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님께 서호 및 만석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호공원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에 추진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서호(여기산)공원은 진흥청과 문제가 대두됐던 향미정 진입로 도로개설계획이 협의돼 가지고 현재 추진하다, 화서동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차집관로 관계가 지난 10월달에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향미정 진입로 도로개설은, 11월에 향미정 진입로 관로와 2중으로 더블이 돼 가지고 공사중지를 해서 그러한 관계는 당초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산공원 진입로 후문관계는 진흥청과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진흥청에서는 자기네 농업진흥연구라든가 여기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당초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당초에는 '93년∼'96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언제까지 완료 계획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1차 공사를, 우리 과에서는 '98년도까지 여기산 호수주변의 공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개방관계는 공원조성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개방관계는 현재 일부 시민들이 들어와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향미정 진입로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1차적인 개방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개방은 향미정 진입로가 개설된 후에 1차적인 개방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현재 그 안에 농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해서 후문하고 정문은 거의 개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방 둑 있는 곳 그 일대는 개방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차질이 있는 걸 인정하는데 모든 공사계획에 발맞추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준설작업은 완전히 다 끝났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산 준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공원조성이 34만 4,850㎡로 사업내역에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42만 7,350㎡로 돼 있었는데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당초에는 여기산 일부와 진흥청 주변이 포함돼 가지고 면적이 34만 4,850㎡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진흥청에서 건물 짓고 관리하는 것을 제외시켜서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농민회관 들어가는데 옆으로 하천 물이 굉장히 오염돼 있는데 공원진입로 주변 하천에 오염된 것을 정화하거나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기산 공원도 호수를 맑게 하기 위하여 현재 화서동 택지개발지구에 차집관로가 완전히 확정돼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춘기에 작업이 착수돼서 우기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서동 쪽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서호로 직접 안들어 오고 차집관로로 오·폐수가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서호, 그리고 만석공원에 대한 슬라이드 자료와 수원시 가로행정과 녹지과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잠시 보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의식적으로 나무를 설치해서 새들이 쉴 수 있게 휴식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수원시 공원조성의 일면 즉, 지금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휀스를 쳐 가지고 단속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내쫓는, 그리고 지금 재수 좋게 앉아 있는 가족 모습이고, 저러한 공원이 앞으로 조성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쪽 천 변의 가로수인데 가로수를 저렇게 위를 전부 쳐 가지고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조류관망대, 공원에서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새에 가까이 가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설치한 건물입니다. 이것은 내부구요. 역시 마찬가지 일본 것입니다. 우리 도심에 나무가 없이 건물만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가 서호 부근이 되겠죠. 저것은 팔달산의 흙이 다 떠내려 가지고 뿌리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찍었습니다. 저 나무가 과연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살아갈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팔달산의 전반적인 것이 지금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건물만 덩그라니 서 있지 어디 하나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썰렁한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지만 그늘이 없는 곳이 많다보니까 저렇게 그늘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상황, 우리 수원시 공원의 현주소입니다. 저 나무가, 파장초등학교 옆인데 저걸 미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도저히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게 나무입니다. 팔달산이구요. 원래 개발하기 전 지금 진흥청 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서호공원인데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앞부분 진흥청 산 거기에 백로가 살고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임승태위원
백로가 살고 있는데 백로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훼손을 시키고 있는 참 현장입니다. 옆에 호안블럭을 쌓았는데 시멘트 호안블럭을 쌓아 가지고 생태계가 즉, 수중식물이라든지 생태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을 죽이는 행정을 한 면모입니다. 저기가 바로 아까 농촌진흥청 안에서 평소에 새들이 와서 서식하던 원래의 모습입니다. 저런 것들이 바로 호안블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옆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파고라 하나만 설치 돼 가지고 새들이 서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현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은 수중식물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생물이 서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에 앞장서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림픽공원입니다. 저 나무가 지금 전신주로 인해 가지고 성장 가능할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림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전기줄에 닿아서 성장을 멈추고 있는 상황으로,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은행나무가 걸려 가지고 제대로 성장이 안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가로수를 저렇게 민둥머리로 만들어서 여름에, 물론 여러 가지 건물주들에 의해서 또는 한전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가로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호와 만석공원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정조대왕이 만든 조선시대의 농업관련 저수지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일산 같은 경우는 없는 호수를 만들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있는 호수마저 메워서 체육공원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이 대단히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염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했었으면 충분히 그 대책은 세워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또 여러 시민들도 우리 수원하면 역사적 문화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은 거기에 반해서 그것을 해치는 그러한 행정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서호와 만석공원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즉각 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임승태 위원님께서 우리 녹지행정, 또 공원행정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의 녹지행정, 공원행정에 대한 소신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주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은 열린공원, 또 앞으로 공원을 개설할 때는 자연을 존치시키면서 최소한의 훼손을 조성하는 공원,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는 요즘에 시민들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욕구가 굉장히 크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전만 같아도 시내에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수종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시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여타 지방도시도 이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특히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를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강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전정을 할 때는 보기가 흉합니다. 몇 년 후에는 좋은 장비들을 투입해서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수원시만큼은 그래도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시내 가로수 내지 녹지공간이 유지되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여기산 서호공원과 만석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조성계획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작된지도 '89년, '93년 초에 이루어져 가지고 현 단계에 와서 호안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조성단계에서 바꾸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어느 교수님이 염려해 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호안블럭을 시멘트로 안쌓고 외국의 예로 자연석과 이런 것으로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보다도 3배 내지 4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멘트 블럭이라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나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호안블럭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후로 이러한 공원이 조성될 때는 보다 더 장기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시멘트라든가 이러한 블록은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 공원조성계획이 기본적인 구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조성되면 테니스장 또는 체육시설 이러한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즉 어떠한 주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파고라 2개 벤치 5∼6개, 그리고 잔디밭에 휀스를 쳐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수원공원이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공원에 가도, 과연 시민을 위한 공원인지 아니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공원인지 본 위원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 검토한 것도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뿐이지, 과연 공원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검사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쩌면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어울릴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해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따라서 본 위원은 강력히 서호와 만석공원을 즉시 현 상태에서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심의할 때 서호와 만석공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보충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아니면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내용 뒤에 보면 여기산, 만석공원 그리고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문내용하고 검토를 의뢰한 사항 즉, 수원시에서 검토 의뢰사항, 그리고 검토내용, 자문내용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계보고서 조차도 본 위원회에서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공원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힘들고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조차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부실한 자료임에 보충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에 앞서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이 시 행정이나 도시미관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할 테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수원시의 공원조성에 큰 역할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오·폐수 유입차단으로 맑은 호수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막연하단 말이예요. 오·폐수를 어떤 식으로 차단할 것인지, 잘 기억해 뒀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오·폐수를 차단할 것인지 방법이 없어요.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의뢰 여부, 그런데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어요. 