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천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어제까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96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건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온전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증인선서 읍장님과 부읍장님이 하게 됩니다. 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개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에서 건천읍사무소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과 부읍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시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건천읍장 송규태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읍장님이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태 읍장 송규태입니다. 부읍장 김중표, 총무계장 고기상, 재무계장 김정우, 사회계장 도용식, 호병계장 최기달, 산업계장 임재철, 건설계장 강진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읍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송규태 업무보고를 드리기전 시의정과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23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건천읍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6년 업무성과, 97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말기 경주군 내서면이라 칭하였습니다. 1910년 10월 경주군서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13년 3월 면사무소를 모량리에서 현 건천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뒤 1955년 9월 경주읍이 시승격으로 월성군 서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73년 7월 서면중 24개리를 분리하여 건천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경주시제 실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청에서 서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고속도, 국도4호, 20호선의 관통으로 교통요충지이며 미곡위주의 경종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적입니다. 면적은 92.26제곱키로미터이고 가구는 4385가구입니다. 인구는 13611명이고 행정구역은 11법정리이고, 24행정리이고, 141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이 40명입니다.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9.37제곱키로미터이고, 경지정리율은 86%, 수리안 전답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교통은 도로가 31.2km 이고 철도가 9.8km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읍장, 부읍장, 총무, 재무, 사회, 호병, 산업, 건설 여섯 개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정원은 41명인데 현재 40명입니다. 9급 1명이 결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참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첫째 봉사행정구현 부단한 자기성찰로 절대봉사자세를 확립하였으며 둘째로 민원실환경개선으로 불량민원대를 교체하고, 수족관 설치, 민원대기 의자를 확보하고 식수대비치 등 분위기 쇄신을 기하였습니다. 직원교육은 대민자세 10대 기본시책과 전화받는 요령 및 대화요령을 전 직원에게 숙지 필히 실천토록 하였으며 전 직원의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여 책임 행정을 실천하여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합과 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 봉사행정의 실천에 있어서는 반복교육업무, 연찬 주1회를 필히 실천하여 공직자 자질향상을 꽤하였으며 민원현장 대화 즉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둘째는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지역화합행사 4회, 각 지역 자생단체회의 8회, 도농자매결연 3회 등을 실시하여 화합분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안정의 확행을 위하여 매월 1일은 질서 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확산시키며 총화참여와 공감대형성으로 대민 주민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7억3671만9000원의 예산으로 58건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농촌경쟁력 배양입니다. 주곡생산을 중점 지도하여 거기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84000가마가 아니고 74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4000가마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축산경영의 합리화을 위하여 사옥두수 적정규모를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사육기술보급 및 적기출하 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용작물은 양송이와 포도를 재배하여 총 생산액 65억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사회복지 및 내고장 가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생보자지원은 427명, 취로사업은 1016명, 경노당지원은 신축이 3개소, 보수가 1개소이고, 에어콘설치는 13개소, 운영비는 26개소, 노인복지 등 5억9883만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환경정비 48회, 행락지 자연정화 4회 등 101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건천읍 조전1리 273-8 외 1필지입니다. 공사개요는 건축면적이 487.20제곱미터이고 소요예산은 4억2500만원으로 착공은 95년 11월 25일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은 96년 12월에 했습니다. 준공식은 잠정적으로 12월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민도서관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건천읍 건천2리 171-1번지에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건평이 668.7제곱미터이고 좌석은 132석입니다. 예산은 5억3000만원으로 95년 10월 7일 착공하여 준공은 96년 4월 25일, 개관은 지난달 11월 22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건가시설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건천읍 용명2리 1725-3번지입니다. 공사개요는 110제곱미터에 소요예산은 3700만원, 지원이 2750만원이고 자부담이 950만원으로 8월 10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및 세수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가 34770건인데 기한내처리가 34770건 모두 다 했습니다. 기한초과 처리는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9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대 부과는 104%이고 부과대 징수는 84%입니다. 계속 독려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합과 안정입니다. 첫째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대주민 밀착행정을 추진하여 현장봉사자세확립으로 민관민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소외계층 없이 모두 참여하는 총화참여공감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적극행정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민본위 봉사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으며 공무원 365일 친절운동을 확행하여 성실한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안정의 정착을 위하여 현장대화 확대로 여론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으며 지역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안정을 책임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결의다짐, 자기혁신으로 공직사회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올바른 인식으로 세계화에 대처하는 공직 자상을 정립하여 합리적인 사고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확포장입니다. 위치는 광명에서 화천으로 가가지고 내남 박달로 넘어가는 도로 2.8km 사업입니다. 1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건천교 가설입니다. 위치는 건천읍 건천리에서 지금 건천천 맨하부 하곡 들어가는 길입니다. 건천2리에서 사업개요는 길이 40m, 폭 8m 사업비는 4억인데 97년도 계획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천교 지하도개설입니다. 위치는 오시다가 건천읍 건천리 들어오는 국도4호 건천교밑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옹벽설치 및 도로개설 120m, 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입니다. 다음은 농촌복지 기반확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 외 6건의 사업을 6억8800만원으로 농촌복지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민생활안정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거택보호 189세대 296명, 자활보호 100세대 251명에 대하여 생계비 및 학비 등을 지원 보호토록 했으며 융자금 지원은 5세대 각 1000만원씩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 10동, 변소개량 20동, 부엌개량 20동을 지원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입니다. 현재 간이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완료 후를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그 후보지는 건천읍 용평리 산 235번지 속칭 오방골이라고 그러는데 78000여평에 부지가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가능 3만평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는 1명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건천발전협의회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문제점과 진입로포장, 토지소유자동의 등 모든 것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조성입니다. 주민의 철저한 계도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산화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지도입니다. 쌀 생산 5134톤, 보리생산 797톤을 생산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우량종자 추천알선하고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퇴비생산, 영농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농기계 지원확대 공급입니다. 경운기 등 450대를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육재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UR대비 고소득 작목확대 재배지도입니다. 품목은 양송이와 느타리입니다. 면적은 35100평으로 확대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장려입니다. 축산사업은 96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가격 안정을 위하여 사육두수조절과 적기출하지도, 경영개선을 위하고 사육기술보급, 자급사료증산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화예방입니다. 취약지 16개소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익요원 2명을 활용하고 공무원 40명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반상회, 이동엠프방송, TV 유선방송 등 예방위주 홍보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과징목표입니다. 과징은 9억2300만원으로 96년보다 과징목표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원발굴을 철저히 하겠으며 체납세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방법으로는 주민홍보와 체납부관리, 고액, 고질체납자 행재, 정제재, 1일 1건이상 줄이기 이것을 확정하여 차질없는 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2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건천읍 대곡리 산 85번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4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는 1452제곱미터이고 진입로는 93m됩니다.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 1기에 이것은 시간당 650kg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로입니다. 부대시설은 재활용창고 161제곱미터, 관리사 4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인근동인데 대곡2리 주민반대로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도 했고 리장회의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주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과 설득반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등 지원사업도 강구토록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천1리 구역입니다. 전원아파트라고 건천기차역 맞은편에 있는 전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재지하고 진입로 포장입니다. 국민학교 뒤편으로 오는 건천전원아파트에서 건천소재지까지 오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길이 안되어 있고 논두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314세대 12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원아파트에서 인근 주민생활이 불편하다 이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건천초등학교, 무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도로 오니까 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전에도 그런 사고가 실지로 있었던 곳입니다. 대책으로는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500m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원만 확보되면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효과로는 위문제점 즉 말하자면 주민생활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소재지로 통하는 주도로 기능역할을 하며 교통체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과 열을 다하여 행정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내용은 우리 제2반에서 감사자료를 19건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읍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 그 외의 건천읍 전반적인 업무를 다 물으셔도 됩니다. 그리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문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양해를 드립니다. 읍장님이 혹시 전 업무를 파악을 못하면 보충답변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건천읍면민들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모든 요즈음 보면 우리가 가장 아끼고 아름다운 미가 우리 행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봉사행정구현 그랬지요?

송규태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친절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친절 교육을 매주 금용일 10분 되어 있습니까? 10분 가지고 그런 교육이 된다고 봅니까?

송규태 지금 대민 10대 기본시책과 전화받는 대화요령 같은 것은 팜플렛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부 직원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반복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4번 하니까 거의 어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친절봉사자세하고 교육에 더해 가지고 깨우쳐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10분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0분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마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며칠이고 몇 년이고 평생교육을 해도 못다 하지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건천읍에 읍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반터전이 바로 교육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자세 그래서 우리 건천읍 공무원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에 민원이 바쁜데 혹시 민원이 안 이루어 진다든지 또 공무원이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아주 불친절하게 인상을 찌푸린다 든지 그런 상황이 왕왕 안 빚어집니까?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얼굴입니다. 교육이고 그래서 이런 기본 자세를 좀 우리공무원들한테 좀 철저하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사상이 짙어 있게 이래서 우리가 노소할 것 없이 오시면 일어서서 인사라도하고 친절하게 요즈음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거 좀 깍듯하게 해가지고 이래 잘해주시면 건천읍면민들이 가장 우리 읍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계장님도 계시지만 전 공무원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건천에 가서는 모범면민을 위해서 아주 봉사하는데 친절봉사하는데 아주 앞장서서 한다. 이런 것이 기억이 되면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도 받을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원 관계가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아시겠지요? 여기 10분 해놓은 것은 무시해 버리고 아침에 읍장님이 조회하시죠?

송규태 예

조회는 언제합니까?

송규태 조회는 일주일에 2번입니다.

날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니지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건천읍에 우리 계장님 또 우리 읍장님을 모시고 이 행정을 우리가 봉사행정을 잘해준다면 아마 우리 경주사이에서는 아마 모범적인 건천읍이 될줄알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규태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면장님 답변하신데 되겠습니까?

예 답변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예 이부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지요?

송규태 예

이것이 단위가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송규태 천단위입니다.

