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농촌개발과장 서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류동호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업무보고)

태인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95년도에 시유지 93평 사유지 460평을 무단 점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작년 감사시 우리 감사 자료를 시정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2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골프장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여러방면으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태인골프장 소류지내에 93평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6년도 4월 26일에 시유지에 대한 이전 등기후 307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현행대로 사용 방안을 결정을 그때 했고 또 96년도 6월 1일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96년 6월 25일 목적외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가지고 사용료 62만5천5백3십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무단 점용 사례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목적외 사용 신청을 해주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또 그이상의 토지를 골프장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겠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시 원상복구하라 했는데 시 마음대로 기부체납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의회에서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 하더라고 시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이루어지면 그것은 행정감사에 대한 일종의 답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고발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93평을 회수하는것 보다도 사용토록 해주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이상의 땅을 기부체납 받음으로써 서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꼭 무단점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를 받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했다면 그렇게 해줄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무단 점용이단 말이요 이것은 법적 고발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시유지를 무단점용해가지고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변상금만 5년치 내면 되지 지금까지 시에서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변상금은 물었습니까? 지금 전혀 말한마디도 없이 골프장이라는 대기업한테는 시유지를 먹어버려도 시에서는 이유를 함구해 버리고 만약에 시민들이 불법 조금만 하면 고발해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95년도 6월 25일날 사용료를 62만5천원을 징수를 했는데요 이것도 만일 그전에도 사용한 것이 판명이 된다면 바로 변상금은 추징조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으면 특위 구성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유지 1,46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항도 지난 5월달에 답변한 내용대로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요 부지 면적의 72%가 사유지인 점을 감안할때 소유지로서 계속 존치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정읍시청 고문 변호사 은찬씨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도 있고 또 사유지에 대해서 원상 회복조치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시유지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상복구토록 재촉구를 해가지고 절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것이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법적대응을 감안할 수가 없다는 은찬 변호사의 자문도 받은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답변한 같습니다.

저수지가 소류지 역할을 합니까?

예.

그밑에 사는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위원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I찬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개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옹동 대표로 나왔고 감사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부분은 분명히 얘기 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반에 고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골프장에 조사위원으로 가서 제가 느낀 소감을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곳에 가기 전에는 농사 짓는데 지장이 많다 그랬는데 농사와는 관계가 없는 저수지로 판명이 되었고 또 시유지 점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거기는 축조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도 더 경관을 좋게 만들어 놓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요소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대로 덮어 놓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재오 위원님은 저와 생각이 달라가지고 고발을 하네 하는데 그것은 시의회 전체로서의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를 해주셨으면 하겠고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큰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수시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말에 173명 그분들한테 19백2십만원을 지급토록 그러니까 개인당 11만원 정도를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돈은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회의 끝날때마다 적절하게 그때그때 지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잘운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 농어민 학자금지원이 불용액으로 7백만원이 남겠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약 17억원이 된 모양인데 선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마을은 태인과 입암 2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에 대한 매입 승낙서를 징취 하고 기반여건을 금년도에 조성한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진공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2년동안에 단지 조성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국비인데 17억이라는 돈이 미리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돈을 바로 농진공에다가 바로 지급을 할수 있지만 아직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기본적으로 기반조성을 착수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지금 이자 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농진공에다가 지급을 않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면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농진공에다가 지급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을것 같습니까?

