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촉구건의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종로 제1선거구 출신 이성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임기 절반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더욱이 제14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임기 절반을 마치신 조순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중간점검하시고 새로이 임기 절반의 시정개혁을 위해서 다시 재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조순 시장께서는 안전, 교통, 환경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인사말에서도 위 3대 과제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위 3대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시되 시장님께서 시정운영의 기본이념으로 피력하신 시민편익위주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점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시정전반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안전의 문제는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의 안전도 문제지만 오히려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의 철거와 주거안정의 문제가 시민에게는 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의 경우도 혼잡통행료 실시보다는 지하철 확충이나 또는 이면도로의 증·개설을 통해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통분산효과를 통한 교통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원의 확충보다는 주택가 곳곳의 생활권공원의 확보가 훨씬 더 피부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삶의 질 문제, 시민편익위주의 시정이라는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시정 기본이념의 관점에서 그 동안의 사업을 중간점검하시고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추스를 것은 추스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신청사의 입지는 서울시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교육적인 의미가 대단히 큰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이면 검찰청사 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검찰청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 청사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공간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시민여론과 신청사 부지확정을 위한 여러 논의과정을 지켜볼 때 신청사의 위치는 현재의 시청 위치가 아니라면 용산지역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 동안 11월 시한을 말씀하신 바도 있었고, 또 연말 시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한에 쫓기는 그런 행정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부지의 경우는 미군 측과의 협의가 문제입니다. 미군 측의 문제는 남북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향후 10년 안에 남북간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용산부지 문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현재의 청사가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또는 공간상 비좁아서 도저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현 시장님의 임기 안에 꼭 결정하려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 직원의 사기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구별로 기획관리관 자리가 신설되었습니다. 25개 자리입니다. 또 정년퇴직자가 19명 발생해서 총 44개의 서기관 승진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무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조직의 사기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승진과 보수의 문제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가 낮은 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갖는 보수 인상효과까지 고려해 볼 때 승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기 전에는 서울시와 구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운영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일선 구청에서 모집하고 또 일부 승진, 전보를 했습니다만, 특히 사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하나라는 입장에서 동일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승진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제 실시 이후에 자치구청장이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치구청장이 독자적인 승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총 44개의 승진자리 중에 25개 구청의 기획관리관 자리는 내부승진을 통해서 자리를 채운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또 이에 서울시에서 동의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9개 중에서 자치구의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의 경우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또 자체승진시킨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시는 25개 구청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통합조정해야 되고 또 사무관급이 그 중에 통합조정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실무자들입니다. 이들의 사기 문제는 지금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에 시와 자치구 간의 승진비율 50 대 50을 그대로 지키시든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사무처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맥빠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시정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감이고요. 한편으로 시의회 공보실장의 자리가 의회를 언론에,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급상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사업소장,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도로국 소관의 업무 중 20m 미만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첨자료 1에서 보여지듯이 각 구청의 1년 투자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중 도로사업 예산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각 구청의 장기미집행 도로예산 사업은 엄청난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이면도로의 교통소통기능을 높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교통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활주변에서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소통의 효과를 따져 볼 때 폭 12m 이상의 도로 중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을 가지는 도로의 경우 서울시의 투자심사분석을 통해 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20m 미만의 도로가 획일적으로 구의 예산사업으로 할 경우는 사실상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을 갖는 20m 미만의 도로는 시에서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2·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한 도로종에는 20m 미만의 도로의 경우도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면적 10만m²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만 시가 관리하던 것을 3만m²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취지를 적극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시 제2호, 제3호, 제4호의 가중치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경우 도로개설이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제의 전면실시를 맞아 이의 취지를 적극 살리지 않는다면 각 자치구 간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운전면허시험장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산 중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또 중앙정부 재산 중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그대로 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상호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실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각 재산 현황과 유상대부일 경우에 각 대부조건(계약서 사본 자료제출해 주시고)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유재산 중 서울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남면허시험장 외 3개소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두번째 질의는 시관관계상 생략하고요. 셋째, 1993년 2월 4일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외 3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19만 43m²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 사용허가하고 사후관리함에 있어 위 무상사용 허가받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위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한 바 있고, 또 사용허가를 득한 서울경찰청에서는 위 행정재산의 일부를 직영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식당, 사진실, 매점용도로 임대한 후 그 수익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관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 지적에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사용허가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 7월 1일 국가직 경찰화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의 면허시험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그 내용 전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관계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1년 7월 1일 이후 4개 면허시험장별로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임대하여 막대한 재산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 대략 30억, 5년간 150억원의 재산수입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서울시 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경찰청에다가 대부해 줬다면 최소한 국가수입으로라도 잡혀야 될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 임의임대하여 재산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위치, 용도, 면적, 층별위치, 임차인, 임대인, 임대조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판단컨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목적 외의 수입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위 운전면허시험장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대부할 수 있는 전제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무상대부동의안을 동의요청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면허시험장을 서울경찰청에 무상대부하되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부계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킨 사유하고 각각의 대부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의……. 시간관계상 여섯째, 일곱째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풍치지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현재 총 24개 지구 16.3㎞²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등 자연경관지가 14개 지구 11.4㎢, 한강변 자연경관지가 6개 지구 1.4㎢, 개발제한적 성격이 4개 지구 3.5㎢가 지구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고요.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상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다는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풍치지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연풍치라 함은 법률용어의 성격상 문자 그대로 자연풍치, 다시 말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건물이나 조형물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상이나 지형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는 국가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해석이며 법률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둘째, 풍치지구 지정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자연풍치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된 풍치지구중 현행 건축조건으로는 어떤한 건축행위도 불가능한 대지 최소면적 200m² 미만의 소규모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경우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로변으로 지정된 풍치지구중 이미 시가화된 조건에서 한쪽은 해제되고 다른 한쪽은 남아 있는 경우 등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또한 해제되어야 합니다. 풍치지구에 대한 본의원의 주장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장기민원입니다. 삶의 질을 강조하시는 시장님, 최소한의 주거조건은 삶의 질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는 면밀한 현황파악과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산공원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이 사항은 그 동안에 행정부시장님의 주관하에서 관련 실·국장님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의 직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교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 무악동 소재 독립문초등학교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올해 초부터 위 초등학교 문제로 중부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가 있고, 중부교육청의 업무자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서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시교육청의 관리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 교육감님과 직접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맛보아야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업무처리하는 자세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육청장의 업무처리 자세와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부교육청장과 같은 업무자세를 가진 사람이 교육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인사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현황과 지역현황, 해당부지현황에 대해서는 별첨1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읽지 않은 부분은 속기록에 원고내용 그대로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상남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를 바르게 정착시키고 살맛나는 도시, 인간중심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새로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자료준비 등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히 대학교의 은사이신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가 출범한 1년 5개월간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통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치문화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치시대 구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며칠전 서울시 역사 최초로 외국 국가원수인 멕시코 대통령의 공식방문이 있었고, 17개 세계 주요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요청이 쇄도하는 등 우리 서울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뢰와 안정 속에서 착실히 정착되어야 할 시정이 근간 연속적인 버스, 하수도공사 등 비리사건으로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폐습이나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자정운동과 정풍운동을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여러 동료의원께서 거론하신 문제이므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 각종 기반시설, 인구 집중화 등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홍보계획없이 발표한 잠실 등 대규모 저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대책은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각 분야별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시장 세 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조정역할 미흡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아야 하는 세 분의 보다 긴밀한 팀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체제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공사의 집행 등의 단계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기술부서와 공사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없이 비전문부서의 심사분석만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단계에서야 비로소 기술용역과 설계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예산부족에 따른 추가예산의 확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특혜의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시공, 공사차질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술심의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단계별로 총괄·통제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각종 공사간의 종적·횡적 유기적 조정기능도 수행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수행과 부실공사 방지,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부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년 고도 서울의 도심부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서울의 핵심이자 소중한 자원이므로 섣부른 개발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역사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인간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부 관리를 위한 기존의 수단이나 시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도심부 전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 도심부의 약 1/5에 해당하는 45만평이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재개발로 들어서는 건축물들이 옛도심의 정취를 깨뜨리고 지나치게 고층, 고밀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합시 현행 용적률 800%보다 1000%를 허용하는 것 등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복궁 주변 및 가회동 등을 고도지구 또는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왔으나 이것 역시 최근에 와서 갈수록 완화되는 추세이며, 넷째, 최근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 덕수궁길 녹화사업, 광화문 앞 광장조성계획, 경복궁 복원,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등 서울의 도심과 관련된 많은 계획과 시책들이 체계적인 검토 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심부 내 역사유산과 정취가 있는 장소를 보존하고 인간적이며 매력 있는 도시로 가꾸고자 시민은 물론,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심부의 과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중심의 공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나 시설물 설치공사, 안전점검 등으로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부분의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도로를 막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거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도로공사를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야간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거의 모든 경우 허가받고 한다거나 누가 밤에 위험한데 일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복잡한 도로 한 차선을 막을 때 정체현상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시간과 유류의 낭비, 매연 추가발생으로 인한 오염, 시민의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저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독관 교육을 철저히 시켜 현장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공사를 관리하고 교통 지장을 최소화하는 시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정체에 따른 비용과 손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통신, 도시가스, 한전 등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타 기관에 대하여도 굴착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공사의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여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봉사와 서비스는 멀리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인식과 자세를 시민중심으로 전환시키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하여 제1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시장의 규모가 부지 5만 5,000평에 건물 2만 5,000평, 그리고 사업비가 1,500억원에 달합니다. 서남지역 수개 구, 수백만 시민의 먹거리가 공급되는 본 도매시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며, 현재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관리운영방안 수립, 시설배치의 재검토, 진·출입 도로시설 확충방안, 수협직판장 운영계획 재조정, 건설기본계획의 보강수립 등 산적되어 있습니다. 