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질의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정이 상당히 짧게 잡혀 있어서 위원님들이 더욱 바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특히 도의 많은 실·국·사업소 그리고 교육청 업무까지 맡다보니까 위원님들 이번 기회를 내실있게 추진 안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줌으로써 시간을 최소화시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정기회 일정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위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서 솔직히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좌표를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 지표구현에 더욱 큰 추진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는 물론 열린교육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단을 섬기는 지원행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기자재의 원활한 확보 등 교육행정개선에 박차를 가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셔서 제주교육이 보다 활발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제안설명한 후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개요를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세입·세출총규모는 2,384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60억1,700만원보다 5.5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109억9,643만5,000원이 증가한 2,140억2,515만원이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1억9,803만8,000원이 증가한 41억4,081만6,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억8,352만7,000원이 증가한 203억1,073만4,000원입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교원 및 일반직 급여의 삭감과 조정으로 15억5,879만여원이 증감 조정된 반면에 학교비는 각종 기교재 구입비 증액으로 22억4,478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학지원비도 각종 기교재와 인건비 추가분 13억7,569만여원이고 시설비는 특별교부금과 증액 교부금, 전입금 등에 의하여 107억2,094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소요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3억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인건비에서 24억4,189만여원을 삭감하고 물건비에서는 22억8,618만여원, 자본지출경비에서 124억6,800여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성질별 구분이 과목해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세원별주요계상내역입니다. 특별교부금은 58억1,088만여원으로 다목적 강당 신축경비 19억7,500만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시설경비 27억7,7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22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시·도종합평가결과 지원금으로 교부가 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5억5,100만원, 멀티미디어PC 및 프린터 구입비에 6억9,792만1,000원, 온풍난방기 구입 2억350만원, 냉온수기 구입 3억4,360만원, 환경개선학교시설비로 4억5,397만9,000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교부금 23억원은 신창유·초·중 현대화시범학교 시설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은 금년도 저희들에게 전입되어야할 법정전입금은 20억8,700만원입니다마는, 1차 10억원만 저희들에게 전입이 되어서 이 전입금을 가지고 중문상고 체육관 6억원, 남녕고 기숙사 완성비로 2억9,400만원,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로 1억600만원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비법정 전입금 2억원은 성산수고 수산인력양성경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특회계부담수입은 제주일고, 애월중, 동복분교장, 보목교 부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 8,285만여원이 각각 해당학교에 배분을 하게 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 세입추정보다 많게 징수가 되어서 정산금 1억1,058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첫째, 시청각기교재 OHP구입비 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급당 1대 기준으로 구입보급계획으로 있고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는 '96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량 확보가 되었습니다. 둘째, 멀티미디어 PC 및 프린터 구입경비로 8억1,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증액교부금 6억9,792만1,000원과 특별교부금 1억2,098만9,000원입니다. 초중교, 특수학교 173교에 멀티미디어 PC 및 칼라프린터, 스캐너 등을 각각 구입보급계획입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교당 500만원, 분교당 200만원이 되고 재원은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째, 냉온수기 구입비로 3억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증액교부금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73교에 층당 2대 기준으로 해서 대당 30만원으로 총 85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온풍난방기 보급경비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학교의 각급학교 교무실에 비치할 용입니다. 재원은 증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섯째, 공업고등학교에 기자재확충경비로 국고지원금 1억9,445만2,000원이 지원되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를 대치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특목고 신설경비로 27억7,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탐라교육원 서쪽 부지에 과학교육원 이전장소와 같이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99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학년당 한학급 3학년 3학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남녕고 체육학급기숙사 시설비로 법정전입금 2억9,400만원을 들여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아홉째, 다목적강당 4개교 신축경비로 2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19억7,500만원과 법정전입금 6억원을 가지고 인화초등교, 서귀중, 오현고, 중문상고에 각각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열번째, 소각로시설비 11개교가 되겠습니다.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당 4,500만원으로 도시중심학교를 우선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한번째,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타 건립경비는 문화체육부에서 국고보조 교부 취소결정으로 7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신창유·초·중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시설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내용입니다. 재원별 사업별로 명기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문채기 부교육감하고 윤세철 서귀포교육장님이 행사 관계로 자리를 뜨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있습니다. 교육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소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답변하실 공무원은 와계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OHP를 보급했습니다. 가격을 보게되면 학교마다 가격이 다 틀리게 산정이 되었는데 58만1,000원부터 시작해서 42만5,000원까지 무려 한대당 15만6,000원의 대당 편차가 있습니다. 한대당 이렇게 해서 총구입한 숫자가 1,140대를 구입했습니다. 1,140대를 구입했는데 대당 10몇만원씩, 물론 싸게 42만5,000원씩 산 대수도 몇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정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보다도 비싸게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일괄 구입을 했을 경우보다 최소 10%를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아주 도식적으로 했을 때는 2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도 아무리 적게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1억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다시 천 몇백대를 사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구입했을 때의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마다 주문제로 받아서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기자재를 원하는가에 대한 주문서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수합해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일선학교의 실태를 모르기때문에 예산을 내려줘서 일선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해야 그 학교에 맞는 기자재를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각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일괄해서 구매하는 것이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기자재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도 상당히 부조리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시게 되면 똑 같은 회사, 예를 들어서 공성사업본부에서 일도교에 팔 때는 58만1,000원에 팔고 신제주교에 팔 때는 42만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종합교재사 이런 데도 어떤 학교는 51만원, 어떤 학교는 47만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OHP구입을 하시겠다고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 본위원이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그랬을 경우에 도교육청, 본청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는 여론도 있고 또 마치 교육청이 커미션이나 받는 것같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만큼 자신이 없고 떳떳한 용기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집행을 해나가시겠습니까? 보니까 온풍기라든지 또는 에어컨이라든지 정수기, 이런 것들이 금년, 내년해서 수십억원을 살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절감측면에서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 예산은 시·군교육청 또는 해당학교장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집행의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특수기종같은 것을 구입할 때 각급 학교마다 단가가 각각 다르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 당초 에산에 초등학교에 OHP구입비는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더니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58만1,000원짜리가 있고 41만원짜리가 있고 31만원짜리가 있고 해서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중고등학교에 구입해서 보급하는 OHP는 저희들이 지난 달에 입찰을 해봤습니다. 입찰을 해봤는데 대당 32만6,0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가액에서 9,6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한편 학교에서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분들 생각은 왜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하느냐 하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OHP만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입되는 온풍난방기라든지 PC구입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장의 책임하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역교육장께서 알아서 물론 하시겠지만 일단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격이 도교육청에서 밑으로, 시·군교육청으로 하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품목을 구매할 때는 일단 어떠한 기종을 선택할 것이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택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물가조사당국에 의뢰해서 단가조사를 합니다.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나 그 과정은 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상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에어컨을 100대를 산다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100대 살 때하고 시·군교육청에서 20 30대 살 때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시·군의 재량으로 알아서 해라도 좋지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고 시·군 교육청에서 다 올라오시고 실무담당하시는 분 불러다가 어떤 기종들을 원하는가, 학교마다 수합도 받아보시고 그 기종을 한꺼번에 몇대 이렇게 해서 업체하고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다면 시·군교육청에서도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약되는 예산이 있다면 시·군교육청에 다시 내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은 지역교육장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이번에 그 각교육청마다 단가의 차이라든지 예산절감이 안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잡음이 있다면 과정을 민주화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군교육청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예산절감하고 그 예산을 시·군교육청에 다시 내려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예산이 사전집행된 예산들은 없습니까?

지방교육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목적이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OHP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리면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교육자치법 관련 공청회 참석,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기정예산을 이미 가지고 여비로 충당했다가 그 몫만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사랑봉사대 운영예산들이 각 시·군교육청이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뭣때문에 이렇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사랑봉사대는 당초 예산이 1억2,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 부터는 이것을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자 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예산을 더 받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있고.

53페이지에 말입니다. 과학기술과에 중고등학교 시청각기기 지원해서 6억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한 OHP구입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입니다. 특수학교에 원격특수교육기구 구입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영지학교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여기 원격특수교육구입이라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을 직접 영상매체를 여기서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짓는 예산입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립특수교육원하고 전국특수학교를 연계하는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설치해서 장애아교육 치료상담이라든지 교육현직연수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시범설치대상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하고 경주 경희학교, 광주 선광학교 그리고 제주 영지학교를 잇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설치이유를 보면 '96년도 지방 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기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특수교육원하고 경주, 광주 또 제주영지학교를 직접 라인을 이용해서 학생교육이라든지 교원연수라든지 또는 치료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TV 비슷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저기서 송출하는 내용을 여기서 4개 지역에서 멀티를 통해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혹시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효용성, 글쎄입니다. 제가 기계의 효용성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예산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마는, 도본청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왔는데 연합통신에서 자료를 송출하는 것을 한달에 300만원씩 해서 1년에 3,600만원을 들여서 받아보겠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당국에서 하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곳곳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겠다 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키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든 없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겁니다. 누군가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검토해 보고 과감하게 이게 우리한테는 적합지 않다 할 때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마냥 받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화교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6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목적 강당, 이것은 강당에 급식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관 형태의...

