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용문의원외1인)

존경하는 조수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키우는 함안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보람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군민의 토론장인 본회의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함안을 가꾸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을 믿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칠원의 도시계획은 79년에 결정되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변화의 여건에 부응하지 못한 채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까지도 못하는 기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다음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칠원의 도시계획은 79년 12월 8일 경남고시 235호로 지적 고시되어 93년 5월 4일 경남고시 169호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의 지적고시 이전에 전직 군수께서 입안 작성하여 칠원면 현지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 그때 전 주민이 재정비와 확장을 분명히 주장 건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 예산으로 3,890만원의 용역비까지 지출하면서 고시된 면적이 79년 330,000평보다 110,000여평이 줄어든 220,000여평으로 결정 고시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3년전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칠원은 마산과 창원을 경계에 두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APT의 건립과 각종 공장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웃 남지에서는 택지개발 정비가 한창이었고 칠원에도 공장신축이 많았었는데 당시 칠원은 창업공장 불허 방침이라는 현실도 있었고 그당시 전직의원께서 법 조항에 없는 공장 불허가 방침을 군에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결과를 두고 볼 때 주택과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저해 했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칠원에는 각종 공장들이 300여개 들어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심각한 환경문제와 공장부지 기근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지가 모자라 도시발전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주택지에 집을 지으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집들이 들어설려고 해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 없고 당장 몇채 들어선 곳에서는 벌써 하수구에 물이 넘쳐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예견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는 칠원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확장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발전에 제일 큰 동맥은 역시 교통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구마·남해 고속도로와 국도 5호선 지방도로로 마산·창원과 경계에 접하여 비교적 발전요인이 많은 곳입니다만 중리 삼계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중리에서의 교통혼잡은 우리군 전체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일이라도 오후부터는 마산 회성동에서부터의 정체현상이 가야∼마산간 고속도로는 가야 I/C부터 정체되고 구마 역시 칠원 I/C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정체되니 5호 국도와 중리∼가야간 도로 역시 꽉 막혀 10분이면 되는 거리가 1시간도 넘게 지체되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 칠원 예곡과 회성동을 잇는 도로를 확장하여 우회시키고 칠원∼창원간 도로개설을 앞당겨 차량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산·창원시와 협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칠원∼예곡간 도로 확·포장도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각 실과의 난제들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 마음들은 오로지 함안군을 위하고 함안군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함안군의 발전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조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등·초본등 발급 비용에 못 미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상급기관에 상향 조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법적근거 및 운영실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근거는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을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에 호적관련 제증명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7조에, 토지대장등본등 관련 제증명은 지적법시행규칙 제44조등 대부분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등 30여종 360,000건에 수수료 수입은 1억2,2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320,000여건에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1건당 약 339원정도 됩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는 현재 수입증지로 대체하고 있고 발급비용은 먼저 수입증지 1매당 인쇄비가 5원으로 연간 약 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발급용지도 매당 4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매당 발급원가는 10원정도 되나 인건비, 민원관련 기구구입과 이 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에는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1매당 60원으로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10월말 현재 33,000여 건에 약 800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법적근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증명 수수료의 책정은 각종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또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달되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군조례로 정하고 이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비용관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 군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개별 법령의 개정이나 조례의 준칙이 앞서 개정이 안되고 저희들군만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볼 때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현재의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의원님께서도 10년간 수수료가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증명은 국민 대부분이 필요한 민원으로 서민생활에 미치는 부담적 요소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저희들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각종 기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조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축농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양축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는 16,000두로서 도내 10위권에 머물고 있고 젖소는 약 4,000두로서 3위권, 양돈은 64,000두로서 도내 4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양계도 354,000수로서 지금 현재 8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약 4,900농가가 참여를 해서 양축을 함으로 연간 생산액은 630억원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축산물의 수입 자율화에 따른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의 가격경쟁, 축산물의 위생과 안정성 문제, 사료곡물 가격의 계속적인 인상,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축산은 소규모 부업 사육형태로 축산 분뇨는 간이처리시설만 갖추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대량 사육하는 농가에서 산업화에 따른 전국토의 환경오염과 더불어 축산규모가 확대되면서 198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대규모 축산시설만 규제받던 것이 1991년부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고 이후 동법 시행규칙의 계속적인 규제 조항이 강화되어 기존 방류식 정화처리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는 우리군의 축산농가가 환경문제로 인해서 구속되는 등 축산분뇨의 처리가 축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서 재래식 축산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농가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91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시에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공장폐수, 생활용수등과는 달리 양질의 유기질 비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관리 여하에 따라 폐수가 아닌 자원이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우 젖소 사육농가는 축사를 톱밥 발효 우사시설로 개선하고 양돈, 양계 농가는 분뇨를 톱밥, 왕겨등과 혼합시켜 퇴비사에 보관하므로서 분뇨가 전혀 유출되지 않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축산 경영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는 방류식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는 무방류 퇴비시설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40농가에 약 3억9,100만원을 보조 50%, 융자 50% 해서 농가당 42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약 30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0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전 축산농가에 축산 분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분뇨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에도 매년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톱밥왕겨의 생산 한계선으로 점차 수급이 불안정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톱밥 생산시설 설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봤으나 원료목 확보와 운영난 등 제반 여건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톱밥 생산시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일정기간 탱크에 저장해서 이를 발효시켜 액비 상태로 바로 농경지에 비료로 살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농민들도 가축 분뇨는 폐수가 아닌 우리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농업 자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축산농가도 분뇨를 완벽히 처리토록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양축 축산업에서 탈피하여 직접 축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품종개량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토록 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규모화,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돼지고기도 수출 참여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수출 물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등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상 조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곡∼유원간 군도 확포장에 있어서 지금 부곡동네앞에 코오롱건설 고속도로 사무실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구간, 약 600∼700m의 구간은 우리군의 사업비로 하는 것인지 코오롱건설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사업은 내년도의 2.3㎞ 구간에 들어 있는 것인지, 올해 사업의 1.5㎞ 구간안에 들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구간중에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과 금년도에 우회고속도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부분에 500m정도 되고 금년도에 접속 부분에도 약 500m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아니고 도로공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잔여구간이 2.3㎞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1.5㎞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1.5㎞는 이설도로 약 500m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분을 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