가악시장이 면밀한 계획 없이 용산시장을 옮겨놓아 잡시장화됨으로써 지금까지도 계속 도매시장의 기능과 시장관리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된 91년 이후 국장이 여섯 번, 과장이 다섯 번 교체되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빈번히 담당책임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토지수용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입찰을 시작으로 건축과 운영체제 수립 등 본격적인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을 일관성을 갖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서기관급이 반장이 되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산철교 및 양화대교 철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 대교 철거결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의 철거를 서강대교 준공시기와 맞춘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통관리실 대책은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지하철 탑승승객 대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뜨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성산대교와 양화대교는 경인지역과 서남권의 차량으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양화대교의 반이 철거되고 지하철 승객용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지하철 중단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증가된다면 이 지역의 차량통행은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강서·양천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미흡합니다. 어쨌든 본 지역의 시민들은 상당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통대책 방안 이외에 다음 몇 가지를 참고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서.양천지역과 지하철 1·2·5호선역과의 순환버스를 대폭 확대 운행토록 하고, 둘째, 현재 검토중인 염창과 난지도를 잇는 상암대교를 조기 착공하여 위의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위안을 주시고, 고질적인 병목구간인 인공폭포 앞과 성산대교의 체증현상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산대교와 양화대교의 수송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포구청 앞과 합정동로터리 등의 교통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일부에서 거론되는 바지선이나 부교설치 등은 이의 효과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찬성치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전에 본회의에서 질의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조정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 후 몇 개 시·도에서 시간연장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2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폐단은 무엇보다도 며칠전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된 바와 같이 단속경찰과 공무원의 지속된 구조적 비리와 불법 심야퇴폐영업의 문제입니다. 중·대형식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이 늦게 시작되므로 12시를 넘겨서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단속공무원과의 뒷거래는 당연한 것이고, 일부는 문을 닫아걸고 퇴폐, 타락영업을 하고 있으며,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음주습관과 퇴폐영업, 범죄유발의 가능성, 그리고 서비스업 인력집중 등의 이유로 영업시간 조정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제가 영업시간 연장조치를 취한 몇 개 지역을 가 보았고, 영향 등을 살펴본 결과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사유로 시행중인 타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조정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업시간 단속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비리와 부정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자율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근래에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었습니다. 셋째, 요즈음 불경기로 인한 영업부진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교통신호에 시계를 같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 본 중국의 몇 개 도시에 신호와 함께 신호 변경시간을 예시하는 초시계를 장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변경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에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청과의 협조하에 시범적으로 혼잡지역에 설치하여 그 결과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관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백분율이나 수우미양가 5단계 평가 등을 없애는 이른바 수행평가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훈령 제527호에 의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1·2학년은 각 교과활동의 평가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고, 3학년부터 6학년은 학습목표와 성취 수준에 따라 5단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시책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고 시범학교의 운영을 충분히 거쳐서 시행해야만 그 부작용이 적으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전 초등학교에 일괄 적용할 경우 이의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를 혼란으로 빠뜨린 한건주의, 실적주의, 또는 전시행정의 또 하나의 예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지 않고 97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셋째, 과목에 따라서는 석차백분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과목을 서술식 수행평가로만 할 경우 이중의 부담이 담임교사에게 가중되지 않는지? 넷째, 다가오는 21세기는 교육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데 과연 서술식평가에 의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유지와 제고가 보장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서면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많은 시민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정과 교육행정 업무수행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7월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재개된 이후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전개하여 왔고, 특히 안전한 도시관리, 편리한 교통체계 정비 등 주민의 행정수요 폭증에 부응하여 시정의 변화와 개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자치구 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95년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96년 12월 현재 자치구 재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치구 재정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96년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총규모 2조 6,248억원은 서울시 예산 6조 8,708억원의 38.2% 수준에 불과하며, 총세입 2조 3,794억원 중 자체수입 1조 4,622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61.5%로 서울시 98%에 비교가 안 되는 취약한 세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63.5%로 투자사업비는 26.2%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 1인당 세출예산 24만 7,000원이 전국 군평균 예산 132만 8,000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시는 시세수입이 8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구세수입이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투자가용재원을 비교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자치구가 8,110억원이고 서울시가 2조 5,439억원으로 약 3배의 차이가 나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4.1%와 57.3%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규모의 영세성보다도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가 극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주재정력 상위 3개구는 하위 3개구보다 약 5 대 1의 재정력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상위 강남구와 최하위 강북구는 약 7 대 1의 재정력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재정이 풍족한 일부 구에 재정이 편중되어 있어 25개 자치구 중 19개구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이며, 강남, 서초, 중구는 구세가 인건비의 250 내지 400%에 달하는데 25개구 중 17개구는 구세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1인당 세출예산액은 관악이 중구의 4분의 1도 되지 않고, 투자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남구는 730억원이며,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투자수요가 많은 광진구는 179억원으로 무려 4.1배가 되는 등 투자사업비가 적은 구는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자치구세의 신장률이 떨어져 자체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그 결과로 개발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세출예산 증가율은 5개년간 자치구 평균이 23.4% 증가된 상태에서 강남구가 35.4%로 최고인 반면, 성북구는 18.3%로 최저의 증가율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현재의 구간 재정불균형이 악화되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구간 재정불균형의 주원인은 첫째, 서울시의 불균형의 도시개발정책에 있습니다. 그간의 서울시 도시계획은 서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상정하여 도시공간구조를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으로 수직적 체계화를 기본으로 삼아 도심, 부도심을 집중 개발하고 변두리지역은 개발을 억제하여 강남지역은 개발 촉진하는 반면, 강북지역을 상대적으로 개발을 억제하여 그 결과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세원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둘째, 자치구세가 지역적으로 세원이 편재된 세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종토세, 재산세를 비교해 보면 종토세의 경우 10.7 대 1, 재산세의 경우 7.4 대 1의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자치구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한계입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50%인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불충분하며, 구세입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교부금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고, 개발이 뒤떨어진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자치구의 이런 재정실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의 심각성을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간 재정력 불균형은 1인당 세출액의 격차를 가져오고, 1인당 세출액의 격차는 구간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초래하여 같은 서울시민이 거주지역에 따라 서로 질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자치구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시민통합을 저해합니다.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이 풍족한 자치구는 더욱 발전되고 주민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며,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는 개발수요는 많은데도 균형발전되지 못하고, 주민은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어 지역간 주민의 이질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여 서울을 균형개발하고 서울시민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구간 재정불균형 때문에 자원의 왜곡배분 현상이 초래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경우는 쓸만한 보도블록도 자주 교체하지만 강북구의 경우 깨어지고 노후화된 보도블록도 예산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 재정의 이런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정중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으로서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민선 자치시대가 재개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뭔가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구 간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 간 위화감이 증폭되어 서울공동체 형성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자치구 재정제도 전반에 걸쳐서 민선체제 이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 실적과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경제학자, 또한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을 두고 과감히 개혁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 민선체제 출범 당시 약속했던 사항과 굳은 의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님의 귀에는 저 시민들의 질타하는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정의 성패가 민선시정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물론 본의원도 시장으로서 방대한 수도서울의 시정을 꾸려나가는 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이후 주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민선단체장이 이에 부응하여 행정을 펼칠 권한이나 정책수단 및 자원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권한과 기능, 취약한 서울시의 재정력은 자치서울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구 자체재원 불균형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구세인 종토세와 재산세 상호교환 건의가 여러 채널을 통하여 내무부와 재경원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자치구 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행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95년 11월 10일 개정되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각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여 무엇보다도 저개발지역의 투자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례를 서울특별시자치구균형발전을위한재원조정조례로 대체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교부금제도 신설과 자치구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의합니다. 투자교부금제도 신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 제도의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은 자치구 투자수요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기능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구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의 투자수요를 측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조정재원 배분이 보통교부금 90%, 특별교부금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통교부금 70%, 투자교부금 25%, 특별교부금 5%로 개선하여 자치구의 청사와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등은 투자교부금 교부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구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실무 부서와 자치구청장, 재정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여 자치구 재원의 합리적인 조정과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부담기준 조정, 시세와 구세의 세원배분 조정 등 자치구 균형발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자치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사업비는 시비를 지원토록 시·구비 투자기준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95년 6월 26일 폐지된 서울시와자치구간재정부담에관한규정을 개선하여 조례를 신규 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자치구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은 누구나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자치구의 균형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결코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제14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민주당 서초구 제5선거구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박남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시정질의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맞이함에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현재 시의원으로서 취임 18개월을 맞아 3년 임기중 반이 지나갑니다. 조순 시장이나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비해 남은 날이 너무 짧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제는 좋든 싫든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추스리고 벌여 놓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은 그 동안 많은 일을 했고 숨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구월심 세계적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일을 직접 챙기며 단호한 결단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으며, 역대 어느 시장보다 분주하게 외국에 자주 나가 국가는 물론 서울시의 위상도 드높이겠다는 열정도 보여 주셨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시장님의 온화한 모습, 포청천과 같은 강직함을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과 노력에 비해 지금 서울시의 시정과 조순 시장님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본 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작년 시정질의 말미에 조순 시장님께 행정의 잘못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재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비리나 불합리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복마전이란 오명이 붙은 것은 시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이 뇌물에 눈이 어두워 손발이 마비되어 부패한 업자들의 손발이 되었기에 명명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맡으면서 시민과 한 약속 중 하나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공무원상의 확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복마전이란 오명이 불식되기는커녕 각종 부정비리는 더욱 만연하고 구조화하여 환경, 위생, 건축, 세무, 교통, 상하수도 등 사정의 칼 닿는 분야마다 썩지 않은 데가 없어 시민들은 서울시가 여전히 복마전이 아니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을 쇄신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과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적 개선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였던 일은 편리하고 쾌적한 수준의 대중교통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다 싶었지만 버스업자의 호소에 따라 버스요금을 400원까지 올려 주었더니 시내버스 서비스는 온데간데없고 업자들은 공무원과 짜고 거액 238억원을 횡령했으며, 더욱 한심한 것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부패업자들의 놀이터로 제공되고, 교통관리실 1급부터 말단 주임까지 뇌물을 고정적으로 받아 교통관리실이 뇌물관리실로 명명될 정도였습니다. 시장, 서울시의 감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곳입니까? 감사실장은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루에 수백만원씩 착복해서 부동산 투기와 공무원에 뇌물로 바치는 비리는 사전에 적발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민 위주의 시정을 강조해 온 민선시대에 터져 나온 최대, 최악의 뇌물비리 사건으로 조순 시장의 부패척결 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시가 황금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 재조정 등 서울시 대책이 늦어져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30개 영세 버스업체들이 이번 비리사건에서도 외면당하는 등 사면초가에 빠져 도산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올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개편한 157개 노선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로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 현황과 버스업체의 자금집행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의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 으뜸되는 과제가 바로 안전문제인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10개 구청, 3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승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승강기 내부에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아서 유사시에 연락이 불가능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강남구 역삼동 우성아파트 등 6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용시설물 일상 안전점검 규정상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중순경 본청 방재상황실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29일에는 96년 제설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하루 뒤인 11월 30일 3cm가 내린 눈에 수도권 교통망이 마비되고 출근길에 시민들은 전철과 버스정류장에서 교통대란에 허둥거려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대책본부에서 각 구청과 사업소에 제설제 살포 지시를 내리고 제설 1단계 근무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구청과 사업소는 지시를 묵살하고 제설작업을 하는 시늉에만 그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웅장한 콘크리트구조물로 들어서기 전 시민회관은 서울시민들이 즐겨찾던 대중문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영화도 상영하고 대중가수의 공연도 적지 않던 시민의 귀중한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치적으로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현 건물이 들어선 이후 시민들은 위압감을 느끼고 대규모 관 주도의 행사장의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세종문화회관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창단을 앞둔 시립극단을 포함하여 9개의 예술단체가 있지만 그 어느 단체도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서울시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단체가 유감스럽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감히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서울시민회관, 서울문화센터, 서울예술회관 등 시민의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와 같이 지방공무원 이사관이 관장을 맡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공연 전반에 대한 기획 홍보까지 떠맡고 있는 조직과 업무체계를 가지고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원업무를 위한 사무체계만 남기고 실질적인 운영과 예술공연에 대한 책임은 존경받는 문화예술인 출신을 위촉하여 명실상부한 서울문화예술 진흥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문화공연을 순수예술의 진흥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대중문화의 수용과 만남이라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국가시책 차원의 운영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의 장르와 일반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제가 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관련 조순 시장의 인사문제를 묻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2월 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 원장을 감정대립까지 하면서 전격 경질하고 이번송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시장은 이원장을 2월 10일 원장으로 임명해 놓은 상태에서 3월 6일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원장 임명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교수임용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장은 시립대 교수로 교육부 최종승인 이후 원장직을 사표 내고도 3개월 동안 한 달에 판공비 300만원씩을 쓰면서 버젓이 원장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왜 이를 알고도 계속적으로 원장으로 인정했습니까? 