명칭은 다목적강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은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예활동도 할 수 있고 야외에서 전체 학생들이 모이기 어려운 우천시라든지 이런 때 공동으로 강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이렇게 시설을 해주실 것으로 ...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별로 매년 각시·도에 도세에 따라서 한두군데씩 각급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배정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인화초등학교는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부가 되어서 계상이 된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지 못하면 결론은 교육감의 선심성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쪽으로 가면 일고와 농고가 체육관이 있고 동쪽으로는 동중이 작년에 다목적 강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화초등학교 부근에는 체육관이라든지 강당다운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오현고등학교가 그쪽으로 체육관이 들어가게 되고 인화초등학교가 거기 있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이용에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역선정을 했던 겁니다. 0 박희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초등학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십시오. 멀티미디어실이나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명분을,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말잘듣는 학교는 잘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내버리겠다, 이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물론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 집행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관 시설은 사실은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연계될 부분 아닙니까?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설을 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반영이 안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교육당국에서도 내놓고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전혀 시설이용을 안하겠다면 얘기가 틀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체육관을 여러군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추경예산안 서류 그다음에 세출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다시 인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들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증감이 있을 때는 빨간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삭감조서만 첨부해서 도의회로.

그러면 이것은 원본 그대로 입니까?

예.

우려가 되어서. 혹시 다시 인쇄를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특별면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시범학교, 3개교가 2,2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1교당 150만원씩 5개교가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 84페이지에 보면 실업계고교 프로그램 운영해서 1교당 50만원씩 2개교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범학교 기준과 고교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등으로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중등교육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그것은 수능시험이 금년에 10일 정도가 땡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 이후에 상당기간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여러 사회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수능시험 이후에 여러가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6,7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제주도인 경우는 3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시범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저희들은 제주일고, 중앙여고, 서귀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고등학교는 남녕고, 신성여고, 사대부고, 한림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같은 파운다리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로. 또 중앙여고는 제주여고, 오현고, 대기고, 세화고, 그렇게 한데 묶여 있고 서귀고등학교는 남주고, 삼성여고, 서귀여고, 대정고, 대정 여고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 시범 학교 이외의 일반계고등학교는 15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실업고는 현재 그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지도를 위해서 50만원씩 지도를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교는 권역별로 묶으면 빠지는 학교없이 다 되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이 뭡니까?

권역별로 하면 그 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강사를 채용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면 권역별로 묶여진 교장선생님들끼리.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멀리 떨어진 인문계고등학교도 그 학교로 와야 됩니까?

사적지 시찰한다든지 할 때는 같이 하고, 여학교, 남학교 각각 다르겠습니다. 여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남학교는 남학교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시범학교가 종합해서 결과를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교육청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보고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만원씩 2개교면 해당 안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당 50만원, 2개교만 올랐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해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해서.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도 권역별로 묶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실업계교 교당 50만원씩 2개교만 올랐는데 어떻게 다 됩니까?

사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립은.

일반계 고교는 권역별로 묶으니까 되었다 치고, 그 다음 실업계 고교.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79쪽에도 9개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9개교면 실업계교가 다 해당됩니까?

어쨌든 전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업계교 학교장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까? 권역별로 묶지 않기 때문에.

예, 사립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다 올라온 것이 있지요?

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십시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칭 대륜중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7억1,5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설계비로 1억2,100만원, 시설비로 14억7,2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학교시설이 착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착공이 되는데 가칭 대륜중학교를 어떤 규모로 지어서 학구는 어떻게 조정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륜중학교는 토지가 이미 7,500평 매입이 완료되었고 학구라든지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서귀포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충 대륜중학교 설계가 '97년 2월 25일 납품할 것으로 해서 용역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교실입니까?

당초 개교는 18학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통교실 18교실을 짓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실하고 특별교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학구는 어떻게 됩니까?

학구관계는 법환, 서호, 새서귀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5학년이 1학년이 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98년도에는 1학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학년이 3개교에 학급수가 7학급입니다. 이것은 가능한데 4학년은 5학급입니다.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18학급 규모가 아니라 15학급 규모도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영세학교를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또 서귀여중 이설사업과 관련해서 멋있게 크게 해서 남녀공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참으로 오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서귀여중하고 대륜중학교를 통합해서 남녀공학학교로 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춘 학교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서귀여중이 설립된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그 동문들이 사회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중의 하나의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순수한 여자중학교로서 존재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통합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귀여중을 단독으로 이설할 것으로 하고 대륜중학교는 다른 중학교 나름대로 남녀공학학교로 해서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귀포시 지역에는 설령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학급당 수용인원을 적이 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라지기도 합니다.

18학급이 돼야 모든 선생님 규모나 딱 맞는데 15학급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주 촌 학교로 탈락돼서 선생님들 T/O상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작을 안했으니까 학구조정도 그 3학교 뿐인데 문제가 아주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여중 동문들이 반대한다고 못한다면 교육정책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여론상으로는 거의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서귀여중 총동창회에서 반대한다고만 해서 교육청이 그리고 쏠린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책입안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천상 통합은 안될 겁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제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대륜중학교가 어떻게 우리가 목표한 18학급이 유지되느냐 하는 건데 방금 서귀포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새서귀교는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년당 6학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영세학교를 면치 못하겠다, 그런다고 학군은 다른 데서 조정은 절대 안하는 거지요?

그것은 조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수용계획은 그 지역 전체 학생수를 가지고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만을 위해서 수립을 안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도순초등학교에서 학구에서 새서귀교를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십니까? 그것때문에 도순초등학교도 비상이 걸린 것이고 그로 인하여 중문중학교도 인원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서로 영세학교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겁니다. 인구야 조금 불어나긴 조금 불어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학교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퀄 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착오없이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96년도에 예산편성한 후에 어떤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취소로 말미암아서 전액 삭감되는 것이 22건에 11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마는, 우선 교직원 체육대회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시행 안되었지요? 그 다음에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교직원 체육대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북제주교육청에서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초등교원을 대상을 한건지 아니면 초등과 중등을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은 당초 지역교육청별로 교원체육대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도저히 하나로 묶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선여론도 있고 해서 그러면 학교자체로 건강증진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이왕이면 초등도 하지만 중등까지 합쳐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만 합니다. '67, 8년도에 이와같이 교육청별로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라든가 시의성 등을 고려해서 아예 계획에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신중한 고려가 있었지 못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교사활용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안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소관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원어민 교사입니다.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되고 있는지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배정된 숫자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11명이고 원어민영어보조 교사란 것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4명, 계 15명이 제주도에 와있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보조교사는 대학교 나와서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한미교육위원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원어민은 교사입니다. 보조교사말고, 원어민은 어디에서 알선을 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분들이 작년에 다섯분이 만기가 돼서 돌아갈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더 있고싶다, 교육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1년 더 연기해서 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 제주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교사들 연수라든지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연수라든지 해서 현재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을 지원요청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절대 모자라서 배정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제주시내 일부 고등학교는 할 수 없이 2개 학교를 담당토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본다?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왕 그들을 초청했으니까 여하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어느만큼 향상되느냐 안되느냐 그러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어민이 11명이고 보조교사가 4명, 15명이면 제주도에서 충분히 그들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게 영어듣고 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등교원국외연수가 금년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1,827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가뜩이나 교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교원들도 많은 해외 Teaching Method, 이를테면 교육하는 교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등교원국외연수가 이번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외연수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년전만 하더라도 입찰을 하지 않고 견적에 의해서 여행사를 결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행연수경비를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국외연수를 나가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차액이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어서 상당히 좋은 반면에 여행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호텔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아까 금방 고앵자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소각로 설치하면 뭘 태울 겁니까?

학교쓰레기입니다.

대개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겁니까?

급식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소각이 어렵고 일반 휴지라든지 학생들 버린 낙엽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건데 전부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소각로가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도 재활용해야 됩니다. 또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재활용해서 그런 데로 보내져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학생들한테 쓰레기에 대한 강의는 하면서 학교자체는 쓰레기를 태워버린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학교라는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쓰레기니까 몽땅 다 처리 하자는 게 국가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가 새롭게 접근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자연사랑봉사대에 1억원을 전부 삭감을 해 버렸어요. 사실 쓰겠다고 해서 책정한 돈인데 우리가 통과시켜주니까 집행도 안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근본적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까? 또 아까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형평에 맞춰서 여기 집행할 수 있는 액수는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애당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왜 이것을 계상해 놓고 쓰질 않느냐.

우선 쓰레기 문제하고 이거하고 답변하세요.

학교의 소각로는 신문이라든지 각종 교무실에서 나온 일반용품에 대한 용지들은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들은 재활용가치들이 없는 것이고 특히 여학교인 경우에는 화장실의 쓰레기들이 소각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해서 학교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해 봐야 됩니다. 편의상 그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재활용품이 거의 다 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여학교같은 데. 그런 것이라고 하면 소각로가 그렇게 커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소각로 단위도 문제고 소각로의 용도, 확실히 그런 것이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시설하면 어느 학교든지 온통 다 태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한번 보셔서 알 것입니다마는, 라면봉지, 과자봉지, 상당히 소각할 게 많습니다.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하면 대개 서무실이나 교무실에서 이면지를 쓰다가 남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접근은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 정말 소각장이 필요한 것이냐,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각로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냉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50킬로와트짜리입니다. 그래서 학교능력 에 맞는 소각로를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사랑봉사대는 아까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관주도형으로 해서 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내 일반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웃, 해양청소년 등등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지원비로 지원하는 경비가 자연사랑봉사대는 관주도형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나머지 다른 단체는 1년에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간에 위화감도 있다 이래서 이것을 민간으로 이양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당국의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인한 이번 예산의 삭감입니다.