그러면 단위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건천읍에 지금 지방세가 부과대징수실적이 84%입니다. 아주 미진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특히 도세가 2억 654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9700만원이면 징수실적이 51%인데 이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규태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특별관리하고 안내방송, 독촉장 발부, 기타 개인 어떤 체납에 대한 명단작성을 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또 이장님도 가지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51%해서 말이 됩니까? 그 체납세 일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동분담제를 실시해 가지고 한번 징수하는 기간을 정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송규태 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51% 실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재 아닙니까? 이것 읍에서 그래놓고 이 뭐 세수가 있어야 무슨 주민숙원사업도 해주는데 전원아파트 진입로 1억하는 건의사항이고 미수액이 1억4800인데 이것만 다 거두어들여도 주민숙원사업 몇 건은 하겠는데 읍에 건천읍에 지방세 부과는 100% 넘었지만 징수실적이 아주 미진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읍장님이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송규태 예

다음은 소각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도비보다도 우리 시비가 7억3800만원 우리가 투자되었지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공은 언제 했습니까?

송규태 시공을 10월 3일 했습니다.

지금 읍자체에서는 지금 공해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규태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공사를 중단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송규태 맨 처음 저희들이 산 85번지는 실제로 시유림입니다. 시유림인데 대공1리하고는 1km 이상 정도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대곡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우선은 조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에서도...

아 그런데 읍장님 이 건천읍 전체 건천읍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숙원 사업 같으면 시비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었는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봐서도 벌써 두달이 걸렸는데도 공사를 중단하고 그동안에 무슨 대책이니 선진지 견학이니 설명회니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완전히 공해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는 것 같으면 주민을 설득해야지 한동네인데 대곡2리 했지요?

송규태 예 대곡2리입니다.

그래 무능한 행정을 갖다가 무슨 서로 행정해 가지고 어떻게 건천읍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까? 공해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판단이 되었고 그러면 읍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전부다 설득반을 구성하여 설득반은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구성되어서 이제까지 두달 동안 무엇 했습니까?

송규태 여기에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대곡2리는 상당히 대모에 상당히 졸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만 전체읍민이 전체다 숙원하는 사업이라면 공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공권력 가지고 밀고 나가도 공사는 중단안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한 이동이 떠든다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시의 눈치나 보고 누구 눈치보고 이것은 읍장책임하에 공사를 시공 준공해야 됩니다. 물론 입찰은 우리 조달청에서 구했지만 그 관할하는 읍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되지 이것을 누가 합니까?

송규태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계속 설득이고 뭐고 하지말고 읍장님 결국 이것 언제부터 하겠어요? 언제까지 당신 이것도 하나 추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읍장자리에 앉아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허울좋게 대책이니 뭐니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까지 읍장 명예를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보세요.

송규태 사업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송규태 예

분명히 약속했지요?

송규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읍장님 쓰레기 소각장공사는 공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송규태 예

예 최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읍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실 때 업무보고이면 업무보고 우리가 자료 몇 번이라고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시고 할 말 해주시면 감사 말씀을 하세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가면 몇 페이지 해야 되지 무작위로 자기소신만 자꾸 물으면 지적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는 내용에서 근거한 부분에 있으면 묻고 종결을 짓고 그 다음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페이지당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처음에 본위원장이 업무보고, 감사자료, 또 업무외에 것도 전반적으로 다 물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이 업무보고부터 먼저 순위대로 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요구, 그 다음에 건천읍에 다른 이외의 모든 업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할까요? 맨 먼저 업무보고부터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부터 먼저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업무보고를 일단 끝내고 감사자료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시니까 먼저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업무보고부터 건천읍 업무보고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읍장님부터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1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고 감사자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읍장님 좀 쉬시고 부읍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부읍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님 부읍장님께서는 그 읍장님을 보좌하고 전 직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이번 우리감사자료가 말입니다. 감사자료를 부읍장님이 직접 소환해서 엄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감사자료가 아주 소홀합니다. 96 지방세과적실적에 보면 단위표시도 없고 비율도 거꾸로 되어 있고 나중에 첨부하겠지만 국유재산조세에 보면 부읍장님 우리가 시군에서 다루는 토지등급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시지가입니까?

등급이 없어가지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말하는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이 공시지가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다루고 있는 지가 표시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약자로 이야기한다면 개별지가입니다. 개별지가. 이 자료에 앞으로 부읍장님이 읍장님을 보좌하고 지금하는 것은 우선 무슨 자료든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건천읍소각장시설 중단되어 있는 것은 읍장과 부읍장 명예를 걸고 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공기내에 준공을 못한다면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 하세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읍장 못하겠다 안되면 조용한 산내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이것은 아까 읍장님이 약속했지만 부읍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외 또 예 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한테 하시겠습니까?

읍장님 여기 우리가 도서관의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가지 뿐이지요?

송규태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문구진열 말이지요? 책자?

송규태 예

예 그것이 우리가 시에 나가는 예산이 평균 나가지요? 평균 얼마 나갑니까? 이제 시작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송규태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송규태 아래 11월 22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두 면밀들이 또 후원회에서 책자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송규태 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농가에 종자있지요? 종자?

송규태 예

오새 보면 신품종도 있고 많지요? 종자가 많은데 여기 지금 종자를 계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규태 종자는 저희들이 계량하는 것이 없고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농산부에도 운영하고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종자를 갱신했는 종자를 얼마 어느 정도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개인별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송규태 예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65세이상 이지요? 대상자가?

송규태 예

65세 이상인데 청소년 18세 미만되어 있고....

송규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 내용을 보면 자기가 몸을 추산 못하는 근무폐지자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이것을 선정을 할때에 건천읍에 보면 사회복지담당이 있습니까?

송규태 예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송규태 예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전에는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선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몸인체에 해질자라든지 또 분양능력이 없어가지고 생활고가 상당히 곤란하다든지 또 재산상 말이지 재산상이 맞지 않은데 또 우리 영세민을 해놓았다든지 이런 것이 왕왕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런데 물론 우리 읍장민이 여기 건천읍은 잘한다고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은 좋게 밝힌다고 그럴수록 뭔가 영세민 선정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소홀히 되면 그러니까 건천읍면들이 상당히 이웃간에 불신이 커지면 이것이 확대가 되요. 이권에 대한 거라든지 청탁에 대한 것이라든지 무슨 연계해 가지고 자꾸 이것이 커집니다. 우리 신문보도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러면 결국 우리 행정이 욕을 먹는다.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영세민 대상자가 되지도 않는데 직원간에 친분에 떼지 못해가지고 영세민 선정을 했다든지 이런 점을 읍장님이 뭐랍니까? 공명서 그런 것이 있지요? 장부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요?

송규태 예

이런 것 하나하고 철저를 기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 끝으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읍장님께. 요즈음 우리 경주가 전례를 보면 산불이 가장 심각합니다. 사실 산불요? 그렇지요?

송규태 예

날이 건조해지면 읍장님도 저녘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실거에요. 그렇지요? 산불방지가 상당히 심각한데 실제 산불감시원이 여기 건천에 몇 명 있습니까?

송규태 16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침에 전부 배치해 나가지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송규태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전부 순회합니까?

송규태 예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6하원칙으로 공문서에 전부다 기록해 가지고 읍장님에게 결재를 받지요?

송규태 예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동짓날이라든지 특수한 날에 언제고 우리가 소홀한 허점에서 불이 나거든요. 그런 날에 가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특수한 날에는 산불감시원이 그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인데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날에 산불이 왕왕 일어난다. 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등산객이라든지 소홀해서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송규태 예

그래서 이 산불을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재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금수강상 우리나라는 딴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유럽이나. 동남아나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같이 경관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물좋고 산세좋고 이런데 이런 것을 전부다 말이지 우리가 소할해 가지고 산을 다 태운다 할 것 같으면 이것 누구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그래서 산불을 좀 방지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공명서를 가지고 와서 읍장님이 결재를 할때에 철저하게 어디가 산불감사 나간다고 하고 놀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읍장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송규태 예

그래서 이런 허점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 박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십시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요 건천읍내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개 있지요? 읍장님 26개 있다고 여기 있는데 맞습니까?

송규태 예 경로회는 26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정 23동은 24개지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는 한마을에 2개 있다는 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송규태 큰 마을에입니다.

모량2리 금척 거기는 두 개 있다는 이야기지요?

송규태 예

작년 1년동안에 총 26개의 영농대상자 가운데 13세대에 에어콘이 들어갔는데 현재 에어콘이 안들어가 있는데는 몇 군데입니까?

송규태 13군데입니다.

작년에만 13개 들어갔고 그 전해에는 전혀 없었다. 작년에는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네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량2리하고 금척2리에 2개 있는 자연 부락에 의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자연부락이 되어 있고 또 모량2리도 지금 할머니 경로당도 보통 경로당 지우면 이렇게 안합니까? 지금은 이제 모량2리도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까?

송규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 개소가 된다. 그 다음에 금척2리는 자연부락 단위로해서 이것은 2개다 시에서 만들었어요?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두 개가 자체에서 만들어진 경로당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26개지역에는 전부다 시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방이있지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건천읍 업무보고 질문은 마치고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아니 순서대로 해 나갑시다. 1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읍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그 일선건설 박종규씨에게 17건을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강토건 이재일씨에는 9건을 수의계약을 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묻고 싶고요, 이들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주시내에 업체가 아닌 업체도 있지요?

송규태 예 있습니다.

그 수도엔지니어링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송규태 수도엔지니어링 업체는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요? 왜 하필이면 경주시내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읍장님께서 경주시내 전문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타시도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엔지니어링이라는 수중모터 또는 상수도 이것 업체가 경주에도 업체가 엄청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태 박종규씨는 여기 건천에 태생입니다. 건천에 지금 사무실을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실한 분이고 어디 뭐 일을 하다가도 보면 주민하고 알력이나 이런 것이 왕왕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것도 상당히 일에 대한 애착과 주민하고 알력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재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수도엔지니어링 이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 김위원님 건설계장이....

