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96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친애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자료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과 관련된 업무는 자주재원확충이 요구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세입업무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의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집행업무,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업무 등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재정경제국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6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 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네.
이민제위원장
곽상현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홍한희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희
홍한희회계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박민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이종태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이병진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네.
이민제위원장
신은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3. 수원시재정경제국장 최옥균 세정과장 곽상현 회계과장 홍한희 지역경제과장 박민강 산업과장 이종태 농촌지도소장 이병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직제순으로 질의하되,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5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소장 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곽상현 세정과장님 증인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에 정규호 위원님께서 체납 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 또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 40조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갱신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676건을 제한해서 2억 3,189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상당한 효과를 거두셨군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체납 세 징수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 체납자 중에서 관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저희에게 각과와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잘돼서 모든 사업을 관에서 허가해 줄 때는 세정과를 필히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자동차압류를 많이 보는데, 자동차를 팔려고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관계로. 본인에게 통보를 분명히 어떻게 몇 회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필히 압류통보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에서 압류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데 받은 사실도 없는데, 자동차 매매하러 가보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부러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차량의 80%이상이 무적차량이 되겠습니다. 무적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통지만 하면 바로 낼 사람인데, 그것을 직접 당했습니다. 통지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방불명된 사람도 아니고 세금도 잘 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 통보도 없이 매도하러 가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자동차세, 지방세를 안낸 것이 아니라,
정규호위원
범칙금.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규호위원
네, 과태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 관리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보면 세무, 교통행정 등 압류되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래서 통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앞의 관허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동차 압류도 편의 위주에서 우선 압류를 해 놓고 자기가 어디가랴는 식으로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질의한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압류가 되었더라도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항을 해당 직장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과를 거양했는지 묻겠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 직장 통보는 통보예고를 120건했고, 92건에 대해서는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1건에 1,136만 1,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데 체납된 사람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없고 대개 회사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하여튼 압류나 인·허가 제한보다는 서비스차원에서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께서 과세요인별 체납 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과세요인별 체납 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워낙 계수가 많고 또 여러 장이고, 각 구청별로 비교해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결산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체납세가 10월말 현재 16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 년도가 70억, 과년도가 91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체납세가,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이 43억 4,200만원이 되는데, 지방세 체납 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아니겠느냐, 자동차세가 25.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순인데 장안구는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이 32.1%, 권선구는 30.8%, 팔달구는 16. 6%인데 팔달구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자동차세보다 다른 큰 중과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타구보다 구성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앞으로 자동차 관련 세 부분에서 이 정도의 체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체납세의 가장 큰 세목이 주민세입니다. 이것이 소득 할 주민세에 대해서 25%, 다음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 25%,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50%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체납액 중에서 99%정도가 세무서, 유관기관과 연계된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결손이 되면 저희도 결손 시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세에 따라서 주민세인 종세가 해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고, 가장 신경 써서 받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관한 등록사업소 내에 차량세무계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신설할 계획 중에 있고 다음 무적차량 내지 방지차량, 폐차,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 과와 협의해서 법개정을, 직권말소기준을 삽입해서, 무적차량하고 말소차량에 대해서 직권말소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체납세를 줄이고자 하고 계속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부과된 모든 권한을 내세워서 관허 사업 제한을 한다든가 예금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조치훈 위원 님께서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지도감독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 지도감독 현황 및 실적인데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각 구의 지방세를 보면 부과권자, 징수권자가 각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계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세무지도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세무지도계에 세무전문직을 배치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세무지도를 하듯이 저희 시에서도 각 구에 정기적으로 세무지도계 직원과 각 구의 세무조사계 직원과 함께, 약 5명으로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매월 각 구청 세무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김성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세외수입 세목별부과징수하고 지방세부과징수현황, 이 두 가지를 같이 자료를 상세히 해주셨는데, 세외수입 세목별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외 새로운 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시니 설명을 생략하고 '96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교부금, 이월금, 기부금 및 기금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규 세외수입 세원 같은 것은, 기획실에 경영수입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입 계하고 협의하고 각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도 타·시 군에 나와 있는 신규 세외수입 현황을 발췌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따를 것은 따라서 신규세원 발원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신규세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나름대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이 많은데, 임대료나 사용료를 보면 일반인보다 굉장히, 엄청나게 이해 못할 정도로 싼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국장 님도 계시지만 죄송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라 하면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수수료는 각종 인가, 허가, 변경, 등록시 붙이는 수입증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는 수입을 담당하는 세정과가 있고,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같은 국내에서 한 부서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용료 79개 항목, 수수료 162개 항목을 내년도에는 국장 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시효가 5년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5년인데, 결손 처분된 건수가 무려 8,469건이나 됩니다. 많은 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억 1,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5년 동안 공무원들이 미온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3 결손처분현황에 결손처분은 일반 결손처분과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 부과권자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무 재산으로 판명될 때, 회사가 도산했을 때, 행·불, 사망했을 때는 직권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고, 다음에는 부과한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무 재산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일반시효소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460건에 1억 1,700만원은 시효소멸을 했고, 나머지 일반 결손 처분한 사항이 8,469건에 2억 4,882만 4,000원인데 이 사항은 결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손처분이나 시효 소멸할 때 매년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수원시에 소재 한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예금현황을 다시 받고, 또 각 의료보험조합에 통보해서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서 무 재산, 행·불, 회사 도산, 사망에 대해서만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억 4,800이라는 숫자는 많지만 부과 대 징수로 볼 때는 이것이 5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5,000만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규호위원
건수로 봐서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건수도 줄여야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공무원들이 자주 움직여서 결손 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크로스 망을 연결하듯이 각 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을 동원해서 재산파악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 같은 것이 없도록,
정규호위원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안에 어떻게든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사망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사망이면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못 받는다면 문제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앞으로 2억 4,800만원 중에서는 주세,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서부터 결손 처분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세인 주민세가 결손처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2억 4,800만원 중에서 약 50%는 주민세일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겸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민원접수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민원인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액수가 전혀 없습니다. 완료된 내용은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에 대한 금액은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금액에 대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동차세 598건에 3, 741만원이나 되는데 과오 납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해서 과오납 환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유형별로 이중납부라는 것은 주로 정기분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사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바람에 안팎으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소액인 경우, 많이 납부하는 경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차후신고, 일반시민이 지방세법을 저희만큼 모르기 때문에 일부 감면이나 특례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100% 신고해서 저희가 50%나 면제되는 것을, 다시 돈 받은 것을 돌려준 경우가 202건에 1억 3, 000만원이 되고 세율착오로 인한 것, 공무원이 잘못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입북동, 당수동, 호매실동, 금곡동 같은 경우 아파트건설법인이 농지를 사서 등록세를 낼 때 저희 같은 경우 30/1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부터 다시 질의가 내려오는 바람에, "종토세부과대장에 의한다. 그래서 10/1000을 받아라." 그래서 20/1000을 돌려준 경우가 올해 1억 이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10억 이상을 돌려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차 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는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말,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이나 6월 중순에 폐차, 말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15일치를 과오납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598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체납자가 더 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신규직원이나, 업무과다 또는 법이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사실은 134건에 5, 557만 3, 000원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사실 영수증을 보관하면 좋은데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꼼짝없이 두 번 내야지요? 그런 일도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 자진신고 하고 법원을 통해서 등기 넘어올 때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이중부과가 안되도록 과오납 건수를 많이 줄여주십시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상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지방세관련 행정소송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입예산별 금고관리 운영실태 및 연이율, 회계별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현황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세입예산별 금고관리 운영실태 및 연이율은 저희가 중소기업은행 동 수원 지점과 시 금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모든 기타 특별회계의 돈을 자금수요판단에 의해서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원시에서 10월말까지 갖고 있는 예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억까지 해서 총 2, 419억 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업은행에 2,389억 8,000만원, 그래서 세분화시키면 요구별 예금이, 그것은 지출대기 자금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이 207억, 저축성 예금이 2,111억 8,700만원, 저축성 예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기예금, CD, 투자신탁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업 금전신탁의 기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생활재해보호기금해서 소관별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기금까지 합쳐서 2,498만원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자료를 보시면 작년 11월∼'96년 10월까지 이자수입을 냈습니다만 자료에는 1년 동안 139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년도에 수원시 총 예산액이 7,146억인데 이자수입이 127억 800만원입니다. '96년 1월∼'96년 10월말까지는 240억 558만 5,000원을 이자수입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가 118억 3,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합쳐서 91억, 나머지 기타 총 특별회계를 합쳐서 26억 7,200, 세입·세출 외 현금이 3억 9,100만원해서 10월말까지 240억을 이자수입으로 거둔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260억∼280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이 7, 519억 3, 400만원인데, 작년과 비슷한 규모인데 저희 세외수입계 직원들이 자금관리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모든 자금관리를 특별회계 건, 일반회계 건, 세정과 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주관해서 운영한 결과 240억이라는 이자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7,038억 6,600만원이 되는데 내년 금리동향을 보면 금리인하 조짐이 보이고 금융개방이 될 전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올해보다는 이자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
