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212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실제예산은 기정예산 99억7,035만7,000원에서 4% 감액된 95억6,823만1,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과 시험연구 국고보조금 감액 및 시험장 관서운영비의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비 3억8,849만원 감액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농사시험연구 493만1,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종자생산비 149만7,000원과 현지시험 및 일용인부 공상치료비 343만4,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농촌지도 120만원 증액은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이며, 딸기시험장 운영 9만5,000원 증액은 전기요금 부족분 180만원 증액 및 토지개량 자재 운반비와 포크레인 임차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70만5,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토마토시험장 운영 150만원 증액은 전기요금 및 전산망 사용료 부족분입니다. 국화시험장 운영 1,150만원 감액은 온실 및 하우스 연료비 1,000만원과 차량비 15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역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7,595만4,000원보다 1.2%인 2,802만4,000원이 증액된 24억3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9억7,035만7,000원보다 4%인 4억212만6,000원이 감액된 95억6,823만1,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에 있어 증액된 부분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농촌진흥청 소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 3,410만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수도종자 증식에서 645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증액된 부분은 농촌지도에서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시군 표창패 제작비로 120만원, 딸기시험장 운영에서 전기요금 부족분 18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서무관리에서 기본급 4,700만원, 복리후생비 3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등 금년도 집행잔액의 감액조치등 정리 추경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그간에 했습니다마는 금일은 11시부터 예결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보다는 일문일답식이 좀 간단 간단하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형으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농촌진흥원 예산이 99억원인데 거기에서 4%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서무관리비쪽에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3억8,849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나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느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인데 이것을 처음에 그러면 계상 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당초 인건비는 우리 도청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 진흥원 대개 예산편성 기준이 행정 7급 같으면 대개 예산편성 기준에 1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 버리는데 저희는 평균호봉이 7호봉입니다. 그런 데서 편차가 나고, 지방연구사도 대개 예산편성은 16호봉을 기준으로 인원수 곱하기 해서 하는데 저희는 평균 11호봉입니다.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고 해서 4,700만원이 사실은 당초에 과다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저희 국비지원 인건비를 국비 지원액이 20억9,000만원인데 이것을 기본급인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사실보다 복리후생비가 도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총 합치면 약 3억3,000만원이 됩니다. 당초부터 과다편성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다편성 부분은 진흥원에서 이것을 편성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인건비는 도에서 일괄 계상합니다.

도에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상을 한다는 얘기네요.

인건비 계상은 호봉기준이 저희가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4,7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수 그 부분을 제대로 도의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할 당시에 알면 인건비는 어느정도 맞추어가지고 하고 이 나머지 돈 부분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다시 투자를 하면 진흥원쪽의 예산이라는 부분이 그만큼 늘어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는 제가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국화시험장 1,000만원 연료비를 줄였는데 연료비가 줄어도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도소에 농림수산 위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농민들 행사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연말에 하는 4-H경진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초대장을 좀 보내라고 일부러 전화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행사하는 날 새벽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척 고맙게 느꼈는데 가보니까 시의원들 다 와있고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바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서로간에 협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지금 이하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국화시험장에서 연료비 1,000만원 감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현지감사에 나가서 아산 도고에 있는 화훼재배 하는데 가봤더니 연료비가 현재까지 들어가는 것이 1년에 8,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연료비가 1억5,0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엄청난 연료비인데 자칫 연료비 때문에 저런 하우스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말씀이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약 30%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어서 특히 농민한테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신 국화시험장 연료비는 당초 2,43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국화전시회를 못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전제로 하고 전시회 준비에 모조관리 하우스는 계속 연료비를 때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시회를 생략하는 바람에 사실상 연료비는 절약된 내용이 약 1,000만원을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단체 행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원 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특히 도의원님 중에서도 농림수산 위원님은 필히 꼭 초대를 하고 행사에 자문을 얻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최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 절약대책은 당연히 저희 시험장에서도 절약되는 쪽으로 앞으로 기술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작은 액수이긴 합니다마는 농사시험 연구 부분에서 종자생산비 149만7,000원이 국비가 감액 되었다고 했는데 종자생산은 어떤 원원종 생산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종자생산이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도 국비가 만일 확보 안 된다고 할 적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서산) 위원 비슷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313페이지 수도종자증식 많은 액수도 아닌데 645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와 김용호 위원님 질의를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자생산은 원원종 생산을 진흥원에서 하고 진흥원에서 생산된 원원종은 바로 원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원종장으로 가서 원종장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종자공급소에 보급종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획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중앙계획이 15.4㏊에 1,216만8,000원이 당초 중앙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던 것이 중간에 10.8㏊로 변경 조정이 되고 원원종 생산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부터 1,067만1,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고조정에 의한, 중앙계획 조정에 의한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에서 감액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산) 위원 위에 수도종자증식.

사업장생산수입 세입이 감액 되었네요.

수도종자증식이 당초에 18.9㏊분으로 계획이 되었다 그것이 9㏊가 쌀대신 전작물로 원원종 생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전작물 생산량이 자연히 줄고 값이 저기하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 차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산) 위원 증액된 부분 전작물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요?

두류시험및 증식 그 내용입니다.

(서산) 위원 거기는 186만5,000원 밖에 안 되는데.

논을 밭으로 돌려 놓으니까 논에서 쌀 생산 하던 것을 밭에서 두류나 해 놓으니까 생산량도 줄고 자연 가격도 줄어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산) 위원 수도종자증식은 원원종 생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서산) 위원 중앙의 농림수산부에서 줄여서 보낸 것입니까? 진흥청에서 그랬습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합니다. 기본계획은 농림부에서 나오고 그 시행청이 진흥청입니다.

(서산) 위원 늘 얘기를 하는데 종자가 풍부하지 않은 것만은 현실 아니예요?

예.

(서산) 위원 그런데 애당초 계획을 이렇게 반으로 줄여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줘봐요. 정부에서 이유가 뭔지, 애당초 계획을 이렇게 팍 줄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이 어려우신 거면요.

(서산) 위원 어려울게 뭐가 있어요? (○의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원원종 생산은 원종생산을 전제로 해서 원원종 종자를 심는 거거든요. 다음 해에 원종을 얼마를 생산할 거냐 계획을 맞춰가지고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도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전국적인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나중에 확정되어서 6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줄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돈입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지도 120만원 증액은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이나 표창패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쌀증산 우수 시군에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 분야에서 120만원 증액 내용 말씀이신데 사실은 매년 시군농촌지도소에 연말이면 모든 사업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 대한 격려성 시상을 하게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360만원의 시상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0만원 증액은 우수 시.군에 대한, 사실은 표창패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20만원을 지금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 단일작목에 대한 시상은 아닙니다. 종합시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120만원 가지고 적지 않아요?

4개 분야에서 1, 2, 3등 해서 12점의 상패를 만드는데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개 시험장 다는 안 가봤습니다만 장장님실을 가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같은 때도 연료비가 전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비를 좀 아끼려고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연료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후끈후끈한 따뜻한 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라도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예비비에서라도 만약에 여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예비비에서라도 더좀 지출을 해서 따뜻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도 다시 확인을 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정말 연료비 없어서 장장실이 불을 못 때는 일은 없도록.

아니 없어서가 아니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덜 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도 있었고 또한 정리추경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