그것은 4/4분기를 12월에 지급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로 33%씩 계산해가지고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잘 파악을 해서도 없는지 소홀히 파악을 해서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사를 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누락자는 한분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항목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산업국에서 예산을 편성할시 어떤식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각과에서 계별로 짜가지고 과취합을 한뒤에 과별로 제결재를 받아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는 많이 남아있고 없는데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안남겠끔 예산을 짜서 올려서 이러한 불용액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되는 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는 예산이 적어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할적에 정말 꼭 필요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적인 것은 사업의 미진이랄지 어제도 산업과 소관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겼다거나 해서 집행을 못하고 년말에 대부분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고 다만 경상비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곳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신청을 할때는 예정지 보고를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우리가 거칩니다. 우리가 예정지를 할때에는 그 마을에서 신청을 마을 공청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농림부에다가 올려가지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받은 사업을 농진공에서 위탁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소재지 주변에 별도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수 시설도 완벽하게 만들고 도로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것을 문화마을답게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태인과 입암이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각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거기에 대한 다음에 해야 할 사업도 금년도에 받아봤습니다만 할만한 읍면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지구를 선정하면 위에서 실사 답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여기는 꼭 해야할 곳이다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실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그것은 선정이 되었을 때 국비로써 어떠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것이고 그 선정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텐데 그것이 까다롭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구중에서도 농림지역은 제외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14개 면중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가 있고 오지라 해가지고 특별히 국비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오지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I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는 전체적으로 각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농촌개발과가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갖다가 낙후된 농촌을 개발해서 낙후된 농촌을 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하는 사업이 제일 많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 정읍시의 농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가 농촌개발과 같네요, 그런데 우선 예산집행사항만 보더라도 업무추진비를 4백만원 세워놓고 12월 중에 집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요, 그밑에 일반 수용비도 보면 6백9십7만7천원을 세워놓고 백십1만원 썼어요 나머지는 12월중에 집행하겠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도 그때그때 줘야 할텐데 하나도 안주고 12월달에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또 다음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도 보면 천3백9십만원쓰고 나머지 천백만원은 12월달에 집행해야겠다 문화마을도 명시이월을 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이런것을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에서 애쓰고 수고 많겠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농촌개발과에서 사고이월 내시는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생길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된말로 하면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일의 진적이 잘안되요 구실만 많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시키고 그래서 농촌을 하루속히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임무를 띄고 있는 농촌개발과가 이렇게 근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대단히 한심스럽니다. 아무쪼록 금후로는 조금 각성해가지고 기왕에 예산에 책정된 사업은 차질없이 연도내에 마무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로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 직판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흥 직판장이 전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2억5천만원이었단 말이요

예 자부담 5천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5천만원 빼면 2억이예요, 그런데 은행으로 들어간 예치금은 1억2천만원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8천만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미숙으로 해가지고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가지고 현지 조사한 결과 전세금만이 현재 남어있다 판단이 되어가지고 전세금만 회수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 해서 2억인데 이것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8천만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8천만원에 집주인한테 천만원 주었으니까 그것을 빼준다고 해도 7천만원이 없어졌어요, 그 문제를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도 8월달에 와가지고 당초 92년도에 할때는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몇 년 하다보니까 거듭말씀드렸지만 운영실태가 부실하다 보니까 현재도 빨리 회수해야 1억3천이라는 돈도 회수가 되지 그렇치 않으면 무한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직판장을 보고 1억3천만원만 회수한 것입니다.

과장님 8월 1일자로 농촌소득과로 오셨잖아요, 전임자들이 하신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전임자가 한 것이 되었든 내가 한 것이 되었든 그런 일을 계획성있게 해가지고 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왔을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개인 견해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지도를 했더라면 벌써 1년 지났을때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조치했더라면 이렇게 큰 손실이 없었을텐데 몇년간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구로구에서 이렇게 돈에 비해서는 엄청난 손실이 왔는데 앞으로 지금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가지고도 투자금액이나 모든 것을 봐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왔다고 했을때 그때 대답도 과장님 대답하듯이 할 것 아닙니까?

서울 직판장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상태가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임대를 직영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타인한테 임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파악을 하고 현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잘못하면 전세금 마져도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다만 전세금이라도 일부 건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현지를 갔다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1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갔다가 농촌개발과에서 연합회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자금은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직판장을 위한 자금으로 원래부터 나와있는 자금이니까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이것을 활용할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에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부안군이랄지 몇군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곳도 있고 경북이랄지 이런데에서도 백화점 일부 코너를 잡아가지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산업과의 담당계장과 직원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현지의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라 하는 것이 시기가 연중 조달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이고 신선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그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락시장이나 이런데서 빨리 갔다가 팔아야 이익이 있는것이지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직판장을 실직적으로 운영을 해야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원금을 까먹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결론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더만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닌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대도시와 직결해서 판매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생기면 거기에 활용하는 방법을 건의를 드릴려고 우선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 직판장 문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선진지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마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들여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도매시장 문제는 어제도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빨리 사전에 확보를 해서 전국에 사례같은것도 보고해서 문제점이 최대한 없도록 이런 것을 강구를 해나가야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건의가 받아드려져서 인원이 배치가 되면 도매시장을 보다 여건은 대도시에 있는 도매시장과는 틀려서 여건이 나쁘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도매시장을 도축시장이나 원협, 정일청과, 이렇게 관내에 그런 업체들과 계유해서 도매시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98년도에 완공예정이니까 2년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도매시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판장 문제가 전혀 맥을 모르시고 계시고만요, 8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렸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변상을 해야지요 이것은 시민이 낸 시비인데 후계자들이 횡령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 일체도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수리하고 나왔으면 나오면 되지 원상복구 한다고 천만을 줘요, 개인이 집을 세를 얻어서 살다가 나왔는데 권리금을 못받을 망정 거기서 천만원을 주어요?