1년 동안 나름대로 세정과에서 자금관리를 잘 해주셔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의 혈세니까 더욱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금고 월별 입출금현황에 대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95년 12월 31일까지 시 금고 예금잔액현황에 대하여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세정과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격려를 했는데 이번 '96년도 실적을 보니까 시의 실적은 목표액에 100%를 조금 초과한 것 같고, 동까지 하면 99. 9%를 징수했는데 다시 한번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95년 12월 31일 현재 예금잔액, 정기예금은 얼마, 신탁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회계명에 요구불예금이 뭔지 잘 몰라서, 단기성 예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두었다가 바로 정기예금으로 가는 이러한 예금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 님들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없으면 저는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김강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년 시금고 분기별, 예금별 잔액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규호위원
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지적장비 현황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장비 현황, 세정과에서 지적을 하는 것과 구의 지적과에서 하는 지적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구 지적과에서는 토지분할, 합병하는 지적계가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지에 대한 소송을 주로 하는 지정계가 있고, 개별공시지가나 개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토지관리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청에는 과 체제가 없는 관계로 계 직원 4명이 3개 구청 3개 과 업무를 취합, 조정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대한지적공사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현재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적측량이나 경계측량 등 실무적인 것은 대행해서 지적공사 경기도지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상천위원
지적공사와 시의 지적계 업무는 동등한 업무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동등한 업무는 아니지요. 저희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를 1년에 한번씩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우리 시에서 말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거기는 공사 기 때문에 반 공무원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러나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기타 경비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염상천위원
자료에 보니까 우리시의 지적장비현황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 구와 시에서 갖고 있는 지적장비는 전부 다 시민들이 민원 요구하는 것, 측량, 검사용, 제 증명, 발급용, 워드용, 공시지가 할 때 쓰는 컴퓨터 등 대개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 때인가, 지적계 예산이, 시 경계에 따른 예산이 1억이 섰던 것으로 압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시 지적 계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군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섰군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대상별 지방세 중과세 대상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중과대상이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부속세, 종토세가 주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는 대도시내의 공장 신·증설, 대도시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 100%가 대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된 토지, 비업무용 토지는 7배 반, 1가구 2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2배, 대도시내 공장을 신·증설할 때는 5배, 대도시내 법인설립도 5배, 1가구 2차량일 때는 신규 이전등록비만 50/1000을 다시 적용합니다. 재산세 및 부속 세에 따라서 중과되는 것은,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인 3/1000의 5 배를 5년 간 중과하고 있고, 주거지역내 공장도 3/1000기본세율의 2배를 계속해서 재산세 및 공동 세를 부과하고 있고, 별장이 수원시에는 권선구에 3개, 팔달구에 1개 등 4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50/1000을 계속 중과하고 있고, 태광 골프장도 토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50/1000, 화재위험 건축물은 소방공동 시설 세만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2배를 계속해서 중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에서도 골프장 50/1000, 고급오락장 50/1000, 별장 50/1000, 공장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분리과세해서 합산과세로 중과 세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만 2,039건에 60억 2,291만 3,000원을 중과해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등급지가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의견 제시한 것이 9만 6,122건이고, 재조사한 것이 1,319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향조정한 것이 205건이고, 하향 조정한 것이 420건, 기각이 694건인데 250건에 대한 세금징수가 탈루 된 것이 아닌가, 그냥 있었으면 탈루 된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토지등급 조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 9월 18일날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세가 탈루 된 것은 아니고,
정규호위원
그냥 있었으면 그대로 세금 받을 것인데, 상향조정이 되었으니까 세금을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이것은 9월 18일날 했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여기는 없는데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모든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상향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한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와 충분히 검토해서 상향조정이 205건, 하향조정이 420건,
정규호위원
아는데, 요구가 없었으면 그냥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을 그대로 받을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상향했으니까 더 받게 되었잖아요.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여기 이 내용은 세금의 증감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토지등급을 정할 때 우리가 공고해서 내 땅이 왜 토지등급이 높으냐, 낮으냐 그런 이의신청을 받은 계수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오르고 내리는데 따라서 세금이 연관되지 않습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 받은 것은 내 토지등급이 10등급이 되느냐, 5등급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의신청이 와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세금도 부과가 많이 되고 또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내 토지등급이 높다고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낮다고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정규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205건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했으므로 205건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낸다든지, 토지를 매각했을 때 세금을 낼 경우 상당한 세수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금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 할 때 100%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의 토지 현실화 율이 30.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단계로 조정해서 현실화 율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 받은 것이 6월 29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정규호위원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탈루나 주민이 부담되게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요. 매도한 것도 있고 어디로 수용된 것도 있을텐데, 뭐가 있지, 없겠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6월 1일날 나온 종합토지세는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갖고 따졌기 때문에 내년도 '97년도 6월 1일자 종합토지세가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방세 탈루나 증액되는 사항은,
정규호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하향 조정이 420건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조정했을 때 불성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방세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라는 큰 의미 없이 공무원이나 각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모든 세금 부과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그래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진통을 겪고 내년까지는 이의신청 내지는 행정소송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감안하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등급을 정할 때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원시에 총 43명이 있습니다. 시에는 4명, 각 구에 10명씩 되어 있고 직렬로 볼 때 토지전문가인 지적직이 4명에 불과합니다. 9. 3%이고, 행정직이 23명, 토목직이 4명, 건축직이 5명, 세무직이 6명, 기능직이 1명 그래서 43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정규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은 재산에 대해서 등급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인데 동사무소의 어떤 사람, 토지등급 조정하는 사람 하나하고 지금 얘기한데로, 그 인원가지고 과연 그 많은 개인재산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좀, 그러므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어떤 좋은 방법 없으십니까? 늘린다든지,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올해 155회 임시회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내무부로부터 부동산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관리계에서 전담을 하고 부동산관리계에서는 말 그대로 토지관리계에서 담당했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관리대장 같은 것은 부동산관리계로 넘어가고 개별공시지가를 주로 하는 토지관리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장과 직원이 발령이 나서 전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응렬위원
항간에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되더니 세금만 올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토지등급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되니까 결국 지방자치제가 되더니 세금만 올린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뚜렷한 전문가들이 해서, 전문직들이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정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호 위원님하고 박응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일상적인 재산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겠는데 계가 신설이 된다, 그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년도부터 공시지가가 도입이 되었지요?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가 생겨서 전문성을 둔다고 해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뛰어올라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보다는 '90년도 초의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표준지가가 공시지가 역할을 하지요?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표준지는 특성을
이민제위원장
표준지를 따서 공시지가를 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나 시에서 동 단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동 단위는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목격했는데 각 구에서 각 동마다 통장 님을 몇 명을 차출해서 교육이라고 시키는 것이 수원시의 1번지면 100원이니까 올해 여기에서 10%이면 10% 상향조정해서 11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 님들이 그 땅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교육내용대로 10% 상향되었는가 보다, 이것으로 남의 재산을 지도를 놓고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90년도 공시지가가 애당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세금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종합과세도 문제지만 양도소득세도 문제고 여러 가지 세금이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90년도 공시지가를 100으로 봤을 때 '96년도 공시지가가 500이 되었다, 400이 껑충 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국민들이,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90년∼'96년까지 얼마만큼 올라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대로 사실 몇 %만 오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우리 시민이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90년도 공시지가부터 그 부분을 고쳐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하여 처음부터 평준화돼서 '96년도, '97년도 오면서 정산단계로 와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소송제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마 어느 분인가는 소신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세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몇 말씀드려봤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통·반장이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사실 '90년도, '91년도, '92년도 때 그렇게 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토지감정평가사의 자문만 받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결정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위원이 결정을 하고, 약식 검증, 정밀검증을 전부 거쳐서 각 부동산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하고 나머지 토지평가사분, 또 의원님들하고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9만 6,120필지는 다 심의 못하고 그 동안 이의신청이나 재조사 청구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전부 올해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90년도부터 잘못되어진 것을 과감히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95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절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9월 18일 최종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려서 승인 받아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만 관장할 수 있지,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손을 댈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90년대의 현시가 30만원짜리 땅을 3만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 '95년도 이전 것은 손을 댈 수 없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그 시민이 그 땅을 어떻게 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면, 제가 세무서에도 다녀와 봤는데 보니까 '90년도부터 공시지가를 환산합디다. 제가 보니까 땅 값을 거의 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에게 많은 불이익으로 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늘상 보는 것인데, 이의신청, 이의신청 그러는데 수 천, 수 만 건 되는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분들 역시도, 그 분들도 전문가입니다 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꺼번에 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국민, 우리 수원시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의지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지 전면에 있는 땅을 100만원이라 합시다. 그 뒤에 붙은 것을 샀을 때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필지로 합병을 하니까 65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공평합니다. 30만원짜리는 올리고 100만원짜리는 내려야 합니다. 놀부 계산입니다. 30만원짜리도 합병하면 100만원짜리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한대로 65만원∼70만원으로 하면 좋은데, 합병해 버리면 전면 땅값으로 다 따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부 놀부 계산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런 토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합병할 때 공시지가 산정 하는 것은 토지특성의 20개 항목을, 예를 들어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편의시설 접근 성, 관공서 접근 성 등 여러 가지 20개 항목을 다시 놓고 재 산정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부 심보처럼 나 좋은 대로하는 것은 아니고 합쳤을 때 다시 20개 항목을 놓고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해서 다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규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저도 직접 경험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전면 땅값입니다. 