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금년도 한해 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를 시정토록 하고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시정 수행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재고토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 속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해서 민종기 부시장의 수감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종기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동안 시정반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의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 시 공무원 모두는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적과 자상한 지도를 통하여 우리 논산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우리 논산시 17만 시민의 말씀을 알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수감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실ㆍ과ㆍ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은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실ㆍ과장 또는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선서한 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이나 추가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는 별도 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 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기획담당관 김미홍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18가지입니다. 먼저 김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젼 2020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비젼 2020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은 지난 95년도 7월 달에 건양대학교발전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95년도 12월 22일 납품 받아 시의회를 200부를 각 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지난 금년도 2월 달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반조성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도약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성숙기로 3단계 나눠서 추진전력을 수립하고 1단계인 기반조성기 비젼 2020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수립을 즉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우리 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을 선정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추립하므로써 추진함에 있었습니다. 사업현황은 총 6개 부문 21개 분야 200개 사업으로 부문별 현황은 생활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5개 분야 62개 사업, 농어촌 및 도시개발에 2개 분야 31개 사업, 교통망의 정비 및 확충에 3개 분야 21개 사업,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및 5개 분야 52개 사업, 환경보존 및 맑은 물 공급에 3개 분야에 15개 사업, 문화ㆍ관광ㆍ체육진흥에 3개 분야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동안 비젼 2020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은 비젼 2020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 '95, '96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94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지원현황은 논산동화리 도로개설 비롯해서 논산공설운동장,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 연무 안심리 도로 확ㆍ포장 등 4건에 교부세 요청은 11억을 요청 했습니다만은 논산등화리 도로개설에 1억 5천만원, 또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연무안심도로 확장에 1억 5천 해서 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8페이지, 95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논산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경비, 또 화지리 소하천복개, 광석 동서관통도로 포장공사 등 12개 사업에 교부세 신청은 68억 5,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은 화지리 소하천복개 3억원과 연산 도시계획도로 1억원, 등화리도시계획도로 4억원, 재해복구비 3억원 해서 1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96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은 역시 논산공설운동장 비롯해서 대교동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논산 중앙로개설 등 7건에 교부세 신청을 56억 3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은 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 진척현황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진척은 총 7건에 논산시승격 되면서 도시기반확충을 비롯해서 시가지 도로개설 등입니다. 논산시 승격은 금년도 3월 1일자로 시 승격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산시가지도로개설은 취암동 영테니스장에서 대우주택까지 금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20m에 보상금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구간이 반월초등학교서부터 해창건널목까지 1,380m를 현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논산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입니다. 지도소 신축관계입니다. 부적면 덕평리 산 49번지에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했고 옹벽 등 토목공사가 준공됐습니다. 7월달에 농기계 격납고 신축이 준공됐고 현재 12월 6일자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에 대한 백제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부적면 신풍리에 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계백장군 묘역정비라든가 공원 및 백제광장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부지정리와 음용수대, 화장실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논산관촉사와 탑정저수지 주변 중심 국민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탑정리 주변에 상가, 야영장, 수영장, 농장 등을 연차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국민관광지 단지조성은 관촉사와 탑정 저수지, 계백장군 묘역 등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개발연구원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촉사에 내년 3월 달 준공예정으로 대웅전이 현재 준공되어 있고 공정은 91%입니다. 탑정저수지는 계획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전용공단 유치입니다. 성동면 원북리 일원에 중소기업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25일날 시와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공단에서 기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말 경에는 완료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업체선정과 사업시행을 합니다. 업체선정은 약 50개 업체가 입주될 예정이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농지전용이라든지 위탁이라든가 단지조성 행정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논산 농공복합형 지방공단조성입니다. 이것은 성동ㆍ광석일원과 강경 산양리 일원, 또 은진 용산리 일원에 한해서 도에서 9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착수된 사업은 조속 착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많은 지원과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공약사업 진척현황입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은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과 논산 외곽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논산공설운동장 사업은 90년부터 계획되어온 그간 부지매입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골조공사는 확실히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을 못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기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8억 9,600만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31억 8천만원이며 다음달까지 교부세 20억원이 확보될 예정이고 97년도 예산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확보가 되고 이를 제외한 47억 9,6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97년도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논산외곽도로 개설공사사업입니다. 논산 지산동에서 내동까지 즉 지산동 아호교에서 내동 시민회관 옆까지 연장 3㎞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예정을 해서 현재 진도 표층 및 보조기층 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8%입니다. 시행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좀 완공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96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일반회계가 5건 특별회계가 3건해서 8건입니다. 총 예산액은 5,700만원으로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난 9월 달에 프로그램 구입 7본을 구입을 완료했고 12월 달에 이 달에 5본을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병충해 공동방제는 총 계획을 1,600만원을 계획을 해서 도비 1천만원 시비 6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농약대가 미확보 돼서 미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강경 젓갈포장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농ㆍ축유통 선물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표고버섯 박스개발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표고버섯 박스개발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지난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민원발급용 도면작성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도면에 지번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었는데 지번을 기재해서 지적원부 제작 등을 해서 행정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것은 1,900만원을 지난 6원달에 신청해서 지적원부 국토이용계획도가 3매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3건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진단평가 수수료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주관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써 논산은 공기업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금년도 6월 달에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경영진단을 실시를 하고 지난 11월 28일날 경영권과 진단해서 수수료가 청구됐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공고업 결산용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업무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4월 24일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업무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전산으로 입ㆍ출력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계약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4일에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6시정홍보예산편성 및 사용내역입니다. 논산시의 달라진 모습을 3천부를 비롯해서 시정현황이라든가 우리 시 예산은 이렇게 씁니다. 척석맞이 리후렛, 논산관광, 뒷장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총 14가지로써 이들 예산은 1억 2,577만원인데 집행은 1억 1,723만 4천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출범전후 해서 채권 ㆍ채무 증감 및 항목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논산시의 현재 채무, 우선 채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관계는 각 실ㆍ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채무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도 자치단체 시행 전 그러니까 95년 6월 30일까지의 월급 이자 합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가 합해서 24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채 지금 청사신축에 5억원, 공설운동장에 40억,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에 5억원해서 50억원 합해 가지고 이자 합하면은 72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의 총채무는 316억 8,400만원입니다 원금이자 합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 원금상환을 23억 7,100만원을 상환하면은 293억 1,300만원이 원금이자가 남게 됩니다. 저희 논산시는 주요 채무량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공설운동장사업이라든가 하수도시설 사업이라든가 하상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등이 그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7%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했으며 주거환경사업을 위해서 연리 5.5%의 재특자금을 이용하는 등 저리의 지방세를 차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연리 10% 5년 거치 5년 상환의 다소 높은 이율의 지방세를 차입해 썼습니다만은 농공단지의 10% 이하의 저리의 자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환재원으로 볼 때에는 전체 293억 1,300만원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문화마을 조성, 주택사업, 농공단지 이걸 합하면은 68억 3,300만원이 실수요자 부담입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 123억 3,100원이 공기업 수입으로 상환이 되고 순수한 시비부담은 101억 4,900만원으로써 이를 연간분담으로 나눈다면은 5억 500만원 정도가 순수한 시비가 소요됩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할 때 기용재원이 금년도에 122억 9,800만원으로 가용재원의 0.04%로써 저희 논산시 재정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누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자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골재채취 판매사업 등 6가지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계속사업으로 유료주차장, 소류지매입,택지조성, 골재채취가 있고 금년도에 신규 개발한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지방세 고지서 이면 광고, 규격봉투 광고수입, 느티나무 조성 등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광고된 것이 10월 말 현재 4억 7,100만원의 순세입을 올렸고 골재채취사업 3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나머지 사업은 봉사행정 차원으로써 수익성이 미약합니다. 소류지매입 택지조성 사업은 금년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20여 종의 택지분양을 할 수가 있으며 특히 느티나무 묘포장 조성사업은 5년 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써 예상수익이 2억 2,800만원으로써 순수한 예산절감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예산은 골재채취판매가 9억원으로 7개 사업에 약 12억 1,4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계획 및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절감 계획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계획에 반영돼서 우리 시에서는 경쟁력 10% 감축과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예산절감대상 10개 품목 즉 일반수용비용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임차료 등에 대한 절감과 일정수준 결원유지 및 일용인부 취득 시에는 충원을 억제하므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고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사업효과가 희박한 보조사업을 발굴 병행하는 등 투자사업의 효과분석 후 사업 시행하는 기틀을 잡아 나가면서 예산집행잔액의 사용 및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금년도에 1회 추경 시에 20억 7,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0억 7,500만원입니다. 절감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20억을 목표로 추가 절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ㆍ군별 양여금 교부금 배정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논산시의 교부금은 320억 3,700만원이고 양여금은 7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방법을 보면은 행정구역이라든가 인구, 공무원 등 총 27개 종류 29개 기준 재정수요 측정항목에서 적용을 받아서 기본통계를 자치단체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논산시는 지난 3월 1일 도농복합형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천안, 공주, 아산, 보령, 서산 등 시와 군이 하나로 통합되어 시 승격 후 5년 동안 적용 받게 되는 도농통합형태 시의 특례에 적용 받지 못하고 기존 시와 같은 교부세 300만원 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양여금은 산정 내역이 지방도, 시도의 포장도 연장이라든가 미개설도로 미화단도로의 연장, 농어촌도로의 미포장 등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하수도의 관정사업 또 청소년 육성사업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교부를 하는데 금년도의 양여금은 74억 4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장공약사업 내역과 추진현황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3개 부문 7개 분야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나눠보면은 민본행정 분야가 3개 분야에 9개 사업 소득행정이 2개 분야에 8개 사업, 자율행정분야가 2개 분야 7개 사업으로써 정상추진이 22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 조성이라든가 쓰레기 집안처리 등 주민 차원 조성이 21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부진사업으로 두 건인데요. 국민관광단지 개발과 산업전문대학 유치 두 건이 부진 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의 국민단지개발과 산업전문대학 유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추진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660억 정도가 소요돼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시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국도비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므로 중앙과 도에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퇴직공무원 단체로 지급되는 임의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지방행정동우회 논산시분회에 선전지 견학경비를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소송 현황 및, 39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액을 95년도∼96년도를 요구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까지 판결 또는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0건에 승소 10건, 패소가 3건, 소송취하가 한 건, 계류 중 6건이며 그 중 95년부터 96년까지 소송 제기된 사건은 총 16건이며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 소송취하 1건, 계류 중 5건입니다. 소송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은 5건, 국가소송 8건입니다. 패소 3건은 국가소송으로써 토지대장상 등재가 명확치 않아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니 소유권은 확인을 해서 해달라는 내용의 두 건과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소유권은 이전하라는 내용 1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공선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예비비 사용내역 및 잔액관계입니다. 평소 시정의 전반에 걸쳐서 김용희위원님께서 충심 어린 지적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비비지출은 총 14억 6,239만 7천원 예산이고 5월 20일날 성동면 보궐선거에 3,914만 6천원을 하였고 6월 26일날 장마대비 위험지구 긴급보수 및 정비에 9,240만원, 7월 26일날 1회 추경에 7억 5,141만 3천원을 집행했고 10월 30일 보건소 약품구입비로 7,700만원을 해서 지출액은 2억 8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에 재원형편을 보면은 연금부담금, 국도비부담금 등으로 세입재원대 세출수요가 거의 한 5배 가까이 돼서 추경예산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승격에 더불어서 신선부서라든가 운영비, 국도비 지원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경정 등 추경을 편성하여야 할 요인이 매우 커져서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제 살을 깎아먹는 고육지책으로 심정으로 당초 예산 예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십분 양해해 주시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자무쓰시와 자매결연 관계 서류의 왕복문서입니다. 장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안 해도 돼요. 다 봤어요. 됐어요!