서울시 감사결과, 이원장은 다른 연구원들의 논문을 자신의 작품화하여 발표하고, 공개채용 추진 중 전공도 맞지 않는 공채불합격자를 특채하기도 하는 등 마음대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원인으로 전 직원 사퇴를 불러왔습니다. 자격미달의 사람을 어떤 동기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임명한 것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련하고 있는 시유지재산에 대하여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유지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점유되어 있거나 또 어떤 곳은 지번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유지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 알짜땅 상당수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점유되어 있고, 대다수가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며, 임대료 부과없이 방치되어 시유지 관리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이 시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흐려져 가는 태극기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주권을 대표하고 우리 겨레의 정신을 결집하는 구심체요 국가의 표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수난과 함께 숱한 고난을 겪으며 우리 한민족의 애달픈 사연을 한 폭의 태극기에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선열들의 얼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요, 자손만대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 요즈음 우리들은 태극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관공서 및 공원, 관광호텔 등에 태극기를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더러워 수치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경일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민들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조차도 가정에서 얼마나 태극기를 게양하는지, 서울시민의 가정은 몇 나 게양하는지 관심을 가져보면 참으로 서글픈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잘 관리하게 하고,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계몽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서울시 산하 각 공원에 국기게양대를 늘려서 시민이 긍지를 갖도록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대한 서울시의 살림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신한국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3대에 이어 지난 9월 12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종근 의원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높은 덕망과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며 역대 시장과는 달리 명실상부한 문민정부의 민선 시장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하여 소수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복무자세와 소신 없고 무사안일한 의회에서의 답변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이러한 일들을 미루어 볼 때에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의 공직자라 할지라도 5만의 서울시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킨 점 매우 아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걸맞게 방대한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그늘진 곳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하겠으며, 모든 공무원이 소신 있고 진취적인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금의 방대한 서울시 건설·교통행정이 조령모개 식으로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조 3,000억원에 달하는 97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화된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혁해서 시민편의행정을 이룩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본의원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가 제안하여 의결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개정 내용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및 조례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제소에 대해 본의원은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시장께서는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에 위반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예산도 법에 맞게 짤 것이니 이제야말로 복마전이란 비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 대법원에 제소하기 전 우리 의회에 제안한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위임한 바 없고, 또 우리 시의 고유사무도 아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구입비로 95년 975억원, 금년에 1,730억원, 내년도 예산을 합하면 5,000억원에 가까운 천백만 시민의 땀으로 얼룩진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써야 할 예산을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시장님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위임하지도 않았고 국가기관 위임사무인데도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초법적 시장님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설명드리면 95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제3항에는 세입자의 재개발구역 내 참여조합원 가입규정이 있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93년 2월 23일 대법원 판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사무가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사무임을 의미함이 아니고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9일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구법의 참여조합원 가입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세입자 임대주택사업의 근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는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내용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고 입법미비 등으로 법 시행이 어려우니 이런 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서울시의 조례, 규칙을 제정, 시행함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법 시행이 어려우니 법 시행일인 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개정해 달라는 첨부한 내용의 도시재개발법개정촉구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대통령께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건의를 했다면 시장께서는 건의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노력은 고사하고 법적 근거없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함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동안 재개발사업의 부진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재개발해야 할 곳은 달동네가 아니라 법, 제도와 서울시의 행정관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이미 지출한 예산과 새해 예산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재래시장을 살려야겠다고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정하면서 시장재개발·재건축의 특례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은 목적, 적용대상, 시행방법이 모호하여 제정 즉시 사문화된 법이며 중소기업청도 이 내용을 알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중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서울시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96년 3월 20일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재개발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지만 근거법이 사문화됐는데 서울시 조례는 살아 있겠습니까? 더욱 이상한 것은 시장재개발·재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내에 단 한 군데도 없는데 관계없는 업자 5명에게 104억원이 지출됐으며, 10월 31일에는 116억원을 더 지원할 터이니 신청하라는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이런 부당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인즉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지침에 따랐을 뿐이고 서울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중소기업청 자료는 분명히 보도내용과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자에게 지원하라고 돼 있지 엉뚱한 사람에게 주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화시대, 선진 서울시의 성실한 공직자라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공포된 법률내용을 입수하여 이 법이 서울시 시정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합당한 것이라면 조례나 규칙제정에 반영할 것이고, 합당치 않다면 개정 또는 다른 조치를 건의해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법 내용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대로 조례를 정하고 자금을 지출한다면 이보다 더 실감나는 복지부동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5일 OECD 가입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무한경쟁시대가 우리 앞에 닥친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뉴욕이나 파리의 건설업자가 서울시와 중구청에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신청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외국 건설업자나 설계업자가 서울시에 사업신청을 하든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서울시의 잘못된 조례를 지적할 때, 시장께서는 그것은 우리 관행이요, 행정지도이니 따르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OECD 가입은 지금같은 사고와 자세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이므로 본의원은 서울시와 산하 구청, 기관의 모든 자치법규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앞의 질문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행하는 서울시정연포럼, 11월호 1쪽에서 7쪽까지에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있는데, 산하기관의 기관지에 서울시를 평가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실린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보며, 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약진하는 연구기관이며 서울시정의 민주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한국행정법제연구소 전기성 소장이 기고한 글이지만 시장께서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연구기관뿐 아니라 5만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정당한 비판과 건의도 기꺼이 받아들여 시정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5개 구청 예산, 인사, 감사권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시정은 표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마비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저도 잘 경청했습니다. 현하 재개발 추진에서부터 사업이 이행되는 것은 서울시내에 약 200여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여 영수증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조작해도 서울시 감사관은 뭐하는 곳인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월 15억씩 선량한 재개발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하다가는 나라가 망할는지, 전부 책임전가를 하고 어떻게 될 지경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 이사로서 오늘날 경로효친 사상이 실종돼 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1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노인인구는 65만명으로서 노인문제는 중요한 정책사업이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도 대폭 증액하여 국민소득 만불에 걸맞는 예산을 세워 노인복지 시책을 펴야 합니다. 시장님도 65세가 넘으셨으니까 노인회원님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장님도 어느 날에는 노인회관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하실 것입니다. 계신 동안에 노인들이 얼마나 한숨 속에 지새우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노인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한강시민공원에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건전체조 등 체육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맑은물 공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3기 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수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현 이 자리에 계신 김의재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95년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선포하여 천백만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하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현재 2급수에 머물고 있어 상수원 수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하 잠실수중보 불법유입수는 긴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리시, 남양주시 생활하수 발생량은 1일 14만 6,000톤으로 그 중 5만여톤만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9만 6,000톤은 잠실수중보에 유입되어 잠실수중보 수질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래 경영수치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개량공사를 95년 479km에 533억원을 투자하였고, 96년에는 520km에 7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누수율은 94년 34.98%, 95년 34.51%로서 예산낭비와 경영손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정확한 수질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여의도광장 서울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1만 4,300평, 길이 1,350m, 폭 280m 여의도광장은 군사문화의 잔재라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과 시민편의 다용도 시설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천백만 서울시민의 광장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고, 역사적인 2,000년대 통일을 대비한 통일민족의 광장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국제교류정원 등의 계획은 기존 남산, 관악산, 북악산, 수락산, 청계산과 한강공원개발로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공원확충계획은 시장 단독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공청회, 시민 찬반의사결정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시장께서는 시정개혁과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펴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서울시 역사와 천백만 시민의 가슴에 명시장으로 영원히 기억되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은평구 불광동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김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과 방청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일수도 서울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번 제14회 정기회는 금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이고 민선시장과 의원의 임기 꼭 절반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금년 6월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자치 1년을 보내면서 자치서울 1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민선 1년 백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백서의 내용 중에는 관주도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빚어낸 오늘의 도시구조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때 민선자치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물량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서술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1년간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정과제를 일곱 가지로 정했습니다. 소위 시정 7대과제를 결정하시고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그 중에 도시균형발전 부분에서 그 발제와 내용분석을 한 내용이 상기 읽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주도의 성장개발이 도시형태를 바꿨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시류에 따르는 아첨성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민선시대가 되었으니 도시가 저절로 균형을 갖출 것이라 하는 내용의 아첨성 발상도 혐오감을 갖게까지 하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나와 계시는 어떤 분께서 이런 균형을 잃은 미사여구를 나열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간의 불균형은 가장 큰 도시문제입니다. 조순 시장, 1년 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직도 강북에 사느냐는 유행어를 상기하면서 강·남북의 불균형의 해결방안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기본계획만으로 도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시 불균형을 도시경관의 불균형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서울의 불균형은 서울의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검토해 봅시다. 여러 가지 불균형이 극에 달하는 자료를 본 질의서 후면에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검토해 봅시다. 우선 재정자립도 부문에서 강남, 서초, 중구, 송파 같은 부유한 지역은 96%가 넘습니다. 강북구는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정부문에서 이렇게 심각한 자치구 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강남 같은 데는 4,749억원에 이릅니다. 중랑 같은 데는 87억원에 불과합니다. 주택보급률도 강남은 89.4%인데 비해서 동작은 47.4%에 불과합니다. 가스보급률이 강남은 90.8%인데 비해서 강북은 46%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이 중구 같은 경우는 36.4%인데 광진, 중랑 같은 데는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밀도도 용산은 1km² 내에 1만 1,934인데, 은평 같은 데는 4만 5,0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도시 불균형이 지금까지 쌓여져 왔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96년 예산 중 자치구별 자본지출 현황은 시에서 사업비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강남이 772억원 이상인데 비해서 전체 예산 총액의 43.5%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167억원에 불과합니다. 총 예산 대비 20.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평과 강남을 대비하면 4.6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현재의 자치구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불균형도 말이 아닌데 이렇게 매년 5배 이상의 차이를 두는 시 투자를 계속한다면 10년쯤 뒤면 은평이나 강북이나 도봉 같은 구는 파산선고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놔두고 조순 시장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7대 시정과제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중반기에 그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민선백서를 보고 각 실·국에 도대체 당신 국에서는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느냐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온 답변입니다.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한 사업현황 : 해당 없음, 기획관리실에서 해당없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없음, 교통관리실도 해당 없음, 심지어 도시계획국마저도 해당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곳이 도로국과 소방본부뿐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나와 계시는 세 분의 부시장, 실·국장, 한 분도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조순 시장의 민선백서에서는 중요한 7대 과제로 선정한 도시 균형발전이 밑의 실·국장은 아무도 해당이 없다고 하니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러고도 민선백서가 허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부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년 이전에 된 계획이 1조원에 가깝습니다. 