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계국장님 및 사업소장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동지 여러분! 어제부터 12월 8일가지 7일간에 걸쳐서 관계 법령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싱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잘된 점을 장려하고 진로를 모색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의회와 행정이 서로 원만하게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시정 방향의 추진을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는 자세로 본 감사가 진지하면서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업무중에도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어제 1일간 위원님들게서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요구자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를 하신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ㆍ 사회환경국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사회환경국국장 김경흠 사 회 과 장 박응규 위 생 과 장 이남진 환경보호과장 윤용찬 청 소 과 장 윤승수 환경사업소장 홍기원

수고하셨습니다. ㆍ 사회과

사회과장 박응규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 지원은 1월부터 7월까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인원은 294명으로서 6억7,107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3개 시설로서 운영비는 1억7,264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저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예산집행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집행은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80만원을 지원받아서 1,297만2,240원을 집행해서 94%를 집행했습니다. 나번 95년도 세출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저희가 불용액이 없는 과목은 제외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만 유인물에 전부 기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0억5,739만4,000원 예산액중에서 불용액은 4억6,185만7,401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으로 봐서 11.8%가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시설부터 과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다번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서는 천안인의상 정비로서 예산액이 8,000만원중에서 1,444만원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안인의상 뒷편에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로서는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3억5,650만원 중에서 이월한 사항은 건축비로서 2억1,738만7,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2억1,682만3,000원이고 잔액이 56만4,000원인데 이것은 측량비와 등기수수료 이것은 현재 수속을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마번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보상금은 현재 총 8억8,116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은 5억8,389만5,29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소관은 3억8,236만6,000원중에서 2억4,671만5,5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12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로서는 4억 7,222만4,000원 중에서 3억2,400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2,657만원 중에서 1,310만7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보자지원 되겠습니다. 먼저 가번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예산집행 및 각종지원 내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예산집행은 예산ㅇ액이 8,000만원 에산중에서 26개 읍ㆍ면ㆍ동에 취로사업장을 보고받아서 그대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28종 각종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총 3,870명에 대해서 지원액은 16억2,8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거택보호비 지원이 1,395명, 설 추석날 특별 위로금 지원이 1,392명,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이 20명, 장제비 보호비 지원이 71가구, 자녀학비 지원이 992명을 지원했습니다. 14페이지 나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융자해줘서 현재 받고있는 것은 94년도 6월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89명을 융자해주어서 그 중에서 1억 347만1,270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회수한 사항은 6,416만3,140원이고, 체납액은 3,930만8,130원으로서 약 64%가 징수되고 36%가 체납되겠습니다. 체납자는 약61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5번 시정질문 추진입니다. 제5회 임시회 이왕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목천 교촌리 용연 저수지 상부에 이는 청소년 야영장 운영방침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목천면 야영장은 당초에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국민관광지로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국토 이용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12만2,000평중에서 8만1,000평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충남 보이스카웃이나 청소년 단체한테 위탁운영하므로써 활성화를 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이 금년말경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당초에 충남보이스카웃과 위탁경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완해야할 사항은 전기라든지 수돗물 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보완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원묘지 및 납골당 화장장 설치대책으로서 사설 공원묘지 운영현장과 시립공원 묘지 운영 현황, 시의 장기적인 대처구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장기적인 대처구상을 현재 장묘법에 지침이 96년7월부터 시행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천안시 장묘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닏. 그래서 사설공원 묘지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현재 97년도에 법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법이 개정되면 저희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28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측량과 경계를 하고 또 안내묘에 대한 안내판도 세우고 해서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황규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립공원묘지 및 면단위 공동묘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시립공원 공동묘지와 면단위 공동묘지를 일정한 장소도 개발 이장할 계획과 또한 백석동 예비군 훈련장을 관계부서와 협의 옮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한데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립공원 묘지 및 면단위 공동묘지는 지금 말씀드린데로 공동묘지는 내년도에 환경개선을 계속해 나갈 게획이며 행정개선을 점차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이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하고 이런 사항을 많이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백석동 예비군 훈련장은 저희들이 관계 육군기관에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화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국방부에 저희가 전화로 독촉을 했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다른데로 옮길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해줄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이정원의원이 질의하신 보건복지부 설립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서는 대구에 있는 달서구청과 서울에 있는 관악구청, 이 두군데를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 견학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장점과 단점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것은 대개 복지사들이 한곳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각 통별로 있는 장애자들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돌보는게 소흘하다 이런게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나중에 복지사무소가 운영될 경우는 사무소장을 의사로 할 것이냐, 복지사로 할 거냐, 보건직으로 할 거냐 또 의사와 간호사와 복지사간에 갈등이라든지 모든 업무추진관계,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사황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6월까지 그런 문제점이 다 검토가 되어서 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의원께서 장애인 복지로서 가판대 및 공공시설운영현황, 또 법적인 장애인외 내부장애인, 실질적인 신체불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가판대는 앞으로 허가를 해줄때는 가급적이면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판대는 더 추가로 허가 나가지 않고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이용 현황에 장애인 복지시설로서는 죽전원과 천안시 장애인 복지관 두가운데가 있습니다마는 천안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8월2일 개관한 이래 현재는 장애인협회에서 전부 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것만 하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하고 쌍용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신적인 질환자든지 모든 복지가 종합적인 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쌍용복지회관에서 모든 운영을 협조해 주고 저희는 직접 운영을 맡고 일부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침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쌍용복지회관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는 거기에 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두명에서 세명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로서 한 3,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요구를 할 떄는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해서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적인 장애인 외 내부장애인 실질적인 신체불편장애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한 후에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 복지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금년 초에는 장애인 1,800명이었는데 약 750명이 늘어서 지금현재 약 2,5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11가구 16명에 1,162만2,000원을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또 이것을 저희가 도와 복지부에 자주 절충을 한 결과 내년동에도 모든 관계법을 전부 완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기 떄문에 내년도에는 더욱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회 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현황이빈다. 저희는 7개단체로서 회원수는 4,15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상이군경 충남지부가 1,645명, 군경 유족회가 266명,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153명, 상이군경회가 301명, 무공수훈자회가 195명,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1,455명,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141명 이렇게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4억 9,51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중에는 대한 상이군경 충남지부가 4억5,400만원에서 충남 상이군경회관의 건축비는 부지 매입비 부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봉명동에 391.4평을 매입해서 10월14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4억1,600, 시비가 7,600입니다. 대한 전몰 군경유족회 천안시지회가 600만원, 또 미망인회 600만원, 상이군경회 600만원, 무공수훈자회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로서 매월 50만원씩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천안지회는 1,06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300단체 운영비 36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경비 400만원을 지급했고, 맹인 연합회 천안시 지회가 6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컴퓨터등 교육자재로서 500만원, 체육대회가 100만원, 또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가보상비로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무복지사무소 추진형황입니다. 이번에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또 27페이지 95년도 96년도 각종 행사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제40회 현충일 추념행사로서 7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4월15일에 성거읍에 있는 충혼탑 위패에 대해서 이봉매안을 해서 천안인의 상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578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6월6일 41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759만3,400원으로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또 8월2일에는 장애인 복지관 개관 행사에 96만8,6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던 최민기위원입니다. 먼저 구생원, 기독성심원, 죽전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죽전원의 경우 기능보강 사업비와 의약품 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를 첫째 설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생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따른 진척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3개 수용시설의 수용인원이 현재 어느 정도되는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생원 인원은 112명, 기독성심원은 135명, 죽전원은 47명으로서 294명이고, 또 기능보강사업비가 죽전원에 빠진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에서 10월까지 집행이 되기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거기 죽전원은 저희가 세탁물건조장과 또한 음식쓰레기 발효기기 두가지 사업으로서 4,200만원이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되었기떄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됩니까?

예, 연내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체 장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의약품 지원이 없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거기는 안됩니다. 또한 차량구입비가 구생원에 있는데 이것이 지원도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진척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협조도 해 주시고 해서 거기는 현재 기공식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부 반발했던 것을 거의 이해가, 100%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에서 건설운동장을 이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이해를 해서 지난 11월27일 10시에 기공식을해서 저도 거기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 그런게 없고, 또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안한 감이라든지 이런것이고 또 거기갈때는 또 사소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해결해 줄 사항은 다 해결해주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지원을 요구한 특별한 사항도 없고 앞으로 그런일있으면 법적인 지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면 해줘야 된다는데에 그사람들이 이해도 하고 해서 핸재는 아무 저기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세우므로서 그 지역의농업용수가 딸릴게 아니냐, 이런 사소한 관계 때문에 저희보고 얘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강이상수도라든지 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자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저희가 그 계획이 건평이 460평입니다. 460평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만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시설은 지금은 수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 10월에 바뀌어서 앞으로는 전부 요양 병원화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생원도 지으면 요양 병원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모든 병원에 갖춰야 되는 이런 시설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70평을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약 20억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그 건물 규모대로만 우선 옮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옮길때도 약 1억3,000이 소요됩니다. 1억3,000이 되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와 도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한결과 현 다음번 에산요구를 냈습니다만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가 5,400 이렇게 해서 약 3억8,800이 내년에 지원되도 2억9,700이 지금 부족됩니다. 부족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시에서 옮겨 놔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관심 좀 갖고 적극 지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세탁기를 지원한다고 하셨죠?

예.

겨울이 이미 되었는데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8,90%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탁기는 어떤 것으로….

세탁기가, 건조장.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바로 가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생원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보태주는데도 구생원에 지금 몇 년째 식탁하나도 없어요. 가마솥 두 개 걸어놓고, 가보셨어요?

지금 현재….

가마솥만 두 개 걸어놓고 지금 가축사 돼지만 못해요. 현재 실제가, 운영하는 자세가 이정도의 국비가 되었건 우리가 도와주면 관리 감독도 해야되는데 2,3년전부터 아마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었습니다. 하물며 의회에서 감사가 나온다고해서 보일러를 이틀 땠다고 하는데 발이 시려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옮긴다고 핑계대고 핑계대고 이것이 몇 년째인데 내일 옮길 망정 현실이 문제입니다. 현실이. 거기는 환자가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게 아니라 병이 더 나사 옵니다. 지금 거기가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감독을 잘 하셔야지, 에산만 갖다 짜주면 뭐해요.

거기는 감독을 계속, 그전에….

오늘 좀 나가보세요. 식탁하나도 없어요. 이만한 가마솥가지고 국하나 끓여서 김치 한번 담는 것을 보니까 소금에다 양념도 안하고 그냥 절여서 줍디다. 1년에 시설비 2억5,000씩 사업비르 ㄹ가져가면서 거기에다 환자들한테 10몇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하면서, 어떻게 맨 자동차나 사달라고 하면서…. 감독좀 철저히 해보세요. 진짜 거기가 사람살데인가 과장님 가보세요.

거기 112명중에서 다 받는게 아니고 87명은 거택보호자로 저희가 승인을 내준것인데 거기에서 약 50명 정도만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자료준비하고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나항에서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3,900여만원이 지출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대상이 누구입니까?

융자대상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이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다 됩니다.

이 금리가 얼마씩해요?

3%입니다.

3%이면 상당히 싸긴 싼데 물론 여기에서 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수못하는 것이 해마다 있게 되죠?

아직가지는 그렇게 못내는 사람,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람은 없고요, 다만 이 융자금은 나갑니다. 그것이 조금 연체는 되는데 대부분 그 분들이 원체 없는 사람만 못내지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산금이 붙을까봐 전부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잘 합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독촉방문을 12월에는 해볼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대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인이 두 사람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금융업무를 해도,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한다든지 담보대출을 해도 못받는 액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전액을 받는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분명이 차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는데 물론 되지만 최악의 경우 전혀 터무니없으면 못받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어야지 제대로 순조롭게 돌아가지 이것은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받지도 못하면서 업무자체가 차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데에서는 소위 대선 충당금이다 무엇이다 해서 이 법도 있을 것입니다. 총 몇%에대한 예비비를 세운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부를 해 갔는데 또 납부상환이전에 또 융자를 받아야만이 벌어서 갚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의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체납된 것은 전액 납부를 하고 그 놈만하는,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북면에 그런 사항이 하나 발생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선서하셨죠?

예.

이것이 융자한도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000만원이하로 주고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신용융자입니까, 담보융자입니까? 신용융자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담보도 그것은 농협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000만원이하로 동일합니다.

예.

생활보호관련업무 지침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몇%로 되어있죠? 과장님, 신용 융자는 가구당 1,000만원이하라고 담보융자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연리는 6$에요. 어떻게해서 3%로 과장님이 대답합니까?

지금 담보융자라는 것은….

아니 지금 융자를 주고 있는 담당부서과장님께서 연리 몇%인지 이자율도 모르고 그냥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은 3%짜리 1,000만원 이하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활안정자금하고 틀립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고, 상업자금은 6% 융자를 받아갈 때 따라서 이율은 틀립니다.

2%고 6%다, 그러면 3%는 무예요?

3%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좀 상세하게 알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애초 시정질문 7번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당초대로 생활안정 자금은 3%였고, 사업자금은 6%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7번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낸데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 즉 주공 6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을 답변해달라고 했죠? 거기 누락이 되었어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이라고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27페이지보면 각종행사 비용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41회 현충일 추념행사해서 759만3,400원 총액이 나왔는데 그 밑에 내역서에 보면 참가단체 보상, 참가자 급식 이것이 나와있는데 해당되는 행사에 기타 행사비는 또 무엇입니까?