억울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부동산 주식회사나 여러가지가 실명제 되면서 지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현황을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수원시도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행정소송현황은 시에 7건이 접수돼서 처리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소송사항만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종결된 것이 5건, 진행중인 것은 대법원에 권선구, 팔달구가 1건씩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황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상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는 행정소송이 종결된 사항은 갖고 있지 않고, 행정소송 계류되어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에서 장안구 영화동 438-7외 3 필지 김갑인 외 2인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이기고있어서 저희가 민원 인에게 피상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권선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권선구 세류동 1109-25외 4필지 이창수 외 1인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시에서 패소가 되어 수원시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세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또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제를 실시한 이후에,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일괄적인 표준지가나 그런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의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지가산정이 되도록, 그래서 수원시민이 지자제 이후 지가나 재산세에 큰불만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시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일반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97세수목표액에 대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96년도 보다 117%가 증가했군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기부금 모금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기부금 모금현황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집행내역은 자료에 잘 나와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기부금의 종류하고 모금내역에 대한 것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기부금은 수원시 세외수입에 기부금이라는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95년도 6월 29일날 2002년 월드컵 축구유치위원회에서 축구장 기본설계 용역 비 2, 406만 5,000원이 내려온 것이 있고, '95년 8월 8일 농협에서 환경기탁금 이라고 해서 253만 8,510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자료기 때문에 '95년도 분은 빠져있습니다. 기부금 모금한다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96년 7월 1일 전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오던 사항입니다.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발효됨으로써 모든 자발적인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3,000만원 이상은, 경기도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사항이 기부심사위원회에 통보되지 않으면 자발적인 것이라도 저희는 접수할 수 없게끔 '96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0일날 농협에서 2차로 환경기탁금 환경개선관리에 따른 기탁금 800만 310원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수원시가 800만원이고 경기도 전체로는 몇 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00만원이 들어왔고 앞으로는 기부금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접수 내지는 모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운동장 설계용역이라고 했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주성광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부금, 그런 것은 여기 안 나와있는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신문보도에 의해 알겠지만 문화예술진흥 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는 틀림없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상반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3, 000만원 이상이라도 승인을 받지 않고 모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 전 '96년 7월 1일 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7월 1일 후부터는 모든 자발적인 사항이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일주일 전에 내무부로부터 저희에게 시달된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문에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악용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엄중 문책하겠다는 사항이 내려와서 앞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은 절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에 나와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경기도 이웃돕기금고 수원시지부 설치 규정에 따른 운영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주성광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낸 것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답변할 소지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자신 있게 답변을 올릴 사항은,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까지는 도지사가, 우리 시·군 단위가 아니라 광역단체인 도에서 기부금품모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으면 사전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중앙,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는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단, 문예진흥기금은 예외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 예외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 문예기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문체부장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문예진흥기금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에. "어느·어느 문화사업으로서 얼마를 기탁하니까 그 사업에 쓰십시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평상시에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걷도록 되어 있고, 체육성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거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으로부터 거둔 것을 우리 수원시에 보조해 준 그러한 성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 있는 사항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질의 낸 자체가 요즘 사실인지 아닌지 신문지상이나 여기 저기서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받았느니, 8억이다, 얼마다 떠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되고 못되고 가 아니라 일단 잡음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이라도 듣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운동장 설계용역 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야의 금액이 개입 안되었을 때 문예기금이라는 목적으로 모금이 된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지,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죄송합니다. '95년도에 수원시 세외수입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 유치위원회에서 준 돈하고 농협에서 준 환경관리개선에 쓰라고 준 돈,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예진흥원에서 나오는 돈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2항에 보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은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저희 수원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서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렇다면 모금을 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하고, 모금을 한, 돈 쓴 것은 세정과에서 하지 않고 어느 과 에서 했다고 하는데, 불우이웃 돕기 집행내역이 여기 들어와 있다면 맞지 않는 답변서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운동장 설계하는데 따른 용역기금이라면, 밑에 보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집행내역이라고 붙어 있어서 질의하니까 세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주성광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모금목적에 대한 집행내역, 운동장용역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붙어 있어야지, 불우이웃 돕기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면,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자료 낸 것은 '96년도는 그런 사항이 없고, 단지 불우이웃 돕기 성금만 접수되어 있는 사항으로 '95년도 것은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부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보충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것은 넣고 싶지 않았는데,
주성광위원
수원시 감사도 끝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질의를 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 해소의 기회가 이때가 아니냐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든지 할 테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명부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아까도 토지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토지 평가에 대해서 제일 시발점이 동이 되는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주성광위원
동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지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구나 시에서 "동에서 평가해서 올라온 것인데",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야가 만인이 평등할 수 있는 세정이 되게끔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표분과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명부에 대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과표분과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명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금부과 시에는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수원시 시세심의위원회에는 과표분과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표분과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96년 12월에 내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 도축세도 과표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96년부터는 경기도 결정고시를 준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표분과위원회에서 할 일은 해마다 익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은,
정규호위원
실적이 없으면 과표위원회를 해산시키든지 해야지,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모양 보기 좋게 해 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96년 1월 1일부터 모든 건물토지과표가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되는 바람에 토지등급조정업무가 없어지므로 해서 운영실적이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는 매년 12월 달에 '97년도 건물 및 기타 물권 과표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했던 사항입니다.
정규호위원
지금이 12월인데 언제 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12월 15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12월 중순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하기는 할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할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잘 활용해서 잘해야지, 괜히 실적이 없다고 하면 남 보기에도 우습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시 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현황은 자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 000억 이상을 한 곳에, 시 금고를 왜 한곳에만 하느냐 이런 소리도 많은데, 지도감독은 철저히 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시 금고에 대해서 형식적인 감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 특별회계 담당자를 전부 소집해서 시 금고에 출장을 나가서 상반기 때는 4월 22일∼24일까지 3일간, 하반기에는 11월 4일∼6일까지 3일간 했고 상반기는 12명, 하반기 15명, 연 27명으로 해서 금고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대행기관, 저희 수원시 수납대행기관 9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96년 5월 7일∼5월 10일까지 4일간, 하반기에는 11월 7일∼15일까지 1주일 간 농협과 기타 수납대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대행기관 전체 직원을 불러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금년에는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작년에 문제되었던 것을 중점 지도해서 작년에 있던 불미스러운 사항은 없고 회계간 처리가 빈약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전부 조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작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기업은행에서 대행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32년 동안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 같은 것은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방법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 금고 감사를 했을 때 작년에 초점이 되었던 세입·세출 일계표를 제출 기일 내에 내지 않은 사항, 세입·세출 일계표 상의 금액과 통장의 금액이 맞지 않은 사항, 세입·세출 일계표의 착오, 정정되는 사항, 총괄세입·세출 일계표 미 제출되는 사항, 자금운영권이 다원화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그 동안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미한 사항을 적발을 해서 다시 개선해 가장 좋은 금고가 육성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32년 동안 수납해서, 다른 은행으로 바꿔보자는 여론도 있고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시 금고를 바꿔보자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에서 '64년부터 32년 동안 수원시금고를 맡고 현재까지 큰 과실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입금관리라는 것이 매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금고가 변경될 시에는 복잡한 수입금 인수인데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30여 년 동안 쌓아온 기업은행의 수입금관리능력과 지방세입금 OCR전산처리능력제고에 기여한 공도 있고 현재까지,
박응렬위원
그것은 매일 나오는 얘기고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인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경기은행이 인천시금고를 하는데 거기를 쫓아라, 다른 쪽으로 하자는 이런 성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해서, 30년 동안 쭉 해왔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 기업으로 해야 되느냐.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32년 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시 금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금고를 굳이 바꿔서 저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속 육성해서 수원시 세입관리나 모든 지방세 부과징수에 가장 좋은 금고로 육성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해서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지 부득이하게 바꿀 사항이 되면 저희가 그때는 바꾸겠습니다. 금고계약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다거나 수원시에 가장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하자가 없는 한은 잘된 점은 육성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건전한 금고로 육성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시 금고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시겠습니다만 철저히 지도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예산회계별 수입·지출액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심의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 위원님, 유가증권 보관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소에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소세가 작년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자진 납부했다고 했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정규호위원
작년도부터 된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95년도 1월 1일부터,
정규호위원
사실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자진납부를 몰라서 가산세를 내야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로 바뀜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자진신고기간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사전 신고 납부 제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서 늘푸른수원지나 유선방송, 일간지에 해서 앞으로 일반시민들이 가산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자진 납부하는 것도 좋은데 가령 건물을 신축했다든지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 사람은 모를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런데 신축하거나 매각할 때는 매년 7월에 사업소세의 재산할 같은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6월 한 달은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위원
그럴 경우는 모르고 가산세를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호위원
매입을 했다거나 신축을 할 경우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산세를 안 물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꼭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박응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팔달구는 51억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은 100평 이상 건물에 ㎡당 250원씩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 종업원 할이라는 것은 종업원 50명 이상이 있는 회사의 총 급여액의 0. 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가 많은 것은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코닝, 전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 이의신청현황 및 심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실적인데 9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9건 밖에 없습니까. 이의신청이?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일반시민들이 지방세 부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저희에게 올해 올라온 것이 9건이 전부 다입니다.