약 330건에 1조원, 10년 내지 20년 전에 계획된 것이 2조원, 428건입니다. 20년 전 이상에 계획된 도로계획이 약 3조원, 1,157건입니다. 합하면 1,915건에 5만 5,683km, 재원이 약 6조 1,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시 방침에 의하면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집행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6조 1,000억원 예산 중에서 20m 이상만 뽑으면 서울시가 감당할 부분은 8,0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조 3,000억원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이 남았느냐, 신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을 투자 우선순위에 놓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나 노원 같은 데는 도로도 잘 뚫어서 소방도로를 다시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형체가 자연취락지구로 구성된 강북지역의 대부분 지역이나 구 시가지가 분포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기 전 계획을 한 도로계획은 그 전에 이미 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오늘에 와 있는데 불현듯 지방자치가 실시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30%, 40%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에 이 엄청난 빚을 떠맡겼다 이런 논리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은평구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 사정은 252건에 약 3,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1년에 3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구청장이 되고난 후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억원씩을 투자한다면 3,000억원을 하려면 150년이 걸려야 이 계획도로를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년 전에 계획된 도로가 시행되는 데 150년이 걸려야 한다면 이 지구상에 이런 괴물도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정 7대과제로 선정하고 노력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20m 미만의 도로, 6m 내지 12m의 도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순 시장께서 중요한 과제로 하는 모든 부분이 이 문제하고 결부됩니다. 도시안전문제도 이 문제와 결부됩니다.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실제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환경부분에서도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사람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부분에서도 간선도로의 교통체증해소와 야간주차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의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거부분에서도 주거환경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지대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도로 내지 소도로는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91년 이전에 계획된 도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계획된 도로는 서울시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않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치구에 이 빚을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150년 걸려야 시행되는 이런 도시계획은 시정되지 않고는 안 된다. 중요한 정책전환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유지관리개선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남기고 당무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의 발상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수립해서 다시는 짜깁기식의 재개발, 공공요지가 부족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불하를 많이 받는 그런 불합리한 재개발이 안 되도록 조처해 주시고, 시에서도 이제 민간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도시계획부분 같은 데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동참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시행현장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비리가 있습니다. 이 비리를 본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고 담당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청사 부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단골메뉴입니다. 오늘 이성호 의원의 질의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째 조순 시장께서 왜 임기 동안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좋은 곳은 저기 놔두고 그저 여러 전문위원이다 위원회다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수집하는 양 하고 있지만 다분히 세간에는 정해 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재정문제라든지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조금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다, 왜 조급히 결정하려고 드는 것인가, 기왕에 결정하시려면 천백만 시민에게 투표로 물어서 시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도국립공원은 광역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은 기초단체인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서울대공원을 과천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에, 서울시에 있는 북한산을 도시공원화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북한산국립공원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내무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관리권을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적어봤습니다. 당무자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람제도는 이해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합시다. 신문 몇 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 게재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게시판에 하는 정도의 공람제도 개선돼야 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환경정화위원회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까 선배의원께서 야간업소 문제와 결부한 얘기입니다. 규제를 하면 반드시 공무원의 비리는 거기에 상존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위해업소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추잡한 비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당구장 하나에 몇백만원, 음식점 하나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것이 지금 교육환경정화위원회의 운영실태입니다. 각종 혐오시설은 그 소재한 지역에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조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저희 은평구에는 정신병원, 법정전염병원, 에이즈 전문치료병원, 결핵병원, 갱생원, 장애인시설, 보건연구소, 온갖 혐오시설을 은평구에 다 집결시켜 놨습니다. 정신병원을 이번에 시설확장을 하면서 6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종합병원화한다고 하는 것이 8월달에 시장 방침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3,750평에 414억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2,700평, 1,000평이 줄고 예산이 150억원이 줄어서 270억원으로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으로 해서 6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50병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일반병원도, 종합병원도 5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은 경영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50병상을 해 놓고, 그것도 50병상에 따른 부대시설은 전부 싹 빼버리고 창고형 진료실만 남긴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도 담당국장이나 과장 행정횡포가 오만불손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래 8월달 시장 방침대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질의서에는 없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지하터널을 뚫는 관계로 구분지상권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또 토지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용승낙서를 해 주겠다고, 법을 핑계삼아서 10만원 주는 돈에 등기부등본에다가 몇억짜리를 설정하는 이런 불합리한 짓은 않도록 조속히 법개정을 건의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순 시장님 유감스러운 인사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시자마자 가악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사장을 공채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훌륭하신 분이다, 인사를 만사로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유임한다는, 슬쩍 넘어가더니 유임시키셨습니다. 그 분이 무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농수산물류통센터 사장은 공채해야 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임시켜야 하는 별도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이 1조 5,000억원입니다. 일반 사업체에 비한다면 대우중공업이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1년에 기금 등 약 1조원씩을 들어붓는 회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감량경영을 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임기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후반기의 우리 의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이 나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의회로, 그리고 우리 모두 위대한 의정업적을 남겨서 같이 공유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의에서도 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사가 높다는 것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성호 의원님과 김상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김장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께서는 독립문초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무악지구 입주학생 수용을 위해 현재의 학교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무악지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입주학생 수용 및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독립문초등학교 이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고, 우리 실무국장들도 나가 본 바 있습니다. 이전 대상부지가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초등학생의 통학불편, 학교 위치변경에 따른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부모들의 동요가 예상되고, 동 부지는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어 학교설립시 토목공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이전 배치를 위하여는 관련기관 및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만간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전 예정지는 군사보호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 1516부대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전 예정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만도 100억여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목공사 중에 위험도가 따른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 안에 시설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현재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들의 의견은 80%가 이전을 반대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시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의 새물결운동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후에 일선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고 거국적으로 추진중인 교육개혁사업이 2년여가 됐습니다만, 교육 일선현장에서는 놀랍게도 거의 침투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교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반응은 교육개혁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교육감에게 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교장들의 반응을 보면 교육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냉소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개혁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첫째, 우리가 먼저 서울교육을 변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지방에서 먼저 변화시켜서 중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이것을 전국화하자는 전략입니다. 두번째는 초등학교부터 개혁을 시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변화를 일으키자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이런 일환으로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 새물결운동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혁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이 운동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대학까지 한번 영향을 주자는 뜻이 있고, 세번째는 서울에서 그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전국에 메아리치는 운동으로 벌여 보자는 뜻에서 새물결운동이라는 명명을 했습니다. 이 새물결운동의 초점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길러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주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에 적용된 내용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30년 내지 50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실천된 것으로서, 또 정착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내용입니다. 교육개혁을 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내용과 방향은 예컨대 의무교육, 전인교육 등 이런 것은 시범실시가 필요치 않으며 그 실시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2개월간의 기간을 가지고 50여명의 전문가와 현직교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건주의, 실적주의,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교육부의 훈령 제527호는 바로 교육부가 지정하는 장관의 지침입니다. 이 장관의 지침은 금년 12월 31일자로 백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문화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령을 바로 정하는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새물결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조율한 바 있고, 장관도 거기에 크게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셋째는 수행평가라는 제도는 이미 3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6학년까지 연장하자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행평가를 한다면 시험이 없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래도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시험의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때 그때 공부를 하고 바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력이 혹은 교육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우리가 추구할 때 적어도 일제평가로서 등수화하고 점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질 향상도 역시 수행평가를 통해서만이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학과목 같은 것일수록 수행평가가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 개개의 능력을 수시로 평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개인의 개별화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김의원님께서는 학력제고를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의 경쟁력에 대한 대응과 그에 부응하는 학력이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 개발이지, 반드시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은 97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은 결코 한건주의도 아니고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가 전국도 변화시킬 수 있고, 중앙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끌어갈 수 있는 시발인 동시에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 앞에 다짐합니다. 지금 서울시민은 교육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이러한 변화 요구에 응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성호 의원, 보충발언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순서를 정해서 발언하시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박남식 의원님께서 이번송 시정개발연구원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내용의 낭독은 피하고 바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대 교수로 임명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교수임용은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채용분야와 인원 등 교수채용계획에 관한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신문공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며, 채용공고에 응모한 자 중에서 연구실적 70%, 연구공개발표 20%, 면접심사 10%를 기준으로 학과교수의 대학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용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송 원장의 경우에 개인 자격으로 경제학부 도시경제학 분야에 다른 7명과 함께 공채에 응모하여 시립대학교에서 교수 후보자로 선정 후 시의 임명승인을 요청해 와 3월 6일 교수임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인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에 다시 교수임용승인을 요청하여 96년 4월 1일자로 교수로 임명로 되었습니다.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원장은 교수임용 이전인 금년 3월 30일 원장직을 사직했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시립대 교수를 겸직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교수임용은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원장 사임 후 원장직을 수행한 것은 교수 임명 후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재임명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그 파견요청이 승인되기까지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동안은 원장이 공석으로서 차석자인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했습니다만, 다만, 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송 원장은 당시 시의 현안문제인 교통종합대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그 업무의 원장 업무추진비 약 48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 감사실 감사결과 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환경연구부의 연구원들이 작성한 환경분야의 논문을 재편집을 해서 금년 8월 31일 환경법학회에서 서울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방향이라는 논문을 이번송 원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연구원의 홍보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뿐 의도적으로 도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 명의가 아닌 원장 개인명의로 타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학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번송 박사를 원장으로 임명한 동기는 그 분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석좌교수를 지낸 경력이 있고, 2년 이상을 동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원장 취임을 승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송 원장은 조직관리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지난 11월 30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최종근 의원님께서 자치법규 전문 재정비와 관련해서 OECD 가입으로 지금과 같은 사고와 자세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서울시와 산하 구청의 모든 자치법규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례 248개, 규칙 158개 등 406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저희 시 안의 법령정비추진단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조례 95건, 규칙 77건 등 총 17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OECD 가입에 따라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을 선진국 경제에 걸맞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향후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추이를 주시해 가면서 0ECD 가입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정비추진단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현재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나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1부시장 김의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은 요구를 안 하셨지만 홍월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보라매공원에서 대형 시기 위에 사람이 올라갔던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행사를 총 주관하는 책임 부시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이런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어제 제가 정수화 의원님께서 목동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문제와 관련해서 날짜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 11시에 그 용역을 맡았던 회사와 교수님들이 저희 기자실에서 시민과 기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측정결과치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기대하는 