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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제2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장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배 위원께서 갑작스러운 건강이상으로 입원중에 있으므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이어, 어제 읍면동 감사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과 사업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2대의회가 출범하여 두 번째 맞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훌륭한 정착과 시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집행의 헌법상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 능률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주민 고유의 진정한 선진 봉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기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사항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여부와 특히, 의회의 시정질문에서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이 확실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집중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늘 바쁜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대중적인 자세로 감사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일정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어제는 읍면동 감사실시를 하였으며,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셨던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정책질의식 감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일정은 감사진행 형평상 변경사항이 있으면 진행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로는 먼저 직소.실.국.사업소 단위로 선서와 간부소개,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고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준비 요구사항 서식을 작성, 내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의회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형사고발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선서인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각 실과 선서 서명하여 위원장께 전달하고 간부소개 실시)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입니다. 첫번째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노인 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단, 지역간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등으로 노후시설과 새로운 환경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14개소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예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보호로써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자매결연, 호국순례, 대학입학금 지원과 부자가정 세대에는 가사보조,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모자가정 세대에는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영.육아 보육시설 및 시설확충으로는 운영비 12개소에 4억8,000만원과 개.보수 미 증축 시설비로 9,2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선도육성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예절교육 사랑방 교실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한 청소년 수기발표를 실시하여 모범수기를 발부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청소년 선도에 귀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묘역단지 조성 추진으로 45,012평방미터와 진입로 포장 3킬로미터로써 사업기간은 '96년 5월 14일에 착공하여 '97년 2월이었으나, 변경설계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2개월 연장되어 '97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늦춰지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로 계속 사업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으로써는 여성 능력을 사회에 환원을 위하여 여성생활 문화강좌등 6개 과목을 년중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정보교환센터를 운영하였고 여성잠재능력 활용강화를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육성으로는 고부간 운동회 개최, 사랑의 도시락 나눠주기 운동 전개, 지역사회 여성 사회참여 활동 전개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였고, 또한 행복한 가정조성교육과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여 여성교양 함양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선내용은 업종의 통폐합등으로 6종에서 5종으로 하였고, 읍면동간 차등요금에서 단일요금화하여 용수절약 66,000톤 수익증대로는 8,601만 3,000원이 수입증대 되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추진으로써는 노후관 세척 및 갱생, 급수불량지구 배수관 3,050미터를 개량하였으며, 노후급수관 5,300미터를 교체하였고 누수방지 용역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낮추는데 노력하였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암반관정 4공을 사업비 8,780만 2,000원으로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진도는 현재 80%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상수도 보급확대로써는 15개 마을을 24,172미터의 상수도관을 신설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공정율은 현재 80%로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는 하수도 56개소 19,033미터를 개량 추진중이며, 현재 80%의 공정으로 사업비는 16억4,200만원입니다. 상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광양시 전역에 2006년까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실시중지로 용역중지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실시중지로 용역중지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지표인 면적 인구확정시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97년도 국고보조사업 선진화 시범사업지구로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8,3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97년 상반기에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후 단계별 20,000톤씩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첫 번째 1단계로 사업을 '97년부터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선서" (선서문 낭독) (산업경제국 소속 각 과장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산업경제국 간부 소개)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하여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33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에는 27명 육성대상으로 지원사업비는 6억1,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복합영농, 시설채소, 과수, 축산등 4개 분야로써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년리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정부수매와 농협 차액지급 수매로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직접 수매분은 10만3,860가마로써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매기간이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1등품이 47,820원등으로 아직까지는 동결된 상태로 수매를 하고, 국회에서 수매가가 결정 되는대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매를 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81%인 84,021가마를 수매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 수매분 마무리를 하고 농협 차액수매가 12월 11일부터 있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서울에서 개최한 광양 향토 물산전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전시 판매함으로써 우리시 농림수.