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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최종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경량전철추진단,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중에 홍보관 전시대 제작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홍보관 전시대 제작으로 추경예산에 3백만원을 상정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홍보관 제작을 안하고 최종추경에 불용액 상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 홍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홍보다이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비디오가 최근에 해외시찰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용 예산 3백만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다면 더 좋죠.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최신 비디오를 일본의 동경, 임해선이라고 ‘95년 11월에 개통된 경전철 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첨단화된 경전철 노선인데, 그것을 두시간에 11월에 비디오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편집해서 좋은 경전철의 기술적 자료 등을 대외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코자 3백만원의 비디오제작을 위한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민자유치 사례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비 등을 책정했었습니다. 민자 유치사례가 조사가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민자유치 사례조사는 총 25개 사업이 정부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개 민자유치 대상사업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된 이러한 사업들은 5, 6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은 아직 못됩니다. 그래서 상호 추진하고 있는 기관간에 의견 교환 내지 협의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경전철부대사업부지로 신장택지개발지구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고,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예산은 올려놓고 집행도 안되고, 사례 연구된 것도 없고, 홍보 예산도 불용으로 마지막 추경에 처리를 한다면, 홍보가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자유치 사례가 조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더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유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네. 앞으로 국내 자료조사 등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더 노력을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경전철이 무산되었다는 얘기도 시민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80%정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데, 지금 전화가 와서 경전철이 들어오는 겁니까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물론 주무관청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의 최종목표는 ‘97년은 민자유치가 성사되는 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연 민자유치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많은 고심과 중앙정부의 조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대는 저도 부의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남시민의 83.5%가 경전철 건설이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반응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속에서 굉장한 힘도 얻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경전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민자유치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적 목표를 설정해서 기본설계가 2월초면 끝납니다. 그 기 본설계가 끝나고, 강동구와의 노선문제 해결 목표시점을 내년도 3월까지로 잠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3월까지 노선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정고시에 들어간다면 민간제의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 내년도 하반기 10월에 착공이라는 소리가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민자유치성사와 아울러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일단의 잠정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매스컴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우선 금년이 한달도 남지 않은 기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하남경전철이 다시 활기를 띄었다라는 표제하에 지방지 등에서 많은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는 지난 11월 28일 경기도지사님의 제의로 4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결과를 지방언론에서 보도했고, 그 보도사항이 사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극적인 전환 타결을 본 것같은 그러한 인식도 줄 수 있는 보도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전철에 있어서의 문제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정리해서 시민들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해서 연내에 바르게 알려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95년 10월 20일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신장2지구에 대한 경전철부대사업을 지시, 통보했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리고 ‘95년 10월 21날 이런 통보가 왔는데, 25일에 내부검토를 거쳐서 부대사업 대상지로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경전철단장 마음대로 내부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신장2지구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전철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냥 이것을 단장님 마음대로 통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그 부분은 신장2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에 택지의 개발은 전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누가 하느냐는 사업자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지

이광지위원

그 사업자 선택을 당신이 어떻게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재산을....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저의 생각은 신장2지구의 부대사업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세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이것을 당신의 개인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신장2지구 개발이 가져올 수 이익을 개인의 의견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법적 개념속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익적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경전철 사업단장이 개인재산 3만3천평을 마음대로 경전철 부대사업 대상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은 뭡니까? 지주들한테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대로 기안을 해서 올립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그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뒤늦게나마 합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무근인 것이 어느날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은 아니고, 경전철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적 연구를 해오는 과정속에서 ‘94년도에도 자원조달의 방안으로서 부대사업으로 신장2지구가 검토된 바도 있고, 그것은 ’94년 11월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최종적으로 경전철 민자유치를 하는.....
광지

