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22일, 11월 29일 회부된 1995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과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안을 96년 12월 3일과 4일 양일 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 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개국의 제안설명을 마치면 그 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보증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95회계년도 농촌개발국의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95 회계연도 농촌개발국의 총 예산액은 145억 1천 826만원이고 지출액은 116억 4천 979만 4천원, 이월액은 14억 9만 7천원, 불용액은 14억 6천 836만 9천원이 되겠으며 과별로 농촌개발과는 예산액 6억 8천 493만 3천원, 지출액은 6억 8천 229만 6천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백 7천원, 농정과 총 예산액은 96억 1천 882만 2천원, 지출액은 71억 6천 383만 1천원, 이월액은 13억 9만 7천원, 불용액은 11억 5만 4천 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5억 6천 109만 4천원, 지출액은 4억 2천 809만 1천원, 이월액은 1억입니다. 불용액은 3천 3백만 3천원,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총액은 36억 5천 341만 1천원, 지출액은 33억 7천 494만 6천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억 7천 8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 14억 9만 7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비제조장 설치사업으로서 1억 1천 570만원이 한림 수조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부지선정과 수조부락의 주민 반대의 부딪쳐 가지고 부지확정 짓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96년도에 이월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화훼 생산 유통단지 지원사업이 7억 3천 792만원이었습니다. 설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95년도 늦게 착공이 되므로 해서 96년도에 이월 준공을 했습니다. 95년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96년도 이월 집행시 전부 마쳐졌습니다. 한림에 시설한 우리밀 가공공장 건립에 7천 54만 8천원 이것도 부지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 준공처리하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 1억은 상동에 양돈협동화 단지입니다. 이것도 부락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좀 늦어졌고 국토이용변경 등 행정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95년도 늦게 착공이 되어서 이월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시 군이 통합이 되면서 시 예산은 건설도시국 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 5건에 3억 4천 675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이월해서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화목 3통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또 화목 4통 다목적 공간 신축 1억 2천만원, 주민편익시설이 화목 4통입니다.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된 주민요구에 의한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1억 1천 5백 2만 5천원, 또 화목 3통에 객토사업 5천만원, 화목4통에 객토 사업 5천만원 등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전부 마쳐졌습니다. 농촌개발국의 전체 총액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14억 6천 836만 9천원이고 그 내용별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14억 2천 788만 9천원, 지급사유 발생 안된 것이 3천 971만원, 계획 변경 취소 된 것이 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별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44만 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졌습니다. 보상금 155만 9천원입니다. 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95년도에 학자금을 지급한 총 인원이 1,250명입니다. 지급하는 도중에 5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교에 퇴학처분을 당하므로 인해서 이 5명에 대한 학자금이 남아졌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 관리에 일용인부임 203만 8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용비 8만 4천원, 재료비 84만 5천원으로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수당인데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소집한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 154만 3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156만원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금도 농지관리위원 이것은 시 위원회의 수당인데 이것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19만 2천원은 화목 4통 복지회관 건립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4만 6천원도 이것은 프린트기 구입비인데 구입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0만 6천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180만 4천원 일반수용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6천원, 보상금 9만 1천원도 집행잔액입니다. 특작물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5천원, 여비 7천원도 집행잔액이고 보상금 81만 8천원은 시설소채 화훼등 농가에 교육보상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3천 632만 6천원은 작년에 단감 수출을 위해서 95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수출하고 손실금이 적어 가지고 3천 6백만원이 남아졌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2천 121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페이 태풍에 대한 시설복구비인데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양정관리에 일반수용비 97만 5천원, 재료비 117만 3천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48만 5천원, 예비점검원에 대한 비용인데 95년도에 예비 점검원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식량증산에 임차료 31만원, 재료비 188만 4천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4천원, 보상금 62만원도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자산 취득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2억 1천 7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은 진영읍에 조성 지원금인데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일반 운영비 2천원, 재료비 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9만 4천원, 훈련용 농기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8억 6천 163만 8천원은 칠산에 재경지 정리를 하면서 기업영농 구조확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인데 주민의원에 의해 가지고 재경지 정리를 안 하게 되므로 해서 이 사업도 지원을 하지 않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54만 1천원, 운영수당 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은 연찬회 강사수당인데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임차료 50만원은 한우 경진대회의 수송비입니다. 한우 경진대회가 95년도에 개최를 도에서 안 하므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419만 1천원은 여직원 인건비인데 도비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4백만원은 남아졌습니다. 보상금 50만 4천원도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 개최되므로 인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료관리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76만원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에 관한 보상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미달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 1천 231만 8천원, 이것도 축사에 대한 태풍 폐이호 피해복구비입니다. 본인이 복구를 포기하므로 해서 잔액으로 남아졌습니다. 