교육청 추경을 몇번 했습니까?

2번째 추경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하기 싫은 사업이었어요. 교육감이 당선되면서부터 자연사랑 봉사대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안돼서 예산까지 책정해 줬는데 애당초 그러면 1차 추경때 이런 문제가 돼야 되지요.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하나도 집행 안하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당초 하기 싫은 사업을 하게끔 해주니까 집행도 안하고 그렇게 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이게 어지간히 감정이 깔려 있는 사업인 것 같애요. 내가 보기에. 관은 관답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기 싫다고 하며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다 삭감시켜놓고 집행도 안하고, 이게 얼마나 직무유기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그 가치를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1차에 추경에서 삭감되고 해야 되지요. 지금에 와서 변명은 말이 안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1차추경은 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마는, 교육감님은 2월달에 취임을 해서 일단 취임을 하고 보면 취임한 다음에는 그동안의 모든 교육정책을 나름대로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자연히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이 검토가 되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누가 안믿어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건데, 아예 안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슬그머니 집행도 않해놓고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정액수당은 증가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24억6,000만원, 정액수당은 또 올라갔네요.

이번에 담임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월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기본급에서 교원결원, 일반직결원 이러한 것 등등해서 이번 급여에서 약15억9,000만원 삭감이 되고 비정규직 보수에서 4억1,000만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

초등교원에서 8명이 결원이 되었고 직속기관에서 결원이 되었고, 직속 기관은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서 10억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원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담임수당이 신설되었고 교직수당이 인상됐고 반면에 명예퇴직 수당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로서는 분만대체 강사가 결원이 생기면 분만대체로 인한 임시직을 쓰게 되는데 그 분만대체 인원이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초등교원 및 직속기관교원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지금 시간관계로 인건비 삭감에 대한 내역은 나중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예, 박희수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본청에 87페이지에 보면 체육학급 기숙사시설 완성해서 남녕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억9,400만원, 나가기 전에도 예산 혹시 나갔던 거 아닙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얼마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총소요액이 11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9억원입니다. '94년도에 2억원, '95년도에 2억원, '96년도에 5억원 부족액 2억9,4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기숙사 수용인원은 몇명입니까?

292명입니다.

전부 체육관련된 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훈련장이 639평입니다.

단순히 기숙시설만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제주시교육청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완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들을 보완하는 겁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각종 체육기구라든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낡아있거나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전 집행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일기로는 사전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도종합평가액을 가지고 학교에 시설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를 보면 서귀포교육청보니까 우천도로 및 비가림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덕중학교입니다.

간이주차장 설치 및...

그것은 서귀중학교입니다.

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가림막은 학교안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덕중학교는 급식소...

교실고 교실사이 연결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 간이주차장은.

서귀중학교는 체육수영장이 만들어져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입니까?

유료는 아닙니다. 실비로 해서.

아니 지금 교실 지을 돈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데 주차장까지...

실비입니다.

대충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서귀포교육청에서 누구 나오신 분 안계십니까?

지금 간이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간이주차장.

주차장은 아닙니다. 수영장만 유료로 하고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시설할 겁니다.

수영장은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 관리과장 얘기는 아직은 아니하고 있고 앞으로.

아직은 안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지금 관리국장이 확실히 모르는 게, 왜냐하면 저것은 서귀포시비로 보조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도 공동이용하기로 해서 했던 거 아니예요.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돈받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료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학보조같은데 멀티pc프린터 구입해서 567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학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전학교입니다.

아니 1교.

사학학교입니다. 남주고등학교.

남주고가 아니지요. 남주중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서귀포시내라고 하면 공립학교는 다 시설이 되는 겁니까? 다 되고 남주중학교만 안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전학교 공립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사립에도 꼭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립은 남주중학교만 해주면 서귀포에 다른 중학교는 없습니까?

다른 공립중학교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시설들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학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할 차례입니다마는, 계수조정할 필요없이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지요.

추경예산은 질의 다 끝난 거니까 종결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야지요.

처리결과입니까?

처리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96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소각로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소각로하고 자연사랑봉사대. 근본적으로 시원한 얘기도 없이 하는 것은 곤란한데.

자연사랑봉사대 문제는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지 않고 살려주면 불용액으로 빠져나가니까 불용액 처리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인화교 체육관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후에 처리하지요. 본예산할 때 같이 해버려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거고 내년도 것은 다릅니다.

소각로 문제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님드의 이러한 소수 반대의견도 있다는 거 원안가결에 대해서 소수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꼭 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규모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여러가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수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96년도 1회 추경분으로 대비할 때 세입·세출 공히 4.5% 증가한 2,363억7,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102억1,162만원이 증액된 2,132억4,033만5,000원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은 6억6,777만8,000원이 감된 22억7,500만원으로 이는 학교급식경비가 '97년도에 전입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은 8억2,315만7,000원이 증된 208억5,666만4,000원으로 과학교육원 구부지 매각대가 재산수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 입니다. 넷째, 주민수입은 존치과목입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03억5,500만원이 증액된 2,36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관별내용을 보면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합계 1,36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에서 133억849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 보수 5%와 교통보조비에서 각각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41억869만원이 감된 것은 전년도에 대륜중, 동홍초등, 삼화교 신설경비가 100억여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이지만 환특경비는 사실상 증액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9.9%인 1,652억8,902만8,000원이고 경상이전비가 40억7,541만8,000원이 증된 것은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가 그 요인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경비에서 70억1,281만9,000원이 감된 것은 앞서 말한 신설경비 등 증감조정때문입니다. 성질별 과목해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총2,132억4,033만5,000원으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에서 국립중고등학교에 대한 15억7,000만원이 새로 교부되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22억7,500만원으로 법정전입금 21억3,700만원과 도서관운영비 1억1,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08억5,666만4,000원으로 과학교육원 구부지 및 건물매각대 수입 40억6,586만5,0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4억3,227만2,000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1,647억7,217만9,000원으로 교장 이하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총5,159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1,175억8,858만2,000원이고 비정규직 311명에 대한 보수 19억4,142만5,000원, 업무추진비 26억8,320만원, 복리후생비가 295억4,107만2,000원, 보상금이 119억5,745만6,000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10억6,044만5,000원입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회, 본청 지원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총 운영비는 76억6,385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2,95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1억1,388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본청은 1억1,980만여원이 감소됐고 그 원인은 교육박람회경비와 북군교육청 전산망 구축경비가 '96년도에 완료가 되어 감소되었고 국고대여 장학금은 증액이 되어 이로 인한 증감조정액입니다. 교육지원기관은 2억1,12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과학교육원이 이동과학차량구입비 1억1,007만여원이 '96년도에 완료되었고 서귀포 도서관 통합운영으로 1억5,276만여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3억2,25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금까지 지역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온 공무원 공무상 재급여가 행정관리비 과목으로 통합계상됨에 따라 감액요인의 주된 내용입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21억1,66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85만여원이 감소되었는 바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경비에 주된 감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비는 총156억8,217만여원으로 전년도에 3억726만여원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의 기자재 확충 경비입니다. 미교부된 반면에 학교기본경비는 유치원이 95%, 초중학교가 30%, 고등학교가 20%씩 각각 인상됨에 따른 증감조정액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총197억1,976만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억8,596만여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와 학교기본경비 인상과 그리고 남녕고 체육계 학급 운영비에서는 증액된 반면에 다목적강당신축경비가 '96년도사업으로 시설되어서 감소되어 증감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총258억1,681만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억여원이 감소되었는데 환경개선교부금에서는 36억여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 시설비에서 '96년도 신설학교 3개교에 대한 경비 77억5,500여만원의 감소로 증감조정되었습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입니다. 유치원은 원당 1,800만원, 95%를 인상시켰습니다. 초등학교는 교, 급당 학생당 경비로 30%를 인상했고 중학교는 교, 급당 경비로 30%, 고등학교는 교, 급당20%, 방통고등학교는 교당 3-%를 각각 인상시켰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원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교원 1인당 PC 1대씩을 보급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PC147대, 프린터 59대 분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고 1억6,500만원, 자체 1억6,500만원입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국내외연수 3,027명분 13억9,9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ㄷ고에 비해서 국내연수는 예산과 연수인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1억7,611만여원과 81명의 연수인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한 테마연수에 기인한 것입니다. 넷째, 국고대여장학금은 15억8,0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용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하여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1교당 2개의 실습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97년도에는 600대, 대당 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게 되고, 재원은 국고 2억8,500만원, 자체 2억8,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섯째, 학교급식경비로 18억8,74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16억1,424만9,000원, 중등이 2억7,318만8,000원으로 인건비와 급식관리비와 식품비, 퇴직금 및 국민연금으로 각각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어학실 설치비로 5억7,3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어학실이 있는 학교가 34개교, 겸용어학실이 71개교에 대하여 어학기기 설치비를 가지고 105개 초등학교에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교장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덟번째, 과학교육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40억6,5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이전완성목표로 '96년도에 특별교부금 20억1,600만원을 교부받고 후보지와 건물매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가칭 삼화초등학교 신설경비 추가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개교목표로 총52억7,900만원을 들여 화북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열번째, 성상수고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경비로 자체재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전입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모두 4억7,500만원을 가지고 관로, 고가수조, 기계, 증기설비, 그리고 설계비 등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다목적강당 신축 3개교 경비로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은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에 각1개교씩 배정하게 됩니다. 1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로 시설경비 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23억원, 자체 10억원, 총 33억원으로 시행하게 될 이 사업은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5억원, '97년도 추경시 5억원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시설사업비는 국립학교를 제외하여 총248억781만3,000원입니다. 이가운데 환경개선사업비는 119억8,560만원이고 13쪽에 일반시설비는 128억2,221만3,000원입니다. 환경개선비는 '97년도 교부액이 103억3,500만원이고 자체부담 16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의전수입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14쪽의 국가부담수입, 또 18쪽의 일반회계부담수입, 19쪽의 교특회계부담수입으로 상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국장님 먼저 발언대에 서주세요. 확실히 짚고 넘어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결한 '96년도 2회 추경에 법정전입금이 10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나머지 12억원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당국과 협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때 안되면 '97년도 예산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법정전입금인데 그것을 못받았을 때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 두고 금년도 예산 들어갑시다.