이해하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 시정평가제도의 폭넓은 개선과 객관적 평가 및 시민 각계각층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서 평가분석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서 자치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설문조사는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 상공인, 농가 등을 읍면동별로 인구비례로 선정해서 1천명에게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03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성과는 예년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었고 시책 중 효과적 추진부분은 위민봉사 행정이 점차 높아지는가 하면 각종 건설사업이 효과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미흡한 부분은 농촌발전시책, 사회복지시책, 공업화시책으로 나타났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유치, 농산물 직거래 운영 등을 들고 있고, 무공해 공장의 유치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소득과 직결된 사업의 추진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고장 사랑운동에 대해서는 80%가 알고 있어서 인지도는 높다고 평가되나 나머지 20%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우선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나 공무원의 노력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시민의 81%가 전일근무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편리해 졌다고 보는 견해는 50% 선에 머물고 있으며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명감을 꼽고 있으며 친절도, 청렴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96페이지 전반적인 시민의식은 환경관련시설이 거주지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찬성하는 시민은 14%에 불과해 아직 지역이기주의의 범주에 있는 반면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유치를 강조하고 있어서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인식은 커가고 있습니다. 또한 2천 년대 논산의 미래상으로 공해 없는 깨끗한 논산시, 상공업이 발달된 시를 희망함으로써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고장을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주요항목별 조사결과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김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5,204만원으로써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북 5도라든가 민주평봉 등 17개 단체에 일정별로 나와있습니다만은 1억 3,51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91만 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훈위원님께서 재무과로 요구하신 96년도 이월사업 예산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8개 실ㆍ과에 43건이 돼서 명시이월이 25건 사고이월이 18건해서 43건입니다. 뒤에 각 실ㆍ과별 명시이월 사고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을 비교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가지 질문요구를 하셨는데 충분한 자료를 못 드린 점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하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96년 이월사업예산 현황을 보면은 이월예산액이 24억 5.300여 원이나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6조를 보시면은 집행사항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직원을 시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절차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또는 지침 상 예산 삭감을 못하게끔 규정돼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삭감시킨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삭감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삭감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원체 재정형편이 원체 열악한데다가 수입재원은 사실상 없고 워낙 경영수입이라든가 이를 있는 힘껏 다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수 시ㆍ군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수입재원을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만부득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살을 깎는 그런 심정으로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예비비를 삭감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 대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규모의 1.3% 수준으로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쓸 적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 96년도 예산편성지침 164쪽 801을 보시면은 나와있습니다. 또 우리 논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도 예비비 사용을 제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삭감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의 기획편성 예비비 편성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형편상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삭감하게 된 것으로 잘못된 삭감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잘 됐다는 걸로 보십니까? 지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을 재정법과 동등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과 동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일반지침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규와 지침과 잘 연찬하셔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용훈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입니다. 자료에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우선 묻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96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지원내역에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의 총 사업비로 181억 9천만원으로 명시를 했는데 지금 13페이지 대통령공약사업 진척현황에 나타나 있는 공설운동장 건설에 따르는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90년도부터 설계가 돼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8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만은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208억 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걸 보면은 교부세가 도비를 합해 가지고 89억 여 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된 금액은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장님과 부시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수시로 출장을 하면서 예산확보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의 요청에 대해서 지원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냐!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공설운동장 건설 같은 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확보는 투쟁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 모든 우리 시의 중역을 이루는 분들을 예산확보단으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까지의 예산확보 투쟁을 교훈 삼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의 도시기반 확충시설이라든가 중요현안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우리 시의 예산확보노력이 우리 시민으로서 만족할 만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은 도출된 사항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설운동장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치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최대한도의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지난주에도 부시장께서 도에 가셔 가지고 나머지 미확보된 47억 1,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고 도비마저 1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직접 부사장이 직접 도에 가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원체 과다한 관계로 인해서 백방으로 중앙이라든가 도에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금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7억 1,600만원은 확보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선을 다하다가 정이나 안되면은 저희들 내년도 도민체전을 해야 하는 논산시의 위상도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다 안 되면은 채무부담 형식으로라도 업자와 상의해서 이렇게 공사를 내년도 추진하려고 4월에 잡고 있습니다만은 4월 달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인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으며 시청에서 동우회원의 명단을 가지고 계신 지? 200만원의 선진지 견학 지원을 하여 견학을 하시면 그후 관리를 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고, 선진지견학 행사비로 연 200만원이면 적은 경비인지 많은 경비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 대상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이 관계는 명단관계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하는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34페이지 보면은요 놀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구 설치 그리고 추진실적에서“놀뫼의 아름다운 자연을…”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같은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사업명에 놀뫼인의 기상재정립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질의응답시간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놀뫼라는 이름은 어떤 학술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에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놀뫼 향토제라든지 또는 놀뫼대교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식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했더니 지금 저에게 책을 하나 복사 해다 준 게 있는데 1994년도에 논산문화원에서 발간한 논산지역의 지명유래라는 책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대해서 복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옛날에 어떤 문헌이라든지 또는 금석문에 놀뫼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연산이 늘어진다는 그런 뜻이고 “연”자가, “누를 황”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어학적으로 또는 어떤 학문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고 또 그냥 문화원의 어떤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식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논산을 나타내는 지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실은 이 논산이라는 지명도 지금 정확하게 고증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논산이냐, 어떻게 해서 논산이라고 부르게 됐느냐 하는 것은 불과 82년 전에 연산, 은진, 석성군을 통합해서 논산군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확실한 검증도 없는 놀뫼라는 지명을 공식문서에 쓰는 것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쓸려면 꼭히 전거를 밝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뿌리 있는 그런 우리 그야말로 논산시의 기상도 세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감사보고서 97페이지 보면 우리 논산사랑운동 이것이 96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한 논산시의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5항에 우리 논산사랑운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2%,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14%, 사회단체활동 11%, 기타 3%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질의 때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논산은 우리끼리 우리 것만 가지고 잘 살자고 해야 될 도시의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논산은 가장 큰 논산 제2훈련소가 있는 연무대 입영장정을 가장 많은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논산시장은 가까운 전북 망성리라든가 운주, 또 화산면, 고산 또 저쪽으로는 부여, 공주 또는 대전 인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논산시장에 와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가고 생활을 하고 이런 일종의 유통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북한식으로 “우리 식으로 잘 살자!”이런 것을 주창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시는. 따라서 그 밑에 평가분석을 한 걸 보면 우리 논산 사랑운동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주민이 논산에서 물품을 사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과 홍보기법이 요구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우리 자신들이 그냥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서 물건도 사고 우리 지역에서 담배도 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다고 할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크나큰 손해가 가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컨대 전라도에서 똘똘 뭉쳐서 어떤 사람 투표하니까 충청남도도 그렇게 하고 그럼 강원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승자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놀뫼 지명관계는 앞으로 각종 참고도서를 열람을 해서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근거를 찾아 가지고 앞으로 놀뫼용어의 사용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산사랑운동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류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논산사랑운동 어린 학생부터 우선 가장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확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논산사랑운동을 하였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시장님께서도 문화공보실로 질의해서 그동안 작년도에 보면 분기별로 한 두 번씩 이렇게 유적탐방이라든가 논산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제가 JC 회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원들이 지금 40대 가까이 되는 회원들인데 작년도에 한 번 갔다오더니 논산시 관내에 이렇게 좋은 문화유적이 많고 관광지가 있는 건 처음 봤다. 이런 것은 국민학교로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가족단위 이렇게 해서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지시해서 지금 아마 한 200개 가까이 아마 유적지탐방이라든가 논산시 관내에 있는 관광지나 모든 것을 앞으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라든가 가족동반 해서 하여간 이 국민학교라든가 가족동반해서 하여간 누구를 막론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이런 사랑운동을 물론 우리 기성인들이 전개를 했지만은 가정으로부터 순수하게 애향심을 발휘되는 그런 사랑운동이 전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너무 확신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만은 이점은 앞으로 논산사랑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다음 류제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펼치고 있는 내고장 문화탐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해서 금년 9월 달에 가야곡에서 한 45분을 모시고 직접 제가 동승을 해서 함께 탐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서 갔다 오셔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이제사 알게 됐느냐고 그야말로 감탄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지방에 있는 뿌리 찾기, 그런 문화재를 소개하고 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 스스로 우리 스스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바로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성중위원 질의) 김성중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했고 동료 김용훈위원께서도 시정질문 시 질문했습니다. 논산시 두마면에 지금 도청유치 추진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같은 논산시로서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질문의 답변은 추상적인 답변만 한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차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혀 집행하지 않을 당최도 집행한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담배소매인 조합 같은 데도 100만원을 지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논산시 주민이 그런 좋은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집행은 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그런 단체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논산시장을 뽑아준 논산시 두마면 주민의 노력에 잠시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군 시절에 군정질문에 신용카드를 논산 우리 시청 당시 군청공무원들에게 발행을 해서 그 신용카드 수익액 약 0.5%정도 아마 신용카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만들어서 주는 게 어떠냐고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수익 사업추진의 실적 대입해 보니까 금액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제에 그 계획도 한 번 가져볼 계획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소매인 강경조합에 1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담배수입이 약 60억 내지 70억 가까이 연간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배를 팔면서 연간 60억 내지 70억을 시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시정에서는 전혀 협조가 없다! 사실은 이것보다 많은 액면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급을 안 했던 담배소매인들에게 1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카드 관계는 내년부터 재무과에서 실시한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예. 도청유치운동에 대한 논산시의 민간 경상적 보조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별도로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마면은 계룡출장소에서 아마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을 쓰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도 예산을 쓰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계룡출장소장이 풀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도의원들이 의식이 돼서 각지에서 도청 유치운동을 하기 때문에 도의원을 의식해서 단 한푼도 지원을 못하고 단지 회원들의 희비로 그 유치운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출장소나 논산시를 떠나서, 당연히 같은 논산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또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두마면 주민한테도 시장으로서 투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 질의하세요.

김선중위원입니다. 요즘 읍ㆍ면에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예산을 한푼도 해주지 않고 있어 업무에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런 예산편성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96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97년도요.

97년도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9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읍ㆍ면ㆍ동이 동일하게 배정된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읍ㆍ면 별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요구한대로 편성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은 논산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읍ㆍ면에 해당량이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거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소부분을 일일이 예산편성을 못 해준 점은 상당히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만은 읍ㆍ면 별로 사업종목을 파악해 보면은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금 논산 중앙로 같은 데에 40억을 투자한다든지 강경 소도읍 같은 데에 7억을 투자한다든가 연무 마산지구 도로개설 지구에 10jr을 투자한다든가 상당히 예년보다는 액면이 상당히 사업량이 내년도 예산에 다 책정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의하시죠!

아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4월에 보고하실 적에는 주민 2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천명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내용을 보면은 천명 중에서 203명이 설문에 응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3%가 되겠습니다. 설문응답자가 20.3%인데도 만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시정평가를 20%만 받았는데 이것을 만족하다고 보시는지 또 응답자의 유형별로 볼 때 30대에게는 설문을 실시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60대 보다도 30대한테 설문을 받는 것이 우리 시정시책을 수행하는데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국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에 투자된 예산을 얼마나 되는지? 중국 자무쓰시에서 자매결연을 꼭 원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지난 7월 12일 했고 승인결과에 따라서 9월 또는 금년 내에 체결준비를 하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따른 승인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독촉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내무부를 방문해서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한 적은 있는지 참말로 무한정 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운명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 업무분장에 있어서 기획계에서 법무계로 분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92년도 시의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공동운명체 관계를 더 정립시키기 위해서 7급 공무원을 증원시킨 바 있습니다. 의회업무분장을 관장하기 위해서 증원시킨 바 있습니다. 이 직원은 이 전담직원은 어디에 배치를 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간이 공동운명체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전에 답변에서 특정지역을 지정을 받아서 연무읍과 노성면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에서 기획담당관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분장규정을 보니까 정책개발계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차원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꼭 연무읍이나 노성면은 특정지구로 지정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김용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빨리 하세요.

