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학교쓰레기입니다.

급식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소각이 어렵고 일반 휴지라든지 학생들 버린 낙엽등입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하고 이거하고 답변하세요.

학교의 소각로는 신문이라든지 각종 교무실에서 나온 일반용품에 대한 용지들은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들은 재활용가치들이 없는 것이고 특히 여학교인 경우에는 화장실의 쓰레기들이 소각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해서 학교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번 보셔서 알 것입니다마는, 라면봉지, 과자봉지, 상당히 소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하면 대개 서무실이나 교무실에서 이면지를 쓰다가 남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냉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50킬로와트짜리입니다. 그래서 학교능력 에 맞는 소각로를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사랑봉사대는 아까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관주도형으로 해서 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내 일반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웃, 해양청소년 등등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지원비로 지원하는 경비가 자연사랑봉사대는 관주도형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나머지 다른 단체는 1년에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간에 위화감도 있다 이래서 이것을 민간으로 이양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당국의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인한 이번 예산의 삭감입니다.

2번째 추경입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1차추경은 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마는, 교육감님은 2월달에 취임을 해서 일단 취임을 하고 보면 취임한 다음에는 그동안의 모든 교육정책을 나름대로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자연히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이 검토가 되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담임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기본급에서 교원결원, 일반직결원 이러한 것 등등해서 이번 급여에서 약15억9,000만원 삭감이 되고 비정규직 보수에서 4억1,000만원.

초등교원에서 8명이 결원이 되었고 직속기관에서 결원이 되었고, 직속 기관은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서 10억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수당이 신설되었고 교직수당이 인상됐고 반면에 명예퇴직 수당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로서는 분만대체 강사가 결원이 생기면 분만대체로 인한 임시직을 쓰게 되는데 그 분만대체 인원이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초등교원 및 직속기관교원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예, 박희수위원.

추경예산은 질의 다 끝난 거니까 종결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야지요.

자연사랑봉사대 문제는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지 않고 살려주면 불용액으로 빠져나가니까 불용액 처리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 거고 내년도 것은 다릅니다.