계장님 수도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강토건에 이재열씨는 9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태 이재일씨도 그런 어떤 경우입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하고....

아니 여기도 건천태생입니까?

송규태 여기는 건천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송규태 예

그러면 뭐 박종규씨는 건천읍에 지금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까?

송규태 예 읍에 있습니다.

읍에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까?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강토건 이재일씨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송규태 이것은 경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업체입니까?

송규태 예

그러면 경주에 이강토건이 9건을 준다는 것은 이것 특혜아닙니까? 특별히 건천읍에 상납을 잘하는 겁니까? 뭡니까?

송규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주민하고도 다른 알력이 없고 이래 가지고 믿기 때문에...

요즈음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하면서 주민하고 알력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알력잇을 것이 뭐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주는데 안그래요?

송규태 그래도 왕왕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읍장님하고 친해서 계약했는 겁니까?

송규태 그런건 없습니다. 사람도 잘 몰라요

사람 몰라요? 그럼 누가 계약합니까?

송규태 계약은 제가 합니다.

사람도 모르는데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사람도 모르는데 그러면 9건을 계약을 했다 이겁니까? 그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송규태 업무적으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적으로 그참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읍장님 진짜 사람 모릅니까?

읍장님 김위원님 묻는 것을 보면 한 업자에게 과다한 물량이 갔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아까 최종환 위원님도 여기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됩니다. 읍장님 그것 아십니까? 주민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꼬집어 볼까요?

읍장님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께요.

송규태 예 다른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성실히 하고 주민하고 알력이 없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읍장님 일을 성실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다고 하는데 요즈음 관수공사 못따가지고 눈이 뻘건데 그일 한건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업체에 9건을 주고 거기에 또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계장님께 우리 읍장님 잘모르시는데 수도엔지니어링이 이 공사를 준 배경에 대해서 건설계장님 좀 답변해 보세요.

김위원 건설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경주에도 수중모터든지 수도기계에 대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도엔지니어링은 수도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기계를 수중모터라는 이런 것을 납품을 받아서 시공하는 업체보다도 수도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되면 향후 애프터서비스에 관해서 아마 상당한 용의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저희 건천간이상수도 이외에 농업용수단지 이외에 저희 도시 상수도가 약 13년 정도 역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당시부터 건천수중모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수도엔지니어링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 면에서 상당한 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엔지니어링에 많은 계약을 해왔습니다.

계장님 지난해에 수중모터 고장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수중모터에 하자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경미한 경우는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스위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잠시 손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하게 또는 수중모터에 하자가 있어서 경주업체가 못한데 있습니까?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상식으로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에이에스에 더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 경주업체가 에이에스못한 업체가 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안합니다.

아 그러면 왜 굳이 지금 지방화시대에 대구에 다만 얼마라도 왜 줍니까? 대구업체에 왜 줍니까?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대구업체에 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업체가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생산업체를 뭐고 떠나서 저도 수도엔지니어링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것은 하나의 허울좋은 핑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업자를 살립시다.

예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에 상당한 녹이 많이 슬었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수중모터 물이 평상시에도 채수량이 상당히 많은 곳은 녹이 덜습니다마는 수위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은 녹이 많이 슬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한 곳이 있습니까? 계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수중모터는 특별한 고장이 있을 경우에 인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장이 발생되면 수중모터를 인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좀 해주세요. 계장님쯤 되면 수중모터에 어떤 발생이 되고 이것이 주민에게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해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수중모터를 생산하는 업체라 하시는데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시공하는 회사를 갖다가 지금 우리 위원들 뭐 우롱하는 겁니까? 좀 앞으로는 지방업체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방업자라고 해서 더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금액에서 수의계약하는 건데 지방업체 줘가지고 지방업체가 경주시내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제말 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점검일지 있습니까?

상수도 도시 상수도에는 점검일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요?

간이상수도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점검일지가 없습니다.

한번 계장님이 확인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있는데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요?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김위원 끝났습니까?

건설계장 욕봅니다. 아까 읍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한 업자가 공사를 많이 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계장이 모든 공사는 실무계장이지요?

예 저희들이 준공위주로 하기 보다는 공사감독위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공위주가 아니고 감독을 위주로 감독을 잘했으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대로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 설계에 미치지 못하면 감독관이 책임져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 사업이나 숙원사업이 계약은 총무계에서 합니까?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계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그것은 오후나 우리 착안기 가져와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하자발생 된다고 그러면 건설계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건설계장님 나오셨는데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계장님 나온김에 이위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건설계장님 고생도 하시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 질문하는데 하천부지 점령화가 안 있습니까?

예 제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국유재산도 제가 재무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를 가지고 한사람이 국유재산인데 몇 십년동안 자꾸 대부를 내도록 방치해 놓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도에서 관장사업인데 폐철부지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본인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국적인 행사입니다마는 지금 폐천부지로 할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관리부에서 하는데 저도 산래건은 몇 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담당 공무원 중에 하천부지 발생보고를 할 양식도 옳게 모르고 있어요. 저도 시청뒤에 가서 무슨 토건설계사무소에 가서 했는데 거기가서 폐천부지발생 보고서류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말입니다. 건설계에서 이것을 다 감당을 못하면 어느 설계사무소에 관내에 직접 가서 한건에 단가를 좀 헐하게 해가지고 그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읍에도 좋고 시에 건설과도 좋고 하니까 접수를 시키도록 말입니다. 알선을 해 주세요.

건설계장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주민숙원사업에 말이지요 공기가 11월 5일에서 11월 24일 진입로설치인데 건천4리네요. 이것이 추수후시공 그랬는데 사업량이 보니까 안길포장 118m 인데 이것 안길포장하는데 118m 같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달쯤 걸립니까?

이것이 지금 진입로 설치입니다마는 진입로에 차량교행장소입니다. 교행로입니다. 그래서 폭이 4m 밖에 진입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폭을 확보해 가지고 교행할 수 있는 교차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에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추수를 한 후에 이제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사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다면 당초에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서 해줘야 되는것이지 이렇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고 인정을 못받으면 지체상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상으로 어때요? 추수가 끝안났다고 하는 것이 사유가 충분한 사유가 되고 공사기간 연장했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준공기간이 지나 갔는 안길포장공사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업자잘못이 있으면 지체상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계장 직권으로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읍장이 알고 있습니까? 보고했어요 읍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검토가 아니고 건설계장 정도되면 공사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보다 내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사기간 설정을 해준 것은 공사를 그 기간내에 원활하게 그 기간내에 마치라는 의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 천재지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이 오면 건설업자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본 공사는 기간내에 할 수 없으니까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주십시오 라고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공사기간을 다시 검토 하였습니다. 12월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 되었느냐 하면 말이지요 11월 25일 같으면 이것이 안길포장 110m 포장하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하필 동한기에 추울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현지 여건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놓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기간을 하필 추울 때 해가지고 레미콘 사장 위원 중에서도 계십니다마는 겨울에 아주 추우면 개월 시멘트공사 않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건설계장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면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아는 분으로서 뭐 잘못된 것 없어요? 그리고 또 공사기간이 아까 이부일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서 일년에 한번 하는 정기감사에 11월 25일이 준공기일인지 24일이 준공기일인데 한달로 땡겨가지고 했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계장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서류를 확인을 해서 다행하게도 이달 24일까지 공사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하자지체상금이고 뭐고 물필요없이 24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11월 24일까지 공사기간이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하에 잘못된 부분을 꼭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감사반에 제출하세요.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계장님 이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약서를 일괄 받읍시다.

예 일괄복사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제영 위원님

본위원이 94년도에 건천읍을 감사를 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숙언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공사가 57건인데 그중에서 20건이 포장이 됩니다. 포장공사를 준공했는데 착안기를 이용했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포장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부분이...

아니 내가 묻는 거만 답변해요 지금까지 완공했는 것을 착안기를 이용해서 준공검사를 했는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착안기를 이용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본위원이 와보니까 두께 20cm가 16cm 밖에 안되었어요 그 다음에 착안기로 안하니까 부석부석한거라 그래서 다음에 이후에는 그때 꼭 준공할 때는 착안기를 이용하겠노라고 아마 그때 회의록 보면 알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면서 하나도 착안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준공할 수 있습니까? 두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위주라기보다는 공사감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사감독을 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일지에 어디에 몇 cm 몇 cm 다 나와 있겠네요?

저희들이 감독일지에는 기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수시로 감독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검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강도는 어떻게 측정하셨습니까? 그 와중에 강도측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도측정은 저희들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안기를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사놓고 각 읍면에서 준공을 했을 적에는 그 착안기를 이용해서 확인해라 구멍도 뚫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부도 맞는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사놨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94년도에는 여기와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현장에까지 본위원들이 가가지고 전부 한번 시범을 보여 주고 꼭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일년도 안된 그 다음해에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사 가운데 부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 지역 연고자에게는 전체적으로 말이지요 엄청난 건수를 3분의 1을 한 특정인에게 줬다 또 두 사람 합하니까 전체 반쯤된다. 26건 아닙니까? 다 써 주는 거에요.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준공검사마저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나도 이용 활용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건설계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예 그동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5, 6군데 다녀보니까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감독기관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부실된 공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건설계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위원이 수중모터를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했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이야 당연히 착안기를 이용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줘야지요. 우리 감사위원이 오면 현장에 가보고 구멍 뚫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임위적으로 도중에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못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것 꼭 착안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장수 위원님과 박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계는 포장, 강도, 두께 또 지난 번에 감사시에 건천에 두께를 재봤을 때 두께가 정량미달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계장님 생각하는데는 금년에는 만약에 이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착안기를 갔다 댔을 때 설계대로 됐다고 봐집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독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장님 총무계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행감자료에 의해 가지고 순위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위는 틀립니다.