그 문제는 '98년까지 법정전입금 제도가 유효한 거니까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96년도는 1억100만원에 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40%정도 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400만원, 이 예산이 감소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든가 독학학위취득관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매년보면 당초 예산때 예산 내시된 것을 보면 전액을 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1회 추경때 늦게 추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액되고 그렇습니까?

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260페이지 재미있는 현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제, 운영수당 이것은 감소가 되고 급량비,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됩니다. 왜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증가되고 다른 것은 감소가 됩니까?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김홍국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금년 수준으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능시험에 얼마나 국고가 지원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입장으로서는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대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것만 임시.

그런데 그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제, 운영수당이 증액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꼭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늘어나고 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다른 내용적인 것이야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수능에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한사람이 감독을 하게 되면 하루종일 5시 20분까지 합니다. 그런데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수당이 증액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같은 업무예요. 언제든지 내용이 다를 것도 없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만일에 감독이라든지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사람이 늘어나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인상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은 증액의 타당성을 보입니다. 타당한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입학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아까 업무추진비가 작년도하고 꼭 같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량비.

마찬가지로 금년도하고 같이 되고있습니다.

입학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95년에 중학교가 8,500원, '96년도 9,400원, '97년에 10,500원 이렇게 인상이 되고 비실업계 고교 1급지 기준을 10,300원, '96년에는 11,300원 '97년에는 12,700원 또 실업계 고교 1급지 기준에서 보면 10,300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계로 보면 8,800만원, '97년 1억100만원 이렇게 입학금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료도 16페이지를 보면 공립유치원의 시지역을 보면 '95년도에는 21만2,880만원, '96년에는 23만원, '97년에는 25만4,880원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보면 35만1,240원, '96년에는 38만2,000원 '97년도 42만1,760원 이렇게 비실업계는 65만8,800원, '96년에는 71만5,000원, '97년에는 79만2,32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상률의 상한선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지난 달 시·도관리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자리 수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한자리수면 9.9입니까?

9.9까지를 우리가 한자리 수로 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인상률을 얼마로 합니까?

약9.7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한선이 있고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부라든가 학교에 이러한 것들이 인상되는 것은 국가에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역행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형들이 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것도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물가안정은 5%선으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같은데는 이것을 충분히 상회해 버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선과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준선들이 전부 통제를 벗어나서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것은 상당히 넓은, 광역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데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고앵자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존수입에만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회계처럼 자체사업을 전개해서 그 사업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도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학생들로 부터 받아들이는 수업료가 지방재정의 주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재원이라고 해야 전체 예산의 7%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것마저도 전혀 인상도 안되고 언제나 정부가 주는 국가의존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체재원은 항상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딘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재정운용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가안정 지수의 5%선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9.7%까지 이것을 인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물가안정 지수는 5%로 못박고 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인 교육부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비현실적인 게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경제성장율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7%, 6%이렇게 쭉 인상해 오다가 '96년도에 9.6% 금년도에 9.7%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물가안정지수 이게 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을 따르라고 각 부처에 통지가 가지 않습니까? 또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에 시달하고.

정부에서는 방침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자리수로 인상을 해도 좋은 것으로 저번에 회의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5%라는 것은 5%이내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비자 물가 제 마음대로 인상해도 좋고 내려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는데 그 범위가 그런 의미냐고...

그러니까 소비자물가라든지 경제성장율을 가지고 그것을 대입시켜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인 경우에는 5% 내지 6%밖에 인상이 안된다.

여기서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늘어져도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물가안정지수를 내놓는 그 자체도 국민은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에 신뢰도를 더 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고 또 정부전체가 국민한테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정책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기관들끼리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식당 사용료가 있어요. '95년도에 보니까 1,700만원, '96년도에는 3,400만원 내년도는 1,700만원으로 100%인상에서 100% 인하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고등학교 구내식당은 소위 사용자가 건물을 짓고 기부체납을 해서 일정기간 건물가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임대료를 갚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적으로 10개 구내식당이 있어서 매년 인상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날 어느 학교가 갑자기 구내식당을 새로 지어서 기부해서 들어올 경우도 있고 만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또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임대료 차이가 다소 증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2001에 제시되는 '97년도 투자예산중에, 총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은 몇%입니까?

금년에 반영된 것은 66%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금년에 비전2000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100%추진해야 될 교육방침이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는 하고 40%는 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항상 이런데 대해서 추진하는 범위가 100%되지 못하고 예산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연말이 되면 들어오지요. 이게 벌써 너무 과다하게 잡은 계획이 아니냐. 예산과 맞먹어가는 계획서라야지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연동에 연동 초등학교라든지 연동중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상 2000년동안에 그 사업은 이루어 집니다마는, 연도에 예산상의 증감의 차이는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6%라고 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00%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60%정도로 추진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측정을 다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계획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반영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듯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대단히 인상률이 높네요. 전국소년체전 격려가 '96년 280만원, '97년 560만원 100% 증액, 타시·도 자료 및 실태조사 60만원, '97년도 140만원 133% 증액, 의장업무수행경비 1,000만원, '97년에는 2,000만원 100%증액입니다. 부의장 업무수행경비가 없었는데 1,000만원 전액증액, 일선교육현장의견 수렴간담회 150만원인데 300만원 100%, 교육위원활동에 따른 위로금 및 격려금 570만원 전액 증액, 의사국장 협의회 90만원인데 190만원 100%증액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의정활동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같은 데는 하나로 예를 들면 467만원 전체인원으로 해서 산출합니다마는, 교육부 예산지침상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집계해 보면 465만원 공통 경비로 되어 있고 의장단업무수행비라든지 부의장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타도와 꼭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인 경우에는 의장이 3,600만원 부의장이 2,4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의장이 1,000만원뿐이었습니다. 부의장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의장이 2,000만원 부의장이 1,000만원 이렇게 예산규모에 맞도록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위원회 일이라서 말하기가 이상하지만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대폭 증액이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의비 같은 것도 도의회 1인당 2만원인데, 교육부하고 내무부가 다르네요. 교육위원회 1인당 3만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차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되었을 적에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100% 증액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명이 불가능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대해서 교육개혁관련 각종 홍보자료, '96년도에는 30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210만원, 7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수감자료 '95년도에는 350만원, '96년도에는 500만원, '97년도에는 900만원 이렇게 9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 '96년도에는 150만원, '97년도에는 300만원 100%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서는 '96년도 45만원, '97년도 90만원 100% 증액 국정감사 및 각종 수감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96년에는 300만원, '97년에는 500만원, 꼭 같은 내용인데 연도별에 따라서 증액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흥미거리가 됩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더 흥미가 있고. 국정감사 수감자료, 행정감사 수감자료 이게 100% 증액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적으로 이것을 다 정리해 두면 당해년도만 처리하면 될 것을 가지고 계속 언제든지 전부 원위치에서 새로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모든 감사에 따르는 모든 자료들은 매년마다 새로 만든다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꼭 같은 업무인데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자료 같은 것은 매년 다릅니다.

물론 자료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까지 자료요청했던 것을 자료화 시켜놓으면 그래도 다릅니다. 훨씬 처리하기도 좋고. 저도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방대하다, 뭐하다. 그러면 국정감사 자료했던 것을 자료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자료화시켜 놓으면 자료요청하면 금방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내용이라든지 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료작성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인쇄하는 것도 매년 인쇄비 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차이도 있습니다.

증액되는 요구액이 100%씩 이렇게 다릅니까?

100%까지 인상되었다는 말은 제가 ...

700%까지도 돼었어요. 30만원에 210만원.

다만 국정감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100%라는 얘기가 말이 안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다른 업무까지도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수적인 게 뒤따릅니까?

국정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자료 챙기는데 경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현재 예산심의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한 얘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그러한 요인이고 그 다음 5·31교육개혁.

교육개혁관련 각종 홍보자료가 30만원인데 210만원.