이광지위원

‘94년도 토의 내용을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에는 신임할 수 있는 토의내용이 없습니다. 엄연히 거기에는 개인재산이 있는데, 주민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단장님 마음대로 옮깁니까? 시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물어 올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신네들 마음대로 넣은 것이지, 주민이 참석해서 찬성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 어려운 일을 왜 단장님이 혼자 책임을 지고 나가려고 임의적으로 합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단장님 신장 택지개발지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택지개발촉구건의안이 제기가 되었고, 또 저희도 중앙에 두차례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장2지구의 토지민원이 대단히 심각하다, 한 달에 집단으로 5, 6번씩 토지주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루속히 개발되지 않으면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경전철의 부대사업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조만간에 민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재고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봤을 때는 토지주의 민원은 폭등할 것으로 보아서 택지의 공영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두차례나 가서 말씀을 드렸고, 중앙에서 기관적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실무담당과장의 얘기도 그렇다면 그 민원측면도 있고, 앞으로의 경전철 추진의 민자유치성사여부 등을 보았을 때 다른 대안같은 것이 강구되어서 사업계획을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해는 구해 놓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남의 재산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하든지, 아니면 남의 땅을 팔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지,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입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조속히 이루는 것이 지금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 년전부터 준비해 온 것을 지금 한다면, 또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얼른 하든지, 팔수 있게 해주어야지, 땅 주인은 자기땅을 팔지도 못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하든지,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해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정철사업단에서 이것은 관계 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어야지.....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그 수준까지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민원인이 집단으로 오셔서, 그때시장님이 공표도 하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전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공영개발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됩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공영개발을 위한 용역비도 도시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준비사항은 도시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수립의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을 공영개발을 하든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민원이 없어집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11월 29일날 신문기사를 읽어 드려서 죄송한데, 임수복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경전철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김우재 서울시 행정부시장, 손영채 하남시장, 김충환 강동구청장과 조찬회동을 갖고 그동안 의견일치가 되지 않던 강동역 연계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구했다. 수차 드리는 말씀인데, 꼭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경전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남시의회와 강동구의회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축구시합을 해가면서 그 분들과 의견타진을 하고, 그분들한테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경전철이 속히 되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힘들여 가면서 축구시합까지 하는데, 왜 손영채 하남시장이 T.V에 나가서 대담을 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11월 28일날 경전철관련 모임이 있다든지 하는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통보를 안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보할 필요성이 없어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급할 때만 의회에 와서 축구시합하는 것 잘하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런 것은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아셨다면 강동구청장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도 한 번 더 전화를 해서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일이 성사되도록 뒤에서 해줄 텐데, 이런일이 왜 나중에 신문으로 저희가 알아야 합니까? 이래가지고 경전철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까? 적어도 내일아침이나, 모래아침에 시장이 인터뷰를 해서 T.V에 나온다면 위원님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해서 시장님이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한통화 못합니까? 이런 일들이 관심없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꾸 경전철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전철뿐이 아닙니다. 다른일도 관심있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사전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검토를 하고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가 하남시에는 없어요. 이광지위원님이 택지개발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만 해도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구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겠느냐, 직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원을 떠나서 사전에 신문에 나기전에 한번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유독 경전철 단장님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는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적 협조를 전혀 안합니다. 사전에 알려줄 생각 을 전혀 안 해요. 사후에 꼭 터지면 뒤에 와서 잘봐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그런말은 잘해도 사전에 협조는 전혀 안합니다. 이것이 하남시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우선 최종도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저희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장님의 T.V인터뷰와 또 최근 조찬회동의 두가지 상항 속에서도 그런 아쉬움을 사실상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인터뷰는 전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MBC T.V 기자가 밤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연락해 주는가 하고 있는 데, 대부분 월요일과 목요일에 위원님들이 나오시니까 잘안됩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회동관계는 경기부지사님이 서울 부시장님한테 전화로 협조요청을 해서 전격적으로 자리가 만들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특히 경전철에 있어서는 공약사업이 시민숙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한사람이 해 나가느냐, 하남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한 힘이 되고 어려울 때, 급할 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조금더 회합형태로 정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문제를 같이 논의해 하는, 한 마디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경전철단장님, 앞으로는 경전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 보다도 더 큰 우려가 있을 지도 모르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더 긴밀하게 해 주시고, 월요일, 목요일만 의회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는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라도 사무과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다 연락이 됩니다. 사무과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합니다. 비상연락망은 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교감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경량전철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전철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전철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09시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건강진단증 발급현황과 관련해서 미발급 사유가 68건인데, 기타 37건의 주요 냉용은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기타 사유는 성병검진을 안한 경우와 간염보균자인 경우, 종사를 안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성병검진을 안한 경우와 간염보균자인 경우가 기타 사유에 들어갑니다.

김시화위원

성병은 나와 있는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성병을 검진한 경우에는 성병검진을 했을 경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미발급사유에 들어가고, 성병검사대상자인데 성병검사를 안하고 간 경우에는 기타 사유로 들어갑니다.

