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관민이 하나되어 12년 연속 쌀생산에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년에 없는 풍년농사를 이룩한 농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맘때면 들녘과 고을마다에서는 풍년가가 울려 퍼져야 할 땐데,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은 뻥 뚫린 기분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있습니다 추곡수매가 기대치 이하의 인상, 의료보험수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그리고 채소값 폭락, 소값, 닭값 하락 등 농민들만 울상 짓게 하는 것들을 접하면서 무겁고 착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자치시대를 맞아 민주행정과 자치농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자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2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인도산 수입쌀에 대한 도내 가공업체의 공급문제를 제기해 원자재 값어치가 없는 자재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리 식품을 비롯한 가공식품 3개 업체에 시설자금 21억 3천만원을 지원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자금까지 지원해 놓고 보리식품에는 원자재가 값어치가 없는 인도쌀을 공급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민보호의 잘못된 지시는 과감히 맞서 시정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력을 보면, 총 1조 957억 6천만원 중 국비를 포함한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44.5%인 4,879억 6,300만원이며, 지시부담금을 포함한 도비로 투자되는 전체세출 예산총액은 4,805억 9,400만원이며 이 중 농업예산은 24.6%인 1,182억 7,700만원으로 농림수산 분야의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고있는 중앙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도의 자체사업으로는 농민회관 건립비 16억 첨단농업 시설마을 조성사업비 4억 2,300만원 등 13개 사업에 41억 2,95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도정을 책임진지도 벌써 1년 6개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북을 상징할 만한 특색 있는 자치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지사의 농업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인색한 것으로 '97년도 세출예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농정발전을 위하여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협상 타결로 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군산항을 통해서도 외국산 쌀을 비롯한 많은 외국산 농산물이 통관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농산물의 통관절차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문인력, 첨단장비 부족으로 대충대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우리 지역에도 '95년도 올해 해충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해충발생 상황을 보면 꽃노랑총재벌레의 경우 '95년 군산, 정읍, 김제지역에서 발생, 국화와 메론 등 8개 작목에 2.4ha, '96년에 군산 등 8개 지역으로 확대발생 11개 작목에 3.4ha 면적의 피해를 입혔으며, 아메리카잎굴파리는 '95년 고창에서 발생, 가지, 미니토마토, 고추 등 3개 작목에 5.2ha의 피해를 주었으며, '96년에는 고창 등 6개 시군으로 확대 발생하여 수박 등 9개 작목에 6.6ha 면적에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치농정을 맞이하여 지역 농업을 지키며 발전시키기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외래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는 용담, 안천, 인천, 상전 4개면에 24개소, 고인돌, 선돌, 와요지 그리고 고분군 등을 발굴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전주박물관, 군산대학교 박물관과 합동으로 '95년 12월 26일부터 '96년 10월 10일까지 발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발굴된 지석묘 중에서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구곡마을 및 안자동에 소재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지석묘는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라고 하며, 용담면 황산리 고분에서 발굴된 토기는 삼족토기와 개배 등을 비롯한 백제와 가야계의 토기가 동일 고분 내에 서로 공반관계로 출토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조사팀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계의 수혈식 석관묘와 소택지유적 등의 생활유적도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21C를 주도할 산업으로는 굴뚝 없는 산업, 즉 관광산업을 꼽고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천혜의 자연과 오랜 역사에서 얻어진 문화, 유적,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 국은 문화유적의 유산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줄 압니다. 지사, 지금까지 용담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지는 몇 개소며,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총 몇 점이나 출토되었는지, 문화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발굴되지 않은 1차 수몰지역은 물론 2,3차 발굴조사도 철저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단 한 점의 문화유물이 손실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발굴계획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발굴된 유물, 유적의 이전, 복원계획과 유적공원 조성 및 전시관 건립계획, 그리고 그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1차 수몰지역 영세민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지금까지 1차 보상지역에 보상을 받은 것은 용담면 월계리를 비롯한 안천, 삼락과 정천, 모정 등13개 마을에 487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중에 3천만원 이하와 5천만원 이하를 받은 농가가 53호, 전체의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민의 대책이 진안군에서 시행하고있는 임대주택만 계획중이고 그 외에는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마음놓고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은 물론 앞으로 생계대책을 해결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주변에 단체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현재 조성신청 접수된 4개소를 포함 15개소를 추진하기로 하고 도에서 '97년 1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해 놓고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3월 20일 용담지 수몰민 농성 때 용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회신해서 지사께서 약속한 사항 중 간접보상 물건에 대한 직접보상과 함께 일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세계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전시킨 후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과 민간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여행사를 이용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연수목적을 1백% 실현하기가 역부족이며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지적입니다. 금년에도 도본청과 14개 시군청에서 실시한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총 6백건에 2,071명으로 이중 공무원이 1,471명이며, 지방의원이 332명, 민간인이 26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인원도 약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43억 3,800만원에 이르고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해외연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그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협력관실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부서를 신설해 해외공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문 분야별로 연수가 이루어져 뜻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7월 1일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여론수렴과 의사를 존중하는 열린 도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과의 대화는 전 도민의 호응을 얻고있다고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95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총 건수는 456건으로 363건은 종료 처리하여 78.1%의 실적을 보이고있으며, 진행검토 중에 있는 102건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말 현재 임실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 186건이 건의사항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건의사항 중 미처리된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1조 2,751억 7,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기확보된 예산은 2,925억 4,500만원이며, 미확보된 예산은 9.826억 2,800만원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언제까지 건의사항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요즘 김영삼 정원의 집권말기 누수현상이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 외무, 보건복지부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더니, 서울은행장이 10억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돼 사회전반이다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한 우리도의 공직사회도 비위사실이 늘고 있습니다. '95년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무사인일, 업무부당 등 총 1,148명이 연류 되었고, '96년에는 9월 30일 현재 총 775명이 적발되었는데 이것을 월별 발생숫자를 보면 '95년에 월평균 95건, '96년에 9월말 현재 88건인데 이것을 연말까지 환산해보면 월평균 110건으로 나타나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보다 15%가 증가한 수치라고 봅니다. 지사, 이처럼 공직자 비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를 밝혀주시고 특히 안일무사의 경우 '95년 19건에서 '96년 68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복지부동의 공직자가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위사실이 있는 공직자들의 행정상, 재산상,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96년 건물과표지침에 의해 조립식을 경량철골재로 적용하였는데,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이 시멘트 블럭에서 경량철골재로 지수가 75에서 90으로 조정되어서 이로 인해서 '96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의 증가액이 총 1만 507건에 지수변경 증가액이 1억 3,734만 5천원으로 농민들과 도내 영세민들의 세금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근무교사 우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 제1항 제10호는 읍 또는 면 지역의 농어촌 중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교원으로써 해당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는 1월마다 0.015점씩 가산점으로 평점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 우리 전북교육청 산 14개 시군교육청에 전주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 관내 농어촌지역 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가 총 476개교에 2,200명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등학교는 총 96개교에 1,699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200명의 교사 중 현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교사는 1,455명으로 전체의 66%이며, 이중 실제로 학교인근 마을에서 살고있는 교사는 1,334명으로 61%이며 중등학교의 경우 1,699명중 367명 교사만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 학생들 지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며 나머지 1,332명은 대도시 등 다른 지역에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역을 지정하여 근무교사들에 대한 우대한다는 법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주민등록만 등재되었으면 우대 가산점 수를 주는지, 아니면 실제로 현지에 근무 하고있는 교사에게만 가산점수를 주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의 교육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농촌지역 근무교사 중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지역의 학교교육은 물론 방과후에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이 책은 한 시골학교에서 사자소학, 그리고 한국의 절, 다도 등의 예절과 인성 교육에 대해 목표를 두고 펴낸 예절바른 생활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절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써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가짐이며, 약속이며, 우리나라는 옛부터 그 예절이 투철했기에 예절의 나라, 즉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 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천은 물질만능주의를 가져왔고,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한 각종 병리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등 도덕성의 타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경로효친사상에 바탕을 둔 예절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어린이들의 언어행동을 순화하고 인간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옛날 서당에서 그리고 향교에서 자녀의 법도를 가르치는 데 교본으로 삼았던 사자소학을 현대생활에 맞게 지도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서구화에 밀려 잊혀져 가는 한국인의 절과 커피문화에 밀려나는 우리의 차문화를 배워 한국인의 예절생활을 익히기 위해 펴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 책에서 적고있는 것처럼 물질만능과 가치관 상실, 각종 병리현상으로 반사회적, 반인륜적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북교육에 이러한 책을 인성교육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한성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성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유종근 지사님과 윤한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최근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헌정사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우리는 가시적인 성숙과 세련미를 벗어나서 주민의 욕구와 주민의 열망이 무엇이며,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느낌과 소감은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과 그리고 도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일간 본 의원이 우리 전북도가 적막한 긴 밤을 지나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는 그러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릇한 희망과 함께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되고 복된 사회를 꿈꿔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종근 지사께서는 장래 우리 도의 위상을 한껏 높이게 될 갖가지 장대한 비전을 발표하셨고, 그 주된 요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해 유종근 지사께서 도지사에 취임하실 때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내세우며 도정에 적극적으로 도민의 참여를 유도했고, 세계를 향하여 경제마인드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도민 모두가 고루 복지를 누림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 문화를 계승,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과거 어느 시대에나 의례이 반복했듯이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전북비전 50대 시책과 주민의 편익행정 등을 접하게 된 이후는 막 가슴 뿌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 전라북도 도민 1인당 GNP 생산액 규모는 전국평균 80%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 60년대 이후에 계속된 지역차별정책과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영남권과 비료 해 볼 때 현저한 낙후감을 느껴 운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번 발표내용은 엄청난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다소 의문사항이 있기는 하지마는, 지난 오랜 세월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아쉬움을 느끼다못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연속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도민의 목마름을 다소 해소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처리한다거나 서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후 그 큰 줄기는 변함 없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극히 의례적이거나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이 않을까 우려하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국토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되었으나 현재 개발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가치와 계획이 없다면은 활용가치가 있는 용도로 당연히 용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집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은 허물고 농토로 활용한다든지 축사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토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효용가치를 상실했다면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실례로 남원 운봉면에 위치한 국립 종축장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71년 689ha, 아마 2백만평 됩니다. 이걸 조성해 가지고 한국과 호주간 협약에 의하여 시범목장을 설치한 후에 수 천 마리의 면양을 실지 사육하면서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현재 20여명의 인력에 한우 약 3백 여 마리, 산양 130여두를 사육하고 축사기술보급을 위한 연구기능만을 수행하면서 2백만평의 거대한 목장부지는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지리산 정령치와 빼어난 관광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함에도 토지를 썩히고 있음은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타용도로 개발할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기능이 유사한 대관령 연구소와 통합하고 목장부지 전체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국유재산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은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치되다시피 한 운봉면양 목장의 부지를 중앙과 협의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용의가 있다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사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간사업을 이유로 농민의 무관심과 무능을 이용하여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에 대해서 농민을 대표해서 그 실상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유지, 시군유지, 사유지 등에 철탑 1,724본을 5만 4천여평에 설치하였고, 전신주 32만 2,622본을 9,747평에 설치하였는데, 본 의원이 전신주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철탑 점용보상은 5억 7,600만원이 보상되었고,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국도, 지방도 등 도로에 시설되는 전신주에 대하여는 17만 8천여본에 7,7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농경지 등 일반사유지에 대하여는 용지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금이 소액으로 보상수령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물론 재산은 개인간의 계약이고 더욱이 전신주 설치는 지사의 고유업무가 아닌 타기관의 업무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마는 전체 도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도백으로써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에 전신주를 설치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불이익은 일조건 부족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농업기계화에 따른 불편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신주 1본당 점유면적을 0.03평으로 산출하여 보상하고있는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산하의 한국통신의 전신주는 1주당 1만 2천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 받고 있으면서 한국전력 전신주의 토지사용료는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직, 간접적으로 받는 피해와 전신주 점유면적을 0.03평으로 일방적으로 산정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불편, 부당함을 해결해야 할 지사의 입장에서 금후 전신주 점유산출방식과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수정 지연사유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당초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 10개년 계획이었는데, 다시 1996년부터 2011년까지로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7월 20일 국토종합개발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전북으로서는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및 사회적 대응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수립하고 계획기간 내에 토지이용이 가시화되는 새만금지역을 단순 농업용지에서 다목적 용지로 수정하여 개발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고 현재 군장광역권 개발 등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됨에도 전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접한 바에 의하면 1995년 하반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작업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으며, 앞으로 조기 수정확정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여개의 국립공원 중 우리 도에는 지리산 등 무려 4개의 국립 공원이 산재해 있는데, 관리기관이 국립 공원 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복잡하고 입장객 관리, 산불예방 등 관리주체가 불명확 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더욱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이의 관리개발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받기 위하여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는 개발과 보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보존만을 이유로 여관이나 음식점, 주차장 시설 등 극히 일부 시설만은 국한하고 있는데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여 민자유치 등 적극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도내 대다수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를 조직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수혜자이며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학교정에 반영될 수 있고 교육의 핵심적 주인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기초단위인 학교가 민주화됨으로써 교육자치의 지평을 실질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저는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입법취지에 맞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설치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부모들에게 전혀 홍보를 하지 않은 채 학교장들이나 교사나 학부모위원을 임의적 편의적으로 설치해서 설치 이후 6, 7개월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며, 회의를 한두번 했어도 대부분의 안건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잡부금 징수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봉사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들뿐이고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예산이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건으로 부의 조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고, 그것의 성공은 아마 첫 단추부터 잘 꿰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범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경영자들의 과거의 관습이나 타성방관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그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배척받는데도 교육관료들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면은 교육의 개혁과 민주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부교육감에게 지금까지 각급 학교가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실태를 파악하는데 종전과 같이 교육청에서 행정적,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 신뢰도나 답변의 방향이 획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기일 내에 대책을 파악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본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의 봉급압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도덕성 타락, 물질만능주의 팽배, 그리고 과소비 열풍으로 사회정의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계도 아마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도내 교사들이 현재 250여건에 50억 여원의 봉급을 압류 당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만일 이들 교사들이 이 문제를 교사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삼아야 할 교사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은 아마 충실한 수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사립학교에 지급되는 지원금 내력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공립학교 얼마, 사립학교는 얼마 딱 이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원하는 자료는 농촌과 도시 또는 영세한 사립학교와 재벌그룹의 사립학교와의 지원금이 일률적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차이를 두었는지 구체적이고 충실한 자료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내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모 일간지에 사회면에 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자 전북일보 사회면에 전주 풍남 초등학교 2학년 이종규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었으나 거액의 수술자금이 없어서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어린이 중 이와 같은 백혈병, 심장병과 같은 난치병을 앓고있어 입원중인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이 이종규 학생의 경우 재우들과 선생님들의 뜻을 담아 바자회 수익금 성금 등을 모아 수술비 일부를 마련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학생 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홍낙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홍낙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백만 도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심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반절이 지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의 모든 사항을 점검해 보고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들고 각종 부정과 비리 안일무사를 척결하겠다고 했으며, 이것이 바로 신한국창조임을 누누이 선전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 개혁과 변화는 실종되고 실망과 회의만 남았으며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있습니다. 