다음 수의 행정에 일반수용비 1만 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73만원은 약품 구입대인데 구입하고 잔액으로 남아졌습니다. 보상금 187만 6천원은 수의사 시술보상인데 실적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아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에 일반수용비 54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2만 1천원은 공원관리 및 공원의 전기요금인데 잔액으로 남아졌습니다. 재료비 504만 9천원, 공원시설물 관리비용입니다. 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잔액이 남아졌습니다. 다음 공원 개발에 토지매입비 7만 7천 8백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졌고 시설비 259만 3천원, 공원내 수목 식재하는 것인데 식재를 하고 잔액으로 남아졌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61만 7천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재료비 456만 1천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1억 4천 63만 4천원은 화목 양묘장을 구입을 하면서 2필지가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불응을 해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 토지를 살 수 있는 대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24만 9천원은 양묘장 구입에 따른 제반 김정료나 제비용인데 일부 구입이 안되므로 해서 잔액으로 남아졌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에 수당 72만 6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403만 4천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 부임, 일반수용비 212만 8천원, 일반수용비 202만원, 피복비 5만 5천원, 급량비 2만 3천원, 관서당 경비 69만 9천원, 임차료 223만 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9천원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927만 3천원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2만 2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3천 159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9백만원, 시설비 151만원, 자산취득비 429만 6천원, 설계비 597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육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만원, 시설비 279만 9천원, 병충해 방제 179만 9천원, 임도시설 557만 7천원, 시설부대비 3만 2천원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조림사방관리 양묘관리에 급량비 5만원, 재료비 106만 9천원, 보상금 60만원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에 재료비 36만 1천원, 시설비 350만 1천원도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녹지관리에 민간이전 410만 3천원, 시설비 1천 761만 6천원, 부대비 1천원, 사방관리에 338만 9천원도 전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국의 95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예,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 예산이 약 140억이고 불용잔액이 14억이라는 약 10%의 불용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단감 수출이나 수출 보증금이나 위원회 수당, 자산 취득비등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비의 과다 책정 약 14억이 예산 사장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농정과 소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2억 1천 757만 8천원이 공동퇴비장이 포기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고 또 칠산에 기업영농 규모확대 사업에 따른 지원이 이것이 재경지 정리가 안되므로 해서 지원을 못한 것이 8억 6천 1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약 11억이 되기 때문에 전체 14억중에 약 한 3억 정도만 불용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연거푸 94회계년도, 95 회계연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2년 동안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방 우리 김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체 예산액에 대한 10% 정도가 불용잔액으로 남는다 하는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또는 당초예산에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그렇고 95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는 예산내용을 안 봤습니다 만은 이러한 근거에 예산수립은 절대 배제해야 됩니다. 자체에 예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안의 편성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은 때에 따라서 이해가 됩니다 만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될 시점에 즉시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연도말까지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만약에 이러한 예산의 사장이 계속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가 지당합니다.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연초이지만 실제는 불가능한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예측이 될 시기에 추경이나 최소한 결산추경에는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9페이지 보면 보상금 예산현액이 7천 209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4천 50만 8천원이 지출되고 3천 1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된 것인데 이것은 보상금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갑철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몇 명이 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인력이 적게 와서 이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육묘장 부지를 매입할 때 원만한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서 부지매입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재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국 소관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농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입니다 만은 건축사간담회 관계로 보고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우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회계연도 농촌지도소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는 국비 2억 1천 465만 7천원과 도비 1천 870만원을 합한 2억 3천 3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총 예산 15억 1천 834만 8천원중에 15억 687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천 147만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고 불용액은 서무관리 730만 4천원, 농사시험 연구 10만 8천원, 농촌지도분야에 433만 4천원을 합해서 총 1천 1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주요 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 절감액이 451만 4천원, 공공요금 절감액이 117만 4천원, 차량 선박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절감에 207만 9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각종 자료 교재대 절감액이 151만 5천원, 행사 평가회등 간소화로 보상금에서 68만 3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소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농촌개발국 결산검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2년 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우리시의 많은 실국소의 예산을 쭉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농촌지도소만큼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하게 집행한 어느 실·국·소 보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가장 잘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재영 위원으로부터 과별로 잘되었다는 평은 대단히 듣기 좋습니다. 