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반을 책임지고 있는 간사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서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ㆍ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는 내용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홍종명 저희 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주환 부면장입니다. 김낙윤 총무계장입니다. 이종대 재무계장입니다. 김찬주 산업계장입니다. 이상규 개발계장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면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의 일반현황을 소개드리면, 인구가 1만 2,049명으로서 지난해보다 1,0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농가가 3,485명으로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광주군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로서 법정리 16개, 자연부락 41개 부락입니다. 학교는 5개교로서 2,764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전문대학교 1개교가 있고, 기업체는 3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15개소로서 의원이 3개소, 진료소 2개소, 약국이 6개소, 한의원이 2개소, 치과가 2개소입니다. 우리 면의 공공기관은 3개소에 152명으로서 농업기계화연구소가 있고, 종축장과 버섯시험장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42명으로서 일반직 22명, 기타직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6명, 환경미화원 9명, 일용 인부임이 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의 예산은 20억 1,000만원으로서 면분이 15억 5,800만원, 본청분이 4억 5,200만원입니다, 경상적예산은 9억 7,600만원, 투자사업비가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추진은 35건을 추진해서 29건이 완료됐고, 추진중이 5건이며, 미착공은 1건으로서 부항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재시공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9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전면 재시공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97년도 당초예산에 부항교 수해복구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우리 면에 1년간 유기한 민원이 18종에 1,913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신고처리가 1,771건, 반려가 112건, 취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기한을 초과한 건수는 300건으로서 농지분야가 8건, 건설분야가 292건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개발계 황호복 씨가 건축직인데 3개과의 13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1,913건중에서 약 1,000여건이 황호복 씨 한 사람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근무상태라든가 황호복 씨의 업무처리 능력을 판단 내지는 관찰한 결과 업무에 소홀 했다거나 이래서 처리기간이 늦춰졌다기보다는 민원 업무량이 폭주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결민원은 9만 9,830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298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사항 해소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19건 했습니다. 철거 8건, 허가 11건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2,298건이 되겠습니다. 경고 1,973건, 과태료 부과가 325건에 1,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은 19건에 31필지중에서 원상복구를 13필지 하고 조치중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12건으로서 원상복구가 9건, 행정지시가 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공작물 설치는 3건으로서 고발이 2건, 추인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는 179억 2,100만원을 부과해서 55억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이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은 태우관광 경기골프장에서 82억 2,100만원을 미납했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자 재산압류를 1,137건에 98억 4,6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84세대 174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가 43세대 73명, 자활보호가 41세대 101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을 2회에 걸쳐서 5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거택구호자 부식비 연료비를 43세대에 5,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는 1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환경미화원이 9명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65톤을 수거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43개소에 8만 3,833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은 3,9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1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11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6건에 330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비닐 온실화 사업이 3건에 2,000평,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이 3건에 1,800평, 무인방제기가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를 3건에 200평을 설치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1건에 20평,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을 2대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면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사과드릴 것은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시간에 쫓겨서 자료를 미처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유인물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촌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한 것 국공유지 점용허가에 보면 '95년도 열미리 강석의, 그것은 '95년도 11월 1일 날짜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징수미결정이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96년도 11월달에 해 가지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11월달에 돼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95년도 11월달에 대한 징수를 미결정 했다는 것은 업무를 안했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물어보면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맥이 빠집니다. 재무계장으로 앉아 있는 동안에 '95년도 11월 1일날, 16일날, 1월 30일날, 약 1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점용허가 부과액을 갖다가 상정 안해 가지고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특정인을 봐준 것밖에 안되잖아요. 바로 결정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입니까?

홍종명 금년도에 징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1월 1일날 것을 징수 미결정 했느냐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감사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광주읍 하고 오포면을 감사했는데 각 읍·면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서면으로 답변 한다고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려면 감사장에 나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물어 봤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검토는 하나도 안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7노 9827, 차량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구 연한이 5년인데 폐기하고 새차로 교환해야 될 입장이고, 수리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료에 보면 8회를 수리해서 425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아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났습니다.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후되어서 그렇고, 두번째는 차량을 교체해서 쓰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차량이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420만원이면 차량가액에 절반 정도 가는 금액인데. 운전기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다 보면 고장나고 그것을 고쳐야 되니까 아무리 노후된 차량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기선 위원께서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 고치는 장소가 일정하게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가서 고칩니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광주공업사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경기 7노 9827 차량수리를 전부 광주공업사에서 한 것입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주로 광주공업사에서 하고 경정비 같은 것은 카센터에서 합니다.

8회에 걸쳐서 425만원을 썼는데 고장난 종류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차량이 오래되어서 사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여직원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고 재활용품 수거…….