검토의뢰여부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김한원 교수 5명에게 2회에 걸쳐 자문을 의뢰해서 1차로 '94년 2월 16일, 2차로 '94년 7월 26일 의뢰를 해 놓고 검토 여부,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연발됐다는 것을 앞으로 녹지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큰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학교수들한테 받을 때는 자문료가 나가고 있지요? 무료로 자문을 요청합니까? 자문료를 주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호소수 확보계획 및 수질정화대책", 지금 각 공원에 지하수가 없는 곳은 몇 곳인지 앞으로 지하수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오·폐수 자집관로 확충계획추진 수질관리과, 그런데 수원 각 공원에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는데 앞으로 단속할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오·폐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앞으로는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박태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보시면 여기산(서호)공원 조성 공사에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김한원 교수외 5명에게 2회에 걸쳐 자문의뢰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94년 7월 25일날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보고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내용을 받아 가지고 여기산공원 조성공사를 조성계획 변경이다, 아니다, 여기에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차단은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산공원, 서호공원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는 현재 수질관리과, 옛날 하수과에서 1차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2차 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서동에 토개공에서 짓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그 쪽에서 흐르는 오·폐수 관로를 진흥청과 우리 시와 토개공과 협의가 완료돼서 2월 내지 3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산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차집관로로 뺄 계획이고, 만석공원은 현재 거기도 차집관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 대신 여기산공원은 우수토실이라는 이러한 설치를 지금 현재 3개소를 해 가지고 비가 적게 올 때는 차집관로로 그냥해서 만석공원 밖으로 흘러 나가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왜냐하면 빗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공원호수로 유입이 되도록 해 가지고 현재 차집관로를 더 연결해서 정자택지개발지구 차집관로와 같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정자지구 택지개발공사 지구에서 차집관로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 오·폐수가 들어왔을 때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교수들한테 했지요, 했는데 검토의뢰요구 이러니까 말이 안 맞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잘못된 것은 인쇄를, 자문까지 받고 그것은 우리가,
박태부위원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 잘못입니다. 의뢰 받아 놓고 의뢰 여부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만석공원에서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정정을 6개를 설치해 가지고 1일 30t 이상의 수원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시에 그것을 가동해서 맑은 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끌지 마시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만석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92년도에 만석공원 상부 조원동이나 송죽동 일대에 폭우로 인한 수해 예방책으로 우회박스를 묻으면서 오·폐수도 평상시에 비가 50㎜이내 올 때에는 우회박스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이상 올 때에는 넘어서 만석공원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우회박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고 그 박스설치 후에 하수구 설치한 것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만석공원 호수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현재 서호공원은 준설을 했지만 만석공원은 준설을 안해 가지고 제가 준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1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할 계획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오·폐수관계는 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업무간의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만석공원을 325억 5,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12억 밖에 안 드는 준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빨리 준설을 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관정을 6곳이나 파가지고 맑은 물을 그쪽으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을 하시면서, 그 바닥의 썩은 흙을 준설 안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준설을 먼저 해 가지고 맑은 물로 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셔야 되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총 공사대비 현재까지 진행한 지출이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자료준비를 하시고, 또한 요사이 보면 공원주변에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닌 것을 트럭으로 곳곳에 부려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지작업이라든가 지표관계가 완료 된 것 같은데 그 위에 소나무 심은 산에 흙을 갖다 부려 놓은 것은 왜 갖다 부려 놓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지금 수화농조땅이 2만 7,277평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 만석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검토의뢰를 했다고, '96년 7월 15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에 '89년∼'96년까지 조성공사계획을 잡았는데 '96년에 전문가 자문 및 검토의뢰를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먼저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석공원 오·폐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우회박스가 비가 50㎜이상 오면 공원 호수내로 유입이 되고, 50㎜ 이내로 올 때는 우회박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준설자가 공원조성계획 예산에 과다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의 사정으로는 어렵고 조성공사 2단계공사에 현재 관리사무소 쪽 동진아파트 쪽의 준설, 퇴적물 오니가 많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2차 공사에 일부만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주변의 흙을 쌓아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재 2차 공사에 마운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자지구에서 들어오는 성토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오다가, 야간까지 늦게 받다가 성토가 일부 불량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토 보완작업을 할 때 나쁜 것은 걷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농조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비담수면적이 8만 6,000㎡, 그래서 협의계약 총 보상비가 37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잔여보상비가 14억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협약서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지불을 안할 때는 협약서에 연19%의 이자를 계산해서 농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심경구 교수의 토론회 개최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6년 7월 15일날 심경구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동구 교수, 다음에 리제재 향토자문위원,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과 용역회사 직원을 모시고 실시설계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면적인 재검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계보고서부터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따로 보고회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듣고 그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 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과연 공원조성목적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인지, 환경을 죽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따른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마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위원님들 임승태 위원님이 추후에,
이근수위원
우리가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이 사업이 지금 계획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이니까 보완할 사항은 추후에 조사를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하더라도 자료 요청한 것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넘어가야지, 부족한 것은 더 요청을 해야 되고 다음에 업무부고를 받든지 해야지 지금 이걸 전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계획에 있던 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김종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근수위원
부족하거나 보완돼야 될 것은 더 요청을 하거나 나중에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지금 짧은 시간에 감사요구를 하고 하니까 지금 답변으로는 족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수화농조와 협약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 19%의 금리를 제공하겠다고까지 협약이 돼 있다면, 그러면 금년말까지 수화농조와의 잔금이 종결될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에 잔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수화농조의 토지보상에 대한 잔금은 금년말까지 종결될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잔금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저쪽 동신아파트 쪽의 옛날 구 도로에서 정자초등학교 쪽으로 있는 땅 외에는 만석공원 안의 토지보상은 100% 종결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농조 것은 저수지 외의 비담수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3차 추경에 계상된 14억 5,300만원이 지급되면 1차적인 것은 완료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1차적인 것이라뇨? 1차예요, 아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비담수 면적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담수면적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담수면적은 구체적인 협약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석공원 조성공사가 끝나도 담수면적은 농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상을 안해줍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농조와 협의할 사항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협의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공원조성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수화농조로서는 물을 농지면적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공원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녹지과장님께서 만석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받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당초 진행과정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것은 더 '89년부터의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공원조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전 송죽파출소 있는 주변에서 바자회를 한 적이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것은 왜 통제를 못하고 공원 조성공사를 하는 중간에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바자회를 하게끔 방치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바자회 관계는, 우리 녹지과에서 단속원을 확보해서 계속 주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 열흘간 바자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내준 사항은 없고, 경기도 장애자 단체에서 한 열흘동안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송죽파출소 그전 건물은 철거됐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송죽파출소는 저쪽에 지어서 이전까지 하고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기왕에 저쪽으로 이전까지 했으면 안쓰는 건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지 공원 조성하는 입장에서 모서리 기점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차질서도 무질서하고 또한 빈집이 있으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확장도 하고 파출소도 지어준 입장이니까 빨리 불필요한 건물은 철거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화농조하고 보상관계가 12월 말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12월말까지입니다.