앞으로 96년에도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초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및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소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억 5천 617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5천 278만 2천원, 불용액이 339만 2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과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본급 예산현액이 2억 5천 4백 3천원, 지출액은 2억 5천 391만 3천원, 불용액은 9만원입니다. 수당은 예산현액 3천 885만 9천원 중 지출이 3천 806만 9천원, 불용액이 79만원, 비정규직 보수 예산현액 726만 2천원중 지출은 723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천 174만 8천원중 지출은 3천 157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17만 7천원, 여비 예산현액 670만원중 지출 670만원, 특수활동비 예산현액 1천 344만원중 지출이 1천 34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현액 692만원 중 지출 681만 9천원, 복리후생비 예산현액 9천 424만 2천원 중 지출이 9천 211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12만 5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3백만원중 지출이 291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8만 4천원입니다. 다음 공단조성과 소관 '9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총액은 180억 9천 5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억 9천 366만 9천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으로서는 특별회계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48억 1천 943만 2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0억 2천 49만 5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132억 7천 612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7천 317만 4천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204억 5천 680만 4천원중 지출액은 94억 2천 567만 5천원, 이월액은 12억 966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97억 9천 446만 5천원이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 3천 422만 8천원중 3천 422만 1천원을 지출하고 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액 48억 1천 943만 2천원 중 24억 5천 494만 4천원을 지출하고 23억 6천 448만 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 156억 314만 4천원 중 69억 6천 351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66억 4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2억 966만 4천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억 9천 943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2천 49만 5천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별로서는 사업수입으로 예산액 47억 5천 917만 3천원, 징수결정액 47억 9천 482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6천 25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천 566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2억 7천 612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1억 7천 317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사업 수입 예산액이 72억 8천 322만원, 징수결정액 16억 906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2억 5천 160만 5천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이 3억 1천 25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역시 같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천 422만 8천원중 지출액은 3천 422만 1천원으로서 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내역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48억 1천 943만 2천원중 지출액이 24억 5천 494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23억 6천 488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으로서는 관리비인 공영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9억 5천 693만 2천원중 지출액은 5천 681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19억 11만 3천원입니다. 사업비는 28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9천 812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4억 5천 187만 5천원이며 예비비는 1천 250만원으로 불용액이 1천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집행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156억 314만 4천원으로 지출액이 69억 6천 351만원, 96년 회계 이월액이 12억 966만 4천원, 불용액이 74억 2천 997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08억 8천 722만 6천원 지출액 50억 4천 26만 6천원, 이월액 12억 966만 4천원 불용액이 46억 3천 729만 6천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3억 936억 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2천 324만 2천원, 불용액은 3억 8천 511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24억 755만 6천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파란책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19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3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된 대표 검사위원이신 장재영 김해시의원, 회계사 권달현, 회계사 배인택, 부산은행 조익래 차장, 동남은행 이창훈 차장 이상 다섯분의 위원이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따라 1995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253억 5천 7백만 8천 159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98억원으로 총 551억 5천 7백만 8천 159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54억 4천 891만 2천 57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72억 1천 468만 9천 690원으로 총 526억 6천 360만 2천 26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17억 2천 522만 5천 309원, 수입이 334억 3천 178만 2천 850원, 지출이 526억 6천 360만 2천 260원, 차기 이월액은 24억 9천 340만 5천 899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수입 총 예산액이 202억 2천 552만 4천원, 결산액은 253억 5천 7백만 8천 1백 59원으로 51억 3천 148만 4천 15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55억 1천 599만 3천원, 결산액은 54억 4천 891만 2천 570원으로 6천 708만 43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은 수입 총 예산액이 298억원이며 결산액은 298억원입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445억 953만 1천원이며 결산액은 472억 1천 468만 9천 690원으로 27억 515만 8천 69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정 각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입 총 예산액은 22억 807만 9천원이며 결산액은 24억 6천 260만 2천 40원으로 2억 5천 45만 8천 9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 총 예산액은 11억 5천 2백 2만원이며 결산액은 11억 6천 917만 4천 910원으로 1천 715만 4천 910원이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이익 총 예산액은 168억 6천 542만 5천원, 결산액은 217억 2천 522만 5천 309원으로 48억 5천 980만 30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총 예산액은 1억 5천 538만 3천원, 결산액은 1억 4천 387만 4천 910원으로 1천 150만 8천 9십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 총 예산액은 53억 6백만원이며 결산액은 53억 503만 7천 660원으로 96만 2천 340원이 역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없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사업결산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결산 총괄부분 목별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 투자 자산, 유동부채 수입은 없으며 고정부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2백억원, 일반은행 차입금 98억원으로 총 298억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비 총 예산액은 370억 6천 885만 1천원, 결산액은 402억 1천 468만 9천 690원으로 31억 4천 583만 8천 69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 예산액은 70억원이며 결산액도 역시 70억원입니다. 