일용직하고 급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봉급수준은 일반직 8급에서 7급 정도가 되고 일용직은 9급 밑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월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예, 타 읍·면 중 안 쓰는 곳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91년 1월 15일 임용했는데 약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월 20만원씩 따진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굳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써야 되느냐, 이것은 내무과에 건의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홍종명 면의 실질적 인력이 22명인데 이 숫자가 70년대 초에 있던 숫자하고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은 70년대 이후, 80년대에 채용했지만 전반적으로 읍·면 인력을 볼 때 군청기구는 상당히 늘어난 반면에, 70년대 초의 군청기구는 3∼4개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0여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군의 인력이 상당히 늘었고 도는 더 늘었고, 사실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산불이 난다든가 하면 전 직원이 나가서 끄고 오고, 비가 올 경우에는 전부 나가서….

각 읍·면에 직원에 부족하다는 것은 공히 똑같은 얘기이고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도 높게 얘기 안 하는 것인데, 편법으로 직원들을 쓰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환경미화원으로 꼭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여자를 남자라고 표기했어요? 이것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총무계장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미화원 봉급이 70여만원 되고 일용직 봉급이 40여만원 되다 보니까 직원들간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일용직 급여를 주고, 누구는 미화원 급여를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실촌면은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

미화원으로 된 강영미한테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5개 면 중 일부는 일용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급여 차이가 나면 일할 의욕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작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군에 예산요구를 해서 일용직 공무원을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96년 자료에 보니까 변함이 없이 그대로 돼 있네요. 면장님께서는 작년 감사 때 질문 답변한 내용에 대해 군에 건의한 것이 없죠?

홍종명 예.

직원간에 위화감이 없게끔 군에 예산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군에 건의를 해 보세요.

홍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자를 남자로 표기하면 안되죠.

홍종명 잘못됐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미리 501-2번지 (주)대영의 경우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압류일자가 '93년 8월 26일이면 3년 됐네요? 3년 이상 되면 공매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공매는 가능합니다. 대영은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해서 경매가 부쳐진 후 이미 재산이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압류해 놨는데 회사가 망해서 경매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 갔습니다.

우리가 압류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까?

압류하더라도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 가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액 내역만 돼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주식회사 대영은 망해 가지고 경락되어서 다 넘어 갔습니다. 하나로 시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영이 원래 무엇을 만드는 공장입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시계가 샀으면 전체 금액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사기 전에 체납액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서 운영해야지, 체납액은 놔두고 무조건 자기들이 사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경매자가 1월 1일부로 땅을 샀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순위가 1억을 받고 차액이 있으면 2순위가 받고, 또 나머지가 있으면 3순위가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미치지 못했습니까?

예.

영원히 못 받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압류시키고 나서 3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로 시계가 언제부터 영업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4-10페이지, 대영, 논노, KMC가 다 그렇습니다. KMC도 망한 회사입니다. 작년에 비업무용 토지로 팔아먹은 땅이 있습니다. 망한 회사에 또 때린 것이죠. 그래서 1억이 넘습니다.

논노는 어디 있어요?

삼리에 있는데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5월 21일자로 압류했잖아요?

그 당시까지도 법정관리가 들어갔던 것인데 올해 8월 넘어가서 완전히…….

경매 넘어 갔어요?

내부에서 조사한 땅이 있는데.

재무계장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회사에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법정관리가 들어간 것만 알지 그 문제 때문에 간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 사장을 만나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강건너 불보듯이 하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많으니까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자동차세 압류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11월 말입니다.

압류일자가 '96년 12월 4일로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11월 30일날 했는데 압류일자가 12월 4일로 돼 있는데, 오타예요?

예, 오타입니다.

정확히 며칠입니까?

이것은 '95년도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신우기업부터 권영희 씨까지 압류된 내역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뒤에 쭉 보면 압류된 내역이 많이 없습니다.

맨 위에 (주)동아산업은 12월 10일날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기업은 11월 22일날 냈고, 여기에 안돼 있는 것은 언제 낸다고 약속했거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미 이전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나 타 시·군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것이 있고 11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올림픽관광은 12월 말일까지 내기로 했고 신우기업은 11월 22일날 냈습니다. 정암전자는 12월까지 3회 분할납부키로 약속했습니다.

1, 2회는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분할납부는 저희가 못한다고 해서 군 재무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면에서 할 수는 없고 군에서 가능합니다.

풍산건설은요?

풍산건설은 193-11 공장을 압류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으로 이전돼 있어 가지고 압류를 못했습니다. 강기식 씨, 권영희 씨 이런 분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조회를 전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산조회 해 보려고 올해 등기부등본 뗀 것이 750통 됩니다.

등기이전이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물건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내무부에 전국에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고 재산조회 올린 게 있습니다.

4-16페이지, 한국건협은 무재산자라고 나왔는데 조사해 봤습니까?

전국 재산조회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건협은 부도난 회사로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조사한 것을 보면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나온 압류 안된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죠?

압류 안된 것은 등기 이전이 된 것도 있고, 타 시·군에 재산의뢰중인 것도 있고,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 의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된 것은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압류 안된 내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3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무슨 근거로 보조해 줬죠?

작년도 새마을협의회에 분기별로 30만원이 4회에 걸쳐 나갔는데 자료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뽑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4/4분기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4/4분기로 줬다?

예.

다른 면에 보니까 광주하고 오포면은 그것이 없는데 실촌하고 도척면만 있어요.