기타 행사비용170만원 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있는 네가지 행사에 전체 기타행사비용이라고 나와있는데 당해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동일하게 그냥 행사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화환, 헌화용꽃값까지 다 내역에 올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행사비용이라고 별도로 나온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초청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를 그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기타로 묶었습니다. 수용비같은 것.

그 내역좀 뽑아 주세요.

예. (서면답변서- 별책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30억정도중에불용액이 4억6,000이랬죠?

예.

그 사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9페이지보면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8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시설비 3,000만원중에서 204만9,000원이 남아있고, 그 밑에 보면 이재민 구호 취로사업이라해서 시설비 1,000만원 중에서 45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ㆍ군 통합되면서 군은 저소득주민보호, 여기에다 에산을 게상했고 또 시는 이재민 보호 취로사업에다 이렇게 계상하므로서 통합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도었고, 또 9페이지 시설비에 3억5,552만9,000원, 그 중에서 잔액이 3억3,286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통합되기 이전에 군에서 병천에다 납골당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군수까지 다 결제가 나있는데 통합이 된 후에 이것이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재검토한 사유는 이것이 시민들만이 이용하는 납골당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납골달을 시비로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시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굳이 지금 현재 천안시도 공동묘지가 많은데 지금 앞으로, 먼저 말씀드린대로 최소 14년, 최대는 18년 이상을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 납골당을 지어서 천안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나하는, 사업보류 하자해서 사업이 취소 발생된 것이고….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뜻은 10%이상 불용이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했는데 알았습니다.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의 견해가 각각 틀리게 나타나 그 당시 군은 필요하다, 시ㆍ군 통합하고 나니까 불필요하다 해서 집행이 안된 말씀같은데 됐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청소년 복지도 보니까 불용액이 한 50%, 2,600정도 에산중에서 1,300만 집행을 했다. 이 부분도 보니까 50%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무슨 문제점입니까?

이것도 현재 보상금 미집행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요새 천안에 이것은 설입니다. 공원묘지를 사설로 만들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만약 설립한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인이 찾아온 사항은 광덕 원덕리에 공원묘지를 한다고 서울사람이 추진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동네에서는 감언이설이라보며 진정내용을 보면 청와대, 중앙, 충청남도, 시 다 2회 이상 진정도 내고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은 장학금도 준다, 무엇도 준다 이러면서 부락에다 약 3억을 해 줄테니 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밤나무골은 아닌 몇 km떨어져있는 원떡리 1, 2구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그 지역사는 16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질문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는 그런 것이 없다하고서 지금은 있는 것으로 답변해 주면 이것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어요. 다알고 있는데 핵이 무엇이냐, 분명히 97년도 업무보고에는 천안시에서는 7만여평 공원묘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묘지수급계획을 변경, 시행할 계획임‘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게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묻냐면 사설 묘지는 절대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그 당시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내주면 안되다, 아시죠?

아까 질문하신대로 저희 의견은 장기수이게획상에 저희시는 사설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를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돼, 절대 안내준다. 왜냐하면….

다만 그것이 필요할때는 그래서 이것을 한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수정한다.

알았어요. 절대 안내준다. 왜냐하면 주민이 상당히 그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실히 짚고넘어가고 4, 19페이지 저희가 전에 이정원 위원님이 좋은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에서는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운영가판대보니까 장애인은 1개소, 일반인이 13개소,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은 계속협의 중이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이 가판대를 대개보면 그분들의 자활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런건 사실 그쪽에 본인들이 충분히 활동해서 할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일반인이 13개소, 그 부분만 우리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일반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내보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게부서와 저희가 협의할 때 앞으로 허가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장애인으로 허가를 내 주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할 수 없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중앙, 도하고 자꾸 대화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되면 이것은 도와주는 것보다도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정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도하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랑인보호에서 연료비, 재료비는 전부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도 거의 70%가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12페이지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 심신수련 차순찬에게 집행액이 150만원인데 1인한테 주는 것인지 내역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연료비 29만8,000원애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랑아가 발생되어서 현재 수용할 수가 없을때를 대비해서 연료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기양지원에 즉시 전부 수용이 가능해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임시 수용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재료비중에서 211만9,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랑아가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매장, 사건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검찰지휘 이런 것이 발생되고 그것이 해결될 때 그때에 따라서 거기 매장하는 인부들, 이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이 무연 분묘인부임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또 보상금 396만원도 역시 행여환자를 예측해서 많이 계상을 했는데 행여 환자 매장비입니다. 그러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생이 그만큼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2페이지 청소년 심신 수련회라고 해서 15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는 성정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여름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그 공부방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개들이 여름에는 당진 난지도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영세민들이 해 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특별생계 보호 1억5,000있죠? 이 법적근거 있어요?

저희시 조례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천안시 조례에 있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도 조례로 먼저해서 금년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표준안이 내려왔죠?

천안시 조례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예.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하는데 지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지원사항은 대개 15일 기준해서 15일에서 20일사이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법에 어떻게 외어 있느냐구요.

법에는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침상에는 15일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만 15일에서 20일사이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가 집행사항은 매달 이것은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월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도….

장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달의 생활비를 미리 미리 드려야 될게 아니냐, 보면 물론 사회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려서 집행되는 과정이 너무 늦다, 그러기 때문에 당겨서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있죠?

예.

없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이죠?

수신면, 동면, 북면, 성남, 대룡동, 쌍용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째 결원이 되어 있을까요?

대룡동까지는 영세민 인원이 적은 지역이고, 쌍용1동은 아직 신설 분리되다 보니까 아직은 TO상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지침대로 하면 원래 성정동이나 쌍용동 같은데는 2명 3명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한명을 배정했는데 지금 배정한 사회복지사들도 통담당을 하게 한다든지 기타 업무 보건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어요?

대개 통념상 사회업무를 그 사람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복지부 업무사항을 거의 그 사람들이 맡다보니까 그런 업무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그러면 말씀이 안되시지. 보건이나 환경쪽에 같은 업무인양 착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업무를 주는 것은 잘못이란 말씀이에요. 시정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니까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지사의 법 취지는 불허하고 사회복지 업무만 배우고 한, 그 사람들이 복지사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담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기타 바쁘다 보면 이런 일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다음번 회의시에 저희가 그 문제는 검토해야 회의시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동에 배정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TO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은 안되고 저희가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없는 동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부적격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부양 의무자, 재산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자나 차량을 가진자, 이것은 부적격자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천안시의 생활보호 대상자시면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계세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는 저희들이 매월 추가로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적정여부를….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부언의 얘기는 할 필요없고, 쓸데없는 말하면 뭐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예.

과장님, 이것이 보이십니까? (관련 신문기사 제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차량 소유한 사람이 37명이예요. 그 다음에 이중에서 생업용으로 쓰는 사람은 7명, 장애인은 1명, 나머지 29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차를 가져서는 안되는데도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파악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차량을 갖은자도 영세민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수입이 얼마고 뭐지, 차량에 대해서 가질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재산소득을 허위신고했다든지 부양 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부젹격자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예요. 예,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더 확대해야지, 이 사람들은 불합격자니까요. 그런데 자가용을 가지고 떳떳하게 생활하느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다, 천안시에 37명이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죠.

지금 장상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차량소지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다고 말슴하셨는데 재산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총소득이 얼마고 하는 조사 요령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합한 것은 소득이 높은 것을 임의대로 속였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나중에 발견되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추가한사람, 제외시킬사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거택보호는 소득이 20만원이고 자활은 21만원이고, 재산이 2,500만원이하, 2,700만원 이하 이런 사항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제외되고, 자가용 가지고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가용 굴리는데 어떻게 20만원, 21만원 소득가지고 자가용을 굴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 그런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은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사실 영세민이 차를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관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적격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을 때는 한달에 한번씩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제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잘 이해가 안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37명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타사람들은 계속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특별생계보호지원 조례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122가구에 1억5,400을 집행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당 1,200만원 정도를 홋가하는데 월로 따져도 100만이상 지원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특별생게보호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방침도 시조례를 개정해서 요구했는데 도내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 거는 현재 보류가 되어 있고 도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천안시조례에는 아직 없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이게 수감받는 자세가 말이죠. 이해를 못해요. 저희 의원상식으로도 예를 들어서 충남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전같은 경우는 이 조레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생계보조지원은 전국에서 충남만 유일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천안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면 수감받는 자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순간순간에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사과하시면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두 번재 122가구는 대상인원은 212명에 월 1인당 7만2,513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설때하고 추석 명절에 위로비는 1인당 2만4,000원씩 나갑니다.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2명에게 7만2,500원이면….

513원.

513원이면….

그것하고 추석하고 설 명절 위로금으로 2만4,000원씩이니까 1인당 4만8,000원씩을 또 곱하시면 됩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해봐야 1,53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22가구에 1억5,400이라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1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212명에 7만2,513명이면 1,530만원뿐이 안돼요.

월로 나가기 때문에 10월, 10을 곱해야죠.

그럼 1억5,300인데 위로금 2억4,000원에 대해서는…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거는 현재 212명이라는 거는 12월달 기준으로 했지만 매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인원차는 납니다. 매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과장님, 진행상문제가 있다니까. 이렇게 해달라면 하면 되는거지 딴 말씀을 또 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를 하게되면 추천서나 보고서가 사회과로 가고 있습니까?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에게 제출이 옵니다. 오면 자체적인 검토도 하고 실ㆍ국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적정여부를 해서 매달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들 명단 좀 서면으로 해주실수 없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수용시설지원이 죽전원은 47명인데 1억8,500이 되었고, 구생운은 112명에 2억5,400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왜 나나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각종 사회복지관들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 모집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은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후원금이 어때요?

기독성심운은 미미하고….

아니 사회복지관

쌍용복지관하고 성정복지관을 말씀하시….

예, 재가복지센타하고.

예, 성금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10월달에 복지원까지 점검한 사항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감독을 안해보았다구요?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후원금이 많다면 말이죠. 지원금을 줄일 수도 있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우리가 지원금하고 후원금을 재단에 일단은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단에서 재배부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수수하게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안그래요? 봉사하겠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또한 쌍용사회복지관에서 구타사건이 났어요. 유아를 구타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알고 있는거예요? 이거? 지원금은 왜 줘, 여기에, 구타하는데다. 장애인인 어린 유아를 구타했어. 부모가 분개햇어요. 시에서는 감독을 안하느냔 말이예요. 이럴수가 없는거에요. 또한 사회복지사,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서 잡부금 수납을 하고 있어요. 잡부금 징수를 하고 다녀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게 했는데 이 업무를 어기고서 잡부금을 걷으러 다닌다고. 이러고서 진정 사회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회복지사를 보수교육하는 일이 없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가 사회과에 근무해야 사회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질문한 내역이 빠져있고 이 업무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하셨어요. 또한 이제 수신, 동명, 대룡동에 인구가 없어가지고 사회복지사를 파견을 못했다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2개동에 한명씩이라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소외받는 계층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OECD가입국입니다. OECD가입에 알맞게 각종 OECD가 입국 수준으로 가야돼요. 사회복지수준은 후진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회복지의 발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앟는다면 우리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과장께서는 좀더 탄력성있게 개혁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 위생과