예. 2천명 관계에서 천명으로 줄은 이유를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는 천명으로 알았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

보고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자의 20.3%가 응답했는데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류제협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애향심이 과연 천명이 있다면은 과연 20.3%가 응답했겠냐 저도 자문을 해 봅니다. 그러나 천명 중에서 203명이 일단 응답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저희들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응답자가 30대가 빠진데 대해서는 앞으로 연대별로 세밀하게 30대를 설문 조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무쓰시의 예산 투자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단 드리겠고 자무쓰시에서는 분명히 자매결연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무쓰시의 재원투자 예산관계는 예산사용은 왕복여비 등은 직접 별도로 자가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촉할 때마다 자무쓰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매결연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무쓰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의뢰했고 저희들도 7월 12일 날 의뢰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시로 저희들 담당직원이 도를 통해서 또 내무부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이 직접 저희들과 같은 똑같은 자매결연 추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부에서 조금 늦게 승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내무부에 독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내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지금 12월 3일인데 저희들도 물론 계속적으로 추진했지만은 자무쓰시에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부에 직접 방문을 못하고 전화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여러 가지 공동체관계는 7급 공무원이 현재 기획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구차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재 법무계에서 오계장하고 홍민기 주사보 하고 두 사람이 의회 업무를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분이 다 성실히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7급 공무원을 법무계로 꼭 배치를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도 보다 더 의회와의 돈독한 유대를 위해서 꼭 7급 공무원이 법무계로 배치를 원해야 한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배치를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노성과 연무 말씀을 업무 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김위원님께서는 그 날 개발촉진지구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특정지역이라고 했으면은 넣는데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점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연무나 노성관계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무는 훈련소 또 노성은 항고학교라든가 군부대가 있어서 그런 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의 검토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용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김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못할 정도라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보좌하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질의 답변 정도는 준비를 해서 즉각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뭐 하러 뒤에 앉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몇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눠져 있는, 분담돼 있는 계원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 앉아서 농담이나 하고 웃었쌌고 말이죠! 이게 감사받는 자세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지구의 문제에 관해서는 꼭 특정지구라고 하지 않고도 그동안 예산이 한 5억 여원 돈의 예산을 연무지역에 다가 훈련소 주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일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답변하면 잘 모르겠다 뭐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무쓰시와의 결연에 관해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은 특히나 우리 의회의원과의 관계가 유별나게 밀착돼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쟁취를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우리 의회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들을 대동 또는 의원들을 앞세워서 중앙로비나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여비라도 만들어서 두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자매결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몇 천 만원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 논산시를 운영하는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 몇 십억 몇 백 억을 따오는 문제에서 다만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향후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별다른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열 한 번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생긴 이래 얼마 안 돼서 각 시ㆍ군에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부만 움직일게 아니고 의원님들과 같이 합심을 해서 지방재정 재원확보에 기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자매결연 추진예산보다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수정발의 시간이라든가 기회 있는 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무쓰시와의 예산사용 내용은 총예산이 6,900만원으로 사용은 2천만원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획계의 업무가 과중 돼 가지고 사실은 법무계로 법무계는 조례 입안 등 의회와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 배치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훈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신용훈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용훈위원께서는 우리 시의 예산절감 계획별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도대체가 96년도 예산절감 실적으로 제1회 추경 시 200여 만원을 절감을 했다, 앞으로 계획은 96년 말까지 20억원을 추가 절감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항목에 뭐를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고 앞으로 96년 말까지 20억원을 어떤 항목에서 절감을 하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업무보고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짧은 기일 안에 301가지에 달하는 의회의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야간근무까지 며칠 계속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은 적어도 의회의 자료요구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96년도 제1회 추경 시 200여 만원 절감한 것은 어떤 항목별로 절감이 됐느냐? 또, 96년 말까지 20억원을 추가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건 어느 예산에서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려 한 시간 30분 동안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서 그 답변이 질문자로 하여금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 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 도의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총 자료요구건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3일날 논산 내동경기장에서 읍ㆍ면의 2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논산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게이트볼 연합회에 308만원을 행사비로 지원을 했고 각 읍ㆍ면ㆍ동 별로 390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698만원을 시장기타기대회에 지원을 했고 금년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읍ㆍ면 마을 133개 팀이 마을대항 게이트볼을 하는데 읍ㆍ면 당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 소규모 마을안길 용역분 포장설계는 저희 과에서는 용역으로 설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4페이지 도덕성 회복운동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사회교육으로 금년도에 대전에 있는 농민교육원과 천안복지농도원에서 11회에 걸쳐서 391명을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전남장승에 있는 남부 연수원에서 8회에 걸쳐서 3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5일날 시민회관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 시 모범가정 15명을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 읍ㆍ면ㆍ동을 순회 해 가지고 사랑방 어머니교육을 24회에 걸쳐서 3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시 관내에서 벌곡과 양촌, 가야곡 3개 면에 대해서 10개년 간 20억을 투자를 해서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야곡 산노리, 육곡리, 종연리에 대한 3개소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가야곡 삼전리, 종연리, 벌곡면 검천리에 대해서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해 가지고 총 6개소에 7억 9,355만 3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비내역은 양여금이 70% 도비, 시비가 각 각 15%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융자금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9가구에 13억 7,9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상환이 6억 3,342만 5,380원, 아직 상환이 안 된 것이 7억 6,989만원 중에서 시비가 미도래된 것이 7억 4,422만 7,500원,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2,567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융자는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회수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6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정 광고물은 342건 유동광고물은 9,356건에 대해서 단속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까지 5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강경에 있는 황산 동네체육시설은 금년 9월 11일날 폐기 조치를 했고 등화동 체육시설은 일부 시설물을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연산, 부적, 양촌에 있는 체육시설은 현재에는 관리가 양호한 편으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연무 죽본리, 노성 호암리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개소 2,750만원씩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3,260만원이 1개소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장소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은 별첨을 첨부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6년도 체육행사 추진현황과 시 예산의 보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천안에서 개최된 제48회 충남 도민 체전에는 논산시 체육회에 6,8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된 제15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는 논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3천만원, 그 다음에 초ㆍ중등 체육지원금으로 논산교육청에 6,200만원, 그 다음에 금년 6월 1일날 제1회 시장기타기 테니스 대회에 논산시 테니스 연합회에 20만원 이것은 우승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날 게이트볼,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게이트볼 연합회에 308만원 각 읍ㆍ면ㆍ동에 390만원을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축구대회를 11월 17일, 18일날 건양대에서 했는데 논산중학교하고 그런데 논산축구협회에 300만원, 각 읍ㆍ면ㆍ동에 30만원씩 45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게이트볼 대회를 각 읍ㆍ면ㆍ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씩 해서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복지회관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복지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연산면 복지회관은 현재 지상 2층 건물로써 1층하고 2층이 현재 어린이 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 예산은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500, 시비 9,500해서 1억 7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양촌면 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현재 1층에는 목욕탕과 미용실 2층에는 다목적 집회장 및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8천, 도비 6천, 시비 1억 5,500, 그래서 2억 9,500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곡 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목욕탕과 경로당, 2층에는 지금 현재 예식장으로 활용하고자 다목적 집회장으로 조성을 해 놨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식장을 시설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 1억, 시비 2억 5천만원 해서 4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6년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8,400만원 융자금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7명에 대해서 8,400만원을 융자계획으로 했었는데 현재 이게 농협중앙회 논산시 지부에서 융자금을 서류를 갖춰서 차용을 해가고 있는데 현재 6,300만원을 차용해 갖고 4개 농가에 2,100만원은 지금 현재 차용서류 미비 아니면은 유자를 포기를 해서 대상자를 변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불법광고물 현황 및 철거건수, 단속건수는 아까 여기 읍ㆍ면ㆍ동 별로 해 달라고 자료가 요구가 돼 가지고 아까는 유형별로 했고 이건 읍ㆍ면ㆍ동 별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내역 이거는 시장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5건에 포괄사업비 7억원 중에서 6억 9,945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5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 예산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도비 8천, 시비 8천 해서 1억 6천만원 계상했었는데 도비 지원 8천만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시비로 96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논산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이건 건설과에다 요구가 된 자료인데 논산천 정화사업이 내년도 4월에 완공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가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 이후에 논산천 정화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5월중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2,1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하지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때 일목요연하고 명확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위원 거수) 예, 이석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8,400만원을 지원하여 6,300만원은 수령하고 2,100만원은 서류미비가 됐다고 하였는데 이 소득지원자금은 새로운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한우입식, 양돈, 오리 사육은 소득지원금이 나감으로써 사업이 더 지원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수령하여 이곳에 과장님게서는 현지를 확인하시고 또 그 주민들이, 그 농가들이 하고 있는 현장을 보신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농가들에 대한 현지를 한 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와 한우입식, 양돈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들의 필요성을 서류를 신청을 받아서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에다 통보를 해 주면은 거기서 채권 조치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게이트볼 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노인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참 병약했던 노인들이 건강회복에 상당히 보탬이 됐다고 하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게이트볼 대회 자체를 논산시가 주관을 하거나 주최를 해서 읍ㆍ면ㆍ동 별로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투입이 되고 이런 부문에 대해서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이 본 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게이트볼 운영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기구가 마련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시가 읍ㆍ면ㆍ동장을 비롯한 본 청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체육회가 있지요? 또 생활체육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단체들로 하여금 주관하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창동에서 개최한 게이트볼 대회 현장에 가서 몇 말씀 인사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과장도 뵙고, 도로교통과장도 뵙고, 관계직원들도 봤습니다. 전 행정력이 총 투입되다시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이제까지 그런 어떤 게이트볼 대회를 거듭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과장께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논산시에 게이트볼이 사실상 금년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붐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타 시ㆍ군에 비하면은 참 미미한 정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년 들어와서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체력증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볼 연합회가 금년 가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게이트볼 1회 시장기 타기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읍ㆍ면ㆍ동 지회장이 선출이 돼 가지고 현재 연합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어서 지금 아마 월례회를 하는 정도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체육이라는 것이 체육단체별로 협회가 다 있고 있는데 행정에서 사실상 관여하기도 참 어떤 대는 벅차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 하나만 저희들이 이렇게 노인들이 하시는 거고 처음으로 지금 올라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그 나머지 체육에 대해서는 전부 협회에다 일임을 해서 축구 같으면 축구협회에서, 테니스면 테니스 협회에서 다 행사를 주관하고 그래서 게이트볼도 금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덕성 회복운동을 추진해 왔고 실적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큰일났다 싶은 정도로 우리 학생들, 우리 자식들의 도덕성 상실문제가 우려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무렵에 충청은행 사거리에서 역전 광장 쪽을 가보면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우리 시가 이 학생들의 어떤 도덕성 교육 문제를 지금 거의 전연이다시피 되는 어떤 인성운동 또는 도덕성 운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걸 과연 학교선생님들에게만 맡겨야 될 것이냐 그동안 우리가 누차 의회에서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가 정말 도덕성 회복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인성회복문제 이거를 참 적극적으로 다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도덕성 실질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덕성 회복 중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에서, 직원 한명이.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금년 초에도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달에 경찰서에서 우리 시와 교육청과 경찰서가 같이 합동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 청소년 문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지금 시의 새마을과, 경찰서, 교육청 세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건전생활계 청소년 담당 직원하나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할뿐더러 신경이 끝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강경 청소년 상담실을 가 보셨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 추경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자 상담원 하나를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실 자체가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경도서관 3층을 개조를 해서 옮기려고 지금 했었는데 3층 도서관 개조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서관을 옯겨 가지고 옮기면 상담인원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또 연무도서관도 짓고 그러면 거기다 상담원도 확보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곳에 지정 게시대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면 읍ㆍ면ㆍ동이나 우리 시 본 청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논산읍, 그 전 그 읍 지역 중심 시가지의 게시대 여섯 곳을 다니면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살펴봤는데 검인 도장이 찍힌 현수막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나 읍ㆍ면ㆍ동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게시대에 다니면서 참 검인을 맡지 않은 광고물을 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 지정게시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검인도장을 맡아서 게시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 시민 일반에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다속과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정게시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직접 보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지정게시대를 열 곳을 더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영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중 집합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30개 요구를 해 놨는데 10개 밖에 예산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들을 설치를 한 곳에 대해서 등화동을 폐기하기로 하셨죠?

아니. 보수해서…

보수하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강경에 설치한 동네 체육시설을 폐기했죠?