홍종명 연말에 주는 것으로 압니다.

국공유지 점용허가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일곱 장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부과가 돼 있어요. 4-71페이지, 곤지암 김명기 씨가 열미리에 있는 대지 56㎡, 그것만 부과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부과가 안됐어요. 4-65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자료를 잘못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를 안한 것입니까?

홍종명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에 보면 평균 1개 보수하는데 9만 3,000원씩 들어갔고 나머지는 9만 2,500원, 2개 짜리는 18만 5,000원이고, 1개 짜리는 9만 3,000원 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들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램프라든가 전주가 고장난 것인데, 우리는 램프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램프 하나에 9만 3,000원입니까?

전봇대에 올라 갔다오면….

램프 하나가 시중에서 사면 1만 5,000원이고 정부노임단가로 하면 1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 전주 하나 올라가는데 약 7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꼴인데 너무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램프 하나를 고친다든가 안전기를 고칠 때 무턱대고 업자한테만 맡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조사를 해서 어느 업자에게 줘야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램프나 안전기가 나가서 수리하는데 9만 3,000원 들었다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죠. 보안등 수리한 내역서를 첨부해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안등 설치하는데 일괄적으로 9만 3,000원 들었다고 하면 용납이 안돼요. 예를 들어 곤지암리 3개 고치는 것하고 수양리 1개, 실촌리 몇 개 고치는 것을 한꺼번에 수리해서 수리한 내역서를 얼마라고 써 놓으면 이해가 가지만 일괄적으로 계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확실한 근거는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여기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부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출금액이 차이가 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발계에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한 업자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평균내서 맡긴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안등 개·보수하는데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고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각 읍·면이 똑같은 추세가 나오는데 전구 하나에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 짜리 가는데 9만 3,000원 줬다면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다가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카드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도척면 노곡리 58-14번지에 사는 윤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1세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96년 7월 24일날 실촌면 부항리 32번지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실촌면 자료에 보면 전입된 것이 없어요. 카드를 넘겨주는 것입니까? 전입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입되면서 카드가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7월 24일날 도척면 노곡리에서 실촌면 부항리로 전출을 갔는데 실촌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7월달에도 보니까 상열미리 강은정, 만선리 유미정 씨 등 전입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카드가 안넘어 와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이죠?

홍종명 카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상자로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카드가 안 넘어 온 것인지, 주민등록 전입이 안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명 예.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부식비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촌면은 타 면에 비해서 지급을 많이 해 줬어요.

차등지급으로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금액이 틀립니다.

똑같이 5등급인데, 5등급이 최고 받는 기준액이 얼마죠?

8,183원입니다.

정액지급은 1인당 월 7만 2,513원, 이것을 플러스 하면 얼마죠? 4-34페이지에 보면, 박영식 씨 1명에 대해서 91만 4,363원을 1년치로 지급했어요.

월 7만 6,000원입니다.

정액지급을 12로 하고 지급액 8,183원도 12달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수령액이 90여만원이 나옵니까?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하고 차등급여가 5단계로 돼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광주하고 오포하고는 80만 6,700원, 그리고 초월면은 94만 9,200원, 실촌면은 91만 4,363원, 도척면은 90만원, 퇴촌면은 80만 2,900원인데 이것은 거택보호자 1종에 대해서 부식비 및 연료비 지급한 내역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각 읍·면마다 틀렸을 때 어느 면이 잘하고 어느 면이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실촌면도 고액 배당이에요. 어느 면이 잘했고 어느 면이 잘못한 것인지 분간이 안 섭니다. 1종을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87만원에다가 플러스 8,183원, 이것은 얼마 주는 것입니까?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다 해서 1인당 월 7만 6,000원 들어갑니다.

1인당 월평균 부식비하고 연료비, 피복비 해 가지고 7만 5,213원 주는 것 아닙니까?

부식비 5만 5,096원, 연료비 1만 3,268원, 피복비 4,149원에다가 차등급여액은 5단계로 나눠서 5등급이 8,183원, 4등급이 4,583원으로 해서 총 합치면 1인당 월지급 기준이 됩니다.

5등급은 8,183원, 4등급은 4,583원, 3등급은 2,583원, 2등급은 1,003원, 1등급은 "미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된 정액지급액은 1인당 월 72만 5,113원입니다. 총무계장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등급별로 했는데….

광주군의 8개 읍·면이 똑같아야 될 사항이 다 틀리니까 어디가 맞는 것인지 확실한…….

홍종명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다 틀려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촌면 하열미리 흄관매설 및 도로포장 공사에 위원님들이 현지조사를 나갔었는데 먼젓번에 총무계장께서 공사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맨홀이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다음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맨홀이 조금 높기 때문에 도로하고 맨홀하고 안 맞아서 맨홀을 깨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주 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당초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이중으로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공사도 완벽하게 될텐데, 지금 하면 추워서 시멘트도 잘 안굳고 모든 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총무계장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공사발주할 때 실수가 없도록 해 주세요.