아까 제가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총무계장님 일단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하고 그 다음 이부일위원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건설계장 발언대에서 나가시고 총무계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수고합니다. 읍에는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합니까? 3000만원입니까?

예 3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나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집행잔액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잔액은 거의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쓰는 돈액수대로 다하고 결과적으로 조금씩 몇 천원이고 남는 것은 연말에 반납하고....

몇 천원이 아니구만요 자료를 내놓고도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몇 천원남는 것이 뭡니까? 서류를 안 보셨어요? 이 서류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장 만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누가 냈습니까? 몇 천원 아니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평균치를 한 몇 %쯤 합니까? 계약금이 몇 %쯤 됩니까? 100%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거의 99%를 주겠는데 몇 천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면 공사수의계약하는데 몇 %까지 해줍니까?

약 95%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100% 다 줄 수도 있지요?

계약금액에서 얼마를 까고 그렇게 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얼마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은 읍장님 재량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건설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게금액에 준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척안길포장 1978만4000원인데 계약금이 1944만9천원이고 모량1리 본동안길정비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길포장하고 무슨 하수구정비가 있던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61만7000원인데 이것이 어째서 똑같은 업자인데 위에 금척안길포장은 돈이 상당히 많이 남겼고 밑에는 왜 돈을 적게 남기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은 좀 더 주고 얼굴 못생긴 사람은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계약하시는데 어때요? 평소에 업자매너 봐서 합니까?

이것은 공사여건에 따라 가지고 공사여건이 좋은데는 조금 많이 까고 공사여건이 나쁜데는 조금 덜 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총무계약이 판단해서 적어도 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어도 시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개인판단에 의해 가지고 %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즉 집행내용을 보니까 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여기 서류상만 봤을 때는 제가 공사현장을 다 가보지는 안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 같은 것은 아까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왜 대구 것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서울 것을 가지고 오느냐 또 아까 기득권을 이야기해서 읍장께서 건천사시기 때문에 17건인가 얼마를 줬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경주시 같은 것은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이야 자기 나름대로 잘 써넣어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의계약은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어요. 특정업자에게 어떤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즉 안배를 해가지고 골고루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힘있고 능력있어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해서 잘 살고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인관계가 나빠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총무계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하세요. 하시고 이것 잘못된 차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위계약줄 수 있는데는 돈 다 주세요. 남기지 마세요. 그래서 보다더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잔액 많이 남겨가지고 공사금액 많이 갚았다고 총무계장 하루아침에 대단히 잘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쪽에 서가지고 업자들이 충분한 돈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최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계장님 상당히 깊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 끝난 뒤에 보관레미콘 가지고 다른 공사장으로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감독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잘한 걸로 믿고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총무계장이 이것 바란스를 좀 맞추세요. 물론 공사여건이나 설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건설계와 충분한 사전타협을 해가지고 보다더 완벽하게 모든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잘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끼는 것을 너무 전제로 하지 말고 많이 줘서 공사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편리한 이용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부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지금 건천읍에 예산집행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절대로 정기예금을 못합니다. 보통 정기예금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건천읍 시세보다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런데 건천읍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금요구를 말이지요 다달이 어떻게 내역서를 가지고 왔는 것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읍면예산이 1억56000, 2억100, 1억6100, 1억5000 이런 거의 2억 가까이 자꾸 사장을 시켜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돈을 건천읍장이 왜 통장에 넣어서 사장시킵니까? 이것 사장시키면 보통 예금이자 밖에 안나와요. 얼마 안나오는데 정기예금을 하도록 자금수급계획을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왜 읍장통장에 넣어가지고 거의 2억 가까운 것 또 본청소관보면 7월부터 보면 9400, 8900, 9400, 10월달에 1억1900 도합 합하면 한달에 읍면예산, 본청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3억 가까이가 계속 사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통장에 넣어놔서 뭐 합니까? 이런 것은 자금요구를 하면 안되요. 내가 본청에 가서고 이야기하지만 공사금액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공사금액은 예산이 계상될 것 같으면 분기별로 내려준다고 하는데 본청에 가서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고 읍면에서도 자금요구를 할 때는 읍면소관예산이 없는데 동에 돈 쓸것이 있습니까? 이 달에는 돈이 있으니까 봉급을 우리가 요구를 안해도 되겠구나 말이지 이래야되지 다달이 자구 자금 수급해 가지고 건천읍장통장에 넣어가지고 사장시키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총무계장 명심하셔야되요.

예 읍장님 오후에는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는데 저는 한가지만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문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여기 보니까 2만1571평방 m라고 나와 있지요?

감사자료 몇 번입니까? 아니 차례대로 해나갑시다. 우위원님 번호순서대로 딱딱 끊어서 차례대로 해나갑시다. 아니 그래 1번이 끝났으면 1번 하고 그래서 빨리 끝내는게 안 낫겠습니까?

예 우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죠.

순서대로 1번 2범 순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끝났습니다.

예 96년도 사업중 위치변경에 관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읍장님 공사내역에 있어서 사업비는 변경당초나 변경한 후나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송규태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당초에는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만 가지고 이 돈을 들였고 그 뒤에는 동회관지붕보수공사 일식하고 그 다음 진입로하수고설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더 들였는지 그것은 전혀 내역에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태 예 원래 쓰레기매립장을 모량리에 할려고 하다가 거기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천보로 변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옮겼는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포장하고 진입로 하수구설치 되었고 그래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쓰레기매립장은 각 동네마다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데 거기에 해주는 그런 걸로 봐서 동회관 지붕보수공사 지붕이 샙니다.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당초 사업장에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매립장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그 매립장변경에 따른 소요금액이 금액에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변경했는 것 아닙니까?

송규태 실지로 우리가 현지에 보면 꼭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사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 전체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과목난에는 쓰레기장 진입로포장공사에 따른 금액을 사업비를 들였는데....

송규태 예

그 금액을 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회관지붕보수공사도 하고 하수구설치도 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송규태 사실상 짜맞추기 보다는 저희들 읍면에 배정된 할 일이 있는데 사실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지붕보수공사까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외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사업중 위치변경에 관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가서 96 하자발생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음 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니 진짜 하자발생 하나도 없습니까?

송규태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간이상수도에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송규태 예 없습니다.

그래요?

읍장님께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암반관정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하자발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송규태 폐공도 없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연번 4번에 가서 96 예산집행내역 및 잔액처분현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거기보면 공연장 해가지고 364제곱미터 대구시 남구 대명동해서 이상병씨가 했는 것이 있는데 이 공연장은 어떤 공영장입니까?

송규태 여기는 공연허가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건강식품하는 하천부지 건천천에 건천다리 밑에 전에 한번 허가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팔러 왔는 겁니까?

송규태 건강식품....

건강식품입니까?

송규태 예

이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허가는 약품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때 바로 와서 한번 텐트를 치든지 하면 그때만 전용허가를 내주지 연중내 그 사람 앞으로 내줘서

송규태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에만 기한을 정해가지고 내줍니다.

지금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송규태 끝났습니다. 96년 5월 25일 끝났습니다. 25일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6번에 가서 쓰레기매립장현황 및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번에 가서 양수장비관리비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양수지나 양수장비같은 것 호수같은 이런 것을 각 읍면에 동에 보면 쓸때는 제대로 쓰다가 관리가 아주 허술하고 이런데 우리가 창고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송규태 예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송규태 예 있습니다. 창고안에 있습니다. 18대인데 외동에 한 대양여해주고 17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나는데로 창고 한번 구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제가 한번 창고에 들어가서 양수장비정리현황 호스하고 관리실태를 잠깐 한번 봤으면 하셨는데 언제 가시겠습니까?

진행하다가 휴식시간에 잠깐 가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읍장님께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원동기 양수기 11대라고 있는데 원동기가 그러면 경운기머리까지 달려가지고 양수기가 부착됐는거지요?

송규태 예

이것이 몇 인치입니까?

송규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예를 들어서 가지고 3인치, 4인치, 5인치 몇 대 몇 대로 나오잖아요?

송규태 양수기가 3인치가 두 대이고 4인치가 7대고 6인치가 2대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전기모터는 몇 인치입니까?

송규태 2인치입니다.

2인치 입니까? 그러면 호스하고 맞아줍니까?

송규태 예 맞아줍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읍에는 각 계장들이 실무에 밝기 때문에 소관별로 계장님 별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읍장이 전부 총괄해서 모르니까....

읍장이 답변을 하시다가 읍장님 답변이 미비한 점은 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기는 지금 돌리면 돌아가지요?

송규태 예 돌아갑니다.

예 7번에 양수장관리난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연번 8번에 가서 96년 지방세과징 현황입니다. 예 최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미수가 얼마입니까?

재무계장이 말이지 126만원 천우개발 체납세 그것도 못해서 무슨 재무계장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계장님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계장님 취득세부가가 1억4112만5000원해서 징수가 5000건너 22만2000원, 미수가 9000건너 903원 이것은 자진신고납부만 하는 것 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재무계장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압류조치했다고 했는데 압류조치하면 요즈음은 압류순서에 따라 가지고 합니까?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 입니까?

압류순서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못받는 나머지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물색해 보고 없으면 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체납처분을 한번 했는 일이 있어요? 뭐한다고 경매 들어가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해야지

그래서 이중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해야지 부도업체가 지금 가족이나 누구 있는데 말이지 각 은행에 말이지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 이것도 열람도 해보고 의뢰도 하고 다른 부동산이 있는가 이것을 해야지 창피스럽습니다. 읍장님 세상에 세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돈이 36%라고 하는 것이 있을수 있어요? 부과된 징수가 36%가 있을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래 놓고 다달이 봉급은 받고 전부다 상여금 뭐하고 말이지 자기 임부를 자기가 열심히 추진 해야되지 이것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지 건천읍에 정말 이것 재무행정부재입니다.

여기에 부진한 사유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읍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액체납제가 많습니다.