우리 경제 전망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면 경제성장은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엄청난 규모에 달할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올해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내 실업률이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취업자 수의 감소로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최고율을 기록하고 있고, 열악한 지역경제에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있습니다. 또한 도내 3/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87만 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만 4천명보다 0.7%가 감소했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1.8%에서 61.4%로 0.4%가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서 취업자수 감소와 실업율 증가현상이 수반되고 있는데, 실업자수는 1만 4천명에서 1만 5천명으로 7.1%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내 실업율이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율 감소를 위한 도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전산망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는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방세 체납건수를 보면 '94년에 5,254건, '95년에 8만 8,655건, 세액108억, '96년 10월 말 현재 12만 5,794건에 168억 8,600만원이고, 거소불명, 재력부족, 사업부도 등의 사유도 있습니다만, 고질체납 건수가 '95년에 2만 3,705건에 15억원, '96년에 2만 4,503건에 27억 9,300만원에 이르고있고, 지방세 결손채 무건수도 '95년에 1만 5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 세무조사 추징내역을 보면은 885건에 50억 4,800만원, '96년도 법인세 무조사 추징내역을 보더라도 70건에 37억을 추징하였습니다. 아직도 세금추징이나 체납자 관리, 고질체납자의 근절 등 세정업무 전반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더 큰 문제점은 각 시군간과 도와 시군간의 세정업무를 도에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세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커녕 세수입의 추계마저도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되어 예산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세정의 전산화 현실을 보면 프로그램도입, 세목별 전산화는 각 시군이 제 각각으로 호환성이 전혀 없으며 또한 도에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 시군간의 온라인망이 미구축 됨으로써 각종 세정관련 자료조회 및 증명발급 지연과 각종 세정통계가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도내 시군간의 시스템의 설치가 다양하고 호환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처리 수준이 불균형하며 통일된 업무처리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고려할 때 지방세의 총괄적인 관리와 최대의 효율성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합전산망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전북경제의 활성화와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전주 약령시 부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주 약령시는 1650년에 개시되어 두 차례의 부활과 폐지를 거듭하다가 1923년에 다시 부활되어 1938년까지 전국의 한약제 시장을 석권하는 전국의 약령시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전국에서 들어오는 약초수하물이 1천여 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 전주에 있던 약령시가 얼마만큼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가를 잘 입증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방에서 생산된 한약제가 대구나 서울 경동시장에 유출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시 이 지역에 반입됨으로써 막대한 주민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 동부 산악권, 즉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약초 재배면적이 약 2천ha, 농가수가 약 1만호에 이르러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기에 자연산 약초를 더한다면 그 규모는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농가소득면에서도 약초는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강하며,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야할 농가소득 작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주군 안성면에서 '95년도에 보조금 5천만원, 소득금고 자금 1억 3천만원 등 1억 8천여만원을 지원, 64농가에서 천마를 재배한 결과 '96년도 초에 8,200만원을 소득 했고, '97년도에 약 2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있어 고소득 작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기후와 토지에 맞는 지역을 중심으로 약재 등 농민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용작물의 지원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이들 약초의 정당한 가격유지와 유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두개의 한의과 대학이 있고, 전국 최대규모의 한방병원이 3개가 있는 지역여건을 볼 때 농가소득 측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약령시의 부활은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4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약령시 부활을 주장하여 그 구체적 대안을 세우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도의 어느 부서에서도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U대회 조직위원회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과 그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U대회 조직위의 대회운영비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양기관간에 쌓였던 앙금이 불거져 감정싸움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가 '97년도 예산으로 U대회 조위원회에서 요청한 14억원의 대회개최 보조금 중 3억원만 책정되어 의회에 제출했고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도실정에서 조직위 요구액 전액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U대회 조직위가 전북도내 성화봉송행사와 폐회식 공개행사를 취소하고 귀빈초청 및 각종행사의 대폭적인 축소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으름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경기장 시설에 967억원의 지방비를 투자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26억원의 대회운영비를 지원한 반면 조직위는 방만한 예산운영과 소모성 예산의 과다집행이 본 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조직위가 예산요청을 하면서 지원액수만 통보한 채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설명도 않는 등 상부기관처럼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감정을 얹혀 어렵게 만들어 가는 양기관에 대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대회 전후한 기간 중 전북을 홍보하고 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동계U대회가 이제 개막을 50여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이 기간 중 전북의 특산물을 알리고 홍보,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이 극히 미비하여 그 대책의 수립이 아주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에 강력히 촉구하여 내놓은 대책이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주리조트내 30평 공지를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써 도비지원 1천만원, 전주지역의 경우 140평 규모로 도비지원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U대회의 거창한 구호에 밀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민박촌의 건설지원, 지역의 전통과 맛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 장소의 지원, 전북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의 확충 등이 대책이 없거나 미흡하여 지역주민 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속빈 강정의 대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라북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의 유치와 준비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무주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97동계U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 국제종합스포츠 대회요,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유치 개최되는 국제종합스포츠 행사입니다. 이 같은 대회개최의 산실은 그동안 격리와 소외 속에서도 발전하는 고향의 앞날과 이 지역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이 젖줄이요, 삶의 터전인 국립공원 덕유산의 허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까지 이루어낸 무주군의 쾌거였습니다. 또한 무주군민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생태계의 파손과 탁류로 인한 식수원의 오염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무주군민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연차적 계속사업에 의해 이루어지던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막연하게 추정하는 간접소득을 제외한 무주군 민에게 얻어지는 직접소득은 얼마인지 소득추계를 해 보셨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대회를 유치하여 전북을 빛낸 무주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한기 공업단지 조성이나 농특사업의 지원 등 무주군민이 세계대회를 유치개최 하면서 겪게될 소득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대회개최로 인해 무주군민에게 얻어지는 농외소득, 즉 직접 이들의 손안에 쥐어지는 이익은 무엇인지? 이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에서 해준 특수시책사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 구천동간 4차선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을 하나로 뭉쳐 경제권을 형성하고 일체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당면한 목표하고 보면 전라북도 전지역을 1시간권으로 묶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를 중심으로 원거리에 있는 무주, 고창, 순창 등 원거리와의 교통을 빠른 시간대로 묶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대회를 기회로 전주, 진안간은 4차선 확포장이 완결될 시점에 이르렀으나 진안, 구천동간의 건설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무주의 경우를 보면 일부는 대전, 일부는 거창, 일부는 김천권으로 갈리어 지역경제권이 갈기갈기 찢기어 도민의 일체감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해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동부 산악권의 발전적 측면에서 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진안, 무주구천동간 4차선의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안, 구천동간 4차선의 도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행정기관이 인, 허가 등 행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붙이는 부관이 위법 부당한 것이 많아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또한 민원인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과 신중한 부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인, 허가로 인한 민원 소지를 우려 법적 근거가 희박한 사항을 조건으로 명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서류를 반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위법 시비를 낳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 허가로 마비된 민원인은 시비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위와 우선 아쉬운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입법 부당한 조건에 굴복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며 모 언론에 따르면 모기업체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북도는 타인 소유토지를 매수, 도로개설포장 후 준공 전까지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나 이 업체가 이를 이행치 않은 채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도는 조건미 이행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으나 결국 도행정심판취소재결에서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기관이 인, 허가를 해주면서 지나치리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 이를 이용치 않을 경우 서류를 반려하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지금 전형적인 관료의식에서 탈피해야만 지역경제의 건전한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민원인의 불이익과 불편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촉구하며 지사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96년 현재 농어민후계자 수가 1만 1,772명으로 지원금액이 1,449억 4,600만원이며, 그중 부실후계자가 1,421명으로 12%이며, 부실후계자 중 자금회수가 980명에 69억 8,900만원, 미회수가 441명에 3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후계자 수는 2,483명으로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부실후계자가 12%가 됨으로써 선정에 잘못이 있으며, 또한 부실후계자의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등지고 떠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촌에 남아 영농의지가 확실하고 농촌에 남기를 원하는 젊은이라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대폭적인 자금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융자지원으로는 이들에게 영농의 의지를 불어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실후계자를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후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행정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96년도에 실시한 일선 시군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4개 시군에서 총 지적건수가 443건, 재정상 조치가 144건에 17억 7,423만원, 행정상 조치가 503건, 신분상 조치가 4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도내 전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 사회가 행정의 경쟁력을 키우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위주로의 행정을 펴야할 시기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업무처리의 미숙, 약화는 곧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하여 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감사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폐교학교의 지역활용 방안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농촌경제의 피폐와 붕괴로 인해서 농촌인구의 대폭 감소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매년 학교 통폐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올해도 초등학교 등 15개에 이르고있으며 날로 통폐합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폐교학교의 활용방안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용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폐교학교의 안일한 관리와 지역사회와의 동떨어진 방향으로 처분 관리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골 농촌지역의 학교는 국가에서 모두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설립 시에는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성금을 내고 토지를 기부하고 온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그 기초를 만든 예가 많습니다. 국가 재정이 열악하여 지원이 미미한 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스스로 학교건설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폐교학교를 처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교육행정이 자의적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처분할 때도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편의와 법적인 절차 이유만을 들어 지역사회의 안정을 외면하여 처분관리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가 낳은 병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폐교학교의 지역사회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부교육감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개혁과 관련한 현장교육의 문제점으로 똑똑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진정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당면과제인 교육개혁과 관련해 핵심적 과제에 문제의 제기를 하고자 하며 여기서 어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바로 세우고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온갖 소란을 다 피워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없는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할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변하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표시라고 봅니다. 교육이 사람을 키우는 바탕인데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가 교육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도록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의 책임을 회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배우는 순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착한 사람의 바탕 위에 다른 것들이 따라와야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웃과도 서로 돕고 친구들과 우정을 키우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등의 착한 마음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야만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착한 사람의 바탕 위에 똑똑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의 교육은 똑똑한 사람만 키우려 했지, 착한 사람의 육성은 말만하고 실제 교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육현장에서 바로 이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행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수가 중고생을 합쳐서 '94년도에 2,833명, '95년도 3,502명, '96년도에 94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무려 7,280명이라는 학생이 학교를 떠난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교육의 현주소가 이럴진대 아무리 교육개혁을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착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부교육감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낙표 의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배기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배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진출해서 오늘이 2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집중해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도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행정에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행정의 메뉴를 과거에 짤때는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통치권자의 구미에 맞도록 행정독재,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맛에 맞도록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의 메뉴 식단을 짜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년 '97년도 전라북도의 예산편성의 방향과 그 틀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바꾸어 말씀드려서 과거 답습형이냐, 시민형이냐를 따지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마땅히 해야할 신성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유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너무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2백만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의 규모가 1조 4,3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94년도, '95년도, '96년도와 내년도 예산의 규모가 얼마만큼씩 증가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의 방향이 금년도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있나, 그 골격을 간추려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투자비와 경상비의 비율과 투자비의 경우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완료사업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의 양대축인 지방세에 관해서는 어저께 조현식 의원께서 과외납과 그리고 고질체권에 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지방세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도민의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도비 부담액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48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역시 지난 3년 동안과 비교해서 증감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의 예상액이 얼마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중기 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재원을 보면은 뭔가 옛날에 비해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데 실현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보게 되면은 투자계획은 완벽하게 서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이 미약합니다. 특히 도비조달의 경우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투자계획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현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를 그려야할 형편에 욕심부려서 호랑이를 그려놓고 종이 호랑이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지사의 공약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 그리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도청이전사업, 도예술회관 건립 등 신기 지방재정적 계획안에서 해결해야할 도내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선투자 예산이 얼마의 규모이고 그 가운데 도비로 충당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충당할 경우에 그 재원의 조달 방법은 무엇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충당할 경우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돈을 띠는 방법, 차입하는 방법하고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그 주종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도비재산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 가능한 재산목록과 그것을 매각 처분했을 때 세입액이 증액이 얼마를 잡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외하고 민자유치와 외자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의 경우 지난 내무위에서 최진영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실무위원회까지 구성, 가동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자유치 실적은 고사하고 그 위원회 한번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의 경우 최근에 전북에서 규제를 완화하여서 지자체에 민자유치비를 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27선거 당시에 유종근 후보께서 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신선하기는 하지마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치부되어 왔던 뜨거운 쟁점사업이 었기 때문에 오늘날 규제완화 조치를 보면서 유지사의 선각적 착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라북도를 주도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숨통을 터주는 활력소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확정 시행이 되고있는데, 그리고 어떤 조건 어떤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전라북도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지사께서 많은 나라를 분주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자유치를 위해 활발한 접촉을 벌여왔는데,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을 상대로 도내 어떤 주요사업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외자를 유치할 계획인지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2백만 도민 앞에서 그 소상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한 실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의 3대 과제라고 한다면은 환경문제, 교통문제, 물 문제를 꼽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공해는 인간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더 이상 긴 설명이나 강조가 필요 없을 만큼 금세기 인류의 공동의 과제이자 최대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지방에서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있고, 선진국의 개념이 과거에 공업화에서 환경수준으로 뒤바꿀 만큼 너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이 되고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은 이 나라는 에누리 없이 후진국가 입니다. 