공사과정에서 착공만 된 것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고, 면장님께서 부항리 수해복구 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종명 사업비가 4,340만원 책정됐는데 건설과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재시공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7억원이 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7억원 계산이 나오고 면장께서는 4,340만원만 가지면 복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홍종명 당초 수해복구 조사할 때 수해복구로 하려면 상판 내려앉은 부분만 갈아 끼우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착공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서 예산요구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명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촌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에 오타가 많고 내용도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담당계장이 주관하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서면자료 요구한 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 12월 4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타 읍·면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면장님과 전 직원이 체납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실촌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선 도척면장 황인선입니다. 김종식 부면장입니다. 박광신 총무계장입니다. 원찬희 재무계장입니다. 이교열 산업계장입니다. 허상무 호병계장입니다.

호병계장은 민원인 관계가 있으니까 면에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선 면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우리 지역의 특성, 두 번째 일반현황, 세 번째 직제현황, 네 번째 '96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다섯 번째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의 특성을 보고드리면 우리면은 임야가 73%를 차지하는 산간지역으로 형성되어 산수가 수려한 고장으로서 중부고속도로가 5.2㎞에 궁평리, 진우 1,2,3,4리에 걸쳐 관통되고 기존도로가 확·포장되면서 수도권 지역과의 통행거리가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어 전원주택과 관광산업지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Ⅰ권역,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관계로 각종 법규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행정규제의 일부완화 등으로 농업위주의 생활에서 농업·공업이 조화를 이루어 개발되어 가는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면적을 보게 되면, 전이 5㎢, 답이 5.3㎢, 임야가 38.1㎢, 대지가 0.52㎢ 기타가 3.3㎢로 계 52.22㎢입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는 남자가 2,987명, 여자가 2,949명 계 5,936명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작년에는 5,269명이었는데 10월말 현재 667명이 증가됐습니다. 가구는 농가가 659가구, 비농가가 1,213가구로서 1,872가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 15개 리, 법정 8개 리, 반수 51개 반, 38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4개 계 16명, 일반직 13명, 기능직 3명으로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로서 총 3개교에 624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63개 업체에 624명이 종사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장 밑에 부면장, 그 밑에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로 돼 있습니다. 총무계 정원이 8명에 현원이 8명, 재무계 정원이 2명에 현원이 2명, 호병계 정원이 3명에 현원이 3명, 산업계 정원이 3명에 현원이 3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3명, 환경미화원 4명으로서 26명이 5,936명의 주민을 상대로 고충민원 처리와 일반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투자사업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96년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1억 1,000만원 투자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개소에 4억 8,000만원, '95년도 수해복구사업 8개소에 1억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16개소에 1억 3,400만원 계 40개소에 8억 7,100만원이 소요되어 공사가 완공됐고 상림3리 용머리 공사는 12월 10일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한우단지 조성 1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재래식 축사를 개폐식 자동축사로 건축하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농가소득의 증대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도척면 방도1리와 추곡리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농가 당 보조가 1,600만원 자부담 1,070만원 해서 동당 2,670만원 소요되어 100평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가 3월 12일날 확정됐고 축사준공이 11월 20일날 끝났고 한우입식 완료 계획이 12월 20일까지 완료되면 농가당 연간 소득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척면 소관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2반을 책임지고 있는 간사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내용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도척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검토를 하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자가 1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실제 미화원으로 종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내근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선 실제 현 인원이 4명인데 도척면은 쓰레기 수거가 많이 되지 않고 행정사무가 폭주되어서 여직원을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해서 총무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서수발과 모든 잡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직원을 그렇게 채용해서 쓰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따른 급여는, 사실 환경미화원 급여하고 일반 고용직 급여하고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미 환경미화원한테도 미화원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 환경미화원 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업무수당 하고 작업수당, 목욕수당은 제외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미가 아니고 김미경입니다. 유선미는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고 현재는 김미경입니다.

주진흥이라는 사람은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월평균 1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김미경 씨는 수당을 뺀 나머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90만원 정도 됩니다.

90만원이라는 돈은 계장들보다 더 타는 금액입니다. 그럼 환경미화원이 내근하면서 아가씨가 담당계장보다 더 수령액이 많다고 했을 때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근무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황인선 김미경 씨는 미화원으로 고용해서 사무실 일을 보고 있지만 솔직히 면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차 대접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보다 먼저 들어온 고용직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면에 업무는 폭주되고 직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리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해도 여직원이 계장들보다 10∼20만원씩을 더 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주군에서 5개 읍·면이 환경미화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편파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내무과에 질의하겠지만 면에서도 군에 질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든지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든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선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부과액이 2억 5,700만원, 징수액이 1억 4,500만원, 체납액이 1억 1,200만원, 부과 대 징수한 액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56%밖에 징수를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징수율이 50% 남짓한 저조한 실정인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긴 것인지, 또 징수를 어떻게 해서 저조하게 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우리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취득세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태용냉장이 1억원의 고액을 체납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하반기에 부과돼 가지고 현재 체납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태용냉장이 그 돈을 납부하게 되면 취득세 징수율이 90% 이상 될 것입니다. 1개 업체에서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취득세 체납액을 보면, 도척면 진우리 태용냉장에서 1억 2,596만 8,000원을 체납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만 징수하면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겠네요?