천우개발 같은 것은 돈 120얼마인데 그것이 못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의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셨어요? 박재우씨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냐고 말이지 당신 방계회사에 이런 체납액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나 안했나? 한번도 안하고 말이지 세금을 체납시켜 놓고 말이지 허울좋게 뭐 징수방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있을수 있어요? 9000만원 고액 체납자 명단 누구에요? 도대체가 부과된 징수가 36%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내에서는 이런 읍면동이 없어요. 이것 읍장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읍장님. 이것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또 그 해당업체에 재산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 가족들한테 재산조사를 하고 말이지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계장 우리 세금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금에 취득세인데요 체납자 명단을 내주세요. 내주고 또 한가지는 목표액이 말이지 2억700인데 부과가 1억4000 해 가지고 목표에 대한 부과도 68% 제일 낮습니다. 이것이 한 70% 80%는 모르겠지만 납부고 그 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루어 놓았다가 부도나고 하니까 그때 가서 돈내라고 하니까 세금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득할 당시에 바로 가서 세금 징수할 것 같으면 징수 안됩니까?

그래도 안되어 가지고 남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장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격려합니다. 아까 이부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과취득세는 목표부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취득세는 고정적인 세금이 아니고 행위세니까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부과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인데 독려물을 잘 보지는 안했는데 통상적으로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부과를 할수 있는 것이 취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신고합니다. 등록해서 하고....

그것은 자진신고 이야기고 자진신고하면 10% 면제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자진기간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권을 샀다 한달내에 부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독려부에 얹혀 있는 사람들이 언제 부과한 겁니까? 행위세니까 그때 그때 부과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오래되어서 못받는 것이 언제 부과한 것입니까?

95년도 것이 많고요 또 96년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취득세나 모든 재산세는 결속처분은 시효가 얼마입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천우산업에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납체납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부과를 했습니까?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종합토지세 부과한 것입니다.

종토세 납부기간이 언제입니까?

10월 말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갔네요? 지나갔지요?

거기 회장님한테까지는 말씀 못드렸고요. 여기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1월달에 꼭 내겠다고 했어요. 내겠다고 했는데 기간내에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넣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시공부까지 넘어갔다가 우리 한테 돌아오면 한 5일내지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사 지내고 난 뒤에 데서 돈이 안냈으면 즉시 가서 확인해 보고 징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다른 세금 연체된 것은 나는 그 사람들 개인사정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천우개발에 백 몇십만원은 업무착오로 누락되었으면 되었지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은 우리 경주 사람은 아무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공무원들이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러한 이야기가 의장께 흘러들어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건천읍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회사도 상당히 난리가 날 겁니다. 경주 제일 재벌회사인데 돈 백이십얼마 종토세 안내가지고 체납독려부에 체납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누군가가 지탄받을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저런 것은 잘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말이지요 독려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부과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94년도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없습니까?

그전 것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5년 되어 가지고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94년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것은 다 처리하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받을수 있는 것이야 당연하게 받지만 시효가 5년이면 5년 안되면 결손처분할수 없잖아요?

결손처분 해서 정리한게 아니고 돈을 다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94년도까지 체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전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94년 이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까지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미수된 겁니까?

그전에 체납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까? 징수를 다 했습니까?

징수를 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없습니다.

위증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 선서 들으셨지요?

예 있습니다.

재산 징수부 있지요?

징수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부가 있지요?

예 90년도 들어와서 체납징수부 즉시 좀 가져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 또....

징수부가져 올 동안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계장님 금년도 지방세과징현황에 보면 좀 전에 부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에게 엉터리 자료를 내줬거든요. 부읍장님 한번 보세요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라는 것은 경주시에 특히 이전에 할 때는 잔업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세무과에서 다달이 이렇게 그 읍에 들어온 실적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부과액은 넣어두고 목표액이 없으면 목표대부과가 엉터리 비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달에 건천읍에 등록세가 세무과에서 500만원 들어왔다고 하면 500만원 부과에 넣고 목표에도 500만원 넣어줘야 되지 목표액은 백지로 놔놓고 말이지요 부과액은 여기에 보태가지고 이 비율이 엉터리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지요 이런 것을 부읍장님이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제출할 때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신경을 써줬어야 되지 안그러면 다 부과도 빼버리든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좀 잘해주시고 재무계장님 산내에 계시다가 건천에 온지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를 갖다가 확실히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94년도 이후는....

금년이 96년도인데 94년 이전세에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체납이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모르겠다고 하고 위원들한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94년도 연말에는 지방세체납이 없이 제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안 그렇잖아요. 있을수가 없지 완납이 됐다는 말입니까? 있었으면 있었다고 해야지....

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말씀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몇 번 되풀이 해서 물었는데 뭐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91년도 같으면 96년도 됐으니까 시효소멸기간이 되었으니까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94년도 같으면 3년차밖에 안나는데 재무계장 직권으로 결속처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내가 분명히 재세관계 부과한 것은 94년도 이전은 체납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몇 번 물어도 그래서 내가 원장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록세 관계 이것이 뭡니까? 어떤 데에 내는 것이 세금등록을 합니까?

등록을 하거나 취득을 했을 때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등록세가 왜 미수금이 있습니까?

등록해 놓고 돈을....

돈을 안줄때도 등록해 줍니까? 등록세 안냈는데도 등록해 줍니까? 무슨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자동차세 부과건인데요 이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내가 되풀이 해서 몇 번을 물었는데 94년 이전에는 체납액이 10원도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재가 지금 질문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질문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외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재무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읍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읍장님이 다 한번 보셨어요?

송규태 예 봤습니다. 오류가 있어 죄송합니다.

등록세 같은 것은 잘못 기재되고 이러한 자료를 내놓았어요? 잘못되었지요?

송규태 예

그러면 연번 9번 96년 대외수입과징금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특별회계 제일 끝에 39%가 되는데 폐천부지변상금 같으면 폐천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읍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맨하단 폐천부지 변상금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변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폐천을 했는데 변상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송규태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건설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폐천부지는 도유폐천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유폐천부지인데 도유폐천부지를 대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전용기간이 5년이상된 건에 대해서는 5년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저희들이 변상금 요율지급시에 요율을 잘못 지급시켜서 1차 고지서를 내보냈다가 다시 요율을 잘못 적용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그 징수하는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없습니까? 예 이장수 위원님

건설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폐천부지 5년 소급에 따른다고 했지요?

그동안에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오래 점용했는 건에 대해서는 5년간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변상금을 징수를 하게되면 바로 분화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대부계약할 당시에 그동안에 5년 이상된 점유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5년간까지 변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받는 것이 그렇게 받는 겁니까?

예 분화는 별도로 분화계획에 의해서 분화를 하는 것이고 대부계약을 할 당시에....

분화계획에 의해서 받는데 관리계획이 내려왔을 때에 내가 만약에 하천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제방이 되거나 하면 폐천부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사용연수가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5년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행정을 하다 보면 제방이 없던 것이 제방이 모아지면 바로 용폐가 되어 가지고 분화를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5년간 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분화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서류상 5년을 소급적용 해가지고 변상금을 조치해 가지고 물고 분화하는 이런 것은 건천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건설계장님 아까 5년간 하는 것은 변상금 하는 것은 이위원한테 확실히 답변해줘야 되고 도유폐천부지하고 틀립니다. 도유는 도지사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폐천부지는 건설부장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5년하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이 채권보전기관이 5년입니다. 본인이 하천부지를 임의로 10년을 불여먹었든 20년을 불여먹었든 대부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10년, 20년이 아니고 채권보전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만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연번 10번에 96 취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연번 11번 96 보건부서 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송규태 보건소장님 지금 교육관계로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감사기간에 빠져 가지고 언제 오십니까?

송규태 확실한 것은 모르고 지금 조예 해놨습니다.

읍장님 우리 농촌 동이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총계가 말이지 2만1570평방 m로 되어 있지요?

송규태 예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송규태 예

허가 문제인데 절차상 말이지 하자가 없는지 읍장께서 이것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는 전용허가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이 점하고 또는 농가주택이 변태영업을 하는지 이것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 여부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허가면적보다 많이 사유가 단속부실로 인하여 면적이 초과된 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목적 이외에 변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칙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태영업을 하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건천읍에는 이것이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송규태 농지전용신청이 농가로부터 들오면 일단 담당자와 산업계장이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농지관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사유를 설명하면 소위원회에서 자문모양으로 소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여부를 각자 의견대로 협의가 됩니다. 농지위원끼리 그래 가지고 농지전용허가가 여기서 신고같으면 읍에서 선정이 되고 허가같으면 시나 도에 올라가집니다.

그 농지위원이 몇 분됩니까?

송규태 농지위원이 저까지 제가 위원장이 되고 4명입니다.

모든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면 농지전용관계는 그분들의 심의가 있어야지요?

송규태 예 심의는 거칩니다.

거칩니까?

송규태 예

철저합니까?

송규태 예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신고수리가 되거나 허가가 나는데 대해 가지고는 사업을 할때 여기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맨나중에 그것이 관리대장에 전부 얹혀지면 그 면적하고 모든 면을 수시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도 확인이나 감사가 많이 내려오고요. 얼마전에 여기 교환감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수에 상당히 많은 건수였는데 지금 우리가 용명1리에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외 변경을 해가지고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송규태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변태영업하는 곳은 없습니까?