위생과장 이남진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과에 대한 깊으신 배려와 시정발전의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해룡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1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집단급식소는 산업체61개소, 병원 4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학교28개소등 총 96개소로써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특별대책을 수립, 안전식품 공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식중독발생 사전에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총4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 시설기준위반 5개소, 유통기한경과 3개소, 수질검사미필 3개소, 건강진단미필 6개소, 준수사항위반 14개소등 3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지시 25개소와 과태료부가 6개소에 3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건강향상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의 건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영업은 풍속에 과한 법률로 규정하는 영업으로서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우리과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관리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현재 6,839개소로써 유흥이 86개소, 단란주점이 96개소, 일반음식점이 3,522개소, 휴개소 511개소,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없과 1,159개소, 기타 105개소, 숙박업소가 193개소, 이미용업소가 702개소, 전자오락실이 102개소, 목욕탕이 39개소, 위생관련영업 272개소, 위생용품 5개소, 공중이용시설 47개소의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매월 5회이상 69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퇴폐변태행위 29개소, 시간위반 영업행위 66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41개소, 기타 시설기준 위반행위 500개소 등 위반업소 699개소를 적발하여 이들중 11개소는 고발조치, 53개소는 허가취소, 37개소는 영업정지 조치하였고, 142개소에 대하여는 60개소에 과징금 1억6,130만원과 82개소에 3,37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38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개수 및 시정조치등 행ㆍ형사적인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2차위반업소현황으로는 일반 음식점 29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단란주점 16개소, 유흥주점 7개소, 이ㆍ미용업소3개소, 숙박업소 1개소등 총 57개소로써 상세한 현황은 유인물 제1호 48페이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과는 95년도 현재까지 감사원, 내무부, 도청등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에비비 예비집행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709만원, 중 급량비가 245만원, 여비가 552만9,500원, 수용비가 507만1,790만원, 공공요금 33만원중 총 1,338만2,29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370만 7,71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집행내역은 에산액545만원중 시상금 175만원, 배상금 42만1,040원, 총 217만1,040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327만8,96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현황으로는 예산액이 2억5,6218,000원중 급량비, 여비, 보상금등은 전액 집행하였고 수당, 일용인부임, 수용비, 민간자본이전등 3,194만4,110원이 현재 미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3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성립전 집행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우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업소 단속현황으로서 식품위생업소 156개소, 공중위생업소1개소, 총 157개소입니다. 이중 무허가영업행위 86개소, 포장마차 불법행위 104개소등 총 190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고, 3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계도, 190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철거 및 폐쇄명령, 단전ㆍ다수 조치등 행ㆍ형사적 조치를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퇴폐변태 영업행위단속으로는 식품위생업소717개소, 공중위생업소 333개소, 총 1,050개소에 4,200개소를 점검하여 퇴폐변태 영업행위 29개소를 적발, 29개소 전업소를 영업정지처분하였으며, 기타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퇴폐변태 행위 단속시에 병행해서 단속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식품검사 단속현황으로는 금년도 수거목표는 150건이며 96년 10월 30일 현재 221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14건중 규격기준을 위반한 9건은 시정지시조치하였고 1건은 과징금 처벌을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타 시ㆍ도 관할 사항임을 해당시ㆍ군에 이첩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현황은 별지 유인물2호 52페이지 내지 제3호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교육현황입니다. 식중독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96년 9월 6일과 10월30일 2회에 걸쳐서 천안시민회관 소강당에서 272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조리사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있으나 불참한 18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5일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리사 보수교육은 충청남도 조리사협회에서 실시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금은 3,370만원으로 현재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870만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압류처분등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여 조속히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3계가 잇으며 중요 담당업무로는 공중위생계 소관으로 숙박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등의 인ㆍ허가 및 이ㆍ미용사 면허증발급, 개인서비스 요금등의 관리이고,식품위생계에서는 소관업무로서는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업소등의 인ㆍ허가, 조리사 면허증 발급, 모범음식점 지정등이며, 위생지도계 소관업무로서는 범인성 유해환경지도,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식중독발생 에방 및 관리,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지 유인물 4호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조서 현황으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95년, 96년 시정질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음식업, 이ㆍ미용업등 위생업소현황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25일까지 위생업소는 공중 위생업소 1,381개소, 식품위생업소 5,982개소, 총 7,363개소였던 것이 계속적인 업소의 증가로 96년 11월 20일 현재 공중위생업소 1,432개소, 식품위생업소 6,402개소, 총 7,834개소로써 6%인 47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5월 25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의 단속현황은 91회에 걸쳐서 7,397개업소를 단속하여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 468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위생접객업 풍토조성과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13회 임시회 의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ㅏ. 질문하신 농림지역 내의 기도원, 숙박시설, 음식점영업허가,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그 현황은 기도원이 9개소, 숙박시설 22개소, 음식점이 227개소, 총 258개소가 설치되었고, 동 지역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오수정화실이 24개소, 분뇨정화시설이 234개소, 총 2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설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질검사는 물론 정화조등의 내부청소실시,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최종방류수질검사등을 집중적으로 지도관리하여 방류수의 수질이 환경기준이하로 방류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로 수질토양 및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규제완화와 아산시 관광특구 지정 확정과 천안시의 대책, 무허가 포장마차 일소대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위생법 30조 및 동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이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충청남도고시 제1994-24호 94년 2월1일에 의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관광특구지정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질서의 문란과 청소년 탈선행위 및 퇴페 변태 영업행위 등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시점에서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지사의 권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건전한 위생접객업소 풍토조성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지정은 관광진흥법2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면서 현재 우리시에는 아산시와 보령시가 도와 협의중에 있고 전국에 5개지역 제주도, 경주, 유성, 해운대, 설악산이 지정되었으나 우리시는 관광특구지정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관광특구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무허가업소 난립과 포장마차 불법영업 일소방안으로 현재 관내 무허가 업소 33개소, 포장마차 121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그 수는 계절적인 영향등으로 수시변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이들 불법영업소에 대하여는 금년들어 11월 20일 현재까지 195개를 단속, 무허가 51, 포장마차 108개소, 현지지도 35개소에 대해서 159개소를 형사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면 허가양성화되도록 조치하고 영업시간등이 부적합한 무허가 위생업소와 비위생적인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거조치 또는 폐쇄조치, 단전단수등 특단의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므로써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흡족하지 못하신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깊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항목별로 질의하신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후 보충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페이지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덜합니다마는 여름철 같은 경우 상당히 위생불량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내에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구생원, 삼일유아원, 이런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에 규정하는 사항은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이 안될때에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도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법적으로는 행정적인 제재가 없고 그냥 지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구생원같은 경우 아까 윤동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고 지금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적합치 못한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혹시 거기는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구생원도 1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일체의 지도검사를 해서 과징금까지 물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소관으로서는 최대한 급습을 해서라도 거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과하고 협조체제르 ㄹ이루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회과하고는 협조체제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관내에 있는 이런 경우에도 사실 사회과와 위생과가 협조가 안이루어진다. 이거는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단체급식소가 잘못하면 과거에 북면에 있었던 엄청난 콜레라사건을 발생심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위생과장님께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항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가요,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죠?

있습니다.

몇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세군데,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보고 온 것은 북부출장소르 ㄹ제외해 놓고 이쪽만 관할해서 보고를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

지도감독이나 점검해 보신적 있으세요?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름에는 식중독 발생 때문에 주안점을 여름철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달되면 거의천안시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가 집단급식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불량식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32페이지 제2항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33페이지 제3항.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시가 특히 교육도시화되어가고 있는데 날로 이러한 식품위생업소라든지 또는 어떤 변태영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소들이 날로 천안시에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부 이러한 식품위생업소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바로 또 영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정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혹시 재점검을 나올 것에 대비해서 밖에서는 배치된 요원 한사람이 안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영업을 안에서는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단속이 나왔다고 그러면 뒤로 비상문을 통해서 응급대피를 시키는 이러한 것까지도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 제1호서실 48페이지에 보니까 “수업이 끝난 오후”같은 경우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페이지에 보니까 영업을 바로 허가를 해줘가지고 또 허가취소가 두 번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니까 “엠티브이”라는 단란주점이 있는데 허가일자가 31번같은 경우 언제 허가를 해준 것이고 언제 허가를 취소했으며, 또 35번이 언제 허가를 승인해 주고 허가취소를 언제 한건가 이 기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시키고 허가취소를 했다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또 허가를 해주고 또 허가취소를 시킨다면 불법영업했다 문닫았다 또 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지도단속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단속에서 단속의 누출, 예를 들어서 저희 단속공무원들은 사실상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출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영업업소들이 자기 단속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릴레이식으로 전화연락하는 거는 가끔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단속에서 일제적으로 단속하다가 투망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혹시나 단속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한번 보완해서 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까 “수업이 끝난 오후” 이것은 현재 허가를 취소시키고 시간외 영업으로 정지를 시켰으면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허가르 취소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면 그 장소에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업종이 식품위생법으로 보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각각 영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시간외 영업을 하고 해서 정지를 시켰는데 정지한 후에 또 영업을 했다 할 때는 위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업종은 일반음식점입니다. 그 장소에 법을 규제받는 것은 장소는 6개월이 제한을 받고 허가자는 2년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6개월이 경과되면 업종이 다른 타업종으로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오후”가 먼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맡았다가 취소된 다음에 법적으로 6개월이 끝나서 휴게음식점으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위반을 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형편인 현재 “A학점의 천재들”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타인이 허가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말썽을 상당히 많이 부리기 때문에 법적규제 때문에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제재이고 본인허가자는 2년이 제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이 되면 타인이 타업종으로는 허가가 가능하고 그 업주로서는 2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주는 2년후에 다시 못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술책을 써서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법을 하는 동시에는 저희가 야간 잠복근무를 하고 잇습니다마는, 검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사람을 구속시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같은 경우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홍진구가 허가취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종복씨가 다시 허가를 내서, 이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셨죠?

예. 장소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허가취소된 것이 3번같은 경우 허가 취소일자가 언제입니까?

허가취소가 3월22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종복씨에게 허가를 해준날이 언제입니까?

8월13일요.

5개월만에 났네요. 6개월이라면서요.

잘못얘기했습니다. 9월13일요.

9월22일날 내줘야 맞는거 아니예요? 6개월 날짜를 보면. 6개월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분명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을 때 2년인데 31번과 35번은 신창범이란 사람한테 바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엠티브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은 “수업이 끝난 오후”를 답변드렸는데요. “엠티브이”를 말씀하시는거죠?

두가지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6개월이라고 하셨죠?

예.

그 다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2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3월22일 허가취소를 했으면 9월23일 허가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흘 앞당겨서 허가해준 이유가 뭐냐구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답변을 신창범의 “엠티브이”를 가까운 시일내에 바로 취소를 했다가 또 허가를 해준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2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갔다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애요. 왜냐면 같은 업종에 같은장소는 6개월입니다. 또 같은 업종에 같은 사람이라면 2년이구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타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타업종이면 건물이나 사람이나 해당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 장소를 6개월이 경과해야 그 사람이 또 낼 수가 있고 사람이 2년이 경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업종이 바뀌면 내일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난 오후”같은 경우 호프집입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도 그것이 일반업종이었다가 휴게업종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가 그대로 그 시설에 그 호프집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다 다니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전부 호프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31번과 35번은 같은 단란에서 단란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35번….

31번 같은 경우 단란에서 단란으로 허가취소가 두 번 되었고 이름도 같습니다. 주소도 같습니다.

허가날짜는 여기에 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기간이 넘었으니까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오신 관계 공무원께서 자료를 해서 과장님께 줘보세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위생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사실은 시정질문때 제가 했던 내용중 보충질의해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서면답변한게 안왔어요. 그럼 감사도 서면답변하겠다는데 이건 물론 위생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하고서 위원님들 또 의회기간 끝나면 또 넘어가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어떤 업소를 지적하기 보다는 정말 천안이 교육도시가 되고 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악덕업주가 계속 허가르 ㄹ받고 또 그사람이 영업하고 이러한 것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적된 업소들을 보면 대개 여러번 반복되는 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영업취소되면 현재 위치에 권리금까지 요구해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그 사람이 똑같은 영업을 또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교육을 강화해라도 이 사람들 스스로 건전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힘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아직 여러 업소를 파악하시기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것은 위원이기에 앞서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천안시가 계속 이러한 퇴폐업소, 바람직하지 않은 영업장소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가 말이죠. 영업시간 위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 종사자명부미비치 이런 정도 가지고 영업정지가 됩니까?

종사자 뭐요?

종사자명부 미비치….

종사자명부 미비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이건 너무 과다한거 아니예요? 영업정지 이전에 계도하는 차원에서 영업정지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산이 관광특구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할 것은 제도해가면서, 정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을 엣날로 따지면 유흥주점, 유흥전문음식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유흥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자는 명부를 비치하고 거기에 에이즈검사나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 종사자가 왓다갔다하기 때문에 법제화되어서 사실은 명단을 비치 안했을때는 행정처분 규정이 정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규정을 꼭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앞으로 참고삼아서 이런거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신데 감사합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관이 천안시내에 날로 늘어납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숙박업소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는, 물론 시외에 있는 여관들은 주로 낮에 이용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시내에 정말 숙박을 하기 위해서 모무는 시민이나 타시에서 오는 외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텔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모텔이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온 뒤로 여관의 모텔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모텔이라는 개념을 보면 차 가지고 와서 쉬었다 간다. 이렇게 저는 개념을 두는데 낱말뜻을 찾아봐도 대부분 그렇더라구요. 차가 들어간다. 차가 들어가서 쉰다. 그럼 모텔이나 호텔이 일반인들이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모텔로 된 데는 전부 시정명령이 내려가서 앞으로 그것을 여관으로 안바꿀때에는 행정을 강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개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맞지가 않죠.

외국같은 데는 모텔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여관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모텔이라는 말을 써놓고 여관비, 어떻게 여관비를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자율경쟁 체제에서 요금을 다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가 물가가 올랐다고 애기를 하는데 저희 행정지도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텔이라고 해서 여관보다 조금 더 받는거는 글쎄요. 제가 볼때는 여관도 좋은거는 똑같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모텔이라고 해서 끔찍하게 더 받는거는 없는거 같아요.

일부 천안에서 주소지를 두고있는 분들은 사실 천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다한 여관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모텔이라는 말을 서울근교에 있는, 경인지역이 모텔을 어떻게 보면 낮에 많이 이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시내에서 모텔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과다한 객실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어디를 지적하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지도단속하셔서, 심지어 주말같은 경우는 말이죠, 7만5,000원까지 받습니다. 호텔비용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관비가 말입니다. 토요일날이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시죠?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여관비가 곱으로 뜁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사회과소관에 구생원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녀오는게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골자는 우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미리 얘기해 주기때문에 사실상 감사의 효율을 거두지 못한다하는 입장에서 불시감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도 있고한데 지금 다 가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정에 따른 감사진행을 하면서 위원 몇 명만 간다면 모르지만 모든 일정을 접어두고 다시 감사를 나간다든지 하면 이 자체가 차질나는게 아닙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지속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한분이나 두분정도 나가가지고 불시감사한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실 분 두분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액이 과다책정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37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서 1억5,050만원에서 집행을 1억2,100만원하고 2,950만원을 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서당경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덧붙여서 불용처리한 재료비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보상금하고 시상금하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이 시상금은 위생교육시 모범업소로 선정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우리가 의심나는 식품을 수거했을 때 수거비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우리가 위생과에서 간이급수시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30일자로 공중위생법에서 상수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을 위생과에서 했을 적에는 목천면 서흥리에 1개소만 지불이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지불하고서 잔량이 남은겁니다.

