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공산성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신 공산성마을에 대한 것은 저도 몇 차례 가서 현지를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적인,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여러가지 오랫동안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도 그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너무 장기간 잡아놓고, 또 일정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얼마 정도씩 나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국회에 올라가서 저희 지역 출신 국회 의원들과 말씀하는 중에 바로 성안마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끝내야지,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사업자체도 추진이 안되어서 우리가 완료된 사업을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특별히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어느 의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께도 이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공적인,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오랫동안 제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강종합개발계획의 계획 자체로써의 미흡성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해서 자꾸 잘못된 걸 시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것은 우리가 직할 하천에 대해서 치수나 관계부문은 중앙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금강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당시에 전문용역기관인 삼안에 맡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수부지라든가 일부 부문에만 다소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개발이라고 하는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몇 가지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은 법적인 계획이 아니고 우리 도 나름의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보완을 해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의 계획만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개발 이후의 효과라든가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재원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주로 말씀하신 대로 골재의 판매 수익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난번 현장에 직접 가보신 대로 나름대로는 과학적이고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누수현상이 있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누군가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직접 누수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시정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으로서는 너무 기계만 의존합니다마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파악이 돼요, 그게? 치수과에서 해야지. (○의석에서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96년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치수과에 연락해서 한 번 알아봐요. 연락하면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치수과 연결해서 그 내역을 한 번 해서 서면으로 손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드렸지만 개발지역 내에 있는 기존건물에 한해서 건물관리대장에 있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보수나 개수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됩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 건물관리 대장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보수가 가능하죠? 전혀 안 되는게 아닌데,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아무리 국가에서 지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논산시에 대한 문제, 보완이나 또 추가지정이나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표결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