역시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자본예산결산 내용은 목별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 또 48페이지 재무재표, 57페이지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업 회계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본 회계를 결산 감사한 공인회계사께서 질문이 계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인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첫 페이지 먼저 세입은 보조금과 지정재원을 합하여 총 253억 2천 769만 6천원으로써 전액 수납이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총 378억 763만 7천원이며 그중 144억 8천 141만 1천원은 지출을 하고 230억 8천 575만원은 96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2억 4천 47만 6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내역을 분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253억 2천 769만 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8천 44만 9천원으로써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부담금과 화목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등으로 보조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양여금 및 도비부담금과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부담금 및 화목동 다목적 공간 설치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방채 52억 5천 9백만원과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중 한국토지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169억 14만 7천원으로써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8억 763만 7천원으로써 144억 8천 141만 1천원을 지출하고 230억 8천 575만원은 9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2억 4천 47만 6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내역중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은 환경건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기본급 및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및 특수활동비 등이며 총 6억 8천 411만 1천원 중 6억 7천 714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96만 5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계상된 예산중 시설비는 화목 4통 용수개거설치사업비이며 민간이전에 계상된 1억원은 화목 3, 4통의 객토사업비로써 객토원 미확보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1억 8천만원은 화목 4통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서 6천 497만 5천원은 기성금으로 지급되었고 잔액 1억 1천 502만 5천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계상된 민간자본이전 2억 6천 9백만원은 화목 3통 농기계 보관창고 및 화목 5통 다목적 공간설치 사업비로서 기성금 지급잔액 1억 3천 172만 5천원이고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7천 1백만원은 화목 4통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서 집행잔액 5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계상된 55억 3천 95만원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써 실시 설계비 2억 7천 195만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농업 진흥지역 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는 화목 3, 4통 농로 포장사업비로서 집행잔액 36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수질 오염 방지 양여금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써 94년 12월 21일 제44회 김해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302억 4천 484만5천원중 126억 5천 234만원은 토지매입비 및 시설공사 기성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 173억 6천 14만 2천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잔액과 감리비 계약잔액 등 2억 3천 235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차입금 이자는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방채 52억 5천 9백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써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1억 2천 379만 9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서 이월시켰으며 명시이월비는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서 농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이 96년 7월 승인이 되어 96년 8월에 본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므로써 공기가 지연되어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는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근 주민숙원 사업비로써 객토원 미확보로 공기가 지연된 것이 2건에 1억원, 일부사업비의 추경확보에 따라 사업비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것이 3건에 2억 4천 675만원입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측량 및 토지감정 미실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금이 1천 5만 9천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부지 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 4천 504만 5천원이고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 1억 2천 379만 9천원이 상환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총 13억 2천 565만 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신설사업소 소관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과장들이 나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과장님과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212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관서에 직원의 각 호봉과 경력과 경륜이 틀리기 때문에 개개인의 호봉과 직급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2만 5천원 하는 이 복리후생비는 책정된 예산에서 212만5천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반회계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정액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4급, 5급, 6급, 7급 정액이 있어 가지고 정액으로 월 얼마씩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이야기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만 이것은 접대비적 성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상의 과목을 개정하기 곤란한 돈이 쓰일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로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예를 하나를 들수는 없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자면 북부지구 어떤 보상대책 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대화를 하게 될 때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식사라도 함께 하게 된다든지 이런데 지출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예산액은 약 6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2천만원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액은 한 6천만원을 잡았는데 6천 25만 9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 2천 596만 8천원으로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 아닌데요?