위원님드의 이러한 소수 반대의견도 있다는 거 원안가결에 대해서 소수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꼭 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규모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여러가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수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96년도 1회 추경분으로 대비할 때 세입·세출 공히 4.5% 증가한 2,363억7,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102억1,162만원이 증액된 2,132억4,033만5,000원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은 6억6,777만8,000원이 감된 22억7,500만원으로 이는 학교급식경비가 '97년도에 전입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은 8억2,315만7,000원이 증된 208억5,666만4,000원으로 과학교육원 구부지 매각대가 재산수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 입니다. 넷째, 주민수입은 존치과목입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03억5,500만원이 증액된 2,36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관별내용을 보면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합계 1,36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서 133억849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 보수 5%와 교통보조비에서 각각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41억869만원이 감된 것은 전년도에 대륜중, 동홍초등, 삼화교 신설경비가 100억여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이지만 환특경비는 사실상 증액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9.9%인 1,652억8,902만8,000원이고 경상이전비가 40억7,541만8,000원이 증된 것은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가 그 요인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경비에서 70억1,281만9,000원이 감된 것은 앞서 말한 신설경비 등 증감조정때문입니다. 성질별 과목해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총2,132억4,033만5,000원으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에서 국립중고등학교에 대한 15억7,000만원이 새로 교부되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22억7,500만원으로 법정전입금 21억3,700만원과 도서관운영비 1억1,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08억5,666만4,000원으로 과학교육원 구부지 및 건물매각대 수입 40억6,586만5,0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4억3,227만2,000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1,647억7,217만9,000원으로 교장 이하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총5,159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1,175억8,858만2,000원이고 비정규직 311명에 대한 보수 19억4,142만5,000원, 업무추진비 26억8,320만원, 복리후생비가 295억4,107만2,000원, 보상금이 119억5,745만6,000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10억6,044만5,000원입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회, 본청 지원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총 운영비는 76억6,385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2,95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1억1,388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본청은 1억1,980만여원이 감소됐고 그 원인은 교육박람회경비와 북군교육청 전산망 구축경비가 '96년도에 완료가 되어 감소되었고 국고대여 장학금은 증액이 되어 이로 인한 증감조정액입니다. 교육지원기관은 2억1,12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과학교육원이 이동과학차량구입비 1억1,007만여원이 '96년도에 완료되었고 서귀포 도서관 통합운영으로 1억5,276만여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3억2,25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금까지 지역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온 공무원 공무상 재급여가 행정관리비 과목으로 통합계상됨에 따라 감액요인의 주된 내용입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21억1,66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85만여원이 감소되었는 바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경비에 주된 감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비는 총156억8,217만여원으로 전년도에 3억726만여원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의 기자재 확충 경비입니다. 미교부된 반면에 학교기본경비는 유치원이 95%, 초중학교가 30%, 고등학교가 20%씩 각각 인상됨에 따른 증감조정액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총197억1,976만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억8,596만여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와 학교기본경비 인상과 그리고 남녕고 체육계 학급 운영비에서는 증액된 반면에 다목적강당신축경비가 '96년도사업으로 시설되어서 감소되어 증감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총258억1,681만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억여원이 감소되었는데 환경개선교부금에서는 36억여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 시설비에서 '96년도 신설학교 3개교에 대한 경비 77억5,500여만원의 감소로 증감조정되었습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입니다. 유치원은 원당 1,800만원, 95%를 인상시켰습니다. 초등학교는 교, 급당 학생당 경비로 30%를 인상했고 중학교는 교, 급당 경비로 30%, 고등학교는 교, 급당20%, 방통고등학교는 교당 3-%를 각각 인상시켰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원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교원 1인당 PC 1대씩을 보급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PC147대, 프린터 59대 분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고 1억6,500만원, 자체 1억6,500만원입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국내외연수 3,027명분 13억9,9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ㄷ고에 비해서 국내연수는 예산과 연수인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1억7,611만여원과 81명의 연수인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한 테마연수에 기인한 것입니다. 넷째, 국고대여장학금은 15억8,0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용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하여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1교당 2개의 실습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97년도에는 600대, 대당 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게 되고, 재원은 국고 2억8,500만원, 자체 2억8,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섯째, 학교급식경비로 18억8,74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16억1,424만9,000원, 중등이 2억7,318만8,000원으로 인건비와 급식관리비와 식품비, 퇴직금 및 국민연금으로 각각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어학실 설치비로 5억7,3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어학실이 있는 학교가 34개교, 겸용어학실이 71개교에 대하여 어학기기 설치비를 가지고 105개 초등학교에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교장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덟번째, 과학교육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40억6,5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이전완성목표로 '96년도에 특별교부금 20억1,600만원을 교부받고 후보지와 건물매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가칭 삼화초등학교 신설경비 추가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개교목표로 총52억7,900만원을 들여 화북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열번째, 성상수고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경비로 자체재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전입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모두 4억7,500만원을 가지고 관로, 고가수조, 기계, 증기설비, 그리고 설계비 등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다목적강당 신축 3개교 경비로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은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에 각1개교씩 배정하게 됩니다. 1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로 시설경비 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23억원, 자체 10억원, 총 33억원으로 시행하게 될 이 사업은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5억원, '97년도 추경시 5억원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시설사업비는 국립학교를 제외하여 총248억781만3,000원입니다. 이가운데 환경개선사업비는 119억8,560만원이고 13쪽에 일반시설비는 128억2,221만3,000원입니다. 환경개선비는 '97년도 교부액이 103억3,500만원이고 자체부담 16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의전수입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14쪽의 국가부담수입, 또 18쪽의 일반회계부담수입, 19쪽의 교특회계부담수입으로 상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국장님 먼저 발언대에 서주세요. 확실히 짚고 넘어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결한 '96년도 2회 추경에 법정전입금이 10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나머지 12억원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때 안되면 '97년도 예산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법정전입금인데 그것을 못받았을 때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 두고 금년도 예산 들어갑시다.

그 문제는 '98년까지 법정전입금 제도가 유효한 거니까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든가 독학학위취득관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매년보면 당초 예산때 예산 내시된 것을 보면 전액을 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1회 추경때 늦게 추가내시가 됩니다.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홍국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금년 수준으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능시험에 얼마나 국고가 지원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입장으로서는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대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것만 임시.

수능에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한사람이 감독을 하게 되면 하루종일 5시 20분까지 합니다. 그런데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추진비가 작년도하고 꼭 같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하고 같이 되고있습니다.

지난 달 시·도관리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자리 수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9.9까지를 우리가 한자리 수로 봅니다.

약9.7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고앵자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존수입에만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회계처럼 자체사업을 전개해서 그 사업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도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학생들로 부터 받아들이는 수업료가 지방재정의 주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재원이라고 해야 전체 예산의 7%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것마저도 전혀 인상도 안되고 언제나 정부가 주는 국가의존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체재원은 항상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딘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재정운용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경제성장율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7%, 6%이렇게 쭉 인상해 오다가 '96년도에 9.6% 금년도에 9.7%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침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자리수로 인상을 해도 좋은 것으로 저번에 회의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제 마음대로 인상해도 좋고 내려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물가라든지 경제성장율을 가지고 그것을 대입시켜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5% 내지 6%밖에 인상이 안된다.