읍·면에서 2,200만원을 징수결정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을 누락시킨 2,200만원을 12월중으로 징수결정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용냉장 것은 금년 말까지 다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태용냉장이 3일 전에 농지전용신고를 해 왔습니다. 이번 도에서 하는 지침으로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하고 3차 독촉장을 어저께 발송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했고, 현재 농지전용신고도 들어 왔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아마 농지전용신고까지 할 정도면 부도나거나 그렇지 않고 잘 운영되는 회사 같은데 재정규모가 어떻습니까?

태용냉장이 올해 봄에 준공된 상태라서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능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1차로 8,000만원 되는 취득세를 냈고 현재 1억 2,000만원 되는 것은 세무조사 추징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조금 쪼달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금년 안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체납액 징수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 농지전용이라는 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이런 기회에 나머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정재홍 씨, 추곡리 275번지 체납액이 279만 1,000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정재홍 씨는 '95년 10월에 추곡리 공장을 1년 6개월 끌다가 준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270만원을 부과시킨 건인데 이 사람이 준공을 얻자마자 같은 도자기업을 하는 박순자 씨에게 공장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미처 압류하기 전에 공장을 팔아 가지고 이천에서 또 도자기공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공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1차로 재산조회를 했더니 이 사람으로 된 물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차로 재산조회를 다시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조회를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군에 취합을 해서 보면 대부분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중이라는 것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정재홍 씨에 대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조치결과에서도 재산조회중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었죠?

예.

작년에도 조치결과를 재산조회중 했는데 1년이 지났으면 재산조회를 했어도 몇 번을 했겠네요. 작년에도 재산조회 한다고 했으면 재산조회 해서 어떠한 조치결과가 나왔어야죠. 금년에 재산조회중이라고 해서 처리 안되면 내년에도 재산조회중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조치결과가 나와야죠. 매년마다 재산조회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징수할 계획입니까?

추곡리에 이 물건을 산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만나 보겠습니다.

액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면 다른 일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부분에서도 부과액이 6억 8,000만원 돼 있고 징수가 5억 6,900만원, 그것도 체납액이 1억원이 넘거든요? 종토세도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가 '95년까지는 땅을 구입하면 구입한 시점에 주민등록지를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종토세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96년도 종토세부터는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망에다 걸어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어디 있는지 주소가 금새 파악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반송이 60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300∼400건씩 반송됐었는데. 이분은 워낙 필지가 많고 주민등록 없는 소유자도 대부분 많습니다. 큰 액수를 체납하는 사람이 20여명 이내인데 조그만 액수가 많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도 많고 현년도도 10월말 마감인데 11월도 계속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별로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누적된 금액, 또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년도 금액입니다. 5-8페이지에 체납액이 4,6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이 이것을 뽑는 것을 보고 왔는데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안낸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달에 보내려고 추출해서, 종토세 발송한 송달부에 보면 올해는 그 사람들 주소가 가장 최근 게 8월 30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등기 처음 낼 때 주소이고 그 사람들이 주소를 많이 옮겨서 고지서가 많이 반송되고 있어 가지고 과년도 고지서를 빼서 올해 소유자가 안 바뀐 것은 가장 최근 주소이니까 그렇게 보내려고 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말 현재 체납액이 종토세만 해도 4,900만원, 약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년 내내 징수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4,900만원 중에서 체납액이 4,600만원 남아있다는 것은 1년 동안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95년도 말 현재 체납액이 4,900만원이면 1년 동안 적어도 절반 수준인 2,000만원 정도는 징수해야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전혀 징수한 게 없어요. 도척면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액과 체납액을 합하면 18억 500여만원이 되는데 부과액이 17억 6,600만원이죠?

예.

징수액과 체납액 금액이 틀렸습니까? 어떤 게 틀려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세 소계 합하고 군세 소계 합하고 해서 그 금액이 틀렸습니다.

5,0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14억 3,725만원이 맞습니다.

징수액하고 체납액 합한 것이 얼마예요?

17억 6,610만 5,000원이 나오겠습니다.

차이가 나옵니까?

징수액에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4억 3,725만원입니다.

징수액을 틀리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체납액은 얼마예요?

체납액은 맞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얼마예요?

부과액 17억 6,610만 5,000원이 나옵니다.

도세, 군세 모든 것을 틀리게 하면 계산이 전부 틀리잖아요?

주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진우리 박노철 씨인데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해외 이주가 안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해위이주에 관한 것은 농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처럼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체납액이 있는데도 해외에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예.

체납일자가 언제입니까?

'96년 8월에 부과시킨 것입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인데 땅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1년 6개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양소소득할 주민세 체납률이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 사람은 땅을 팔고 떠났고 세무서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후에 군청에 통보해서 군에서 면으로 부과시키라고 해서 '96년도 8월 부과분입니다.

황인선 박노철 씨가 땅을 팔고 해외로 갔는데 이천세무서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받는데 종토세에 대한 주민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없네요?