김시화위원

건강진단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종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성병검사 종목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는 냉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어서 생리기간인 경우에는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검사만 마무리하고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시화위원

지금은 발급과정이 개선이 되었죠? 지난번에는 검사를 받을 때마다 사진을 계속 첨부해서 신규와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7월, 8월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7월, 8월의 경우에는 성병대상자가 치료를 받고 가져간 경우에는 거의 발급을 합니다. 여기서 미발급 사유는 성병대상자가 성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안하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미발급 사유이고, 치료를 받고 찾아가는 경우에는 발급사유로 들어갑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성병이 있는 사람들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간은 없고, 보건증을 발급신청을 해서 한달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고 있고, 성병대상자로 발견된 사람들은 일단 업소나, 개인별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업소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업소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소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 관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병과 달리 전출을 할 경우에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타 보건소로도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유흥업소에 성병환자가 상당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업소 대상자들한테 건강진단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건강진단증을 확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건강진단검사를 했는지 여부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성병환자는 위생계장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치료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주기별로 나가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보균자나 만성활동성 간염환자의 경우에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것을 위생계에 연락을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단속사항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연락은 하지만 위생계장과 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업주가 그 종업원을 고용을 안하든지, 아니면 와서 치료를 받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생계에서는 건강진단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단속하는 것인데, 보건소와 위생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운영 및 향후 대책에 하단부를 보면 매주 화요일 진료실시를 9월이후에 진료 중단을 했는데, 중단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북동은 현재는 폐쇄상태이고, 매주 화요일 오후에 진로를 일정기간 나갔는데,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진료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수송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리고 가정방문진료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감북동은 방문담당 간호사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자료는 하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북동 일원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역대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현재 보건소장님은 전혀 재배치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소장님도 따라 가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관리를 안하니까 찾아오는 환자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한방의도 공중보건의로 정부에서 내 보낸다고 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군 단위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소장님, 도에 얘기해서 한방의를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건물의 타용도 전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쓰려면 헐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놓으라고 하고, 건물은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소장님, 감북동 지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할 때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고, 거기도 방치시키면 안됩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북동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장비는 별다른 것이 없고, 치과장비가 많은데, 저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한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정원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월에 시행이 되면서 치과의를 보건소 정원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 재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확보가 되면 보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는 보건소 정원으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계를 들여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데, 차후에 조직이 확대가 되고 인력이 늘어나고, 치과가 들어오면 배치가 난감한 입장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생각하기기에 생각보다는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많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위치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청내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보건소는 청내에 있을 것이 아니고 따로 독립된 보건소 건물이 있어서 자리도 넓어서 치과, 한방 등이 늘어나더라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내에 있다보니까 보건소라는 개념이 시민들한테 떠올라야 되는데, 지워지는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제 개인적이 사견이고, 보건소장으로서의 공적인 입장을 현재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것은 아닌데, 사실 보건소가 시청사 내에 들어와서 행정동으로서의 입장을 전제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접근성에 있어서 신장2동 주민과 덕풍동의 인구비례로 볼 때는 큰 차는 없는데,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시청은 아파트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가져온다든지,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영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예전에 시청사로 쓰던 건물로 이전하고 거기에서 보건소로 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 사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다는 농협중앙회가 있는 구시청사 자리가 보건소의 자리로는 적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활용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 보았는데, 그 건물의 연 건평과, 보건소의 건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그 쪽이 훨씬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문제로 보건소장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질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의회에서 밀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보건소장님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보건소의 독립성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현재 하남시의 에이즈환자가 있죠?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증 대상자를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양성자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한명은 현재 해외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관리를 잘해야지 해외로 나가다뇨?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관리가 소홀하면 안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6페이지를 보면 관내 병, 의원, 약국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현황이 있는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9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업소만 경고, 업무정지 3일을 받고 나머지는 실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질문드릴 것은 약국에서 약사들이 조제를 하는데 약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사인지, 비약사인지 구분이 안되니까 가운을 약사들은 입으라고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었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약무감시를 정기약무감시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주로 의약무감시가 자율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저희 직원과 자율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약무감시나 의약무감시가 법의 원칙에 근거해서 하면 안걸려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의 실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서 하남시를 훝으면 안걸려들 약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럴지라도 단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까운 착용은 몇 년전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나가서 현장을 적발하면 경고 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 처분이 두차례 이상 나가면 업무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지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약사회나 의사회에 공문을 띄어서 계도하는 입장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2회하는 것 외에 저희가 약사회나 의사회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서.....