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동안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지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출품품목은 14종에 38개 품목이고 행사내용은 판매행사와 밤아가씨 판촉활동, 출품품목 시식회, 시음회, 초청 향우와의 대화 및 사은품 증정, 사진전시회 및 시정홍보 활동을 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6,415만200원입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생산농민의 시장개척 및 홍보대행으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로 새로운 판로개척 및 소득증대에 도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설입니다. 농산물공판장 건설입니다. 농산물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95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광양읍 목성리 507-1번지 일원에 부지 3,390평, 건평 770평으로 사무실, 경마장, 중매인점포, 상온저장고, 하주휴게실등으로 농산물공판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준공은 '96년 9월 12일이며 사업비는 24억6,900만원 국비가 8억4,000, 시비가 4억2,000, 융자가 4억2,000, 자담이 7억8,900만원입니다. 1일 경매량은 평균이 8.5톤 약 700만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오이, 방울토마토, 호박, 단감등 17개 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산지 수집상 주도해서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을 해서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광양읍이 2개소, 진월이 2개소, 다압이 1개소입니다. 사업규모는 개소당 50평으로해서 전체 25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6,600만원으로 개소당 3,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담이 20%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준공은 2개소가 되고 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4개소 추진중 공정은 98%로써 12월 2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산지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 개발과 적기 수매가공으로 가격의 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산물 산지가공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위치는 다압면 도사리 998번지, 사업규모는 부지가 1,128평, 건평이 100평, 기계설비가 10종입니다. 제조품목은 매실주와 매실엑기스, 사업주체는 광양매실영농조합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은 95%로써 12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와 공동출하의 조기정착으로 얼굴있는 농산물을 공급해서 상품성 및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38개 조직, 작목반 34개, 법인 4개 조직으로써 7개 품목에 35만2,778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95년부터 10년간 전국적으로 6만호의 쌀전업농을 육성해서 농지규모화 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 및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서 쌀전업농을 육성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4호에 농기계구입자금이 6억3,900만원, 농기계구입 자금이 3억2,900만원으로써 농지구입 자금은 농진공에서 추진을 하고, 농기계 구입자금만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지구입 자금은 2억3,700만원으로써 9호가 5.8헥타를 구입을 했습니다. 농기계구입은 52대 계획에 52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단, 농지구입 자금은 평당 24,000 미만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는 우리 지역에는 지가가 높아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구입이 안됩니다. 이것은 전체 융자금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이 20개소,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이 932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200평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20개소를 다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은 84대에 자금은 2억1,100만원으로써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은 858대로 92%의 실적으로써 자금지원은 5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200평 4개소에 개소당 50평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구입 완료 및 보조금을 집행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준공검사 및 건축물 등록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생산의 기반조성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광양단감영농조합에 7억3,800만원을 보조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200평 2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게차 1대와 SS분무기 1대, 파렛트 300개, 운반상자 5,000개를 구입완료 했습니다. 신규개원 13헥타, 품종갱신 8헥타를 추가사업으로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정 19공, 점적관수 16.5헥타, 스핑쿨퍼 1헥타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고 준공검사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과실의 과잉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겠습니다. 감나무 식재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12월 10일까지는 식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농가편의를 도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자동화 및 규모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축사시설로써 우리시에는 31개소, 11억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년리 5%로 지원되고 추진실적은 완공이 25개소, 시설중이 6개소입니다. 앞으로는 12월 20일까지 시설중인 축사를 완공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겠고, 12월 30일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현하고자 축산분뇨처리사업 퇴비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33개로써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1,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년리는 3%입니다. 추진실적은 31개소가 완공이 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개소도 12월 20일까지는 완공을 해서 12월 30일까지는 모든 자금이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컨』부두 건설 어업보상입니다. 저희들 『컨』부두에 들어가는 어업보상을 위해서 면허어업이 22건에 283헥타, 허가어업이 60건에 60척, 신고어업에 513건에 1,252헥타, 무허가 어구 어업시설이 220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광양만 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제철이 율촌공단과 연접해 있어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투자 최적지로 공장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창구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17명을 상담해서 11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경영안정자금이 31개 업체에 35억원, 시설개최자금이 7개 업체에 16억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 및 정책지원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 시장이 28개 기업체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금 애로사항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유치 마케팅 행정추진으로써 우리시 투자 희망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희망을 하는 것은 38개 업체에 131만평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정홍보물 등을 발송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지후보지 안내 리후렛 3,000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기쉬운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를 3,000부를 12월중까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11월말 현재 공장 설립승인이 11개 업체, 종업원수는 275명, 공장등록 가동이 17개 업체, 종업원은 5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사안정 추진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간 행정책을 통한 노사공동 이익추구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는 노사협의회 운영이 28개 업체에 4회, 사내행사 개최가 28개 업체에 4회, 노사행정 세미나가 1회에 25명, 모범근로자 선진지 비교견학 해외연수가 11명 그것은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호국순례가 40명, 12월중에 실시계획입니다. 