지금은 택지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단조성과이고 그 다음 순서는 전철사업과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공단조성과장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등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지금 그 자체도 이상합니다만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편성함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 정액 성격을 띠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보면 장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일종의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준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가 될텐데 이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준다면 다소 이해가 잘 안되겠고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가령 부서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든다 하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드는데.

예. 그 기간에 운영되는 기본적인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좀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말이지요.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기초단체에 들어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특수활동비 정도는 꼭 예산에 편성 책정되는 금액이 어떤 정액에 성격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사업추진을 하다가 북부지구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또는 협의 등이 어려울 때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우가 안됩니까? 된다면 원칙상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기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쓰고 나중에 적절한 이익을 유보시킨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부다 기본급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사업소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그 기구가 또 시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질의가 없습니까? 택지개발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택지개발과 소관은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단조성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 예산에 보면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월등히 높은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48억 1천 943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0억 2천 49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도 50억 2천 49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도 50억 2천 495만 5천원입니다. 이 징수결정액이 저희들 사업 수입이 당초에 예산액이 47억 5천 917만 4천원이었고 징수 결정액이 47억 9천 482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이 당초예산액이 6천 2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2천 566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 사유는 저희들이 자금을, 자금이 있으면 자금의 지출 여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기 예금을 시킵니다. 3억 단위 내지 5억 단위로 해서 자금 수요를 감안해서 정기예금을 시켜서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철사업과 소관입니다만 전철사업과 소관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 사업과 소관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지요?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과별로 3개 과가 있습니다. 관리과장, 시설과장, 위생처리과장은 순서대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최웅경입니다.

시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도 의문점이 없습니다. 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생처리과 소관입니다. 각 과별로 설명과정에 의문점만 하기 때문에 의문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처리과 소관입니다. 위생처리과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과에도 의문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처리과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소 및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는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오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12시 20분 전입니다만 2시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 회계연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로서 도로사용료 2억 3천 437만 9천원중에서 징수결정 2억 7천 619만 5천원 수납액 2억 3천 981만 5천원입니다. 3천 680만원은 미수납으로 익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에 10억 6천 396만 7천원중 징수결정 12억 3천 65만 3천원, 수납액은 10억 7천 895만 7천원입니다. 1억 5천 169만 6천원은 미수납으로 익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48억 9천 96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5억 9천 391만 9천원으로 나머지 잔액중 이월액은 153억 2천 712만 3천원, 불용액은 29억 7천 8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8억 3천 568만 3천원으로서 지출액은 255억 3천 3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53억 2천 712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29억 7천 5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2천 392만 5천원이며 도시개발관리 분야로 불용액이 529만 3천원, 지적관리 분야는 1천 979만 8천원이며 주택기획 및 주택개량 분야에서는 불용액이 177만 2천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건축지도 분야는 불용액이 2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137억 4천 733만 5천원 중에서 불용액 27억 8천 2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불용액이 3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23억 8천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내외동 공설운동장 협약금이 1억원인데 이를 토지공사와 운동장 부지매입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한림 우회토록 5억원, 칠산 IC접속도로 13억원으로 이월사유는 국도비등 교부세 내시 지연으로 사업 미착수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자현∼농소간 확포장공사 3억 8천만원, 대동 수안리 굴곡공사 1억원으로서 이월사유는 2건 모두 도비내시 지연으로 사업이 미착수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는 총 64건에 129억 4천 644만 3천원 이월사유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준공 미도래 되었으며 또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지역별 사유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29억 7천 860만 8천원으로 본 사항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9억 7천 521만 2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관리 2천 392만 5천원, 도시개발관리 분야에서 529만 3천원, 지적관리 분야에서 1천 979만 8천원, 주택기획 및 주택개량 분야에서 177만 2천원, 건축지도 203만 1천원, 건설사업 분야에서 27억 8천 215만 6천원이고 하천관리 분야에서 1억 4천 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으로서 3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히 세입총괄 분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서 세출분야 역시 앞에서 총괄 보고로서 말씀 드린바와 같아서 생략하고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지출내역도 앞에서 총괄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말 현재 57억 290만 1천원으로서 95년도의 상환소멸액은 5억 1천 509만 3천원인데 95년도말 현재액은 53억 9천 4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사유는 채권 상환액에 대한 금액으로서 이행기간 도래 때문에 현재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진영에 경전선 철도이설 사업 관계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9천 6백만원, 95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1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상환액은 상환기일 미도래 때문에 현재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의문점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내역이 내외동 공설운동장조성 부지매입 협약금 1억원에 대해서 운동장 매입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부 종목이라도 우리 김해시에 유치키 위해서는 내외동 공설운동장 부지의 운동장 조성이 시급한 현안문제이다. 