송규태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읍장님 저는 시에서 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읍신고사항인데 금년도에 농지전용신고를 해 가지고 반려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몇 건이 됩니다. 지금 건천하천 같은데 이이두씨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것은 순수한 농민이 필요한 농지전용신고입니다. 창고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려가 되었는지요? 이 경우 또 조정의 이계철씨 경우 당내에 김종서씨하고 반례가 되었는데 단 이유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고 뭐고 집단화 했고 농지를 잠식한다고 반려가 되었는데 원천적으로 우리 농민이 꼭 필요한 것은 어디 진흥구역이든지 어디든지 전용허가를 해줄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송규태 그런데 전용시에 농지잠식이 우려되는 지역 즉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갑이란 사람이 했다가 또 을이나 병이 연달아 할 우려가 있고 농지중앙지에 대한 것은 배제됩니다. 그 실제 현실하고 법적용하고 참 상당히 괴리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리생활시설이나 이것은 우리가 우량농지를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지만 순수한 농민이 필요한 것은 나도 어떤 농업에 권위가 있는 분에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농지법에 왜 이렇게 불었느냐? 일본도 가면 경지정리했는 복판에 농가주택 지어서 농사짓고 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민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준다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이나 축사나 다 해준다고 했는데 한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읍에 계장급이상 직원들이 다 있는데 건천에서 경주를 가다보면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아파트 지나 가지고 젓소먹이는데 있지요? 왼편에요?

송규태 예 있습니다.

건천읍 부읍장이상 계장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축사로 해가지고 국도변에 미관상도 아주 재해가 됩니다. 그런데에는 농지전용을 해주고 방내나 조정이나 이런 곳에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축사를 하나 지우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농지잠식이 우려된다 뭐가 우려된다 앞으로 줄따라 들어온다 말이지 이래 가지고 반려가 되었을 때 그분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국도변에도 젖소를 먹이도록 축사를 허가를 해주면서 왜 방내골짜기에서 나는 소 좀 먹일려고 축사신청 했는데 반려된다 어떤 감정을 품겠어요? 물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또 담당직원이 어떤 복명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법규정이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있지만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없어요. 농민이 원하는 것은 상황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민이 꼭 필요한 것 있으면 무슨 저 사람이 용도변경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법에 의해서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 농민이 필요해서 전용신고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반려해서는 안된다 내가 내용쪽으로 어떠한 그런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반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반려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수긍이 가도록 반려가 되도록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규태 예 목적이 합당할 시 법을 한계내에서 농민편에 서서 하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사라에 특정인 한 사람이 읍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다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허가 내줬다가 다시 반려한 적이 있지요?

송규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건천읍 소재지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송규태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32페이지에 보면 김봉순씨가 전원타운 101동 508호에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울산지 중구 태화동하는 김봉순씨가 신청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규태 이것은 시허가인데 저희들은 진단이 시허가 건입니다.

이것은 시 허가 입니까?

송규태 예

그 밑에 김흥식씨도 그러면 시허가 입니까?

송규태 예 그것은 전부 시허가권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때도 시허가라도 읍장의 의견서가 첨부 안됩니까?

송규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주민 맞습니까? 아니지요?

송규태 지금 소유자 신청했는 소유자가 예 김흥식씨는 여기 아닙니다. 금호입니다.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지요?

송규태 예 아닙니다.

두 분다 아니지요?

송규태 예 아닙니다.

아닌데도 허가날 수 있습니까?

송규태 이것은 거기에 농가로서 농가 이주택이 아니고 다른 단순히 농가로서의 확인만 되면 이것은 관리사업이고 위에 것은 김봉순, 문대송은 관리사업 및 창고 이것은 농가로서의 그것이고 그 다음 일반주택 및 창고 이것은 시허가건인데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일반주택 조성비만 내면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리사업 및 창고할 때는 농가농민이라야 되지요?

송규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울산에서 여기와서 직접 농사짓습니까?

송규태 울산에서 문대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것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실제 확인했습니까?

송규태 예 실제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도 틀림없지요?

송규태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외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내가 서식가지고 자꾸 읍장님께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시허가는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안 있습니까? 31페이지에 신청농지지요? 신청농지 아닙니까?

송규태 예

그러면 소재지 지목있고 신고면적 이것도 신청면적입니다. 신청면적 알겠습니까?

송규태 예 알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신고필정 교부일자 이것은 허가필정 교부일자입니다. 시장은 전용허가 읍신고는 그대로 해놓고 읍신고하고 똑같이 시장허가도 똑같이 그대로 놨습니다.

송규태 예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읍장님 우리가 요즈음 사실 시기가 시기일망정 어려운 시기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것 선정을 하실 때에 갖추어야할 서류가 몇가지 되지요?

송규태 예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이 불신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무엇을 갖추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또 주민등록초분 이것이 전부 첨부되지요?

송규태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재산관리상 그 다음에는 본인이 분양할 수 없는 능력상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자기몸이 옳지않은 폐질자 그 다음에는 임신부도 들어가지요?

송규태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읍장님 들어가세요 재무계장님 설명 해보세요 상세하게 잘 설명해봐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대상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생활대상자 신청서에 의해서 각 이장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서류는 호적등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만약에 폐질환자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라든가 이렇게 기본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각 이장이 동네에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 담당자가 호별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세대주와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고 주위에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재산관계는 우리 재무계에 과세대장이 있습니다. 과세대장을 추적해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치면 해당되는데는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웃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담당자가 사실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런 점은 또 있게 된 원인이 일반 사는데는 아주 곤란하게 사는데 호적등본상에 자식이 등재되어 있다던가 그 자식은 사실상 객지에 가서 보태주지도 않고 생활하는데 그런 점은 법적상 자식이 있게 되면 제외됩니다. 그런 문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여기 사회복지담당이 누구 남자입니까?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지요? 이래서 계장님께서 물론 사무실에 있으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좀 의심스럽다고 하는데는 직접 나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이웃간에 큰 불씨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건천읍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소리가 커지면 결국 우리 계장님 욕먹고 우리 읍장님 욕먹고 그렇지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바로 감사장에 들어오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피곤하시고 그리고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도 피로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15시25분인데 15시45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토요일 일요일 돈 줍니까?

송규태 예 돈 줍니다.

확실합니까?

송규태 예

산업계장 토요일 일요일 돈 주는 것 맞아요? 비오는 날 줍니까?

비오는 날은 안 주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줘야된다고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시에 건의 해본일이 있습니까? 비오는 날 산불가시하는 사람들 밥 안먹어도 되나

서면 있을 때 비오는 날 제가 홍보를 카피를 해가지고 20장쯤 내어보내 가지고 노약자나 그렇게 해가지고 비오는 날 저희들 서면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본청회의때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인데 하지 농촌에서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고 특히나 겨울에는 굉장히 악조건에서 감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하나 불안태우고 수십년간 자란 수목이 존치가 된다고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수당 얹어 줘도 되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비오는 날 계속 장마질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아무 것도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담당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서면 건의를 해봤는데 예산도 사실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른 일 홍보를 시키고 주말에 시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강력하게 처음 시행할 때는 그렇게 안 했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홍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회관 도서관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읍장님

송규태 도서관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둘이 파견되어 가고 가지고

건천읍 같은데는 면민회관 없어요?

송규태 면민회관 있습니다.

회관에 정규직 말고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송규태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각 읍면마다 다 틀리네요 또 도서관 외에 애들 공부하는데 감시하고 하는 사람들 일당 얼마씩 주고 하는 것 건천에는 없습니까?

송규태 이번에 추경때 요구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까지는 이것이 없습니다. 개관한지가 지난 11월 21일날...

그것을 요구하면 말이지요 우리 천북같은데는 면민회관에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용도 아니고 그냥 상용반 잡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토요일 일요일 역시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이용자로 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훨씬 높은데 감독하는 사람 돈을 안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관에도 그런 것이 읍장이 예산요구를 하시면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건의를 해보시고요 특히 우리 계장님께서는 산불 감시원들 말이지요 비오는 날 안준다고 해도 명분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비가 아침에 오다가 점심때 되어서 갤 수 있는 거고 점심때 오다가 저녁때 갤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 안오다가 점심때도 올수 있는 것이 우리 일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비 안와 가지고 나왔다 읍사무소와서 오토바이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비왔다 그것 돈 안준다고 해서 말안되거든요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송규태 예

그 점을 각 읍면 산업계장 혹시 연석회의가 있으면 다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에다가 그런 것을 건의 해가지고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이 좀더 작은 돈을 받지만 긍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산림을 우리 읍면에서 책임진다는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치해봐요 이상입니다.

예 그 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시원이 현재 16명이네요

송규태 예 16명입니다.

건천이 몇 개 동입니까?

송규태 동하고는 관계없이 관계가 없는데....

24개동입니까?

송규태 동 전체는 24개동입니다.

16명 이외에도 더 감시원을 할려고 내려가시는 분이 많이 있지요? 많이 하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서로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동을 봤을 때 서로 할려고 그래요.

송규태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한 3, 4명이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배차원에서 하는 건천산불감시원 안배차원에서 묻겠는데 송선에 4입니다. 용명리에 4이에요. 이것이 물쳐갔다고 나는 이렇게 봐지는데 주소가 거주지가....

송규태 그런데 이것 어떤 동네하라고 해도 안하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 한 사람이 하면 이야기가 전파되어 가지고 너도 나도 극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번호 15번 국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연번호 16번 95, 96 암반관정폐공교체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건설계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전문가지 싶은데 여기 건설계장님 여기 보면 암반관정폐공교체현황에 해당 없음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없습니까? 한군데도 폐공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95년도에 하천2리에 한공했고 96년도에 올해들어 하천1리하고 모량2리 한공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지역에는 대다수가 저희 지하수가 많이 보유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없었고 96년도에 모량2리에 농업용수 한공 있었는데 원래 농업용수가 250톤이상 일 것 같으면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274톤으로서 성공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폐공조치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군인들이 한해대책사업으로 와가지고 했을 때 동영2리밀구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한공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장님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천모길이라는 동네있지요?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가구당 1톤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톤으로 잡습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사업 지하수개발을 한 것이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 전년도에는 80년도라든지 간이상수도가 5년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기 전에 사회계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가 건설과로 넘어온지 3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계에서 보사부 예산이라 든지 그런 사업으로서 많이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장상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지금 수량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것 수도엔지니어링이라는 대구에 특정업체에 줘가지고 물이 적게 나와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바른대로 이야기하세요.