전교직원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다 풀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요.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는 안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실무국장이 아니라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예산편성했으니까 편성하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고 참모들 뭐하러 왔어요.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나면 또 하지요.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면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년도 교원정원을 보면 '95년도에는 3,856명이고 '96년도에는 3,835명으로 21명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꺼번에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교직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5만원씩 13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수당 3만원, 주임수당 3만원, 교과지도수당 4만원, 모범공무원수당 3만원, 이것이 각각 3만원, 4만원, 5만원이 전부 규정에 의한 것인지 또 모범공무원 수당 3만원씩 4명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다음 분만대체 강사 급여가 초등은 157만원, 중고등학교는 157만2,5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 111페이지에 보면 소송수임료가 300만원씩 4회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몇건이나 소송수임이 있었는지? 그 다음 112페이지 각위원회 수당,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각 틀립니다. 규제완화위원회는 5만원, 행정심판위원회는 10만원, 소청심사위원회 5만원, 교원지위향상위원회 5만원 이런 것들은 왜 각각 틀리는지, 다음 126페이지 인정도서를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심사위원 구성관련, 그 다음 교원지위향상심의를 간담회에 50만원씩 2회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원지위향상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려주시고, 128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씩 6개 교과에 의해서 1,200만원이 되는데 6개 교과는 무슨 교과이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인성교육이론과 실제집 발간에 인쇄료 7,000원 100부면 7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나와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성교육 언젠가 교육행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인성교육 이론과 실제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발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론과 실제집이니까 금년 것을 내년에 발간하는 것인지 발간은 내년도에 하지만 이론과 실제집은 지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내용 가운데 중등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입니다. 인성교육이론과 실제는 언제 발간하느냐, 이것은 내년말에 1,000부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100부가 아니고 1,000부입니까?

예.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초등학교도 도단위로 교과연구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올해까지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100만원은 각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과교육연구회 단위로 최저라도 2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연구 활동의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개 교과가 뭐뭐입니까?

저희 초등의 경우에는 수학교육연구회라든지 열린교육연구회 또 특별활동영역입니다. 특별활동연구회라든지 또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연구회하고 지역교과서 연구회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인정도서와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나온 인정도서 초등의 경우에는 우리들은 1학년, 1학년 초에 입학을 해서 3월 한달동안 공부하게 되는 일종의 종합 교과서입니다. 우리들은 즐거운 1학년 이거하고 또 제주도교육 연구원에서 국정교과서 4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가 지역교과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4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용 지도서 이것이 또 인정도서입니다. 인정도서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심사위원의 구성내용도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일선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 교원지위향상심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한국교총이 있고 또 각시·도에 시·도 교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청 당국과 교련사이에 협의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든지 그쪽에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된 교원단체기 때문에 교섭협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대효과가 대충 소개를 해드리면 매년 정기협의회 때 우리 교육청 또는 제주도교원단체련합회에서 심의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이 됩니다. 그게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확보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교총간의 협의회, 일종의 협의기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4만원입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이고 만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년 상하반기에 2회 선발해서 향후 3년간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매년 교감이하 일반직 교사를상으로 해서 공적심사를 해서.

한번 선발되면 3년간 타는 겁니까?

예,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입니다. 그리고 분만대체강사 초중등 차이는 임용되는 교사의 평균호봉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타수당, 주임수당 등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정원 감소요인입니다. 작년도에 초등학교 판포, 더럭, 삼달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면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청심사위원은 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이 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의 재산권과도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정화위원회, 영업금지처분취소 등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당에 비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1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도청에서는 변호사 아닌 대학교수도 다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96수송수행령을 보면 작년에 세번을 했습니다. 작년에 재무과 소관으로써 전부금 청구이외 소송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라서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합시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신축 3개교 시·군교육청별로 하나씩 교육장님에게 재량권을 주는 겁니까?

예, 재량이라는 얘기는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고 학교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지요?

3개 지역교육청에 한군데씩.

그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편성권이야 없지만 재량권을 더 주셔야지 앞으로 시·군교육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앉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초중학교에서는 교육장님을 상대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기 때문에 일선 시·군의 교육장님이 초중학교 순방을 해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먹혀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6급 주사가 오히려 더 낫고 교육장님보다 실권이 더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물론 편성이야 도교육청이 하지만 반영하고 받아주는 것은 시·군교육장님이 올린 서열에 입각해서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직원정수는 몇분입니까?

12명입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올라온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자산취득비라든지 의사국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필요한 질문을 할테니까. 의정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은 작년보다 10% 정도밖에 증가를 안했는데 나머지 보니까 시설에 관련된 자산취득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위원 7명에 에어컨이 5대, 1.5인당 한대씩 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일수가 일년에 60일인데, 일주일에 하루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응접세트는 대기실까지 합치니까 위원 1인당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즘 돈이 많이 남아 돕니까? 물론 저희들이 선출해 놓은 교육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은 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현황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회의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만원으로 되었습니까? 나누기 한 겁니까?

예.

이런 것들은 책정을 하실 때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게 도의회같은 경우 일당2만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기준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내외최신기사수신 활용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필요성이 정말 있습니다.

다른 데거 빌려다가 써서 안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질문해도 답이 나오는 게 뻔하니까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비 3,000만원해서 교육시책홍보업무추진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들입니까?국장 홍봉근 사실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부수되는 경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도 있고 ...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입니까?

접대성경비도 일부 있고 또 공무원 아닌 교육홍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해외취재 여비같은 것도 일부 보태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용도로 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컴퓨터대체 보급이 나와있던데 150만원씩 산정되어 있는 것들은 기종이 어떤 것들입니까?

펜티엄입니다.

부가해서 장착되는 것들은 혹시 아십니까? CD롬이 된다든지 통신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도 전문가에게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김홍국입니다. 이것은 호국의지 함양을 위해서 항파두리, 항몽순의비가 되겠습니다.

여러군데 돌아다니시는 거지요?

예.

학생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 같이 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왠만한 행사들은 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해서 오는데 이 행사는 특별하게 별도로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도시락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보면 IBRD차관 기자재구매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IBRD차관기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몇십억원씩 들여서 들어왔는데 실제 사용은 안하고 신주 모시듯이 잘 모셔놓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고장이나 나면 책임질 생각으로 해서 안하지만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

저가품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품은 여전히 모셔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기는 교원들이 연수를 받아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 기자재들이 있으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고가품이든 저가품이든 학생들에게, 저는 학교다니면서 이런 기자재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사업들은 제주도 당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교류 이런 것들하고 서로 연대를 가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교육청에서 학생회장단들이 하와이 갔다오고 거기에서도 또 선발되어서 와서 제주도교육의 현황도 설명하고 듣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장단 해외견학하는 거 말고 별도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쪽에서 7명이 다녀갔습니다. 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아서10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학생회장단하고는 별도로 국제교류 형식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교육청 당국이 별도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도 꼭같은 청소년교류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관끼리 회의를 통해서 같이 시행해 보는 것들도 괜찮지 않겠는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더욱더 지원도 받고,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니까, 관리국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특수학교 교육에 지원, 공립 1교, 사립 1교는?

영지학교하고 영송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수눌음장학회 기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눌음은 금년에 비전 2000에도 그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장학금을 하나로 묶어서 소위 장학금 법인, 사단법인으로 해서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00년까지 전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5,000만원만 일단 지원을 하고 회원들은 각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관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가서 제반 법적인 절차를 밟고 발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관같은 것은 안나왔습니까?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57페이지 정밀안전진단장비구입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안 같은데 이거 만약이 이 장비들을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설과에서 실질적인 정밀안전진단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연수를 받고 실제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원시적으로 육안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기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을 당했습니까?

삭감이 아닙니다. 위에 거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원봉사자회 이것은 교육연구원 사항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생자원봉사자는 어머니들이 학생들에게 봉사하겠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기타 순수한 입장에서 어머니들이 봉사하는 분들을 상담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상담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런 차원에서 쭉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40명을 더 육성해서 각 학교별로 배치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학교마다 이런 분들 몇분씩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구원상담실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계상 내역을 보니까 자연사랑봉사대하고 마을스승협의회는 자연사랑봉사대는 금년에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97년도에 150만원, 마을스승협의회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계상이 이와같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금년에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스승...

됐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금년입니다. 1,19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되었다구요?

내년에 1,200만원, 금년은 1,194만원입니다.

마을 스승은 마을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마을스승 자체가 내 자식을 가르치려면 동네이웃의 학생들도 선도를 잘해야 내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이론에 의해서 마을의 유지되는 분, 아이들을 잘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을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번 만나보셨어요? 어떤 분들이 돼있나.

예, 연초에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됐어요? 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됐어요? 임기는 몇년입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무한?

예.

본인이 하고 싶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다시한번 제가 교육관계 당국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을 스승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분이 말한마디 하면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마을스승들이 하는 이야기로구나 해서 수긍도 가고 뒤따르는 분이 마을 스승이 돼야지, 지금 김국장께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는 어떤 사람이 마을 스승이 되었는지. 교육계 그만두신 분들 많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만둔 분들 많아요. 그 분들 마을 스승 위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에 가서 존경받고. 지금 정부에서도 퇴직하신 선생님들 우대하라는 뭐도 있다는데 그런 때나 그런 분들 우대해 드리고 퇴직을 해도 마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진짜 마을스승은 놔두고 어디 통장이나 뭐하신 분들 갖다놔서 임기없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3년이면 3년이라든지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걸 안합니까?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라도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안합니까? 다 훌륭하니까.

본래는 그런 훌륭하신 분으로 모실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개중에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면 어느 한 동으로부터 찾아보십시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 해외견학을 갔지요? 144페이지입니다. 29명. 예산은 지난번에는 어느 한 개인이 봉사하듯이 했었는데 그 분은 몇회를 했고 안하고 있는지?