김시화위원

자율적으로 안된다면 사실 누구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약사인지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 보건소가 그런 것을 해주어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까운입는 것은 큰 일도 아닌데 왜 안입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약사가 아닌 가람이 약을 제조를 잘못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단속을 하면 약사회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약국에서 약을 제조할 때 마음놓고 약을 사서 복용할 지 모릅니다. 귀중한 생명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지도 단속을 하셔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고 난 후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되도록 단속을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개 약국이 의약품가격표시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예를 들어서 킬라 한병에 시중에서 천6백원을 받는데, 5백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팔면 손해를 안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단속대상이고 내려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적정가격이하로 내려 받았기 때문에 단속이 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올려 받아도 단속대상, 내려 받아도 단속대상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냥 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모범약국은 시장님과 관련된 것인데, 가격을 내려 받아서 이러면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가격표시를 위반한 사항은 내용이 고가액이 아니고, 음용계통의 약을 적정가격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약사회 내에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주로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경기도 약사자율지도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약국이니까 소장님이 충분히 중간에 서서 업자끼리의 분쟁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약품구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약품은 얼마 이상일 때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2천만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월 19일 날 지미코정 외 몇가지 약품을 2천3백49만7천6백80원, 또 6월 13일에 똑같은 지미코정외 약품 천3백38만4백20원, 9월 2일에 같은 약품 천백55만천8백20원 해서 4천8백42만9천9백20원이 구매가 되었는데, 똑같은 약품을 연도초에 일괄구매하지 않고 나누어서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약국 약사한테 수요량을 일정기간동안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약의 양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고, 또 그때그때 없다면 신청을 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찰은 2천만원 이상 입찰인데, 2천만원 이상 입찰이 확실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냐면 연간 약품구매계약은 대략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품을 보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연간 구매계약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지미코정이 대략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연도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살 수 있다면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2천만원 이하짜리로 계약을 일부러 만들어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약품가격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 도 4월달, 6월달, 9월달이 구매한 약품들의 가격 단가가 다 똑같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연초에 진료약품 총 예산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보험단가의 71%선에 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몇가지 품목을 지정해서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책자에 나오는 의료보험대상 약품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안해도 앞으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단가의 71%로 모든 약값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보아도 보험수가 대비 71%라는 금액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계약을 처음에 하셔서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품가격이 혹시 비싼 것은 아닙니까? 대개 다른 보건소에서도 구입하는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까? 보험수가대비 71%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응찰한 회사의 거류를 다 구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한양행 한 회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는 68%나 67%에 들어온 회사도 있었는데 71%짜리만 하난가 와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주한양행은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요구를 할 때 응찰한 회사것을 다 달라고 했으면 다 주었다면 금방 비교가 되는데, 낙찰된회사것 하나만 주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낙찰이 된 것인지, 이회사만 유독 수의계약을 한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연도초에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의 주시하셔서 약품가격에 대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표준 계약서가 자료에 있는데, 계약금액이 4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몇 %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5%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 할 때,

김시화위원

보통 10%가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는 5%를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5%면 틀립니다. 지금 주한양행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55를 주는 것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계약금을 5%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면 계약보증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그쪽의 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5%를 받아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계약을 입찰당시에 입찰에 응찰한 회사는 전부 5%의 보증금을 받고 나서 낙찰이 되면 나머지는 낙찰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8페이지를 보면 물품계약 표준계약서를 봐 주십시오. 계약금액이 4천2백만원짜리인데 입찰 보증금은 5%를 받더라도 낙찰되었으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입찰보증금은 55를 받고, 계약보증금은 10%를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10%을 주는 것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돈을 주어야 물건을 납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받았다가 나중에 계약상의 위반이 생기면 대치를 하게 됩니다.

김시화위원

4천2백만원의 10%면 얼마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4백2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권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10%면 4백20만원인데 4백5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발행한 위험증권을 저희한테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에 건강진단증을 해주면서 에이즈 검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작년도 실적이 4천5백건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4천5백건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검사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에는 6백81명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증을 해준 사람은 다했다고 해서 예산은 있는 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시약구입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검사 시약구입이 6백81명 정도를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7만9천운으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가능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시약을 배정을 받습니다. 예산외에....

