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감사담당관 김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6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공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시청 검도선수단 급여지급사항과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청 검도선수단 급여지급사항은 지금 현재 도 체육진흥제도 일환으로서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팀씩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는 검도단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도단 인원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봉금을 정읍시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 감사를 했었는데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감사 557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지출에서 특별활동비 이런것들을 집행하면서 각 과장들이 활동비를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했다는 사항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은 쓰고 남은 잔액을 부속실에 반납조치를 했는데 반납조치 행위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세분과장님이 훈계를 당하고 557만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사비로 내주셔서 잔액반납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분을 밝힐 수 없어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훈계처분은 너무 미안한 것 아닙니까?

여입절차만 끝났다면 이분들이 훈계를 당할일이 없습니다. 여입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적치를 해가지고 훈계처리가 된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훈계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감사원 적발에서 수사까지 한 사건입니까?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징계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정황으로 봤을 때 징계사항은 안된다. 불문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불문처리가 되면 상당한 구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사비로 내서 막아줄 정도가 된다면 훈계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사비로까지 물어주면서 훈계정도로 가볍게 끝난것인지 훈계로 끝났는지 의문이 있고 시장님과 같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각 과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여입조치를 하고 반납을 했을때에는 이것이 예산상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부속실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님의 활동비로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이라면 내가 책임을 짓고 돈을 내줘야지 하고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훈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징계지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도에 징계요구를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장작 몇시간을 심의 결정해가지고 이 사항은 과장님들이 큰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사항이 안된다고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여입절차를 치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것입니다.

훈계처리를 안받을 과장이 대신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장님이 훈계처리를 받고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과장님이 대신 받았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여입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계조치를 한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인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있어가지고 전산, 세무, 회계 전문인력이 한두명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래 지방청 인사정원에 감사직이란 신설이 안되었습니다.

감사직이 아니라 세무직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례할수 있는 부서는 전 부서이지만 토목감사를 나간다, 세무감사를 나간다, 다른 여타 감사를 나간다고 할 때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가야 원활한 감사가 될것이 아니냐 이말씀이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감사실 계통에서는 인력이 충분히 배정되어서 각종 직종이 전부 되어 있으면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티오가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람들을 배치하는 인사계통에서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세무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직종을 그 범위내에서 넣을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전문성 결여로 실질적인 감사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세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전산처리를 할 때에는 그 과에 협조를 받아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감사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로 과장님께서 알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금방은 안되겠지만 차츰차츰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 주민모니터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십니까?

주민모니터는 총무부서에서 도정모니터, 시군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감이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께서 음주운전을 하신다거나 적발되어서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적법한 조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0.05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때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사무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벌금, 통령행위로 입건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감사실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 할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분명히 벌금을 했다거나 통령행위로 구속된 사항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인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관통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등이 있는데 형사처벌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결과통보가 오기전에는 섣불리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중대한 사법대상의 통보가 온다면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과가 오면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해서 참작하고 또는 직위해제를 한사람이 무혐의로 판결이 되었을때에는 해제를 해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읍시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음주운전 2건 있습니다.

자료에 안나와 있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사람이 5분, 부정수표 1명, 사법관계 6명입니다.

혹시 도박사건에 연료된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3개 어린이집 운영비 변태지출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아시죠?

시 직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에서 관리하겠네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이 3곳에 대해서 감사결과 두군데는 공문서 위조변태 등의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바 있고 정일어린이집 한군데는 그런 사항이 경미하고 하나 운영상태가 불실해서 원장을 의원면직 시켰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지요?

그간에 해당과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도사항이 미흡한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계장과 직원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훈계사항에는 직무감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어린이집의 감사는 시 직영이지만 업무보고사항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결과 문책 공무원 훈계사항에는 들어가 있고 별도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사항은 업무보고에 안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감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예요.우리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은 어떤식으로 감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를 물어보고 싶은것이지, 예를들어서 행정공무원이 어린이집 행정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태지출이 나오고 구속되는 사항이 나왔는데 담당공무원한테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행정공무원 제제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공무원 1,248명에 대한 감사를 년중에 마치시느라고 수고하신줄 알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곳곳에 건축이나 교량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때아닌 공사를 하는 것을 감사에 지적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공사에 대한 것은 해당과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미쳤습니다.

그이야기가 아니라 진즉에 해야 할 공사를 놓아두었다가 눈이 올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미친 것 같습니다.

해당과에는 감사를 안합니까?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온도가 몇도 이상이면 콘크리트를 못친다 이런 것은 그사람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조치를 더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벽돌을 쌓는 것을 보면 온도를 보면서 쌓는 걸 봤습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이 보강되고 여건이 되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고위원 말씀해주세요.

각종 공사가 완공일이 있는데 완공을 못했을 때 그것은 지적을 안합니까?

업무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공사발주계획을 년초에 세워서 하기 때문에 년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9월달에 발주하라고 했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는 사례등에 감사를 안합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미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안길포장공사 부족시공 2건이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시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부족시공에 대해서는 옹동면 송월 안길포장공사를 기층 부족분 5센치를 추가시공 했고, 신태인읍 산정마을 포장된 것을 카타를 안해가지고 43개소 카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길포장 높이가 5센치 부족해서 5센치를 덧씌우개를 했다는 것이예요?

기층입니다.

339개소도 전부 시공에 감사를 했습니까?

하자보수관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하세요.

지방세 체납 징수비리 관련으로 해서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도감사는 10건에 2억8천만원 징수를 했어요. 우리가 사전에 발취했으면 우리 스스로 괜찮았을텐데 어떻게 보면 도에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세비 2억8천을 올리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견해차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리하고 세무추적조사와 한계를 두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비리라는 것은 어떤 민원과 관계가 있던지 또는 징수를 해서 착복유용 이러한 사항으로 했다든지 이런 관계가 비리가 되겠고 이 세무조사 10건에 2억8천3백만원 나온 것을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사당시의 시점차이로 인해서 견해차이로 여기가 유흥음식점인데 왜 일반음식점으로 부과를 했냐 하는 차원에서 발견되어서 한것입니다.

추징을 안한것도 그속에 비리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유흥음식점으로 부과를 해야 한다하는 판단과 확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불우이웃돕기와 이웃돕기 성질이 같은 것이예요?

같은 말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끝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기능을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저희 감사팀이 보강되어지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통계전산담당관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전산기 타이콤 용량은 얼마로 운영을 하시죠?

용량은 CPU 128MB, 하드는 5.7입니다.

유지보수도 하지요?

LG전자 회사에 맡깁니다.

올해 얼마나 줬습니까?

금년에 유지보수비 2천백51만원 줬습니다.

타이콤 금액 3억자리인데 AS 안받습니까?

AS기간이 1년인데 91년이니까.....

AS기간내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94년부터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93년까지는 AS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계를 바꿀 때 국비나 도비의 보조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