0.1ng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정하게 검사를 의뢰했고 저희의 관여없이 기술적인 양심을 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목동지역의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에 여러 가지 좋은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김상남 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에 대한 시간제한은 90년 이후 계속 시행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과소비 억제와 범죄예방 등 건전사회조성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남대문, 노량진, 가악동 등 3개 야시장과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업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밤 12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한 바 있어 이들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택가 불법 주점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후 완화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이들 영업시간을 완화한 지역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던 결과 대전광역시나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식품접객업소가 약 12만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락문화 및 과소비 풍조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여론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방도시와 서울시가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이 과연 현명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소비억제, 또 최근에는 사회풍조가 대단히 혼란해서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연장까지 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의원님께서 교통관리실 비리와 관련해서 교통관리실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서울시의 감사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올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개편한 157개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서울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 현황과 버스업체의 자금집행현황 등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감사실이다 내무국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기구에 앞서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은 물론 우리 전 시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일대혁신을 기하고 발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선의 개편, 요금조정 등 버스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재 안고 있는 제반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노선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증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노선조정된 159개 노선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노선별 현황조사 및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불합리한 사항은 우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개선문제는 지금 저희가 5호선을 전반적으로 개통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연관된 노선에 대해서 노선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95년부터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간접지원 방안으로 도시형버스 고출력 냉방화 개선비용과 좌석버스 개선비용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도시형버스에 대해서는 1대에 1,100만원,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저리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 11월 말까지 융자된 금액은 모두 135억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도시형버스 고출력 냉방화 개선비용은 72개 업체에 127억원, 좌석버스 고급화비용은 3개 업체에 8억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 답변서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 박남식 의원님에게 전부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사장 인사 및 경영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은 공채했는데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사 경영합리화 방안과 사장 재임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김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인재를 발굴을 해서 지방공사를 운영하자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김창호 사장이 취임을 해서 그분은 기업에서 경영전문가로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고 또 거기 기대에 부응하는 점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사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잘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고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고충을 서로 조정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꼭 공채만이 좋은 사장을 모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필요하면 공채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서울시에 있던 분을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 30년 내지 35년의 경영경력을 가진 것도 하나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사장은 그런 차원에서 우선 김진욱 사장이 임기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서울시청에 있는 1급 중에서 이 문제를 맡아서 관리할만한 적임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 또 몇 분에게는 권유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급 중에서 대부분의 우리 1급들이 지금 현직에서 정년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별로 청 내에서 갈 분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지금 김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는 규모도 크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또 이 도시개발사업이 온갖 법이 모두 관련이 되어서 대단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의 경험을 가진 분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김사장이 연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김사장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단히 온순하고, 또 융화를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력이 없다든지 추진력이 약하다든지 하는 이런 단점을 말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 없이 그 직원들을 잘 통솔하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사장이 중요한 도시개발공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이올시다. 먼저 이성호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동숭동 시민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 동안 이것을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1,000여 세대의 주민들을 다시 입주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 시는 시대로 각각 2개 기구를 거쳐서 검토를 면밀히 했고, 또 종로구청과 시민단체, 또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구는 동숭동 50번지 일원에 산재한 69년도에 건설한 20년 이상 된 아주 노후 불량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결국 이것은 애당초의 목적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뜻도 일부 수용하면서 아파트를 짓지 않고 공원녹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의견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거의 저희들이 낙산근린공원 복원계획의 일환으로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보고를 드리고요. 두번째, 김상남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각종 공사예산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또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뜻에서 사업 수립 때부터 기술심의관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일부 건설사업은 보상과 사전절차가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서 지연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사고이월이라든가, 또 예산의 불용 이런 것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심사시에 추진일정과 기술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관, 기술심의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고 생각했고, 그 덕분에 지난 1월 15일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 단위로 이것을 확충을 시켜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WTO시스템에 의한 외국 건설업체의 상륙 이런 것에도 대비를 하게 되고, 동시에 부실공사의 방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술심의관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남식 의원께서 지난 11월 30일에 눈이 불과 3cm밖에 안 왔는데 수도권의 교통망이 마비되었다, 그리고 시청에서 추진하는 제설대책이 제대로 원만치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의 입장이 어떻겠다 하는 것은 이미 신문보도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고 바로 전날에 저희들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눈이 온 것이 새벽 4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을 걸어서 두 가지의 펑션으로 나누어서 쳤는데 하나는 25개 구청을 통해서 제설작업을 독려를 하고, 또 하나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6개 건설사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다 해 놓았는데 다만, 연락관계라든가 또 구청에서 출동이 좀 늦어진 관계로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한 6시 반 그 때부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출근길하고 작업차하고 여러 가지 혼돈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재장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30만 6,000대의 염화칼슘을 준비를 했고 이 날 불과 한 서너 시간 동안에 5만 1,000대를 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효율화면으로 봐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원도 2,800명이나 동원이 됐고 장비도 적어도 200대 가까이 동원됐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주신 바와 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담당 부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청과 또 우리 직원을 독려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장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얘기입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공람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일부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람공고제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적이라 하는 비판도 있고 해서 그 동안 신문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있는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공고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이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9일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개선내용은 해당지역 통·반장과 시의원에 확대 통보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과 유선, TV방송, 그리고 다수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종전의 일간지에서 4개 일간지로 늘렸고, 또 시민의 인지도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개 14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까지도 이런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시행되고 있고 덕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공람제도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유대운 의원께서 자치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지난 95년 6월 26일자로 폐지된 서울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을 새로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지된 서울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은 훈령으로서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도 없었고 또 일부 내용이 자치제 실시 이후에 관계법령에 저촉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비의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보조김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이런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경비부담에 관한 법령과 또 재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주 의원께서 수질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고도의 관리가 필요한 정수사업소에 환경전문인력을 보다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질관리업무는 환경관리실에서 수질보전 관리에 관한 총괄조정역할과 산업폐수 등의 사항을 관리하고 생활오수라든가 분뇨의 처리는 하수국 산하 4개의 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또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환경관리실과 하수국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수질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그 기능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실에서 한강수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위해서 하수처리에 관한 감독권이 없다는,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4개 정수사업소에 전문인력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전문인력을 필요하다면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지역경제국장이 유고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남 의원께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추진할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사업이 아주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매시장은 총 5만 3,000여 평의 부지에 2만 8,000여 평의 연건평으로 계획돼서 총 사업비가 1,988억원이 소요가 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을 끝내고 내년 7월에 공사에 착공하게 되고 98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존의 직원 외에 건축, 토목, 기계, 전기직 공무원 등 13명으로 임시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진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인력을 보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종근 의원께서 시장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자금 104억원이 5개 부적격자에게 불법 대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은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정부에서 50를 보조받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그리고 통상산업부의 운용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첫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와 둘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아서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기타 기존의 정규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등 6개 분야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시장은 청량리시장, 강동종합시장 등 5개소에 6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시장 개설허가를 받았고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사업 승인을 얻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이들 5개 시장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장 재개발 지원사업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유통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대상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과 최종근 의원님 그리고 김장주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수은전지나 산화은전지는 판매경로의 역루트 체계에 의해서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외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도로 분리수거되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규격봉투에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별도 수거체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종합관리대책과 연계해서 분리수거체계가 현재 마련된 수은전지나 산화은전지, 폐형광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추진하고, 폐의약품과 폐화장품, 소량 발생되는 폐형광등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별도로 수집운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의원님께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외곽에 산과 한강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녹지공간마저도 잠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녹지의 양적인 확충과 아울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녹화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3대 기본목표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총 52개 사업 중 하나가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은 남산이나 수락산, 불암산, 한강시민공원으로 충분한데 구태여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80% 이상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형태로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서 1인당 자연공원은 4.3평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심지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면적은 0.9평으로 1평이 채 되지 못한 면적으로써 동경, 뉴욕, 그리고 런던이라든지 파리, 또 비엔나 등 보통 10평 내외되는 대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다시 여의도광장을 계속 존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표한 여의도광장 공원화는 현재 기본구상으로써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상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현상공모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본구상안에서도 광장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며, 행사관계 광장 등 2개의 광장과 중앙부에 약 6, 7만 평의 대규모 잔디광장을 배치해서 현재 대규모집회 등도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원녹지확충계획에 대해서 시의회,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시민 찬반의사 결정투표를 해 볼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8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민 1,000명을 면접조사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공원녹지 부족을 느끼는 시민들이 87%에 달하였고, 공원녹지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역점사업으로 해야 될 내용이 57.8%가 도심지공원을 만들거나 도심지에 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원녹지확충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에 관한 일반적인 이러한 의견 이외에도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조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설문, 청취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원화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도시계획, 교통, 조경분야 등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상설계공모를 반드시 시행해서 적극적인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좋은 공원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주 의원께서는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9가지 다양한 제안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셨고, 자치구 환경재원 확보방안과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 이양 등 11개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두로 답변해 달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환경오염특별대책지구로 정하고 자동차배출 허용기준을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자동차배출 허용기준 설정은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동차배출 허용기준 현황을 질문하시고, 독자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의 경우 96년에는 30%에서 98년에서 25%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지금 현재 예고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예고한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우리 시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현재 기술개발상황이나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특성과 시행상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98년에 25% 기이 시행예고된 기준을 적용년도에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99년 이후에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검사소를 구청마다 설치하고 차적지 이전시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배출가스검사소를 25개 구청마다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동 