황규민위원께서 질의한 재료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간이급수나 음식점, 다방등에서 사용하는 냉면수 같은 겁니다. 또 우리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성남 광천수 일명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의 물을 채수하는 채수병 구입으로 이것이 사용된 것입니다. 채수병구입이 리터당, 1,430원씩 461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것으로 나왔습니까?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교육시에 모범업소 시상과 표창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손드는 위원있음)

민태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서 여기 감사자료를 낸 기준이 언제입니까?

10월 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여비같은 것은 급여적성격으로 출장가면 주는게 아니라, 봉급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급여를 한달에 얼마씩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보면 급량비하고 여비하고가 제로상태로 나와있는데 11월 12월 달은 무엇을 가지고 줄 것인지 의문스러우네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급량비나 여비를 삭감한 기억은 안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상태만 깎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급량비는 지금 우리가 야간 단속을 1주일에 두 번 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명이 계속 야간단속 퇴폐영업업소라든가 시간외 영업을 단속하고 있어 저녁식사의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우리가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가지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제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급할 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37페이지요. 그것은 95년도 것입니다. 12월말까지요.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것은 10월말까지이구요.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95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불용액중에서 3,594만4,110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목별로 나와있다시피 이것은 집행이 안된 상황이고, 말하자면 필요가 없는 상황이되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시ㆍ군통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에산처리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95년도라고 하셨지요. 보상금이 모범업소 보상금이라고 했지요?

상하반기 위생교육시 모범업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몇 개 업소인데 1,67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상금을 돈으로 얼마를 주는게 아니구요. 모범업소에 대한 부상.

부상으로 뭘 주시는네 엄청난 금액입니까?

대부분 부상관계는 주발셋트도 되겠지만 시계 조금씩 주는게 아니라 표창패도 있고 1기에 아마 근 30개 업소에 주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30개 업소에 1,670만원입니다.

아니, 하반기까지하면 60개가 넘겠죠. 이것은 추첨을 해서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된데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위원님.

무허가 업소 단속할 때 말이지요. 야식집이라고 있죠. 포장마차,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식집도 포장마차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은 대부분 식품에 관한 사항인데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나 무허가 업소는 말이죠.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시간외영업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안되고서는, 버스개조까지 해서 포장마차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예정이세요?

저희가 포장마차와 기존시설물을 해놓고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합니다만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해서 철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보면 식품위생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고발하면 한삼사십만원 벌금이고 2차에걸치면 육칠십만원 3차에 걸리면 100내지 200만원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애먹는 것은 우선 경찰에 협조를 얻어서 해야되는데 경찰들이 바쁠때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부동 동아아파트 대림아파트앞에 양쪽 공터에다 대규모 천막을 치고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이건 야간에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낮에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동사무소 파출소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심지어 경찰관이 인사사고까지 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업소도 저희한테 두 번 이상 고발이된거고 또 저쪽한테 두 번이상 고발이된거고 또 저쪽으로 동아아파트쪽으로 조그만 업소는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합니다만 꾸준히 저희는 계속해서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말이지요. 꾸준히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꾸준히해도 계속영업하는 것은 어떤 경찰하고 보조를 맞춘다든가 건축과하고 협조를 얻는다 해가지고 이 자체가 생기지 말아야지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만불시대에 사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국가에서 이렇게 비위생적인 게 있을 수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맨날 말로만 단속하고 성과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시청에 수도원도 있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해서 거기에 포장마차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시간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면 안할게 아니예요.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적발위주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맨날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거니까 건축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말이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거론해가지고 위생과만 가지면 안되지만 주체가 위생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내년 감사에 또 이렇게 답변하실 거에요?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기획을 짜셔가지고 합동단속을 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서 뿌리를 뽑도록 해 주세요. 거기에 대안 제시를 다음 시정질문 있을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민기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단속에 문제가 있지요? 법률을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데 단속인력은 어때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단속인력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망식으로 해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인력이 적다보니까 투망식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을 짜서 건설과하고 한번도 단속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또 단속해서 철거하면 또 갖다치고 해서 상당히 애는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건설과, 경찰 이렇게 합동해서 단속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하고 협조관계는 어때요?

읍ㆍ면ㆍ동에서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할 지ㆍ파출소하고 같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론올박스까지 갖다놓고 있어요. 사실은 꾸준히 해야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애를먹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회법에 대응하는 기강이 무너져서 그거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인데 과장님 계속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민기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한부라고 하셨지요?

예.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시한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뿐이아니라 각 시ㆍ도 다 어디나 지정된데는 잠정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봐주고 있습니다. 봐준다는 건 어패가 있고,

언제 철수한다는 계획도 없는거 아닙니까?

철수한다는 것은 계획은 없죠.

시한부라고 하셨잖아요.

복지부에서 영구다 이렇게는 안했기 때문에요.

철거계획이 상위법에 결러서 못합니까? 할려면 천안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통념상 잠정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봐 주고 있는 거예요. 세금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천안시 만큼이라도 몇 년정도 시한부로 놔두었다가 철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기존 업소 보호차원도 있습니다만 불량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정적인거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일제히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포장마차라는 자체가 매매가 엄청난 비싼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엄청난 이권관계가 왔다갔다해요. 그러다보니까 아닌말로 거치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진짜 서민들이 옛날같이 포장마차를 한다면 이해하지만 지금은 신도시고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다 자가용 끌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민기 다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7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지금 미수액이870만원인데 법적조치 다 취했나요?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안되었는데 나중에는 압류까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체납자가 언제 기준으로 870만원입니까?

금년도.

전년도 것도 있을게 아닙니까?

전년도 것은…

전년도 100% 다 들어왔어요?

전년도 건은 2건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압류같은거 시켜놓았다구요?

압류는 아직 안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앞으로 기한을 줘서 며칠까지 안낼 때 압류조치를 하겠다해서 압류까지 들어갈 작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민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2건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독려만했는데 아직 압류는 안들어 갔습니다.

95년도에 2건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법적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한해를 넘겨서 그냥 놔두었다면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과징금인데 사실은 어려운 가정에 이것이 벌어가면서 낸다고 하면 조금씩 봐 주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870만원도 마찬가지일것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것도 2건이나 남겨놓고서 이것만 법적조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12월달까지는 법적조치를 하든지해서 전부 받아낼려고 합니다.

95년도 것은 어려운 형편이라 벌어서 내야되기 때문에 봐준다면서요. 이왕에 책임을 맡았으면 책임완수 할 수 있는, 법적조치 할 수 있는 법령까지 있는데 그것을 안하시면 책임회피가 되는게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민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다음은 8항과 9항은 별도로 질의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44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 답변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구는 위생검사를 북부출장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축장이라든지 도계장 이런 북부지역을 보니까 시에 있는 도시지역하고는 위생관념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더라,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더라. 이러한 것을 북부출장소에서 다만 위임하시지 마시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집중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관내에 도계장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진행하는 사회자로 한 말씀드린다면 위생문제가 시민들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행정업무에 참고하여서 보다 발전하는 위생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 가정복지과

우선저와 같이 근무했던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지난번 저희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경노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낼때에는 316개소가 경노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것은 327개소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개소당 20만원씩 환경사업비를 내주었습니다. 두 번재로는 3차로 저희가 20만원씩 해서 경노당에 환경개선사업비로는 저희가 40만원씩 내줬습니다. 경노당의 시설이 낡은 곳, 이것은 별도 보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6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재 어린이집, 놀이방 행정지도는 주로 저희가 지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지도 보육료수납 및 보조금 집행사항 보육료의 잡부금 징수 여부, 교육정원 초과여부, 회계 장부정리, 집단 급식 안전지도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분기 지침상에는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은 거의 끝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은 없고 관서당 경비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발췌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항에 95년도 96년도 시정질문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5회 임시회때 장완기위원님께 질문하신 시립양로원 건립계획과 법인 및 시설양로원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양로원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라든지 이것이 지원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시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시 재정가지고 독단적으로 시립양로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재정압박이 오기 때문에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법인 및 시설양로원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천안 노인복지원대표 백소자가 현재 사설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승인이 8월9일에 나가지고 현재는 산림훼손허가하고 건축허가중에 있습니다. 제5회 임시회때 정세진위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보육시설운영비 집행내역, 직원현황 및 자격증 소지여부, 96년도 보육시설 신축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보육시설 운영 9개소에 대해서 3억8,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였으며, 보육시설 인가시 자격증관련서류를 첨부토록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였으며, 보육시설 인가시 자격증관련서류를 첨부토록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신축계획은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해서 현재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취사부 1명해서 전체적으로 9개소에 3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5년도 제5회 임시회때 최민기위원이 질문하신 노인정을 필요로하는 지역파악여부했는데 금년도에 조사한결과 18개소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10개소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10개소를 지어서 현재 공정이 98%이고 현재 8개소를 못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온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30여군데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또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녀구별없는 경로당의 경우 추가로 할머니방 신축계획은 하셨는데, 별도의 할머니방을 신축할 계획은 저희가 현재없고 경로당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할머니방을 꼭 짓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운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썽정1동 행복경로당 이전 대책에 대해서는 이전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신축이 불가합니다. 선영새마을 금고에 2층으로 이전조치를 시킬 상태가 되겟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보육시설교재교규비 지원에정 및 자부담사용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월 15일까지 36개시설에 교재교구비 4,12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자비부담금은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제9회 임시회때 이정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성정동하고 쌍용사회복지관에서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방과후에 아동지도를 할 수 있는 약2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승차권 사용을 전면 폐지조치한 것을 재조사수집추가 조사하는 이유는,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사용 경로 승차권에 대한 노인분들의 지속적인 보상요구에 의해서 96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조사를 해서 3,938명에게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동부6개면 문화시설 및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은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아우내 실내체육관을 다시 개조해서 사용할려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다시 개조를 할려고보니까 엄청남 에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조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98년도부터는 중앙에 지원을 받고 해서 97년도에 대지물색을 하고 해서 98년도부터는 동부 6개면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과 할머니방 현황 및 증설계획, 시설별운영비 지원내역, 원성2동 여중교다리 및 노인모임터 이전대책,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로당 수가 저희가 327개소이고 이 중에서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하고 겸용되어서 쓰는데가 154군데, 또 할머니방만 따로 있는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할 때에는 할머니방은 별도로 의무적으로 따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 여중교다리 및 노인모임터 관계는 저희가 원성교에 나가서 봤습니 원성동 노인뿐만아닌라, 천안시에 성정동 쌍용동 신부동 등 노인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15명내지 20명 정도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되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원성동지역에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지 마련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천부지관계로 나왔습니다만 하천부지관계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도 잘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원성동내에 경로당 부지가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성2동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현재 3개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이것도 여러차례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43세대입니다. 43세대에 7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된 것이 학용품, 피복비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4,86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은 없고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및 관리자조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1페이지 15항 보육시설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ㅂ차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채점표에 의한 심의를 합니다. 1차에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2차심의는 저희 시청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검토합니다. 검토한 결과 1차 심의때하고 2차심의때하고 같이 되었을때에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선정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를 목천에다 선정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정이 한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대상자 순위 채점표도 뒤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심의사항도 거기에 죽나와 있습니다. 그뒤에 설계에서 여러 가지가 흐릿하게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단체지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대충 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경로당 신축현황도 저희가 10개소를 지어서 종합적으로 공정이 98%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이 북면하고 그 다음에 입장인데 성거 송남리것은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두군데인데 이것도 연말내에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리에 대한 경비인데 이것도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장례식장행정지도의 건은 저희가 주로 영업신고증이라든지 가격표시 여부라든지 게시된 가격을 초과징수하고 있느냐의 여부, 또 시설의 관리상태 기타 가정의례 홍보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중 1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진행을 맡은 관계로 이 문제는 별도로 있다가 간단하게 대안제시만 몇가지로 하고 1항과 2항은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배, 도색, 장판교체해서 316개소해서 20만원 이랗게 되어 있고, 불량시설환경개선해서 20만원 이렇게 두군데 합하면 40만원이 지원되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16개소는 질문서를 낼적까지이고 현재는 327개소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현재 두차례해서 40마누언을 줬는데 이것가지고 사실 모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새롭게 지은 경로당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지은데는 빼고, 나머지 환경이 열악한데는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줄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한 28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예요. 앞으로는 노인보호를 위해서 인상을 해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해서 앞으로 확대할 방향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적에는 316개소 20만원씩해서 도색, 도배 이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형식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해서 질문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번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항과 6번 그리고 7, 8번인데 이 7, 8번은 별도로 없구요.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보상금집행현황 5번에서 할머니방 운영비가 네군데가 있다는데 노인회관이 없습니까?

