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강혁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페이지 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 행사의 원활한 주진을 위해서 경비로 의원님 및 유관기관의 간담회시 집행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의회사무국 활성화대책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1,3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경비로써 쓰고 있습니다. 이상 두 예산액은 시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의회사무국에 분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부서 운영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급량비 2,592만원은 공무원 일인당 야근시 5,000원씩 편성지침에 의거 지출하는 내역으로 월평균 27명의 인원이 16일간 야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편성 지침상 일인당 월 3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월 27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도 관서운영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방향과 실편성 내역은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 21.8%의 증가사유는 직원봉급, 호봉승급에 따른 경직성 경비이고 일반경비는 26%가 증가한 사유로 종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요금 중복 및 전문위원실 분실에 따른 일용인 부임 증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상기 공공요금 중복 및 인건비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중복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이 사항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극대화가 상반되고 실 인상율은 3.8%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체 증액 계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특위활동시 현장검증 등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운영에 있어서 특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적극 감안하여 안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시 전체를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으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채학위원님께서 97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와 일비와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일인당 100만원씩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로 제시된 것인 바 일반 일비와는 무관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개인지급액이 아닙니다. 다음 예결위원장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81만 7,000원은 예결위 존속기간동안 예결위 운영비로써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첩제작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2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감사원 감사 시 상기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의정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의정 운영공통경비에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수첩제작비는 의회사무국 수용 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첩 말이지요. 지난번에 문제는 뭐냐하면 수용비 가지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때 수량이 원체 작아 가지고 지금 하나 볼래 야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수용 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별도로 세워도 괜찮지 않아요, 안돼요?

깎였습니다.

올렸는데 깎였다... 그런데 그게 먼저 너무 작더라고요. 한 위원 앞에 한 5권 정도씩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권 씩...

10권 정도면 좋지요.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부에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