환경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전라북도가 환경보존 종합중기계획을 행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정구모 의원께서 2조 1천억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안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실명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수질오염의 근본대책은 각 지역이 세천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천의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음식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두통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은 이 나라의 연간 식품 소모비가 22조원인데 그 가운데 1/3이 넘는 8조원 이상을 음식쓰레기로 내 팽개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수거하고 운송하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고 매립하고 또 침출수에 소동이 일어나면은 환경오염까지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낭비, 손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에는 무려 8억 4천여만명이 굶주리고 있고, 매일 수백명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를 구가하는 이 나라에도 통계를 보면은 1만 6천여명의 학생이 지금도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고, 불우한 이웃, 그리고 저소득 가정을 합치면 수백만 우리 동포들도 풍요 속에 상대적 열등감, 상대적 소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를 보면은 8조원이면은 연간 5살이하 세계 기아 어린이 2억여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웃 일본은 음식문화와 국민의식 덕택에 1년에 거꾸로는 10조원을 절약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대로 해서 우리가 그들과 경쟁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느냐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묻습니다.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에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는가, 우리 전통음식 문화개혁을 추진할 용의와 방안은 있는가, 우리 전통음식 문화를 절약형으로 개혁하는데는 식단모델 개발, 지속적 계몽 등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환경보존 중기계획안에 포함시킬게 아니라 음식문화개혁 중장기계획을 따로 마련해서 전북이 음식문화 개혁의 발상지 메카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저는 일본을 자주 가보았습니다. 갈 때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두려워지는 생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제력 이전에 환경과 교통이 정말로 본받고 배울만한 나라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부터 온통 국토가 차량들이 물 흐르듯이 됩니다. 경적소리도 없습니다. 추월하는 시비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어쩌다가 정체가 되어도 모든 운전자들은 느긋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나라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그렇게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직장마다, 빌딩마다, 그리고 전철역 주변에 수백대, 수천대씩이 세워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묻습니다. 우선 도내 차량 보유대수와 주차공간의 과부족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교통체증, 주차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자전거 인구의 확산을 위해 신설도로에 자전거 전용노선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이와 함께 기존 관선도로에서도 자전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영국 하원의원의 상당수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해외소식에 접하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통문제, 교통문화 정착의 첫 단계로 자전거 이용확산 운동을 위해 전라북도 본청 공무원 중 전주시내 거주 공무원이 솔선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물 문제입니다. 전북의 물 문제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용담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현실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해결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식수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수권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타시도로 물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묻습니다. 용담댐을 비롯한 도내 모든 댐의 광범위한 식수지역에 대한 오폐수 차단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그들 지역 기초단체의 지역개발, 주민 소득과 마찰이 예상되는데 예견하고 있는가, 다음에 충청남도와 용담댐 물 배분문제 입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은 당초계획이 초당 20톤을 흘려 보냈을 때 전라북도에 15톤, 충청남도에 5톤씩으로 되어있는데 관리 주체인 주체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충청남도에서 엄청난 로비를 벌여서 그 이상으로 물을 보낼 복안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있으며,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옥정호 용수 배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건설교통부에서 옥정호에 잉여용수를 전남 광양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있는지, 잉여용수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다음, 교육청에 관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자치가 부활이 되고 오늘날 교육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교육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91년도 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전라북도에 교육재정 자립도는 전국 10% 안팎에 묶여있습니다. 묻습니다. 도교육청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가,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를 추진할 프로젝트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96년도 법정 전출금 52억을 회계년도가 끝나 가는 지금까지 단 한푼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지난번 송원철 의원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규모로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과 교육열은 세계에서 최고인데, 교육환경수준은 최하위라고 하는 기형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특히 5.31교육개혁이 추진된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일선교육현장의 체감온도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농촌 소규모학교의 개별화 학습방안과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 수를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기창 의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들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어제부터 박호덕 의원을 비롯해서 10여명의 의원들께서 도민을 위하여 훌륭한 도정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부양의지는 후퇴하고 있고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성 질환, 중풍, 신경통, 혈압, 치매 등으로 치료시설이 농촌에는 크게 모자라서 노인들과 가족이 고통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에 보면은 65세 노인은 17만 27명, 올해 예산은 158억 2,500만원, 전체 예산의 0.15%에 불과 하는 아주 인색한 예산입니다. 선진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은 40%, 일본은 18%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은 3.8%, 말레이지아는 4.2% 정도가 됩니다. 거기도 못 미치는 아주 후진국 수준이며 그 뿐이 아니고 노인 10명중에서 7,8명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15만명이 넘는 많은 노인들이 중풍, 치매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치료시설은 겨우 3곳, 수용인원은 약 90명정도만 봐도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명분만 내세우는 복지행정이요, 따라서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묵살하고 소홀히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가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요양원, 양로원 등 노인복지 시설은 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부유층을 상대한 실버타운 등 여러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노인 복지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시와 농촌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농촌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사, 농촌은 경로당은 있으나 온방시설은 물론 각종 부대시설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요양원,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농어촌 노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농촌복지 건설을 앞당기고 도농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도내에는 '96년도 6월 30일 현재 2,813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도에서 경로당 지원내력을 보면은 운영비는 개소당 1년에 36만원입니다. 난방비가 17만 5천원, 간식비는 1년에 15만원씩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로당 1개소에 월 운영비가 3만원이 되고 간식비가 월 1만 2,500월 정도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일 간식비는 41원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1개 경로당 노인회원수가 25내지 30명이 있는데, 어떻게 41원으로 하루 간식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재원이고 명분만 유지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국비 증액요구를 건의하고 도비, 군비도 대폭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외롭고 소외되고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마장 건설과 전주 승마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경마장 실태를 보면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 경마장, 부지면적은 116만 2,900㎡,건축면적은 11만 404㎡, 수용인원은 약 3만 5천명입니다. 북제주군에 있는 제주도 경마장은 부지 면적을 보면, 69만 6천㎡, 건축면적은 1만 8,500㎡, 수용인원은 약 5천명 정도가 됩니다. '95년도 서울경마장의 경우 수입현황을 살펴보면은 총 매출액이 2조 1,058억원, 여기에 마권세를 2,105만원을 징수합니다. 총매출액의 10%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2,105억, 이것 역시 도세입니다. 이와 같이 4,215억원이라는 엄청난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지사! 우리 도에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수입도 올리고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건전한 스포츠 시설인 경마장을 건설해서 하루속히 고용을 증대, 선수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는 경마장을 건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타도의 승마실태를 보면은 삼성생명 승마장이 면적이 3만평입니다. 대구 승마장이 2만평, 강원도 승마장이 2만평, 광주시 승마장이 2만평입니다. 그 중에 전주승마장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대지 7천평에 실내승마장과 2동의 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72회 전국체전시는 가마사를 사용해서 차질없이 대회를 치러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출전마필 두수가 약 2백두에서 250두 가량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현 시설로써는 전국대회를 도저히 유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사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주승마장은 부지만 약 5천평 이상 확보하여 시설을 약간만 확충한다면은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원으로 활용 및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1998년에 아시아 선수권 국제대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 승마대회는 특성상 10여일 전에 현지에 도착해서 적응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또한 소득이 높은 분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때문에 전주승마장에서 1년에 전국대회 1번, 국제대회 1번을 치를 경우 약 10억 내지 20억의 돈이 우리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지사, 전북승마장은 1991년 72회 전국대회 이후 그간 약 5년 동안 국내외 대회는 한번도 유치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주승마장 부지를 약 5천평 이상 구입해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는 전주승마장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원지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는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어업 소득사업으로 옥정호의 박종현씨 가두리양식장을 비롯해서 모두 36건에 면적은 24만 9,050㎡, 434조가 기허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1987년 1월 17일부터 최종 허가 기간이 2001년 5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태씨의 양식장입니다. 기허가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주를 비롯하여 각 시군이 공히 상수도 수원지 수질오염 문제로 행정이 곤욕을 치르고있고,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의 공급은 전 도민의 요구사항이고 주민의 관심사항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전주시민 대다수가 수도물은 제쳐놓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구입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심각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사! 소득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들 양식장은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보조금 및 융자금을 행정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수원지인 대아댐,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수원지인 운암댐, 옥정호 등 수원지와 연결되는 기허가된 가두리 양식장은 상수원 수질보호 개선대책으로 어업면허 잔여기간을 보상을 해두고라도 도민과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면허취소 등 양식장을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개설 확장 및 용수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은 고속도로가 동맥이고 농촌에는 농로가 동맥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농로의 폭이 좁고 허술해서 농기계를 논두렁 밭두렁으로 몰고 다닐 수 없는 농촌의 실정이 영농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당국이 부르짖고있는 영농기계화 쌀생산 촉진에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있고 농촌의 일손부족을 더욱 가동시키고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은 땅이 패어 지고 유실되는 등 트렉타, 콤바인,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움직일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농촌의 실정입니다. 지사! 본 의원은 영농기계와 농촌부흥도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행정에서는 휴경지가 '95년도에 885.8Ha, '96년도에 120.8Ha라고 주장은 하고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농지가 현재의 휴경지로 묶고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원인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도 있지마는 문제의 농로에도 있다고 보고있고, 또한 망가지고 폐허된 용수로 문제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으며, 과연 10년 후에는 누가 농촌을 지키고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지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경작지 농로를 경운기 정도의 농기계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확장 정비되어야 하고 또한 산간 벽지 모든 경작지를 마음대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농로 확보와 포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농민들은 용수로가 시설한 지 20년에서 30년이 지나서 용수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어 영농철만 되면 비닐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해도 물을 제대로 적기에 공급을 못하고 이웃 간에 물 싸움질을 하는 예도 있으며 위치가 떨어진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휴경지로 남는 실정으로 쌀증산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영농의욕도 떨어뜨리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서 마음놓고 농민이 영농할 수 있도록 현대식 용수로 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공공용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 군사독재시절에 전라북도 각 시군 공히 당시 권력과 힘으로 개인재산을 공공용지 도로 등으로 행정의 강요에 의해서 편입된 개인소유 재산 중 지적도상 등기부 등본에도 지금까지 개인 소유주로 명시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개인소유주가 되고 도로 등으로 사용은 국가에서 하고있는 현 실 정입니다. 무주군의 예를 보면 편입된 토지는 무주읍 내리 황한수 외 94명, 107필지에 1,064평이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가 없다는 등 또한 그간에 보상한 예가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사유재산권을 박탈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지사! 지금은 문민정부 하에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군사독재정부 관치행정 때 잘못처리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 예를 들면 각 시군에 있는 학교 부지는 수십년전에 마을 주민들이 고장의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대다수 기부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매각할 때는 기부한 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도리고 예의지마는 등기부상에 학교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 매각처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공용지 또는 도로 등에 수립된 개인소유토지는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마땅하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민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또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한 특례법에도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편입된 개인 토지를 꼭 보상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학, 자퇴, 중고생 복학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탈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로서 순간의 잘못과 한번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는 등 학교생활을 중간에 그만 둔 학생은 도내에 '95년도에 3,502명, '96년도에 945명, 모두 4,447명,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한편 법을 집행하는 검찰, 법원에서도 청소년 범죄는 딱 한번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무부 훈형 363호에 의거해서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95년도에 669명, '96년도 9월 30일 현재 386명, 모두 1,055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해서 반성의 기회를 주고 다시 학교에 다녀 훌륭한 새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불량 청소년을 잘 지도하고 선도해야 할 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는 자퇴를 강요하고 퇴학처분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96년도 9월 7일자로 학업을 포기한 중학생이 1,211명, 고교생 1,681명, 2,892명의 실태를 파악해서 학생주임교사, 과거학생지도교사, 담임선생님들이 이들을 직접 만나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유흥업소 주위를 배회하는 등 탈선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돌며 하교실에 학생들의 탈선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크고, 학생들의 탈선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복학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윤한철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고속버스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도에는 전문 고속버스회사가 기허가 되어서 주민의 교통수단의 편익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만이 전북 고속버스가 없는 유일한 전라북도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본 도에는 전남 금호고속버스 회사를 비롯해서 경남에는 천일, 경기도는 한진 등 6개 고속버스 회사가 노선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도보다도 모든 면에서 열악한 강원도에도 동부고속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는 시외버스 회사에서 고속운행 몇 회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주시 내에 있는 전주 고속공용터미널의 수입을 보면은 휴일에는 4,700만원, 평일에는 하루에 4,300만원, 월 13억, 년에는 16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이 타도로 유출되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있고, 전주 터미널 외에도 군산시 터미널을 비롯해서 익산시, 남원, 정읍, 김제 등 각 시군 매표수입을 합한다면은 엄청난 자금 이 타도업체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볼 때 더더욱 회사설립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도 전문 고속버스회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는 하루속히 건교부와 협의해서 U대회 개최 전에 전문 고속버스 회사를 설립하여 운행개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류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손석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손석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유종근 도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에는 가을이 물러간 자리에 첫눈이 온 대지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잘못된 도시계획과 도로공사로 응달진 곳에 눈이 녹지 못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차량들이 곳곳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산과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 전주∼익산간 국도는 50여분간 모든 차량이 정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도에서 조성한 서신지구만 보더라도 서부우회도로변에 도로 일조량을 감안하지 않고 도로변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해서 겨울 내내 도로가 아니고 빙판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 도로건설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소홀함이나 잘못된 판단이 커다란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동절기 도로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에서 오랜 민주화 투쟁경력과 체험으로 무장된 유종근 지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민선지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민주적이며 합리적이고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볼 때 유종근 지사의 독선적 판단과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기회 일정은 거의 부동적일 뿐더러 또한 정기회 시작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도민과의 대화를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은 시기에 시군을 순회하며 시행했습니다. 지역구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니까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빠지면서라도 시군공청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감 공무원들 역시 양쪽장을 보려니까 수감 준비나 태도가 미흡하고 불안할 수 밖에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의 협조와 이해를 여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사께서 의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고를 했습니다. 지사의 일방적인 행동은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의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종근 도지사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고 있는 F1 그랑프리 대회도 지사의 독선적 행동이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지인 군산시를 소외시켰고 그랑프리 개최문제를 지난 5월 언론에 미리 흘러 포카와 세풍을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풍 측은 당초 영국 현지에서 개최지 발표를 하고 모 방송사를 통해서 월드컵대회 개최지 발표와 같은 전국적 대규모의 위성중계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지 기자회견마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1 그랑프리가 뭔지도 모르는 실정에서 전 국민의 축제 형식의 방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현재로써는 대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종근 도지사와 김길준 군산시장과의 잘못된 만남, 세풍과 군산시민의 여론에 맞지 않는 궁합, 이러한 것들이 F1 그랑프리를 표류하게 만들도 있습니다. 