예.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참 몇 연도 안 돼 가지고 시설을 폐기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두 곳에 대해서 시설을 하기로 했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기 전에 얼마나 앞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그런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일 먼저 감안해야 될 사항이 이용도 문제 그 다음에가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사유지에다가 설치해 놨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도 문제하고 부지 문제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이용도라든가 한 번 설치한 것은 영원히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코아채취기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에 가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연산에서 하다가 비트가 고장나 가지고 지금 고치러 갔습니다.

언제 가동할 수 있습니까?

이달에 가동할 수 있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동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95년도 논산군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코아 채취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적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코아채취기를 올해 들어서 96년도 들어 가지고 활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 어디를 했는가를 서면으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서류가 있어서 거기에 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복지회관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회관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현재 시설관리를 사용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조례상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해서 경영진단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에 적절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6쪽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회수현황입니다. 회수현황에 있어서 소득별지원금 즉 강경읍에 융자된 소득지원금은 이게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만 하시고 놔둘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진달을 하셔서 법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든지 해서 분명하게 해서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회관 관계는 경영진단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진단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복지회관을 3개소를 지금 전체를 돌아서 경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다든지 뭔가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400만원에 17농가에게 기차용이 됐고 미차용액이 2,100만원이 있습니다. 15개 읍ㆍ면인데 유독 6개 읍ㆍ면만 특히 강경에서 여섯 농가고 연무 세농가, 성동 세농가, 광석 세농가, 상월ㆍ은진 각각 한 농가씩인데 이 배정한 근거는 농가에서 제한된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줬는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그러면 사업규모의 균등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배정을 하였는지 이 점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 자금의 상환기일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아니면 당 연도에 상환하는지 금리는 몇 %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업규모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많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넘지를 못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읍ㆍ면으로부터 읍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해 가고 읍ㆍ면장들이 일단 현지에서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그게 가부간에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그걸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에다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단은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융자해 주고요. 2년 거치 2년 상환에 연리 5%입니다.

균등 상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김용희위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산면 복지회관이 연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운영성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산면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연산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95년 12월 31일날 연산 어린이집 원장 전진수씨 하고 논산군수하고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현재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어때요?

운영성과는 현재 지금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협약서가 있는데 2년 간, 그러니까 2년 간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수탁물을 수탁한 상태 이상으로 항상 보존할 수 있도록 현상유지계약도 맺어있고 그래서 현재는 연산면은 운영관계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 존경하는 행정감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실 96년도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논산문화원의 운영비는 1,224만원입니다. 모두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국장이 월 50만원씩 해서 12월 달 해서 600만원, 사무원이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사무용품 및 관리비가 264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향토자료 조사ㆍ수집 사업으로써 1,400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세 번째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입니다. 논산지역의 민속 놀이집 발간으로 1천부를 발행해서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자료수집비 경비로다가 200만원 해서 총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내고장 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2,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4번을 발간했습니다. 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으로써 첫 번째, 97년도 문화달력 제작입니다. 3천부를 제작해서 그 간에는 한 장씩 농가에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산 8경을 거기에다 사진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예절집 발간자료 1천부를 발간해서 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가 125만원, 시비가 125만원, 세 번째 지역문화 행사개최 제 11회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및 우수작품 전시회와 제7회 서예실기대회 및 우수작품전시회 해 가지고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민회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국비가 130만원, 시비가 130만원 해서 260만원, 제7회 실기 우수작품으로써는 국비가 65만원, 시비가 65만원 해서 130만원, 세 번째 제3회 민속 윷놀이 대회에서 올 봄에 3월 7일날 해서 12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번째 사회교육활동 사업으로써 여성문화학교 운영에 32강좌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씩 이렇게 5월 달하고 11월 달까지 6개월 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325만원, 시비 325만원 해서 6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1회 경로효친 글짓기 공모전입니다. 여기에서 5월 17일날 시민회관 강당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11회 경로효친 글짓기 공모전에서 80만원 지원 했습니다. 국비 40만원, 시비 40만원. 다음은 논산 문예집 제4집 발간으로써 1천부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발간해 가지고서 270페이지 국비 190만원, 시비 190만원 그래서 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논산 유적지 답사는 3회에 걸쳐 해 가지고서 국비 75만원, 시비 75만원 해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논산지역 금석문집 발간입니다. 1천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지금 12월 달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활동사업입니다. 내고장 소식지 발간지가 2회 해서 국비 115만원, 시비 115만원 해서 230만원 그 다음에 모음집 발간으로 해서 창간호 기념으로 100부를 발간했는데 국비 40만원, 시비 40만원 해서 8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남도내 문화재 사진 전시회가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문구독료 집급시 첨부한 우편배달 증명서 사본입니다. 대상신문은 서울신문,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논산신문 이래서 총 구독부수가 2,029부수, 서울신문 400부, 논산신문 1,479부, 대전일보 50부, 중도일보 50부, 대전매일 50부해서 11월 현재까지 8,655만 7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수증은 첨부를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시 지정 관광지에 대한 시설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개 사업장에 대해서 부지고르기, 쓰레기 소각장, 시하수개발, 가로등 설치, 기타관리 사무소, 이동식 화장실, 등받이 의자, 안내판설치, 입구표지판, 책상ㆍ의자와 이렇게 기구를 해서 투자액이 1억 9,754만 4천원입니다. 투자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년도 분리 수거함을 별도로 필요하다고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36개를 확보해서 양촌하고 가야곡면에 보관되어 있으며 내년 다시 여름철에 현장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실 관련 표지판 현황입니다. 총 72개소인데 문화재 안내판 61개소, 관광 안내판 11개소해서 뒤에 첨부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표지판은 4개소 시 지정 유원지 표지판이 7개소 등 해서 11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지적도라든가 아니면 평면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경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지금 관촉사, 탑정저수지, 대둔산, 계백장군 전적지, 쌍계사, 개태사, 옥녀봉과 금강, 노성산성 등 내년도 사업계획에 국비 사업서부터 도비사업, 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성산성 경내 사유지 매입대상 토지 현황에 대해서는 총 11필지로 노성산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금강대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페이지 수가 11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총 189,960평이고 매입 대상면적이 5,609평입니다. 개인별로 내역을 지금 도에 매입계획을 보고를 해서 문화재 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이후에 문화재 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총 95년도 14건, 96년도 19건해서 33건의 문화재 보수가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은 95년도에는 14건으로써 강경 용암사 정비가 8천만원, 다음에 금곡리 김수남 정려보수가 650만원, 견훤묘 주변정비가 1천만원, 노강서원 보수가 4천만원, 노성산성 정비가 1억 567만 8천원, 부적 영사암 보수정비가 2천만원, 충곡서원 화장실 신축이 2천만원, 계백 장군 묘소 묘비 제작이 1천만원, 연산 아문보수가 1,850만원, 연산 향교보수가 2,400만원, 원훈각 보수가 1,500만원, 돈암서원 정비가 5,142만 8천원, 고정리 양천 허씨 정려 보수가 1,550만원, 관촉사 주변정비가 4,285만 7천원 14건으로 4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19건에 대해서 11억 2,187만 1천원 국비가 6,503만원, 도비가 3억 8,395만 7천원, 시비가 6억 7,286만 6천원 현재 19건 중에서 완공이 10건, 추진 중이 7건, 2건이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하고 이달 말경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계백 장군 유적 전승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47억 5,700만원을 총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16억 8,400만원, 도비가 14억 5천만원, 시비가 16억 6,8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기본정비계획용역 사업비가 1식을 했고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부지 정리 8,583㎡, 건물신축이 화장실과 기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이 92.6%로 12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관리사 신축 및 사정건립 부속사, 정문건립 등 4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으며, 부지정리가 21,524㎡, 토지매입이 7필지로다가 16,882㎡가 더 추가 매입해서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 등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8경 보수와 백제문화의 유입을 기리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작한 각종 인쇄물 내역 저희들이 7건에 7,906만 5천원 수량으로 인쇄비가 3,163만 4천원입니다. 기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교지원 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2건으로다가 2,500만원 제수비하고 연산향교 보수정비 2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은진향교 명륜당 보수가 2천만원, 춘ㆍ추향제 제수비가 180만원, 그래서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신문구독의 효율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사업부서에서의 홍보지 발간 또는 행정 계통을 통한 홍보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전 언론보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정홍보가 주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용 신문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모범반장, 읍ㆍ면 노인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배달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은 시정에 선도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민홍보용 신문을 읽음으로써 더 많은 사정내용을 알 수 있고 언론이 평가하는 시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는 시정내용을 공정하게 주민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10월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시정여론 조사에서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주민지도가 80%가 넘는 신문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시정홍보 수단으로써 일정 역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앞으로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와 주민 속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제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시 지정 관광지 시설투자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동식 화장실 란이 있습니다. 전부 17개소 3,230만원이 들어갔고 하나에 190만원씩이 지불이 됐는데 이동식화장실을 선정할 때 여러 회사에서 견적서라든가 팜플렛을 받아 가지고 비교 선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로는 이동식화장실 제일 싼 것은 22만원서부터 통상적으로 한 30만원 정도,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 지정 관광지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은 상당히 품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저도 가서 비교를 해 봤고 직접 사용을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관광지에 설치되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들은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이 다중드리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거나 부서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서 견적을 내서 선정을 하신 것인지 묻습니다. 그 대답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계장들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좀 전 시간에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감사,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논산의 지명, 옛 지명이라고 해서 지금 불리워 지는 놀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옛 책에서, 역사책에서 보셨다고 그러는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인지 제목과 출판사와 또 몇 페이지 몇 째 줄에 있는 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정식 보고서가 오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논산문화원에서 발간한 논산지역의 지명 유래라고 그러는 이 책을 복사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 책의 해당 페이지를 충분히 읽어서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이것은 어떤 정확한 전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책을 쓰신 아마 양인식 사무국장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보면 누를 ‘황’자와 이을 ‘연’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물론 해박한 어떤 국어상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장하는 논거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를 ‘황’자와 이어진다고 하는 이을 ‘연’자 지금 연산지방을 얘기하는 ‘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놀뫼라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거로서의 어떤 신빙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금석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 지방을 놀뫼라고 했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쓰이던 어떤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놀뫼라는 문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요즘 1994년에 발간된 그것도 우리 논산의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과연 우리 논산시에서 공식문서에 또 공식명칭으로 놀뫼라는 걸 계속 써도 되는 것인지 나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전거를 밝혔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논산이라는 지명도 명확한 어떤 전거도 못 찾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은 좀 부끄럽게 얘기하면 이게 족보 없는 집안입니다, 지금.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논산의 어떤 지명의 유래도 명확히 밝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고 놀뫼라는 지명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열과 성을 가지고 밝혀야 되고 아직 이것이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공식문서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대답하시죠?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시 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라든가 3개 공장을 현지 답사하고 아주 최신형으로 특허 받은 우수한 화장실로 설정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사용 견적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고 조금이라도 무슨 제품이라든가 이상이 있으면은 내년도부터는 더 좀 충실하게 신제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놀뫼 사용용어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책자 발간데서 나는 사무국장이 논산문화원 발간 책자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역사라든가 유래를 내가 연구를 한 결과 그것 밖에 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깊이 연구하시는 위원님에게 한 번쯤은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의 더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은 제가 놀뫼라는 데에 대해서 더 추적을 해 보고 더 어떠한 책자에서 유래가 됐는지 연구도 하고 학문적으로도 알아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놀뫼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동식 화장실은요,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최신형을 다시 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 그런 시 지정 관광지 정도에 설치하는 이런 화장실은 사실은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좋은 것 하나보다는 제가 조사하고 여기 설치한 것하고는 약 6∼7배의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하나 세우는 값이면 6개 내지 7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께서도 여름에 우리 시 지정 관광지를 돌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여름에 가면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뭣합니다마는 사람들의 분뇨 때문에 시 지정 관광지가 오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는 지금 여기서 표현한 신흥관광지 같은 경우 건너편에 하여튼 둑 넘어 같은 데를 한 번 관찰을 해 보시면 정말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이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많은 숫자가 설치되고 화장실 위에다는 뭔가 표지를 달아서 멀리서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놀이하고 이렇게 옷을 대충 입은 상태에서는 찾기가 어려우면 그냥 대충 그렇게 방뇨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게 일정한 관리인이 따르지 않은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수명이 오래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좀 값이 싸더라도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걸 택할 일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름에 같이 위원님 뵙고서 구입할 당시에 거기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아래에 환기통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때에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안 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해 보라고 하는 말씀에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없애는 그런 자연으로 환기가 돼 가지고서 용변을 볼 때에 냄새가 될 수 있는 대로 안에서 안 나도록 그런데 신경을 썼고 제품은 제품대로 거기에 한 번 설치를 하면은 오래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으면은 많은 숫자를 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보고서 마지막편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가 주민 속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제방법을 적극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 10월에 시정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각종 간행물이나 각종 교육 또는 모임 시 보다도 언론매체, 즉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평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즉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언론매체 즉 지역신문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9회 도민체전은 지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논산시의 도로, 교통,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는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홍보는 지역 언론들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그 효과는 어느 기관보다도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확정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특집 수수료를 우선 3,200만원을 지금 계상하여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은 어느 정도 언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특정사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도민체전에 우리 관광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장소에 있어 가지고 한나절 코스, 1일 코스, 2일 코스, 이렇게 해서 관광안내 팜플랫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도민체전에서는 더 8경이라든가 관광코스 이런 걸 숙박시설을 정보를 수록해서 예를 들어서 논산지역에서 내리면은 관촉사는 한 4㎞ 내에 있다. 저수지에 가면은 무엇이 있다. 관촉사는 8경에서 제1경으로 관광코스를 하고 또 2경인 탑정저수지에 가면은 그 나름대로 먹거리도 있고, 매운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한 거기서 강경으로 가면 잡발시장이 있어서 족발도 사 가지고 거기 옥녀봉이라든가 이런 8경을 구경도 하고 다시 와 가지고 그 코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대둔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소를 지금 관광가이드를 3만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예요. 문화재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19건 중 현재 완공된 것은 10건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2,187만 1천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9건 중에서 10건은 완공되었고 9건은 사업이 진척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마무리져야 되는 연말 12월입니다. 현재 아홉 지역의 사업 진척은 원래 착수를 안 했는지 아니면 착수를 해 놓고도 완공이 안 돼서 표시 안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착수를 안 했으면은 국비나 도비는 명년도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업 착수를 안 했으면은 이게 국비나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10건이 완공되고 7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건이 현재 착수를 안 했습니다. 2건은 가야곡면 성삼문 묘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시비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훤 묘 조사는 학술용역인데 이것도 금연도 말에 착수 시켜서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 지정 관광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시지정 관광지를 여러 가지 시설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천의 정화라든가 오물 무단투기를 억제하고 어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그러는데 이 사항을 문제가 된다면 해당실ㆍ과 건설과나 기타 실ㆍ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법적인 하자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모든 이용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시설을 갖춰놓고 비용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주차시설 주차요금은요 주차장설치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주차장 설치하려면 포장도 해야 되고 주차시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천이다보니까 거기다 복개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료를 징수했었죠?