조치훈위원
지난번에 권선2지구 개발하는데 신우아파트 인가요. 그쪽에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이의 신청이 아니고 구두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님도 계시지만 그 사항은 신우아파트 주민들이 100% 납부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수원시내에 같은 시기에 성원아파트, 선경아파트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항으로 신우아파트 지가 조정을 해서 원만하다면 원만하게, 주민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지방세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 지방세 100만원이상 감액 결정내역, 세무직 정원 및 충원현황,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명부, 지가조정에 따른 감사수감 및 조치내역, '96년 10월 20일까지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하고 지방세 100만원이상 감액결정 내역을 보면 개인별 명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되지 않으니까 징수 못하고 결손 처분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방세 100만원이상 결손 처분된 사항은 각 구청에서는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팔달구에서 과감하게 100만원이상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를 했고, 수원시중의 97개소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전부 했고, 유관기관인 세무서의 사업소 등록확인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거친 결과 무 재산, 행·불 된 6명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무 재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세금을, 지방세를 내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원이 되었던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적이 안되고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세목에 보면 주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고 나서 나머지 소득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다 팔고 나서는 재산이 5년 동안 저희가 추적한 결과 한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결손처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장안구, 팔달구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뭘로 보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나름대로 볼 때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결손 처분하는 부분이 더 적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감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다음 세무직 정원 및 충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하고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명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결손처분은 각 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100만원이상 감액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국유재산 임대수입 등 모든 사항이, 부동산 등기 과태료 같은 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어 관할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된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제28조 단서규정과 비송사건 절차법 제248조 내지 제250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 시에는 세입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든 이기든, 지면 저희가 물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기면 국고 세입이 되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된 사항은 귀속되기 때문에 무조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장안구 송죽동 이상민 300만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자가용 유상운송위반사항으로 운행정지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부과 처분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가 경찰에 입건되어 운행정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으나 불구속기소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감액처분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운행 정지시켰습니다. 그 다음 안산시 사동 황선원씨 147만원은 권선구 세류동 334-167, 대지 11㎡중에서 7/11을 매각하고 나머지 4/11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주었기 때문에 세입 분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섭 외 2인 건축허가 취소되는 것은 감액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고민섭 외 2인 건축허가 취소부분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를 냈다가 도로점용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도로 점용료를 1,150만원 저희가 부과했다가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부과된 사항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지가조정에 따른 감사수감 및 조치내역은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개별공시지가 감사받은 것이나 조치내역은, 수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96년 10월 20일까지의 세입현황을 요구한 것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계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주 잘해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방세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개인명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 따르는 주민세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결손 처분됨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세를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각 구의 전체적인 액수는 안 나왔는데 체납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가 되든, 어떻게 되었든 납부하는 사람에게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몇 년이 흘러가도록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만 냈지, 주민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만 알지, 전혀 모릅니다. 내일 구청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내지 못한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부분은 주민세에 대한 홍보, 나중에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나면 그때 가서 주민세 내라니까 체납이 돼서 수십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보면 취득세 과세물권 매각 시에는 30일 이내에, 각 부과권자, 시장·군수에게 통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9조의 4 세입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세 같은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 결정 내지 변경 또는 신고 또는 납부를 받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1개월 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결손이 되고 못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각 구청직원들이, 주민세 담당직원들이 세무서에서 파견 나가 있고, 매월 15일 날을 과세 자료 수입의 날로 정해서 각 구청 주민세 담당은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낸 사항을 발췌해서 다음 달에 수시 분으로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실은 세무서 통보 오는 것에 한해서 했던 것을 갈수록 늘어나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특별히 과세자료 수집의 날을 운영해서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고 나중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큰 피해 아닙니까? 납부하는 사람도 피해고 받는 사람도 못 받으면 손해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97년도에는 '96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사유 및 조치상황, 법인 세무조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세무공직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신 목적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주성광위원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면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181명, 맞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181명입니다.
주성광위원
금액으로 43억 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주성광위원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조치사항에서 "추적중이다.", 등등 사연이 개인별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체납된 것인지부터 여기 조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수원시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500만원 이상 되는 181명에 대해서는 특별대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132명, 법인 49개가되겠습니다. 수원시는 시와 각 구가 합동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전화가 있으면 유선전화를 하고 각 구청 징수과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직장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사항은 '91년부터 된 사항으로 시효소멸을 못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시효소멸을 5년으로 봤을 때 앞으로 5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91년 12월 분은 금년 12월 달에 계속 재산조회하고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무 재산 또는 행·불, 사망으로 판명될 경우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주성광위원
결손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돈 몇 십만 원 내는 것도 아니고, 큰돈을 안내니까 예산에 얼마만큼 차질을 받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고, 압류물권이 없는 경우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체납 세를 전문 수금하는 전문관리계가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각 구 징수2계가 대외적으로, 체납 세 징수전담계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악성체납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이라고 할까, 받아오면 얼마 주는 제도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것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말까지의 체납된 세금을 받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도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가 181명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체납세 받는 것을 동별로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자원봉사 원을 11월까지 4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위촉 증을 수여하고 교육을 시켜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현재는 가동이 안되고,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빨리 해야지, 잠자고 있군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주성광위원
좌우간 세금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법이 세무조사 실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정과장님과 세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미진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세외수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세정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은, '94년도나 '95년도 보다 여러 가지 금융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96년도에 특히 곽상현 세정과장님께서 시금고의 관리운영을 잘 해주셔서 많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 금고 관리운영 면에서는 아주 매우 훌륭히 잘하셨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 금고 관리에 역점을 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약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박민강 지역경제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정규호 위원님께서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상거래질서에 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백화점 내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 고성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어느 나라를 가도 백화점에서 호객행위 하는 곳은 수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백화점 업무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단속해 보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얼굴이 뜨겁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사람과 함께 갔었는데 이상하다고 일부러 서서 봅디다. 빨리 시정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킴스클럽 운영실태가 과연 상거래 질서에 합당한 것인지 묻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킴스클럽은 가격파괴라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측면으로 고려가 될 사항입니다만 소비자보호측면에서 같은 상표를 가지고 싸게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무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유사상품을 가지고 싸게 판다면 문제가 되지만 동종의 상품을 가지고 중간마진을 없애고 싸게 소비자에게 판다면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호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회원제를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것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회원제 위법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사실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 돈도 굉장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1인당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몇 명인지 모릅니다만 상당한 돈인데 그것으로 물건을 얼마만큼 사야 회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아리송합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회원제의 위법성 여부와 액수규모 등을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것을 관리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수원시에서 유통업을 조그마하게 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큽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도 정규호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킴스클럽이 수원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계장 님들이 지역 돌아가는 여러 가지 뼈아픈 얘기를 한 두 번 듣는 것도 아닐 것이고, 책임도 막중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킴스클럽 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만 갔다온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소비를 하고 있고,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서 쓰는 현상이 있고, 그런데 대형 음식점이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는 밤 2시, 3시에 가서 트럭을 대놓고 물건들을 구입해서 자료 없는 물건을 팔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관계되는 직원들이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현장 목격은 못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수원시 지역경제과 어느 계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지역경제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세무적인 차원에서 세무서만이 무 자료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가격파괴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수원의 엄청난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의 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과장님이나 경제계장님이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는 킴스클럽도 가서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받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책임을 맡았으면 소신껏 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나와야만 우리 경제가 잘될 것 아닙니까? 