수도엔지니어링은 저희들이 수중모터 관계만 취급하고 보어링은 전부 경주업자들이 보어링을 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수중모터도 하면서 보어링도 합니다.

보어링은 전부 저희들업체는 건천읍관내는 경주업체가 전부 했습니다. 타지업체는 보어링을 안했습니다.

경주업체 2군데서 다 했습니까?

경주한국지하수하고 서부토건이라고 하고 두군데서 했습니다. 수중모터관계만 수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용량으로 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폐공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전부 통과시켜 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이 상수도의 경우에는 70톤 이하는 지금 폐공처리 됩니다.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대장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횟수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했는 것은 거의 다가 성공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아니 근래에 했는것도 다 그러네요 지금 솔직히 70톤 넘는데는 두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장상에 지금 70톤 넘는데가 딱 두군데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부 다 통과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한다는 이 말입니다. 현재 대장상에는 50톤 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20톤, 10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이 말입니다. 50톤 넘는 것이 방내리 이것은 하천수니까 그렇고 지하수에 금척 하나에 90톤 이것은 통과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한건도 통과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전부 10톤, 20톤 이것이 어떻게 통과 됩니까? 근래에 우리 한해대책으로 우리 뭐 두 개 세 개 밖에 안 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진공에서도 와서 많이 팠잖아요?

예 농진공에서는 왔는 것은 농업용수고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용으로서는 95년도에 두공하고 96년도에 한공 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했습니까? 한해대책때 그것 밖에 안했습니까?

간이상수도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용수는 95년도에 한공했고 96년도에 두공했고 그렇습니다.

아니 95년도에 했을때에 몇 톤 나왔습니까?

95년도에 대우2리 한실마을과 용명2리 밀구마을이 두군데 했고 96년도에는 하천3리 신기마을에서 한공했습니다.

그래 거기 몇톤 나왔습니까?

95년도 것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것은 신기마을 가구수용량대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건천은 참 상당히 후합니다. 그지요? 그러니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폐공조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끼맞추기 아닙니까? 그냥 통과시켜 놓고 폐공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량이 모자라는데 무려 10톤 가지고 40가구가 산다 이겁니다. 아까 게장님 말씀으로 한 가구에 1톤 했지요? 그러면 10톤 가지고 140가구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10톤 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가구수가 사는데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한 가구에 1톤으로 커녕 영점 몇 톤가지고도 지금 안되는데....

그것은 대장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장상 착오는 말이 안되지요 이것 대장도 틀림없는 겁니다. 10톤 가지고 38가구가 먹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이것 한번 보세요 27톤 가지고 117가구가 먹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집에 몇 톤 갑니까? 이것이 어떻게 대장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 그 동네 지금 물부족 현상 안 일어납니까? 건설계장님이 한번 보세요 27톤밖에 안되는데 117가구 살잖아요 틀린 것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먹소 살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톤 가지고 220세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한 집에 몇 톤 갑니까? 그러니까 하천수고 지하수고 전부 다가 통과된 것은 이것 한건 뿐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하수 10톤 39세대 이것 어떻게 통과 됐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폐공원은 하나도 없다 라고 자료에 낼 수 있습니까? 거기가서 나가서 답변좀 해주세요

95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95년도, 96년도에 시공한 암반관정에 대해서 폐공조치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사업한 간이상수도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폐공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무려 27톤 가지고 이백몇 세대가 살 것 같으면 물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최소한 먹는 물은 대책을 세워줘야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길포장 이런걸 다제쳐두고라도 먹는 물이 부족한데 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냐 이 말입니다. 아니 물부족현상이 일어나면 그 대책 세워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장상의 문제가 없을시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이동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사업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읍면에는 충분한 물이 공급될수 있도록끔 확보를 하는데 하필이면 건천은 왜 물부족현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주민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가네요 최고 급한 것이 먹는 물 아닙니까? 양질의 물을 먹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요

하천수는 바로 유입하는 것이 아니고 복유수시공체계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계곡수가 많습니다. 축사나 인가가 없는 계곡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지표수를 먹는 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인근의 축사가 멀이 떨어졌을망정 축사의 오폐수가 전부 다 그리로 유입이 되는데 물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 아닙니까? 계장님 가축 오폐수 잡라면 잡숫겠어요? 안 잡수시지요? 말씀 해보세요 계장님 지표수 잡수라면 잡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하천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산과 산계곡에 되어 있는 하천수이기 때문에 인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은 양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질이라고 보장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표수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하수도 먹니 못먹니 하는데 하물려 지표수를 그대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물을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미처 못들어서 그러는데 농업용수개발을 95년도에 건천읍에 몇 개하고 96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농업용수는 95년도에 한공했고 96년도에 두공했습니다.

다음 식수는?

식수는 95년도에 두공하고 96년도에 한공했습니다.

한공 했어요? 전에 농진공에서 했는 것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는 농진공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건천읍에는 없어요?

농업용수는 2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식수는 가구당 1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1.5톤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원래 식수도 우리가 시에서 돈이 나갈때는 150톤 이상이 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나갑니다. 계장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로 해 가지고 96년도 두 개 판 곳이 250톤 다 됩니까?

예 96년도 한공이 400톤이고 한공이 274톤입니다.

274톤? 그것 분명합니까?

예 최종 심의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지금 시의회서도 그렇고 한해대책은 되면 아우성치고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해 달라고 야단을 치는데 이게 해보면 과수원에나 옆에 파놓으면 보통 그저 한 150톤 백몇 십톤 나오지 250톤 나오는데가 좀처럼 잘 없어요. 없는데 길가다가 파서 돈은 암반관정 하는데 돈은 얼마듭니까? 금액 얼마 입니까?

암반관정하는데 전기시설까지 하면 한 3000만원 예상합니다.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드는데 그게 결국은 1년쯤 조금 푸다가 놔두면 그 안에 있는 기계 자체도 썩어버리고 전기시설도 썩어버려서 아무 소용이 업는 돈만 갖다 내버리는 것이 되는데 건천은 다른데보다 숫자를 적게 하는 모양인데 다행인데 앞으로 되도록 암반관정은 되도록 읍에서 신청을 해주지 말아주세요 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기계만 다 버리고 돈만 갖다 내버리지 다른 동 2동에도 해보았는데 어떤 동에는 안되어가지고 반납했는데가 많아요 그것은 양심적으로 반납했고 양심이 조금 동삼소에나 읍사무소에 업자와 관련있으면 뭐 150톤 나와도 적당히 통과시키고 넘어갔는데 건천은 검사를 못해 봤는데 250톤 넘어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270몇 톤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가서 사실 검사 다시하면 잘 나오면 17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톤 나온다고 문서야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분명하지만 내년도에 물 나올 때 우리가 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할 모양이니까 분명히 270톤 나온다고 말씀했지요?

건설계장 건천읍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96년 1월에 왔습니다.

94년 95년에는 안 계셨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폐공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 했지요?

95년도는 폐공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95년도 96년도 폐공된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94년도에 한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다른 읍면에 있으면서 건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1월27일 와서 금년 것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95년도에는 농업용수가 한공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해대책한 것이 지금 생활용수 내지 농업용수가 92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 자신있게 대답하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연 4회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보통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한 3군데 내지 4군데 정도에 불합격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불합격 나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소독을 다시 하도록 하고 주로 이제 같은 물이라도 이제 불합격이 나오는 사유를 분석해보면 시료채취병을 음료수병을 사용했는 경우가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유리병이나 소주병같은 것은 불합격이 적게 나오는데....

누가 시료채취하는데 누가 소주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으로 시료채취한다고 누가 이야기 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용 시료채취병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위생과에 가보세요 있어요.

예 그것은 97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소주병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요 그래서 수질 보건소가면 있잖아요 위원장님 수질검사를 연 4회 한다고 하니까 지금 결과서 지금 한번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금년도 수질검사결과서 지금 당장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95, 96 양년간 결과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소주병에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검사 해줍니까?

예 지금 경주시관내 간이상수도는 시료채취병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뿐만 아니라 전 읍면이 지금 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검사를 받습니까?

시 보건소에 받고 있습니다.

시보건소에 간이검사하는 그것 합니까?

시보건소에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27개 항목수질은 보건연구소가 가는데 시보건소에는 아주 단조롭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예 간이상수도는 지금 7개 항목에 한해서....

보건연구소에 가면 27개 항목을 할수 있는데 이것은 다 읍면이 그런다가 그러는데 그것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천북사람인데 우리 천북 사람은 이런 것은 위생과나 보건소가 가지고 반드시 병을 얻어다가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명색이 개인이 아니고 기관인데 소주병에 계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데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짓말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 무슨 장난합니까? 소주병 가지고 수질채취 해가지고 말이지 검사한다는 것은 웃기는....

저희 도시상수도는 시료채취병을 별도로 해서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받고 있습니다.

또 방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도시상수도는 별도로 한다고 하고 도시상수도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또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상수도는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 95년도 96년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창호 위원님

산업계장님 송정1리 아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석분이 날아가지고 홍수가 가지면 우리 건천읍에 전체에 상수원을 망치고 또 농업용수까지 협소해 가지고 농사까지 망치는데 그 잘 아십니까?

이번에 기름유출관계 아까 말씀하신....

기름유출도 관계 되지요? 한 가지요 그리고 거기 그것이 석분에 의해서 홍수가 질때에 그것이 씻겨 안 내려옵니까? 그것이 상수원을 물을 오염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위에 물마개가 되어 있습니까? 정수를 할 수 있는 물마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에는 빠졌어요.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인데 사실 건천읍에 상당히 중요시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석분관계건요?

예 아는 분없어요? 여기 뭐 계장님이라도 전문담당이 누구 입니까? 없어요?