우리도 당초에 그것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계약서에 그것이 원상복귀한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당초대로 원상복귀 해달라 해가지고 농민회에서 별도로 그돈을 후계자에서 들여가지고 원상복귀 시켜줘야 잔금을 주겠다 하는 계약서에 의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었습니다.

8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졌는데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된 것이 확실한 것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쓰고 그런 것이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3월부터 96년 8월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도비 3천, 시비1억7천 해가지고 자부담 5천해서 2억5천만원이 투자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수를 하셔가지고 1억3천만원중 1억2천만원이 시비로 예치되어 있지요, 문제는 권리금은 3천만원은 잘했으면 찾아올 돈이다 이돈의 행방관계 여기에 대해서 과장 계장님이 바뀌셨는데 내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입자 건물 원상복구지급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약관계 영수증 관계를 첨부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가게를 세를 얻어서 들어갔다면 시설을 더 좋게 했을것입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세입자가 고쳐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영수증 관계를 보고를 해주시고, 셋째 지금 현재 누렁쇠고기 직판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육점해서 망했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다가 한가지 더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간담회를 시장님이 많이 하고 계시고 서울도 많이 가고 계십니다. 얼마전에 정읍사가무악극이 서울에서 공연도 했고요, 했을 때 홍보에 있어서 유대관계가 되지 않고 정읍시의 3미 고추, 참외, 한우 이것은 정읍시의 명예가 걸려 있는데 이런것들을 자꾸 홍보하고 해서 했을때는 절대 제가 봤을 때 적자 운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권리금 문제라든가 내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관계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을 당초에 개설할 때 농촌개발과에서는 농산물 직판장 개설할 목적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을 영농후계자를 통해서 개설 시켜줄때 목적이 집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농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서울시민과 직거래를 시킴으로써 우리 정읍시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높이 받을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수치가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농후계자들이 마음놓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 주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때 대상자를 잘못 선택 했어요, 왜냐면 영농후계자라면 오로지 생산에 전념해야 합니다. 한사람이 생산하고 한사람이 장사하고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군수가 이것 대단히 잘못판단 했어요, 영농후계자들은 생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확고를 높이도록 하고 좋은 우량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뒤받침 해주고 판매는 전담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있어요 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놓협에다 맡겨야 했어요, 그리고 기왕에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에다가 만들려면 돈을 더들여가지고 대형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농산물 직판장 코너 안에 거기에 누렁쇠 판매장 코너도 있고 사과, 배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우리시는 하등에 손해볼것이 없어요 직판장 개설했을 때 당시의 전세금만 들었지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어요, 또하나 지적할 것은 기왕에 그렇게 개설을 했거든 우리 시청에서는 다시 말해서 농촌개발과에서는 우리 시비를 2억이나 들여서 농산물 직판장을 기왕에 개설해 주었으니까 도대체 영농후계자들이 이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서 정읍시 관내의 농산물을 얼마나 가져다 파느냐 그것을 파악했어야 해요 얼마나 가져다 팔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농산물 시차가격을 얼마나 더 받고 팔었냐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의 농산물의 수치가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수치가격을 적어도 몇억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것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안했어요,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여기끝에 조속한 시일내 후계자 직판장 활성화 방안 확정후 임대운영이 있는데 이생각은 아예 생각도 마세요, 기왕에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다시 개설할려면 전부 때려 치우고 한곳에 몰아쳐 가지고 대규모로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관내에 농협이 있어요 그 농협한테 위영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시도 더 이상 손해 안보고 운영면에서도 득이 옵니다. 또 우리 정읍시관내 농민들도 그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돈을 더 받어 올수도 있고 또 파는데 판로 개척해서 마음대로 팔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직판장을 다시 서울에다가 개설한다고 하면 조금더 규모을 크게해서 농협에다가 그 운영권을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흥 쇠고기 직판장 관리에서부터 누렁쇠고기 직판장까지 진규범씨가 판매부장을 쭉 맡아 왔는지 또한가지 산내면 송백 한우농장 여기에도 진규범씨가 관여가 되었지요?