이 네곳은 할머니방 전용이 있는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9번항과 10번항 그리고 12번 13번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쉬운게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통합해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중앙에서부터 복지정책이 빈약하다보니까 선진국 만불시대가 넘는데 복지수준은 엉망이예요. 천안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0.3%인가가 예산에서 그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천안시만이라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엣날 10년전 서류가지고 해마다 5%, 3% 예산만 올려주는 감이 듭니다. 제가 6년째 복지정책을 보면서 한심스러운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찾아서 무슨 복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중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복지정책을 과연 우리가 노력했느냐, 우리 자신들도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요. 제가 몇 년전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한 5년전 서류좀 가져와 보시오. 예산때, 항목은 하나도 안 틀리고 해마다 5%, 6% 예산만 올리고 사업할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천안시만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더 주는데는, 어제 우리가 원광어린이집 행정감사를 갔습니다. 평당 210만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지식있는 사람들이 대여섯분 됩니다. 한심해서. 이게 과연 국비, 시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런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육원같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 거기에 마음이 우러나서 복지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복지, 천안복지는 어떻게 된 것이 복지사업 하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다 보니까 복지정책이 엉망되는 것 같고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가지수만 많을게 아니라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도 와줄 때 있으면 과감하게 같이 우리랑 보조를 맞추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위원님께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신분들도 계시고 늘 걱정해주고 협조해주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복지시책은 저희가 찾아가서 실제로 돈 몇 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정을 갖고서 도와주고 이런데 힘을 써가지고 천안시 복지가 충청남도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받도록 노력하겠고, 특히나 예산면에서도 채찍질 해주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복지에 대한 것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10번항에 소년소녀 가장지원내역,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43세대인데 우리 천안시에 43세대 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74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도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병천만 조사한 것만해도 소년소녀가장이 12세대가 되더라구요.

이것은 틀림없는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정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는 더 지원해 주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삭감해요. 그래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다짐도 다시한번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안시 어린이 보호소라든가 이런데는 한심스러워요. 이게 내가 관연 복지를 할려고 마음 먹은 것인지 이전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짜 잘하는데는 더 주고 아니다 싶으면 삭감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5항 보육시설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 위원님.

보육시설이 선정기준표를 보니까 아주 공정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설계도 공사금액에 비해서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아쉬운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97년도 성정복지관 쌍용복지관에서 겸해서 실시하는데 보육시설이 오후에는 빕니다. 좀더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육시설에도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요. 단체 지원금 이것이 수혜받는 사람들을 적다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언제까지나 이 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기재하느라고 조금 못들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기존 보육시설을 갖다가 방과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쓸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현재 쌍용하고 성정하고 있지요. 내년도에 한 2개소정도 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좋으면 타급 효과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있지요. 지원금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단체에다 계속해서 지원하다보면 조세 저항을 느낍니다. 우리시도 어느정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나갈때는 너무 많으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책은 없느냐 그것입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단체가 여러단체가 잇어요. 옛날에 바르게살기 협의외라든지 새마을 지도자회라든지 이런데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저도 앞으로는 단체에다 돈주는 것은 꼭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그 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자립능력이 없어요. 회비를 누가 많이 내고 회사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성은 해야되겠고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유보해야지요.

19항에 장례식장 행정지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장례식장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느지역보다 보급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을 당한 당사자들이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속에서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경경개발사업으로서 장례식장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의 장례식장에 대한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가격조사관계는 여기서했다 안했다 딱 부러지게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가격조사관계도 실시해 가지고, 물론 전부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받아라 내려라 할 수는 없고, 많이 비싼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운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이것이 부담이 많이 된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문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매장하는 것도 좋은 것 쓰고 덜쓰고 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장례식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음료수 하나도 다 거기에서 사야됩니다. 강매를 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다른 장례식장 갈 수도 없다는 거고 이런 어려움이있다고요. 이게 서민들의 가장 큰 고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싱가폴 같은데는 장례식장이 아파트 1층을 장례식장으로 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경영사업 차원에서장례식장을 시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할 수 없느냐하고 보충질문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가족화되어 가지고 아파트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치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도 한두개쯤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장례식장을 저희가 짓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시 재원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않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이것을 한번 머리속에 구상해가면서 앞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 제가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보육시설선정기준에 대해서만 애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이정원위원님계서 19번항까지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두 모아서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님.

민태일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는 미스프린트가 아닌가해서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 익선원주소가 성거읍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입장면으로 되어있는데 변경이 되었나 그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17항에서보면 경로당신축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윤동섭위원하고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오늘에 우리를 있게까지한 많은 고생을 한 노인분들이, 사실은 이 도시형태라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유일하게 자기들 보금자리인줄 알고 지내고 있고 적거나, 많거나간에 행정기관에서 얼마씩 해주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참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동네마다 회관이다 뭐다 지어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낡고 뭐해서 동네마다 경로당형태로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나 시나 똑같이 말로만 요란하게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농촌문제를 떠들고 말하자면 복지문제 이것을 떠들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항상 뭐에 밀리느냐면 개발에 밀립니다. 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하수도 같은게 더 급한게 아니냐 사실 급합니다. 그런게 급하지 경로당이 급한게 아니다해서 우선 순위를 지금 그쪽에다 두는거, 또 시민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수량을 너무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욱더 지금 서로 지을려고 애를 쓰는 동네에 4,000만원이고 3,000만원만 주고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라고 해도 지을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서에는 9,000만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또 그 미만이면 미만 금액은 줄이고 수량을 늘려서 동네에 따라서 자기힘으로 지을 수 있는 데는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문제가 하나되는 것은 불용액 문제를 모두 얘기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 사회환경국이나 농촌개발국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예산실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기와서 깍이는 것은 그만두고 거기서 예산확보만 하는데도 애를 무진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시 겨우 확보된게 설명이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완급을 제대로 못가렸다든지 또는 불용액을 남겼다든지 이런식으로해가지 다시의회에 와서 짤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 자신도 솔직한 얘기가 많이 확보하자해 놓고서 예산을 또 삭감하거나 뭐할 때 그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 없지 않느냐 이것을 나 스스로도 생각해봅니다. 좀더 불용액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최대한도로 덜나게 하게 하고 바로 이론 쪽에 비중을 두어서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장례식문제가 나왔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농업협동조합에서 장례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또 상을 당하는 분들한테 무지무지한 혜택을 줍니다. 그것은 이미 장레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별짓을 다 한예로 봐도 알고 금액면으로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도 지금 조합들이 장례식장을 할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영사업하는 측면도 좋지만 기왕에 장재사업을 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같은데 권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민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대답보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짓는 것이 현재 금년도에 10군데인데 5,000만원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데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1차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건축비보다도. 그러면 동네에 나가서 웬만한 곳은 3,000만원도 지원해주고 1,000만원도 주고 5,000만원도 주고 차등지급을 해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국장님, 내 말씀의 의도를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미 대지가 확보되어 있고 모든 선정기준에서 맞는 것을 기준하라는 얘기이지 예를 들어서 대지가 선정되었다 그랬을 때 말하지만 8개소를 하지 말고 15개소나 20개소를 하는데 가령 올해 5,000만원씩이 될는지 9,000만원씩 될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으로 주면 9,000만원 줄 것을 두군데 줄 예산이 확보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신축하는데 비용을 더 늘릴 생각을 하지말고 그 관계를 자비를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수량을 더 늘려나갈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000만원씩 시설비 25평기준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고 이것이 저희가 30여군데가 경로당 신축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으면 아마 100군데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상황봐서 아까 얘기한대로 2,000만원 지원해도 능력이 지을 수 있다 하는데는 차등 지원해주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관계는 농협에서 하든지 물론 허가관계다 되어야죠. 어디서 하든지간에 장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로 보더라도 지금 단국대학교하고 순천향병원, 천안의료원이 세군데가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로 비례해서 한두개쯤 더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 또 아파트도 자꾸 늘어나고 또 이러기 때문에 꼭 바람직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검토해가지고 장려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6항에 보면 단체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정해 놓았습니까?

노인회나 경로당이야 많지요. 327군데가 다 해당되겠지요. 원칙적으로 대한노인회가 천안쌍용동에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통합이 되기전에 성환노인회가 있었고, 또 병천노인회가 있었어요. 거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촌지역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만 배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한다고 봅니다.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줘야지, 어떻게 여기만 딱해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기왕에 노인회지부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 세군데만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 경로당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시ㆍ군통합이 되면서 행정구역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327개 중 반도 못지은 형편입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좀 더 바람직스럽다면 종합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설 물리치료실도 있고 운동 할 수 있는 장소, 또 무료함도 달랠수 있는 놀이 기구, 또 생산적인 작업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종합노인복지관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간호사도 배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아프면 간호도 해주고 약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른노인회도 세워볼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은 시ㆍ군통합전에 등록이 되어서 이런 지회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고 경로당관계는 환경개선사업비 등해서 40만원 연료비 28만원 나가던 것을 이것 가지고 안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슴 계셨고 저희가 보고 있는 실무국장 보기에도 적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은 증액시켜서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동근위원입니다. 올해인가 작년도인가 보고하실 때 보면 올해 경로당을 13개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4,500만원씩 13개로 알고 있었는데 5,000만원씩 10개소로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묻고 싶구요. 또 지금 경로당 신축현황을 보면 읍ㆍ면만에만 있지 동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동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것인가 또 지을데가 없어서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1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18개 였었어요.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1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10개는 금년도에 짓고 8개는 97년도로 넘긴겁니다. 13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김위원님 착오하신 것 같으데요. 그리고 4,500만원이 아니라 당초에는 4,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모자르고 하다고 해서 1,000만원씩 추가로 더 준 겁니다.

왜 동지역은 경로당이 없고 읍ㆍ면지역만 있다. 맞습니다. 거의 읍ㆍ면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 한 대로 경로당은 제가 실무국장이지만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기에는 건축직, 토목직, 담당자 해가지고 7명인가해서 종합적으로 반편성을 해서 나갔어요.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주면 말썽이 나니까심사위원들이 아주 엄밀하게 심사하라해서 심사반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18군대를 다 돌았습니다. 여기 거기나오신 위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접수해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은 사실상 대자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원낙 비싸니까 땅금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5,0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30평짜리나 40평짜리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25평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들어 가는 것은 보태야지요.