검사업무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이관받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검사업무 이관을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검사소를 구청마다 설치하는 문제는 우선 검사업무를 우리 시에 이관받은 다음에 신중히 별도로 검토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소유권 이전시, 다시 말씀드리면 차적지 이전시에 배출가스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계획은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차적을 이전하거나 매매할 시에 자동차배출가스 정기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적지 이전시나 매매시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추가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검사방법과 대상,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 개정을 환경부에 이미 건의하였으며, 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의 조례 등을 제정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가 경유차로 되어 있고 매연의 주범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휘발유나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 전체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안과 또 매연후처리장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인 휘발유나 압축천연가스 차량은 아직 국내에서 기술개발 등으로 실용화되기는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계획을 확정을 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97년 하반기부터 98년까지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비용 전액 보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특별회계 자금으로 100억원, 우리 서울시에서 융자금으로 50억원, 총 150억원을 97년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6.5% 건으로 융자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유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운행제한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저감을 위해서 운행제한 등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음을 답변드리고, 참고로 일본에서는 자동차질소산화물특별법을 제정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한 다음 동 지역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운행을 제한하는 이런 실시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부에 95년 12월에 자동차질소산화물특별법을 제정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대기오염망 측정관리를 환경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일원화해라, 그리고 자치구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현재 20개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10개소는 환경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10개소가 대기오염 감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측정소의 고장발생시에 환경부 환경관리청 직원들이 나와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기오염측정소 관리를 우리 시로 일원화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서를 올린바, 또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도는 전국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서울시에 이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회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에 이관 받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측정소의 관리를 구청으로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오염측정기기는 정밀기기로 측정소의 관리를 구청에서 운영하기는 현 실정으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측정기기 취급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온 것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하되, 측정된 오염자료는 즉시 구청에 통보해서 지역오염관리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 이후부터 96년 금년 2기분까지 총 1,859억원을 부과해서 10월말 현재 부과액의 89%인 1,66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징수금액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고 우리 시는 징수교부금 형식으로 10%만 교부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3년 이후에 지금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현액의 징수비용 10%를 환경개선비용 이름으로 전환해서 50% 이상 교부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과밀부담금은 현재 징수비용 50%를 우리 시에 귀속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교부금도 50%를 서울시에 교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98년부터 교부를 해 주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을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해서 관리권을 조기에 이양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78.45km²의 면적입니다. 서울시에는 강북, 도봉, 성북, 종로,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39.7km²로써 전체 면적의 51%를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상으로도 서울시 도시구역 내에 있으며 이용권도 전국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사실상 우리 시 도시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8월 1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우리 시로 이관되도록 내무부에 수차례에 건의하였으나 내무부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또 다시 금년 6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재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상히 건의하였고, 또 금년 8월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의 관리이관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추진해서 관리권을 이양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당산철교 및 양화대교 철거에 따른 교통관리실 대책이 지하철 탑승승객 대책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인지역과 서울의 서남권 특히 강서, 양천 지역의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참고로 다음 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첫째, 강서· 천지역과 지하철 1·2·5호선 역과의 순환버스 확대운행, 염창지역과 난지도를 잇는 상암대교를 조기착공하는 문제, 셋째, 마포구청 앞과 합정역로터리 등의 교통장애요인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의 서남권 지역과 경인지역으로부터 서울 도심으로의 통행은 지하철 1·2호선 이용과 성산대교, 양화대교 이용이 주된 통행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산철교가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금년도 12월말에는 서울의 서남권지역과 도심을 바로 연결해 주는 지하철 5호선이 완전 개통되고,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양화대교 구교의 2차선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2차선은 승용차 전용으로 운행되며, 금년말에는 경인고속도로와 강북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서강대로가 개통되어 기존의 양화대교 2차선 감소되는 이용교통량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책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추이를 철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상남 의원님께서 아이디어시책으로 교통신호등을 경과시간이 표시되도록 경찰청과 협의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예고시간을 숫자 등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정지선에서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시민의 교통문화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도로상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정체현상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고, 또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사관리를 좀 보다 잘 해서 교통지장을 최소화해서 시민중심의 서비스 향상으로 질을 높여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로상에서 공사를 하거나 또는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량, 터널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는 교통통제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로 인한 교통정체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로 인한 교통정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통제를 하는 모든 공사장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에 의해서 교통관리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교통통제시기, 또한 방법과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 등을 사전에 심의한 후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시 시설물의 내하력시험 등을 위해서 교통통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급적 야간이나 공휴일 등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중요한 공사 또는 안전관리상 부득이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 교통정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교통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교통관리실과 경찰청, 관할 경찰서, 구청 등과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우회도로가 가능한 지역은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교통소통을 시켜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특히 현재 부분적인 공사는 가급적 야간공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교량, 고가차도, 도로상에 일상 유지관리상 경미한 포장이라든가, 소파 등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해서 교통정체요인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고, 또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감독관과 시공회사 그리고 감리요원을 현장에 고정 배치하고 수시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하수도, 지하철공사 등 각종 공사가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통제의 종합적 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최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잠실수중보 이전에서 불법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의 수질현황은 우리 시의 상수원은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상류인데 상수원 수질은 9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BOD를 기준으로 하면 팔당호가 1.4ppm, 그리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이 2.4ppm으로서 현재 상수 원수 2급수 수준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생활하수 발생량은 1일 14만 6,000톤입니다. 그 중 1일 5만톤은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서 왕숙천 하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재 1일 5만톤 처리능력의 구리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금년 12월말까지 16만톤 처리능력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고, 향후 하수량 발생 증가에 대비해서 92년까지는 매일 22만톤의 처리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하수처리장 방류수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구리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유도 방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부, 경기도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3차 처리 후 직접 방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 방류수의 잠실수중보 하류 유도방류 및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국고에서 일부 부담해야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환경부와 경기도에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수질분석자료의 정기적 발표는 현재도 매월 수도물진단위원회에서 진단한 결과를 매월 발표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또 최종근 의원님께서 11개 수도사업소의 수도관 개량공사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유수율은 64.8%이나 실제 공급량 중에서 수도계량기에서 감지되지 않은 부분과 또 수도사업상 사용된 물을 합하면 유효율은 약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누수율은 25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수 등 부정급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소 높은 이유는 서울시의 수도역사가 100년에 가깝기 때문에 낡은 관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또 정수장으로부터 수요가까지 공급하는 배급수관의 길이가 엄청나게 멉니다. 지금 서울시 동부지역에서 은평지역, 강서지역까지 머나먼 길을 우리가 압력을 통해서 수돗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관파열 등 이러한 소위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서울시 상수도 배관 1만 8,196㎞ 중 1만 5,256㎞가 부식성 노후관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부식성 노후관이었습니다. 그중 9,672㎞는 95년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5,585㎞는 앞으로 2005년까지 내식성관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기계획으로써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은 1,640km를 2,9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소마다 누수탐지반을 구성해서 누수를 탐지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유출입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73개소에 구역유량계를 설치해서 완료해 놓고 사업소별 책임경영체제를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도계량기가 상당히 정밀도가 약해서 정밀도가 상당히 향상된 수도계량기가 금년부터 업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3만개 정도 1차 도입을 해서 시범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관리검침을 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 개량공사에서도 무조건 우리가 개량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어서 전부 개량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관개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25개 자치구의 기획관리실장 직제신설과 관련해서 서기관 승진은 전통적으로 시와 자치구 간 50 대 50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였음에도 25개 자치구에 자리를 배정해 놓고 자치구별로 승진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조정 통합력이 떨어지고, 교통관리실 계장을 자치구 직원으로 발령해서 시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면 민선기초단체장에게 임용권이 독립이 되어서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구청장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시에서 신설되는 각 자치구의 기획실장과 그리고 연말에 예상되는 결원을 종합해서 연말 안으로 승진 및 전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구 간의 승진인원배분과 일정인원의 기술직으로의 안배 등의 필요성에 있어서 구청장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승진 예정인원이 협의가 되면 시와 구 간의 결원발생 비율, 그리고 현직급 임용일자 또 공무원 수, 서열 명부,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서 시와 자치구 간의,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 간의 승진 균형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보다 엄격한 그런 심사를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기획계장 자치구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계 업무가 좀더 경험이 필요한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적합한 유능한 직원을 발탁해서 이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조직의 활성화에 되도록 심도 있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의회 사무처장과 시의회 공보실장을 장기간 공석유지를 해서 지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첫째는 현재 96년도 행정감사하고 97년도 예산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인사는 전부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맡고 있는 간부들이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일단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과 두번째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정년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 교육 등으로 해서 공석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충원하기 위한 승진 인사와 함께 적임자를 보직하는 계획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당분간 공석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조정교부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서 강남, 강북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구별로 편차가 심해서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보정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도 11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구 간의 불균형적 재정편차를 줄이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된 측정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수요산정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 조례 제7조제3항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영선사업, 공원조성, 기타 기준재정수요로 측정키 어려운 특별한 경비의 일정비율을 실소요액에 보정하거나 단위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도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 이런 부분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보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 등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대운 의원님께서 투자교부금 제도 신설과 자치구 간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자치구의 재정을 보충하고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지금 구청에다 내주고 있는데 96년도의 경우에는 총 교부액이 9,595억원이었고, 97년에는 약 1조원 정도를 지금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투자교부금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금 3종씩 96년도의 경우에는 21.2%인 3,578원을 지역개발비로서 이렇게 측정해서 이를 자치구에다 투자수요로 해서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 간의 개발정도 차이에 따른 투자수요를 다 메꿔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못 미치는 구를 대상으로 10%의 부족액을 가산교부금으로 지금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서도 자체 재정력이 충당키 어려운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원적인 세법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앞으로 하여간 자치구 간에 균형을 맞춰 나가는 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남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잘 관리하고 국경일에 게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게양대를 늘려서 태극기를 게양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가정에 국기를 달도록 점검하라고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통·반장에 의한 계도라든지 아파트 단지내 방송, 그 다음에 차량에 태극기 보급, 그 다음에 가로기 달기, 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를 국가의 상징이라는 존엄성이 크게 강조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조금 뭔가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아끼고 국기를 사랑하고 국기와 친한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마인드가 궤도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의 상징으로 존엄성과 국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 양쪽인 측면이 뭔가는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국기게양대 늘리는 문제는 지금 총무처에서 국기게양 장소 확대 등 국가상징선양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결부해서 시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기를 시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이성호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와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상호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시재산과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재산은 면적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 무상사용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 당장 상호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회수하거나 소유권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상호 점유재산 중에서 용도와 가격 등이 상이한 재산을 서로 교환절차를 거쳐 소유권 정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3,341평을 교환을 했고, 96년도에는 7,166평을 교환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교환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국유기관 및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현황 및 대부조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 국가직 경찰이 되면서 현재까지 체결한 계약서류, 경찰에 이미 임대한 사무실에 대한 위치, 용도, 층별 위치, 임대인, 임차인,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에 무상대부해 준 면허시험장 내의 식당, 사무실 등을 유상대부해서 얻은 수입액을 