임승태위원
만약에 보상기간내에 보상이 안될 경우에 위약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연 19%.
임승태위원
연 19%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협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협의계약이란 뭐죠?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법적 효력관계는 아직,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재결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된 금액 37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37억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수원시 재정이 그러하니까 협약서로 대처하자 그래서 '94년도 12월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관계로 '96년도 12월 30일까지 협약서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은 없어요. 협의계약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94년 원래 계약을 협약할 때 '94년 12월로 했던 것이 자금사정상 '96년 12월로 연기됐죠?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94년 12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위해서 저희들이 37억여원을 일시에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96년 12월 30일까지 주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협의계약을 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르시겠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에서 연 19%라고 하는 위약률은 어디서 근거를 했죠?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금액을 일시에 줘야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임승태위원
19%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저희 시 재정형편상 37억여원을,
임승태위원
이미 그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 19%로 협약했던 내용, 어떻게해서 19%로 했는지, 법정이자가 5%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9%로 했는지 그 배경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관계는 당초에 거론을 안했었는데 수화농조에서 37억여원을 일시에 주든가 아니면 자기들 요구를 수용해달라,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개인 대 개인의 사채관계도 그렇습니다. 원금의 법정 이자비율을 감안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19%로 한 것은 분명히 법정 초과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원시 예산을 부당하게 초과 지출하는 사항이 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지급했으면 그런 협약서 자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형편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원조성은 해야 되겠고 또 37억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임승태위원
오늘 밤 샐 겁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라고 했는데, 밤 새면서 감사할거예요? 19%로 협약된 이유,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19%로 협약했는지 그 내용을 밝히라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37억을 주지 못했으니까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협의에 요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화농조에서는 그 조건이 안되면 돈을 일시에 달라, 이런 협의 과정에서 19%인 수화농조안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도 수화농조에서 조건제시를 할 적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 19%로 위약금을 협의했는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19%인지, 요새 사채도 2부로 얘기하는데 관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의문나는 것은 수화농조도 관이고 우리도 관인데 관 대 관에서 이러한 협약서를 써가면서, 또 19%라고 아주 높은 이자까지도 감수해 나가면서 협약서를 쓰는데 개인하고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하고도, 보상계획도 없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준다 해놓고 돈 없으면 못주고 마는 거죠?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약서나 협약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계획 세워놓고 '96년도까지 준다고 해놓고 못 줘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 돈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지 이런 협약서 내지는 위약률까지 주면서 협약한 일이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 금액은 재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임승태위원
재결은 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수용하지 않을 적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네.
임승태위원
그 과정 절차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화농조와는 계약서도 쓰고 만약에 그 기간내에 주지 못할 경우에는 19%라고 하는 높은 위약금을 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 것은 연차적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안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이율로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시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시행할 것이면 올해 토지보상비를 계상한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가 할 때 금액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사항이라든가 미협의 사항 같은 것이 있어서 재결을 신청해도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복지센터는 '96년도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 다 나갔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가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00가구 100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말이예요. 100억이 필요한데 우리는 50억 밖에 준비를 안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50억은 다 줬다는 얘기지요?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네.
임승태위원
받을 사람은 100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0억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50억을 다 줬다는 얘기지요?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렇죠. 거의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임승태위원
'96년도에 받을 사람은 100억인데요?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협의자체를 못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이 19%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19%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수화농조에서 19% 달라고 하니까 그냥 19%로 협약을 했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금리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임승태위원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50%로 해달라고 해도 해주겠네요? 관계부처하고 알아서 협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저희들이 협약 체결했을 때는,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만 당연히 37억여원을 재결에 의해서 줘야되는데 못 줘 가지고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당장 줄 것을 2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하는 사항을 수화농조와 협의해서,
임승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인이 불복해 가지고 이의제기하면 거기에서 판결이 대개 어떻게 나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임승태위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보상을 100원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가가 500원인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원 가지고는 수용을 못하겠다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해 줄 것을 개인이 요구할 수도 있죠?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에,
임승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재결위에서는 내가 500원 달라면 500원 주라고 시에 재결판정이 납니까? 일반적으로 재결위에서 판결나는 것은 어떻게 납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정을 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임승태위원
그 결정되는 금액이 대개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이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정 난 금액에, 한 1년 가죠? 결정나기까지, 1년간의 법정이자만 더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 중앙토지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보다 높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100원 주겠다고 했는데 개인이 500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 500원을 수용해 주게 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도나도 다 중토에 재결요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기관이다보니까 원금에 법정이자 1년치 밖에 안해 주는 것이 재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9%라고 하는 위약률 적용한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법정이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인가 5%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라는 아주 높은 위약금을 내겠다고 계약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수원시장이죠?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계장하고 수화농조개량조합하고 계약했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용인시장님이,
임승태위원
그러면 19%라는 높은 위약금을 주겠다고 계약한 자체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것은 상호협의조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계장님이 수화농조측에서 19%로 해달라고 해서 그쪽의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예, 저희도 계속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19%가 나오게 된, 더구나 우리는 관인데 관은 법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가 나오게 된 법적근거가 뭐냐는 그런 말씀이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한 것입니다. 협의되면서, 협의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임의대로 19%를 했다는 거예요. 19%가 나오게 된 법적 근거만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제가 그것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임승태위원
또 되풀이되지만 내가 전문지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잠시 정회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김종렬위원장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19%가 나오게 된 배경, 법적 근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임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석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에 대한 근거는 농조가 반 관이고 우리도 관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제가 예측한 바로는 다소 개인 부담은 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되어서 법적금리 한도가 24%까지, 협의계약이윤이 24%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쌍방협의를 최소로 했지만 지급보류로 협의가 되어서 2년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보다 더 금융관계법이라든가 보다 심사숙고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3차추경안에 농조 잔여금 14억 5,300만원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최고 24%까지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봤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료 지금 주십시오. 어느 법에 의해서 최고 24%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 법정최고 24%가 나오게 된 자료를 주십시오.
김종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임승태위원
아닙니다.
김종렬위원장
계속하세요.