물건을 어디에서는 얼마에 팔고 어디에서 얼마에 가져다가 얼마에 판매하는 것까지는 과장님 정도라면 파악이 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해서 꼭 여러분에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만, 2시, 3시에 도매행위가 이루어져서, 정부시책이 자료의 양성화 아닙니까? 성실한 판매를 안 해서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주류 무 자료판매 등등 수정신고해서 수 십억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아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공개합니다. 엊그저께 소비세과에서 와서 주류에 대한 장부를 전국적으로 회수해 간 일이 있습니다. 10시를 기해서. 수정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안한 업체를 불시에 장부를 압수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현실인데,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매장슈퍼에 놓는 것 외에는 우리, 도매행위 안 합니다. 매출대비 주류가 13%인가, 12%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기품목인 진로, 그린 이런 술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가맹점들에게 팔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조사해봐라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 입니다. 수정신고를 안 하니까 수정신고 안 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성실한지 국세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현실인데,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성실한지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유통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것을 관계당국에서 행정지도력을 가지고라도 쫓아다녀 볼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니, 이 나라 현실이 뭐가 되고, 대통령부터 경제를 살린다고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자료 거래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킴스클럽에서 회원제 만들어서 밤에 무 자료 거래해서 소비자에게 팔아서 암암리에 돈버는 이런 것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을 과장님, 계장님 모른다면 책임 있는 것입니다. 이것 좀 검토하셔서 하루 저녁 잠 못 자는 셈치고 가 보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 부탁합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킴스클럽에 대해서 단순히 가격을 싸게 판다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 자료거래를 한다든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며칠 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적발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상거래 확립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상거래 질서확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범위가 큽니다. 상거래에서 모든 과정을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범위가 큽니다만 저희가 현재 하고있는 사항은 불법상표도용, 위조상표판매, 가격을 비싸게 판다든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이런 사항들을 단속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무 자료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단속을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경기도와 통상산업부와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을 얼마만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기 1회씩 해서 4회를 했습니다. 특허청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개 업소에 133점의 상품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도에 행정처분을 했고 불법상품권 단속은 2회 단속을 실시해서 할인판매라든가 기타 위탁판매에 대해서 감사원에 시정지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부탁을 드린다면 분기별보다는 더 시간을 할애해서 상거래 질서확립에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서 감시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조치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킴스클럽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처 동에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무 자료 거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와서 가게에서 킴스클럽 붙은 것을 그대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작년 대비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 '93년∼'95년까지 총 295억 원을 지원했고, 수원시의 경우 '95년까지 59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6년도에는 경기도에서 99억 9,200만원, 수원시에서 45개 업체에 40억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작년에 조성된 금액을 보면 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20억, 은행에서 20억, 그런데 융자금액이 49억 5,000만원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수 분 6억과 이자를 합해서 된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많이 조성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별로 신장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업을 하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조성이 대폭적으로 확충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보니까 별로 많이 신장된 부분이 없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7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뜻대로 안돼서 현재 100억만 조성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40억을 합하면 당초 목표액보다 약 16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추후로도 시정형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김강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교육·문화 쪽에는 4배나 증액을 시켰는데 '94년 대비, 경제개발에는 2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실천이 약한지, 우리 과장님 선에서 더 이상 일 추진을 할수 없는지 20억 이상은, 어떻게 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수원경제가 어려워서 삼성도 감원한다, 선경도 1,000여명 감원되고, 거기에 따라 업체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을 도울 자금이 늘지 않는지, 저는 20억이 아니라 200억도 부족할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서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이 육성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시 전체의 균형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김강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인들과 같이 외국시장 개척하러 나가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자금이 비싸고 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 금고와 시가 협의해서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와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이 거의 화성군 쪽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모든 세나 이런 것이 수원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자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기업인들이 수원시내에서 기업을 원활히 끌고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여러 위원 님들의 좋은 말씀을 경제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치훈 위원님, 저축추진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주유소 현황 및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자료에 상세히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와 기름을 팔고 있는 소매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류 판매소라고 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소라고 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런 판매소에서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많이 주유소 차처럼 계량기를 달고 하는 업소가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 많이 계도해 주셔서 성과가 눈에 보였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LPG 주유소도 그렇지만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대개 기름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천천히 다녀야 되는데 과속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늘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배달 차에 대한 행정지도도 아울러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주유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시에서 주유소 허가 내줍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보면 마주 건너다 볼 정도로 허가가 나는 것 같은데 거리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매교동에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그 주변에 주유소가 3개인지, 4개가 신설되고 있는데 저런 것 정부에서 남발해서 서로 출혈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 주유소도 장사 기 때문에 서로 상권을 유지하면 좋지만 현재 정부시책을 봐서는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그것이 수원시 경우 몇 평 이상, 지목이 뭐여야 주유소 허가가 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최소면적 660㎡이상이면 되고, 200평입니다.
주성광위원
주거지역이고 뭐고 다 허가가 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관계없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다음 직업소개소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의 지도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 지도감독은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장비를 검사하기 때문에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만 사고가 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업소마다 할 때는 일제히 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면 일제 단속을 하고, 특별히 사고가 났을 경우 한 업소만 중점적으로 합니다만 거의 일제 단속을 합니다.
안용덕위원
단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선불 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사회문제가 있을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갑니다만 선불 금 징수행위 같은 것은 창구에 장부를 비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단속을 할 때 일제히 나가게 되면 서로 연락이 돼서 불법행위가 잘 나타나지 않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기술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나가서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소개비 과다징수 같은 것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고 선불 금 징수행위 같은 것은 장부를 비치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함께 가서 하는 이유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인데, 비밀장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종업원 월 비나 소개비는 얼마씩,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종업원 임금은 상당히 낮습니다. 20만원∼60만원까지 되고, 소개비는 월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4∼16%정도입니다.
안용덕위원
월급이 얼마라구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20만원∼60만원을 왔다갔다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다방 종업원이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15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15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많겠군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150만원의 경우 10%, 15만원 정도 소개소 수입이 되고, 실제 종업원에게 가는 월급은 소개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용덕위원
선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불문제인데, 선불이 뭐냐하면 현재 선불을 받는 직종이 대부분 다방 아가씨 아니면 술집 종업원입니다. 이 아가씨들이 어디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개인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다방에서 데려오려 해도 빚을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갚아주는 명목으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선불을 지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절시킬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빚진 것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근절방법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대책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람을 데려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안용덕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끔 일을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탈선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그런 것을 잘 유도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유료직업소개소 지도감독 하시는데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인건비를 담합해서 올려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소개요금은 노동부장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요금은 고시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고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고용기간, 임금에 따라 틀리는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구인 자는 임금의 4%, 구직자는 임금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 자와 구직자가 각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3개월까지는 첫 달 임금의 구인 자는 6%, 구직자는 4%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은 구인 자는 첫 달 임금의 12%, 구직자는 첫 달 임금의 8%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소개료고, 유료직업안내소가 인건비를 일당 1만원이다, 2만원이다, 3만원이다를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요식 점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상공인들이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올려놓은 급료 때문에 사업을 못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소개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락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아는바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담당업무이므로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들이 일하는데 하루종일 일하는 것 아니고, 5∼6시간 일하는데 시간당 얼마 그래서, 4만원 이렇게 받아가니까 인건비 때문에 장사를 못하시겠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수원시 물가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실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요식업 조합이나 서비스하시는 분들, 특히 김봉열 의원님이 조사를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인건비 관계는 담당업소라든가 인력시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유료직업소개소를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담합해서 올리는 것을 앞으로는 담합해서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방아가씨들이 한 달에 150만원씩 받아 가는 것도 다 직업소개소에서 담합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조사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주성광 위원 님께서 오목천동 공장부지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공장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말하기를 10만평 공업지역이 한일합섬 부지면적만큼 대체된다는 얘기가 있은 후에, 오목천동 인쇄물이 여기나와 있습니다만 2단계 공사로 12만 4,075평이라고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예.