유치의 공과는 자랑할 수 있지만 유치결정을 반납한 뒤의 후유증은 어느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질 것인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군산시는 어제 그랑프리 대회를 치를 32만평만 국토이용변경 해주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과연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못치를 것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확실한 판단과 방안을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예산의 1%내외로 예비비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예비비 승인 및 집행현황을 보면 10월 현재 9억 5,932만 3천원이 집행되었으나 일자별 집행내역에 의하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 또는 승인에 대하여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역이용하여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 한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사실상 예산심의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회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본다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예산들은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집행을 할 시에는 가급적이면 의회와 협의 또는 승인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지원사업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용담댐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국책사업들에 의해서 전북도의 국가지원예산은 점진적 증액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의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겠지만 차기사업의 부재는 국가지원 예산의 감액지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개발은 공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에 이어서 22세기를 대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지원 예산의 문제를 거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과 용담댐 등 대형사업들은 관선지사시절에 이미 추진되었던 사업들이고 이제는 국가예산과 직결될 수 있는 유종근 지사의 전북 발전구상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의 선정과 국가지원 예산확보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의 도로망 중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 또 연계성이 없는 지역들이 군산과 부안, 정읍 임실과 장수를 잇는 동서간 도로를 계획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95년 10월 5일 임시회시 도 정질문에서 인력의 재배치와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 드린 바 있고 금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지사 취임이래 업무의 수평적 배분과 조직개편 단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업무역량에 맞게 편재되었는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총 29개 사업소에 8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 사업소의 재산추정치는 약 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평균 임금 2,200만원을 계상할때 매년 18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사업소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바 있고 또한 여러 관계관들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토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본청의 사업부서와 일부 사업소 즉 도로과 도로관리계와 도로관리사업소, 농정관련사업소등의 기능과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행정력의 손실이 우려되며 잠업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등은 당초 설립목적에 비추어 그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대도민 서비스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회관, 여성회관, 자연학습원, 농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들은 외부환경의 급변과는 달리 양적 실적 위주의 업무 추진과 동일 유사한 반복적 업무처리로 직무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각계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상실로 인한 정체성이 만연하며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가축위생 시험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종축장 등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연구기능의 약화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경영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회관, 여성회관, 어린이 회관 그리고 근로자종합 복지관등은 비용 분석차원을 고려하여 볼 때 본도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밀한 경영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소마다 별도의 관리부서 설치 등 기구의 비대화 현상이 초래되고 보조인력이 과다하게 편재돼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개인 업무량에 있어서도 단순 반복, 지도 감독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개인업무 목표의 부재로 직무수행이 도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확실한 개선방향과 기구의 재조정 및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이 될 수 있는 제2차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2차 조직개편 구상과 계획이 어떠한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억원 미만의 공사입찰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에 관련된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저가로 낙찰되면 부실의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가로 낙찰되는 것 또한 입찰제도의 본질이 왜곡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입찰한 3억원 미만의 공사는 '95년도에 총 12건, '96년도에는 10건인데 그중 전문건설업체들이 해당되는 공사는 적게는 35개 업체에서 많게는 159개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는 많아야 7, 8개 업체만이 응찰한 것으로 나와있고 또한 98∼99%의 고가로 낙찰됐습니다. 업체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세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한편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고 입찰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전라북도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도 '96년 예산에는 도립정신병원을 증축하기 위해서 48억원의 예상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립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 측에 48억원의 예산을 이전해서 증축공사를 하겠다는 본도의 계획인 것입니다. 공사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그것이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종근 지사께서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48억원의 공사의 민간대행 발주 사유에 있는 것입니다. 민간대행 발주사유가 본 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관계과장이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114회 정기회 회의록 6383쪽에 기록 돼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서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민간이 공사를 하면 건축이 잘된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북도의 행정이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48억원이나 되는 대형공사를 민간에게 대행시키는 현실입니다. 유종근 지사가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 행정의 총체적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전라북도 행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농어촌지원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 및 특별세 투융자사업에 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을 살펴보면 '96년 한해만도 본 도에 약 1조 380억원이라는 거액이 농어촌구조개선 및 특별세 투융자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투자는 가히 우리 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농어촌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북 농도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전북 농도는 갈 길이 없습니다. 농어민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중앙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현지에서 보는 저희들의 시각으로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유종근 지사께서는 좀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이나마 도지사 직속으로 이를 관장할 수 있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단하고 새로운 처방을 내려서 우리 전북 농업의, 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만금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내 각종 공단을 많이 건설했지만 원만하게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만과 공항 시설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계기로 우리 전북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대형 콘테이너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행기 역시 대형화된 초음속 여객시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문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거리 활주로를 갖춘 새로운 공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이런 면에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국제공항건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재부개발은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써 전라북도와 새만금 지역 인접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또한 민간지역과전 도민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제3섹타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상해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나가실 용의가 있으신가 지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만금에 관련된 문제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지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도정질문에 때로는 틀에 박힌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산 수입쌀을 13개의 가공식품업체에 판매 하였는 바 일부 사용하지 못한 잔량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산 쌀을 매입해 간 13개 가공식품 업체 중 12개 업체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완주군 소양면 소재 보리식품은 7월 수입쌀 매입 후 가공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서면 건의하였으나 본인 신청에 의거 매각한 것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농림부의 지침을 시정하는 건의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 예산에 농림수산업 분야도 자체 사업비가 41억원으로 농정분야의 투자비가 적고 또 지사취임 후 특색 있는 사업이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정구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97년 예산에 계상된 농림수산분야 도 자체 사업비는 93억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전체 예산의 44.1%인 4,896억원이 농림수산분야 예산으로 금년도 3,939억원보다 24%나 증가되었으며 특히 그 가운데 도비가 1,190억원으로 금년도 1,029억원보다 161억원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점 유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또 취임 후 마련한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98년까지 매년 200개 사업에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도내 농어촌에 투자되므로 너무 많은 사업을 새로 벌이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내실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색 있는 사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특색 있는 사업을 더 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격려차원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컴퓨터 교육을 금년에 1천명 목표로 해서 950명 이상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했고 또 단말기를 구입해 줘 가지고 도에 농업관련 종합정보센터와 연결을 해서 과학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 도에서만 해 가지고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재배하기 이전에 작목에 대해서 재배의향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과잉재배나 또 과소재배로 인한 가격 폭락, 폭등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책이 확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농림부에도 이러한 시책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농어민이 절실하게 바라며 지역 농업육성에 필요한 첨단농업시범 마을육성, 농업정보화사업, 무공해유기농산물생산단지, 흑돼지단지조성 등과 같은 그러한 특색사업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투자를 확대해서 본도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역이 출범하면서 외래 병해충이 수입농산물에 편승해서 우리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도내 원예작물에 유입된 외래해충은 꽃노랑총채벌레와 아메리카 잎굴파리 등 2종입니다. 꽃노랑총채벌레는 '95년 2월 정읍에서 최초 발생된 후 군산, 남원, 김제에 3.1ha가 발생되었으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방제를 실시하여 현재는 남원, 정읍 등 2개 시군에 1.7ha 남아서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잎굴파리를 '95년 10년 고창에서 발생된 후 익산, 완주, 장수, 부안 등 11ha에 발생되었으나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하여 현재는 완주, 장수, 고창 등 여러 시군에 1.5ha가 남아 계속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지도소의 예찰팀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식물검역소 등과 협의 외래해충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고 아울러 정부의 통관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외래해충을 봉쇄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용담댐수몰지역에 대한 유물 유적 발굴 조사 지역과 발굴등 유물의 종류, 문화적가치 앞으로의 추가발굴조사계획과 유적공원 및 전시관 건립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지역내의 문화유적 등의 발굴보존대책이 철저히 요구됨에 따라 진안군이 주체가 되어 국비 5억원을 투자하여 전북대박물관과, 군산대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에 위탁하여 '95년 12월 26일에서 '96년 10월 28일까지 10개월 동안 용담, 안천, 상전, 정천면 등 4개면 24개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발굴, 조사기관이 약보고서를 '96년 1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 파악된 바에 의하면 고인돌, 고분군, 와요지 24종의 유적과 다수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는 용담 향교와 태고정 등 문화재 자료 2점과 효열비각 등 비지정 문화재 70여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추가발굴조사는 기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필요성에 따라 발굴조사의 의무가 있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용담댐 담수이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으며 기존 문화유적과 발굴된 문화유적과 유물을 관리할 전시관과 유적공원조성문제는 진안군에서 별도의 위치를 선정 3만 4천평을 대상으로 지난 '95년 12월 18일에서 '96년 4월 18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유물전시관과 유적공원조성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은 용담댐건설사업과 연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용담댐 수몰지역에 살아 숨쉬고 있는 옛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적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담댐 영세수몰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는 용담댐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수몰민들의 한과 눈물을 자아내는 댐건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민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에 지방비 투자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자유이주민에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농촌에서 주택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대당 1,200만원씩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지방비 예산은 315억원이 됩니다. 또 진안군 관내에 이주정착을 희망하는 영세민들의 주택확보 지원을 위하여 택지 조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설비 10억원을 '96년도에 도비를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수요가 있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우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단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없으나 영세한 용담댐수몰민을 위하여 진안읍에 임대주택 260세대를 건설 중에 있고 공설부지를 조성하여 영세민들이 원활하게 조상의 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도비 6억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 수령액만으로는 영세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영세민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송의원께서 지적하신 보상금 5천만원 이하 수령자중에서 자활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법적 보호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자활 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진안군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지원, 저리의 각종 농특자금 우선 지원, 직업훈련, 영농교육, 취업알선, 댐이용수익사업 우선권 부여 등 을 통하여 이주 후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몰민의 소유재산 중 비수몰지역의 간접보상도 수몰지역과 동시에 보상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는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간접보상도 직접보상과 함께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지금까지 비수몰지역의 토지 21만 7천평과 건물 26세대 총 75억원 정도를 보상하였습니다만 직접 수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매도 희망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그간 간접보상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공고하여 서류상으로 접수를 받아 보상을 시행하여 옴으로써 수몰민들이 간접 지도 동시에 보상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이 해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직접 수몰지 물건조사시에 개별적으로 비수몰지역에 간접 보상 희망 여부를 직접 파악하여 동시에 물건조사를 하고 일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단체이주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27억원 지원 약속 이행 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영세민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진안군 관내에 정착을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원활히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여 6개소에 76세대가 이주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우선 10억원을 계상하여 본예산에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으니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수요가 있는 대로 도에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관실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담당과를 신설해 해외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 없느냐는 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라는 도정 지표에 대한 송의원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해외연수는 여행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행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에 그 목적에 맞도록 일반 여행사에 의뢰하고 있어 그 여행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방문기관, 외무부, 해외공관 등과 사전에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여행을 위한 별도의 과 신설은 현재까지는 전문 인력부족, 비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올해 11월부터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관광성 여행을 자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와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및 처리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고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로 민주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민과의 대화는 '95년도에 총 465건을 건의 받아 85.6%인,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85.6%인 398건을 종결처리 하였고 14.4%인 67건이 진행 중에 있어 이의 조기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민과의 대화는 현재까지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완료하여 39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책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와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처리계획이 확정되는 관계 기관과 부서별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대화를 하러 가가 지고 전년도에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가장 우선순위를 도에서 성의껏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국비확보가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0% 1년 내에 다 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비리증가와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무사안일 공무원의 증가이유 그리고 비위사실이 있는 공직자들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9월 30일 현재 785명보다 '96년도에 795명으로 1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비리가 증가된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잠재하고 있던 주민욕구의 분출에 따른 증가된 업무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 실시로 보다 본격적으로 감사를 중앙과 도에서 자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일도 지금 계속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사안일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민선자치의 근본인 도민을 위주로 한 봉사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치유토록 하고 재정상 조치는 횡유형의 경우는 변상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는 비위공무원의 비위정도에 따라 관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위발생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와 도민에게 불평을 주는 민생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현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단위기관별 공직자 직무교육을 정례화하여 무소신, 무사안일, 복지부동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서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어제 질문에 답변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도 반영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립식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 변경으로 인한 지방세 추가부담에 대한 개선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는 '95년까지 시멘트 블럭조를 적용하여 65%였으나 '96년도 구조지수 결정시 경량철골재로 적용하여 90%로 상향되어 재산세 등 1억 3,700만원이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구조지수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어 '97년도 적용지수 결정시 65%로 내리도록 내무부에 건의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봉 면양목장 부지를 중앙과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면양목장은 농촌진흥청의 재산으로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의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권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좋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신주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민의 불이익에 대한 점유면적 산출방식과 보상금 지급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사유지에 설치하는 전신주중 전신주의 점유면적 산출은 원내 산출면적 산출방식을 적용해서 전신주당 0.03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과 협의해서 간적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면적까지 점유면적으로 확대 산정하도록 면적 산출방식을 개선 건의하겠으며 아직까지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에서 종합적인 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유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 지연에 따른 그동안 추진실태와 금후 대처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3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꼭 반영돼야 할 사항은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종합간척 사업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수정과 군장광역개발 계획 반영입니다. 새만금지구의 국토계획 반영문제는 어제 정구모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단순한 농업용지 확충으로 되어 있어 다목적 산업용지 확충으로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교부에 수차 서면으로 또는 제가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건교부에 수차 서면 또는 방문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정계획이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이 늦어짐으로써 군장광역개발계획수립도 지연되고 있어 수정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건교부와 우리 도 출신 건교위 출신 채영석 의원께서 건의하여 지난 국정감사시에 건교부 장관에게 직접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을 조속하게 확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 받기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공원법 개정 등을 건의하여 민자유치 등으로 적극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의 민원처리 효율적인 관리, 지방화 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이양해 줄 것을 중앙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공원 관리의 전문성, 장기적인 안목개발 등의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립공원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래야만 국립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과 협의하여 이 관리권을 이양 받을 때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공원개발을 위하여 공원지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자 등을 유치하여 공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기본계획 등의 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개정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홍낙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율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인 SOC확충과 적정한 산업용지 개발 이에 적합한 기업투자가 뒷 따라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으로는 단 시일 내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취약한 재정을 감안하여 민자유치, 해외기업 유치 등과 함께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간기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제철 위치를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고 그 외에도 대기업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접촉해서 우리 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해외기업유치도 이미 4개의 해외기업이 본 도에 유치되었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우코닝이라고 하는 커다란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자도입에 관해서도 어제 잠깐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상태로 일이 잘 진행된다면은 내년 3월정도 되면은 최초로 한 7,500만불, 600억원 정도의 해외자금이 국내 관광산업에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취임직후부터 쉬지 않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재경원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예산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국가예산이 21%가 늘었고 금년에는 무려 37%나 지금 증액이 돼서 국회에 회부돼 있고 또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결의했기 때문에 잘하면은 37%이상 확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 공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의 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지원과 함께 도내 상품의 판로확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628억원을 지원하고 57건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13개 업체의 ISO 인증획득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과 함께 해외 농외무역주재관 등 유럽 바이어를 초청하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판로개척에 그 동안 힘써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또 내년 1월에 개최되는 동계U대회가 우리 도의 특산품을 비롯한 우수상품과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경련, 대한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100대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현대, 대우 자동차 및 LG전선의 55개 부품업체에 대하여 도내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해외기업유치를 위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많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소의 성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실업률은 3/4분기 현재 1.7%로 2/4분기에 비해서 0.