임승태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법정에서 판결내용은 법정이율로 한다라고 압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법정이율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 줄 돈이 있는데 그 시기에 못 주게 되면 원금 법정이율을 갚을 때, 원금상환 할 때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연복리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이 24%라고, 최고로 줄 수 있는지 그 법이, 본 위원이 무지해서 알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이 상황은 19%로 계약을 했든 24%로 계약을 했든 현재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번 위원들께서는 예산심의 시에 수화농조 보상분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해서 과연 수원시에서 협약한 대로 연 19%로 이율을 주는지 또는 안 주는지 그것을 지켜본 다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바라건데 이번 예산심의 때 수화농조 보상분은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면 지난 예산심의 때 수화농조 측의 모 전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본 위원한테 예산을 살려 달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매탄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대단히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없으면 보상분을 이번에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등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위원이 뭔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수화농조의 보상분을 깎고 안주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우리 위원한테 주어진 가장 고유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망발을 하는, 그래서 그러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봐도 인재라고 판명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가서 제방둑이 붕괴됐다 그래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화농조 측에서는 이것을 천재로 규정을 하고, 따라서 "법적으로 10원 한푼 보상할 규정이 없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막대한 임무가 있는데 이번 예산 심의때 이것마저 줘버리고 나면 저희 시에서는 수화농조를 상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바라건대 예산심의때 수화농조 보상분은 이 문제도 곁들여서 해결될 때까지 시에서는 예산심의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석공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만석공원의 총 공사비는 90억 600만원, '89년부터 '97년계획으로,
김명수위원
총 공사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공사비, 보상비 합쳐 가지고 321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만석공원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뭡니까? 왜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배경은 수원이 효의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 정조대왕의 얼을 남기고 수원시민의 효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왕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없어도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했을까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명수위원
만석공원 자리에 만약에 일왕저수지라는 천혜의 자원이 없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만석공원을 세웠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석공원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 큰 배경은 일왕저수지를 근간으로 해서 만석공원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옛날에 일왕저수지가 그 앞 농토에 하나의 저수지, 농사에 물을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안에 택지개발지구와 농가가 감소되고,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만석공원자리에 일왕저수지가 없었다면 그래도 그 자리에 만석공원을 만들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왕저수지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만석공원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제3의 장소에 설 수도 있었겠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일왕저수지가 있으므로써 공원이 조성된 것과 가깝지 않느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수원시민, 모든 시민이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정조대왕께서 오늘날 우리 수원이, 농대도 서게 되고 농업에서 도시로 또 농업진흥청이 서게 된 것도 다 그런 뜻에서 연유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만석공원내에 있는 일왕저수지가, 그 자리에 만석공원이 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만석공원의 요체가, 핵이 일왕저수지라면 그 일왕저수지 내부에 있는 썩은 물, 오니,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좀 전에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준설하는데 약 30억이 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40억을 보고드렸는데 오니 준설을 해서 김포매립장까지 운반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차 공사에 이쪽 동진아파트 윗쪽으로 오니가 많이 쌓인 곳만 준설을 해서 영화정 지은 옆에 호안블럭이 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토를 해서,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간단히 물어볼께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일왕저수지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왕저수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금년도 2차 공사에 일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호안블럭 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명수위원
바닥을 긁어낼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일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부가 있다면 준설을 이렇게 1차, 2차, 3차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긁어낼려면 싹 긁어내야지 1차, 2차, 3차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일부에 대한 준설은 호수의 질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물이 빠져 가지고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동진아파트 쪽으로 너무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영화동 진입로 옆 호안블럭이 덜 조성돼서 그 성토를 거기로 유입을 시켜서 공원조성비도 감할겸 해서 준설계획 일부를 잡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게 답변하시네요. 그러면 1차, 2차, 3차로 준설했을 경우에 준설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흘러다니기 마련인데 만석공원 전체 중에서 1/10을 긁어냈을 때 그 1/10은 항상 정화된 상태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준설하나마나 결국 그것도 오염되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준설을 할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그걸 1차, 2차, 3차 해서는 아무효과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준설계획을 이번 2차 공사에 일부 포함시킨 것은, 준설을 단계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영화동 주변 옆 호안블럭에 성토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준설을 퇴적층이 많은 것만 일부 준설해서,
김종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같은 말은 반복하지 맙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를 준설한다고 했을 때 일부 준설한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준설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준설을 할려면 일시에 준설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걸 1차, 2차, 3차 한다고 해서 차수별로 한 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결국 물은 떠다니고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말할 때 "우리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복이라면 주인 재산을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일왕저수지 밑에 있는 논바닥을 메울 때 다른 데 흙을 파다 메웠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왕저수지 수면 하에 있는 흙들을 다 파가지고 거기다 메웠으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퍼내다 보니까 30억, 40억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김포까지 가야되느니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상식 밖의 얘기예요. 만석공원 왜 생겼느냐, 일왕저수지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일왕저수지를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왕저수지 다 오염돼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옆에 공원만 잘 해놓았다고 공원이 제대로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완전히 준설한 다음에, 저수지가 핵이면 저수지 먼저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주변시설을 갖추는 게 순서이지 어떻게 주변만 다 해놓고, 가운데 핵심은 썩어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왕저수지가 오염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일합섬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일합섬 오·폐수가 그쪽으로 유입돼서 그렇다는데 한일합섬은 한일타운 생기면서 용적률 280%까지 적용 받아 가면서,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원시에서 환경을 완전히 오염시켜 놓고 건설업해서 돈은 또 왕창 벌고,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원인자부담을 해 가지고 한일합섬에 물리든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화농조 땅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명수위원
저수지는 수화농조 땅이 맞아요. 썩은 저수지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누가 봐도 썩은 땅 아닙니까? 준설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 수원시에서는 ㎡당 얼마해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썩은 저수지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도 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다시 보고 드리면 농조 저수지 매입은 저수지 안의 땅이 아니라 저수지 밖의 땅입니다.
김명수위원
일왕저수지 누구 땅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농조 땅이 저수지 안의 것이 있고 밖의 땅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일왕저수지가 누구 땅이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수화농조,
김명수위원
그런데 안팎을 따질게 뭐 있어요. 그러면 수화농조에서 수원시에다 기증했습니까? 수원시에서 돈 안줬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농조의 보상대금은 호수 안의 면적이 아니라 호수 밖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왕저수지에 대해 수원시에서 토지보상을 지급 안하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농조 저수지 땅이 호수 안의 땅이 있고 호수 밖의 땅이 있고 이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지불하는 것은 호수 밖의 땅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호수도 수화농조 땅 맞죠? 호수밖에도 수화농조 땅이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호수를 수화농조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호수를 수화농조에서 수원시에 무상 기부체납 했나요? 아니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상해 줘야죠? 보상 안해줘도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협의가 이루어졌든 안이루어졌든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계장님, 안줘도 되는 땅이예요?