예.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용객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민원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그러한 것을 수시로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시설도 안 해놓고 한다는 것이 무리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냥 한 겁니다.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 나가는, 부여쪽 나가는 지역에 관광안내판 담당관 가 보셨어요?

예.

보셨습니까?

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관광안내판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사유지에 되면은 못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어차피 공원이라든가 가로공원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 우리 시와 부여군의 군계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고 차량이 통행하면서 그 쪽이 뭔가라고 쳐다보다가 교통사고가 몇 건 났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스폰서를 구해 가지고 제작한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만드는데 몇 백만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관광안내판 위치도면을 요구한 것은 지금 우리 논산시 중심 시가지 또는 강경이나 연무대에도 우리 시민이 밀집한 지역 또는 우리의 학생들이 오고가는 지역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체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요. 그게 장소가 원래는 이번에 주관하는 것도 우리가 대둔산 주차장으로다가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도 세우고 훈련소 면회장 들어가는 입구에도 세우고 했는데요 그런데는 우리가 잘 되는데 경계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논산시에 들올 때 봐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 장소를 저희들이 세우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우리가 스폰서 하는 주민하고 상의해서 다른 데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많은 유인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꼭 필요한 좋은 책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그저 그 관계되는 분들이 애를 써 가지고 만들기만 했지 만드는 즉시부터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지는 책자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판단하느냐 지금 담당관께서는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이 유인물들의 몇 %가 만들어지는 즉시 사장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와서 보니까요. 논산문화원이 나름대로 예전에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또 이런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상부 도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보면요 논산문화원이 활동을 잘 한다고 하는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데 가끔 제가 사무실도 가 봅니다. 가봐서 어느 정도 책자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되고 있느냐 잘 그때그때 배부가 되느냐 그걸 확인해 봤더니 배부가 잘 되고 있어요. 우편이라든가 민편이라든가 보내는 곳이,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책자를 할거냐 하는데 중복된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제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또 달리 연구를 해서 과연 예산에 어떠한 사장이라든가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우리지역의 관광 유적지라든가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써서 널리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 논산시 관내에 살고 있는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백 장군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다. 또 개태사 그 자랑스러운 쌍계사 겨우 안다고 하는 게 은진미륵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시민으로부터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나 유적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일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화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효행일기라고 하는 일기장을 만들었는데 조금 지질이 우수한 공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칸칸이 그 노트의 전면, 후면, 내용물에다가 그 지역의 강화군 내에 있는 모든 자랑스러운 유적에 대한 사진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보급을 했더니 참 대단한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럴 용의가 없느냐 그를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보담당관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 볼 용의 없어요?

네.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네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시 지정 관광지 시설 투자현황에 가로등 설치난이 있습니다. 사비를 1,015만원을 들여서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가로등이 현재 동절기에는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데 전력 낭비만 되고 예산상 낭비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지 한번 정도 동절기만은 시 지정 관광지를 현장 확인을 하셔서 가로등이 필요가 없으면은 전기를 끄던가 하시고 또 전기요금도 납부가 안 되도록 예산의 절약을 하시는 것이 어떠한 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참 이게 시 지정 유원지가 주로 여름철 7월 달서부터 8월 달 두 달 동안에 많이 유원지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도 저희가 젊은 아들, 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그러고서 저녁에 야간에 또 잘못하면 깜깜하게 해 놓으면요 범죄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가로등은 지금도 물론 그런데도 있을테죠, 필요 없는데도 있을 테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제가 나가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불필요한데 있으면은 소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전기절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재무과 한기수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좀 페이지가 많아 가지고 우측에 견출지로써 1, 2, 3, 4 사항별로 견출지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22건으로써 첫 번째 김용훈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96년도 하자보수 명령 및 이행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이영선위원님과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써 본 건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명령 및 이행현황은 총 7건으로써 현재 6건이 완료가 되었고 1건이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시영구임대아파트 건축공사로써 지난 11월 23일 제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지하실 방수불량의 5건으로써 12월 5일까지 구두조치완료 예정으로 현재 도급회 사인 대아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용훈위원님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및 96년도 징수실적입니다. 고액체납자 개인별 명단은 개인별로 뒤에 별첨을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96년도 징수실적현황은 조정과년도분과 현년도 분으로 총 1,983건으로 74억 1,500만원이고 징수액은 1,697건에 64억 7,100만원이며 현재 미수액은 286건에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관년도분이 248건에 8억 4,200 전년도분이 1,735건에 65억 7,300만원이 당초 조정 및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 및 관허사업취소, 인허가 제한과 형사고발 등 체납일소에 강력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일별고액 납세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3번입니다. 김용훈위원님의 결의 사항으로써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11건으로써 5천만 이상 미만 수의계약 대상이 101건이고 하자불분명으로 수의 계약해 준 것이 7건 위탁계약이 8건이었습니다. 사업별 단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4번입니다. 김용훈위원님의 요구자료로써 96년도 사업장별 사업계약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467건으로 금액은 234억 1,142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403건이었고 입찰이 64건이었습니다. 본 청 발주가 총 175건으로 금액은 205억 7,807만원이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111건이었고 입찰이 64건이었습니다. 읍ㆍ면ㆍ동 발주분은 292건에 28억 3,335만원이며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 292건이고 입츨은 없었습니다. 읍ㆍ면 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계약현황은 단위사업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5번. 김용훈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부터 95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계는 277건으로 222억 2,941만 3천원으로써 집행액은 170억 1,350만 2천원이며 미집행은 52억 1,591만 1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집행잔액을 말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 일반회계가 108건에 74억 5,383만 3천원이었고 집행액은 51억 2,725만 3천원 미집행액은 23억 2,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 들여서 169건에 147억 7,558만원이 이월이 됐고 집행액은 118억 8,624만 9천원, 미집행액은 28억 8,9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ㆍ과 별 읍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6번이 되겠습니다. 김용훈위원님의 6번째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거 5년간 91년부터 96년 10월 말까지의 국공유재산임대료는 총 7억 5,131만 1천원을 부과 6억 8,192만 7천원을 징수해서 9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재산별로 살펴보면은 국유재산은 5억 7,259만 6천원을 부과 5억 1,484만 3천원을 징수하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총 372명에 5,775만 3천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미납사유로는 재력부족이 352명에 5,468만 4천원이며 납기 미도래가 20명에 306만 9천원입니다. 도유재산은 총 19로써 232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시유재산은 1억 7,639만원을 부과 1억 6,475만 9천원을 징수하므로써 93.4%의 징수율을 올리고 미납사유로는 행방불명이 5명에 1억 13만 7천원 재력부족이 75명에 1,149만 3천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 및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하여 미납액이 조기에 완정토록 조처하겠으며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해서 행불,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문제 등을 결손처분하는 등 미수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써 본 청 차량 운행실태 및 현황으로 견출지 7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 청, 의회, 사업소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총차량은 7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승용차 12대 승합이 5, 화물이 28대, 특수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 30대 의회 2대 농촌지도소, 보건소, 사업소가 9대 15개 읍ㆍ면ㆍ동이 32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현황은 차량 73대에 66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본 청이 차량 30대에 23명으로써 차량과 운전원이 80% 선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는 2대에 2명 사업소는 9대에 10명의 운전원이 있는데 이는 환경사업소에 본 청에서 차량 1대를 기동 배치하므로써 정원보다 현재 1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은 차량이 32대로 운전원이 31명인데 이유는 은진면이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이는 바로 보충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써 8번 본 청 차량별 유류수불 및 수선비 지출내역으로써 유인물에는 3번 관용차량 운영현황으로 표기사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운행일수는 13,476일에 운행현황은 운행거리는 657,238㎞ 유류소모가 123,760ℓ 차량비 집행현황은 1억 4,942만 9천원으로써 유류비 5,600만 6천원 수선비가 9,342만 3천원이 됩니다. 본 청은 총 30대에 차량비 집행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비가 1,454만원 수선비가 2,842만 6천원이 10월말까지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강경읍 다음에 각 읍ㆍ면ㆍ동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9번으로써 김용훈위원님의 요구사항이신 95년도 시청사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95년도 집행액은 14건 6개 시설물에 총 1,232만 5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시청사 유지 관리비로 872만원, 당직실 기사대기실 수선에 59만 4천원 버스차고설치에 173만 4천원, 국기 게양대, 테니스장 등에 98만 7천원, 의원차고수선에 20만 3천원 서고 및 차고수선 53만 7천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0번입니다. 김용훈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총 7,892건에 14억 9,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7억 8,500만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과년도분은 4,086건에 8억 8,800만원으로 96년도 분은 3,806건에 6억 1,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449건에 6억 1,800만원, 차량등록압류 1,497대에 6억 3,500만원 등 조세채권 확보는 물론 전 지방세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액 징수대책반 설치 운영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1번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으로써 이는 김용훈위원님의 내용과도 같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91년도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 총 232만 5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고 시유재산은 91년도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1억 7,639만원을 부과를 해서 1억 6,475만 9천원을 징수했고 미수가 80명에 1,1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견출지 12번 신용훈의원님의 96년도 지방세과오납금 정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취소 및 전면 등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 이상으로 납부한 과납과 납부의무가 없는 징수금을 납부한 오납한 경우로써 총 494건에 2억 359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 소송 등 패소로 1건에 951만 8 천원, 당기미이행등 법령운영상으로 한 것이 140건에 9,120만 7천원, 이 중 납부가 133건에 금액은 1,327만 5천원으로 통보착오가 16건에 222만 5천원, 감면대상미신고가 8건 410만 5천원, 기타가 25건에 6,1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오납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3번 김선중위원님의 자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5천만원이상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입니다. 총 76건으로써 낙찰가격은 178억 8,642만 2천원이었고 이 중에 공사가 73건에 173억 792만 2천원이고 용역은 3건에 5억 7,850만원이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4번입니다. 김성중위원님의 요구자료사항입니다. 96년도 지방세감면 면제 현황입니다.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감면 규제법 등에 의해서 세감면 면제액은 총 62,408건에 14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도세는 2,526건에 9억 300만원, 시세는 59,882건에 5억 300이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5번 김성중위원님의 요구자료입니다. 96년도 발주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건에 설계금액이 11억 384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은 연무도서관 신축공사하고 계백 장군 묘역이었습니다. 연무도서관 신축공사는 변경사유가 정화조 및 기초 보강이었고 계백 장군 묘역 정비는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화장실 정화조 배관공사와 전기공사 및 흡관 매설공사 추가로 인한 그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가 8건으로 상월지경교 설치공사 외 8건으로써 변경 사유는 상원 지경교 설치공사는 지경교 주변 호안보호공사를 하므로써 변경이 됐었고 연산송정교 설치공사는 주변 호안보호해서 하였고 별곡 만곡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사유지 편입에 따른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또한 부적부인리 하수구 시설공사는 토지사용 승낙거부에 다른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양촌만곡리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는 사유지 편입관계로 가야곡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공사는 계상되지 않은 공정으로 공사공가로 42일 동안 연장해 주는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야곡 삼전 2리 도로확ㆍ포장공사의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으로 공사량을 증가하는데서 변경이 됐고 별곡 검천리 도로확ㆍ포장공사는 도감사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써 금액을 감액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충령탑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로써 현지여건과 부합하기 위하여 옹벽을 80응에서 100으로 연장함으로써의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경우는, 총 8건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10건이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가 7건이었습니다. 건수가 많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6번 김성중위원님의 요구자료로써 시청광장 환경개선을 위한 투입예산 최근 3년간 것은 밝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간 동안 총 5,066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94년도에는 청사광장 포장공사 등을 비롯해서 3,370만 9천원이 집행됐고 95년도 청사조경공사비 1,591만 5천원, 96년도에는 청사광장 포장공사 등으로 103만 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7번 김용희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입니다. 93년부터 95년도 예산전액 불용액 현황을 받은 내용입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는 총 77건으로써 5억 6,716만원이 나왔었습니다. 93년도가 40건에 3,219만 2천원, 95년도는 19건에 1억 8,617만 9천원 이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8번, 김용희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써 93년부터 95년까지의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사용료 징수현황은 하천사용료부과가 2억 8,476만 3천원 징수는 2억 7,089만 9천원 미수 1,386만 4천원입니다. 도로사용료부과는 7,670만원 부과에 미수 222만 1천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551만 1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7,275만 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하천사용료의 경우 95년도 2,496만 2천원의 징수액은 94년도 1억 1,755만 2천원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수해로 인한 감면액입니다. 19번은 앞서서 1번에서 같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20번입니다. 류제협위원님의 요구내용으로 93년도부터 96년도별 연도별 재산세 체납건수와 액수현황입니다. 93년부터 96년도까지의 체납 총 건수는 4,338건이고 금액은 1억 3,359만 3천원이었습니다. 연도별 건수금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으로 견출지 21번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재산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총 이의 신청건수는 1,015건이었고 처리건수는 984건 미처리건수는 31건이었습니다. 93년도는 이의 신청건수가 235건에 처리는 224건이었고 94년도는 신청건수는 205건에 미처리건수가 12건, 95년도는 신청건수 397건에 미처리가 8건 96년도는 178건 신청에 178건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으로 견출지 22번입니다. 각종기금운영현황입니다. 저희 현재 시에서는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금으로써는 총 1억 5,466만 5,175원이고 원금 1억 3천, 이자가 2,466만 5,175원입니다. 집행실적은 전액 전연 없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3,561만 9,985원에 기금이 원금과 이자 합해져서 있구요,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예치방법은 자유정기예금으로 연 11%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 적립방식은 자유정기 예금으로 3년 거치 만기 연리금 상환으로 기간은 96년 4월부터 99년 4월 4일까지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총 1억 1,904만 5,190원으로 집행실적 없고 예치방법은 시 금고에 자유정기예금으로 3년 거치 만기원금 상환으로 예치를 해서 96년 9월 12일부터 99년 9월 12까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는 적립방식으로 원금에 포함이 적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생활보호기금은 설치조례에 의해서 목표액이 2억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 기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내년도 시세 수입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자녀장학기금 이것 역시도 우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집행이 하나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성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은 재무과에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은 재무과에서 총괄관리 하는 겁니까?