송백 한우농장은 지도소 소관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방금 박기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2년도 3월에 시작한 시흥 직판장에서 진규범이라는 사람이 판매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다시 누렁쇠고기 직판장에서 또 진규범씨가 판매부장을 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계속 판매부장으로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송백 한우농장 견학을 80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장에 한우가 몇마리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8일, 12월 2일 견학 왔습니까?

계획만 세웠지 견학은 안왔았습니다.

계획만 세웠습니까, 답사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누렁쇠고기 직판장과 시흥 직판장과 같이 철수를 시켜가지고 회수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누렁쇠고기 직판장 관계는 도 명산품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5년안에는 철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대책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활성화를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획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계획서를 받고 나서도 산내면 송백 한우농장에 소 한마리도 없는데 만일에 견학을 80명이 왔을때에는 그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구식 책상 공론으로써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사전에 답사 한번도 안하고 그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흥 직판장도 우리의 혈세인 8천만원이 없어져 버렸고 누렁쇠고기 직판장도 도비 5천, 시비 5천이 바로 없어질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장 농산물 직판장에도 또 진규범이라는 사람이 끼여 있습니다. 진규범이라는 사람이 판매부장으로서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끼어다니는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배위원님 보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직판업무는 농촌개발과장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유통계가 있어요 그소관인데 다만 농어민 후계자 업무를 농촌개발과에서 보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가 직판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잘모르니까 대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원한 대답을 못해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서울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질수 있는 돈은 빨리 건져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하자는 측면에서 1억2천을 가져다가 했고 누렁쇠고기는 서과장께서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명산품 사업으로 지원이 된것이기 때문에 93년 12월부터 5년간은 이 사업을 저희 시장군수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을 안하고 직판장 활성화 계획을 받어가지고 소도 없도 농장을 견학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가서 보고한 것은 정말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은 운영을 해야 한다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내장산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문제 농촌개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잘안되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들한데 개선 방안을 내라고 했더니 2층에다가 집을 올려가지고 음식점을 해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시한부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정식으로 개선을 안할 경우에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그사람들은 손을 떼고 우리 시에서 육성해야할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단체에서 좋은 계획안을 낸다면 검토를 해서 결심을 맡아서 운영을 할까 저희들이 그것은 시한부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일체 있지요, 냉동차 화물차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시설물은 현재 내장 직판장에 있습니다.

다른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현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자 확인에 의하면 진규범씨가 자동차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것은요, 냉장고라든가.

우리 실무자는 자동차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저장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현지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농촌개발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얘기했다는 것이 어떤면에서 봐서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수치스런일 아닌가합니다. 우선 한가지를 놓고 보면 산내면 송백리 한우농장에 소가 한마리도 없는데 서울사람들이 오면 견학을 시킬려고 할 정도의 서류를 만들어 버렸고 방금 배위원이 구로구에 있던 시설물을 어디다가 지금 보관해 두었냐 하니까 자동차는 쓰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개발과 서류는 처음부터 다 허위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촌개발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날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작년에 국시장이 농협관내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하자 해서 본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사항을 뚜렷히 가서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시장을 여기에 출석을 해라 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않고 산업국장한테 얘기를 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협조합장들과 얘기할 때 마치 정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농산물을 못팔아 준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것 같이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통시설에 대해서 유통과정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저도 그때 제가 농협조합장을 겸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종일관 말 한마디도 안했어요 거의 끝날 무렵에 국시장이 저더러 좋은 얘기 있으면 해달라 해서 당신이 지금 시장으로서 농협조합장들 데려다놓고 시장 피알하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 할려면 96년도 예산에다가 당신이 유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치 않다면 이사람들을 오라해서 하느냐 그랬더니 국시장이 대답을 못해요, 옥구에서는 10억이상을 들여서 점포를 얻어 주었어요 운영권은 관내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개발과는 다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날에 행정감사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택영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축산진흥과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업무보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인데요 고액 분무기 고장난 것 고쳤다고 써져있는데 고쳤습니까?