임승태위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결위원회에서 37억 보상하라고 나왔죠? 이 37억원 안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수안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밖의 것만 나와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호수 안의 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 과정에서 그냥 기부체납 받을 수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예요. 대답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일왕저수지도 수화농조땅, 인근도 수화농조 땅, 결론은 수원시에서 인근 땅이든 호수자체든 간에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종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충분히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만석공원 관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과거 수 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원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93년도부터 만석공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선보상 추진이 돼야 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후에 공사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여기온지 1년 2개월 됐습니다만 그동안 공사진척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보신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석공원 내 전체면적의, 우선 공원개발차원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이고, 준설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집행된 사항이 없었는데 일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흙을 비담수면적 내에 성토하는 것으로 이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담수면적이 들어가 있는 토양에 대한 것도, 아직도 오니가 2∼3m정도 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설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자체처리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준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오니가 쌓여서 그걸 제거해서, 어디다 성토제로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30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니가 누구 때문에 쌓였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류지역에는 집단부락이 있고 나름대로 한일합섬이 과거부터 계속 존치가 돼서 생활오수라든가 또는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되므로 인해가지고 오니가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지역여건이 도시계획상 북수원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북수원권 내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다시피해서 일왕저수지라는, 구명칭으로 조기정방죽인데 그 지역을 북수원권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석공원 내 토목공사라든가 제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준설관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했던 건데 이번에 오니가 많이 쌓이니까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돼서 거기에 따르는 2차 사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예산에도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지금 '97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제가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준설비만 계산하면 약 5,000여만원 정도가 확보돼서 그 공사비를 가지고, 현재 칠성사이다 있는 족에서 우측으로 보면 학교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성토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준설자체도, 김명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지역의 환경공해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예산 요구된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일단 현재 예산이 약 5,000여만원 있는 것 가지고 성토제 쓰는 것으로 하겠고 다음에 추후에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조경 공사비가 약 23억 정도가 발주돼서 업자가 우성건설조경인가 여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도 임승태 위원님이 중간중간 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위에다 어떻게 흙을 그렇게 막 성토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을 보고 어떻게 양질의 토사 같은 것을 성토해서 마운딩조성을 하고,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조성을 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푸석돌이라든가 일부 암반을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가 잘못 설치해서 이번에 실무업자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토록 조치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고, 아울러서 23억 공사가 돼서, 지금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나무를 이식해서 심는 것은 지금 못하고 거기에 따르는 토목공사라든가 일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야시장 같은 것도 왜 장애자들한테 할애해서 이용하게 해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사의 순위를 어디에서부터 먼저 해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쪽에 장애자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공사는 봄 정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낙한 사항은 없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장안구청에서 제재를 했던 것인데 야간에 와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서 제재를 못했던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만석공원이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북수원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다보니까 하나 좀 만들어보자 했는데 마침 일왕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왕저수지를 잘 활용하면 공원다운 공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그걸 입안할 때, 공원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가 뭘 먼저 생각했어야 하냐하면, 일왕저수지가 있으니까 일왕저수지를 활용하자 했다면 일왕저수지 준설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일왕저수지 준설을 해서 준설된 오니들을, 다른데서 흙을 퍼와서 성토할 것이 아니라 그 오니를 밑바닥에 묻고 그리고 위에는 좋은 걸로 되메우기를 해서 공원 조성할 생각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공원만 만든 겁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왕저수지에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썩은 물이 된거죠.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퍼내려다 보니까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금만 생각을 잘했더라면 일왕저수지 준설해 가지고 옆 자리에다, 성토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30억 중에서 1/10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1/10이면 3억이고 1/3이면 10억일 거라구요. 그 돈이 어떤 담당자가 입안계획을 잘못 짬에 따라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공원화 할 때는 분명히 일왕저수지의 그런 문제를 검토했다면, 아까 말한대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한일합섬에 얼마 보상금을 물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원조성계장 말로는 37억에 아직 일왕저수지분에 대한 보상대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만 빼놓고 다른 것만 돈 달라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안했다면, 이것은 썩은 저수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은 저수지니까 이것에 대한 지가는 다운시켜서 보상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5,000만원 준설비를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왕저수지 전체의 준설비가 아니예요.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저쪽 유입되는 부분, 수심이 낮은 부분 긁어내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준설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일왕저수지 전체를 완전 준설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 말마따나 오니가 2∼3m가 쌓여있는데 입구에 있는 것 긁어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만석공원의 핵은 일왕저수지이니까 일왕저수지를 살리는 방안, 그렇다면 준설비가 얼마가 되든 간에 일단 준설은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만석공원 준공식에 갔을 때 다른 시설물은 다 돼 있고 일왕저수지는 썩은 채로 있다면 그건 만석공원이 준공됐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준공하기 전에 일왕저수지는 반드시 준설하고 넘어가야 공원다운 공원, 그리고 일왕저수지다운 일왕저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만석공원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설계내역에 의한 공사집행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처리 되는 흙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자체처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2∼3m 오니에 대한 준설자체는 흙이 양질의 토사가 아니고, 유용할 수 있는 토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만석공원의 지형 형태로 봐 가지고 현재 담수면적은 하류에 있고 비담수면적은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가 온다든가 또는 수십년을 거쳐가면서 계속 유용면적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적체가 돼서 담수면적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오니 자체도 부패되고 썩어서 그 위치에다 넣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오니는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오니는 김포매립장으로 옮겨가야 할 흙이고,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서 거기에 의해서 공원내 공원다운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아울러서 오니를 그대로 유용해서 썼다고 하면 그 냄새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공사라는 것은 오니부터 먼저 치워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비담수면적에 구조물 시설은 무엇으로 설치하고 담수면적 내에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준설을 후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공사는 순서에 의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길게 논쟁할 것 없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그 조기정방죽 밑에 논이 있었죠? 그 논이 지금은 다 메워졌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그 수평이 지금 조기정방죽하고 거의 같지요? 메워진 정도가,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주차장 부위를 말씀하시나요?
김명수위원
정확히 지금 거기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가 있고 둑 밑의 논들이 다 메워지지 않았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예,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구역이 들어가 있지요. 영화천이라고 해서,
김명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거긴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만석공원 안에,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일부 소나무가 있는 곳에, 구 국도 올라가는 좌측에 일부 공원이 있지요.