주성광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착수하고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현재 추진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6년 11월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2000년 12월에 가서나 사업준공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 거예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한일합섬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후에 수원으로서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공업지역선정이 빨리 되어서 공장이 들어서서 생산을 해야만 업체도 살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세원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업지역을 선정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그 사항에서 저희 수원시는 과밀억제지구이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한일합섬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는 오목천동의 공장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대체시켜준다는 조건부 형성이 아니냐고 봤을 때,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한일합섬 공장부지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서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써야 될 공업지역을 다 쫓아버리고는 지금 다시 공업지역이 5∼6년씩 걸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업지역이 형성돼야 공장도 들어서고 또 빨리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므로 해서 지방자치의 자원형성이 되는 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5∼6년씩, 수도권정비계획이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한일합섬 부지 대체해주는 조건부라면 1년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자원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물론 상위법에 묶여서 되니 안되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부에 쫓아가서 건의도하고 얘기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2000년이 앞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아닙니까, 5년.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 지적하는 것인데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로서도 한일합섬부지가 주택용지로 되는 과정이 빨랐고 또 공장용지로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과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도권 행정사항으로 여러 번 심의를 받아야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 때문으로 판단되고 현재의 추진단계로 봐서는 각종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실시인가 과정만 거치는데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물론 법에 의해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하는 차원에서 도고 중앙이고 우리 수원시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건의나 뭔가를 촉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 현황에 대해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예년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니터요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젊은 분, 시장과 가격접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물가모니터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의 역할은 매월 3회에 걸쳐서 물가조사를 해서 지수를 만드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령별로 보면 최고 48세∼27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이상이 3명, 45세 이하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세가 많으면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들로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34명중에서 통장 님들이 19명이고 부녀회장님들이 1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비교적 그 지역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겸위원
물가지도단속반 현황과 실적,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속실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주로 개인서비스업체를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4만 7,162개 업소 중 4,198개 업소가 부적합업소로 되어있습니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업소와 또 인하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로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지금 수원시 행정지도가격이라고 해서 물가안정을 위해 수원시에서 돌리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설렁탕 3,800원, 냉면 3,700원, 쭉 해서 짜장면 2,000원, 우동 2,000원, 짬뽕 2, 300원, 다방커피 1,300원, 국산 차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세 번씩 물가모니터요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통계청에서 매월 3회씩 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냉면 집에서 냉면을 4,500원 받고 갈비 집에서 3, 700원 이상을 받으면, 여기 나온 대로 벌과 금을 징수하죠? 냉면 집에서는 4,500원 받고,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벌과 금 같은 것을 매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다보면 고질업소들은 계속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행정적으로 해보고 정 시행이 안되면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 같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하는 것만으로 과태료를 물린 적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것이 물가단속 행정지도가격인데 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집에서는 냉면 값을 4,500원 받고 갈비 집에서는 3,700원 이상 받으면 제재를 가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냉면 집에서도 갈비 집에서 받는 것처럼 3,700원 받아야지 거기서는 왜 4,500원을 받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영업장소라든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격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시키고 세무조사를 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훈위원
그 다음 커피 값 1,300원, 국산 차 1,500원인데 다방에서 커피 값 1,500원 받는 것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까지는 통계청에 조사할 때 1,500원으로 문의가 됐었는데 지난달에 1,300원으로 환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치훈위원
통계청에 자료를 말씀하시지 말고 수원시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작업을 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한 달에 세 번씩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훈위원
통상적으로 1,500원씩 받고 있죠?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커피하우스를 제외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순수한 다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에서는 거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제가 어느 날 다방에 가서 둥글레차를 마셨는데 둘이서 5,000원 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산차도 국산 차 나름인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1,500원을 받는지 이런 것도 애매 모호하고 해서 앞으로는 자력이 약한 업체에 대해서만 물가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물가를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물가를 관리하는 이유는 일단 물가의 인상이 국가경영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또 현재물가를 주도하는 주요품목들이 제1서비스요금,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국가가 유도하고 있는 쪽으로 가신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공공요금은 10%∼20%씩 올려놓고서 이런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찻집이나 짜장면 집, 설렁탕 이런 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시에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같은 설렁탕 값이라도 3,500원, 4,000원 다르게 받으면 소비자가 아마 맛이나 질에 따라 알아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소비자들은 양이 줄으니까 더 먹어야 되니 오히려 비싸게 먹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것까지 구태여 지도단속을 하느냐!", 예를 들어 4,000원짜리를 "3,500원 받아라, 3,000원 받아라."이러니까 결국은 사리하나를 추가시켜야되고 한 그릇 먹을 거라면 두 그릇 먹어야 되고, 이런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생 과와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들의 의중을 쫓아 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안용덕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 님께서 찻값을 거론하셨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동감하는 말인데 커피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국산입니다. 그런데 가격차가 월등히, 수입은 더 싸고 우리 차는 비쌉니다. 우리 차를 애용하게 하려면 가격을 싸게 해야 되는데, 원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는 다 쌉니다. 그런데 유독 커피 값은 약 50%정도 국산 차보다 싸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서 국산 차는 싸게 하고 수입하는 커피는 많이 받도록 해서 우리 국산 차를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안용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국산 차 판매가 많이 됨으로써 국내 경제도 물론 좋아지겠습니다만 커피 값이나 국산 차 값은 시 단위에서 조정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 상으로 올리거나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규정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얘기하면 원가 얘기를 합니다. 원가 얘기 할 것 없습니다.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라도 우리 국산 차를 많이 애용할 수 있게 가격조절을 시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관련협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역설적인데, 왜 국산 차는 비싸게 하고 외제인 커피를 싸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근본 동기는 커피는 연간 몇 백억 수입해오니까 외국 것을 팔지 말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없게 하자, 이익이 적으면 덜 팔 것 아니냐, 그대신 국산은 다 우리 농산물이 재료가 되는 것이니까 국산 차를 많이 팔게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커피를 비싸게 팔고, 국산 차는 싸게 팔아서 국산 차를 팔자는 뜻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우리 국산 차를 마시면서 우리 국산 차는 비싸게 받아도 좋다, 외제는 싸게 팔게끔 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못하게 하자, 이익이 적게.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커피를 비싸게 받고 국산 차는 싸게 하자, 그런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고,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돼서 가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용덕위원
커피는 300원이나 500원을 받아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가지고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신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성광위원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힘으로 수원시만 커피 값을 국산 차와 비교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네.
주성광위원
얘기 하나 마나 입니다. 경제과장님이나 경제국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어렵다하더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처에서 우리 얘기하듯 하면 바로 됩니다.
이민제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LPG사용에 대한 것은 김성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성겸위원
LPG 사용시설 및 판매업소, 점검현황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노동조합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잘 해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 다음 파출부 알선 용역업체현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김성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업소가 아닌 그런 업소가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이때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파출부 알선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관내 2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인부, 파출부 등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자리에서 끝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시킨다는 것보다 이런 차원의 업소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기여도는 있습니다만 허가를 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위반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안용덕 위원님, 가스안전관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가스안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는 주로 교육과 점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 내무부, 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고, 교육은 주로 안전공사하고 시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8회에 걸쳐서 판매업자, 시설 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가스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시겠습니다만 가스가 폭발하는 예가 있으니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가 더 없으므로 김강영 위원님, 직업훈련 위탁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자료에 보면 5개 학원에 83명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라는 것이 3D 현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기를 기피하니까 되도록 많은 인력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많은 인력을 그런 직업전선에 보내는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합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영세민이라든가 법정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인원문제는 여러 가지를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강영위원
많이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치훈 위원 님께서 고압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에 화공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계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조치훈위원
구나 동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각 구에 3명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동에는 없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각 동까지 이런 도시 가스가 전부 들어와 있는데, 고압가스를 설치하는데 주요업무를 동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에 3명이 있지만 각 동별로도 앞으로는 화공직 직원들이 좀 더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나가신 직원들이 가스 안전수칙이나 가스의 성질 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 형식적인 서류 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인력 직제상으로 각 구에 1명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인사계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흡한 것 같고, 지금현재 도시가스는 수원에 삼천리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수원은 삼천리입니다.
조치훈위원
삼천리지요? 엊그저께 사진을 하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져왔는데 도시가스 맨홀이 깨져 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나가셨다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셨는데, 부실공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수원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셨는지,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구운동 쪽 같은데 제가 위치를 적어놨는데 빼놓고 왔습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삼천리 도시가스가 수원을 독점하다보니까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마음으로 시정해 주시고 수원시의 경제를 맡아주시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원시의 경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산업과장님,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촉현황 및 명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운영실태 중 심의내용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가 18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농지임차료상환, 농지소유임차실태, 이런 부분은 한 것이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안건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응렬위원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는 팔달구만 18건이데 농지전용을 하면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농지전용이 돼서 어디로 사용되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 관내에는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구역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전용은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나가고 그리고 도시계획의 지역인 신동, 망포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전용의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농지전용심사의 대상은 신동과 망포동 지역만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다른 데는 안되구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박응렬위원
농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그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마 농지전용 때문에 관리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김강영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영현황을 여쭤봤는데 직거래라면 중간마진을 줄이고 생산자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소비자는 싼값에 물건을 살수 있게 해서 농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유통과정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이외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7일∼11월 30일까지, 몇 일 안됩니다만 관내에서 생산한 채소류와 관외에서 농협을 통해서 반입된 젓갈류를 4일에 걸쳐서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약 2,000여 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려서 생산자도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값싸게 구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또 어제 실시한 평창군에서 재배한 대관령 고랭지 산 감자의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가 처분하기 위해,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9,000㎏, 20㎏박스로 450박스를 어저께 수송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금액은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영위원
감자관계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했지만 되도록 수원에서 생산된 것을 수원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통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고마우신 말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은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생산되는 것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정육점 928개소 중 한우를 판매하는 업소가 7개 밖에 없습니까? 대부분 정육점이 한우라고 팔고 있는데 시민들은 비싼 돈을 내고 젖소고기나 수입 육을 먹는 것이 아닌지,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육류판매고기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한우, 젖소, 육우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한우고기는 순수한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이고 젖소고기는 젖소 암소 중 우유를 생산한 소로부터 얻어지는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육우는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비육 한 소로부터 얻어지는 고기 중에서 육우, 교잡 우, 젖소 해서 젖소도 수소를 얘기하고 젖소 암소중 새끼를 낳지 않는 소를 육우고기라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우는 도축장에서 나올 때 검인이 적색으로 표시가 되고 젖소고기는 청색으로 표시가 되고 육우는 녹색으로 표시되어서 도축장에서 정육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정규호위원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정규호위원
그러면 도장 찍은 데를 잘라내면 무슨 고기인줄 알아요? 도장을 맨 나중에 파는 것도 아니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거기에 송장이 또 딸려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송장보고 사는 시민이 또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도둑이나 도둑질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의 계몽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업자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피해가 막대하다는 거죠.