노사한마음 산업평화대회 개최 기념행사가 28개 업체에 200명, 체육대회가 근로자 1,800명이 참석해서 5월 23일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을 2회에 8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으로 고용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적기 인력공급과 저소득 계층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취업정보센타가 1개소, 시 본청에 있고 취업상담은 14개소 읍면동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정보통신, 정비, 컴퓨터, 미용 등 6종을 실시를 하고 동인직업훈련학교등 9개소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인접수가 74개 업체에 구직접수가 139명, 그래서 84명이 취업을 해서 6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79명에 취업인원이 48명으로서 80.8%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위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15-1번지 120헥타에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편익시설외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이 4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3억8,900만원으로써 11월부터 '97년 4월까지 계획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해서 '97년 1월 20일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확충하고 농산촌의 균등개발 및 주민 생활편익의 제공을 위해서 임도시설이 금년도에 7.53킬로, 임도보수가 3킬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옥룡 동곡지구 3킬로는 토공이 완료됐고 옥룡동곡 선동지구 2.8킬로도 토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진월 오사지구 1.7킬로는 토공 및 파행감관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85% 공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소관부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선서"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 소속 각 과장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건설도시국 간부 소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도로확충망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은 물론 교통 편익증진과 농.임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6년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0개 노선에 9.93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군도는 총 11개 노선 123.9킬로미터중 포장도로가 52.6킬로미터로써 포장율은 42.5%가 됩니다. 금년에는 황죽~신원간 3개 노선에 22억9,900만원을 투자, 5.52킬로미터를 확.포장하고 있으며, 평균 80%의 공정으로 공사기간내 완공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계속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98개 노선 368.4킬로미터중 포장도로가 76.2킬로미터로 포장율은 20.2%가 됩니다. 금년에는 원대선등 7개 노선에 2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4.418킬로미터를 확.포장하고 있으며, 원대, 지석선 2개 노선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5개 노선은 92%의 공정으로 공사기간내 완공하여 주민 교통편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마을진입도로와 마을간 연결도로 등을 개설 확장포장하여 농촌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96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광양읍 무선지구 농업용수 개발과 옥곡 삼존지구 생활용수 개발등 용수개발 및 이용시설 19개소에 9억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봉당 기계화 경작로등 기반정비사업 18개 사업지구에 6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봉강면 덕천보 설치공사등 7개 사업장은 공사추진중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정주생활권과 오지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과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촌과 오지지역에 대하여 현대적 생활환경과 생산소득 기반조성으로 농촌 및 오지의 정주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도에 추진한 정주생활권 사업지구는 진월면으로 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방죽배설공사와 중도등 4개 마을 회관건립은 완공하였으며, 방죽~신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진행중으로 '97년 1월중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봉강, 진상,옥룡, 다압 4개면을 대상으로 2개면씩 격년제로 투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옥룡면과 다압면에 총 10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옥룡면에는 완공된 초암 소.하천정비공사를 포함하여 덕천교 가설, 수정보 개.보수, 묵방교 가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압면은 하천 진입도로 공사등 총 4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봉강, 진상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광역광양만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은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등 비도시지역 1,550만평을 농림,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96년 5월 1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6년 11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림 및 농지에 대한 관계 실과간 의견조율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97년 3월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은 '95년 6월 19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6년 5월 27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 공정은 70%가 됩니다. 중지된 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토개발수용계획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광양만권 개발계획등 상위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각종 지표설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5년 착수된 본 과업은 '96년 재이월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타설준공하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시행후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회 의원과 주민 공청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여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황길지구 및 칠성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결정과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변경, 농산물공판장등 시설변경과 사업인가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5페이지 산업단지 개발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지구 시행면적 12만4,000평을 471억원을 투자하여 '96년 착공하여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주식회사 