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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최운학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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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학

최운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우

이양우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벌써 ‘96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우리시 지역발전의 터전이 더욱 다져진 한해로, 풍년의 기쁨과 함께 정기회를 맞이한 자리에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우리시는 전년대비 54억 9천 955만 9천원의 부담액이 증액된 데 반하여 국도비의 보조는 전년대비 155억 1천 64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예산은 상대적으로 자체재원으로 투자할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경상비도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더 해소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 중 양여금으로 편성할 시도사업비등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고, 지방채가 늦게 승인된 관계로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지 못하여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로서 ‘97년도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326억 3천 57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31억 2천 772만 3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23억 25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2억 780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98억 8천만원으로 주민세 150억원, 재산세 19억 1천 500만원, 자동차세 58억원, 농지세 1천 500만원,도축세 6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80억원, 종합토지세 50억원, 도시계획세 8억원, 사업소세 22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31억 748만 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35억 8천 396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5억 2천 351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9천 701만 9천원, 사용료수입 2억 695만원, 수수료수입 15억 9천 62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23억 2천 24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0억 6천 140만원, 이자수입 23억원, 재산 매각수입 2천원, 이월금 80억 3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4천 500만 1천원, 전입금 2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2천원, 부담금 6억 1천원, 잡수입 7억 9천 350만 1천원, 과년도수입 8천 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2억 8천 225만원으로 ‘96년 대비 5% 증액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천 630만원으로 시분 양여금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청소년어울마당 9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7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88억 4천 169만 2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39억 455만 6천원, 도비보조금 249억 3천 71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60억 4천 2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등 의회관련경비 8억 4천 451만원, 본청직원 인건비 72억 1천 499만 1천원, 복리후생비 19억 236만 3천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27억 1천 45만 5천원,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19억 2천 251만 3천원, 출연금등 기타 사업비에 14억 4천 7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305억 5천 3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환경관리원 인건비 22억 8천 921만 1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3억 7천 630만 3천원, 보건소 복리후생비 6억 2천 88만 7천원, 거택보호비등 보상금 26억 1천 925만 9천원, 노인교통비등 민간경상보조 23억 5천 390만 8천원, 청소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2억 9천 568만 9천원, 종합운동장건립 25억 3천 600만원,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지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2억 2천 6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6억 1천 4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10억 190만 7천원, 노인복지시설 21억 5천 19만 9천원, 소도읍개발사업 17억 5천 8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8억원, 레포츠 공원화 조성사업 10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28억원, 기타 취약지정비사업 등 11억 1천 1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407억 1천 7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도소 인건비 14억 9천 24만 3천원, ‘97마을진입도로·농로포장공사 16억 3천 600만원, 쌀전업농 육성 8억 3천 425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지원 11억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8억 7천 880만원, 채소·특작경쟁력제고사업 8억 7천 20만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66억 6천 700만원,’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8억 8천 354만 5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5억 500만원, ‘97가을착수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 8억 3천 700만원, ‘97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0억 7천 683만원,‘97 하천제방보강 및 개수공사 14억 5천만원, 배수펌푸장 건설사업 15억원, 시의 도로사업 60억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18억 8천 862만 4천원, 농촌지도사업 25억 6천 661만 4천원, 기타 농산물유통관리사업 등에 65억 3천 3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3억 7천 8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비 2억 7천 676만 4천원, 재난관리등 기타사업비에 1억 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8억 2천 151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 3억 8천 302만 1천원을 예비비에 134억 3천 8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91억 2천 8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0억 9천 809만원, 복리후생비 16억 610만원, 월액여비 4억 2천 642만원, 통리장 및 반장수당 5억 8천 919만원, 기타 관서운영비등 14억 8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22억 4천 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 5천 412만 8천원, 청소대행수수료 5억 7천 788만 8천원, 시민의 날 행사참가경비지원 등 3억 8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2억 4천 4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1억 9천 402만 3천원, 기타 하천관리사업 등에 5천 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싸이렌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95억 805만 7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23억 25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2억 780만 1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1억 987만 3천원, 주차장사업 5억 4천 400만 1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1억 8천 66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4천 566만원, 경영수익사업 53억 6천 995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32억 8천 83만원, 의료보호기금 17억 6천 9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주택사업이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4억 5천만원, 국내차입금 상환 6억 5천 987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은 일반운영비등 기타 5천 861만원, 중리동 주차장설치 및 차선도색 1억 5천 437만 4천원, 예비비 3억 3천 10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는 전액 융자금 지원에 투자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전액 기금조성예치를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은 진암지구 구획정리 22억 5천 100만원, 설봉중학교 앞 보도설치 1,000만원, 환지청산금반환 2억 4천 893만 1천원, 기타 예비비등에 7억 7천 89만 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7억 4천 340만 7천원, 의료보호대불금 1천 470만 1천원, 기타운영비 1천 1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비를 절감하고 보다 많은 투자재원확보에 힘썼으며 투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 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2억 780만 1천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15억 5천 977만 9천원, 수탁공사수익 18억 5천 58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5백만원, 기타 영업수익 9천 26만 3천원, 기타 영업외수익 5억 4천원, 특별이익 3천원, 과년도 미수금수익 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15억 7천 8백만원, 자산매각수입 1천원, 시설분담금 4억 3천 695만원, 타회계건설 보조금 10억 7천 7백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으로 당초 ‘96년도 본예산보다 10억 3천 540만 4천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5억 6천 4백만원, 정수비 4억 962만 2천원, 배수 및 급수비 1억 7천 633만 7천원, 일반관리비 8억 9천 429만 7천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 1억 362만 2천원, 수탁공사비 18억 5천 580만원, 기채이자상환 9천 312만 1천원, 특별손실 1천 727만원, 대수선비 4억 5천 9백만원, 자산취득비 6천 849만원, 기본조사설계비 3억 1천 2백만원, 시설비 18억원, 시설부대비 1천 1백만원, 감리비 3억 7천만원, 고정부채 원금상환 2천원, 예비비 7천 324만원으로 당초 96년도 본예산보다 10억 3천 540만 4천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정행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승인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천상수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운학

최운학의장

시장님, 제안설명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벼 병충해 긴급방재비로 3,084천원,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에 따른 경비로 35,900천원, 순직공무원 이천군청장 영결식 경비로 5,300천원등 총 3건에 44,284 천원입니다. 이로서 ‘95년도 예비비 예산액 14억 9,241만 5천원중 지출액 4,428만 4천원을 제외한 잔액은 14억 4,813만 1천원입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오며, 요구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