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8%보다는 0.1%가 낮은 형편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도의 경제를 살려서 취업율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율에 대한 근본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기적적인 만병통치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펴온 지역경제활성화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서 도에 고용을 계속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전산망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92년부터 '96년까지 시군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취득세 등 10개 세목에 대한 부가고지, 수납 체납관리는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납세 완납 증명발급 등 일부 민원도 전산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 또 시군간 온라인망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자료조회 및 증명 발급, 통계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정의 신속성, 정확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97년중에 도와 전시군간의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북경제활성화와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약령시 부활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여건상 서해안개발사업이 중점이 되고 있으나 21세기 전북발전 비전은 동부산악권 소득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홍의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약초재배관련 농가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령시 부활문제는 전주시와 진안군에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도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와 U대회조직위간 문제점 언론보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7월 6일 미국 버팔로에서 '97동계U대회 개최지를 전북으로 확정한 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동안 도와 조직위는 긴밀한 협조체제로 각종 경기장과 부대시설 그리고 대회관련 도로 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설이 마무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 홍보와 참가국 유치 개, 폐회식 등 각종 문화축제 행사, 접객업소 정비와 교통소통대책, 친절 질서 청결운 동과 서비스 개선 등 대회준비에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도비보조금 예산계상과정에서 가용예산이 극히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어서 우선 예산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조직위 측에서 성급한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도단위 기관장 모임에서 고병우 조직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도와 조직위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임은 물론 조직위원회의 예산 지원문제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U대회 기간 중 전통공예특산품 전시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 기간중 도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특산품 전시 판매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 전북공예품 수출촉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무주리조트 내 70평 그리고 전주 빙상경기장 주변 약 200평 2개소의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태극선, 합죽선, 도자기, 소고 등 40여개 품목을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공예품의 적극적인 홍보판매를 위하여 홍보 카달로그 3만부를 제작하여 U대회 안내센터 및 역, 터미날 전시장 등에 비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U대회 기간중 전북농특산물 전시 판매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해외홍보 전시판매를 위해서 무주리조트 내 30평 규모의 판매장을 마련해서 전북무역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의 전시판매를 위하여 각 시군의 으뜸농특산물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U대회기간 중에 관광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 중 관광홍보와 안내를 위해서 패키지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무주리조트와 전주빙상 경기장, 선수촌 아파트 등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선수들의 숙소에는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빙상경기장과 무주 리조트 관광호텔에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U대회를 유치 개최하면서 무주 군민의 소득향상과 농외소득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 행사기간동안에, 15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동안에 농민들에게 단기간에 걸친 직접적인 소득증대보다는 무주지역에 대한 국내외적 홍보효과, 도로확장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단기적으로 무주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개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민의 농업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통합사업계획에 의거 '96년에 2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97년에는 3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U대회와 관련하여 무주군민에 대한 일반소득향상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97동계U대회 개최로 인한 총 투자액은 경기장 및 부대시설 확보, 관련도로 확포장,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공간 확충 등 사업에 1조 600억원이 소요되며 삼성연구원에서 분석한 생산유발력은 2조 76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북지역의 생산유발액은 1조 7,91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대회후에 무주지역에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최상급의 세계적인 스키타운이 조성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동계스포츠 인구가 이곳을 찾게 될 것이며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덕유산 국립 공원에는 관련도로의 확포장으로 전국의 대도시권에서의 접근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접근성이 용이해 지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볼 때 무주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산업의 발전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며 군민의 소득 역시 크게 신장될 것이고 우리 전북의 동부권 개발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가지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도내 일간지에 보면은 2006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림픽위원회 규칙에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성급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올림픽위원회의 규칙에 의하면은 총회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 총회를 개최하는 해와 올림픽을 개최하는 회와의 사이가 7년 이상이 될 때에는 예외가 된다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서울에서 총회를 하기 때문에 7년 후에 개최되는 2006년 동계올림픽은 그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만일에 그러한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위원회의 총회 개최지와 올림픽의 개최지가 같은 나라에서 결정되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2010년 대회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지금 동계U대회 준비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계U대회가 끝나면 바로 2006년 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쌍방울 측과 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안에서 무주 구천동간 4차선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무주 구천동까지는 전체 85㎞로써 '97동계U대회를 대비하여서 금년 말까지 전주∼진안간 40.9㎞ 그리고 배방에서 리조트간 3.5㎞ 총 44.4㎞의 4차선 사업이 완료되고 적상∼배방간 10.2㎞는 금년 말까지 2차선을 개통하고 잔여 2차선도 '9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진안에서 안천을 거쳐서 적상까지의 4차선 확장문제는 현재의 교통량이 적어 '95년에 조사해 보니까 2,954대입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세를 보아가면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아시다시피 U대회 준비관계로 인해서 전주에서 리조트까지 거리가 매우 단축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빠른 시일 내에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4차선 확장하는 기준을 멀지않아서 마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덕유산 국유공원 삼곡리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대방에서 삼곡리간 3㎞를 4차선 확장계획으로 건교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시 부관의 신중한 적용을 촉구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사안의 여건에 부합하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 기속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정부관 외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처분시 위법 부당한 부관의 부과 근절 등을 위하여 '96년 5월 14일부터 4일간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96년 8월 29일 도 및 시군에 행정처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공문 및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등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직무연찬을 통해 행정처분시 부관을 신중하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에서 '96년 2년동안 행정처분시 부과한 부관이 쟁점이 되어 행정심판이 제기된 건은 2건이 있었으며 그중 1건은 각하 되고 1건은 취하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부실후계자 정리와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후계자는 1만 1,772명 그 중에 농민후계자가 1만 1,325명이고 어민 447명입니다. 1만 1,772명으로 1,449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부실후계자는 12%인 1,421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나 앞으로는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규 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부실후계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확고부동하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인생의 목표를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계자가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탈락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12%는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후계자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부실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도 강화해서 도중에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실후계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대상 금액은 102억원이고 회수액은 70억원이고 32억원은 농협에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94년에서 '96년까지 후계자 1인당 평균 지원액이 1,600만원에서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실후계자의 정리문제는 현재 시군과 농어촌지도소에서 농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분석 중에 있는 바 조사결과에 따라 부실후계자가 발생한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방침이고 앞으로 후계자에 대한 지원이 현실에 맞게 더욱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실시이후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업무추진, 무사안일, 복지부동등의 근무 행태를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과감히 근절토록 하여 도 산하 전 공무원이 권위주의적인 행정 행태를 도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 행정으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선진행정기법을 피감사기관에 철저히 주입시키고 비교 분석토록 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그 치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금년도에 자체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반복지적 사례집 1천부를 발간하여 도와 시·군, 읍·면·동에 배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행정력의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도민 위주의 행정으로의 자세 확립과 도민에 헌신 봉사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낙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배기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4년에서 96년도 총 예산규모의 증감상황과 또 97년도 예산편성 방향 또 금년도와 차이 점등입니다. '94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9,777억원이며 '95년도에는 1조 1,0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가 증가되었고 '96년도는 1조 2,990억원으로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큰 방향은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시 부담 확보, 도민 부담의 최소화, 도민생활의 편익제공, 자체 대규모 사업인 예술회관 착공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여러 분야의 숙원사업비를 반영치 못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또 투자비와 경상비의 비율 그리고 투자비에 대한 신규, 계속, 완료사업 현황과 내년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비와 경상비의 비율은 전체예산의 80.2%가 투자비이며 19.8%가 경상비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완료사업 등의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도의 자립도는 23.4%이고 전국 평균 예산은 현재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금년도 전국 평균은 63.5% 수준입니다. 다음 '97 지방세 부담현황 및 세외수입 편성내역과 '97년도 예상 재정자립도 및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부담총액은 4,813억원으로 도민 1인당 부담액은 24만원이고 이중에서 도세 부담액은 10만 5천원으로 '94년대비 연평균 9%가 증가되었습니다만 '96년 전국평균 담세액 33만 4천원에 비하여 10만 6천원이 낮은 수준입니다. 또 '97년도 세외수입은 481억원으로 경상적 수입 139억원, 임시적 수입 342억원이며 '94년 이후 세외수입 규모는 이월금 등 임시적 수입의 감소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경상적 수입은 연평균 7.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사공약사업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소요액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주요 현안사업은 지사공약사업 18건에 2,079억원,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12개 사업에 5,687억원, 도청사 이전에 1,430억원, 문화예술회관에 800억원, 의료원 신축에 675억원 등 대규모 사업비만 해도 5년 동안 1조 671억원이 필요하며 그 중 도비는 5,297억원이고 앞으로 도비를 5,07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로 확보하는 방법은 가용재원의 집중투자와 지방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활용, 보유재산 매각 등의 방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각 가능한 보유재산 목록과 처분했을 때 예상수입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의회의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받아 관리계획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의원들을 상대로 긴 설명을 해 가지고 오해를 산 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지금 지방채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채권발행을 해 가지고 국가시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자본적 투자 즉 말하자면 SOC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시설을 투자하면은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을 두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예산에서 모든 액수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본,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기채를 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수혜자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령 금년에 사회간접자본 설비가 앞으로 40년, 50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비용은 당대에서 부담하고 혜택은 차세대가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분배원칙에도 어긋난다 해서 자본적 투자에는 기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부채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군 빼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와 같은 자본적 투자에는 투입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상 예산에 가용재원도 부족한데 경상예산에서 가용재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중요한 시책 사업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점에 관해서 제가 도민들께 미리 사전에 이해를 촉구하고 싶은 심정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능한 도유재산 목록과 매각 처분할 경우 재원확보 예상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규모는 토지가 5만 2,210필지에 1억 1,800만㎡로 2,467억원이고 건물은 475동에 24만 5천㎡로 622억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 총 3,130억원입니다. 이중 매각 가능재산은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잡종재산으로써 토지가 4,414필지에 1,250만㎡로 금액으로는 4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69동에 2만 3,200㎡로 13억 8천만원으로써 2가지를 다 합하면 금액으로는 49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94년 8월 3일 제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1종 12개 사업과 2종 18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SOC분야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95년 5월 29일 전라 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15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도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적정사업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위원회를 민자유치 의지가 없어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성사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군사업으로는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고 고창 석정온천 개발사업은 경과규정 적용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유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도민 적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입과 관련 민자와 외자유치에 관해서 규제완화조치 확정발표 시점, 조건 및 범위, 전라북도의 외자유치 선행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외자유치 대상 기업 및 외자 유치 대상사업 실적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께서 제가 선거 때 앞으로 국제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외자도입에 관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가 풀릴 것이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빨리 규제가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하기는 WTO규정에 의해서 '97년 7월부터는 규제완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했는데 OECD 가입으로 인해서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규제완화가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상당한 완화가 된 것을 보고 역시 세계사의 흐름 국제경제의 흐름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먼저 '96년 하반기 이후 SOC 투자활성화를 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는 민자유치 활성화, SOC 채권발행 및 지자체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 등 3가지입니다. 이중 국가경쟁력 10%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은 확정되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은 현금차관 도입 범위를 '97년부터 순공사비 1조원 이상에서 5천만원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토지매입비 대출은 불허하였으나 이제는 1종 시설과 1종 부대시설은 허용하였고 시설사용료 부과세는 현행 10%에서 '97년부터는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자의 조건 및 범위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외자유치의 경우 15개 광역단체에 대해서 현금차관을 허용하되 리보금리, 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간 도매금리입니다. 리보금리의 1%를 가한 금리의 조건으로 '97년 상반기 중 총 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차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당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외자도입 투자대상이 기초 SOC 1종 사업에 제한하던 것을 산업단지 관련 핵심 인프라 사업과 도로 및 관광단지 연계도로 등으로 확대 허용됩니다. 허용조건은 공공차관 및 상업차관의 원리금 연체가 없고 채무비율이 20%이하이며 전년도 자체재원 징수실적이 90%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본도의 경우 해외차관 원리금은 '96년 11월말 현재 IBRD등 34억원 정도이며 연체는 없고 채무액은 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1조 421억원 중 2.5%에 불과하며 자체 재원 징수실적은 '95년도 징수계획 3,358억원 중 3,233 억원으로 99.2%의 징수실적을 보여 정부가 제시하는 외자유치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지사취임 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현금차원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언라인스 캐피탈 등 외국자본 기업들과 만나 협의한 바 있으나 금번 현금차관 허용조치이전에는 순수 외화자금보다는 주로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전라북도 지역으로 유치하여 금호 포갤등 4개 기업의 유치가 확정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세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23억원 상당의 외자유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국기업의 유치를 꾸준히 함과 동시에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무라이 폰드, 유럽 폰드, 양키 폰드 등 외국 유수의 자본시장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국제금융시장과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외자도입을 아주 유리한 조건에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리한 조건에 해주냐 했더니 계약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도 없다 그러면 그것 원조 아니냐 그랬더니 원조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조건이 뭐냐 했더니 무슨 계약서를 쓰는데 지불보증이라고 그래요. 