그러면 우리시 재원으로서는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을 빌미로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가 매입되어야 된다. 우리 시 재원으로서는 매입은 재원이 안되니까 우선 1억원이라도 주어서 협약체결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협약체결 했다고 분명히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운동장 부지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도 내외동 부지의 용지매입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원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입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다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운동장 시설결정에 내외동 공설운동장 조성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 협의금으로서 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매입 협약금으로 1억원 확보할 당시에 저희들이 내외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인 협약을 사전에 서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막상 매입협약 체결할려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재산취득 승인을 또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현재 내외동 공설운동장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매입에 대한 협약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1억원으로 협약을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방안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활용방안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문제되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활용방안까지 충분히 되고난 뒤에 협약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연이 된데 대해서 설명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꼭 지금이라도 내외동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미 강건너 간 것이고 풍유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그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입 협의를 지연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용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매입협약이 되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활용방안으로 해서 처분하는 등 그대로 놔두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토지공사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으로서 할 때는 협약만 하면 3년 동안에 균등으로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 저희들 소유로 넘겨주는 그런 것까지 토지공사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칠산에 지금 공설운동장 설명을 새 공설운동장 부지 때문에 이것을 전연 협약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취득재산에 승인 그것이 있어야 되고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서 되면 명확한 토지활용을 위해서 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명법동에 공설운동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고 칠산 동민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칠산에 공설운동장관계는 지난 감사에서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그곳 외에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절대로 그 자리에 운동장으로서의 부지를 내줄 수 없다. 그런 강경한 입장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13만 9천평을 할려고 했다가 상당한 면적 10만평 미만으로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방안을 주민들한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한번 대책방안을 내놓아봐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주민들은 우리는 한 평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했다가 최 근래에 앞장서 있는 통장 두 분이 있는데 그 분 중에 한사람이 우리도 어느 선 까지는 내어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운동장 부지를 충분하게 할려면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확보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해 가지고라도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범위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축소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주민들이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대화가 잘 안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계속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에 답답한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하반기 가서는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되어서 98년도는 착공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부산시에서도 저희들 운동장이 어떻게 되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묻고 있고 또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든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주민들이 토지가 편입되는데 대해서 사실은 보상금액이 중요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꼭 운동장을 반대해서 그렇느냐 그것 타진을 몇 번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대개가 지주들 중에서 보면 논이 2구역 1천 8백평 내지 2천평이상 되는 분들은 사실 보상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2천평미만, 1천평 미만 정도의 아주 소지주 그 다음에는 비닐하우스를 대토하는 그런 사람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완강하게 나중에 보상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불과 얼마 안된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대화가 된다면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고 다음에 간접적인 보상에 대한 대책은 장유에 유통단지를 할 때 저희들이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할려니까 우리 대장상의 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상하고 실질 소유자들 수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파악은 자기들에게 내어놓아라 내놓으면 하겠다 그것을 주민들이 안내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물론 대책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연 13만 9천평에서 축소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히 운동장을 만들면서 시의회 의원들도 되니 안되니 이런 입장에서 기히 하는 것 같으면 13만 9천평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또 2002년 아시안게임시 몇 종목을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충분한 면적이라는 것은 넓으면 넓을수록 공원화 할 수 있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규모를 국제규격에서 더 이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규격은 국제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줄어지느냐 하면 공간이 공원면적이라든가 주차면적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줄여서 하느냐 저희들은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서 너무 공원을 또 광장을 주차공간을 크게 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시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소 축소를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추진기간은 현재까지도 계속하게 되면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경기장 시설 또는 실내체육관 시설 그런 것이 제 1단계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여타 경기장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종범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사에 대한 입찰을 보게 되면 공사금액이 결정이 되지요?