정규호위원
여기 일반 정육점 82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이것은, 일반 정육점은 일반 젖소고기나 육우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일반 정육점이라고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판다는 표시를 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여기는 육우도 팔고 젖소도 판다는 것을 알지, 덮어놓고 정육점이라고만 하면 다 똑같은 정육점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금년 말까지는 계몽기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진작 그랬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한우 육 전문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우 육을 판다고 하고 육우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한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한우판매점에는 일반육이나 포장 육은 일체반입이 안됩니다. 반입이 안되고 한우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약 1억 5,000∼6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판매점에서 일반육을 취급한다는 것은 저희관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거기의 한우는 100%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지도단속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우고기만은 틀림없습니다.
정규호위원
한우 육은 더 비쌉니까? 가격표시는 되어 있구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조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리고 시장에는 소 물 먹이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수원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전에는 우리 관내에서도 물을 먹이는 부정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취약지가 곡반정동 온습골이라는 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복 근무도 많이 하고, 행정기관에서 해봐야 수사권도 없고 그 사람들의 난폭한 행동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합동지도 단속을 했었는데 요즘은 워낙 지도단속이 심하니까 그 온습골 부락의 강제 급수하던 지역은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서 물 먹이는 장소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밀도살 2건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이 밀도살은 농장에서 사육하시는 분이 동네 잔치다, 뭐다 해서 아마 동네사람들이 잡아달라고 해서 거기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 검찰에 고발해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규호위원
한 건에 대해서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2건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자가 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먹기 위해서 한 것을 저희가 첩보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하여튼 약이나 음식물을 부정으로 하는 것은 철저히 이 사회에서 추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전 기억이 납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해서 무엇을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 때도 젖소고기 구분을, 지도를 잘 못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주성광위원
바로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데 정규호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중에 '97년 1월부터 구분되어 판매된다고 얘기하셨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주성광위원
그러면 지금은 혼합 판매하는 것 묵인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과장님 1년 전에 무슨 답변하셨어요? 육우는 싸니까 싸게 팔고 한우는 비싸니까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질의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다가 '97년부터 합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지를 통해서 전단도 배포하고 업소에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이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할 때는 그 업소에서도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딴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주성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까지 지도점검 하면서 조합이나 또는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서 여러가지 협조를 얻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많지만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정육점에 가면 부위별로 판매가격이 다르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주성광위원
계장 님이 실무 책임자이실 텐데 가서 확인도 하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전단지를 2,000매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또 소고기 구분표시판을 전부 공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축산기업조합에서 관내 조합원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이 완전히 실시됩니다.
주성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소를 잡아다 판매하는 정육점이 상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 안되겠지만 너무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 싸구려 육우를 가져다 폭리를 하면서 속이는 이런 판매가 되어서는 안된 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정직한 판매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계장 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치훈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려 했는데 농지전용내역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수입고기 판매현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현황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쥐잡기 사업은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실시를 합니다. 봄 사업은 4월 26일 19시를 기해서 실시했고, 가을 사업은 11월 29일 17시를 기해서 일제히 구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원시 전 세대수의 32%정도의 쥐약을 공급했습니다. 쥐약 량은 약 7만 8,000세대 분입니다. 1봉 당 30g, 1세대 당 1봉지씩 공급해서 7만 8,00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금액은 974만원이 소요됐고 실적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약 252개 기관, 시민 5만 1,162가구가 참여해서 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만 가을 사업은 현재 구청으로부터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각 동에 쥐약을 나눠줘서 살포하는데 주요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 통장 님들이시지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조치훈위원
통장 님들이 쥐잡기 사업을 한 후 동에 얼마만큼 쥐약을 살포하고 어떻게 했다는 실적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전에는 쥐를 몇 마리 잡았는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건의해서 지금은 그러한 보고는 받지 않고 다만, 쥐약을 몇 세대에 공급했느냐와 그 세대가 쥐약을 놨느냐 그것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과거에 저도 쥐잡기를 해봤지만 없으면 오징어 다리에 재를 발라서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통장님들을 통해 쥐약이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각 세대별로 나눠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늘푸른수원지 때문에 공보담당관님과도 얘기했지만 통장 님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요즘 거의 진척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느 통장님 댁에 들어갔더니 쥐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쥐약살포를 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장님들을 통하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쥐를 잡게 하는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금년도에 입 간판을 약 37개를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가두방송 106회, 마을앰프방송 약 470회를 연속적으로 홍보방송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저희도 의문이 많이 됩니다. 또한 쥐약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쥐약을 나눠주고 어떻게 놓는지 사용법을 일러줘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통·반장에게 맡기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그런,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민제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쥐잡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에만 올렸다 내렸다해서 약만 소모시키지 말고 쥐를 실제로 잡는데, 쥐약 놓은 방법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쥐약은 거기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을 배합 안하고 그대로 투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쥐의 생리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쥐의 생리에 대해서 20분 짜리 영화도 만들고 쥐에 대해서 다년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거짓말 못합니다. 쥐는 약을 한 번에 주면 안 먹습니다. 3∼4차례 예비 쥐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쥐가 늘상 먹는 것을 놨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싹 치우고 약 바른 것을 갖다 놔야 먹습니다. 이런 생리를 알고 작업을 해야지, 약만 갖다놓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앞으로 쥐잡기를 한다면 적어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예비쥐약을 투여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상식적으로 물어보는데 쥐 한 쌍이 1년에 몇 마리로 늘어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1,250마리 정도로 늘어납니다.