황인선 나중에 면액되는 것입니다.

해외로 언제 갔습니까?

황인선 작년 10월달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계장께서는 금액이 차이 나는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1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한 사람이 5명 나와 있어요. 추곡리 서영완 씨, 진우리 선평수 씨, 노곡리 최병성 씨, 이분들은 자동차세 낼 능력이 안됩니까?

최병성은 차 3대가 '93년부터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발의뢰 했고 이 나머지도 '94년, '95년도에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고발의뢰는 5명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만 해성 같은 경우는 영업장을 폐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금 씨는 이 차를 폐차시켰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를 안한 상태입니다. 말소를 안 하면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된 상태이고, 선평수 씨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망해가지고 종토세도 80만원밖에 못받았고 챠량은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완 씨도 차가 3대인데 체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병성 씨는 무직입니다. 지금은 집에 왔다갔다하면서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상태인데 솔직히 이 5명에 대해서는 거의 돈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차에 대해서만큼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가 차를 처분하려면 완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차는 운행하고 있죠?

선평수 씨하고 서영완 씨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똑같이 압류했거든요?

친구들은 자기 명의로 빌려줘 가지고 이것을 알아보니까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같은 것을 압류해 놓고 번호판을 뗀대요. 그러면 차량운행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압류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하니까 최후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영완 씨는 포니를 끌고 다니는데 그것 팔아도 200만원은 못낼 것입니다. 그런 것은 번호판이라도 떼면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황인선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번호판을 뗄 수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작정 할 수는 없고, 옛날처럼 납세필증을 3개월에 한 번씩 부착할 때는 제재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고려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황인선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누가 취급합니까?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니까 초월면 대쌍령리 261번지에서 박희선이란 사람이 74세인데 '96년 6월 29일날 도척면 유정리 579-1번지로 전입됐어요. 도척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전입이 안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관내에서는 이동을 해도 그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를 옮기면 보호를 못 받습니까?

전출지에서 통보를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하면 카드가 같이 넘어오잖아요? 초월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도척면 유정리로 이사갔을 때는 카드까지 다 옮겨지지 않아요?

황인선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이 안됐습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카드가 나중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6월 29일날 유정리로 전입했습니다. 초월면 자료하고 도척면 자료를 보니까 이사갔으면 당연히 도척면에 가서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입이 안돼 있어요. 전입자 현황에도 없었고요.

황인선 생활보호대상자 전입현황은 5-20페이지.

5-20페이지에는 없어요. '96년 6월 29일날 도척면으로 전출갔으면 도척면에서도 이 시점에 전입돼 있어야 되는데 7월달 하고 4월달 것은 있는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민등록하고 같이 넘어오지 않아요?

같이 넘어와야 맞는데.

총무계장이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말로만 이사를 간 것인지, 주소가 이전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두 번밖에 없는데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단속할 것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도척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도 자체에서 처리하고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구 같은 것을 무단으로 내놓는 것은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보다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의뢰만 한 것입니까?

예. 군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입니다.

도척은 공장도 많아서 신경을 써서 단속하면 실적이 많을 것 같은데, 단속실적이 많으면 징수율도 높이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소각시키고 매립해서 단속할 게 없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많은 것 같은데, 총무계장께서 단속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에 보면 부적격으로 판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면 폐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방도1리 벌말하고 방도1리 공말은 보수요망이라고 했는데 지하수가 딸려서 재 시추를 해야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방도1리 벌말하고 공말 두 군데입니다. 이 동네는 현재 지하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추곡리 가래실하고 진우2리 큰골은 보수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휀스 설치도 해야 되고 물탱크 도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몇 군데를 그렇게 하겠다고요?

네 군데가 보수요망 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강과 모든 것이 직결되니까 산업계장께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4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인데 부과액이 26억 9,400만원이고 징수액이 26억 9,400만원, 26억이 맞아요?

황인선 269만 4,800원입니다.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원이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낼 때는 계장들이 잘 분석해 가지고 보내야죠. 한참 얘기하다가 잘못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식으로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검토를 틀림없이 해 가지고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차질이 없게끔 담당계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과액 269만 4,000원, 징수액 269만 4,000원인데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을 보면 하천점용이나, 구거, 도로점용이 다 똑같이 100% 부과해서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 다 부과해서 징수된 것입니까?

국공유지 내역에 나와있는 사람은 전부 수시분으로 부과되어서 징수된 사항입니다. 부과하면서 바로 징수하기 때문에.

신규로 점용한 것은 아니네요?

신규점용은 연말에 조사해서 연초에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면적 인접공시지가 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나 잡종지 기타의 경우는 요율이 1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에서 연말에 면에 요율을 시달합니다. 경작할 경우에 전·답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도척면 궁평리 이종현 씨, 똑같이 하천을 점용해서 1,563㎡를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점용료 부과액은 2만 1,000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똑같이 도척면 궁평리입니다. 여기는 388㎡에 똑같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데 88만 4,640원을 부과했습니다. 면적은 틀리지만 똑같은 궁평리 894번지입니다. 맞죠?

예.