그러면 현재 경로당을 짓는데 감시감독은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시 감독을 못하고 노인회, 또 읍ㆍ면에서 감시하도록 자금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열성이기 때문에 짓는 과정서부터 전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광어린이집을 현장감사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 어린이집 88.6평을 짓는데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억6,632만원 자부담 3,109만원 포함해서 1억9,741 지원을 해서 88.6평을 지었다는데 평당건축비로 환산해봄ㄴ 약 212만6,000원이 평당건축비로 소요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건물을 본 상태로는 이것은 분명히 특혜의혹이 간다고 생각되며 건축비를 지원할 당시 타당성조사 즉 심사를 해 보신 후에 지원금으 ㄹ지원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민간 보조금이 8,300만원인데 이것은 아동수가 정원이 되었을 때 지원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에 비례해서 지금까지의 지원금은 얼마인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다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원광단체에다 보조금 줄때는 보조금교부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때에는 설계서하고 모든 것이 사업계획서와 같이 해주는데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 짓는데 200씩지었다.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더 좀 검토해 가지고 잘못이 되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원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자선정하는 과정도 여기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건축업자를 모집공고를 했는데 우성건설 해송건설 2개 회사만 입찰에 응했다 했는데 이것조차도 의심이 가고 우리 개인 가정집을 지어도 그것보다는 평당가격이 적게 소요되는데 건물을 국장님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우선 당장 눈에 띄는게 외벽에다 타일하나 없는 벽돌 스라브조에다 그냥 몰타처리한 건물인데도 평당 212만6,000원이나 지출되었다면 이것은 누가봐도 의혹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돈 가지고 지을때야 2,0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해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건축을 신축을 하는 비용인데, 해당부서에서 물론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과연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인가하는 것을 한번 더 보고 나서 지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냈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것은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하여튼 보육시설 이 관계는 제가 직접가보지는 안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중이라도 제가 현지에 가봐서 모든 문제점 있는 것은 전부 보완하고 이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나 누구든지 경로당문제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가슴아픈건 읍ㆍ면지역에 상당히 배려를 잘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가다가는 시내권에 빈부의 격차가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 주거지가 있는곳,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 지역엔 호화생활 합니다. 그 옆엔 사실 땅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자위주로 살고 있는 노인분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가슴 아파서 말씀드리는건, 사실 원성지역이나 대룡지역, 문성지역, 신용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런정책으로 가면 사실은 소외계층은 영원히 소외지역가능성이 많다. 이부분에 제가 대안을 드릴려고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은 과거에 구획정리한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또 노인분이 같이 병행하는 그런 운영을 합니다. 천안도 보면 구획정리한 지역에 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대개 사유지인데 그런 차원의 돌파구를 찾아서 소외계층을 수용하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한테 답변보다는 대안을 한번 드리는 그래야 아파트 인근에 있는 구 주거지에 있는 분들의 해소책을, 시내권을 지나보시면 여름엔 대개 다리밑에 그렇지만 도로가에 있습니다. 죽 앉아계셔 노인분들이, 겨울엔 또 어떠시냐 그 지역에 있는 장작이니, 휴지니 그것을 주워다가 불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다보며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꼭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다면 하시고 안하셔도 대안으로 삼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주관하다보니까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세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한 대안으로만 하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보육목적이 분명해야겠다는 겁니다. 다른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면 이것이 사업성으로 또는 보육의 본래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부지면적이 넓다면 분명히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면적을 분활시켜서 본래의 보육기능을 다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보육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권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목적으로 분명히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본래의 어린이집이나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재는 노인정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면 같은경우는 사실 기존의 마을회관이 노후해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조를 확대하면 많이 해결도 될 수 있고 신축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동같은 경우 부지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문제도 동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있는데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셨는데 사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능은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들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시에다, 자치단체에다가 운영비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봉사의 의미가 실추되어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어떤 선심성의보조나 이런것보다는 정말 소외계층에 또 노인들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장례식장 문제가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장례식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단국대학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살림에 병원비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강요되는 물건 때문에 싼 가격에 장례를 치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품일체를 그것의 물품을 이용해야 되는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어제 방문에서도 단국대학교 병원장에게 장례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그럴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도 심도있게 관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르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9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내용중에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스니다. 공해업소 단속 사항은 중복자료요청이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서는 관서당경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급량비 300만원, 여비 546만원, 공공요금 48만원을 포함해서 1,439만6,000원 중에서 집행내역은 급량비, 여비를 포함해서 1,096만원을 집행하고 343만2,000원이 잔액이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94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액은 1,647만원중에서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와 시ㆍ도비보조사업,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922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자 보상으로서 180만원, 또 환경보전시범학교활동비지원으로서 4개 초등학교, 봉서초등학교, 보산원, 신안, 위례초등학교에 각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공주 자연학습원 교육보상금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인들 자연학습원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이 3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처리된 금액은 총 426만4,000원이 되겠고,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사항은 우리과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내역도 저희과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감시단속 그러니까 환경오염시설관리감독과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복된 내용으로서 금년도 총 1,756개업소를 대상으로서 2,708개를 연 단속을 해서 그 중에서 위반업소를 95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조업정지나 사용금지를 다섯군데, 허가취소를 한 군데, 또 개선명령은 열여섯군데, 경고와 기타가 73개소, 그 중에서 고발은 병과한 것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업소수는 3개로서 조치사항이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공해배출업소가 767개소가 있습니다. 그 요인별로 분류를 하게되면 수질이나 대기, 소음, 유독물 업소를 포함해서 1,1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업체에서도 소음과 대기와 수질이 포함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요인별로 분류했을때는 1,173개소가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철도 소음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소음측정결과는 그것이 기준치가 주거지역에서는 70dB인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정동 한도아파트나 다가동 삼원나리맨션 같은 경우가, 서부파출소 사이에 철도 건널목 사이가 기준을 약간 초과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금년도 7월 5일 철도소음검사결과를 천안역 보선사무소장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3차에 걸쳐서 촉구르 ㄹ한 바 있습니다. 보선 사무소장으로부터의 회신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도소음은 법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질환경 보전 대책입니다.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 또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배출업소를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고농도 폐수배출업소를 수시로 단속을 해서 수질이나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대책입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오염 문제에 가장 심각한 대상이 되는 자동차배출가스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계속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벙커C유 연료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청정연료를 LPG나 경질유 사용을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 환경개선업무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조치 사항입니다. 총 95개소를 적발해서 경고가 51개소, 개선명령 16개소, 사용금지 3개소, 조업정지 2개소, 허가취소하나, 단전조치 2, 기타가 20개소가 되고 병과해서 고발한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부과금 부과는 18건에 1억7,708만7,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도 17건에 75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총 3,193대를 단속해서 그중에서 86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 280대중에서 30대는 타시ㆍ도 차량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이첩 요청을 했고, 56대는 우리 관내차량으로서 과태료 부과를 985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100페이지 96년도 폐수배출업소 위반자 내역은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명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스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총 4만7,703건으로 부과한 금액이 11억9,642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억3,020,3,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6.1%가 되겠습니다. 미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고 또 계속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항에 세외수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와 자동차배출가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를 포함해서 총 212건에 4,065만원을 부과한 중에서 189건, 3,550만원을 징수해서 87.3%의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 2,208건을 접수해서 2,707건을 처리했고, 한 건이 처리중에 이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한건이 보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처리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무분장으로서는 저희가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또 오수관리계, 분장 업무로서는 배출업소허가와 또 축산 폐수배출시설 감사업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는 소음과 대기오염측정실적과 대책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측정결과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책추진사하응로서는 정온이 요구되는 지역의 서음도를 계속 파악해서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장소음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방음벽 설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대기오염 측정 현황입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옥상에 설치한 자동측정기 측정결과입니다. 금강관리청에서 설치한 측정한 내용을 보면 저희시 지역은 평균치를 초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기오염 저가 대책으로서는 대기오염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유발대상에 대한 지도감시와 단속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벙커C유의 여료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10항에 의료기관 오ㆍ폐수 무단방류의건입니다. 의료기관 오ㆍ폐수 무단방류를 했거나 방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오ㆍ폐수 최종배출구 오염도 측정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을 초과한 병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천호지오염원인 분석결과 및 측정결과입니다. 사실 지난여름에 물고기가 폐사한일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자료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주로 오염원인은 생활오수가 되겠습니다. 측정결과를 보시면 아래 호소의 수질기준과 측정결과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로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것은 총 8명입다. 그 중에서 출장소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1명, 우리과에서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요원이 7명입니다. 그 임무는 하천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차량보융현황을 물으셨는데 차량을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 복무교육 내용입니다. 담당하천 구역을 지정을 해 주어서 구역내 순찰을 강화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나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연락을 하도록 교육도 하고 또한 출ㆍ퇴근 시간도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항에 95년도, 96년도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단속대상이 1,682개소, 또 단속업소수가2,652개소 중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은 102개소가 되고 그 중에서 조업정지나 사용금지된 것은 17군데, 허가취소와 페쇄 명령을 한 것이 6군데, 개선명령한 것이 38개소, 경고나 기타 처벌한 것이 41개소, 그 중에서 고발을 병과한 것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개소를 단속대상으로서 2,747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95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용금지나 조업정지가 5개소, 허가취소와 폐쇄명령은 1개소, 개선명령이 16개소, 경고나 기타 조치한 사항이 73개소와 고발을 병과한 것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7페이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95년도 부과건수 41건에 1,075만7,000원, 96년도에 18건에 1억7,7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미징수한 2건에 대해서는 중과세한 부과금액이 20%가 초과될때까지 부과를 하고 압류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미징수된 4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1건과, 분할납부처리 2건, 또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과내역은 95년도에 145건에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137건에 1,772만원, 미징수가 8건에 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73건을 대상으로 부과를 해서 1,7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50건이 1,220만원, 미징수가 23건에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미징수한 8건 263만원은 재산압류처분을 했고, 96년도 미징수 23건은 재산압류가 5건, 지금 현재 독촉중인 것이 6건, 또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위반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항에 건설현장입니다. 세륜기 사용하지 않는곳 단속사항입니다. 총 72개대상업소를 단속해서 145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22개소를 위반시설을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한군데, 조치이행 명령 17개소, 경고를 4개소를 했습니다. 또 고발병과조치를 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항에 오수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북면 상수원구역내의 오ㆍ페수 처리시설현황입니다 대상업소로서는 금오아파트와 서진공업이 되겠습니다. 서진공업은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7항에 축산 페수단속 실적입니다. 총 294개소를 대상으로 277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4개소와 고발조치 14개소 과태료 3개소에 200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페이지 2번 예산집행관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420마원이 남아 있는데 여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개발비 이것도 647만원인데 342만원 정도만 집행하시고 아직은 그냥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세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적보조예산액은 600만원인데 180만원이 집행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그것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들한테 월에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병천에도 공중화장실이 과거에는 관리비를 지급했었는데 공중화장실을 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지도 않고 앞으로 이 예산은 많이 남으리라고는 봅니다. 또 지역개발 경상적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그것이 자연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월에도 계속 교육을 도에서 차출이 되게 되면 교육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출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병천공중변소가 없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 주는 것인데 확실히 파악도 못하시고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도 못하실 경우는 과다편성한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상금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이나 교육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도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얼만큼 차출하는지 그 세부사항도 잘 알지도 못하시고서 647만원씩 세우고 현재 342만원만 집행했다느 것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에 너무 태만하게 저기하셔가지고 예산만 세우신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6페이지 3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한 환경관리감독을 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자부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감독의 소흘함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관리나 시행관서의 허가사항,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행정적 모순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맞게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이루어졌다고 첫째로 말슴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제도 감사장에 갔지만 일반적으로 해가 안될데에 허가를 해주면서 사실 그 지역에는 일반정화조 시설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개선될 허가에 일반하고 똑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르 ㄹ들어 본다면 어제 북면에 중앙도시개발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보호구역 10km 이내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정화조에 준해서 했고요. 또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층에다 공해배출업소를 허가해 주고서 단속이 상당히 미진하여 하천에 공해가 상당히 발생했어요. 수시로 점검을 하셨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유해물질 공장의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층을 요즘 들어서 가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예.

가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각자가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상수원하고 관련된 위치에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어떤 업체가 들어서면 상당히 신경을 특히 더 씁니다. 각종 법률도 우리와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련부서를 자기 소관별로 충분히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관련되는 법도 충분히 검토해서, 또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지시설 만큼은 특히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물론 방지시설을 정확하게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모든 시설을 준해서 허가해준 부서도 그렇지만 그 시설을 한 업자도 그 지역에 피해가 안가도록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면 사실 지역의 경계성이 상당히 약한데, 여기 황규민위원도 있습니다마는 북면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인허가 관계를 전부 막아 놓았습니다.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거기에다 화학물질공장을 불시에 작년도에 해서 제가 떠든적이 있죠?

예.

절대로 공해가 배출되면 안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과장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도 안된 공장에서 상당한 폐수가 흘러 하천을 오염시켰는데도 보는 눈의 각도에 따라 생각하는데 따라 판단이 자꾸만 다르다고 하시는데 여기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각도록 보셨는지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갑니다. (사진 제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가 동광산업이라고 지적해 주셨던 그 업체인가요?

거기 사진 보시면 아실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북면주민들은 사실 상당히 오지면으로서 하나의 천이름마저도 남의 명의로 되어이있는데다가 그러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하면서 도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그 위에도 일시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이런 허가를 절대로 시 행정부에서 해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 주고, 이런 처사까지 벌이니까 주민들이 보통 약올라 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특종에 대한 지원예산도 없고 환경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여튼 배출되면 수시점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그것이 현재 유지되어있지않고, 지금 물론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단속하는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업자로부터 양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단속해서 벌금 물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사항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반된 업소가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때마다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이 그때 그때 과장님이 빠져나가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되고 또 홍보로서 해 주실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만 잘못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몰지각한 분들에게는 강경하게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로만 하는 저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향후대책관계입니다. 대책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일심산업 지도점검이라고 출장소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소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본청직원이 나오셨어요?

무슨일 때문에….

폐수 때문에 우리가 현지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청직원이 나오고 출장소직원이 안나옵니까?

안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예.

안내하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1조는 누가 나가고 2조는 누가 나가고 하는 연락이 와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 어제 우리가 감사장에 갈 때 안내한 분은 분명히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1조 안내를 해야 한다고 해서 1조에 나갔습니다.

출장소에 다 하면 본청에서 떠밀고 떠밀고 해서 어디가서 하소연할데가 없어요. 북부 4개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도대체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이 답을 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북부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 4개면은 말입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신고하려고 해도 엄청난 피해를 봐요. 지금, 앞으로 같이 통합해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시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해야 될것인지, 북부출장소 유지가 불가피한 것인지 하는 것은 세밀히 분석해 보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이 본청은 7명이고 여기는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북부출장소에 지금 한명이 아니고요, 전체 게사면장을 포함해서 네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도살장에 가보면 폐수를 처음에는 못 떠가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폐수 점검하는 사항을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허위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피가 뻘겋게 내려오는데도 다 이상없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좀 갖다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미쳐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출장소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출장소하고 협의한다고 하고 언제 협의했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안내하는 직원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북부출장소 소관이다, 아까 위생과소관 질문에서도 위생환경업무를 북부출장소하고 본청하고합동으로 할 수 없느냐고 제가 물은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였고, 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심산업을 가보니까 사실상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화조시설을 다해서 가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말 할 수가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전부 다하고 왔는데 이러한 단속을 북부출장소에만 이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본청 환경보호과가 중간에서 북부출장소하고 같이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첨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장소직원과 본청직원과 봤는데 출장소를 하급기관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연구해 달라 하는 것이 주명식위원님의 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 행정조치 2개 업체 했죠?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108페이지에 보시면 범일이라고 목천소사리에 있는 업체하고 정일브랜드라고 유량동에 있는 업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된 내용은 업체별로 다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예.

파일항타인데 업체는 신방동에 한라, 파일항타인데 디젤함마로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이런 것을 누가 감독하는 것이예요. 아침 8시부터 디젤함마로 했으면 말이죠. 반경일 때 4km안에는 다 들립니다. 이런 것은 누가 감독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디젤함마로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은 누가 감독하는 것이예요?

저희가 단속….