예.

공사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불용잔액이 바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상이 지연됐다든지 땅이 협의가 안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공사금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근 30억이라든 예산이 1년간 사장되어 왔는데 없는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이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부분별로 보면 1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비가 주로 사업비 하면 실질적인 공사비와 보상비가 포함이 되는데 보상비에서 사실상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게 제일 많습니다. 공사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주로 입찰잔액 같은 것은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많은 좀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은 올해도 저희가 감사를 할때 보니까 아직까지 미 착공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인데 우선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착공을 빨리 한다든지 또는 입찰을 빨리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까?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갖다가 확정짓고 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마치면 적어도 4월내지 5월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가 나와야 만이 면적을 확정지어 가지고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다음에 사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고 싶어도 보상이 안되니까 공사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95년 6월 1일부터 96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1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정해놓지만은 그 안에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꾸 클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공기를 잡기는 1년 만에 해야 될 사항을 보상추진이 안되니까 그만큼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자꾸 뒤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97년도부터는 사실상 WTO개방에 따라 가지고 클레임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10%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든지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볼 때 선 보상 후 공사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같은 지역에서도 평가금액이 도로공사와 우리 시에서 할 때 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가 있더라 이래서 보상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같은 지역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난다든지 평가비교가 크게 오차가 벌어질 때는 어느 한쪽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날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내서∼냉정간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진례지역 안 있습니까? 그 지역 내에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공사 감정가격과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송정∼퇴래선이 있습니다. 그 가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논한평이라도 몇천원씩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간접피해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연녹지로서 어떠한 저해를 받는 사항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을 할때보니까 고속도로는 얼마 주는데 나는 이것 주느냐 이래 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야간에 나가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 드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건설 사업소에서 고속도로 옆으로 시설 녹지부분으로 찻집관로를 묻어 가면서 평가를 한 금액이 오히려 도로공사에서 평가한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당시에 표준지가와 달라졌겠죠.

상당히 보상처리하기가 오히려 수월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차이가 현저하게 날수는 없는 것 아니냐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총 예산액이 1억 7천 8백만원 중 지출은 1억 7천 622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1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43만 3천원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1만 9천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가야 고건축 현대 접목디자인 용역비중에서 53만원과 건축위원회 보상금 7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주택과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건축지도 분야에 예산총액 4천 855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4천 653만 3천원 불용액 2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 집행잔액,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가 가야 문양 디자인개발 용역비가 주택과와 건축과의 분리로 인해서 앞에 총액 1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과에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중에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자산취득비중에 60만원 남은 것은 염분측정기 또 구조안전에 따른 테스트기 구입하고 집행잔액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올해에 지금 현재 시에서 무허가 건축을 얼마나 단속을 하고 철거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국 전체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총 124건을 해 가지고 지금 계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고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124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총 예산은 3억 6천 802만 7천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 4천 822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토지관리가 1천 329만 3천원, 지적관리가 650만 5천원에서 1천 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1천 979만 8천원중에서 토지관리에서는 비정규직 보수가 5만 1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천 196만원입니다. 