기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가사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를 완료한 후 '96년 2월 9일 주식회사 기산을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하고 우리시와 편입토지 매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있는 이유는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39억원이 증가된 222억원으로 평가되어 사업비가 증가됐으며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금 수령과는 별도로 이주대책수립, 집단묘지 조성, 포장마차 영업보상등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요구가 많아 사업시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보상심의위원과 협의, 합의점을 모색을 하였으나 개인 재산에 관계된 사항으로 협의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대상자 총 24명중 11명이 동의한 바 있으나, 동의자 자체도 법정 보상금외에 이주대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기산이 장내들 상단부 및 우측절개 지역의 일부 토지를 사업계획에서 유보시켜 보상을 잠정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지역을 보상에서 유보키로 하고, 금년 12월중에 보상금 200억원을 분할 송금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내년초에 본격적인 보상과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당지구 시행면적 30만6,000평으로 800억원을 투자하여 '96년 착공하여 200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동남제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5년 12월 28일 주식회사 동남제철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실시계획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각종 용역시행이 추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동남제철 대표가 구속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명당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직권변경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 검토한 결과, '96년 12월 28일 이전에는 주식회사 동남제철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할 수 없다는 실정입니다. 다만, '96년 12월 28일 이후에는 동남제철이 용역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취소요청하고 아울러 새로운 기업유치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남제철에서 12월중에 각종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황금 지방산업단지 시행면적은 58만3,000평으로 1,684억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91년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9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바 있었으나 율촌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연계되어 반려되었습니다. 앞으로 율촌 제2산업단지 지정 추이를 봐가면서 '97년 상반기에 황금지방산업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000평의 칠성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토공과 지하에 매설할 상하수도관과 암거를 설치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68%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6년 7월 환지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받아 환지예정지를 공고하고 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총 160건중 156건의 보상을 완료하고 94%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동안 시공자인 신명건설에서 30억5,800만원을 선부담 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총 대상 67필지 19,275평중 5필지 240평을 매각하였으며, 경기침체등으로 매각은 저조하나 계속 주민들의 전화 및 방문문의가 있어 앞으로 매각이 잘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7페이지 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86,000평을 조성할 칠성 2지구 사업은 현재 조합에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 3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인가 지정과 '96년 4월 종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설계용역은 75%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학교위치 변경 및 공동주택지 추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광양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 초에 전라남도에 신청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전라남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득하여 '97년 2월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편입지장물 보상과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2,000평의 면적으로 시공자가 사업비 선부담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인접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과 병행시행코자 정류장 편입용지 매입을 위한 광양제철과 사모공채 발행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6년 9월 전라남도로부터 중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아 9월 24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우리시 조례제정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고 시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사전 주민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중에 전라남도에 사업시행 인가와 시의회 조례안을 의결제정하여 '9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6,700평을 조성할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 5월 2일 사업인가 지정공고와 7월 14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제정과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완료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는 완료하고 현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2월경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97년 4월중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만9,000평을 조성할 목표로 가칭 "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 5월 14일 사업인가 신청 기관지정을 공고하였고 조합에서 시공자로 삼천리 주택을 선정하여 현재 삼천리 주택에서 설계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추진 진도는 56%가 됩니다. '97년 3월까지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97년 5월 착공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초남 2공단 조성추진 사항입니다. 광양읍 익신~초남리 일원의 46만5,000평에 조성될 초남 2공단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합에서 주민동의서를 85%청구하였으며, '96년 4월 21일 익신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회와 시공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소를 소지한 프라임 및 노야개발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지난 10월 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참여업체로 선정해도 좋다는 반응으로 현재 조합이사회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동안 조합임원간 의견대립으로 설계등 용역을 추진할 업체 미선정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실정이었으나 예리한 대책으로 조합에서 용역사 선정을 조기에 하지 못할 경우 우리시에서 본 지구에 대한 개발방안을 재검토 추진할 방침이며, 지난 11월 15일 우리시에서 조합에 본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광양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대책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97년말 준공과 '98년 개항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광양항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개발효과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개항후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 첫째 『컨』부두 건설효과 지역수용 방안 추진입니다. 