김시화위원

환자가 한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외국으로 갔다면 진료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그 환자는 증상이 없는 양성자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은 상관없이 지출이 안 되었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마약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마약단속을 신고를 가끔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면 집에서 한두송이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두송이를 고발해서 그 사람을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의도적으로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데, 집에 화초로 한두송이 있는 것은 계도하는 차원에서 뽑아다가 소각은 시켜버립니다.

김시화위원

실적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실적은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서 고발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잡히고, 저희가 한두송이 키우는 것은 계도하는 차원에서 소각만 시켜버립니다.

김시화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의원 등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관심을 갖아 주시고, 당뇨교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6백여만원 되는데, 운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운영은 매주 화용일 10시에 한달을 한 주기로 4주 강의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주는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주는 영양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세 번째 주는 운동치료방법, 네 번째 주는 개인별로 환자가 왔을 경우에 식단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가 외부강사는 영양사와 운동치료사를 영입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당뇨교실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고, 연 인원이 787명입니다.

김시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건지소의 가정방문진료를 실시를 못했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같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보건소, 병원, 의원을 제대로 못찾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도 방문보건사업비로 여비, 식대 등이 있습니다.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진료실적이 없다는 것은 감북동에만 해당이 되고 다른 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 하남시 전체지역이 만성질환자와 재가요양자 등 37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과 시설장애인 21개소 262명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답변 내용에는 없어도, 예산도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좋은 사업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북지소의 존치관계는 그 부락주민들과 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과의 몇차례 대화가 있을 대 마다 시장은 존치하는 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소장님과의 만남이나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한번도 없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장님께 제가 들은 것은 감북동에서 진료를 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런 것을 보면 소장님이 그동안 노력을 안하신 것입니다. 시장 결심은 어떻게든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외면하고 있으니까 추진이 안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신경을 서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10시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자료부실로 현황이 맞지 않아서 다시 재수감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제출한 자료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감자료가 많은 오류가 발견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재수감을 하겠다고 제출한 자료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현황이 맞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업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자신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본 자료가 자신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자신이 있는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잔고량은 ‘96년 1월 이전의 잔고를 포함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부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제일 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플 셀 두셋트는 출고가 하나도 없는데 잔고는 네셋트입니다. 그러면 잔고는 ‘96년 이전에 두셋트가 있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세상에 그런 장부가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장부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자료파악을 하면 이것을 이해 할 수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다섯 셋트라고 써놓고 나머지는 어디갔느냐고 하면 그것은 ‘96년 1월 이전에 세 셋트가 더 있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는 장부도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종도

최종도위원

서식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서식을 만들어서 넘겨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한부 드린 것이 있고, 그 앞에도 있습니다. 22-1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수질시험 소모품 자료를 뽑아 오신것과 지금 본 위원이 하나를 그려드린 것을 보면 전년도 이월이라고 68개를 표시해 놓았죠.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뽑으려면 이렇게 만들어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앞부분의 잔고량은 제일밑에 ‘96년 1월 이전의 잔고를 포함한 것이라면 그 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무슨수로 압니까? 자료를 그렇게 뽑아 오실려면 지금 그려드린 것 처럼 맨위에 전년도 이월한 것이 68개라고 적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 21일날 무균채수병 구입을 와이A케이 상사에서 했는데, 한박스에 백개씩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옆의 단가 표시에는 박스에 64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25만6천원이 나오는지. 개당 640원을 하면 25만6천원이 나옵니다. 가지고 게신 자료와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박스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6만4천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런 식으로 전년도 이월 68개, 박스에 468개를 하고, 제일 밑의 소계868개에서 출고 된 것 427개, 그리고 441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써 놓으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22-16페이지, 기계소모품, 전년도 이월한 것과 더했는데 제일 밑의 숫자가 또 안맞습니다. 그리고 22-18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5월 8일에 광덕철물에서 고압호스 2인치짜리 15m를 구입하셨고, 8월 26일날은 고압호스를 4인치 짜리 20m를 구입을 했습니다. 같은 품목이 아니죠?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경별로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구경별로 표시하는 것이 나리라, 구경별로 소계를 따로 내셔야 되는 것이죠.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인치 파이프와 4인치 파이프를 합산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세심하게 뽑아 오신다고 뽑아오셔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인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재수감까지 해가면서 다시 했을 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22-25페이지, 중간 부분에 4월 16일자를 보시면 페인트로라를 3개 구입했습니다. 3월 18일에 3개를 구입하고 4월 16일에 3개를 구입하셔서 6개입니다. 그런데 3개를 쓴것인지 안쓴것인지 그후에 도로 6개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출란 기재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출고가 없고 6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항에 보시면 1월 3일날 영동금속에서 T32A에 관한 전입되다. 전년도 이월이 한 개가 있고, 금년도 10월 17일에 10개를 구입했습니다. 잔고가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22-32페이지와 33페이지,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를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매월 천원단위 미만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보고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6월달의 인건비 예만 보면 집행잔액이 천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1월달 자금자금배정액, 집행액부터 역산으로 계산했을 때는 천55만4천원이 나와야 맞습니다. 천원이나 이천원틀리는 것은 천원단위 미만 자료에서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 세심하게 뽑아 주세요. 이 부분은 천원단위 미만 결산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기계비품, 정비비품에 대한 문제는 재수감을 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일 뒤에 4/4분기 공사추진현황 및 미착공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가져왔습니다.