중고등학교 구내식당은 소위 사용자가 건물을 짓고 기부체납을 해서 일정기간 건물가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임대료를 갚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적으로 10개 구내식당이 있어서 매년 인상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날 어느 학교가 갑자기 구내식당을 새로 지어서 기부해서 들어올 경우도 있고 만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또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임대료 차이가 다소 증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반영된 것은 66%입니다.

금년에 비전2000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100%추진해야 될 교육방침이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는 하고 40%는 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연동에 연동 초등학교라든지 연동중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상 2000년동안에 그 사업은 이루어 집니다마는, 연도에 예산상의 증감의 차이는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6%라고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의정활동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같은 데는 하나로 예를 들면 467만원 전체인원으로 해서 산출합니다마는, 교육부 예산지침상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집계해 보면 465만원 공통 경비로 되어 있고 의장단업무수행비라든지 부의장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타도와 꼭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인 경우에는 의장이 3,600만원 부의장이 2,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의장이 1,000만원뿐이었습니다. 부의장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의장이 2,000만원 부의장이 1,000만원 이렇게 예산규모에 맞도록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자료 같은 것은 매년 다릅니다.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내용이라든지 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료작성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인쇄하는 것도 매년 인쇄비 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차이도 있습니다.

100%까지 인상되었다는 말은 제가 ...

다만 국정감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100%라는 얘기가 말이 안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다른 업무까지도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정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자료 챙기는데 경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그러한 요인이고 그 다음 5·31교육개혁.

전교직원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실무국장이 아니라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예산편성했으니까 편성하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고 참모들 뭐하러 왔어요.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개 국고대여장학금이 워낙 액수가 많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액계상을 못해서 씩만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할 때 계상하고 하다보니까.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대여장학생들이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대여해 주고 상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금액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회전속도가 느려서 오히려 대여쪽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2억원은 시설비쪽이 아니고 경상경비쪽입니다. 실제 현장에 필요한 각종 기계라든지 또 아주 경미한 도색경비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인도교 경미한 인도블록 시설한 것이라든지 기껏해야 한번에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걸쳐서 연간 상당한 수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학교에는 기본경비로 나가버리고 기타 시설사업비 나가서 정형화되어 버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모아놨을 때 상당히 큰 돈인데 그것을 각교마다 필요로 해서단 1 200만원 지원될 때는 그 학교측에서는 대단한 성과.

긴급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재량사업비인데 전부 명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관계는 해당 국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증액된 것은 학급증설 한학급 분이고 수업료 인상분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그 속에 피복비등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같이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단재무구조라고 할까 수용기본재산이 학교에 전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학지원비 얘기가 나오면 제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상 사학에서 전혀 지원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사학에 학생들을 전부 배정해 놓고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도 우리 제주도 사학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로 권장을 해서 재정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수익금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모든 행사가 완전히 100% 참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간도 약 1주일동안 계속됩니다.

붐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술제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봐서 여러가지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미술전, 시화전.

그렇게 되니까 음악제, 무용제도 같이 연계하면 거기오는 학생들이 다 관람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이 관람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2회내지 3회정도 될 겁니다.

그거에 다툴 필요없고 예산심사합시다.

알았습니다하면 될 거 아니예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고앵자위원.

저는 학생회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양학송입니다. 저희 학생회관은 금년도에 새롭게 이전된 신축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도 여러가지 교육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학생회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가족구성원의 잠재력 및 가족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기가족 소개를 하고 가족끼리 신뢰감을 형성토록 하고 가족끼리 갈등을 탐색해서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형송과 유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각1회씩 학생 및 학부모 40명 해서 전체적으로 2회 80명을 1기당 10일간 교육을 해서 하루 두시간씩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심리 검사지 2,000 40명 2회 한 것은 조금전에 개요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명을 1기로 해서 2회를 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지가 한번 하는데 2,000원씩 한사람당 필요해서 여기에 올렸던 겁니다. 이 심리검사지는 적성검사를 하기 위한 EQ검사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 내용이 EQ검사지라는 것을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학습용품 1만원 40명 2회 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사람당 1만원의 소품이 필요할 것을 예측을 해서 계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지도수당을 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수당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해서 1시간당 수고하신 분에게 2만5,000원해서 20명 4조 2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산출내역은 40명이라는 분을 총괄적으로 어떤 강의도 하고 또 각 프로그램별로 조별로 편성해서 거기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강사분들을 많이 투입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20명 4조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앞으로 이게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운영부...

예, 그렇습니다.

학생회관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업도 아니고 새롭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봄으로써 현재 소요액은 상당히 많으면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이 자체도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받아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범위도 집중적인데 반해서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학생회과에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요.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봄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도 보완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이런 기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봄으로써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별도 위원님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운영부장님이 못나오셨습니다.

예, 고앵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