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명영식 위원이 내무위원회 허영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명영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허영일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허영일 위원이 제10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규 위원장직무대행, 허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윤석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님께서 사전집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일부 경상비 과목에서 선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사전집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경상비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위사업 같은 것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집행된 것이 사실인데 경상비도 우리나라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년도에는 이런 것이 거의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개도 100주년 행사와 4개국 지방국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국제회의나 큰 행사는 상당히 행사의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은 경사비 과목의 비목 중에서 우선 급하니까 집행을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집행을 하자, 12월에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보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안보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솔직하게 5월달에 1회추경을 하고 2회추경을 이제서 하는 겁니다, 정리추경으로.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개도 이래 결산 추경과 정리추경이 두 번 이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자꾸 편성하면 절약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마는 연도 중간에 추경이 한번만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런 행사비 가지고는 추경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상비이기 때문에 같은 비목 중에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명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명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서로 답변이 된다라고 보면 회의진행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질의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