독지가가 고입수석합격자는 현재 기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회장단 연수는 저희들 예산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몇박으로 어디를 주로 다녀오고 있습니까?

대충 9박 10일정도로 해서 유럽쪽의 3개국 내지 4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2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2명 정도가 같이.

갔다온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갔다온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갔다온 결과를 서면으로나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회를 갖고 소감문도 발표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이런 좋은 점을 강조해서 학생들의 수범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학급에 가서 HR시간에 앞에 나가서 전학생들에게 어디 갔다온 자기 감명받은 이야기를 전달해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본받을 수 있도록 산교육의 장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은 도내 몇명이나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

현재 학생가장은 초등학교에 8명, 중학교에 53명, 고등학교에 95명 계 15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생이 육지에 갔다올 적에 같이 보내는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이들을 따로 도외에 아니면 해외에, 그런 기회가 있는지?

별도로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년가장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모르게, 다같이 소풍간다든지 이럴 때도 꼭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 뭐라고 하면 싫다, 나타나는 거 싫다,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들이 이 애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동네에서나 마을에서 별로 관심을 안가져 줄겁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는 이웃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특히 우리 학교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잘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가지입니다. 아까 에어컨 설치를 16대 한다고 했지요? 교육위원회에 몇대분을 설치합니까?

교육청, 의회에서 보이는 면에 4층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위원회 사무실로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전체 몇대나 합니까?

8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교육청에.

교육청하고 하면 16대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좋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고에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초등학교 특히 1학년 교실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교육이 이렇게 달라졌구나하고 상당히 놀라운 속도로 교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내에 16대라는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보면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적에 이들을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만 시원한 선풍기나 에어컨 하나정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도 관내 16대라는 에어컨,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 열심히 공부할 적에 시원한 공기라도 그들에게 맡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155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95년도에는 4억9,000만원, '96년에 6억6,000만원, '97년에 14억8,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총 결산금액은 '95년은 10억원이 되고 '96년은 11억원, '97년에는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이게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처음부터. 대개 추경에...

대개 국고대여장학금이 워낙 액수가 많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예, 전액계상을 못해서 씩만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할 때 계상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오는 것을 보면서 자꾸 계상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연차별로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대여장학생들이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대여해 주고 상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금액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회전속도가 느려서 오히려 대여쪽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님의 교단지원 직접교육비, 풀예산 성격이라고 아까 얘기들었는데, '96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게 교단지원을 했을 때 학교방문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원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2억원은 시설비쪽이 아니고 경상경비쪽입니다. 실제 현장에 필요한 각종 기계라든지 또 아주 경미한 도색경비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인도교 경미한 인도블록 시설한 것이라든지 기껏해야 한번에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걸쳐서 연간 상당한 수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학교에는 기본경비로 나가버리고 기타 시설사업비 나가서 정형화되어 버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풀예산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도지사, 시장 얼마든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예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돌아다니면서, 요즘에는 이게 교육자체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돈쓰는 것들이 다른 목적관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은 대폭 줄여서 다른 데 사업으로 될 것이지 이것을 계속 많이 해서 현장시찰나갔다가 들어오면,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짜내서 확실한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300%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모아놨을 때 상당히 큰 돈인데 그것을 각교마다 필요로 해서단 1 200만원 지원될 때는 그 학교측에서는 대단한 성과.

그런 것이 긴급사항이 아니니까.

긴급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흡수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재량사업비인데 전부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녕고 사학운영 보면 한학급이 더 늘어나서 내년되면 3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예산이 30%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인건비가 1억2,100만원에서 1억2,700만원 이것은 큰 차이 없는데 장학금은 6,7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입니다. 한학급이 더 많아지니까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많지요. 100% 이렇게. 그 다음에 운영비가 2,900만원인데 이게 7,600만원으로, 급식비가 1억2,100만원인데 2억1,300만원, 그 다음에 훈련기구용품이 2,7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감액됐고 전지 및 동계 훈련비 8,600만원인데 3,700만원, 전지훈련동계 이 체육학과인데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한 것들인데 대폭 감액시켜버렸고 출전비 4,300만원인데 5,500만원, 총계 5억원에서 6억4,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해가 안가는 증액, 감액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기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여기서 지원할 적에 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 관계는 해당 국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학금이 증액된 것은 학급증설 한학급 분이고 수업료 인상분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그 속에 피복비등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피복비나 이런 것이 262%나 증액되었는데.

과거에는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같이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내용에 들어가서 증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면 이거 지원한 것이 잘쓰여지고 있다, 못쓰여지고 있다, 이상한데 증액돼서 쓸데없는 낭비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경영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주는 감독청에서는 이런 거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기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줬을 적에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겨 내버리면 경기라는 것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쉬워요. 통제를 안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학생들에게 전지 훈련이나 기구용품은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돈 주면서. 건실하게 해야지 돈줘서 내버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학에 대해서 여기 보면 13.5%가 증가된 사학재정결함지원비가 177억6,600만원으로 21억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교육감한테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학비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집행하면서 교육감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공짜는 없다, 앞으로 절대로. 또 행정 동산이나 불동산을 처분해서 이자수입에 의해서 법인전입금을 내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학에다 지원하면서 어떻게 줄 작정입니까?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줘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어야 돼요. 관리국장께서 그런데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안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버리면 사학재단들이 돈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벌회사도 있고 그런데도 아주 인색합니다. 국고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재단재무구조라고 할까 수용기본재산이 학교에 전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학지원비 얘기가 나오면 제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상 사학에서 전혀 지원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사학에 학생들을 전부 배정해 놓고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도 우리 제주도 사학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못대는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로 권장을 해서 재정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수익금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감님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중등교육국장님 아까 예술제에 관해서 답변하셨지요. 종합예술제는 사실은 미술분야라든지 서예분야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참가할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작품으로 출품하는 거. 그러나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용, 이런 것들은 각 학교에서 중등, 고등, 초등 다하면 몇몇 사람만 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서 며칠간 공연하는지는 모르지만 학생을 다 관람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잔치이면서도 학생들은 다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마당이 뭔가 문제성을 낳게 됩니다.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4,000만원, 초중등까지 하면 7,000만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학생의 잔치이면서도 학생은 진작 관람할 기회가 적고,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반에 반도 못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들, 또 일부 학생들의 잔치로만 끝나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이러한 예술동이나 이런 것은 차라리 학교단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버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거 같지만 내용을 파고 드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단위를 지역별로 좁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학생수가 많고 그렇게 분류하더라도 그런 게 나와요. 만일에 제주시 교육청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몇학교 됩니까? 잔치마당인데 참가하지 못하는 잔치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모든 행사가 완전히 100% 참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것은 참여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한 작품을 학생들이 못본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서는 그렇지만 프로테지로 하면 얼마큼 매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접근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러한 교육정책은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도 약 1주일동안 계속됩니다.

일주일동안 하루에 1회공연, 2회공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붐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잔치마당이 돼야 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행사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건데 그러나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출연한 것인데 정작 볼 수 없다고 하면, 예술작품은 볼 수 있습니다.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시공간에 배치해 두면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고 한데 공연시간을 갖는 부분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술제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봐서 여러가지로 일어나는.

시도해 봐서가 아니라 제 말씀은 시도하기 전에 검토를 더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뭘하기 전에 여러가지 문제, 긍정적인 것은 뭐고 부정적인 것은 뭐고 어떤 것은 전혀 실현성이 없는 영역도 있을테니까 종합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고서 나중에 평가하는 문제도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미술전, 시화전.

작품으로 나오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음악제, 무용제도 같이 연계하면 거기오는 학생들이 다 관람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이 관람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주일동안 공연은 언제 할 겁니까? 낮에도 합니까?

예.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아무리 많아야 공연은 2회밖에 안됩니다.

2회내지 3회정도 될 겁니다.

3회 안됩니다.

그거에 다툴 필요없고 예산심사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하면 될 거 아니예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탐라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180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보게 되면 농약사용이 70병씩 5회, 농약을 350병을 뿌리겠다는 얘긴데, 탐라교육원 잔디에 농약 그렇게 살포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농약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 농약들 입니까?

그게 제주도 잔디가 아니고 외래종 잔디로 해서 식재가 되었는데 정기적으로 비료나 살충제를 투약하지 않으면 잔디가 고사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잔디 가봤습니다. 아주 푸르고 좋은 잔디인데, 그 밑에 보면 체육장 잔디교체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뭣때문에 잔디를 교체하겠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충실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사실 각 탐라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분씩 다 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아무도 안오셔버리면 이런 것들은 대답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에서 아무도 안왔어요?

예, 아무도 안왔습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예산만 요구해 놓고 덜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수료생 추수지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지도는 사후지도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가령 어떤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그 사람이 수료후에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그 사람에게 연수후에도 지도하는 것이 추수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과학동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강사수당들이 나와있고 천체 관측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체관측실 운영말고 모자과학동산 운영에 강사료하고 보조금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사내용입니까?

역시 해당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도 아무도 안오셨습니까?

문제네요. 일단 회의중단시켜놓고. 지금 도서관도 안왔지 학생회관 안왔지 박물관 안왔지 과학교육원 안왔지 탐라교육원 안왔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아까 추수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이 탐라교육원에서 수련한 사항을 학교에 돌아가서도 그와같이 이행을 하고 있는지, 특히 학생회장단 수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돌아가서 모범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수련사항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파급하도록 연계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추수지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학생하고 같이 과학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머니.