가만있어요. 질문끝나지 않았어요. 비산먼지업체 지금 22개 단속했죠? 이것이 건설회사마다 다 관련되어 있나본데 단속하면 워해요? 건설회사마다 걸린데가 하나도 없어. 이것이 얼마나 평상시에 비산먼지를 일으키나, 대기업이나 무엇이나 안걸린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한번만 했겠느냐고. 이것이 한번씩만 갔다와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사람들을 하다하다 안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게 아니예요. 우리 천안시가 말이죠. 지금 청소문제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인제공이 자동차에서 현장에서부터 비산먼지가 나서 이것을 차가 다니면서 다시 일으키고 해서 제가 노면청소차량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 하나예요. 이것이 청소과장 혼자 되느냐고요. 그래서 본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 업무도 많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지금 소음진동배출업소 2개소밖에 단속을 안했다는데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각종 현장에 디젤함마쓰는 업체는 소리 안날 수가 없어요. 지금 유압함마라든가 이것을 써야돼. 이것이 건축과하고 해서 허가나갈때부터 단속을 했어야돼. 그리고 비산먼지 이것 지금 세륜기 안쓰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도 그 옆으로 다녀, 대우백석동 오폐수 처리 현장 쓰지 않습니다. 또 대우 사택지현장 가동한지 얼마 안되었어요. 그 업체가 말이죠. 대우에서 그 앞에 광로를 인부시켜서 쓸고 있었어요. 왜 단속을 못해요. 이것이 환경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한번 오염되면 잡기가 힘들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예산의 몇배 더 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아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더해서 우리 천안의 대기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송에도 나오고 한 것이예요. 본위원이 대기환경측정기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대안없이 한다고 하시겠지만 측정할 수 있는 문제도 그런 높은데 있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예요. 시민들이 말이죠. 얼마나 고통속에서 견딥니까?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집중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요구하고 예산부족할때는 과장님이 어려우면 국장님하고 상의하세요. 또 우리위원들한테 상의해 주세요. 이것이 도로 몇 개 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도로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을 살리자고 해서 자동차를, 자동차 생산업체가 유럽에서는 지금 사향중입니다. 도로를 자꾸 줄이려고 해요. 과장님 자동차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업무추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정원위원님께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비산먼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로변 소음공해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난 봄에 충남 천안시 일대를 주변으로해서 충나일대에 50개 도로를 소음공해에 의한 피해, 즉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천안 홍진건설앞에 도로변이 가장 소음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물론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래도 소음이 준수한 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천안대로 주변과 그리고 철길주변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천안시 원성동 홍진건설 앞에는 81.8dB라고 하는 가장 높은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지역으로 발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공해가 대단히 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래 기준 dB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 왜 원성동 일대의 소음이 이렇게 지대한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표에도 나와 있듯이 한도, 기준치는 지역과 주야간대, 시간대에 따라서 법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 지역으로서 지금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한도기준치는 68dB, 또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성거초등학교라든지 성정동 계광중학교, 이런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단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단지는 내내 자동차 소음이 주택과의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도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처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말이죠.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교통과에서도 이 문제를 감지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조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홍진건설 앞의 도로는 도로의 위치가 상당히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속도가 보통 120km정도 과속으로 인해서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주변에는 그래도 소음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주변에도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소음공해가 아주 우리기준치에 초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 용암산업이라고 하는데가 있죠?

예. 광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경고처분하셨는데 여기보니까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물이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곡교천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미원인들이 굉장히 미원을 제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30일부터 1일까지 신고없이 약 80t규모의 폐수를, 시험가동해서 인근 지천에 방류해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고 처분 하셨죠?

그것이 행정처분으로서는 경고를 하고 사법처리로서는 고발을 합니다.

고발했습니까?

예.

고발해서 그 결과는….

결과는 검찰에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 병천천에 일어났던 일, 이런게 또 문제가 되는데 용암금속이라고 하는데가 앞으로 시험가동을….

104페이지 끝에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는 모르시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 위시해서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고질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성남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식품회사라든지 화학회사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계속 고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하천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제 범우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주변에서 정보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엄청난 하천을 오염시켰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단속도 과장님이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잘해 주셔서 하천이 좀더 맑은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정말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데에서 저질러 놓으면 거기에서 수습을 해야 하고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109페이지 배출부과금 업소 1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또 한편으로는 신뢰감 두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왜냐하면 애초에 종성유리나 삼보유리 이런데 허가 낼 때 쥔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저것이 아주, 원래 유리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해배출업소다, 이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보고 했는지 그렇지 않다. 다 법이내에 들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죽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대단한 배신감을 갖고 특히 이런데에서 그런말 하기는 안되었지만, 또 시민을 위한 의원이라고 하지만 내가 직접 연기에 미치는 범위에 살다보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전율을 느끼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신뢰를 하는것은 1월에 단속을 했고, 3월에 했고 삼보유리같은 경우는 4월하고 10월하고 건너뛰어서 단속을 했는데 첫째 단속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월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단속은 법으로 연 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한 6개월동안은 주민이 마셔도 상관없다….

아니요, 또 수시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업체는 집중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부과금까지 했다는 것은 조금 믿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600만원, 1700만원씩 부과할 만하면 상당한 주변에 피해가 있을텐데 결국 부과만 시키고서 주변 사람들은 시는 부과금 받아서 챙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컷 마셔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이 사실상 시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예요?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고로 들어간 돈이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국고지원을 받는 돈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분뇨처리장을….

좋습니다.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시에서 쓰지도 못하고 국가에서 쓰고 지역주민은 실컷 맡아서 해를 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책은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예요.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산등성이에 있는 나무가 죽는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에 없었던 일이 지금 생기니까 이것이 왜 그런것니야,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가 왜 죽는가를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내요, 낮에 보면 별로 연기가 안나는데 밤만되면 연기가 펑펑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단속도 말하자면 낮이나 이런때 하는게 아니라 불시에 밤에 좀 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말이예요. 소위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서 방진시설이니 뭐니, 말하자면 시설에 5억을 들였느니, 13억을 들였느니 이러면서 절대로 아무것도 안나온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던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단속이 되고 배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에 나무죽는 원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밤에 불시로 직원을 파견해서, 양쪽으로 단속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하고 공해배출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공사장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축자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속하신 저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자체 소형소각로가 잇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보면 건축자재 나무종류만 태워도 괜찮은데 폐자재중에서도 비니루, 루핑, 스티로플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차떼기기로 태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후조치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산먼지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석산이 두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 지도단속한 저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가 보셨으면 비산먼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대형 토목건설현장에 크랏샤를 놓고서, 이동식 크랏샤를 놓고서 돌을 깨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지도점검하신게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소각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건축폐자재 소각하는 분야는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단속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폐자재중에서도 비니루라든지 루핑이라든지 스티로플 같은 것을 현장에서 소각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게 아닙니까?

안돼죠.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안하시느냐구요.

우리도 단속하고 감시합니다. 지도도 하고. 그러나 건축자재를 소각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건축폐자재중에서 태우지 못한 비니루나 루핑이나 스티로플이나, 이런걸 태운거를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형공사장이나 소형공사장이나 거의 다 마구잡이로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민원제보를 받은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통보를 해 준 일이 있지 저희가 직접 단속을….

건축폐자재 나무 종류말고서 태우지 말 것을 태웠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폐자재도 원래 태우면 안돼죠. 물론 옮기는건 청소과소관이죠. 그러나 비니루 종류 태우지 못할 것을 태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에요.

제가 황위원님 말씀을 못알아듣는게 아니구요. 폐비니루가 되었든 폐플라스틱이 되었든간에 페기물은 청소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태우는거는 누가….

소각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소각을 하니까 단속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하는거는. 소각을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소각로를 놓고 소각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소각로를 놓고 소각하는 것도 나무종류를 태우면 괜찮지만 비니루나 그런 종류를 막 태우면 안되잖아요. 이런거는 단속하셔야 될게 아니예요.

글쎄 태우는 것을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말씀드릴께요. 그것 말고 폐타이어를 태우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건가만 답변해 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석산에 지도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석산허가를 받으려면 환경보호과에 비산먼지시설이 되지 않으면 석산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관내에 석산 두군데 있는 것이 사실상 가보니가 집진시설부터 분수, 물로 비산먼지를 잡는겁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는 저기가, 집진시설은 물론 안되어있고, 더군다나 허가난 것이 환경보호과의 협의도 안받고서 어떻게 났는지 도대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우리 하천골재 같은 것도 환경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재장도 허가가 잘 안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일시적인 아파트 공사장만 저기했지, 광덕에 두군데 있는건 아시죠?

예.

한번 가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 좀 해주세요.

예.

과장님, 석산허가는 복합민원이죠?

예.

그러시다면 답변자체가 회피하는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회피죠?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석산허가는 복합민원이다 이겁니다. 복합민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분진관계는 어디 소관이고….하여간 황위원이 질문한 내용자체를 답변을 않고 회피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부터 강화만 하신다고 했지 지도단속의 골자가 안나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는 인ㆍ허가관계에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져서 절대절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업주의 대변자가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허가하는 사항을 지독하게 안해줍니다. 그런 입장이면서도 외지에서 와서 공장이나 뭐를 하려면 주민들의 민원이 밀어닥쳐도 대변자가 되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악덕으로 업주가, 물론 과장님도 인간으로서 정상을 참작하셔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양심없이 성실히 이행못하는 업자들은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이런 분들은 말로만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눈에 보이게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후대책 얘기하라니까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가 강화됩니까? 아까 주명식위원도 직산의 도살장관계가 환경적으로 너무나 처리가 안되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문이, 과장님이 하실일을 정기적으로 2회, 이런거만 갖고 얘기하시지 수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황규민위원이 특정폐기물처리과정, 이런 문제도 사실 이것을 밤에 태우고 공장에서도 이런 것은, 천안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전부 다 환경에 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걸 안하시고 자꾸만 회피하실려고 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1, 2, 3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장을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공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허가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환경분야가 관련이 되면 검토는 우리한테 협의되는데요. 우리는 환경쪽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치할 사항들만 관련부서에 넘겨주는 절차가 필요하구요. 그 이후에는….

과장님, 제가 영향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조, 해서 이거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입지에서 그 공해는 법적으로 공해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준해서 해줬다. 물론 허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건 아니죠. 그건 제가 얘기 들은거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걸 몰라서 허가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했다는게 아니라 영향평가때 협의의뢰를 제대로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복합민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보면 개선명령 13개소가 있죠. 거기에 4번에 보면 포스코휼스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 96년3월 7일 개선명령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되었죠. 그런데 포스코휼스만이 유독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배출부과금 내역서는 109페이지에있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스코휼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부과가 되지를 않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보면 풀그린이라는 식품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세 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고 또 조업정지도 1회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업정지처분이 96년 9월 25일 되어서 96년 10월 17일 또 배출허용기준초과가 적발이 되어서 10월 17일 또 처분했네요. 이렇게 네 번 다섯 번 적발된 고질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취소 같은 사항은 할 수가 없고 다만 폐수 비정상 가동, 무단방류를 한 범우만 허가 취소가 되고 1회 적발에, 풀그린 같은 경우는 4, 5회 적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업정지 1회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포스코휼스 같은 경우에는 또 96년 3월 7일 개선명령 이후에 한번도 단속을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풀그린은 5번, 6번이나 단속 나간 실적이 있는데 나머지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8일, 2월 17일, 3월 7일, 3월 20일, 4월 2일, 4월 25일, 5월 13일, 7월 6일, 9월 13일, 즉 1월 8일 단속 나갔던 한솔파텍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이 다 가까워오는데도 한번이상 단속 나간 실적이 없고 포스코휼스같은 경우에도 근 11개월정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이후로는 한번도 단속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포스코휼스가 위반이 되었는데도 배출부과금을 부과 안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그거는 항복중 불소항목은 배출부과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102페이지 위반내용에 보면 전체가 1번부터 13개소가 다 위반내용이 배출허용기준초과입니다. 그렇다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어떤 것을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는 부과금을 부과를 안하고 나머지는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사회교대)

BOD나 COD나 SS를 위반을 하게 되면 배출부과금 대상이 되는데 초과를 하면요. 불소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부과정도는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과태료는 예를 들면 변경신고를 안했다거나 그런 경우, 관리인선임을 안했다거나 할 때 과태료 해당이지 기준초과한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변 이상하네요. 배출허용기준초과라고 위반내용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 포스코휼스만이 유독 기억에났습니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위반한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 있습니까?

가지고 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 답변서로 보아서는 근거가 없잖아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그리고 고질사업자 풀그린같은 데는 왜 강력하게 허가취소같은걸 못합니까? 4회, 5회나 적발이 되었는데.

그거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조업정지까지 내린적이 있죠. 9월 25일 조업정지를 내려가지고 조업징지기간이 끝난 이후에 또 10월 17일날, 그러니까 한달가까이 이후에 또 배출허용기준초과 해가지고 또 적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또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조업정지까지 먹은 업체가 또 적발이 되었을때는 조업정지보다 더 큰 법률에 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미 10월 17일날 지났습니다. 10월 17일날 배출허용기준초과로 해서 또 적발이 된 이후에 벌서 4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10월 17일날 개선명령이 나갔잖아요.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풀그린식품 해가지고 배출허용기준초과 10월 17일날 개선명령이 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발은 9월 12일 되었죠. 고발은 9월 12일날 되었고 조업정지는 9월25일날 되었습니다. 9월 12일날 고발조치 당하고 9월 25일날 조업정지 처분받은 이후에도 또 10월 17일날 개선명령을 또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질사업자가 아니냐 이거죠. 1년동안에 5,6회나 개선명령이나 또는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업자가 아닙니까?

허가가 취소되는거 아닙니까? 3번이상 적발당하면.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몇번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몇번정도 적발이 되었을 때 허가취소가 가능합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몇회를 기준으로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허가취소까지 갑니까?

1,2,3차까지는 개선명령이 가능하고 4차 위반시에는 조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한 기간에는 처벌을 않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라고 하는거는 아, 우리 회사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하고 자진 신고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할 수 없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리한다든지 하는 경우.