이것을 좀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127만 6천원, 이 내용은 개별지가 통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869만 1천원인데 이것은 시군통합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하고 토지평가위원이 시군별로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숫자가 39명에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내용들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서 605만 5천원인데 이것도 일용인부임 잔액이 84만 1천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155만 5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말기 회선이 4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 회선 사용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재료비에서 20만원 남은 것은 상여금 없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만원이고 보상금이 4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하나도 집행을안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 정위원 수당하고 보상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작년에 지적 불부합지 정위원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9만 5천원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군으로 있을 때 김해군 쪽에 복사기를 1대 구입할려고 했는데 진영 민원실에 가면서 새 기계를 가지고 가고 본 청에서 새로 1대를 구입하므로 해서 각각 1대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군쪽에 구입을 안 하므로 해서 복사기 1대 구입할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도 설명을 대충 들으면 의문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는 다른과는 다 업무 추진비를 써버리고 없는데 유독 지적과만 업무추진비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어서 혹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개 과에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고 끝으로 국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분석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면 일종의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계획에는 이것이 지금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95년도 우리 시정에 계획이 섰다고 하면 그 중에서 계획 중에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예산사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석적인 측면에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로 건설분야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85%이하가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초과를 100%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85% 이하의 이월금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대개가 다 부지매입을 안 했다든지 상부 관청에 국고보조비가 내시가 늦었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사고이월은 예산을 세워서 일 하겠노라 하고 예산을 충분히 돈을 만들었는데도 지금 사고이월이 64건이 됩니다. 그 중에는 절대 공기 부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상협의가 있고 동절기에 공기부족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관계로 사고이월은 이해가갑니다. 또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부족도 이해가 갑니다. 왜,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부족은 추경으로써 했기 때문에 부득이 늦어서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역을 대충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대개 그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절대 공기부족이 1년 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부득이한 경우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는 감독자의 불성실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주자의 뭔가 고의적인 공사지연으로 설계변경장난을 한다든지 그런 등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아니면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끼리 말하는 예산투쟁을 하면서 까지도 예산을 확보 할려고 무척 예산부서와 싸우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사항에서 제가 앞에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려 이월액이 약 64건에 153억 7천 1백만원입니다. 또 불용액이 그나마도 이월은 계속해나가니까 좋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25억 얼마 하는 것은 제가 이 모든 도시건설분야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절대공기부족 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담당공무원의 추진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아니면 도급자가 고의로 어떠한 사유에서 업무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 하는 사항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옳게 지적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부족은 저희들이 상당할 주어진 공기 내에 또 예산을 준 목적을 달성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95년도에 이렇게 많아진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95년 5월달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업무에 혼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특히 95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이것이 많았습니다.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서로 업무의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업무를 못 챙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구가 조직이 되면서 당초에는 건설과에 있다가 도로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이런 업무와 함께 사실은 제가 감독의 입장에 있지만 그 업무를 못 챙긴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절대공기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시한 절대공기 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넘겨서 절대공기 부족도 있지만 당초에는 보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95년도 10월까지 마치고 공사기간을 한 3개월로 봐서 96년도 1월가지 마치겠다 이런 계획이 되지만 그것이 10월가지 보상이 안되고 그것이 12월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연장을 시켜 줘 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절대공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지연 협의가 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보상이 되어져 있고 보상이 늦게 되므로서 공사기간이 자연적으로 수정된 사항 이것은 여기에 표시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놨습니다. 또 그리고 설계를 순수한 공기가 약 1년 내지 1년반 들어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12월말로서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가 넘어간 사항 그것도 같이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담당공무원의 추진능력 부족 내지는 도급자의 고의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도 우리가 도로사업이 114건입니다. 부단히 촉구를 하고 있지만 도급자가 요즈음 현장관리는 빠른 시일 내에 주어진 공정 그대로 마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익이 있지 공기 늦추어서는 백이면 백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자가 고의로 공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사항에서 미처 손이 안 따라가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 지구를 마무리 위주로 해서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도로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상을 선행 해 가지고 이런 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또 이 보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의 안 될 지구는 과감히 이 사업을 변경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예산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에는 5월 10일자로 도농간 우리 시가 통합이 되어서 그런 맘 부득이한 이유가 좀 있다고 하고 또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96년도에는 많은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