김명수위원
그 다리 위쪽으로 논 다 메웠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예.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니 파다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글쎄, 메꾼 것까지는 제가 와서 한 것 아니고,
김명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 김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애당초부터 검토했다면 충분히 오니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논쟁을 하기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만석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이 될려면 일왕저수지의 오니를 준설해서 물고기가 정말로, 선진유럽의 호수처럼 물고기가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이근수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 질문도 요약해야 되겠지만 답변은 핵심만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업무 보고때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에 일월저수지 정화사업이 있어요. 그게 5만 4,000평 12억 8,000만원을 소요사업비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답변을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고, 또 제가 이걸 이번 감사 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늘 주변을 지나다니며 보면서, 또 조성공사사업을 지켜보면서 준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얘기한 겁니다. 충공사비 325억여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30억이 아까워서 준설을 안하고 나중에라도 가치 없는 공원조성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닥치면 과거의 기초조사가 잘못됐건 뭐가 잘못이 되었건간에 그것을 미루지 말고 보완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모르고, 과거에 잘못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용단을 내려서 필요 적절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효과적인 만석공원 조성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답변에 호수 내의 땅은 협의가 안됐고 호수 외의 공원조성공사 면적만 2만 7,277평이라고 그러시는데 당초에 관 대 관이기 때문에 감정을 싸게해서 그게 재결까지 가서 재결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37억에 재결판정을 받다보니까 수화농조에서는 법적인 재판을 받아서 한 번 이겼으니까 자기네들의 최대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그 돈을 보상 안해주면 자기는 다시 법적수단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공사중지 가처분도 내릴 수 있고, 또한 최고금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19%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계약했다는 실무계장이 그런 답변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또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되고, 또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서류를 보완해서 답변하겠다는 간략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야지 이것은 서류 가지러 가서 왔다갔다하고 답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감사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사기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재결까지 받고 또한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 많은 시일이 경과되고 담당부서가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변경되다보니까 업무적인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업무를 이관 받은 날부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를 종결지을 수 있는 책임의 자세로 임해야지,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보완해서 적절히 최대한 책임을 종결 지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첫 소절에 말씀하신 일월저수지정화사업에 12억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 얘기는 어디냐 하면 성대 앞에 일왕저수지가 있고, 또 일월저수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성대 아래에 있는 일왕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만석공원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만석공원은 예산을 안 세울 계획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요구 안하고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이근수위원
'98년까지 만석공원 조성공사를,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98년까지 계속사업이 이어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준설은 우리가,
이근수위원
당초에는 '96년까지 되어 있다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98년까지 계획을 완료할려고 그런다면서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예.
이근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사업계획이 안들어갔으면 '98년까지 어떻게 이것을 끝낼려고 그럽니까? 물론 저수지에 담수한 것을 빼는 것은 그냥 빼는데는 짧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늘 그랬지만 물이 빠졌을 때 준설을 하면 쉽지만 물이 담아있던 걸 빼 가지고 하면 건조시키는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뺐을 때 빨리 준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정 앞에 바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준설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영화정 공사한 바닥을 보면 평탄작업도 안 되어 있고 그 끝에도 마무리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또한 준설하기 앞서서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면에, 예를 들어서 깡통이라든가 이물 같은 것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치울 수 있는 것도 안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확인을 못하면서 예산 타령만 하고, 또 계획이 안 잡혀서 못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국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과장이나 계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이상으로 장래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잘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내용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이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답변도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위원여러분 이근수 위원께서 답변도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근수위원
아침에 2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과 수종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주신 것 외에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이 자료의 고사수량은 맞고, 그리고 금년도에 보식과 신식을 약 18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운동장 앞 도로의 가로수는 몇 개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운동장 앞의 가로수는 플라타너스인데 가로수 관리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자료제출 하신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이근수위원
여기에 플라타너스는 하나도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자료에 보시면 버즘나무가 5본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운동장 앞에 저쪽 산업도로변 모래적치한데 그 옆에 플라타너스 죽어 가지고 빈 공백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고사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미흡한 걸로 저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더 착실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일합섬 옆 12m 도로에 은행나무 있던 것도 한일합섬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전부 베었고, 또 북문 동성건설 앞 화단에 있는 은행나무도 전부 베었는데 이런 것 확인됐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식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식을 했다니 전부 베었어요. 옛날 70년대 초에는 소나무로 전부 이식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베어 가지고 한일합섬 앞의 것도 전부 잘랐고 동성건설에서도 공사하면서 전부 잘랐어요. 엊그저께 눈올 적에도 공사한다고 전부 차단시켜놓고 그래서,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가로수 일제조사를 다시 시와 구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보식할 곳은 보식해서 차질없이 시일내에 보식 완료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바쁘다보니까 미처 확인이 안 된 곳도 있고 또한 요새 월동공사하다보니까 더 좋은 나무를 효과적으로 심기 위해서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을 할려면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잘 모르면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지 나무를 벤 것을 확실히 보고 현장이 입증되는데 그걸 이식했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고 확인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공원조성현황 및 향후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보충질문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세요.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박태부위원
우리 녹지과장님 오전에 위원님들 답변에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도 간단하게 또 알맹이 있는 질문으로서 끝을 맺어야지 필요이상의 얘기를 하다보면 8일 동안 전반적인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부터 중요한 대목만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의 가로수가 각 구마다 다르게 되어 있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박태부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각 구마다 나무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크므로 전주를 건드리고, 각 상가의 간판을 가려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교체하지 못한 이유는 기후와 토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 못하지요.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내의 기후와 토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실수나 도로에 적당한 나무를 심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녹지과장께서는 더 심사를 해서 유실수 나무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앞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기후라든가 풍토를 고려해서 유실수나무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수위원
공원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조성현황은 현재 7개 공원으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현재 조성된 공원이 수원시 관내에 7개 밖에 안됩니까? 자료에 7개로 돼 있는데 조성된 공원이 7개밖에 안되느냐 이거죠.
박태부위원
7개가 새로 조성된 공원이죠?
이근수위원
아니예요. 기왕에 돼 있는 것도 있고 조성중인 것도 있는데 조성된 것이 7개밖에 안되냐 이말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조성완료된 공원을 말씀드리면 팔달공원, 시청앞의 88올림픽공원, 매탄공원, 효행공원, 원천택지공원, 권선택지공원, 신매탄아파트 앞의 효원공원, 화장장 있는데 있는 예술공원, 조성중인 여기산공원, 만석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이 인계 제2호공원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는 그렇게 안해주고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미리 자료요구서를 냈는데 자료에는 7개 밖에 안해놓고 추가로 답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원래 도시계획 결정상 효원공원이 인계2호공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공원으로는 자료의 공원현황이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동2호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조성 완료 안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조성중인 공원에도 안도 있는데 그러면 동2호공원은, 예산이 편성돼서 매수까지 돼 있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동공원은 다음장 두 번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 연무동 19만 5,565㎡, 사업연도는 '98년∼2002년 계획으로,
이근수위원
향후로 '98년∼2002년까지 사업시행연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기부땅 7,566평하고 산림청 땅 65평, 경기도 땅 3,855평, 사회복지회 땅 5,187평, 시 사유지 64평 이거 다 매수했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매수가 완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먼저 예산이 서서 매수가 된 건데, 매수는 됐는데 공원조성사업을 안한 거겠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짧은 기간내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못한 것은 있겠지만 답변할 적에는 확실히 모르면 검토해서 다시 답변하겠다고 하든지, 금방 아니라고 하고 맞다고 하면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업무이관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금방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안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구운공원 추진현황의 면적이 당초 계획과 틀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5만 5,000㎡였는데 여기에는 5만 2,586㎡라고 돼 있거든요. 확정되면서 가감된 겁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구운공원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종 확정 면적입니다.