『컨』부두 건설효과 지역수용 방안을 위해 해운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항만관련사업 창의 및 취업 희망자, 시민이 하도록 배부하였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6년 9월 3개지구로 나누어 해운산업연구원 박사들을 초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둘째, 항만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컨테이너 1단계 부두가 개장되면은 800내지 900여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중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양성해서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시 출신자로 항운노조원 중에서 부산 항만연구원에 훈련을 받도록 해 여비 일부를 지원해 금년에 40여명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컨테이너 마운드 형성을 위해 컨테이너에 관한 소양교육을 시 산하 공무원에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항만전문가를 초청, 실시하였으며 선진 외국 항만전문가를 초청 시의회, 시공무원,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선진항만을 배우고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공무원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200명, 일반 시민은 2회에 160명을 대상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를 견학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알리기 홍보 추진입니다. 국내외 광양의 개발계획과 지리적 장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5,000부를 제작하여 국내외 선사 및 하주 그리고 항만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출항인사 모임시나 우리시 방문 인사에게 배부하고 시공무원과 광양항 1단계 참여선사 임직원의 해외출장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항만발전위원회 및 지원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지방항만청과도 관련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여수항만청에서 광양항 발전을 위해 추진이 미흡하여 우리시 주관으로 적극 추진운영하였습니다마는, 여수항만청에서 광양항 개항을 대비하여 전담기회를 설치하는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의하여 광양항 발전 및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외 8개소의 공사현장은 18,212미터가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17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는 한때 중단됐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공정은 83%이며, '97년 6월중 차질없이 완공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부두에서 초남간 9.8킬로미터 도로개설공사는 11월에 장기계속공사로 총 공사비 241억200만원으로 입찰을 완료하고 적극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면은 1차 공사는 40억원으로 시 종점부터 12월경 착공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추진중이므로 전체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97년초에나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개설공사외 6개소는 보상비등 일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진행은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까지 준공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행정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6년도 사업용 택시의 적정공급으로 교통수요 변화에 대처하고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택시 5대, 개인택시 14대로 총 19대의 택시를 공급하였고, 화물자동차의 수송수요와 농수공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운송업체로부터 77대의 수요차량이 접수되어 적정대수를 판단, 트랙터 35대, 일반카고 22대등 총 57대를 공급 증차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업체 25개 업체를 수시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인 광양 2개소, 광영 1개 노선의 485면의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고, 또한 여름 피서지에 매년 증가되는 피서인파와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봉강, 옥룡, 진상 3개 지역에 대한 13개소 6,322평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시민의 교통편익 시설확충을 위해 도심지역과 오지마을 등에 승강장 16개소를 설치하였고, 교통안전시설의 신규설치 및 보수를 위해 광양경찰서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784건에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0월말 현재 30,858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4,500여대의 차량이 증가 추세를 맞춰 교통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6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151동을 목표로 33동이 공사중, 118동이 완공으로 78%의 진척을 보이고,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117동 목표로 공사중 4동, 완공 113동으로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117동 목표로 공사중 10동, 완공 107동으로 92%의 진척을 보였고, 빈집 정비는 '96년도 사업분 4동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입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승인내용은 10개 단지에 11,563세대로 9개단지 11,489세대는 착공되었고, 미착공된 2개 단지 74세대에는 사업시행자의 재정난으로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은 광양읍이 4개 단지 1,218세대, 중마동이 6개 단지 10,345세대가 승인됐습니다. '96년 실적으로는 태영 1차 아파트 508세대가 준공되는 등 2개 단지 555세대가 준공되었고, '96년도 아파트 사업승인으로는 7개 단지 4,969세대로 덕례지구가 2개 단지 227세대, 중마지구 3개 단지 2,956세대, 사동지구 2개단지 1,787세대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덕례, 중마지구는 택지소입을 업체별로 아파트 건립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권장하고 사동지구는 택지분양 촉진으로 아파트 건축 경기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기반시설 미비로 유입인구 수립이 불투명하여 아파트 건립을 기피중에 있으며, 다수 업체등 동시 주택건립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분양율 저조 우려로 관망하는 상태이며 앞으로 『컨』부두 개항과 광양제철소 공장증설에 따른 유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택난의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조기건립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 제도의 정착으로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이용도를 제고시키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토지규제 현황은 전체 면적 442.18평방킬로미터중 규제지역은 370.181평방킬로미터로써 이중 허가지역은 태인동 녹지지역과 광양읍 녹지지역으로 37.5평방킬로미터이며 신고지역은 허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333.3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 토지거래는 4,207건으로써 전년도보다 67%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시행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의 명의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동산 투기행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규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실명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철저히 운영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림함으로써 개별 공개념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소관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키로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촌지도소장

"선서" (선서문 낭독) (사업소 소관 각 소장, 과장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사업소 간부 소개)