정규호위원
아시나하고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유럽 쪽에서 광우병이 문제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수원시에는 업소에 홍보한 일이 있는지, 광우병에 대해서, 또 하나는 수원시에서 광우병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광우병이 일어나므로 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육류소비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가축위생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분기별로 샘플을 무작위로 수거해 갑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부정 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그러한 광우병 발생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래서 도에서 수입쇠고기 판매하는 것을 무작위로 가져간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염상천위원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수입 쇠고기는 소량으로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을 때 광우병이고 뭐고 없는 것 같습니다. LA갈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받아서 저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무작위로 가져다가 검사를 해 주신다면 더 할말은 없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다고 하면, 물론 시민들이 광우병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사 먹으라고 해도 안 사먹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다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참고적으로 영국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 수입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수입할 때 농림부동물검역소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광우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축위생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님께서 농산물생산량 조정현황 및 대책, 농민후계자 관리실태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원래 안용덕 위원님께서 하실 질의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계장 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은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적환장을 '96년 9월 20일 잠정적으로 폐쇄하셨다고 하는데 매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처리는 매일 현장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그리고 매립용은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요즘 김장철이라 굉장한 쓰레기가 나오고, 악취도 날텐데 매일 처리가 됩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리가 되고 있는데, 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일요일과 공휴일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하루정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절기라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납니다만 하절기에는 현장에서 모아서 실어나가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매일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목관리 있지 않습니까? 야채 쓰레기 같은 것은 그런 곳에 거름으로 쓰면 충분히, 쓰레기장에 안가도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저도 과거 과수원도 해 봤는데, 야채쓰레기 같은 것은 넉넉히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쓰레기장에 갖다버리느라고 돈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활용하면 거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또 하나 후문 위치변경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그에 따른 민원을 조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의 후문위치를 변경하게 돼서, 기존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먼저 후문 위치를 고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서 후문위치를 조정했고, 그 후에는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후문을 그쪽으로 하므로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옮긴 위치에 후문을 냈습니다만 먼저 위치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한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주변에 말썽이 안 나게끔 잘 고려해 보십시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조치훈 위원 님께서 적극 중재해 주셔서 잘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투자현황, 임대현황, 운영현황, 임대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159억원,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바람이 동쪽으로 분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계속 해마다 투자를, 더 이상 계속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본적인 투자는 끝났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관련환경법규가 강화돼서 시설을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투자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렬위원
외부적으로 늘리거나, 주차장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더 투자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응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고 지금 앞으로 인구가 120만 이상 거대도시로 된다고 하는데, 도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 불필요하게 계속투자하지 말고 더 계획이 된다면 한적한 곳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여기 시작 할 때도 시골이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주변에 지어지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할 수 없나 그런 생각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무자로서 현재 도매시장의 위치, 면적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전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증설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전 또는 다른 곳을 만들어서 기능을 축소시킨다든가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운영관계에서 거래규모를 자료에서 보면 '95년보다 비교적 '96년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96년도는 10월말 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12월말까지 된다면 작년보다 13%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다시 수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말까지 간다면 총체적이니 물량은 12만 8,000t에 거래량은 1,1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13%정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됐습니다. 다음 임대료,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정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수입을 보면 7억 7,500만원 정도, '96년도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장사용료가 거래금액의 5/1,000, 시설 사용료는 연간 시설물평가금액의 5/100,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시장사용료는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사용료를 받되, 거래금액의 5/1,000, 이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그 법규에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공유재산관리법규, 여기에도 평가금액의 5/100를 연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시설사용료보다는 시장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법을 만들 때 유통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제공하라는 측면에서 낮게 책정되어 법규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에서는 시세만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거기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상인들만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든지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묶여서 안 되는 겁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상부세 건의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는 타 지역은 그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더 많은 시설을 하면서 이것을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를 따진다면 시에서 투자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수원만 이것을 더 받겠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농림부에도 실무 선에서 구두로 협의해 본 다음 가능하다면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조치훈 위원 님께서 시설물관리유지 및 현황부터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설물관리 유지 및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현황 및 효율적인 이용대책인데 제가 쭉 봐온 것으로 볼 때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증축이전을 하면서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가설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증축할 때는 그 건물이 채소도매시장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무, 배추를 위주로 해서 상당부분을 야적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법인가 중·도매인들과도 협의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결심을 받았고 그 다음 법인들과도 협의를 끝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채소경매장 벽면을 이용해서건축물을 세 군데 339평을 축조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축조 중에 있습니다. 평당 115만원 정도해서 총 5,000여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는 가설건물이었습니다만, 매우 조잡하고 불법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규모 있게 건축물로 짓는 것이고 구청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다만, 건축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시기상으로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법인에서 건축비를 부담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물이 지어지고 김장철이 끝나면 무, 배추 이런 것들이 가설건축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부지가 많이 치워지게 되니까 주차시설 내지 주차질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즘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저희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이외에 주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차가 와서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기도 어려워서 내년 하반기에는 자체 내에서 주차료를 받을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게되면 그런 것이 아무래도 저절로 단속이 되고 해서 질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내년에 확정지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김장철이 끝나고 이번 달 안으로 축조가 되어서 가설 건물 안으로 무, 배추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질서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물론 소장 님이나 관리계장 님, 운영계장 님, 직원들이 냄새나는데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현재 거의 대부분 배추나 무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나, 차가 밀려서 문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해도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농수산물시장에서 교통이나 주차에 대한 방비를 허술하게 해서 불편을 준다면 시민들이 앞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경이 10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경 10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년 반 동안 다녀봐도 청경들이 거기 앞에 나와 단속하는 것, 아니면 주차정리 하는 것, 쓰레기 정리하는데 한번 나와서 보는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청경들이 쓰는 예산이 1년에 2억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자체용역경비를 둬서 좀더 말 잘 듣는 사람을 쓰는 것이 낫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관리소의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길 하는데 앞으로 청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안한 것이 아니고 차량통행을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문제는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며칠에 한번씩 빗자루나 삽 같은 것을 들고 나가 전 직원들이 청소도 하는데 청경들만 따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차량통행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매시장에서 관리를 잘하는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천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하고 계세요. 지금 야적장으로 있는 그 주차빌딩에 몇 대의 차가 들어갑니까? 150대 아니예요?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40대 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며 지금 청경이 몇 명입니까?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원경찰이 10명입니다.
염상천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7명입니다.
염상천위원
17명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24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짓기 위해 감사 나갔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주차 문제는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무슨 야적을 해서 어쩌니 저쩌니, 조금 전에 소장 님께 제가 "거기에 차가 다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2층까지는 꽉 차는데 3층은 안 올라갑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소장 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치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관내입니다. 그러면 매일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데 3층에 차가 안 찰 정도에서 거기 배추, 무 쌓아놨다고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단 3층이고 뭐고, 청경이 10명이고 직원이 17명이면 아침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바쁜 시간이면 누구라도 하나 투입되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을 무슨 배추를 치우고 안 치우고 그 얘기는 왜 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240대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매년 도매시장 나가봐도 하나 조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나 계세요? 아까 소장 님이 3층에는 차가 안 찬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한 대가 되든 두 대가 되든 3층부터 올려보내든지 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소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신은범 소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셨고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믿어 주시기 바라고 조치훈 위원 님께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언짢은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집단민원도 다수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실적 중에서도 10월에 시장님이 쓰레기 적환장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쓰레기를 시에서 처리할 것인지, 지금은 빨리빨리 내 보내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수요자로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내서 쓰레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매일 실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오는 쓰레기를 매일 치워가고 있고, 그 동안 쭉 파악하고 독려한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매일 치워지지 않아서 누적되어 쌓여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나 법인들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 쓰레기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만 스티로폴 압축기, 이런 것은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스티로폴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예산에 반영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스티로폴 압축기는 가급적이면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역 받은 쓰레기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자체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거나 거기서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봄 되기 전에 일찍 좀 하셔서 주거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회센타 운영현황인데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재보니까 길이가 70m정도 되는데 통로가 양쪽으로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비상구이고 한쪽은 물건 나르는 곳인데 재해가 수시로 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재해가 일어나 700석 되는데서 술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몰릴 경우 그 문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래는 외부계단이 두 군데 있고 내부계단이 두 군데 있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그 네 군데를 모두 활용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늦어서 아래층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을 때는 내부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물 내부계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물건을 사는 데가 아니고 술을 먹는데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 있던 시민들이 갑작스런 재해가 닥쳤을 때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안전대책에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조치훈위원
처음 회센타 개설할 때 관리계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통로를 하나 내줘야 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장사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농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다음 주성광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거래 및 유통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하시는 소장 님 이하 계장 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획경제위원회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나 가는 마지막 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기대를 해 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기억나시지요?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주성광위원
감사에 임해서 질의하는 위원의 입장이나 답변하는 공직자나 우리 수원의 숙원사업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봉사하겠다고 나선 입장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주성광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수원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농수산물시장의 근본개요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의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농수산물,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겨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년째입니다.
주성광위원
4년 동안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사실 안 가보니까 그렇지 가보면 조치훈 위원님이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답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소장님 얘기대로 지금 150억 이상을 투자했으면, 우리 수원시가 채무시입니다. 그렇지요? 빚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주성광위원
그 빚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150억의 10%만 해도 1년이면 18억입니다. 아까 적자니 흑자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적자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봐서 적자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현실도 적자인데, 150억이라는 금리는 어디서 충당하며 또 운영의 묘를 살려 여러분들이 고생해가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숙원사업 해결되는 것이 하나나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해서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수원시가 차라리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시든지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이 운영비도 안 나오는 현실, 금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50억의 금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 준다면, 여러분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무책임하게, 물론 고생들하고 애를 쓰십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청원경찰이 10명씩이나 있으면 복잡한 정문에 한 사람 나와서 관리 하나 안 하는 이런 관리를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위원이 무섭다,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6시∼7시까지 하루종일 앉아서 떠들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주성광위원
그런 것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더라도 진짜 신 소장님도 제가 알기로 1년 지나 2년 가까이 근무했으면 그곳의 생리나 상인들 흐름이나 모든 것을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밭에서 뽑아 가지고 온 생산자가 거기가 봐야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락동시장에서 경매 받아서 그 중 도매한다고 박혀 있는데 됩니까? 그런 분야도 신경 많이 써주고, 그래도 여러분들 쓰고 있는 현실의 인건비 이런 것이라도 적자 안보고 충당하는 살림살이 해 주셔야 지요. 4년이 지나면서 150억 투자해서 현실적으로 적자 보는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저희가 도매시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도매시장이 수입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내지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매시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능동적으로 수입을 올리려고 해도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가능한 줄여서라도 적자폭을 줄이고 위원 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서 하나하나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말대로 실천이 되겠습니까?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하는데까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지현황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께서도 도매시장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가락동처럼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민간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서 고생한 결과 또 불신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을 맡긴 다든지 변화가 돼서, 활성화 돼서 정말 지역주민에게 무엇인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질의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한 얘기라 생각하기 보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책임성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님, 지정도매인, 중매인, 경매사, 매매참가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매년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시민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더더욱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범
신은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앞으로 검토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관련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장안구에서 3일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