예 서울 업자한테 특수 용접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은 않고 있고만요?

현재 가동이 잘안되는 이유는 그것을 가동하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네요.

지금 가동은 않지요?

예.

보조해 주고 가동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리면 손해가 많이 나는데 보조해 주었다고 해서 억지로 돌리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나오겠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중앙 정부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이 조금 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지요. 다시 한가지 물어 봅시다. 4페이지 투우대회 5천4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70만원을 쓰셨고만요 지원해준 사업이 부족해서 쓰셨습니까?

저희가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처음대회이고 해놓고 보니까 조사료 비용과 저녁 야광을 생각치를 못했습니다. 소를 재우는데 야광비가 없어가지고 POOL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고 말씀을 하신데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 하고자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처리도 안되고 나머지 처리 안된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고액 분리기라고 하는데요 고액 분리기 자체를 돌리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은 사용을 않고 저쪽에서 톱밥과 섞어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액상 분뇨는 받지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읍시가 소를 길러가지고 소득히 상당히 농촌지역으로는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축산농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폐기물이 운동장에 널려 가지고 포장도 안된 상태에서 소가 밟고 그것을 기계로 밀어다가 흙위에다가 쌓아 놓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비맞으면 침출수 생겨가지고 땅속으로 스미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이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축산농가를 지도를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그러점들을 해결해야 우리가 사는 정읍시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평소에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읍이 농촌이고 저도 농촌출신이기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를 POOL사업비로 해서 썼네요.

예.

이것을 사용했을때는 금년도 예산에 이부분에다가 돈을 써야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POOL로 세워논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치요.

예.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예를들어서 97년도에도 축산 협동 조합을 통해서 축산농사 교육보조비를 예산을 세우지 않고 POOL로 예산을 몇억원 세워 놓었다가 담당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사회산업국 같으면 국장님한테 담당과장님들이 얘기하면 사회산업국장님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POOL로 세워논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교육비를 주었다,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것은 전폭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이 축산도 중요하고 과수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 POOL예산에서 그래도 정읍은 주곡은 첫 번째가 미곡입니다.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번 축산에다가 5백6십만원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가, 또 고추도 미곡 다음에 가장큰 농산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농사재배하는 농민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 할때는 어떠한 돈이라도 POOL 예산이 아니면 다른 돈이라도 같다가 내년에 그러한 교육비를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금년 8월 22일날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농가교육이 과연 어떤가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주로 중앙단위에서 연구직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실무에 잘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결과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직접 듣기로는 아주 축산농가들이 유익한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어서 아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연 Pool예산이라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 것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POOL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경상보조는 재해단체에 대한 보조로써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POOL예산을 관리를 하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가져다가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를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축산이라는 국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곡이 우리가 쌀이거든요 미곡 생산하는데에 있어서도 농민들을 이런 교육을 시킨다 또 가령 다음 작목이 가령 고추다 이런것을 할때에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작물 쌀, 고추라든가 이런것도 할 수 있느냐는 하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 계통에서 각종 기술을 상담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축산농가와 같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느꼈을때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투우대회는 언제 개최하였습니까?

11월 2일부터 3일까지 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5천4백7십9만1천원에서요 기타 잔액이 계약서 차액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3백13만6천원 나왔는데요 당초에 가령 임차료가 예를 들자면 1백2십만원 서있으면 경리계 쪽에서 돈이 나갈때는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고 잔액 중에서 가장큰 것은 저희가 당초 출전 두수를 80두를 예상을 하고 출전한 두수에다가 5만원씩 장려금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41두밖에 출두가 안되어서 나머지 39두분이 남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프랑카드를 맡기면 저희들은 3만원씩 잡아서 넘기면 경리계에서 조금씩 깍어서 남는것입니다.

언제까지 접수합니까?

10월 30까지입니다.

잔액이 3백여만원이 남어있는데 투우대회 운영비 예산에 세워준 것이 있는데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앞 4페이지에 POOL사업비로 7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돈이 보상금과 시설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남어 있었는데요 나머지 우리가 필요했던 도사료 구입비가 필요했는데 뭐가 있어야 하냐면 재료비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별수없이 POOL사업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천5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하고 계약하셨습니까?