예. 재산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연수가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는 읍ㆍ면ㆍ동장들이 타는 차량의 연수가 법정 기준치를 상당수 여러 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구입비는 책정을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의회 차나 우리 시청에 있는 차들은 연수만 딱 되면 그냥 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서 그 말단 하위직에 주민들과 매일 접하는 그들에게 이 차량을 빨리 제공해야 되지 않나 감사차원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시정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ㆍ면ㆍ동장이 어디를 가자고 그러는데 8급직 9급직들은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항은 차량관리 유지비를 다른 방면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한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어떠한 형태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한가지 읍ㆍ면ㆍ동 또는 동에 있는 주민단체에게 농어촌에 있는 개인농민들에게 시설물 또는 어떤 금액으로 보조지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들이 상당수 그 지역의 주민이나 또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시설지원금들 중에서 그 지원금이 지금의 우리 경제는 이 세금은 자금이 흐르고 사업장이 생기는 데에 틀림없는 세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한가지만 가장 큰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마는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창출되는 여러 가지 소방 또 소방세 교육세, 주민세, 소득할 이러한 각종 세금들이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 사업을 수락자체에서 또는 개인이 혼자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부가가치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각종세금의 문제에서 그러나 그들은 거의가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에 대한 탈루 되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재무과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서평석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차폐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73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총 26대입니다. 93년도에 이미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었고 94년도에는 4대, 95년도에는 12대, 96년도가 5대 이런 실정으로 우리 차량 본 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있는 차량들이 상당한 숫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구연한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문제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26대 중에 10대를 내구연한이 넘은 거 10대를 이번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부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차량들이 대차가 되가지고 수선비보다도 차량보다도 수선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읍ㆍ면ㆍ동 주민단체 농어촌에 개인농민에 대해서 탈루세원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읍ㆍ면ㆍ동 별로 세무조사를 이 관계는 그 세무조사를 계속 확행해 가지고 탈루세원을 포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서평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읍ㆍ면ㆍ동 또는 우리 본 시에서 주는 보조지원 융자되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세금을 포착하는데 문제점이 마냥 크다면 상당수 대두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때인가는 세금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물어야 하는 물려야 하는 국가기관에서는 풀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가 건국이래 지속되고 있는 우리 논산시민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 시 자체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러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한 면모도 보여줘야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는 서위원님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재산세 체납건수 액수현황에서 보면 계속 연도볼로 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1,073건이던 것이 금년 96년도에는 2,1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됐고 금액도 2,065만 9천원에서 5,927만 3천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받는데 그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고 인정은 가지만 어떻든 결과가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점점 미납 체납건수가 액수가 줄어야 할 텐데 오히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나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견출지 21페이지입니다.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재산세 이의신청처리 상황을 내가 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각 읍ㆍ면 별로 신청건수가 있고 처리건수가 있고 미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제가 4년걸 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이전 페이지 20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고지서가 제대로 갈 사람에게 제 날짜에 제대로 도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소유권은 다른 데로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사람에게 계속해서 고지서가 갈 뿐만 아니라 이런 고지서는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에게 제 날짜에 제대로 도착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저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이 성실하게 제대로 찾아서 전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 사무실에 이걸 누구한테 갔으니까 이건 그리 전달해 달라고 갖다줘야 되는데 우리 보통사람들의 생활방식이라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의껏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내비둬버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내비뒀다고 겨우 날짜가 임박해서 이장이나 또는 면사무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체납되는 건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고 더구나 저는 이 수치를 신빙성 있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별도로 총무과의 의뢰를 해서 올라온 감사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본 청과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장의 총 종류가 378종류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다 샅샅이 뒤져봐도 이 재산세 이의 신청 처리대장이라는 그러한 명목은 없어요. 따라서 예컨대 93년도에서 어떤 읍ㆍ면에 58건이 이의 신청됐는데 거기서 몇 건이 처리되고 몇 건이 안 됐다고 하는 수치로 그냥 재무계 직원들이 대충 재산세 대장에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하고 또 안되면 그 다음에 또 등기부등본 떼어오라고 하고 이런 수치로 나는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제가 이걸 적당한 기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 번에 지금 각종 기금 현황을 제가 감사보고자료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생활보호기금하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맨 처음에 받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면 거기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진흥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직원 이거 갖다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의 기금과는 별개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의 차량들이 제대로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바로바로 교체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체를 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읍ㆍ면사무소에 아! 읍사무소는 제외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쓰는 차량을 봉고차를 지급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부녀회라든가 회관 준공식 같은 게 있을 적에 면장님께서 그 차를 타고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릇 장사 온 줄 알고 면장한테, 지금 면장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데 지금 저도 지난번에 내가 재무과에 갔을 때 도의 지침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화물로 실을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참고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던 문건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 어떤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차를 사줘야지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읍ㆍ면사무소에 한 번 가 보십시오. 9급직들도 거의 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유독히 면장은 봉고차 타고 다니고 직원들은 승용차 타고 어떤 행사장에 도착하고 이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 봉고차가 있다보면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예컨대 우리 늘뫼축제 같은 거 할 적에 농악팀 실고 노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즘 면 지역에도 봉고차나 25인승도 많이 있고 화물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승용차를 사줘야 된다고 보고 특히 산악지역이 많은 예컨대 별곡이라든가 양촌 가야곡 이런 지역은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불진화하고 산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짚형 그런 차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ㆍ면장들의 전체적인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걸 파악해서 현지에서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사줘야지 잘 사용되지 않는 차를 사주면 그것도 역시 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협위원님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산세체납건수 95년도는 1,073건이었고 96년도에는 2,147건이나 되는데 이에 따른 체납액이 더 늘어난 원인가 대책을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96년도 재산세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로 현황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루는 사항에서 현재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6월부터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기 전에 수작업을 할 때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재반적인 정기분 납기가 되면은 휴일날에 밤샘을 해서라도 늦어도 금월 5일까지는 이 징수실적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화가 됨으로써 전국에서 이런 영수증이 우리 시 금고에 까지 오는 과정이 보통 15일 정도 이런 것은 지침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 특히 이런 제는 20일정도가 걸려서 도착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로 인해서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징수실적을 우리가 정기분 재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말경이 가야 이게 자료가 겨우 나오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의 과도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해 소홀했던 것이 아니고 10월말까지의 재산세 체납징수만 빠졌기 때문에 이런 그 체납액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해야 되겠고 익년도 2월말 연도 폐쇄까지 정리를 하다보면은 매년 이게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내년 이상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적인 그런 문제점 전산입력관계와 금년보다 많은 이유는 10월말 현재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재산세이의 신청 고지서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관계 또한 건수 이러한데도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재산세의 경우 이런 건물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산세도 고지서가 관내에 전부 다 있고 외지사람이 대개 보면 전세를 준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r대로 고지서가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토세는 관리분 토지 소유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전국망 연결이 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앞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관외 살든 우리 관내 살든 현재 고지서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2차 분류를 해 가지고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금년도 종토세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납기 내에 고지서 작년도 전달한 것하고 금년도 전달한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읍ㆍ면별 출장 나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본 수입건수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의신청건수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오면은 이동 증감을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다, 종토세다 하면은 저희들이 서식을 대강 정리해 놓고 이의신청자를 기록을 해서 증이고 감이고 이걸 정리해 나가야 만이 재산세를 최종정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여기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든지 아니면 멸실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그놈을 가지고 정리를 쭉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건수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류 상에 증거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들은 내놓지를 못하고 증이고 감이고 거기에 나와있는 건수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또한 금년도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미처리한 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전부 다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전산에 들어가는 입력되어 있는 소유자라든지 어떤 주소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력을 시켜줘야만이 변동을 시켜줘야만이 내년도에는 이런 착오가 없기 때문에 전산컴퓨터 이 관계를 이번에 철저히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두 번 다시 안 겹치도록 동일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게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의 신청자들이 와서 작년도에도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동일사항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세무공무원으로서 백배 사죄하는 죄송한 그런 것을 표시했고 내년도에는 니는 동일사항으로 2년 3년 쫓아오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관계 세 번째로 생활보호기금하고 저소득자녀장학생기금 이 두 가지만은 저희들이 내놨는데 사실상 저희 청 내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담당관실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서무계의 놀뫼장학기금 이러한 장학기금들이 20개가 있습니다. 이런 장학기금들은 어떤 위원이라든지 조례로 정한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해 실ㆍ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생활보호기금하고 영세민 생활보호자 장학기금 이 두 가지만은 저희 재무과에서 이 예금 즉 자금을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업무를 두 가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생활보호기금 집행이라든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집행 이런 것들은 전부다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총괄자금 이런 기금을 적립을 해서 자금을 예금을 해서 관리하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ㆍ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은 저희 사업하기가 좀 난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을 자료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교체문제인데요. 이 관계는 류위원님한테도 지난번에 이런 말씀은 들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장의 차량이 종전에는 짚, 또 읍ㆍ면에는 승용차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자연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의 어떤 기동성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많은 직원들을 태우고 어떤 농번기라든지 아니면 산불이 났다든지 할 때에 어떤 장비라든지 인력 수송하는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상부기관에서도 봉고차 이런 걸로 대체가 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저희도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은 어떤 읍ㆍ면ㆍ동장의 어떤 품위라든지 또 어떤 효율적인 자원이 이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개선을 해나가도록 여러 가지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용훈위원입니다. 비교적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알아보기 쉬도록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물품수의 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형소각로를 구입하는데 설계금액이 7,900만원 그에 견적서를 보면은 견적서가 2장이 있는데 이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소각로를 구입한 거죠? 그런데 그 견적서를 보면은 2장의 견적서가 한 사람의 글씨체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7,500만원짜리 하나는 7,900만원짜리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회계관계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피력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발주부터 즉 사업부서에서 그 하주서라고 해 갖고 그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하주서를 작성을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주서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견적서 관계에 의한 하주서 작성은 해당실ㆍ과에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이 하주서에 의해서 이 금액을 가져온 중에서 낮은 놈이 낮은 놈으로 저희들은 적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각로의 경우 단체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단체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주서 금액에 의해서 그 미만으로 와서 계약이 되도록 그러한 회계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견적서금액이라든지 하주서 작성 이 관계는 회계 부서에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견적서를 보면 소각로가 7,500만원짜리가 있고 또 7,900만원짜리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견적서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단 말씀이죠?