환수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면허시험장 내에서 무상대부한 재산에 대한 수익금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없는 돈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면허시험장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킨 이유와 부대시설의 대부조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재산 중에서 타 기관이 사용하는 재산은 이를 전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시험장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했으며, 부대시설의 대부조건 등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시험장 내의 부대시설에 대한 공개대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면허시험장 내의 부대시설에 대한 공개대부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공개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본청 각 실·국 및 사업소, 각 구청의 재산담당자를 교육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정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대운 의원님께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상호 교환건에 대해서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2개 항목을 상호 교환하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초과 구청이, 그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초과 구청이 현재 3개인데 5개로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완화되지 않을 뿐더러 시재원이 한 3,200억 정도가 감소되어 구에 지원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5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있는 시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비슷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상호교환을 91년 이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95년도에는 세목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세목 교환에 대한 법제정 절차의 미흡 및 교환시 재원이 감소되는 일부 자치구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세목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어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97년도 지방세법 개정시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남식 의원님께서 시유지 상당수가 개인 또는 법인에 점유되어 있고, 대다수가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며, 임대료 부과 없이 방치되어 시유지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유재산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지적전산망을 기초로 하여 시유재산 8만 7,223필지 2,668만평에 대하여 96년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재산관리관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200필지 3만 3,123평의 신규 무단점용 시유재산을 확인해서 96년 11월말 현재 504필지 8억 5,800만원의 변상김을 부과했고, 나머지 696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의뢰 등 부과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97년도에는 시·구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적 등 각종 공부를 치밀하게 확인하고 현장을 합동조사함으로써 무단점유를 철저히 색출하고 무단점유사용사실이 적발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유재산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김장주 의원님께서 각종 혐오시설은 소재주민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합리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시립정신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은 천백만 서울시민 중 특수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민간부문에서 특수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 기능을 맡아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립정신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노후화된 시설과 일부 인근주민의 기피경향으로 시설 이전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20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 시설을 종래의 수용개념에서 탈피해서 전문적인 치료와 지역 정신보건센터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이며, 인근주민의 일반진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 6개 일반진료 과목을 증설하여 50병상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종 부대시설, 편의시설, 전문 치료시설 등을 보완하여 인근주민의 진료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일신하기 위해서 병원 건립 전이라도 명칭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11월 29일 해당 구청장과 병원장에게 새로운 명칭을 추천 의뢰했고, 추천된 명칭을 우리 시 지명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름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병원규모를 96년 8월 시 방침대로 추진할 용의에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시 방침내용은 기초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병원기능에 맞도록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건축규모는 예산편성 등의 필요에 의해 개략 산출된 잠정수치입니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현상 설계중이므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운영자와 설계자, 시공자 등의 지속적인 토론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립정신병원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믿고 찾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먼저 송덕화 의원님께서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문제를 96년 7월 3일 시 정책회의시에 지정해 주기로 했는데 이직 결과가 없으므로 향후 진행상황과 절차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이태원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용산구가 제출한 이태원 도시설계지구계획을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건축 등 각 분야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태원로에 대한 교통유발시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 보완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용산구 이태원 도시설계지구계획에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방침을 결정한 후 문화체육부에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의원께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명칭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또한 운영을 문화예술인 출신 인사로 위촉 시행할 용의여부와 대중문화의 수용과 만남의 장소로 바꾸어 나갈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종문화회관 명칭은 78년 4월 준공당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이래 18년간 불려져 온 이름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일반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도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미국의 카네기홀, 영국의 로얄 엘버트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의 전당들은 그 나라의 저명한 인사의 이름을 따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을 문화예술인 출신인사로 위촉 시행할 용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직제는 종래 사무국장과 2과 1담당관제였으나 이것을 3부 8과로 개편함과 동시에 시립예술단체장을 공개 채용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기획, 홍보 등 업무는 별정직, 전문직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 공무원은 예산회계 등 제한된 지원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의 수용과 만남의 장소로 바꾸어 나갈 용의에 대해서는, 88년 올림픽 이후 순수예술 공연과 대중문화 공연의 조화를 위하여 점진적 개방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양희은, 조용필, 김건모 등 빅3 대중음악 공연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시민을 찾아가는 무료 순회공연 실시로 일반대중과의 친밀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조직과 운영은 예술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여 다양한 예술장르와 일반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시민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어제 송덕화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신계동 일대와 삼각지 주변은 저지대로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95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한 용산지구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용산구 신계동 일대는 용산전자상가와 인접한 배후지원을 위해서 저층 주거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었고, 용산구 한강로1가 10번지 삼각지 주변은 남산 경관축 확보를 위해서 녹지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산구 신계동의 경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용산구청의 건의에 따라서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삼각지 주변 용산구 한강로1가 10번지 일대는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해서 남산경관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김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세계획 수립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우선 이 상세계획의 수립목적은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세계획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로서 기간도 짧고 법제상으로도 아직 미비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방식을 활용할 경우 공공용지 확보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초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상세계획구역은 철도역에서부터 반경 500m인 역세권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 기본계획에 따라서 책정된 지구중심이나 생활권 중심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규제로 인한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의 단순 상세계획수립은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는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이 아닌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구역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세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계획인 관계로 상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시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기반시설의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나 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상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검토되고 반영될 것이나 그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세계획의 수립목적이 지역의 정비와 개발에 있는 만큼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하에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추진해 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 상세계획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각 자치구별로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가 대부분 끝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상세계획수립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고 감독하는 자치구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하다고는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내년도에는 각 자치구가 수립중인 상세계획 진행과정을 매월 본청에서 보고회를 통해서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견학도 실시하여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상세계획제도에 대한 자질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장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강남·북 불균형 해소대책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기본적인 사항의 답변외에 도시계획분야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는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시의 골격이 되는 중심지 체계를 1 도심, 4 부도심, 11개 지역중심, 그리고 53개 지구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강북지역의 도심과 부도심 2개소, 그러니까 용산과 청량리, 왕십리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심이 6개소, 지구중심이 24개소로 중심지 체계상으로는 강남·북이 균형을 이루도록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초, 금년말 확정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내년초 그에 따라서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에 대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강북의 약 56개소 지역에 대해서 각 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지난 6·70년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소산하는 시책을 추진해 온 바도 있었습니다. 강남지역으로의 이전촉진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강남지역개발을 촉진한 결과 오늘에 와서는 인구는 강남·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서도 개발의 질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을 단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중에 하나이고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 현재 시공중에 있고 일부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하철 5호선이나 6호선, 그리고 내부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더욱 강화되고 생활여건은 좀더 호전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북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계속 강구되었습니다만, 특히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조정을 통해서 주민복지나 문화, 생활편익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박남식 의원님, 최종근 의원님, 김장주 의원님께서 각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식 의원님께서 지난 1, 2월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승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승강기 내부의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아 유사시 연락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바, 승강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승강기 소유자 등은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의 매 1년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며, 또한 보수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점검상태가 양호하여야만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업표본점검을 실시하여 그러한 검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말씀 주신 대로 일부 승강기가 내부 비상벨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기점검결과 사고위험성이 높은 오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취약승강기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불합격 승강기와 월 1회 이상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정지하고 재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점검과 사후 확인을 통하여 승강기 검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말씀에 재삼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최종근 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법이 조례개정을 위임한 바 없고 국가기관위임사무로 조례제정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형 임대주택건설로 인한 규정이 재개발사업자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잘못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간의 과정과 처리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정전의 도시재개발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전세권자와 등기된 임차권자는 참여조항으로 가입시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내 대부분의 세입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전세권자이거나 등기된 임차권자가 아닌 미등기상태의 임차권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역 내 거주자의 과반수를 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주거대책비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즉, 개정전이나 후나 법률 모두 미등기 임차권자에게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 문제에 대한 원만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렵고, 또한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시 주택정책의 주요목표이며 과제라고 보아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우리 시가 직접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토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세입자 대책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서 개정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각종 필요한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사항이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규정을 적용하여 금번 개정조례에서 사업계획의 하나로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게 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은 그 재원을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의 매각재원을 주 재원조달로 삼고 있는 재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조달되는 관계로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다시 권한위임하는 형식을 취한 것과 달리 재개발 관련업무를 시장 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 문리해석상 지방자치업무로 해석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말씀 주신 대로 세입자 임대주택의 공급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되며, 동 정책이 좀더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괄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주거보조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같이 인식하면서 관련규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 재삼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장주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발상전환을 위해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시의 투자를 요청하시고, 아울러 사업시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대안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시행되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전체와 조화되고 적정수준의 주거밀도의 개발과 공공시설의 적정확보로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현재 97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으며, 동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종합적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등 주민 부담의 경감과 특히 공공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대책으로 건립되는 임대아파트 매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 투자재원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조합인원 등의 부조리 문제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 선정의 투명화, 조합의 회계감사 제도의 엄격한 시행 등을 통하여 부조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리의 근본적인 차단은 물론 철거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먼저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철거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탁월한 견해를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오늘 질문내용 중 도로국 소관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님과 김장주 의원님께서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자치구 예산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특히 20m 미만 도로중에는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갖는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므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계획도로는 총 2,000여 건에 연장상으로 501km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6조 2,5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서울시에서 부담시행할 20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약 2조 7,000여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20m 이상의 일반도로 개설은 물론 도시고속도로 건설, 한강교량 확충, 교차로 입체화, 병목구간 정비 등 대도시 간선교통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여건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0m 미만의 지역도로개설까지 시에서 투자하는 데는 재정의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시재정 여건과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점용료는 시조례에 의하여 시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구에서 이를 구 