남선알미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우대회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백관입니다.

시설비를 언제 남선알미늄에 주었습니까?

대회끝나고 자금이 나갑니다.

이미 이것은 끝나고 나서 나가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POOL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예산목을 변경을 못합니다.

분명히 시설비 남선알미늄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시면 과장님 이 계약당시 체결부분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번 투우대회를 처음 하심으로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저희는 우선 양축농가측에서는 상당히 농민을 위한 대회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축산세가 가장 큰 정읍에서 투우대회 자체를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맨처음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당초에 소가 싸움을 할려면 4-5세가 되어야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일반 소도 싸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것으로 알고 상당히 기획을 해서 한 것이 싸움에 능력이 없는 소가 출전이 되어가지고 조소도 있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남원에서 두마리, 순창에서 한 마리, 나머지는 전부 정읍지역에서 출전되었습니다.

저희가 맨처음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10월달 우리 시민의날과 단풍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전국적인 취지로 해보자 해서 전국에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겸사겸사 해서 내장산도 오고 투우장도 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 해서 추진이 된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정읍소라면 집안 행사 아닙니까?

물론 저희도 이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대회를 하느냐 그렇치 않으면 지역대회로서만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한결과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부터 전국대회로 해서는 모든 상금이 외지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없고 지역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져 버리면 항상 다른 곳의 소만 와서 저희 상금만 가져가는 꼴이 되어 버리지 이쪽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얘기가 아니지요, 상금이야 어디로 가든지 5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투우대회를 열었어요, 그랬으면 정읍지방에 단풍도 명소고 투우대회 열리니까 기왕이면 설악산 쪽으로 관광을 가지 말고 정읍시에 가서 이런 구경도 하면서 돈을 쓰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인데 전부 우리 정읍사람만 나와가지고 장사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돈만 벌어가지고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국대회로 확대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우협회를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존경하옵는 류동호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3페이지에 3억9천7백3십만원에서 9백6만천원을 원인행위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조금후에 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도 화단 예취기 구입인데 화단같은것 관리할려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 단풍시작되는 가을철에 일찍히 예취기를 구입한다든가 하셔야지요 이것이 추경때 올라온 것입니까?

9월 17일 추경때 올라온것입니다. 정수 승인이 안나가지고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5페이지요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왜 보조해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협동조합입니다만 당초에는 산림조합으로 해서 산림계원들로 조합비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조합비를 걷으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일부 시비도 포함됩니다만 국비로 해서 인건비 일부 보조를 해주자 해가지고 1년에 천8백만원인데 현재 9백만원이 남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안와서 남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금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사방관리에 집행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는 산불요원 자격이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지, 또 누가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방사업비는 과거에는 국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수혜자 부담을 해야 한다 해서 하는데 이자 수입이 있어서 연말에 보낼려고 아직 안보냈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자격은 저희가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신체 건강하고 활동력있고 한 사람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서로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60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요, 이것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는 내장로변 얘기인데요 단풍나무를 제거하고 벚나무를 심으세요 하고 드린것은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거든요,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좋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읍시는 나무 관리를 아주 엉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랍니다. 내장저수지 옆에 있던 호수공원에 좋은 관상수가 몇주 있었는데 벚나무길 조성한다고 다 없애버렸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화단은 사회진흥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벚나무 심을려고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로수가 아니고 공원에 있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봄에 단풍나무에다가 비료를 주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주면 죽는데 하는데도 주었다는데 준일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벚나무 활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헤라포템을 주었습니다. 단풍나무에는 준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도시과에서 저희예산에서 집행 했습니다 저희는 추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오 위원님의 답변은 국비 산림조합 보조금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과장님 내력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설계비이지요 용역비가 아니고요.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풍나무를 뽑고 벚꽂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찬반 50%로 알고 있습니다. 단풍을 좋아하는분은 50%되고 벚나무가 전군도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내장까지 연계하면 관광객을 더 유치할까 하는 주장하는 분도 50%가 된다고 저도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만 내장 단풍나무가 지금까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식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을 하고 금년도에 내장산에서 시달리던 단풍이 조금 큰 단풍은 저수지 안으로 해서 중간에 이빨빠진 자리 아주 크고 적은 것이 층층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적은 것을 빼내고 큰 것으로 쭉 나란히 해가지고 연결을 했고 다음에 내장로에서 시달리고 심은지가 오래되어 바닥이 당초 심을 때 자갈이 많아서 거름을 해도 별로 안크고 공해를 입어서 단풍도 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장은 단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식한 단풍나무가 금년에는 내장 단풍제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주차장에 아주 이쁘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해에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벚나무도 저희가 원성을 듣지 않을려고 6센치짜리를 전국에 수소문해서 강원도 강릉까지 갔었습니다. 기왕이면 큰 것으로 해서 우리 인터체인지에서 내장 저수지 밑에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심고나서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물을 다섯번 정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기가 있고 활착이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장로에 가로수가 도로에 한그루도 없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다면 50:50 이라는 말을 받아 드리겠네요, 지금 가로수가 단풍나무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뽑아서 버려 버리고 50:50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이상해요 그래서 단풍나무 뽑아내 버리고 벚꽂나무를 심었는데 50%는 단풍나무를 지지했기 때문에 산림과장이나 산림과의 새로 심어진 나무가 죽어서는 안되겠다는 책임감으로 나무 관리를 했다고는 안하시고 원성을 안들을려고 억지를 쓰고 그일을 저질렀는데 억지를 쓴 그 나무가 죽어 버려서 거기다가 원성까지 안되게 생겨서 정성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답이 다른곳으로 가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에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했는데도 그만큼 활착을 시켰다는 그런뜻입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50%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오.