예. 실제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회사라고 하는 데는 한국 산업로 공업 협동조합에서 2개의 견적을 냈습니다. 한 가지 소각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앞 페이지를 보면은 가야곡 연산농공단지 소각로 구입도 마찬가지로 2장의 견적서가 한 사람의 글씨로 작성된 견적서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소각로 조합에서 저희들이 계약한 받은 인수가격이 아니고 그 발주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시장가격 즉 이런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성은 한 사람이 한사람이 작성을 했다. 견적서 백지 견적서를 받아서 작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절차상 절차에 하주서 작성까지는 집행 부서에서 합니다.

예.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견적서를 각 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주서를 작성은 해 가지고 하는 과정까지는 사업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이를 작성을 해서 저희 계약 부서로 넘어오면은 그놈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가를 정해 가지고 수의 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이런 게 물품의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앞장입니다. 문서 송수신중계 또 민원용 이게 뭐죠? 뭐 동보장치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물품을 구하는데 견적서 2장이 똑같은 글씨입니다. 하나는 5,600만원 하나는 5,150만원 이것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2가지 사항과 똑같은 이유로 설명하시겠죠?

여기 지금 견적서에 보면은요 한국 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합에서 작성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발주부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은 조합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글씨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각 실ㆍ과 별로 개인별로 받은 걸로 알았었는데 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여기부터 같이 받은 내용이 하나는 5,600만원 하나는 5,150만원 조합에서 견적서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 문서송수신 중계와 관련해 가지고 5,150만원 견적서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물품을 논산시청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5,600만원 견적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회계공무원으로서 제가 이것을 시인한다면 문제가 많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회계절차상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하주서를 받는 것까지는 사업발주 부서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우는 대가를 정해 가지고 단체조합의 어떤 수의계약 또는 공개적인 입찰을 부치게 되는데 이 사업발주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은 저희가 회계직 공무원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허위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못 박아서 짚고 넘어 가고자 하는 사항은 과장께서 그것을 잘못했다 라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소각로를 구입하는데 말이에요 7,500만원 7,900만원짜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7,500만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가공의 7,900만원짜리 물건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허공에 떠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제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회의수당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조사가 어려울 때는 수 개의 동 업종에 대해서 동 종류 물건에 대해서 견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 개의 동종업체로부터 가령 물건 하나를 가지고 이런 책상 하나를 구입한다고 할 때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책상 또 B에 나온 책상 이런거면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견적을 넣는데 뭡니까? 한국로사업 뭐 뭐 협동조합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있냐 말이에요. 그 물건의 실체가 그러니까 가공의 액수도 가공의 견적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 관계는요! 그 조합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를 생산하는 그러한 수 개의 업자들끼리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부터 이 견적서를 받아 내면은 조합원들 개인 명의로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건데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그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견적을 각각 틀리게도 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각 조합원들한테도 회사가 각 각 틀리기 때문에 어떤 원자재라든지 제품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지급금액이 각각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바 재무과장께서는 공사를 수긍할 수 없는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개인의 공사를 암암리에 시킨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도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적으로 정실에 의하여 암암리에 줘서 이 회사 저 회사에 명의를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논산시 총무과 선서자 송희정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락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보상금 집행내역은 총 2억 7,681만 8천원 예산 중에 집행은 1억 5,6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예산액이 8,457만원에 집행액은 5,2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보상금 예산액은 8,184만 8천원으로써 집행액은 4,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인사관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40만원에서 6,31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은 총 8회에 걸쳐서 점검결과는 행정조치로써 주의 및 시정이 41건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6명, 저희 47명, 시정 5명, 경고 2명, 기관경고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지정문자는 논산텔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지원현황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총 1억 7,300만원으로써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은 시스템보강 및 운영비로써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1차 지원 받은 것은 시스템 개발비 및 장비보강 등 해서 약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차는 서비스 메뉴확장을 위해서 2,300만원을 이 달 중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정보센터는 금년 8월 1일 공중망이 접속이 됐고 11월 29일 현재 회원수는 총 99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논산지역에 회원수는 290명 서울지역의 회원수가 186명 기타 시ㆍ도 지역이 514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논산의 모든 것을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논산시민에게 인터넷접속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차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접속방법을 설명 드리면 전국 어디서나 모뎀이 구비된 컴퓨터 또는 하이텔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화회선에 연결한 후 01410을 접속 후에 NAIS 즉 논산텔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것을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한 각종 예산지원은 총 5,278만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정산보고가 들어온 액수는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북 5도민 논산시 연합회에 70만원을 지원해서 70만원 정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논산시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500만원이 정산된 바 있습니다. 논산시 한국전쟁참전자회 1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에 2,088만원을 지원했으나 아직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족통일 논산시협의회 200만원씩 2차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600만원을 1차 지원하고 2차 1,3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산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논산시분회에 200만원 지원해서 200만원 정산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간의 행정협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90년 2월 24일 당초 회답과 91년 1월 추가행정협약 사항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놀뫼 소식지 배부현황을 설명 드리면은 총 4,3700부를 매월 발행을 해서 매월 반상회회보 편집 및 인쇄가 되면은 본 청에서 수령해서 읍ㆍ면에서 배부하고 읍ㆍ면에서는 리ㆍ통에 배부하는 체계를 거쳐서 각 세대에 매월 반상회에 전날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시민형장제정 및 상징탑 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헌장은 이미 시가 되기 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해서 금년 7월 달에 전국 70여 개 사에 그 중 32개시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232개시의 시민헌장을 통보 받은 후 지난 10월 11일 논산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각계각층 인사 1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일 제정위원 16명중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계층별로 일곱 분의 집필위원을 동 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에게 시민헌장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유인을 한 바 있어서 그 결과 지난 12월 7일 시민헌장 집필위원회 제1차 자체회의를 갖고 이어서 11월 20일 제2차 집필위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제3차 집필위원회의를 가진 바 있어서 현재 초안을 거의 완료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날 중 전체 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완성된 초안을 제정위원회에서 상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2월중에는 시민헌장을 완료를 해서 시의회에 조례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징탑은 시민헌장이 제정완료가 되면은 후보지 확정과 시민헌정제작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상징탑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위원 명단은 25페이지 열 여섯 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96년도 우리 논산사랑운동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은 우리 논산주민등록 옮기기에 있어서는 작년도 12월말 현재 인구가 165,627명으로써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166,634명이 되겠습니다. 95년 말 대비 1,007명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룡출장소까지 포함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실적으로써 유선방송, 반상회, 지역신문 캠페인 기타 등 해서 236회를 했습니다. 전압유도 실적은 각 기관단체 자녀취학, 기업체, 군인 대학생 등 해서 1,20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논산 차적 옮기기는 차적 옮기기 홍보를 놀뫼소식과 각종 캠페인을 통해 실시했고 직원 차적이동 현황은 대상지 27명 중 15명은 차적을 이전했고 12명은 자녀교육이라든지 저희 논산지역 무연고자로써 사유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또 관외등록 사업용 차량 차적 이전현황은 각 기업체 76대의 보유차량에 대해서 34대를 이전했으며 이전 기업체는 빙그레, (주)삼전, (주)진주, 한성전자 등에서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세 번째 우리 논산음식먹기에 대해서는 좋은 업소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및 다짐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노선별 계도 활동을 실시했으며 내고장음식먹기 유인물 제작 및 배포 논산의 특색음식 홍보제작 기업체 배포 특색별 이음식 취급업주와의 간담회 지역신문 홍보 좋은 식단 실천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 논산 담배 사 피우기는 지역기업체 홍보 활동과 시장서한문발송 유선방송 홍보 개인 서비스업체에 대한 외산담배 판매행위 근절 지도 각종 훈련 교육 시 홍보활동 담배소매인 지정확대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홍보 팜플랫, 배부 또한 육군 복지단 담배공급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1페이지 우리 논산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기념 특별판매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논산시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농특산품 및 전통가공식품 홍보 판매금요장터 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한물 및 카다로그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한……