제가 수상쩍은데 영국의 유수한 회사이름을 적고 거기에서 온 편지를 보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제가 영국 대사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당신 이것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나한테 알려주고 만일에 사기성이 있다면 영국에 이러한 회사가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기 바란다 했더니 나중에 대사한테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유지사가 의심했던 대로 사기성이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요즘 외자유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별의 별 일이 다 생깁니다 만은 아무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기초 SOC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하수구 처리시설 산업 단지 관련 핵심 인프라 사업과 도로 및 관광단지 연계도로 등으로 확대 허용된 점을 활용해서 전라북도 산업단지에 대하여 인프라 투자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외국기업들의 유입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맨 먼저 발표한 계획으로써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장기계획도 신년 중에 마련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첫째, 상하수도 및 환경, 기초시설 실명제의 추진방안으로는 각종 환경기초시설 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보수, 정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 환경관련 시설공사의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시설공사의 실명제는 각종 단위시 설별로 위치, 규모, 공사기간, 사업량, 도면 번호 등 시설지원과 발주자, 시공자, 감리 및 감독자, 준공검사자 등 공사관계자를 실명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실명표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유사시 응급대처 능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의 근본대책으로 세천정화방안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485개의 세하천이 있으며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정화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으로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오염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세천 간이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의 최초 오염원인 세천의 슬러치와 부유물질은 원천적으로 제거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우선 '97년도에는 3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14개 시군에 5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번 음식문화 개혁을 위한 계획은 입안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대해서는 '82년에 주문 식단제, '92년에 좋은 식단제로 반찬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음식문화 개혁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방안으로 식단 모델과 지도 개혁을 아울러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식당 주인들과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말씀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전주에 와서 풍성한 상을 받지 않고 가면은 여기 와서 바가지 썼다 하는 전주의 명성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에 잔뜩 반찬을 늘어놓는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반드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음식문화개혁 중장기 계획을 입안과정에서 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도록 해서 쓰레기봉투를 비싸게 하든가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그 한가지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사료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도 또 한가지 방법이고 또 한가지로써는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싱크대에 배수구 바로 밑에 블렌더 비슷하게 생긴 날이 달리고 모토가 달린 기계를 달아 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뼈다귀같이 분쇄가 어려운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갈아 가지고 하수구로 하수와 함께 씻어내는 그러한 방식을 선진국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슬러치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것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신도시 건설하는 새로운 주택단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 수는 35만 9,357대로 매년 18%이상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24만 2,133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은 68%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92년부터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난 5년간 목표치의 128%인 9만 6,368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제2차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고수부지, 유휴 국공유지, 교통광장 등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대토록 하고 20대 이상 민영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등 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민영주차장 건설을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주차장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차장 건설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의 증대를 위해 신설도로의 자전거 전용노선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 계획, 기존 간선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개량을 할 용의도 본 청 공무원 중 전주시내 거주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95년 7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도로와 기존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학교, 시장, 역전 등을 연결하는 노선을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에 30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량으로부터 안전성과 구획간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부단한 홍보와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만 자전거 이용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쾌적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를 하겠습니다만 도청 직원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많이 개설되면 보다 많은 공무원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수질보존을 위한 집수지역 내의 오폐수 차단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유역 면적은 930㎢로 진안, 장수, 2개 읍과 8개 면이 있으며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진안, 장수읍에 대한 2개소의 하수처리장과 15개소의 대규모 취락지역에 간이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내년부터 진안 하수처리장 건설을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댐 완공시까지 이들 처리시설을 양여금과 댐사업비로 완료할 계획이며 수몰지 내의 주택잔재물, 수목 등 모든 오염원도 철저히 제거하여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진안군 관내 많은 지역이 수몰됨으로써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와 마찰이 예상되는 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이 건설됨으로써 광활한 면적이 수몰되어 군세가 약화되고 댐 완공이후에는 기후 등 자연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마찰이라기 보다는 생활환경이 불편해 지고 지역경제가 약화되어 그 대책을 진안군과 협의해서 수립하고 또 민원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몰지역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도에서 댐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용담댐 건설이 진안군 발전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것이며 댐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하여도 댐 담수전 기상과 완공 후 기상을 관측토록 하여 댐 주변지역의 간접피해에 대한 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용담댐 용수배분량을 초당 5t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사실여부와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용수는 전량, 전주, 익산, 군산시등 전주권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댐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댐 하류의 금강 하천유지에 필요한 수량으로 초당 5t씩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충청권에서 초당 5t으로는 댐하류의 수질보존 및 환경보존상 문제가 있으므로 10t정도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미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으며 당초 계획대로 초당 5t씩의 하천유지용수를 댐 하류로 방류하고 전주권에는 1일 135만t 초당 15.6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댐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씩만 해주시면 답변하는데 덜 피곤한데 많이 하다보니까 숫자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 다음 옥정호의 잉여수를 전남으로 전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량과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의 용수는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 목적으로 수리권이 설정된 댐으로 농업용수 등 일부를 할애받아 지난 '94년부터 정읍, 김제, 고창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잉여수량을 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수자원 종합개발 이용과 적성댐 건설 등을 연계하여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타당성이나 기본조사계획마 저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소재 댐의 용수를 타도로 송수하는 계획에는 반드시 우리 도와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시에는 우리 도의 수자원 수요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재정 교부금의 도비 전출금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의지로 도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못 미치지 않지만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개혁 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도세 총액의 2.6%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인 바 본법은 익년도 지방예산 도의회의 의결시한인 '95년 12월 16일을 지나 12월 29일에 개정 발의되어 이미 도예산이 확정되었었고 금년 1, 2회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였으나 추가재원의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96년도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계상한다는 것은 지출을 위한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인 20억원을 우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기창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을 위해 농촌지역에 요양원, 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을 설립, 복지 농촌건설 및 도농간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불우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15개소에 63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시설이 없는 시군과 관계없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과 별도로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랑의 야쿠르트라고 해 가지고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독거노인의 실태를 점검해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 요양시설을 군산, 정읍, 김제, 고창의 4개소와 노인치매센터를 완주군 소양면에 건립 중에 있고 '97년도에도 요양시설을 남원시에 신축 개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건강, 요가, 요양, 문화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도 21세기 비전사업의 하나로 22억원을 투자하여 김제시에 노인종합 복지타운을 건설 중에 있어 본 사업이 '98년에 완공되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노인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설 설치를 원할 경우에 설치가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경로당의 시설이 미흡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도시지역은 20명 이상, 면지역은 10명 이상이 회원만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신규 등록 경로당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81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등으로 15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 및 시군비 3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들의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된 경로당의 보수비로 시군당 400만원씩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의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경로당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도록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해서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만 아플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신 여러 의원들과 심정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다만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어쩔 때는 제가 더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마장을 유치해서 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 그 다음 전주승마장을 확장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마장은 한국마사회에서 마사회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재 경기도 과천과 제주도 북제주군에만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마사회에서는 영남지방에 우선 1개소의 경마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경주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마장 증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직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확충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착안해 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경마장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군데도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내 몇몇 후보지도 검토한 상태에서 제가 마사회와 문체부를 접촉해 봤습니다만 마사회는 자기네 장사니까 경마장을 확장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 방침은 지금 추가 경마장을 개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김칫국만 마신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마사회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변경돼 가지고 추가개장이 허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 도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 승마장은 전주시 소유로 승마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승마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7천평에 7억원 또 마사 신축 555평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경계선 담장설치에 1천만원 등 총 8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내 상수도 수원지에 허가된 가두리양식장을 보상한 후 면허 취소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댐 및 저수지의 가두리 양식 어업면허 유효건수는 36건인 바 간접 상수원인 옥정호와 대아 경천저수지의 가두리 양식어업면허 유효건수는 20건입니다. 본 도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92년 3월부터 전 내수면의 가두리 양식 어업면허를 중지하고 있고 위 3개 저수지의 어업면허는 '98년 2월에 완전 소멸 철거되고 이들이 육상, 양식전환사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하는 바 '96년도 1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였고 '97년도에는 1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경작지 및 산간벽지 농로 확포장사업 계획수립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으므로 이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이 영농할 수 있도록 현대식 용수로 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지사의 견해도 김의원과 아주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다만 시급한 만큼 재원이 뒤따라 주지 않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내에는 총 4,167㎞의 용수로가 설치 돼 있습니다만 구조물화 되어 현대화된 용수로는 53%인 2,215㎞이고 나머지 1,952㎞는 토공 수로로써 매년 경지정리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보강개발사업 등 점진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96년에는 73개 지구에 180억원을 투자해서 18㎞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토지 보상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 방식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주의 동의만 받고 도로를 개설하고 희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현토지주들이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당연히 관계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무주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읍 도시계획 도로이므로 무주 군수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에 고속버스 전문업체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사업은 시의 직행버스와 함께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으로 본도에 전북, 호남, 대한 등 3개 업체가 '94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고속버스사업 면허를 득하여 진안순창, 고창 등 3개 지역에서 서울간을 일반고속 11대, 우등고속 10대등 총 21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노선은 직행노선을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가하고 있고 고속노선의 개설은 직행이나 고속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 고속버스회사 설립은 최소한 30대가 운행할 수 있는 신규노선을 확보하여야 가능하므로 신규업체의 설립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고속업체에 대하여 새로운 노선의 진출과 직행버스 고속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고속버스업체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도에도 '70년대 초 건설교통부에서 전주∼서울간을 운행하는 전문고속 업체를 배정하여 운영한 바 있었으나 심한 경영란으로 타도 업체에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석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절기 도로관리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전체 5,704k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 산간부 도로는 2,436km 43%가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10cm이상 적설시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개들이 61개소가 있으며 산간부의 대부분 도로는 급커브, 급경사로 제설작업 대상구간입니다. 제설작업은 국도는 전주. 남원 국도기지 사무소에서.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국도유지사무소 도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크레이타 5대, 제설기 11대, 덤프트럭 66대 등 1,16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번처럼 일시에 도내 전지역에 폭설이 내리면 장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80년대까지는 사리도가 많아서 도로관리장비는 크레이타 및 덤프트럭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도로포장율 증가에 따라 시. 군별로 과거 7내지 8대이던 것이 1내지 3대로 감축됨에 따라서 폭설시 동원 가능한 장비가 적어 도로 설해대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가지 내 도로 제설작업은 고개들과 고가교 위주로 작업을 하고. 평지, 응달에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모래살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개들과 육교가 많이 있는 시. 군은 모래자동살포기와 제설기를 구입하여 신속한 작업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대신 시가지내의 도로 제설작업은 환경미화원과 도로관리 수로원이 합동 작업을 하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방안을 어제 도간부회의를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시내 제설작업을 청소요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는 청소차를 가지고 청소차에 제설장비를 부착을 해 가지고 제설하고 또 모래를 살포하고 하는 등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설작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일조가 차단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시 같은 데도 보면은 고층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응달로 인해서 얼음이 어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지, 도시가 발전되다보면은 아무리 도시계획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좀더 잘 하면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문제는 눈이 왔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과의 대화가 행정사무감사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의회일정에 차질이 왔다 하면서 대의회관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들어서 저보고 독선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모 의원께서 독선적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을 때 제가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마는 의사당내에서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몹시 괴롭고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는지, 한번 앞으로는 상대방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선적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런 도민과의 대화 일정을 결정을 하면은 도저히 안되겠다 좀 수정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했다면은 독선이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아무런 항변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의회 의견을 무시하면서 무슨 일을 그야말로 독선적으로 추진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받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외국의 손님을 만나러 갔다 와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일로 해서 온갖 비난을 받았을 때 제가 혼자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쓴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의회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차 도 간부회의에서 의회와 협조를 잘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는 부안군 사태에 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제 소신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유지사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보고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표현이 다음 선거 때에 상대방 타당 후보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다음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전에 언론에 공개했다 독선적으로 밀어 부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거의 약속을 제가 포카회장을 만나서 약속을 하고 왔고 그 후에 계약서가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현대그룹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겠다고 사실은 금년 7월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거기서 국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유치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현대그룹이 대규모 로비집단을 영국에 보내 가지고 막판에 로비활동을 했습니다. 현대 로비 하러 갔을 때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저로서는 현대가 거기 가서 마지막 총력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대 그룹 같으면은 그 계약서를 썼어도 포카로 하여금 그 계약서를 무시해라, 위약에 대한 벌금 우리가 다 물어주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서 제가 영국 대사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영국 대사관을 그동안 개별적으로 가까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그룹 로비스트들이 영국에 가 있는 그 사이에 영국에서 대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자리에는 영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이 나와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공인을 해주고 우리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현대에서 F1 그랑프리 유치를 포기를 하고 그 대신 경주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교통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언론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 됐던 문제는, 현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 경제지에서 영국의 포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기사화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포카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 포카에서 제가 기자 회견한 내용을 그대로 보내줬더니 그쪽에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측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섭섭하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산시에서 33만평, 경주장 부지 국토이용계획변경 허가를 해주겠다고 방침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군산시의 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설혹 특혜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추종가다. 지도자는 출현하는 여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좌우간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도민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정말 남이 오해를 해도 대안을 요구를 할 정도로 세풍의 입장을 많이 옹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33만평, 경기장 부지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주겠다 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고 사실 어제 군산 부시장이 저에게 와서 사전에 그 얘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섭섭한 것은 그동안에 세풍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기에 군산시 하나 설득을 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왔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세풍그룹에 물었습니다. 33만평 경기장 부지만 해 가지고 과연 경기를 치러 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어렵습니다 ". 그런데 군산시의 방침을 수용하겠느냐 했더니, " 안 할 수 없습니다 ". 왜 안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세풍그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군산시와 마찰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선자치단체는 기업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서는 안됩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대상이 되어야지, 기업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을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제는 일단 세풍그룹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군산시에 재검토를 할 것을 권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세풍부지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무 시설도 없이 경주장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외국손님들 와서 구경을 하라, 그 대회가 되겠습니까. 누가 와서 그것을 구경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회는 치르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저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제 최선을 다했고. 