50%는 설문조사 한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과 정식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탐문한 사항입니다. 내장산 사계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심은것입니다.

저수지 밑까지 했다고 했는데 새로난 도로에도 벚나무를 쭉심어 놓았는데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새로난 도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실시한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현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저희과를 보살펴주신 류동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게 감사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송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읍시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7백6십억원정도가 됩니다. 지금 96년도 항목별 예산집행사항 공통부분을 봤을 때 답이 안나옵니다. 또 올라왔으니까 또 보면서 말씀드리지요,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일반업무 추진비가 전혀 원인행위조차 없이 불용액으로 남어있고요, 보상금 문제는 25%, 연료대책 일반운영비 0, 보상금 0, 뒷장에서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연구개발비 0, 사업비 시설비 0, 전출금 및 예탁금 0, 나중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도 관리비 일반운영비 17%, 반환금 기타 30%, 사업비 시설비 7%, 예비비 0, 지금 제 앞에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거든요 전부 일반비 불용액으로 나오는데 답습행정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국장님께서 대책회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불용액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사회산업국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일들을 안하셨다는 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바로 국장님의 지도감독 소홀도 되지 않느냐 그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나 오전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에 사업적인 것은 건설도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게 농가에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은 전에 얘기한대로 사업이 거의 끝났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할 그런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예전에 비하면 계속 년말에 지급하는 것이 통례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안에 사업이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말에 지급해야할 특수적인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경상비적인적 중에서 지급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앞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은 요구 자체에서부터 되지 않도록 할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경상비도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소득과 같은 경우에 수용비는 연말에 농가심의회를 엊그제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만드는데 몇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집행을 않고 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아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난뒤에 다시 전 과별로 특히 경상비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97년도 경상비 예산요구에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도 목별예산 집행사항이라고 했을 때 처음 자료에 출연금과 보상금 2가지만 나왔거든요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목별 예산집행 사항을 집계만 내고 안붙인 것은 제가 그 내용을 미쳐 확인을 못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출한 뒤에 우리 이영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것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못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1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시장 비가림 시설이 당초에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4억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주민 부담금으로 1억9천 약 2억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비가림 시설 하수도 이런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6개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개 구간에서 않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2개 구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구간구간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으로 하여금 추진위원장을 선임해서 추진위원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루어져가지고 사실상 준공검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저번의 눈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내려 앉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축기사를 대동하고 현지에 가서 원인을 분석해본결과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업자가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전문업체 또는 거기에 상당한 기술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를 했어야 이것이 제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을텐데 설계를 한 자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업체가 아닌 사람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상의 문제가 몇군데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파이프가 약했고, 트레스 자체가 두가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이사이에 굵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상의 문제이고, 다음에 시공상의 문제는 시장에 거주하는 분들이 저도 비가림으로 인해서 여러차례 만나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거의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만 이기주의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붕을 받치는 지주가 균일하게 서야 되는데 집가운데 있다 또 지붕과 맞추어 달라 했기 때문에 간격이 고루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비가림 시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1억4천백5십만원입니다.