국장님 그 답변은 모자과학동산운영하면 대충 어머니하고 자식이 대충 뭐를 하는 거구나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런 강사들이 필요로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모자과학동산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일반강사해서 강사료가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세한 답변이 힘드시면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하셔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담당된 분을 모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학생회관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제1회 청소년어울문학의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아까 학생종합예술제하고는 연관이 어떻습니까?

역시 중등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종합예술제하고 달리 학생회관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청소년음악제도 마찬가지 다르고.

예, 학생회관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들이 학교축제 별도로 하고 그 다음 도교육청 단위로 별도로 다시 축제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에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학생회관에서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것이 매해마다 이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 종합예술제와 달라서 규모가 적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음악제라든가 어울문학의 밤 하게되면 참석하는 대상 학생은 대상 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 참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전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학생들이 가서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관람만 하는 겁니까? 참여를 안하고.

참여하는 학생은 자율적으로 가서 참여도 하고 관람하는 학생도 자율적으로 가서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종합예술제도 마찬가지,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학생들중에서 실력있는 학생들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예술제 한다는 얘기고 학생회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같은 학교에서 하겠다는 학생들 데려다가 하는데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번을 하게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성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학생회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 못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담봉사실 개조 이 사항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네요? 학생회관 지어서 얼마 안되었는데 상담봉사실 개조, 서클 세미나실 방송시설, 야외 및 옥상휴게시설해서 1,6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학생회관에서 와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상담봉사실 운영은 학생들이 상담을 희망하거나 또는 검사를 한다든지 전문직 한사람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왜 개조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도 역시 안나오셨지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아마 하게되면 초등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안나온데를 억지로 해서 답변이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다음 본청에 교육사업비, 230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사회교육체육과면 중등국장님이 되실 겁니까?

예.

2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문에 사설학원지원해서 시범학원운영경비 3개 학원관계자 연구경비 있고 교습자 연구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와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만 얼마 지원이 됐었습니까? 청소년단체지원말고 사설학원 지원만.

작년도와 금년도가 같은 액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학원 운영경비는 어떤 학원에 어떠한 과정에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무 학원이나 신청하면 다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런 목적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학원의 교육기능을 강화,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원들이 받았습니까?

학원의 직접적인 감독은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고 선정이 되었고, 금년이 되겠습니다. 조천의 삼보컴퓨터학원입니다. 제주시는 덕천 서예 학원이 되겠습니다.

3개 학원 아닙니까?

2개입니다.

금년에는 2개 내년에는 3개 학원 하겠다? 그 다음 학원관계자들 연구경비는 금년도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2개 과정에.

이것은 학원관계자들이 연수를 하는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경비가 아니라 연수경비입니까? 오타입니까?

그 아래에도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경비는 어떻게 집행하는 도본청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련합회를 경유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학원의 연수는 저희들 제주도학원련합회를 통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련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원 운영경비해서 2개 학원 지원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혜의 폭을 확대를 시켜서 많은 학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조천 삼보컴퓨터 학원하고 덕천서예학원 2군데만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천서예학원도 지정이 되면 공립학교 모양으로 연구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질을 높혀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오후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사업소 안온 데는 답변이 곤란하겠지요?

질문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부모역할학습훈련해서 지도자수당 전체집단, 소집단으로 나왔는데 부모역할학습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홍국입니다. 부모역할학습훈련은 앞으로 사회에 나갈 학생들을 모아서 부모는 어떤 역할이 있다, 사회에 나갈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새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이라든가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중학생은 안하고.

물론 고등학생입니다. 이것은 학생회관의 모든 행사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생이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모든 스스로 와서 참여하고 스스로 활동을 하고 이런 행사들입니다.

몇명합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이니까 한학급 정도 해서 인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1기에 한학급 정도씩.

예.

지도수당이 소집단은 20시간씩인데 3집단씩 4기, 산출기초가?

학생회관 구조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 학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의실 반 정도로.

소집단은 몇명 정도나 됩니까?

10명 내지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자체계획 모든 거 있으니까.

국장님 계획서 가지고 답변하는 겁니까? 추리로 답변하는 겁니까?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아서.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예.

좋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98체전대비기획단운영도 중등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98체전이 내년이면 1년 앞으로 다가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자료작성 180만원, 현황판제작 100만원, 의상소도구 자료제작 300만원 겨우 58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면 '98체전대비기획단운영해서 시나리오 작성자 보상 300만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다음 240페이지는 '98전도체전대비우수신인선수지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체전대비기획단시나리오 작성자 보상인데 시나리오는 어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까?

여기서 시나리오는 '98년출전계획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연출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작성사례금으로 3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개회식 운영과 관련해서 식전행사, 식중행사, 식후행사 운영이 방향설정을 위한 모든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44만2,000원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주는 겁니까? 교직원 중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단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모실 경우도 있고 아직 속속들이 계획은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단이 구성이 안된 겁니까?

예, 내년에 구성할 겁니다.

어떻게 구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98체전기획단이.

기획단 운영 구성이 전문분야별 교사 초중고 약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선생님으로 30명이요?

예, 매스게임분야, 카드섹션분야, 연합악대분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상은 중등교육국장 기획단장이 되는 겁니까? 아직 구상이 없습니까?

아직 기획단조직해서 누가 위원장이 될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작성보상 300만원을 계상할 정도면 기획단 운영계획이 원래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체전을 했던 강원도라든지 경남 이런 데 답사해서 기초자료를 모두 만든 다음에 기획단이 조직이 되겠습니다.

'98체전대비해서 이번에 춘천에 교직원 몇명 파견했습니까?

20명 다녀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까?

모임을 가져서 그 분야별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체전은 차질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명예가 걸린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 신경써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273페이지 교악대 운영비가 2개교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에 보면 또 교악대 운영비 1개교로 되어 있어요. 같은 거 아닙니까?

공립하고 사립 따로따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두학교는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도 모르고요?

예.

그다음 노후악기 교체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그것은 매해마다 지원을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들어 간 거 아닙니까?

296페이지입니다.

공립학교는 전부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사학쪽으로 해서 어느 한 학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도 재차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악대가 애당초 창설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체에서 일단 창설해 놓아야만 그다음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든 사립이든 노후악기 교체경비는 전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1,000만원 정도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도내 몇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교악대가 있는 학교가 일고, 제주여상, 대정고등학교, 서귀중학교, 함덕종고는 취타대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학에는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가 교악대가 있습니다.

상고도 있던데.

예, 상고도 있습니다.

서귀농고도 있는데요.

예.

파악을 잘해서 하십시오. 대충 60점 맞아서 과락안될려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100점 맞을려고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교를 순회적으로 한다면 10학교면 10년에 한번 1,000만원 지원된다는 결론입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청재정 형편이 나아가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최근 2 3년간의 지원체제가.

금년도에는 두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학교를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내년엔 금년수준도 못따라갑니까?

금년에 하나를 더 한 것은 추경에 대정고등학교인 줄 압니다마는, 너무 낡았다고 해서 추가로 추경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하면 그것이 경정예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 예산도 그것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노후악기 교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악대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때는 아무소리 안고 나오는데 일반사회 단체에서 협조를 요하면 얼마를 달라고 해요. 버스로 실어가고 실어오고 점심주고 다 하는데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지난번에 법정항일 만세대행진 행사 때 요청하니까 가겠는데 교장선생님은 가게 보냈다고 하고 담당선생님은 돈을 주지 않으면 못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통제하고 있고 교장은 지도교사를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일항쟁 만세대행진도 학생들도 참여하는 행사인데 돈이나 요구하고 지도하는 선생님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런데 가서, 물론 일요일날 같으면 나오는 것이 어렵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딴따라 출신들은... 이것은 앞으로 지도를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노후악기도 교체해 주면서 사회단체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알아서 30만원 줄려고 했는데, 밥사주고 30만원이면 돈 꽤 되는 겁니다. 실어가고 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것이 학교에 입금이 되느냐 하면 입금도 안되고 있어요. 그 예로 학교를 밝히지는 않겠는데 돈을 줬는데 돈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교장선생님도 몰라요. 지도선생님있고 지도하는 코치가 있어요. 그 돈이 중간에서 차단되고 사회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 노루, 사슴목장운영입니다. 노루 한마리에 50만원씩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입절차를 밟고 삽니까?

저것이 서귀농고에서 자체적으로 육지에서 사올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제주도에 노루가 많은데 왜 육지에서 사옵니까?

잡기도 힘들고.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예요. 제주농고가 포획허가 받아서 제주에서 마취총 쏘아서 잡고 있어요.

노루가 넘쳐 흘러서 여기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 50만원씩 안주고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육지에서 사올 필요없이, 한라산에 노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취총으로 해서 충분히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노루, 사슴 목장을 운영한다는데 포획허가 안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되면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서 제주도 노루로 하십시오. 육지노루 사다가 제주에 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실지 공업계하고 농어촌 수업료가 얼마나 됩니까?

공업계는 실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액수가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료하고 실습비 합친 것이 공업계는 얼마고 농어촌학교는 얼마입니까?