똑같은 궁평리에 똑같은 하천인데 똑같이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63㎡는 2만 1,000원밖에 안되고 388㎡에 88만 4,000원을 부과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접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공시지가가 필지마다 틀려요?

이종현 씨는 궁평리 894-12번지이고 조선형 씨는 894-2번지입니다.

894번지에서 분할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894번지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서 분할되어서 2번지나 12번지가 됐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면적상으로 보면 5분의 1 수준밖에 안돼요. 공시지가 확인원 한 번 떼 볼까요?

재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똑같은 궁평리이고 번지수가 똑같아요. 388㎡에 88만원이 부과됐는데 1,563㎡에는 2만 1,000원밖에 부과가 안됐습니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액수로 보면 그런 의혹이 가는데 산출근거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5-4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로부지예요. 진우리 34-1번지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29만 5,000원을 부과했고, 진우리 산 1-8번지에는 12만 9,000원, 그것도 도로인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부과된 것입니까? 번지수가 틀려서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부과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 당시 공시지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아기자라는 사람하고 김경임이라는 사람의 산출 근거를 하천부지 점용허가하고 같이 계산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필지 내에서도 점용료가 많고 적은 것은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가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9페이지 투자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도웅2리 구거정비사업하고 궁평리 마을안길 사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2리 구거정비는 당초에 2회 추경 때 섰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거푸집을 대서 내일 레미콘을 칠 것입니다.

진도가 30%입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30%였는데 지금은 90% 정도 됩니다.

추운날 레미콘 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날씨가 너무 춥게 되면 군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10℃ 이상 될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음이 어는데 무슨 이상이 없습니까?

어저께가 -13℃인데 도척면 추곡리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15℃가 될텐데.

궁평리 것은요?

궁평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날씨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도가 몇 %입니까?

설계완료 됐고 목, 금요일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장비가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목요일, 금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 것은 총무계장께서 신경을 써서, 시멘트 공사는 따뜻할 때 해야지 추울 때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런 것은 서둘러서 빨리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 하고 현장조사를 나갔었는데 상림3리 용머리 교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찰가격이 1억 5만 3,000원이고 관급자재가 있어 가지고 3,116만 9,000원입니다. 총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꼭 놔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다리가 있었는데 수해관계 때문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나갔을 때 다리를 보고 원래 다리가 있었다고 해서 잘 놨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큰 다리가 있어요. 기존에 다리가 있었다고 해서 큰 금액을 들여서 놔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 사업비이면 도척 면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필요도 없는 곳에 꼭 놓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황인선 그 앞에 옛날에는 목장이 있어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 밑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빨라서 농로 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차는 못 다니고 경운기나 트랙터, 손수레만 다니는 다리였었는데 아주 낡아서 농로 다리를 놔 달라고 해서.

농로다리도 좋지만 기 다리가 없었다면 몰라도 거기서 오는 것이나 제가 보기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농사짓는 몇 사람들의 편리를 봐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공장 같은 것 허가 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옆에 다른 허가 난 것도 없습니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은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논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고.

옛날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다고 해도 거액을 들여서 놓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폐쇄시키고 예산을 아껴서 좀더 실속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있었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애요. 농사짓는 몇 사람 편리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보다 앞으로는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놔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주군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전부 그렇게 쓰면 광주군이 발전하겠습니까? 참고로 다리 건너편 번지를 가르쳐 주세요.

상림리 52번지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거의 됐죠? 언제 끝나요?

12월 7일이면 다 끝납니다.

시멘트 쳤습니까?

황인선 내일이면 칩니다.

현장조사 나가서 보니까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시멘트도 갈라지지 않게끔 잘 선택해서 하시고, 이런 것은 총무계장이 철저히 연구해서 사업비를 지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레미콘 출고증 갖고 온 것 있어요? 관급자재 들어간 것입니까?

예.

240짜리면 레미콘이 참 좋은 것인데, 갈라진 부분이 180짜리로 친 것이죠?

황인선 예.

4-46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현황에 보면 600㎡ 넘는 것이 있고 500㎡ 넘는 것이 있는데 몇 ㎡까지 내주게끔 돼 있어요?

60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600㎡는 10월 31일날 조례 통과해서 600㎡이고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300㎡였습니까?

그런데 600㎡를 해 줬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600㎡, 500㎡씩 내줘도 괜찮아요? 작년에 곤지암 골프장에 336㎡ 내준 것, 이것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오수정화조 빗물받이인데 '97년 4월 30일까지로 났습니다. 그 후에 정식 건물을 허가 내서 4월 30일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 읍·면이 다 틀린데 산업계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1동당 300㎡를 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규제가 5동, 10동을 내줘도 상관이 없도록 문안이 돼 있어요. 지금도 600㎡ 내주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2동이면 1,200㎡를 내주게끔 문안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준 것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300㎡로 당초 돼 있었는데 그것을 3m 이상 떨어뜨려서 건물을 분리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600㎡라면 파이프, 천막이나 되는 것이지 그것처럼 조립식은 안되지 않습니까? 조립식으로 221㎡ 창고를 하려면 전용허가를 내야되지 않습니까? 창고나 파이프, 천막은 이해가 가는데 조립식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립식이라 하더라도 빔이라든가 철골조가 들어갈 경우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널 조립식으로만 했다는 것입니까?