또 유치한 후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산시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갖은 오해를 다 받아가면서 까지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일에 군산시에서 입장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저는 F1 그랑프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허벌판에 경기장 하나 덩그렇게 해놓고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무주 구천동에 스키장만 해놓고 거기에 숙박시설도 없고, 아무런 놀이시설도 없고 그렇게 해놓고 와서 동계U대회 치르라고 하면은 그 대회가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군산시장이 30만평에 시설만 해놓고 대회유치를 못한 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군산시장의 생각은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예비비집행은 의회 회기 중 협의후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예산액을 1.3%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이외의 보조나 판. 정보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출 후에는 다음 년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예비비지출이 남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무슨 일을 하든지 이상과 현실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이상에 100% 못 미치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이상은 직접민주주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예기치 못할 일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매번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규모 국가사업이 마무리 된 후 최후 대형국책사업의 선정과 국가지원 예산대책의 확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 군산 신항건설, 용담댐 건설 등 대규모사업이 내년도 끝나게 되면은 본 도에 국가예산 투자가 격감될 것이 우려되어 새로 투자하여야 할 신규사업으로 전주 신공항건설, 새만금 신항건설, 서해안 철도, 내륙횡단 철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여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팀 운영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 남부지역을 해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부안, 정읍, 임실, 장수 간 동서고속도로건설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도의 북측 지역에는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전주. 군산 고속화 도로 등 서해안지역과 동부 산악지역을 횡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에서는 횡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부안, 정읍, 임실, 장수를 연결하는 도로망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도에서도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최진영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소유권을 먼저 말씀하신 분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것은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군산하고 중앙하고 연결하는 계획을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조직개편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가. 2차 조직개편 시에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단행한 제1단계 도본청 조직개편은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최대규모의 감축지향적인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법령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선시대 지역특성을 살리고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처리하든 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부분적으로는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이 일을 추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다 각자에게 미흡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조직개편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특히 우리 도의 예산정책담당관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점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은 현재 2개 진단반을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 중복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지원 부서를 감축하는 등 엄격한 조직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조직의 활력화와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억원 미만공사입찰의 경우, 참여 업체가 적어 나누어먹기식 담합 현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원 미만의 공사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계시공고와 동시에 관련 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건전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12 건중 5건을 신문공고 하였고. '96년도에는 10건중 7건을 신문 공고한 바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3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공고는 계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담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시공고와 별도로 도보 등에 게재하여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양 정신병원 증축공사 사업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도에서 발주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정신병원 증축공사 예산 심의시민간 대행발주 사유가 본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라 정신병원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기타 다른 공사와는 달리 특정 환자를 요양 치료하는 특수 병원이기 때문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인이 설계시공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감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신병원을 계속 운영할 자, 의료법인이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죄송합니다, 이틀을 계속하다 보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유지사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을 계속 운영할 자, 의료법인이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뜻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행정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이것을 총체적 위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사업을 하는 중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총체적 위기라고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농어촌에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실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투자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도지사 직속기구와 조직설치 문제에 대한 송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조직을 최대한 활용 자체 점검 평가와 사후관리를 가일층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 지구 내 제3섹타 사업으로 국제공항건설을 제안하는 문제. 이것은 국제공항만이 아니라 내부개발 전체를 제3섹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개발연구원에 개발계획과 또 재원 조달방법 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용역하는 연구기관에게 제3섹타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전부 다 검토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군산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전주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발표를 했더니. 군산시 의회에서 그것을 취소하라는 그러한 계류안을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만금지구가 전라북도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 경제 핵심이 될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새만금지역은 교통.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 F1그랑프리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F1 그랑프리가 된다 하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와 또 대회 자동차 등 자동차 공업과 연계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옥외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있어야 되고 철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 공항을 이왕 지으려면은 땅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만큼 그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21세기에 사용하게 될 초음속 제트 여객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긴 활주로를 만들어서 세계 최상급에 국제공항을 반드시 새만금지역에는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을 경우에 전북지역의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참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부와 동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국내 다른 공항과 연결 할 수 있는 국내선만 취항하는 공항이 전주지역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전주지역에 공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다시 충분하게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은 농어촌 지역학교 근무교사우대 가산점 적용, 그리고 농어촌 지역 교육진흥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교육진흥을 위하여 소정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대가산점을 부여해서 우수교원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교육발전에 유인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우대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상 교사는 그 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또 그 지역에 실거주하는 교사에 한하여 월 0.015점씩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서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는 종전의 5급지 및 4급지 일부지역에서 5급지 및 4급지 이하 지역의 모든 학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지역근무 교사 중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는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사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6.8%, 중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43.6%, 그리고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0.8%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해당 교사는 가족부양, 자녀교육등의 가정생활 그 외에 개인 적인 사정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학년도부터는 농어촌지역근무교사의 승진가산점 부여대상학교를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이에 비해서 출퇴근하는 교사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교육현장에 방과후까지도 더욱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께서 학생 지도 등에 할애하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교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인성교육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사회환경을 보면은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의 의미가 함축된 내용으로서 이해하신 다고 보겠으며. 이렇게 될때 모든 교육에 모체가 된다 고도 보겠으며. 따라서 신규업체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이 모든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학생들의 표상이 되는 초.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대회를 실시토록 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법과 자료 개발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마다 1개교씩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있습니다. 조금전 송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예절바른 생활이라는 소책자도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인 진안 조림초등학교에서 개발한 자료로 알고 있으며. 조정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추후에 일반화할 가치가 있으면 일반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특성 있는 교육활동으로 이를 실행하라고 주문하셨는데. 현재 초. 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기본교재로 도덕교과가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인류과목이 이미 정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참고로 현재 각급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주요 지표를 본다면은 유치원과 초등 3학년까지는 예절과 기초질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인간 존중과 공공질서를 중심으로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타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평화 공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기본바탕으로 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는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역학교 공동체적 성격의 교육자치기구의 기본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95학년도에는 초등 5개교, 중등 5개교 해서 10 개교로 해서 이미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금학년도에는 시지역 소재 국. 공립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까지는 여타 읍. 면소재 공립의 모든 학교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고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해서 실시할 계획이나 현재까지는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시지역 소재 국. 공립학교의 초. 중고등학교 모두 176개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그간 관계자 연수라든지,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한다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등. 다방면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중에는 중. 고등학교 71개교를 대상으로 표집 해서 그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별로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19회까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그 출발점이 아직 일천해서 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 기대 했던 것과는 미흡된 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7학년도가 되기 전, '97년도 2월까지는 그 운영실태를 충분히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97 학년도부터는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공무원들의 봉급 압류현황과 그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저희 도내의 교직원들 중 봉급압류를 당한 사람은 총 329건에 65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자신들의 직접 채무가 112건에 25억 9,700만원이 되고. 보증채무가 217건에 39억 7,6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봉급압류현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병리인 과소비 등의 그릇된 사고와 사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자금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이 자금대출시에 채권확보가 용이한 공무원을 보증인으로 선호하는데 에서도 비롯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원들의 봉급압류가 단순한 가계곤란의 차원을 넘어서 자칫 주어진 직무마저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류 당한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직장을 통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금대출 및 보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채권압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및 고질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할 조치를 할 것이며. 채권압류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역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주 풍남초등학교에 이동규 어린이 등 난치병 어린이 실태와 구제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 풍남초등학교 2학년 이동규 어린이가 난치병인 백혈병으로 시름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풍남초등학교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624만원의 성금을 모으고. 그리고 풍남 어머니회들이 바자회를 열어 355만원 모아 총 979만원을 동규군 부모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파악됩니다. 동규군은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도에서는 백혈병에 시달리는 학생이 13명,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36명으로 모두 49명의 학생들이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중 20명의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서울 백병원 등에서 무료진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29명의 학생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하루빨리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앞장서고. 사회복지단체 등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셨던 사학재정재단 보조금 내역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질책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충실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홍낙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 첫째는 농어촌 폐지학교지원 활동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폐지학교 현황을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172개교가 폐지되었으나. 그중 37개교는 이미 매각했고 건물철거 3개교, 양여 2개교, 학교이전 및 사업소의 시설부지 등으로 4개교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126개교를 폐지학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14개교는 학생 간이 야영장 및 교직원의 휴양소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또는 활용할 계획이며. 47개교는 1억 8천여만원의 임대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5개교는 지역주민을 관리인으로 위촉해서 관리하는 등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관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폐지학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물은 노후가 되어 그 자체재산가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오락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 교통이 열악한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임대희망자나 지역주민의 사용요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 학생간이 야영장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이 필요한 예산은 계속 활용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치성 소비성 향락목적이 아닌 건전한 교육목적과 지역주민의 생산목적 등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에 대해서는 임대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역류될 경우를 감안해서 학생수용대책과 지역주민의 정서상 계속 보존이 필요한 대상을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폐교에 대해서는 매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지학교의 처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고. 부득이 매각 처리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에 대해서 교육행정에서 착한 마음을 기르는 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본연을, 그리고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지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도덕, 윤리교육내용을 전 교과와 교육활동 속에 스며들도록 학교 급별에 따른 인성교육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둘째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방법으로 지적중심의 도덕 윤리교육을 개선하고 책가방 없는 날 운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셋째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로 야영장및 수련원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단체 수련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사회교육과 연계를 강화, 학부모교육활성화로 자녀의 인성교육실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기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신 중에서 첫째로는 지방 교육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경우 11.1%입니다. 총 예산 9,540억원 중에서 1,057억원이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린다면은 재산수입이 55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64억원, 사용료 및 수입료 수입이 5억원, 잡수입이 72억원, 이월금 56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재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부모의 부담 저항과 국가 물가 시책에 따라 매년 인상율을 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예금이자수입 대부분인 잡수입은 CD 등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교육재원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기관의 특성상 자체수입에 증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점진적 인상과 각급 기관운영 및 각종 시험에 따른 경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 조정하고. 자금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국가 부담수입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전입금을 조기에 확보토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5.13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체감도는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개혁은 곧 도래하는 21세기에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교육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교육체제 유형으로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사회 편성학습사회의 구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5.13교육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본 도에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55개 과제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일선교육행정에서 실천중이거나 또는 그 기반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선교육행정에서 개혁에 대한 체감이 미비하다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많은 교육계획 과제를 일시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되겠고. 둘째로는 교육여건개선측면에서도 GNP5% 수준의 교육재정을 '98년도에 가서야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여건개선 수요에 비하면 아직은 많은 재정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다소는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즉시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되겠고. 셋째로는 특히 교원복지에 관한 과제가 아직 시행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또한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좀 약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교육의 개혁에 관한 의식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사에 대해서는 많은 연수와 그리고 학부님이나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97년도 이후부터는 아마도 교육행정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배기창 의원님의 질문은 농촌 소규모 학교의 개별화 학습방안과 도시지역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 그리고 학생수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촌 소규모 학교의 개별화 학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농촌 소규모 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에서 오는 경험부족과 그리고 소인수 집단의 특성에서 오는 학습의욕과 경쟁심 부족 등으로 학습에 결손누적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 근무교사에게 승진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여 우수교사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유치하고 있으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을 충분히 지도하도록 힘쓰고. 개인차에 대응하는 학습지를 제작. 활용하는 등 학습의 개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대 규모학교의 자체 기준을 초등학교의 경우 43학급 이상, 중. 고등학교의 경우 30학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교육표준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경우에 11개교, 중학교는 18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 등 모두 3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를 적정학교로 환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학교신설에 9개교, 학구조정에 2개교, 그리고 중학교는 학교신설 6개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 12개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 5개교 등으로 1999년도까지는 과대규모학교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2001년까지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30명 수준에 이르도록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97년도가 그 첫해가 시행이 되는 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불량청소년을 잘 지도하고 선도 할 교육청 및 고등학교 당국에서는 자퇴를 강요하고 퇴학처분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아야 하고.