이근수위원
공사기간이 '85년∼'92년까지 돼 있는데, 그리고 인계2호공원 내에 옛날 인계3호공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인계3호공원은 현재 드라마센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예술공원을 들어가는데 아니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술공원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도로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팔달공원 조성이 52만 2,280㎡로 돼 있는데 이게 먼저는 46만 7,500㎡로 자료가 있었거든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팔달공원의 도시계획결정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구역이 서문아파트, 북문아파트 그리고 시민회관 올라가서 좌측부지, 팔달약수터 밑 현재 배드민턴장 조성하는데, 그렇게 일부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문화 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중부경찰서 위 성곽사업 추진하는 그 위 일부가 늘어나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화서문 옆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여기 장안공원까지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장안공원이 팔달공원으로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도시계획 결정될 때 장안공원까지 포함돼 가지고, 장안공원이 지금 3,900㎡인데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장안공원은 3만 9,000㎡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팔달산 자체만은 얼마나 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팔달산은 보통 임야가 약 49만㎡입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효행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효행공원은 도시계획결정 상으로는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인데 그것은 지금 효행가든 일부만 개발되고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교육장으로 예산까지 들여서 모든 시설을 해놨는데 개발이 안됐다니 무슨 소리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도시 자연공원으로만 결정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조대왕 주변으로만 일부 개발이 돼 있고 아직 개발이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조정 중인 것으로도 안 돼 있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명칭이 효행공원이라는 것이 지지대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명칭을 앞으로 지지대공원으로 할 겁니까?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자료향후계획에 보면 명칭이 지지대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우선 시에서 일관성 있는 명칭도 가져야 되고 자료도 일관성 있게 해야지 전부다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사업시행연도도 지지대공원이 2008년∼2012년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을 할 거예요? 지금 답변한대로 지지대공원이 향후계획에 2008년∼2012년으로 돼 있으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겁니까? 현재 공원조성현황을 부족한 부분은 비고란에 넣든지 아니면 조성중인 공원현황에다 넣든지 해야지 향후계획에다만 넣어놓으면, 현재 효행공원으로 지칭이 되고 교육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그렇게 해주면 안맞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명칭을 일원화시키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광교풀장 유원지를 옛날에 수원시에서 공원화하기 전에는 일반인이 활용하는 공원으로 사용하다 체육공원으로 운동시설인 골프장이 시설됨에 따라서, 골프연습장, 주차장, 풀장으로 쓰고 있는데 '93년, '94년도에도 얘길 했지만 그걸 매수해 가지고 공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찾아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공원화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으로 우선 결정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건 이따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제2운동장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93년, '94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제2운동장은 공원으로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냥 운동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국장님 광교유원지 주변을 '97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 조성 및 재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 같은데 그때 검토해 가지고 광교유원지를 공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실 수는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95년도 4월 4일날,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연녹지로 돼 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6년∼'97년까지 기본계획조정과 재정비입안을 수립한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신동, 망포동하고 입북, 당수동이 편입되므로 인해 가지고 일부 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광교골프연습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옛날에는 수원 시민들의 휴식공간 겸 풀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골프연습장을 시설함에 따라 나무도 없어지고, 광교 들어가는 일반차량을 그 뒤에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뜻에서 검토해서 수원시민이 바라고 원하는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공원조성 현황에서 만석공원 조성면적이 35만 5,800㎡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임승태위원
수화농조에서 산 땅이 8만 3,694㎡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임승태위원
나머지 27만 2,106㎡가 일반인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닙니다. 수화농조도 담수면적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담수면적이 얼마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면적은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수화농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국유지하고 사유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수화농조에서 주장하는 담수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담수면적이 7만 7,536㎡, 비담수면적이 8만 3,694㎡입니다.
임승태위원
그중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뺀 나머지 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총 35만 5,800㎡에서 수화농조의 비담수면적 8만 3,694㎡와 담수면적 7만 7,536㎡를 빼면 24만 4,924㎡가 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뺀 순수한 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저희들이 매수한 것까지 사유지가 약 12만 1,000㎡가 됩니다.
임승태위원
보상은 ㎡당 얼마씩 보상했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 가격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평당은요?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그것은 잠시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가 한 2, 3년 전에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에 대한 서류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자료가 넘어 오는대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지금 30개 가량 되는 공원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공원이 몇 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원 설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공원이 몇 개냐, 몇 ㎡냐, 위치가 어디냐, 공원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께서는 조금 현실에 맞게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 사항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만석공원하고 여기산 공원은 조성 중인데 완전 보상이 완료 안되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완료 되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보상문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보상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땅주인하고 녹지과 하고 잘 조정이 안된다 이런 말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 문제도 있지만 첫째는 예산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박태부위원
예산확보로 인해 가지고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수원시민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공익근무요원현황 및 근무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다 95명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여기 나온 자료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산림공익근무요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5명이 각 구별로 배치되어 가지고 산림근무에만 근무하는 요원이 95명이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이근수위원
파견근무 8명은 뭘 뜻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경기도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파견근무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95명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95명 외에 8명이 더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95명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팔달구만 파견이 되고 장안구나 권선구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팔달구는 지금 현재 산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8명을 제외시키면 36명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지역경제과에 기히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팔달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기 때문에 파견 나가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관계, 그 다음에 교통정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그러한 업무파트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담당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정확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람들의 복장이라든가 또 구나 시 예산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복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장을 제작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근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의복 한 벌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갈아입을 옷도 마땅치 않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군에 안가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자의 사기앙양도 해주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네들의 근무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갈아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은 더 기획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종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근수위원
예.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지금 현재 학력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학력상태는 주로 고졸, 중졸이고, 대졸이나 대재는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역 근무자 보다는 학력이 낮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로 고졸이 많고, 그 다음에 대재, 중학교도 약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현역보다 학력수준이 낮다고 그랬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낮습니다.