예. 패널 조립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척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척면에서 연간 총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506톤 정도 됩니다.

인구수에 비교해서 한다면, 인구가 6,000명 가까이 되죠?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85kg 정도 됩니다.

한 달로 계산할 경우 7∼8kg 정도 되죠?

예.

전량 어디에 처리합니까?

소각장에 가서 분리 시켜서 광주읍에서 압축차량에…….

소각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정리에 있습니다.

유정리 어디에 있죠?

황인선 간이소각장이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유정2리 마을회관 앞쪽에 있습니다.

일반 젖은 쓰레기는 안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즉시 광주읍으로 가져옵니다.

일단 재활용품은 유정리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분리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발생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9.8% 정도 재활용되는데 59톤 정도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매각을 안 했는데 쓰레기 봉투와 교환하는 재활용품은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는 소각장에 있습니다. 특히 병류가 많은데 병류 같은 것은 소각장에 있습니다.

도척은 쓰레기 양이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고 하고, 도척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인근 농지에 퇴비로 활용하고 조금씩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서 있어요?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화되는 취락지역 내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쓰레기는 그렇다고 치고 도척면에도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 있어요. 상림1리와 이런 곳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손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급봉투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은곡사 입구도 자연경관이 빼어나서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은곡사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지난 7∼8월달에 버려진 것은 10월 초순에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관급봉투를 이용해 치웠고 그 밑에 약 1톤 가량 적치돼 있는 것은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다 봤어요. 경관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쓰레기 봉투는 저리가라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쌓아 놨는데 10월달에 치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것은 조치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은 자기 쓰레기를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지도 좀 하시고, 아래에 쌓아 놓은 것도 빨리 조치하세요.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민원서류처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 신고사항인데 21건이 반려됐죠? 신고사항인데 반려된 사유가 왜 21건입니까?

172건 중에서 21건이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보완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완사항을 제출 안 해서 반려된 것이 있고, 농지전용 신고를 득하여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득하지 않고 해 가지고 반려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처리 5건은 그런 사항을 보완요구 했는데 보완사항을 제출 안 해 가지고 미처리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허가사항은 좀 까다롭지만 신고사항은 면민들을 위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웬만큼 넘어가시면서 이런 것은 꼼꼼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면민들을 위해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도척면 현지를 샅샅이 돌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해에 비교해 보니까 공사들이 완벽하고 잘돼 있는 것을 보고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양상이 많이 틀려진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각종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상림리 소교량 설치한 게 있죠? 옹벽이 47m에 흄관을 묻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흄관을 묻어서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황인선 거기에 목장이 한 군데 있고 동네 사람이 농사짓는 것은 없습니다. 애당초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쪽에 옹벽을 안치니까 해마다 그쪽이 무너져요. 그래서 목장주인이 포크레인 가지고 가려놓고 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게 됐지 우리 예산으로는 동네 사람들 협조가 없어서 안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옹벽을 치고 노깡으로 교체했습니다.

수해복구로 자연발생적인 재해에 예산투입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애당초 그 지역을 흄관 묻어서 차량을 통과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인근 하천제방이 유실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마 때마다 유입되는 물을 소화를 못시켰어요. 흄관이 막히다 보니까 물이 위로 넘쳤는데 애당초부터 흄관을 묻었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근 하천제방이 유실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수해가 났다고 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더 흄관을 놨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주민들 얘기대로라면 목장 한 군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난도 있을 것이고.

황인선 동네 사람들 논이 몇 평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의 없어요.

황인선 농사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안 놓고 노깡을 묻어서 손수레가 다니게 했습니다.

면에서 하는 사업이 기존에 흄관 묻었던 부분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대로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았어요?

황인선 설치 허가는 안 받았습니다.

흄관 묻고 다니는 것은 설치허가 받고 한 것입니까?

황인선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로만 한 것이지.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받고 한 것이죠?

예.

거기다가 예산을 더 투입했어요. 그만한 예산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입된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 받지 않고 거기에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애당초 교량이 설치되어야 할 구간에 흄관 몇 개 묻어서 가뜩이나 인근 제방을 유실시켰는데, 하물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흄관을 또 묻었어요. 그것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황인선 징검다리 놨던 것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수해가 왜 났어요? 흄관을 묻음으로써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해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흄관을 또 묻어 준 것 아닙니까?

황인선 옹벽 친 곳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해마다 옹벽 친 쪽으로 무너집니다.

면장님이 물어 내셔야 되겠네요?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작물…….

황인선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전에 한 것도 설치 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황인선 주민들과 상의해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상가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투입을 할 때는 주변의 정황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척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하고 성의가 없이 작성됐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왜 요구하는지 한 번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고 서면보고 한다는 대답만 하는데 이는 수감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자료제출 시 담당계장이 확인하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 서면자료 요구사항은 12월 4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척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