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유흥업소 주위를 배회하는 등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돌며 학급별 학생들의 탈선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크고 학생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복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의 지적하신 방향으로 불량청소년을 지도해야 된다는 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특히 불량청소년의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청소년 대책과제는 정부차원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유관부처에서 다방면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청소년과제는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의 인성을 순화시키는 다각적인 예방적 차원으로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처방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자퇴. 퇴학 등은 총 7,280명입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거나 폭력조직에 가담 또는 우범지역을 배회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재입학 하거나 취학의 길을 택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퇴. 퇴학생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재입학 기회를 적용하여 '96년도 한해동안 총 596명이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하였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직업기술학교에 113명이 재입학하여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현재 있습니다. 또한 재적학생에 대한 재적학생 취학지도 자료를 종합자료로 정립토록 제작하여 각 학교에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진로지도 부서에서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초. 중. 고등학교 종합자료로 개발하여 학교행정에서 지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별로 상담교사롤 하여금 다시 재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금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들의 현황파악으로 힘드는 부분이 있어 도청 청소년과, 그리고 경찰청과 협조체제를 더 강화해서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상담을 통하여 재취학 및 취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배평일 부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 교대)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부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도쌀 공급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아무리 본인들이 요구했다고 치더라도 그 원자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농림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치더라도 도민이 손해 보는 일은 도백으로서는 좀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농업정책 자체가 도지사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도민의 손해 보는 일은 도백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주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담당 과장께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미 공급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공급을 잘못 진단해 가지고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진짜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원자재였다고 그러면은 농림부에서도 과감히 그런 부분을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아니면 거둬들인다든지. 어떤 다시 통일벼 쌀로 대체를 해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은 옳고,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라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지사께서는 이런 답변에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왜그러냐면 어차피 농림부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면 그들이 죽일 사람들이지, 지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지금 농어촌 지역에 근무를 하는 교사들 중에서 초등학교 26. 8%, 그리고 중등학교 43.6% 고등하교 50. 8%의 교사들께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부감 어디 가셨어요. (

송영선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주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홍낙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약령시와 관련 그 추진체가 시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 시.군에 관련된 사항을 일정한 시. 군에게 위치를 넘긴다면 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 약령시 부활문제는 전적으로 도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또 전라북도 약초재배농민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한다면 전라북도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사의 의지를 실어서 도의 정책으로 수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청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윤한철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답변을 나열에 불과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비행으로 학교를 떠난 즉, 자퇴나 명퇴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이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중학교 1,431명, 고등학교 5,849명 등 총7,280명이라는 학생이 교육의 대열에서 낙오가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전라북도 교육현실이 이럴진대 무슨 교육개혁을 외치고 무엇을 하겠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부터 일선 교사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다운 국민으로 그것도 우수한 국민으로 양성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 책임이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과.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라북도 학생수가 얼마인데 최근 3년간에 7천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면 이같이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이 잘못됐다는 한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한번도 부교육감으로서 교육의 현재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천편일률적인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다시 수립이 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확실한 처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낙표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주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배기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을 때 한해서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지요. 본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을 딱한가지는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미처 다하지 못했던 세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간을 충당할까 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음식쓰레기 문제로 지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한 예로 분쇄기를 부착해서 이것이 액체가 되가지고 흘러가도록 하는 방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우리 지사께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료화 공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 조치로 익산에 있는 하림에 도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하림에서 도심지 800여개소에 큰 통을 배부해 가지고 그것을 하림에서 전부 수거 해다가 활용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그런 큰 사료화 공장말고도 개인에게 소규모 어떤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음식물을 수거하다가 그것을 사료로 만든다든가, 또는 비료로 만든다든가,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을 크게 권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초 김희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주창한데 이어서 제 기억에 3분 의원들이 찬조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전제 아래 동의한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집행부에서 21세기 전북위원회입니까, 도정발전위원회입니까.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대체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니까 그 구성원자체가 기초단체장 직선 이후에 잉여 노장 인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그 연구심의회를 과연 신축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 관치시대에 관료주의에 찌들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서는 계획적인 신사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을 들어서 다수주의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견도 존중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 그리고 3명의 의원. 지금 저까지 합치면은 이 문제를 검토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만 해도 5명인데다가 제가 알고 있기에 선배 동료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물었고. 지사가 공청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본 의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느냐. 자칫 이런 문제가 여기 많은 의원들이 있는 의회 경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덕목가운데 뚜렷한 소신과 어느 정도의 고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내 생각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사고가 의회 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한 사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최종적, 궁극적으로 이 연구원이 서게 되느냐 않느냐는 광범위한 여론을 통해서 지사께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의원들에게 약속한 공청회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개최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듣기에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권이 대한통운에 독점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해상운송권이 어떤 부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통운은 해양회사가 없기 때문에 남의 회사에 선박을 빌려 가지고 운행하는데 에다가 독점권을 남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운송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주들이 군산항 입항이나 군산항을 통한 화물수송을 꺼려하고 있다는데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군산항 부두 변경은 물론이고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주 제3공단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생산해 가지고 예컨대 부산항으로 갈려고 하는데 옛날에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그리고 시간이 빠른 해상운송을 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비싸서 그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한 것을 수의 했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전라북도에 대기업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봤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기창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주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사님께 전북에도 고속 버스회사를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외버스 회사 노선을 점차적으로 고속화 하는 것이 교통부의 방침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라북도 도민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한 식으로 운수행정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적을 했고 또 지사님 답변에 30대 이상이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약 30년전 '70년대에도 고속버스를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교부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고속버스를 신설하겠다 도청에 공고문만 써 붙이면은 지사님께서 누구에게 허가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 추첨까지 하는 그런 지경으로 다룰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 봄에 우리 도의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호남고속철도추진관계로 건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당시 서해하고 전주는 새마을호가 3대 밖에 없다. 증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다, 또는 고속버스도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건설부에서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왔는데. 구태의연하게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기존업자만 보호하는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달 우리도 남원에서 도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문제연구소장 조창현 교수가 하는 말이 서울에서 전주만 오려면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아주 괴롭다. 전라북도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엊그저께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지사님께서는 현재 기존업자 보호책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가는 몰라도 저는 이것을 시외버스를 전차종을 고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업자 보호책이 될는가 몰라도 전북자금이타도로 유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건교부와 협의해서 고속버스회사를 증설해 가지고 주민의 교통편익은 물론이고. 타도에 자금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윤한철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탈선하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잘못도 있고 사회도 문제가 있지마는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인성교육을 잘못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탈선을 해서 평생 교육을 못 받는 이러한 실정인데. 제가 묻는 것은 자퇴. 퇴학한 처벌학생을 복학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고. 지금 타도의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892명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학교에 복학하고 있는데 그것도 9월 7일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했는데도 부교육감은 현재 교육청에서 학생 선도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로 섭섭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 결심도 잘 모르면 인천시 교육청에 물어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학을 하는지 해 가지고. 다 같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인천학생은 복학을 하고 전라북도 학생은 복학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루빨리 인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학생들도 복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용차량 감소대책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관용차량이 1,60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청이 425대, 차량비. 인건비 포함해서 약 110억 3백여 만원이 들어가고. 또 시. 군 차량이 1,776대, 역시 거기도 차량비. 인건비 포함해서 415억 3천만원,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1년에 약 5백여만대의 소요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0%내지 약 20%정도를 줄여도 행정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1년의 예산도 1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억 부의장, 배평일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손석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장시간 동안 의석을 지켜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독선을 하신다, 이렇게 지사께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께서 마음이 대단히 아프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랬고 또 다음 선거에 지장이 있으시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군산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유종근 도지사께서 표가 적게 나온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제 지역구내에서는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우리 지역구에 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종근 지사께서 다음선거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즉 본 의원의 다음 선거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단것보다는 쓴 것이 약이 된다 이러한 충정에서 재선을 위해서 보약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마는 유종근 지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시. 도의회는 정기회를 11월 20일에 소집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11월 20일날 소집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벽두에 시작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의회에서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중복되는 다른 그런 행사는 일정에 잡지 않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 하에서 본 의원은 본 질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립병원 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총체적 위기론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사실상 어느 누가 공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의 예산안의 제안설명에서의 그런 답변 의식입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전라북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민간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오해를 한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신병원에 원장은 의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유수의 그런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잘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1 그랑프리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업주체인 세풍 역시 정말로 너무나 군산지역에 여론이 안 좋은 것은 기업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군산 시민의 여론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세풍 측의 입장, 정말로 안타깝기만 하고. 또한 군산시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정치력에 관련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을 풀어나가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단호한 그런 단안보다는 정치력으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또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대회를 포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의 계약은 포카와 세풍이 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회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께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대회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향이신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너그럽게 평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도쌀 문제로 송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리식품의 이사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문제를 제기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라면으로 만드는 것은 실패를 했는데 만두를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도에서 나서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도쌀은 더 이상 정부에서 공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일단락을 하시면. (

의석에서 - 지사님 말이지요.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13개 업체가 뭔 얘기를 꺼내 놓으면 행정에서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행정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합니까. (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인데, 농어촌지역학교 근무교사 우대 가산점 적용, 농어촌지역교육 진흥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어촌지역근무교사 중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는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사현황을 초등교원 26.8%, 중학교원 43.6%,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50.8%로 제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숫자.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 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는 결국은 그들 선생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실거주 하면서 교육에 공헌하는 쪽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들 교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현지에서 실거주 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장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영선 의원님, 김영기 의원님, 홍낙표 의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셨던 인성교육, 그리고 자퇴. 퇴학생 선도에 대해서 제가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교육의 으뜸이다. 그래서 신교육체제 중에서는 모든 과제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속성이 모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교육도 있고 학교교육도 있고, 사회교육도 있고. 또 선배가 후배를 시키는 그런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교육의 본체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해주셨고. 또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성교육의 이렇게 귀중함이 최근에 신교육체제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우 착근 1년 시행한 과정, 물론인성교육이 분야별로 쭉 고대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러한 귀중하고 소중한 교육으로 취급돼서 실시되기는 처음으로 1년 남짓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인성교육 시범학교도 교육부 지정이 12군데, 저희 도 지정이 3군데 등등의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96학년도가 지정이 돼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겨우 그저 반 학기가 지났고. 앞으로 2월말까지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과제별로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만일에 결과보고 나오면은 직접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소위 학원폭력에 따른 자퇴. 퇴학 등등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물론 학원폭력이 반드시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그런은 아니지마는 적어도 가장 폭력과 관계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볼 때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발전협의회와 가칭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퇴. 퇴학생의 선도협의회를 저희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협의회를 12월달에 지금부터 구성을 해서. 12월달에는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퇴. 퇴학생 선도의 경우에는 '97년도 1, 2월에 새학기가 되기 전에 그런 선도 현장 조사 파악을 해서 '97학년도 본래 전. 편입은 학년도 4월달이나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97년 3월과 4월에 재청이 가능 하니까 두 달 동안에, 그렇다면 결국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은 폭력 등등으로 인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라고 할 경우 양자간에 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측에서는 그 학생을 정말 재취학 시켜 가지고 복학을 해서 좀 공부를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상대방이 그런 환경이 못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학생이 학교에 재취학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학생의 자질 등등으로 인해서 바로 제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가진 그런 자질이나 학력의 수준이 못따라 가거나 또다시 그런 탈선에 따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재취학을 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름도 안돼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학교에 재취학이 될 경우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이 많은 숫자를 가급적이면은 재취학시켜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은 5개월 동안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숫자가 7천 몇 명인데 겨우 703명밖에 재취학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퇴. 퇴학생의 가칭 선도위원회를 금일부터 명년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개월 동안을 가동하면서 가능하면은 학생선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재취학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전북발전교육을 수립을 하도록 돼있어요.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기본 틀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발전계획에. 그리고 그 기본틀을 만드는데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인성교육이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내용을 가다듬겠습니다. 의원님, 필요하다면은 일본의 인성교육이 어떠느냐 하는 선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듬어서 차후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틀을 구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착실히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돕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