수입으로 하는 사실에 대한 현황과 조치내용, 그리고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1월 자치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자치구의 건축과와 토목과에서 부과징수한 점용료 중에 작년도 829건에 6억 9,000여 만원, 금년도 846건에 5억 6,000여 만원 등 총 1,675건에 12억 6,300만 4,000원이 구 수입으로 잘못 징수되었음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본래 도로점용허가 업무부서는 자치구의 건설관리과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민원이나 1회방문제를 실시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도로굴착허가와 병행하는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건축과와 토목과에서도 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과와 토목과에서 처리하는 도로점용허가 대부분이 구 수입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이다 보니 업무 미숙으로 고지서 발급시 전산코드를 시 수입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가 출력되어 구 수입으로 잘못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자치구의 고의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우선 자치구 단위로 관계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이 지적된 1,675건 12억 6,300여 만원은 즉시 시 수입으로 구좌 경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점용료 총괄부서인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점용료 세입구분 전반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 주관 직무교육시 도로점용허가 관계부서 직원도 함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치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도로폭에 관계없이 도로유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인력의 전문화 및 보수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완벽한 도로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관리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시·도와 자치구 도로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는 차보도가 있는 일반구간과 교량이나 고가, 지하차도 등이 있는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도 기능을 유지한 단순관리와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 관련기술이 필요한 전문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체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관리사업소에서, 20m 이상 간선도로는 6개의 건설관리사업소에서, 20m 이하의 자치구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기능별 유형별로 집중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치구별로 도로유지관리공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집중관리체제와 분산관리체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외국사례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김장주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의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는데 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당구장을 사회체육영역으로 헌법 심판까지 받았음에도 굳이 유해업소로 분류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데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현재 지역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각급 학교장, 학부모, 행정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지역사회 유지 중 학식과 경륜이 있는 분들로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설업소의 다양한 현장여건, 즉 주통학로에 위치해 있는가, 또는 다른 건물에 차폐가 되어 있는가, 또 소음을 발생하는 업소가 아닌가 등 현장여건을 가지고 교육환경상 유해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업소설치 예정지의 현황, 해당 학교장의 의견,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내용 등을 심의자료로 제시하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후 교육환경상 유해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다시 인식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서 당구장 업종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나 학교보건법에서는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어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당구장이 학생들에게 음주, 흡연, 폭력, 도박 등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연령층에 따라 활동범위 및 유해업종이 다르다고 생각되어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 관련된 당구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적용을 제외하고 중·고등학교 주변업소만 규제할 것을 교육부에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계속 규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교육부의 회신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 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이 독립문초등학교에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장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의를 하면서 하겠다, 답변도 책임 있게 해 달라는 얘기도 사전에 며칠 전에 드렸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고 심히 유감이고 본회의의 질의와 답변은 서울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누구나 책임 있게 질의하고 또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1년 가까이 걸려서 질의서를 만들었고 또 뒤에 별첨자료2에 나옵니다만 공시지가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했던 얘기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유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대략 나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제가 지정해 준 지역, 지도에도 나옵니다만 위쪽이 일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학교 입지선정할 때 군부대와 협의할 필요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종로구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이고요. 두번째로 암반지구다, 토목공사비가 100억원 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똑같은 지역에 재개발지구 2만평에 대한 토목공사비 내역입니다. 전체공사비 내역이고 그 중에 택지조성공사비가 나옵니다. 아파트의 택지조성공사는 공동구도 만들고 휀스도 치고 여러 가지 많은 토목공사를 필요로 합니다. 택지조성하는 데는 그보다는 적게 듭니다. 그런데 2만여 평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토탈액이 174억원입니다. 학교부지로 선정할 때 대략 3,000평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1/6에서 1/7을 잡는 것입니다. 많아도 30억원이 채 안 된다는 공통된 얘기고, 제가 아는 토목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대략 20억원에서 25억원이면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100억원 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물탱크시설에서 안 된다, 제가 금방 종로구청에 정확하게 서류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현재 재개발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고 현재는 다 철거가 완료되어서 못 쓰는 지역입니다. 향후 쓸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인근에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서 쓸 필요가 있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 80%가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별첨자료 32페이지에 여론조사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97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개축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이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현재 위치에 있기로 결정했다, 만약 옮기게 되면 그 위쪽이 산봉우리이기 때문에 난공사로 오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참작해 가지고 의견을 신중히 판단해서 전해 달라, 그리고 항목은 2개 항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찬성한다, 97년도부터 공사시작, 이전 대상부지를 옮겨서 신축 찬성, 난공사 및 업무추진으로 상당기간 소요, 해서 동그마라미 쳐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입지결정 기준에 보면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학교입지결정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별첨한 자료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들만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학교 못 갈지도 모르니까, 새로 개축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여기다 반드시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 설명해서 받아 와라라고 여론조사한 결과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80가 이전반대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올해초부터 중부교육청장님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얘기 나눴고 교육감님은 제가 9월부터 만나서 얘기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부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다, 제가 중부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다섯번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번 자료받는데 두 달 세 달씩 걸립니다.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도 최근에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론조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하는 중부교육청장에 대해서 징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저에게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이 똑같은 얘기만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살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글픔을 느낍니다. 교육위원 하시다가 가신 지 몇 달 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답변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분이 교육감이 되신 지 몇 달 이후에 태도가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현재의 학교 바로 인근에는 무악동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상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서대문구치소 때문에 여관골목으로 즐비합니다. 애들 교육상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민들도 학교가 위에 공기가 맑은 좋은 곳으로, 또 유해환경시설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주민 서명운동에 주동적으로 나섰습니다. 학교가 작고 낡아서 현재 학군내에 계시는 학부형의 경우도 자녀들을 독립문학교에 보내지 않고 인근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도 20여 명 남짓 됩니다. 1930년대에 지은 건물이고 안전상 문제가 있고, 98년 8월에 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올해 내에, 그리고 최소한 내년에라도 시급히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은 무악지역 내에 현재 독립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1.5km를 넘어서, 무악재고개를 더 넘어서 8차선 위험한 도로를 따라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봐야 직선거리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교 입지선정기준을 보면 300 내지 500m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00m 가량 멀어지는 것 때문에 주민민원이 발생하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종일관 중부교육청의 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지로 학교 밑으로 다니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그 적은 수의 학생들 때문에 그보다 몇 십배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는 외면하고 학교 위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목공사비도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 가면서.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의정단상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될 교육감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직접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붙인 대로 정말로 중부교육청이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미루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온 중부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성호 의원께서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의 초등학교 수행평가제도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건강문제로 출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나오실 수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에 대한 깊은 철학과 경륜이 있으신 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30년 이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시행이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첫째, 우리 나라 교육제도와 여건은 선진국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제도도입 검토가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제도이니 우리가 도입하여도 좋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며, 왜 전에는 전학년에 대하여 일괄 적용을 안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둘째,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입시제도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고3때 입시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고, 항상 입시생을 둔 부모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셋째, 담임교사의 부담이 과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우미양가로 하던 것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해야 되니까 일일이 써야 되니까 업무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넷째, 전문가들이 60여 일간 충분히 검토했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교육제도를 바꾸는데 60일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의 질의 중 한건주의, 실적주의, 전시행정이란 표현은 지금까지 정권이나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빈번히 바꾸는 교육제도에 대한 저의 걱정의 발로였음을 이해하시고, 본 제도 시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남녀공학인 구정고등학교에 3학년 내신평가를 남녀분리평가에서 통합평가로 변경함으로써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교장이 바뀌고 신임교장이 입원까지 하고, 교사들이 서로 반목하는 등 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회의에서도 분리평가를 하기로 했고, 현 2.3학년은 분리평가가 합당하고 현 1학년부터 통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내신평가가 학교장 재량이긴 하지만 왜 이러한 예민한 문제가 입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 발생하였는지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이호조 교통관리실장님께서 교통신호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초시계는 제가 중국의 도시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운전자를 편안하게 해 줍니다. 만약 직진신호가 10초라고 한다면 시계가 크게 10·9·8·7 이렇게 시간을 재줍니다. 그 다음에 정지신호가 있으면 거꾸로 1·2·3·4 이렇게 해 주니까 몇 초 있으면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몇 초 있으면 직진신호가 중단되니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 즉 운전자가 예측운전을 할 수 있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운전 참 성급하게 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해버립니다. 그런데서부터 대형사고가 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조건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혼잡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시행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평가를 해서 확대시행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꾸 검토하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교통평가도 해 보시고 이래서 확대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자리도 많이 비웠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보충질의를 포기하려다가 올라왔습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20m 미만되는 도로를 시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지금 현행제도대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법대로밖에 내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국장이 방금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시장의 정책전환에 대한 방향감각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재정문제만 나오면 다 뒤로 미루고 그냥 그대로 날짜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시장부터 공무원들 전부의 자세입니다. 공원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조단위가 넘어가는 문제는 그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실상입니다. 같이 고민하자고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은평구의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계획된 도로, 연 20억원씩 투자를 하면 3,000억원을 하려면 150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의 총 예산은 728억원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1%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의 총 사업비 추정은 8,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도봉구에서 도로사업을 한 예산을 보면 91년도에는 시비, 구비 할 것 없이 한 푼도 안했고, 92년도에는 시비 2억 1,000만원, 구비 7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93년도는 시비는 없고, 구비 5,300만원을 썼습니다. 94년도에는 구비 1억 5,200만원, 시비 5억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8억 7,000만원을 썼습니다. 그 전에 한 것 5,000만원 단위는 다 떼고 작년에 한 것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을 20억으로 칩시다. 8,000억원을 하려면 400년 걸려야 됩니다. 이래도 몰라라 하고 자치구에서 책임지라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 그런 소리 들었냐고 발뺌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안 계십니다. 도로국장이야 주어진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정책전환을 가져오려면 최소한 부시장이나 시장이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내일 보충답변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치구에다가 맡겨놓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지금 현 체제대로 하자는 도로국장의 발언을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아예 그런 답변을 하려면 내일부터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세요. 오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그런 얼렁뚱땅하는 답변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조례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것을 천백만 시민의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겸허하게 수렴을 해야지 과거가 어떻고, 저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지어서 주어야 됩니다. 세입자도 주되,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국가위임사무를 어떻게 주택국장 임의로 법이 없어졌는데도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례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그 동안 권위적인 지침과 정관으로 인해서, 본의원은 전국재개발련합중앙회 회장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왜 이 모양이 된다는 것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법이 없어졌는데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면 철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5,000억원의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무슨 보증기금에서, 그 돈을 왜 거기에다가 씁니까? 우리 서울시 빚이 얼마입니까? 이제 우리 의회가 옛날 같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의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행부도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대법원 판결문 등 모든 조항을 여기 비교해서 전부 질의요지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아는 답변이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내년도 예산, 국가위임사무인데 없어진 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다 여기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느 조항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개정 전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0조제3항과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실낱 같은,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그 법에 의해서 임대주택 예산을 우리 시 돈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을 95년도 12월에 없앴는데 그 법에 의해서 무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택공급에관한규칙도 어떻게 공급을 하는 규칙이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주택국장은 내일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예산 쓴 것을 받아와야 할 것이고, 조례 제정한 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적당한 사고를 가지고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