서에서 추측하기는 이 정도면 초동진화가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들이나 주민들 전부다가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추가로 설치하고, .....

소방전 하는 것은 소방서 예산으로 가지고합니까 ?

소방서 예산으로 소방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

지금 설치된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했고,

지금 소방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 관서당경비도 없어서 소방서가우리시 보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 안에소방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항시호수까지 비상으로 연결해 놓다 시피 하는그런 조치가 그 안에는 절대 필요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 것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위촉강사 다섯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위촉강사는 매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이것은 중앙단위 계획에서 매 2년마다 1번씩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강사로 위촉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사가 위촉장을 줘서 위촉하게 되는데 기 강사가 위촉되어 있는 분이 소양강사는 종전에 부시장으로 계시던 주종덕씨고, 한 분은 삼척산업대에 계시는 유덕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계실때에 강사를 많이하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강사 자질은 훌륭한 분입니다. 매 2년마다 교체가 되는데, .....

그러니까, 현재 두분 밖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기강사는 소방서 보안과장, 보건소 장숙자 간호사가 응급처리 구급,......

그러니까 여기 돈이 얼마 나가요 ?

여기 위촉강사중에 68사단 민심참모라고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강사료가 연에 얼마입니까 ?

강사료가 금년도 상반기에 450만원, 하반기에 369만원해서 779만원이 나갔습니다. 시간당 7만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

이 부분이 안 맞는데, 연간 몇시간이예요.

위촉강사는 연간 아직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만 ....

이 명세서를 좀 주시고요. 이것이 안 맞는 것이 17명이고, 176시간이라고 하는데, 159시간밖에 안되고, 20시간갭이 생기고, 나머지 전부다 공무원이고, 기관장이고, 군인인데, 이 위촉강사에 돈이 지급할 수가 없어요.

위촉강사 수강료는 적은데 실제 강사수강료가 많습니다.

실기강사료도 전부 공무원이 아닙니까 ? 장숙자씨라는 분도 공무원이고, 왜 돈을이중으로 받느냐는 것이예요.

공무원도 자기 본연의 맡은 업무외에 다른업무를 할 때는 주도록 내무부에 질의를해서 회답을 받았는데, 됩니다.

내부, 세부 지출내역을 갖다 주시고, ...

알았습니다.

어떤 한 분이 가셔서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죠.

재난상황실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4시간을 도에 어떤 지침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숙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것이 시군마다 논란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시군마다 다른직원외에 별도로 6급이하 한사람, 두사람씩별도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상황 유지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시도 상황실이 설치된 이후부터 계속 6급이하 한사람 두사람이 당직근무 같은 그런요령으로 자지 않고 상황실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 삼척시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됩니까 ? 어차피 비상연락은 다 할 것이고, 이것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

이것을 안 할려고 시군마다 건의를 하고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내려와서 할수 없이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시도 말입니다. 당직반장, 당직실장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저희들이 내무부 상황실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급이하 한사람, 두사람씩 합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가 되는데, 쓸데없이이중적으로 하고 그래요.

최상식총리 산하에 별도로 재난관리 상황실이 있어서 총리실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시군에는 상황근무를하도록 했습니다.

상부 지침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중적입니다. 왜 숙직도 하면서, 상황 돌아가면서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것은 모순 같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 모순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중앙시장건 말입니다. (녹취불량)

전부 고쳐 줬는데, 근본적으로 안된 것, 이것은 중앙시장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소방서나 가스분야 이것은지역경제과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독려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

그것이 전부다 화재분야인데 그것은 권한이 소방서장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서에 촉구할 뿐이지 시장이 직접 명령이나그런 행정적인 명령은 안하고 있죠.

나중에 화재가 나며는 시도 책임은 있잖아요 ?

화재분야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관여하기때문에 물론 책임이 있다고 하며는 있겠고없다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알았습니다. 각종 장비현황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

장비현황은 우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본장비하고 공통장비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

장비가 있는데, 사실 민방위장비 확보 및관리기준에 보며는 지역대별, 직장대별, 통.리지역대별 전부가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갖고 있는 보유수가 그 기준에상당히 접근하지 못하고 극소수에 지나지않는 그런 문제인데,이것도 시비를 들여서살 수는 없고, 단지 내무부나 도에서 별도로 매년 장비확보에 따른 경비가 예산이영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장비 구입현황인데, 이 장비를 직원들이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을 몇개 업체를 오라고 해서 우리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서작동요령이라든가 기계성능 이런 것을 봐서 작동요령 기계성능이 좋은 것을 택해서저희들이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히들 이런 기계는 사놓고만 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장비를 다 운영할 수 있느냐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기술직 공무원뿐 아니라우리시에서 근무하는 여러가지가 분야가많은데 기계직, 전기직, 통신직,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데, 전부다 알수 있는 그런장비입니다.

그러면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장비운영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납품이 되며는 여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장비 활용방법이라든가 용도 이런 것을 갖는 것으로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이 장비운영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입찰이 끝나면 납품기간이 지나면 납품이 될 텐데, 금년 12월말 전에 갖기로하겠습니다.

이것 아직 안 샀어요 ?

아주 까다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

안 샀는데,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지금 장비도 없는데 운영한다라는 얘기는무슨 얘깁니까 ? 진짜 할 수 있어요 ?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20페이지, 무단보도 점용 중앙시장에 관한일인데 화재예방 조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처분대략 얼마나 됩니까 ? 몇 건이나 됩니까 ? 그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잘아시지만 중앙시장 A동에 포목점이 있고, 전면에 전파총류가 있고, A동 복판에 양품점, 옷가게점이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A동 복판에 있는데 상당히 화재가났을 때, 어디 통로 피할때도 없고 내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화재예방 자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설치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지역이 용도지역이 (녹취불능) 무슨지역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먼저 소방통로 확보문제, 이 건에 대해서우리 주택과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이것하고 관련된 실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여러가지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상당히 전부 쉽게 불법 점유해서 쓰는 그런 결과죠. 소방통로 문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앞으로 계속 소방서와 합동으로 관련실과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서 통로를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A동 내부공지지역에 임시 가건물로 해서 점포를 내는 그것이 아닙니까 ? 그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설건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소화전이 군데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이 업무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건축물 4군데 통로를 따라서 수시로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

(녹취불능)

용도는 임시가건물로 해서 점포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소방서에 알아봐서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보고를 생략하시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이철교 위원님 !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책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읍면지역에 있는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교육을 불과 2시간 밖에 시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금이나 각종 보상을 할 때에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을 할때도보며는 적게 책정해서 세금 적게 낼 때는좋았는데, 엄청 손해 본다는 얘깁니다. (녹취불량)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다루는 데있어서 6차, 7차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3년전부터건의를 해서 작년 3월 23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지가담당공무원도 전보제한으로 2년까지로 하게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읍면의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가서 다루다 보며는 금방 어려우니까 도망을 나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14개 읍면중에서 5명이경험자고, 9명이 신규자로 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체되도록 지휘부에 보고를드리고 유지하게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씩 증가되죠 ?

저희가 만약에 ......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10%씩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조금 위험한얘깁니다. 전국의 지가 상승율을 상위했을 때 우리시만 상위시켜 버리면 거기에 대한 과세되는법인에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금방 들어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류를 해야지한군데 이론만 생각하고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들하고 충분한 토론이되어야 협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특위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