그렇다면 그동안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조업을 못하게끔 조치를 내려야 되는게 아닙니까? 조업은 하면서 폐수처리장도 수리를 하고 있다. 가동하는 동안에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3회까지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회 이후에 또 적발이 되어서 9월12일날 적발까지 했죠. 그 다음에 개선명령보다는 고발이 더 엄격한거죠?

예.

그럼 고발은 9월 12일날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월 25일날 고발보다도 더 엄격한 조업정지를 내렸죠? 답변하세요. 9월 12일날 고발조치를당한거는 개선명령보다는 엄격한거죠?

예.

그렇다면 고발보다 더 엄격한 조업정지가 9월 25일날 내려졌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9월 25일 이후에 10월 17일날 또 적발이 되었는데 이거는 조업정지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되는거지 또 다시 개선명령으로 내려갑니까?

10월17일날 단속한 사항은 검찰청하고 합동단속해서 뒤늦게 자료가 넘어 왔답니다.

합동단속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처분일자가 아닙니까? 처분일자. 처분일자가 3월달에 적발된거를 10월달에 처분하고 막말로 9월달에 적발된 거를 10월보다 빨리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변명아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처분 일자가 여기에 타이프로 찍혀서 나와있는데, 그럼 처분일자가 전부 조작한 처분일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김준회위원님이 잠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잘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답변하도록 하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한 5분동안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됩니까?

감사장에서 서면보고가 어디있어요? 지금 시정질의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풀그린식품입니다. 96년도 1월 8일날 개선명령을 하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개선명령한 후에 배출부과금 부과를 1월 16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건으로서 96년도 9월 25일날 다시 적발된 사항입니다.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10월 10일 배출부과금 부과를 했습니다. 또 3차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9월 22일날…아 정정하겠습니다. 96년 9월 12일날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걸로 고발을 했고 또 9월 25일날 개선 명령을 하고 10월 10일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내가 답변드릴께요. 1월 8일날 1차개선명령이 나갔죠?

예.

그 다음 1월 16일날 거기에 따른 부과금 348만9,000원 했죠?

예.

그 다음 9월 25일 2차 개선명령이 나갔죠?

예.

아니다, 그 다음 9월 13일날 2차…1월16일날 부과금 348만9,000원 나가고 그 이후에 또 9월 2일날 부과금 34만9,000원 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9월 12일날 경고나가고 9월 13일날 고발나가고, 그다음 9월 12일날 또 고발나가고, 어떻게 여기는 9월 13일날 고발되고, 또 9월 12일날 고발되고, 여기 풀그린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답변서에 올라온 숫자가 11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불러드릴께요. 차근 차근 보세요. 102페이지 보면 1월 8일자로 개선명령이 나간게 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에 9월 25일 개선명령 나간게 있죠. 또 102페이지에 10월 17일에 개선명령나갔어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9월 25일날 조업정지나갔고 104페이지 9월 13일날 고발조치되었고, 105페이지 9월 12일날 경고조치되었고, 107페이지 9월 12일날 고발조치되었고, 그 다음109페이지에 가서 1월 16일날 부과금 348만9,000원, 9월 2일날 34만9,000원, 10월 10일날 4,009만2,000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일 뒷장에 보면 과태료 30만원 나간 것 까지 해서 풀그린이라는 회사명칭이 답변서 올라오는 과정에 11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104페이지에 9월 13일날 고발조치된게 있고 107페이지 9월 12일날 고발조치된게 있어요. 하루사이에 고발이 두 번 되었어요. 그리고 9월 12일날 105페이지에는 경고조치되어있고 107페이지에는 고발조치되었어요. 이런 무슨놈의 답변서가 앞뒤도 맞지 앟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앉아서 쓴거예요. 쓴거. 자료에 의해 뽑은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답변자료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고…

봐요. 이틀사이에 경고한번, 고발 두 번 나갔어. 이런 놈의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풀그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준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죠. 경위서를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경위서-별책에 실음)

다른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거는 답변서라기 보다는 수감을 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 날 똑같은 날에 고발이 2번, 경고가 1번 나간걸로 답변서를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신빙성있는 답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관계는 재검토해가지고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3항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6항과 7항을 같이 질의응답하면 어떻겠어요? 117페이지 6항하고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항,7항은 넘어가겠습니다. 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항과 10항 2가지를 한꺼번에…. 11항까지 한사람이 담당이면 11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말씀하세요.

9항에 대해서는 소음 및 대기오염 측정실적과 대책 의견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일단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오ㆍ폐수 무단방류의 건입니다. 어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의 현장검사를 일반 의원님들과 함께 순천향대학병원과 단국대학병원, 그리고 충무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측정한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저희가 채취해온 배출취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3개 병원 뿐만 아니라 소형병원도 이러한 것을 무단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원들이 소형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정화처리방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상을 하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까지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병원주변의 하천에서, 또 하수구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시민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적출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서 의혹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단국대학교 병원장께서는 약솜에 피가 일부 묻은 것을 적출물로 봐야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 변명이구요. 어쨋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리 현장확인을 간다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 단국대학교 병원같은 경우도 일반쓰레기에서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건데 본인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독극성이라는 글씨가 포장지에 나타나 있는 것을 과장님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출물 사항은 보건소에서 상세하게 차후에 보고드리리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호지 오염원인 분석결과 및 측정결과인데 내용을 보니까 천호지가 지난 여름에도 상당히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국대학교 병원은 어제 찻집관로로 직접 연결으 ㄹ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명여대와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에는 직접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그런 아파트형 건축물이 많이 생기므로 인해서 특히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무단방류할 가능성이 높구요. 또 안서동일대의 대학촌이나 또 현재 농가들이 그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은행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단방류를 하다보면 우리가 천안의 입구에 있는 상징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호지가 아주 심각한 오염상태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결과 이런 것은 참고자료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대안으로만 제안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단대 입구까지 아까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대주변에 있는 대학들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문제를 차집관로하고 연결을 지어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안서동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 관계 때문에 차집관로가 매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러한 차집관로시설은 다른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같은 사회환경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천호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연결을 시킨다면 천호지는 큰 오염원이 없습니다. 현재 공장이 위치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천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조를 해보시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구상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단국대학교에서 분뇨를 수거해 가다가 천호지에 무단방류하다가 밤에 주민고발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온양위생과 천안위생, 그리고 충남위생, 정화회라고 하는 4개 분뇨 위생처리업체가 담합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심지어는 공무원이 로비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서 검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뭐 물론 우리 공무원께서 로비문제에 깊이 관여되었다는 것은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요금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있었는지, 또 여기에 올해 증차를 몇 대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그 업체들이 수거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경고도 받고 과태료도 물은 예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중에는 그런데 행정처분이나 시의 지시를 여러차례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정당한, 조례에 규정된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업체가 같이 운영방법을 같이 개선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난 4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권장하거나 한거는 아니구요. 그 업체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절대로 합친건 아닙니다. 그 사업성격의 일부만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업체는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과장님 사실은 어떤 시민의 편의 보다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거예요. 물론 시가 담합하거나 합병하라고 권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본위원의 얘기는.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질적으로만 합병을 해가지고 개인 주민들에게 분뇨수거료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위원이 비근한 예로 저희는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정도 정화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생업체에서는 똑같은 용량을 수거해갔는데도 5만5,000원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3만7,000원을 받아요.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안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오하조가 몇인용이냐, 이것을 보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압니다. 이것은 오늘, 또 지난 과거에 잇었던 그런일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기간동안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4개업체가 어떤 성질로 합병을 했던 피해자는 주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을 우리 시정소식지에 분명히 홍보하시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예를 들어서 분뇨수거를 한 양과 처리한 양이 같이 같이 나와야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월 몇일날 어떤 집에 얼마큼 양을 해서 얼마의 요금을 받았는지 정확히 시가 관여를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증차를 96년도에 몇대나 했습니까?

증차는 분뇨수거차량 2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공동사무실에 증차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공동사무실이 아니고 개인업체가….

개인업체 2군데에다 해줬습니까?

예.

물론 증차를 많이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좀 더 이익을 주고 빨리 수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분뇨위생처리업체에 대한 관리의 철저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도 내년도에는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5년도나 금년도에 신규로 분뇨처리허가신청을 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시 조례에 보면 인구 7만명당 1개소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 조례에는 시장ㆍ군수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가 통합직후에 33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허가를 안해준게 뭐냐면 28만이면 네군데인데 그 이상이 넘었을 때는 해줄수가 있는게 안니냐, 그런데 안해준 이유가 뭐냐면, 그 업체들끼리 담합하고 의혹을 좀 갖더라구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이걸 꼭 네군데로 규정을 짓는 것 보다는 32만이 넘었을 때는 1개 업체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데 안해준 이유는 이 4개의 업체에 특례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아시는 4개업체가 아니구요. 그게 재래식 분뇨를 수거하는데가 7군데, 또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7만명당 인구를 제한해서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같은 업체가 많으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면에서는 좋아질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지난 경우를 보면 어떤 업체에서는 5만원에 퍼갔다. 어떤 업체에서는 3만5,000원에 퍼갔다. 이런 장난질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정당한 양을 퍼가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 정화조를 몇차안퍼가고서 에를 들면 아파트관리인이라든지 대형건물의 책임자하고 청소를 완전히 해가야 하는데 일부만 떠가고 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싸게 받아갑니다. 청소필증을 해주니까 청소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거죠. 금액은 덜들어가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감시강화는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게 4군데가 아니고 6군데, 7군데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 퍼가고 값을 조금 싸게 받는 것은 시민을 위한게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들이 신규업체가 안되니까 내가 보면 덜 파가고 가격을 더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 특혜의혹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신규로 하려는 업체가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있을수록 경쟁자가 생기면 서비스라든지 요금면에서는 시민에게 득이 되는게 아닙니까? 이건 조례가 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례규정을 꼭 지키는 것보다도 시민편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대기환경측정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측정소가 왜 필요하느냐면 행정의 기준을 두려면 측정치수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대기환경대책이라고 해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하고 비산먼지 발생량 지도단속 강화,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환경재산이 말이지 엄청나게 열악하고 단속공무원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치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지도부에서 이게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게 아닙니다. 어디 다리 하나를 안놓아도 살기 좋은 공기좋은 천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누이 이런 얘기만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측정현황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깨끗한 흑성산에 설치하면 더 좋아요.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은 과거에 교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게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칠 생각은 않고 얘기할 때 대학에 용역을 준다는데 용역줘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았을 때 시 간부도 알아야,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한가지 지금 준농림지역에 기도원이라든가 식당이 허가날 수가 없습니다마는 기 허가난 데가 있어요. 기도원은 여름에 피서겸 해가지고 서울등 외지에서 관광버스로 몇백명씩 몰려옵니다. 기도원 허가해줄 때는 허가평수로 해서 오수정화조 기준치가 있었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일시에 몇백명씩 몰려오니까 환경오염을 다 시킵니다. 기도원이라는 곳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 좋고 물 좋은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허가해준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미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두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기측정기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이위원님게서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 약 3억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가격도 파악했었는데, 설치된 것은 대전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설치했답니다. 자치단체에서 설치한거는 없구요. 어쨋든 우리 천안시가 설치해 보려고 내년도 에산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게 시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에는 어려운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준을, 또 지역별로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려고 그렇게 대기측정관계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준농림지역에 기도원이나 식당을 해서 하천이나 주변토양이 오염이 많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인원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100명, 200명, 1,000명이 오는경우에는 더 용량을 키운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구요.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되었고, 우리가 수시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도 채수를 해서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허가 안맞고 설립된 게 금년에도 있어요. 이거는 단속을 어디에서 해야 되죠?

오수정화시설문제는 저희가 감시 감독을 합니다. 운영상태를.

이게 좋은 산천을 다 버리는데 이것을 뭔가 단속하는 기준도 있어야겠고, 뭔가 이 상태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건축부서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게 행정소송도 걸리고 하는 경우는 시에는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것도 꼭 체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겸해서 한말씀드립다. 과장님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염측정기 설치 관계는 환경청에서 설치를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해준다고 한게 아니라 다른 대도시는 환경부에서….

해줬다?

예.

우리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데, 중앙도서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강관리청에서 설치한 것인데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11항까지 마치겠습니다. 12항은 넘어갑니다. 13항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항도 넘어갑니다. 14항도 넘어가고 15항과 16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얘기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앞에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감사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하여 장상훈위원과 이재곤위원께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구생원시설은 시설명에서 보면 식당에 솥단지 2개를 걸어놓고 밥을 지을 정도로 아주 비위생적이고, 기거하고 있는 방은 겨울철임에도 너무 춰서 수용자들 전체가 춥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방은 2호실과 6호실로 판단됩니다. 시설보호비에 있어서 주식비가 655원, 부식비가 1,339원, 1끼당 1,904원을 지원하는데 밥 한그릇에 국 한그릇, 반찬으로 김치를 뺀 종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나마 김치는 수요가 적어서 상당한 김치를 더 줬으면 하는 것이 요양원 수용원들의 얘기입니다. 그 식단에 보면 식단표가 짜여져 있는데 그것은 12월 식단으로 짜여있는 상황이고 식단에는 4가지 정도로 짜여 잇음에도 실제로 국을 빼놓고 두가지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의 보일러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라 보일러시설면에서 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사후조치를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현장감사때도 제가 갖다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전혀 발전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 잘 해주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분 위원께서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정에 의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