김시화위원

22-3페이지, 입고는 있고, 출고가 안되었으면 안 사도 되는 것도 있는데, 잔고로 잡아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남

김재남기술계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21일 즈음에 구입하는 배관 재료들은 상수도를 운영하면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해야 할 때 수시로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미리 예견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자재를 사놓았다가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진입을 해서 잔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구입해 놓는 물품들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모든 부품은 여유가 항상 있다는 것이네요. 아주 큰 사고로 인해서 바로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소모품이라도 모든 것이 여우가 있다는 것이네요.
재남

김재남기술계장

소모품은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아주 큰 기계, 완제품의 경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22-5페이지도 수량도 두셋트가 있는데 두셋트를 더 구입해서 네 셋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월되어서 있는데, 올해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소모품일지라도 쓰지 않는 것을 자꾸 사가지고 숫자만 늘리면 뭘합니까? 이런 것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월관리를 제대로 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대장에 기입한 것이 다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에 의한 대로 한눈에 잔고를 볼 수 있게끔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실험기기나 소모품은 실험실에 있으니까 종류별로 배열은 시켜놓지 않았습니다만 숫자대로 다 있고, 감사가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오후에는 상수도 사업소 현장 실무감사를 나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 장부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느냐구요.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시화위원

22-5페이지만 보더라도 쓰지 않고 구입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월 26일날 매스플라스크 250㎖를 구입했는데, 올해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잔고가 8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5개를 7월 8일날 구입하고, 잔고가 1개 있어서 6개에서 2개를 구입해서 8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것을 한 개 포함해서 올해 7개 구입으로 8개가 되었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눈금자가 있는 용기인데, 각종 실험하는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곳에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수시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입니다.

김시화위원

단가는 얼마 안되지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셔야 되는데, 잔고도 남은 것도 많은데 계속 구입하면 안되고 잔고 파악도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현황 및 미착공 현황 있는데 설계자가 경기도임업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계약을 10월 11일날하고 착공을 10월 11일날 해서 준공예정일이 11월 19일이 예정이었는데, 13일날 공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 설계시에는 암벽을 단단한 암으로 보고 목성토 시공법이 가장 좋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시작하고 안에 앙카를 박아 보니까 안에 연암이 많이 섞여서 녹생토의 무게가 1평방미터당 상당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앙카가 빠질 염려가 있고, 만약에 빠진다면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기술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다가 이것은 이공법으로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얘기를 한 결과 2m간격으로 와이어로프를 크로스로 덮는 철망을 하되 프로스부분마다 앙카를 박아서 2평방미터안에 들어서 낙석되는 것은 거기에 모이도록 하는 공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 공법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재설계가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설계한 사람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탁상에만 앉아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 9월달에 연천, 파주 수해 나기 바로 전에 도산림환경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산림토목과입니다. 산림토목과의 담당계장과 직원이 현장을 와서 직접 현지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았다면 공법상 정확한 것을 해야지, 지금 다른 공법으로 바꾼다면 현장에 잘못 접근을 했다든지, 이해가 부족했든지, 현장을 보지 않았든지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장을 보았다면 연암이라는 것도 파악을 했을 것이고, 이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것이라고 공법 등을 정했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당시에 드릴로 바위도 뚫어보는 것 등은 못했기 때문에 외견상 칠을 녹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암인지 경암인지를 그 사람들이 완전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비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설계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비를 안주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방공사에 낙석방지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으로는 여의치 않아서 산림환경연구소장한테 의뢰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시화위원