송규태 석분이 날라가지고 농작물에 크게 장애있을 정도는 안됩니다. 그렇고 실지로 석분이 날라가지고 홍수나 물이 조금 많을 때에는 석분에 의해 물이 구정물 황토물로 변합니다.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렇게 농사에 큰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번에 기름유출사건 때도 기름이 맨 먼저 내려온 논필지에는 실지 우리 육안으로 봐도 조금의 피해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회사하고 농민들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는 걸로 압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어떤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송선1리에 주민들 그 문제가 상당히 전에 논란이 있었지요?

송규태 예 있었습니다.

읍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아시지요?

송규태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건천읍 주민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다 좋은 문제지만 자료상에는 빠졌네요. 빠졌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게 물입니다. 그렇죠? 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물없이는 못살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적으로 물을 훼손을 하고 거기 석산에 대한 채석장에서 도로를 깨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석분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소홀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읍장님 아시는 소관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규태 지금 제일 석분이 많이 날리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석분을 깰 때 가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차에 실을 때도 그렇게 차가 또 거기 들어가서 회차할 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진이 골짜기 산천에 사실상 나무에도 부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수가 가지고 비가 많이 올때는 그것이 도랑에나 하천에 묻었다가 씻겨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황토물이 육안으로 봐도 내려옵니다. 앞으로 대책은 산업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농사도 지어야 되고 먹는 물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회차하는데 또 물을 뿌리고 거기에 또 자기들이 돌을 분쇄하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하면 분진이 덜 날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관계가 있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떨어지고 또 날라가지고 있던 것이 차가 감으로 해서 나는데 그것은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또 지금 분쇄해놓은 석분 자갈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에는 거기에는 차광망이나 덮어가지고 물을 수시로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우리 장기적인 대책은 안되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합시다.

송규태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돌빻는 거니까 먼지는 자연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읍장님께서는 읍수도 살아야 되고 주민도 뭔가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두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송규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두가지 말씀 그러나 그것을 저도 그 같은 동감인데요 사실 이것 제일 중요시하는게 상수도 아닙니까? 현재 상수원에 말이지 석분을 날려가지고 홍수가 지면 대홍수가 지면 농토에 들어가면 그 농토 못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죠?

송규태 예

그런 문제하며 여기 또 건천읍은 농촌 아닙니까? 아까 방에서 내가 봤는데 50% 농가가 60% 입니까?

송규태 예 농가가 50%입니다.

예 50% 이상인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겠고 물론 업주관계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도와줘야 되겠지만 첫째 우리 주민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규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들 공장을 못하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석산에서 돌을 갈판하고 돌을 안깹니까? 그러면 석분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중모터를 설치한다든가 거기 물이 내려오니까 물 내려오지요? 물마개를 해가지고 뽑아 올려 가지고 물을 많이 뿌리고 돌을 깨면 절대 석분이 전혀 안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제재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 물론 읍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또 우리 계장님들 모두 잘 협조를 해서 지도를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송규태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안봅니다. 자기 이권에 한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 절대 농민을 생각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읍에서는 거기에 강력하게 내가 방금한 대로 그 밑에 물마개를 해가지고 수동모터를 넣어가지고 물을 많이 뿌려준다 든가 아까 도로이야기도 하셨지요? 그런 문제해결, 또 포장 다 되어 있습니까? 포장 안되어 있지요?

송규태 포장되기는 되어 있는데 매끄럽지 못합니다.

안되어 있지요?

송규태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송규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읍장님도 번복하시네....

송규태 아닙니다. 그런데 좋지는 못하지요. 울퉁불퉁하고...

아니 위에 가면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포장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송규태 맨 꼭대기에 회차하는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못하거든요.

바로 채석장에서 먼지가 나는데 거기해야 되지 이 밑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 먼지나는데 차가 오면 먼지가 펄펄 날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시되는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읍장님은 자꾸 딴 방향으로 가니까 지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 점을 읍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포장관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수 있지요?

송규태 예

거기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해줍니까? 안되면 시에서 예산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일단 우리 건천읍에 농가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해주면 우리시 재정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석분을 흘려가지고 농가를 모가 다 죽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읍장님도 상당히 민원소재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렇죠?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기 거리가 얼마 안될겁니다. 그렇죠? 공장 주위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먼지 많이 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 포장을 예산을 빠른시일내로 거기에 수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그쪽 업주측에서 못하면 못할 형편이 되면 우리 읍에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송규태 예

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해결해야 되지. 그래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물마개를 해 가지고 수중모터 있지요? 요즘 모터 큰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수기로 붙여서 뽑아올려서 석산에 물을 뿌리도록 요즘 자동적으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뿌려주면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꼭 부탁합니다.

송규태 예

약속했습니다.

송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창호 위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읍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읍장님 거기에 맥경과 천우개발 그리고 도로보수공사 또 한 개업체가 있지요? 또 한 개업체는 어디 입니까? 4개업체가 거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송규태 예 영남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4개업체가 있지요?

송규태 예

그런데 지금 도로보수공사에서 사도로 낸거지요?

송규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업체 3개업체가 더불어 쓰는데 그 도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요?

송규태 그렇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는데 매끄럽지 못합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사실상 2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난번 주민들 민원발생이 기름유출관계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송규태 예

그 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규태 그 해결은 시환경과하고 또 업체하고 농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때 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쇄할 때 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돌더미에는 덮고 먼지나는 것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건천시민들은 그때 검찰에 또 이야기했고 이래 가지고 그때는 그냥 있었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관계는 가을에 되어 추수할 때 업체하고 농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거기 한번씩 올라가보십니까?

송규태 예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송규태 수시로 늘 다닙니다.

수시로 갔다 오십니까?

송규태 예

지금 현재 민원발생된 데에 대한 읍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송규태 읍에서 보다는 환경과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폐수직전까지는 천우개발의 담당자는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2000만원 정도 벌금을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편의제공내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점검을 좀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매스컴을 건천읍에 타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규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외에 더 이부일 위원님

저는 읍장님보다는 재무계장님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5번이 다른 일로 지나 가버렸는데 국공유재사인데 재무계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게장님 국공유재산현황은 보건데 사실상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때 이 직원들 조서를 요구를 한 사실이 업어요 이것은 낭비입니다. 직원들 조서는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일부러 또 직원이 장시간 걸려서 이것을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고 국공유재산이 현재 필지수가 1502필지에 125만694만평방미터가 있는데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 매각대상필지가 많지요?

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천읍민들이 수년전부터 길게는 몇 십년 되어 가지고 계속 대부계약 해오는데 쉽게 말하면 소규모재산은 자기대지와 접한 국공유재산 자기전답과 접한 국공유재산 이것은 소규모재산은 관리계획을 해서 팔아줘야 되지요?

송규태 아닙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규태 농민들에게 그렇게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평소에 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읍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신적 있습니까?

송규태 예

한 몇 가구나 가 보셨습니까?

송규태 사회계에서 이것을 출장가면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면서 가장 정화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읍장님이 추천하고 있는 곳에 한군데 가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한번 해보고 내려가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정화시설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현장방문입니까?

예 그 한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읍장님이 잘되고 있다는 곳에 실질적으로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지 읍장님은 지금 거의 다가 정화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낸다고 하는데 한군데를 선정해서 임의로 전화를 하시지 마시고 한번 동행을 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규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다음 위원님 출발할 때 어느 가정을 하나 택하세요 멀리 말고 가까이 또 되도록 가는 길목에 읍장님이 택해주세요

송규태 예

그 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번 새마을회관 노인회관등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우리가 참 노인복지문제가 가장 참 신경을 쓸때지요?

송규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고유의 전통윤리도덕 아닙니까? 그렇죠?

송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조때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서 참 아름다운 미를 우리가 지켜왔지요?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렇지요?

송규태 예

질서인데 요즈음에 와서 그것이 완전히 무더졌지 않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문제하고 청소년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도 여러분들 계장님들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층에 안 들어갑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할 그러한 영구적인 문제인데 사실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렇죠?

송규태 예

부실한데 아까도 보면 노인복지문제가 나왔는데 기타공공시설 유지관계 문제도 있고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정여부관계 그 다음에 선정여부 그 다음에 사업선정과 또 우리가 부실공사여부관계로 설계도를 말이지요 이것이 잘 안되는 수가 있어요. 어느 업주를 주었을 때 그것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러면 감시 감독을 주로 철저히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준공 후에도 우리가 유지관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송규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이 24개소고 새마을시설이 147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유지관리문제가 참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화된 것은 지금 시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있고 새마을시설물도 있는데 이것은 즉각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하는데는 실제로 이동에 이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들하고 물건 아껴쓰기 겸해서 또 노인회관 같은 것은 도덕성회복차원에서 상당히 관리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애는 쓰지만 실지로 자기집 같이 관리는 안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저희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가면 안에 시설이 엉망이지요?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 안에 보면 도배지라든지 도배관계 벽지 안 있습니까? 우리가 노인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항상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리가 뭔가 온도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보면 기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일러관계에서 모든 부실관계 또 연료관계 그렇지요?

송규태 예

그리고 노인복지하면 거기 나가는 노인들 그분들의 한달에 노인지부에 지부라고 합니까?

송규태 이동회관이라고 합니다. 지부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관리비가 나가지요?

송규태 현재 관리비는 다른 것이 없고 유류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회가 준공이 되면 관리비가 시재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만 지금까지 개관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이동회관은 이동에서 유류대이외에는 이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동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물론 계장님도 나가도 좋지만 특히 우리 읍장님이 나가면 좋아합니다. 막걸리통이나 짊어지고 가고 절이라도 한번하고 어떻게 사시냐 위로도 해주고 이래서 이불 밑에 손이라도 한번 넣어주고 뭐 또 연료관계 그 문제도 상당히 노인들 걱정을 많이 해요 그것 아껴 때려고 그 추운데서도 불을 끕니다. 그런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여유있게 다른데 우리가 읍에서 예산을 물론 원리 원칙에서는 안되겠지만 읍장님 재량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그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을 줄일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송규태 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씩만 도움을 좀 하자 이래 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약속합시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