위원장 감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훈위원입니다. 미리 본 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숙지하실 것으로 봐서 일일이 그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소관별 대강만 설명하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용훈위원님께서 대략적인 설명만을 듣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논산공산품 팔아 주기운동 또한 푸르고 향기 나는 우리 논산 가꾸기 운동 등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소요예산 내역은 금년도 총 1,505만 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존 부녀회 회장 및 통리장과 겸직명예 부녀회장 명단이 되겠습니다. 총 44명이 명예부녀 반장과 부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읍ㆍ면 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명예부녀반장교육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명예부녀반장교육예산 집행내역은 총 1,48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 넘어서까지 했기 때문에 참석자에는 중식 또 간단한 반찬세트 기념품 다음에 레크레이션 강사 대학교 특강에 대한 강사료와 우수반장표창 부상품기념품 등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반상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 5월 31일 첫 반상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반조직은 도시 농촌반 합해서 2,198개 반이 있습니다. 학력별, 연령별, 직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95년도부터 96년도 반상회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접수처리는 95년도 75건 96년도 39건 총 114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 반상회 운영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해외연수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68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공무원의 성명과 연수목적 또 소속연수기간, 연수경비 등은 48페이지에서부터 54페이지의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금년도 해외 연수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는 79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다녀온 공무원의 소속, 성명, 연령,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경비의 내역도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와 같습니다. 65페이지 신문고 개설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자료 게재 보도자료를 의뢰하고 놀뫼 소식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신문고 개설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접수 처리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의 접수처리내역은 66페이지 처리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96년도 해외 연수평가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79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기관별 분야별 또 연수주체별 연수지역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성별 직급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령비 1억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성과 연수 분야별 견문사항 요약 등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각 나라별 특색 있던 점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행코스와 일정이 여행사의 편리에 의해 짜여졌다는 점이 아쉬웠던 점입니다. 또한 관광안내원의 의존도가 너무 컸다는 점 연수대상자가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그러한 지식을 준비를 해서 갔어야 성과가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 예로 태국 새벽서원의 벽에는 한글로 「이 성벽에 앉거나 서지 마십시오.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20불과 필름을 압수합니다.」라는 빨간색 페인트 글씨는 공무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받았던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금년도 시행한 각종 행사명과 투입예산 및 행사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실의 놀뫼향토제에 대한 결산보고 또는 예산집행 내역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95년도 징계처분 및 경고를 받은 자 직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징계처분 및 경고를 받은 직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작년도 내역과 비위 사건 처분 종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징계처분 및 경고를 받은 자 명단도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속, 직명, 성명, 비위사건, 처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66세 이상 이통장 현황은 연무읍 동산 2리의 이장 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78년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이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마을에서 이장은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89페이지 반상회의 필요성 및 실시년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반상회는 76년 5월 31일 첫 반상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반상회는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반상회가 실시초기보다 효율성과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의 효율적 수행 말단시책에 대한 홍보 이웃 간의 친목도모 공동관심사 자율해결의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주민과 더욱 밀접한 의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생활정보 확대 등 실생활정보 확대 등 실생활 중심에 맞도록 개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각종 대장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75류에 달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ㆍ과 공통되는 대장이 9종, 사업소 공통대장이 18종, 읍ㆍ면ㆍ동의 공통대장이 85종 해서 112종이고 개별대장도 실ㆍ과ㆍ사업소의 263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91페이지부터 108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또한 감사현황은 96년도 감사현황에 대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부 밖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날은 총 17회를 수감한 바 있으며 이 중 충청남도의 감사가 6회 저희 시자체 감사가 11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설명 드리면은 행정상 현황이 총 398건으로써 이 중 시정이 197건 주의가 174건이 되겠습니다. 신분 상 처분결과는 총 63건으로써 징계 5건, 경고 2건, 훈계 25건, 주의 3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위치로써는 총 7억 4,521만 5천원으로써 추진이 4억 2,495만 세수가 7,472만원 감액이 2억 2,750만원 기타 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부녀반장 명단도 별도로 일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자료와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리통장 리면민 예산의 집행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이 광석면 이장의 임명현황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임명된 사람은 있는데 면직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킨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유는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당초 자료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읍ㆍ면에서 작성하기로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간헐적으로 몇 사람은 뺐는데 가령 신당 1 이장이 3월 2일 날 도제우로 발령이 됐으면 그 전에 일 했던 이장이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 사항들이 빠진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놀뫼소식지와 관련해서 이 놀뫼소식지를 정말 제대로 잘 작성을 만들기 위해서 군정의 홍보전담 부서인 공보실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나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로 이관을 하고자 했습니다. 공보실에는 다른 홍보가 벅차기 때문에 기왕에 총무과에서 그것을 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향후 처리계획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원 회비배가운동 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사회단체에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 의존치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은 터 나가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제가 시 본 청과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의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말씀 있었듯이 총 종류가 375종입니다. 이런 각 부서별로 또는 읍ㆍ면사무소 별로 대장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연숫자는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대장은 연도가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컨대 여기에 보면 지금 팩스 읍ㆍ면사무소 송신분 발신분 또는 뭐 디스켓관리대장 이런 것은 연도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대장이 늘어날 거라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이 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관리가 별 필요 없이 되는 그런 대장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수립 이후로 계속적으로 대장이 만들어져 왔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제 필요가 없어진 대장을 없애고 또 그야말로 새로이 관리해야 될 그런 대장은 만들고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얼마 만에 하는 건지 이런 대장에 대해서 그런 효용성을 점검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 감사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7가지가 접수돼서 처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신무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거의가 일반민원사항이지 어디다 누가 쓰레기를 내버렸으니까 이걸 치워 달라든가 뭐 연무 논산간에 교통사고 위험지대가 있으니가 이걸 고쳐 달라든가 이런 사항이나 일반민원으로 얼마든지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지 맨 처음에 신문고를 설치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기억을 제가 되살린다고 하면 예컨대 어떤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직접 일반민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신문고처럼 비밀을 유지하면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제 회의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그 사항은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왜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칫 잘못하다보면 요즘 정부에서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무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어떤 신분을 감춘 상태에서 제보되는 사항들은 거의가 신빙성이 없이 일종의 잘못하면 모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불안감만 조성되고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반대한 바가 있는데 이게 설치돼서 운영이 됐는데 결국은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사항은 신문고 사항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러 경비를 들이고 이렇게 해서 신문고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가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산하 및 읍ㆍ면ㆍ동까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이 375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봄으로써 전체적인 파악을 했습니다. 매년 서류감축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날부터 일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운동 또 종합전산화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더욱 이러한 대장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저희도 매년 수시로 이러한 대장간소화 등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부에서도 그러한 지시가 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장이 자꾸 쌓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정산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장은 과감히 통폐합 또는 없애서 전산에 남는 이러한 대장이 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신문고 사항은 저희 취지는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억울한 사항을 누구에게 밝히지 못하고 비밀보장으로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자 저희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신문고 개설운영을 시작한 지가 10월 1일 일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해결될 일반민원까지 신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욱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일반민원뿐 아니라 그러한 억울한 사항에 대한 것도 신문고에 호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뫼소식지에 대한 배부 시 항상 매년 감사 시에 연례 행사 같이 나옵니다. 6년째 거의 안 빠지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뫼소식지와 유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분명한 놀뫼소식지입니다만 이거 배부가 제대로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예산의 낭비요 국고손실이요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배부되는 이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에 감사계 직원들이 전체의 시ㆍ읍ㆍ면ㆍ동을 다 돌 수는 없지만 몇 개씩 집어서라도 좀 돌아서 제대로 배부를 할 수 있게 가가호호에서 세대주 세대마다 볼 수 있게끔 그런 배부하는 열성을 갖든가 아니면 이번 첫 번째는 A에 주고 두 번째는 B에 주고 그래서 50% 절감을 시킨다든가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가 앞으로 여하히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하고 또 95년 해외여행이 68명, 96년도 79명한다고 그러면 근 15%에 가까운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을 숫자를 차라리 100명으로 늘리고 참으로 그 국가의 진면목을 보려면 뒷골목을 볼 수 있는 배낭여행을 경비를 절감해서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그 국가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보다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참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해야지 일반관광객들과 똑같은 코스로 다니면서 매일 물건을 사는 그런 코스만 밟아서 다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도 낭비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총무과장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읍ㆍ면ㆍ동사무소 각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있는데 이것은 출장 또는 거기 무슨 돈을 타기 위한 기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날 누구에게 뭔가는 물어보면 읍ㆍ면사무소에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이렇게 됩니다. 직제순으로 그러면 읍장이면 읍장, 부읍장, 국장, 총무 그래서 각 계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 2, 3 순위 안에 있는 직제 순에 따른 3순위 안에 있는 책임 있는 자가 3명중에 한 명 정도는 그 청사를 지키고 있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호소해 올 때 불편하지 않게 충분한 대응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1, 2, 3, 4, 5∼7까지 없어요. 그러면 그 읍ㆍ면ㆍ동사무소는 누가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민원인이 어떤 일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해서 말씀드린 바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역시 감사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 직접 유성상의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적어도 출장을 나간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똑같은 목소리에요! 관내출장 나갔습니다. 7, 8 똑같은 얘기로 관내 출장입니다. 관내 무엇을 위한 출장인가도 어느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출장을 갈 수 있는 가야만 되는 그러한 뭔가를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주식회사 논산이고 한데 그 변화도 안 가지고 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과장 또는 국장님이 어떤 날은 체크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각종 일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차량도 점검 뭐 또 유류수불 수선, 순찰일지 운행일지 이거 좀 간소화 시켜서 이것 운행일지 이거 저 유류수불 일지 같은 것은 적당하게 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의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을 그냥 쓰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재무과 감사 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는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차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차들의 각종 일지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제 되어 있어서 수리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변화를 가져온 시기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또 해당 계장 이런데 쪽에서 좀 간소화시키고 또 그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공무원을 스스로 범법행위자로 만들어서야 이게 어디 타당합니까? 읍ㆍ면의 차는 낡아서 못 쓰는데 9급직 8급직 직원차를 타고 다니면은 기름을 넣어줘야 할 텐데 그 운행일지를 적절히 만들어서 그 돈 떼서 그 기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범법행위일수가 있는데 그것은 꼭 법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참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거 아니라도 배치를 해서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떳떳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부여해 줄 수 있게끔 우리 총무과장께서 공무원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뭔가를 좀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평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반상회 회보 배부실적이라든지 확인사항은 저희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ㆍ면ㆍ동별로 몇 개 마을을 표본으로 해서 2번을 철저 확인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배부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40일로 총무국장명으로다가 단단히 배부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 앞으로 저희 과 이 총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표본으로 다시 확인하고 또 배부가 잘 돼서 꼭 알아야 할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또 중앙이나 도, 저희 시의 사정이 돌아가는 알아야 할 사항들은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해외여행붐에 대해서는 앞에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설명 드린 것처럼 정말로 해외여행이 좀 완화가 되니까 너무나도 각 기관단체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별로 많은 인원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의 스케줄에 의해서 또는 단 시일인 한 10일 내에 이러한 여행사 해외연수로 전락이 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중앙에 담당관실에 있는 계장이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 시에 점검을 하러 왔을 때도 이런 사항이 건의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 아쉬운 점을 설명을 해서 중앙 내무부에 올라가면은 내년도 계획은 개선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그러한 확답이 있었고 또한 경쟁력 10% 높이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서별 여행성 해외연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책에 닿는 목적해외연수로 숫자도 줄이고 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러한 해외여행은 불가피 보내야 할 사람들은 경비절감도 되고 실제 체험도 되고 해서 한 3명 내의 배낭여행을 권장하는 것으로 저희도 건의하고 또 위에서도 그러한 시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러한 저희 회의 가서도……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늘려서 많은 견문을 넓히되 경비를 줄여서 그 경비로 5명가는 경비로 배낭여행이라도 보낸다고 그러면 7명, 8명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한 번 설정해 보실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본인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시적인 여행성 해외연수가 아니라 일정한 우리 시책에 부합되는 진짜 목적연수를 보내고 또한 말씀대로 배낭여행은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이 한 3명 내에서 배낭여행을 많이 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러한 저희 회의 참석에서 서로 토의도 되고 저희도 그렇게 도에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각 읍ㆍ면 공무원의 근무 출장명령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종 분야별로 민원이 오면은 처리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최상의 인원은 사무실에 잔류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또 한 달에 10만원씩 되는 그러한 월액여비를 타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일지 등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대장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각종 대장의 용도를 파악해서 유사대장은 통폐합하고 앞에서 류제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전산화를 통해서 과감하게 대장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차량운행일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 현재 우리 시의 재정적 자립도는 30%에 그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비생산적이며 주민편의와 관계없는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각종 단체 차량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각 본 청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로 봐서도 타실ㆍ과 사업소에 속하지 않는 업무도 많이 있고 또한 주민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에 대한 예산 그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소모성 경비는 저희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우리 공무원들이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내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