수의 계약 하셨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추진위원과 업자와 계약을 한것입니다. 사실은 시에서는 보조금만 주었지 동에서도 계약을 주선만 해주었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감독은 하셨습니까?

예.

소방시설은 했습니까?

소방시설을 하기 전에 화재 위험성이 내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각 가구마다 소화기를 점검해가지고 소화기가 없는 집은 우리가 공동 구입을 하도록 해가지고 알선까지 다해줘서 한집에 한대 이상은 다 있습니다. 또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외부 소방시설을 해야 한다 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 형편상 이것이 위원님들에게 상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문제가 올라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소방설비 작동 및 관리상태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구시장 같은 경우는 화학성 물질에다가 전에는 만약입니다, 화재가 났을때는 도망쳐 나와서 인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요 이제는 전부 비가림 시설로 막어놓아 가지고 환기가 되지 않는데 전부 시장안에 계시는 분들이 질식사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명과 관계가 있는데 소방시설 소화기 한 대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1월중에라도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석유난로를 쓰고 계시는데 환기가 안됩니다. 환기시설도 비가림 시설에 해주었어야 한것입니다. 소방시설 문제는 인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오종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다음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개발비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전혀 안쓰셨는데 안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쓴 것이 아니고 저번 추경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소동에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고 5년이 지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용역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현재 몇일전에 다녀 갔습니다. 그사람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년 2월달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인행위 해놓고 경비도 올해 가격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이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이 되어서 12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실수 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소장님, 이런 원인행위가 나올 것 같으면 어차피 이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갈 것인데 이 돈을 5천4백이라는 돈을 지금 정읍시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저히 소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없다 했을 때 위원님들에게 와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원인행위를 할테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급한곳에 목변경해서 쓰겠다는 운영의 묘가 나와야지 예산을 전과에서 이런식으로 잡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번 추경때 쓴것입니다.

제얘기는 그 안에라도 오셔가지고 상의를 해서 하셔야지요.

이것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일정이 없어서 저희 사업소를 먼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53%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지금 2천여만원의 돈이 남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금 12월중에 쓸 계획을 다 적어왔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실험장비수리 및 시설보수비용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장비수리를 12월 왜 막바지에 와서 할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이고, 보수하는 것도 막바지 금년이 한 3주밖에 안 남었습니다. 그동안에 53%했는데 앞으로 한 3주 남은 동안에 이 돈은 남어돌아가겠고만 다쓴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남으면 남는다고 답변하여 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그 사업소 성격상 년초에는 대부분 예산을 사용을 않고 기술부분이 많이 있어서 년말에 많은 것을 집행하고 저번 추경때 5-6백을 더 세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12월달에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수리비이고 보수 비용인데, 이것은 연초에도 기계가 수리를 해야할 사고가 났다 이렇때는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12월이 되도록까지 일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건물유지비와 각종 보수비와 각종 기계구입비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야단친적이 있습니다. 사업소 성격상 조직관리가 때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끔 적극성이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즈음 닥달을 했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이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잘못하시는 같아요, 실험장비 수리비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 보수비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물 짓은지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모타 펌프 수리비가 한 5백만원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라인과 배관 선관 교체가 한 7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부속 기술적인 용어로써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왜 진작 그것을 하지 않했냐 하면 저는 조금은 궁색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 시설 성격상 그때 그때 고장나고 필요할 때 쓰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1-2월달에 바로 집행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조금 늦었어요.

사회산업국장님, 위생환경사업소 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지금 답변 들으셨지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어있는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 내용이 과연 금년 12월 말일안에 꼭 이런한 사업들을 해야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 가능성이 있으면 집행을 보류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분뇨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와 4월에서 10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양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통상 서두에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겨울에는 양이 적고 봄과 여름, 가을에는 많습니다.

외람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감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수감이고 이렇기 때문에 복장이랄지 이런문제에 대해서 같은 관내 행사이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도감사도 있고 중앙으로부터의 감사가 있고 그런데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소장님옆에 두분 복장문제에 대해서 지적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