무료로 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설계비가 들더라도 정확히 해야죠. 그리고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잔토처리와 앙카를 하단부에 다 못박았습니다. 하루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도급금액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3백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상에 보니까 감액된 것도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재착공계약이 된 것이 ‘96년 11월 28일이 고 착공일자가 ’96년 11월 28일인데, 재착공계에 보면 준공일자가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6일밖에 안할 만큼 공사량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상 거의 8천만원짜리 공사인데 이것이 6일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조금 후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석방지공사와 사방공사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침전지 뒤쪽 경사면과 기존 사업소 뒷편의 암벽공사로 나눌 수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두가지를 합쳐서 7천2백79만원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착공계를 잘못 받았습니다. 착공계에 보면 사업명, 절계지 복구 공사, 계약금액 7천백79만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계약은 한가지인데 공사는 두가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준공일자가 따로따로 나와야죠. 왜 질의를 드리냐면 뒤에 보면 예정공정표에 준비작업이 5일 등 이 공정상으로 보았을 때는 공사시작하고 40일이 지나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장을 안보시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때붙이는 등의 공사가 따로 있고, 설계 변경부분은 암벽의 낙석방지 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이공사는 한꺼번에 발주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고, 지금 암벽낙석이 문제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일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낙석방지망은 20일부터 35일간이니까 15일인데, 그것도 6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장을 보시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6일에 한다면 날라 다닌다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사가 쉽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쉬운데 공정은 보름으로 잡았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쉽긴한데, 동절기가 와서 얼면.....

김시화위원

동절기가 오더라도 하자가 발생이 안되게 정확하게 해야죠.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물론입니다.

김시화위원

예를 들면 공정표에 보름인데 12일, 13일이 걸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⅓밖에 안걸려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장을 가보셔야 압니다. 저희가 볼 때도 공법은 쉽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공정표가 잘못 작성된 것이네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된다면 계약도 잘못 된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의 녹생토 설계는 그런 기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다르니까 기간 단축이 된 것이죠.

김시화위원

임업협동조합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와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산림토목사업은 법에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관재협동조합이나 도 산림토목과에서 직영할 수 도 있습니다. 사실 공문에도 나와있지만 도 산림토목과의 직원이 감독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락이 되었었는데.....

김시화위원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영림과 직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도중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광주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운영계장

네. 광주임업협동조합은 성남, 광주, 하남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공사는 거의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사람들은 설계도에 있는대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 감독관인 영림과 직원이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녹생토를 하는 기술진들이 와서 실제 해보려 하다가 안되겠다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전기드릴로 바위를 파보아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1m정도 드릴로 뚫고 들어가더니 너무 약해서 내려앉겠다고 하는 무제점이 그 때 나온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착공을 10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을 11월 13일에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6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공법자체로는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일이라는 준 공예정일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상부에서 철망을 내려뜨리고.....

김시화위원

공정표에는 보름입니다. 새로운 공범으로 바뀌다보니까 6일밖에 안걸린 것이고, 이 공법대로 하면 보름입니다. 6일밖에 안남았는데 지나면 이 사람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시화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일은 더 늘려 줄수 있고,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설계를 해서 열흘이든, 이십일이든 그것은 공사기간이 흡족할 만큼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꼭 12월 3일에 준공이 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것이 없고, 그것은 업자한테 가능하냐고 물어보아서 된 것인데, 가서 보시면 알지 만 6일이면 그 공법은 넉넉히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가서 확인할 사항이니까 김시화위원님 가서 확인하시는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수도 사업소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더군다나 ‘95년도 업무에 대한 결산 검사를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95년도 결산검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장부 미숙이라든지, 직원들 연찬 미숙으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계비품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수불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재감사를 해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나왔고,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각별한 업무연찬 등 지도감독을 통해서 향후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17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우리시 행정수행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들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이시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귀감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의 명확한 한계가 없어 서로 타 부서로 업무를 더 넘기는 행정행태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공직자라함은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굳게 믿고 있으며, 그것이 일반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본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하남시청의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지역에 서의 행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현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무성의한 작성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위원들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형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시민으로부터 아낌을 받은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각 부서가 지적사항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마시고 시민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개선하면서 시민으로부터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로부터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인정을 받아내는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열의를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병환중에도 출석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박병원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