'96년도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포장매입을 총 6,500평을 당초 목표로 했는데 2,000평은 기 구입을 했고, 4,500평을금년에 살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미확보로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생활개선에 활용되는 종합생활과학관 97평을 축조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완공을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기기로 해서 원자 흡수분광 광도계를 1대 구입해서 토양 종합검정에 활용하고 있고, 임신진단기를 구입해서 소에대한 임신진단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작실 50평을 완공을 해서 아직은 내년도에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중 포장시설로 해서 유리온실 100평, 작업장 20평을 착공을 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새영농설계로 해서 1,8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888명으로 해서 105%의 진전을 봤고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은 88%로써 2,01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은 90%로해서 1,674명을 했고 생활개선과제 교육은 1,710명으로해서 259%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회가 273명, 그 다음 생활개선회가 333명, 농업경영인 연합회 과거의 농민후계자입니다. 333명, 4H회가 138명 이렇게 해서 교육도 했고 행사도 충실히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해서는 학습단체 주관으로해서 제1회 농어민 대회를 지난 11월 19일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생활개선 전문인력 양성과 생활문화 욕구해소로 농촌여성 활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도를 했는데 추진실적으로해서는 농촌여성 농어소득활동으로해서 3개소, 김치가공공장, 동아호박죽가공공장, 도토리묵가공공장을 착실히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범사업추진으로해서 시범마을 8개소를 지도를 했고 늘푸른 전업마을 1개소, 농어민 건강관리실 1개소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또 농가 주거환경 개선으로해서 변소와 부엌개량을 306호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으로해서 실시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3개소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도시면 텃밭가꾸기 1개소 300평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해서는 '96 도단위 생활개선 사업평가시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광양 귀두마을이 우수상을, 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진월 오추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밤연구실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입니다마는, 율림으로 생산성 제고와 가공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 증진 및 안정적인 지역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밤연구실 및 기자재 설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1실 20평 24종의 기자재를 갖췄습니다. 신품종 양묘를 해가지고 91농가에 2,000주를 보급을 했고 밤재배 농가 설립 및 농가경영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묘수원 확보를 해서 이것을 관찰해가지고 22주를 관찰한 결과 11주가 선발돼서 내년도 그 지역에 접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 해서는 낙안읍성에서 하는 남도음식축제에 밤영양죽을 출품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벼직파재배 농가자율 확대 지도를 해서 쌀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추곡 안정생산에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금년도 직파재배는 1,010헥타로써 식부면적대 22%입니다.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시비법 개선에서 완여성 복비를 27톤을 시범실시해서 효과를 얻었습니다. 효과는 직파재배 기술보완발전과 농가신용기술을 정립했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이 3억7,000만원, 노동력 13,000명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간당 수량은 516킬로로써 일반기계에 의한 이양답의 99%를 내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토경재배의 유리하우스를 수경재배로 바꾸는 시범사업입니다. 토경재배는 1개 지역에서 오래 지어봐야 8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흙을 갈던지 그렇지 않으면 양역재배로 바꾸지 않고서는 수량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역재배 시스템으로 바꿨고 또 하나는 토경재배의 현대화 하우스를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환기라던지 금권보온 장치를 해가지고 장기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유리온실 토경재배를 양역시스템으로 바꿔서 아무 지장없이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입니다. 조직배양 우량 종묘생산입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생산 증식보급으로 부족 종묘의 자금 및 관내 소득작목, 감자, 백합, 생강등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기여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은 우량 씨감자 종식을 해서 농가공급을 13톤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지역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중점적으로 지도소에서 지도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96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수시설물 운영관리, 수질관리 및 검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적기 보수를 확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기기 및 정수시설물에 대한 안정관리를 위하여 1일 주관, 월간점검을 실시하여 배수지내 부식관 도색, 우산정수장 외과사 교체, 마동정수장 버터플라이 배부설치등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적기 개보수를 실시하여 무단수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수지, 침전지 등 청소를 12회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태인가압장 수전시설을 폐지, 무허가업으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월 평균 89만3,000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금년 10월에는 우산정수장 개소를하여 무인 운영 년 2,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관리 및 검사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검사를 자체검사 332회, 의뢰검사 17회 총 349회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검사로는 원수 정수에 대한 1일 검사 273회, 주간검사 48회, 월간검사 12회를 실시하였고, 의뢰검사로는 원수정수에 대하여 월간검사 11회, 원수에 대하여 분기검사 4회, 반기검사로는 상수도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진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를 강화, 확행하기 위하여 확도계, PH미터기를 구입, 노후 수질검사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 체험할 수 있는 민간공동 수질검사와 정수생성 과정 견학을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물 관리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소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유종기골재사업소장

입니다. 하천골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281번지인 섬진강에서 '96년 4월 12일부터 30만4,000루베의 골재채취를 판매해서 24억3,2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월과 3월에 거쳐서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 판매단가 결정, 대행업자 선정, 계약, 골재반출 준비를 완료했으며, '96년 4월 24일부터 골재반출을 시작해서 12월 29일 현재 경량 30만4,000루베중 22만루베를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수입은 17억6,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섬진강 자연생태계 보존운동 및 부존자원 고갈로 인해서 채취 물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환경보존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