한림공고, 공업계 학교는 수업료가 33만7,000원이고 제주농고인 경우 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어촌학생출신 학생장학금은 농어촌학생이 제주시에 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에게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농어촌출신 학생이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로 갔을 경우입니까?

실업계로.

농어촌지역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적에 한림공고를 가든 제주농고로 가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인원수가 이 인원밖에 안됩니까? 선발해서 줍니까? 전부 줍니까?

전부 줍니다.

전부 준다면 15만원씩 준다면 수업료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해서 수업료는 자기가 부담하고, 이것은 1년에 15만원입니까?

예.

공업계도 마찬가지로 1년에 28만원. 장학금으로 받는 것이 그렇게 수업료나 실험실습비 모든 것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과학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내 초등학교 순회하면서 3일씩 과학 교육원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5학년 어머니들이 90명 내지 100명 가량이 오후 2시에 과학교육원으로 와서 2시부터 4시까지 컴퓨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4시쯤 되어가면 자녀학생들이 하교해서 과학교육원으로 와서 같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만나면 한시간동안 비누를 만든다든지 TV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휴즈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잇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생활과학분야의 취미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거기 있는 분들이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유능한 교사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하나가 빠졌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3,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할 적에 경비절감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의당히 해줄 것이고 나머지 더 추가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겨우 500만원 추가 됐어요. 추경때 도서구입비 확실히 더 반영시켜줄 겁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직급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도교육청과. 과거에는 서귀포시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추가로도 지원이 되었고 추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 모니터, 컴퓨터실을 제주도도서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시설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이 상당히 지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도서관도 추경같은 때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도움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답변이 좋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니까 제주도서관은 5,000만원 도서 구입비 올랐잖아요. 물론 예산요구는 할 수 있지만 편성할 적에 국장님이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서 요구를 해봤자 반영 안시켜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서관과 동등하게 추경때 2,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 확실히 보장해서.

제가 말씀하는 대등한 입장이라는 것은 제주도서관이 5,000만원하면 거기도 꼭 5,000만원 하라는 게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3,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대등한 겁니까?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대등한 겁니까?

그런 금액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협의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예산부서에 가서 말씀 안해도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적이 알아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사서직 5급으로 발령이 됩니까?

그것은 상당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정원도 문제가 되고, 직접 담당하는 국장님이...

그것은 국장님이 분명히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얻어서 통폐합한 겁니다.

그 관계는 지금 교육부에서 시·도직제와 총정원제 같이 맞물려서 그것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오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해서 기간을 정해서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하겠다고 할 때 취지하고 지금 전혀 빗나가지 않습니까? 사서 5급도 안되고 도서구입비도 지원확대가 안되고.

도서구입비 관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너무 신경을 안써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정원관계 기다려 보십시오.

직무대리로 합니까? 그대로 사서 6급이 있습니까?

지금 원칙은 직무대리가 돼야 되는데 직무대리라는 말ㄹ은 정원이 있어서 결원이 되었을 때 직무대리지 지금 정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은 안됩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금년내지 내년초가 되면 도래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 이해를 쉽게 하세요. 제주도서관의 5,000만원은 도에서 오는 비법정 전입금이고 서귀포에 3,000만원 가는 거, 서귀포시에서 3,000만원 받아오는 거 있지요?

자체재원입니다.

아니지요.

서귀포문화원은 이제는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이 되어 버리니까.

예산편성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 것만 전입이 없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3,000만원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남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에서 5,000만원 비법정 전입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청예산은 2,400만원밖에 안올라있네요. 교육청에 2,400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2,600만원 도망가 버렸네요.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거 보조내시가 온 겁니까? 5,000만원.

비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회시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도에 예산에는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2,400만원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5,000만원 올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600만원 받아와야지요.

예.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209페이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여기보면 예산내역에 심리검사지 2,000원 40명 2회 16만원, 경험학습용품 1만원해서 40명 2회 80만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와 자녀가 뭘 검사하는 것인지 인성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도수당이 또 나와있네요. 2만5,000원씩 4조 2회 400만원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내용에 접근도 안되고 근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나와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는건지 도대체 접근이 안돼요.

저는 학생회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양학송입니다. 저희 학생회관은 금년도에 새롭게 이전된 신축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도 여러가지 교육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학생회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가족구성원의 잠재력 및 가족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기가족 소개를 하고 가족끼리 신뢰감을 형성토록 하고 가족끼리 갈등을 탐색해서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형송과 유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각1회씩 학생 및 학부모 40명 해서 전체적으로 2회 80명을 1기당 10일간 교육을 해서 하루 두시간씩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심리 검사지 2,000 40명 2회 한 것은 조금전에 개요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명을 1기로 해서 2회를 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지가 한번 하는데 2,000원씩 한사람당 필요해서 여기에 올렸던 겁니다. 이 심리검사지는 적성검사를 하기 위한 EQ검사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 내용이 EQ검사지라는 것을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학습용품 1만원 40명 2회 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사람당 1만원의 소품이 필요할 것을 예측을 해서 계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지도수당을 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수당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해서 1시간당 수고하신 분에게 2만5,000원해서 20명 4조 2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산출내역은 40명이라는 분을 총괄적으로 어떤 강의도 하고 또 각 프로그램별로 조별로 편성해서 거기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강사분들을 많이 투입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20명 4조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녀들.

죄송합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앞으로 이게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운영부...

만일에 이게 자녀 한사람 부모 한사람 이렇게 가는 겁니까? 부모 두사람 다 가는 겁니까? 하면 자녀 20명이면 부모까지 해서 40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20명이 다는 교육입니다. 지도요원 20명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인성교육을 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아니고 학생회관 사업으로써 선택해서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500만원이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돈을 내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필요한 사람이. 왜 교육청의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만이이것을 수혜받도록 해야지 너무 엄청난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도요원이라든지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해가 안가는 점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학생회관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업도 아니고 새롭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봄으로써 현재 소요액은 상당히 많으면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이 자체도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받아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범위도 집중적인데 반해서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학생회과에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요.

돈타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럽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봄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도 보완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이런 기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봄으로써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설명들어서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갈만한 자료도 주시고 사실 필요한 것인지, 시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 조차도 분간이 안돼요. 이해가 안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해도 해답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라면 도저히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500만원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별도 위원님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서무계통의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접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운영부장님이 못나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얘기해도 뭘 더 얻을 것 같지 않고.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본청하고 시·군교육청에서 성교육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본청은 232페이지에 있고 북제주군은 457페이지, 제주시는 339페이지입니다. 관리국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과 달리 편성이 되는데 위원회마다 수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편성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행정심판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침을 어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2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2만원은 2만원에 맞는 지침에 나온 대로 계상을 했고 그것만 저희들이 어기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1년에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한두번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 정도 수량은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물론 고급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만 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주도청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청에서도 10만원씩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참고하셔서, 아니면 금년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든지.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의 말이 나왔으니까 도청의 공직자륜리위원회에 저희가 공직자륜리위원입니다마는, 보면 부장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 다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이것은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하고도 관계되는 또 신분상의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그것에 덧붙혀서 하나만 물읍시다. 본청인사위원회 수당은 5만원 또 제주시나 북군교육청은 3만원 또 서귀포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인사위원회 예산이 없습니다.

서귀포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당은 안주다가 이제는 인사위원회도 본청의 내부의 간부말고 외부의 인사를 2 3명 거기다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7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검토보고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교육부가 매년 저희들에게 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위단가표에 보면 그 단위단가표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요율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그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건설교통부가 장관이 공고하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요율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단위단가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기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단위단가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요구를 하고는 있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은 것은 설계부대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는 설계비를 가지고.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11억원이라는 돈이 내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만 계상되어 있지 부대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목만큼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97년도 부대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명시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대경비를 전혀 안했다가...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부대경비를 거기다 집어넣지 설계나 감리비분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명시이월될 사업들에 대해서 당초 부대경비를 포함시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시킬 때는.

이월시킬 때는 뺏다는 얘기입니까? 빼서 '97년도로...

예.

그게 3,900만원이나 돼요?

그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과학교육원 이설과 관련해서 사실 지방재정법상에서는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울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를 폐지결정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 또는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나 그런 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쭉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방교육청까지도 이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당국에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확인하셔서 받아야 될 사항이면 꼭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나와있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 건은 서면으로 해서 일반직공무원들 행정직공무원들하고 선생님들 해외연수 다녀오신 현황, '96년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탐라교육원 잔디, 혹시 어떤 사유로 잔디를 바꾼다는 ...

탐라교육원의 운동장에 깔려있는 잔디가 독일품종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5년째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고사됩니다. 제주도 잔디하고는 다릅니다.

5년동안 그 잔디는 쓰지 않도록 해서 잘 간직해 왔는데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5년됐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년이면 노화가 돼서.

5년동안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이거 그러면 앞으로 이 잔디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촐밭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학생회관에 상당봉사실개조 서클 세미나실, 야외옥상 휴게실 이 건 설명해 주십시오.

상담실 개조는 현재 금년도부터 운영부가 생겼습니다. 금년도 후반기부터 담당연구반이 발령 되어서 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운영부로 쓰고 또 상담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상담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옆에 것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클, 세미나실에는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장님 그런 서클 세미나실 같은 데는 이용빈도가 어떻습니까? 자주 행사가 있는 편입니까? 파악이 안되면 실무자가 하셔도 좋고. 위원장님 실무자가...

예,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