임승태위원
혹시 통계자료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통계자료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모시고 4층 대회의실에서 손을 들어서 학력조사를 해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광교산 올라가서 근무자들 학력도 비교해 봤고, 저희 둘째 아들이 원통 12사단에 근무했습니다. 거기 면회 가서 봐도 현역보다는 상당히 학력이 낮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키기가 힘드는데,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러면 시민과에서 통괄하는데 거기 자료를 한 번 입수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담당직원이,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95년도에는 고학력이었고 '96년 현재는 중학교 중퇴나 고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인력으로 판단이 되는데 단순노무직에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광교산 산불예방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갖는다면 광교산에 대한 생태조사,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어떠한 종류가 몇 종류 있고, 또 식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수원시에서 광교산에 수종은 몇 종류나 있고 살고 있는 동·식물 같은 것 대략적으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까지 수원시에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팔달산 수종 갱신한다고 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겠다 라는 것 보다는 팔달산의 수질이 어떻고 토양이 어떠며 기후는 어떠며 환경상태는 어떠한지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서 그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으라고 본 위원이 한 번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소나무만 갖다 심는다고 해서 그 소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가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할려면 기초실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예산의 낭비성이 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산불방지 기간동안은 힘들겠지만, 공익요원들이 365일 근무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팔달산이든 광교산이든 그러한 기본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 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다 안한다 답변은 힘들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면 수원시의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수원시내의 도시공원부지라든가 완충녹지를 개인이나 또는 공공단체에게 사용허가 즉, 점용허가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크게 많지가 않군요. 이게 100% 맞나요? 이것말고 구청에서 나간 것은 없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녹지점용허가는 시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2조 관련사항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녹지점용허가를 해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사용검사 내지는 준공검사 신청을 받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만 해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허가가 나가고 사용료가 징수되면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교부가 되고 나서 사후관리를 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신청인이, 예를 들어서 홍재국이라는 사람이 48㎡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만큼 점용을 했는지 480을 했는지 이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현재 공원조성허가는 시에서 하고, 건축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토대에 의해 가지고 끝나면 한 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해서,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예.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허가신청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한 번 가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당초허가는 48㎡를 신청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60이고 70이고 점용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용료라는 것은 ㎡당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시내에 녹지공간이 있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신청은 48㎡로 해 놓고 나서 60이고 70이고, 이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깟 점용료 ㎡당 얼마씩 걷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 이후에 실측을 전부 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녹지를 무단 점용한 장소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건축기자재 쌓아 놓은 곳입니다. 완충녹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로와 주택간에 곳곳이 완충녹지가 있어요.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판넬을 쌓아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충녹지를 무단점용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느끼실 겁니다. 저것 저렇게 하면 안되는건데. 그래서 무단점용한 곳을 다시 한 번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또한 기 허가된 곳도 일일이 나가서 실측을 해보고 당초허가보다 면적이 넓게 되어 있다면 무단점용허가, 기 허가면적보다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하시고 원상복구하시고 그 결과를,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예.
김명수위원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최소면적으로, 아시겠어요?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시 부탁드리지만 신중하게 최소면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면적만 허가를 줘라 이런 말입니다. 점용료 몇 푼 받자고 해서, 소위말해서 빈대 한 마리 잡을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지 말고, 그 사람이 진입로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해 줘야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허가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녹지과장님 느낌이 오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도시공원녹지와 완충녹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 부탁드리겠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 가지고 녹지점용허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녹지과장님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녹지점용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되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불법은 제약을 받습니다.
박태부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불법이지 이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은 허가가 난 것입니다.
박태부위원
녹지점용허가를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 줬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도시공원법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에 위해서 허가 대상이 되면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가 전부다 허가 대상이 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내 준 것 같은데,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허가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내준 겁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봤더니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내 준 것이 있어요. 여기에 3곳이 있는데 이건 전부다 100% 허가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허가 기간이 내년, 후년까지 전부 다 끝나는데 끝나면 사후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허가 내줄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낼려면 연장허가 내라고 한 달 전에 사전통보를 해 드립니다. 연장허가 통보가 안됐을 때에는 허가 나간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할 적에는 관에서 원상복구를,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안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한 서너군데 법을 어기고 있는데, 이 관계를 추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법적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냐 그 말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인 저희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의 허가대상 범주 안에,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심사를 해서 범위내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몇 군데는 허가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 땅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아까 김명수 위원이 말했다시피 더 점용을 했는가, 그 다음에 원칙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라는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너군데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말고 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력히 처리하라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기 허가 나간 것도 현장확인을 해서 불법인 사항은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추후에 바로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녹지점용허가 현황을 보면 면적이 있고 점용료가 나왔는데 점용료의 부과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부과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점용료 부과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거기에 대한 세부별표사항에 공시지가의 보통 3/100 내지 10/100이 점용료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출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녹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적용하는 점용료가 달라집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를 들어 똑같은 진입로 포장을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비싼 데는 비쌉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실태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공원등보수, 공원등관리, 공원등보수 중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은 녹지과, 어떤 것은 사회진흥과, 어떤 것은 구청의 총무과 건전생활계, 어떤 것은 구 건설과 관리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등 보수 중에서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뭐고 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뭐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관리쳬계가 녹지과에서,
김명수위원
아니, 공원등보수 중에서 녹지과에서 하는 건 뭐고 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공원등 설치, 보수관계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공원등 보수도 표현은 양쪽에 다 돼 있는데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95년 2월에,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히 따져보고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하십시오. 공원등 보수 중에서 어떤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구 건설과에서 하느냐구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내만 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관장을 안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물도 어떤 것은 녹지과, 어떤 것은 사회진흥과, 어떤 것은 구 총무과 그런데 이거 좀 구분해 보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체육시설물은 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완전조성은 안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뭐하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로 공원내의 테니스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관리는 사회진흥과와 구 총무과에서 하는데 구 총무과에서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에 대한 테니스장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배드민턴장 이런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김명수위원
그러면 약수터 개발에 보면 녹지과에서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구 총무과에서도 하는데 그걸 각각 구분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약수터 가서 무슨 불편이 생겼어요. 이걸 민원인 입장에서는 녹지과에 해야 될지 사회진흥과에 해야 될지 구 총무과에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이런 업무는 나한테 오시고 저런 업무는 저리 가시오."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관리체계가,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묻는 말만 답변하시면 돼요. 너무 앞서 갈려고 하지 마시고, 약수터 중에서 어느 부분은 시청 사회진흥과로 가야 되고 어느 부분은 구청 총무과로 가야 되는지 그걸 구분해 달라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내에 있는 약수터는, 예를 들어 구청 총무과에서 개발했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원 외의 약수터 개발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속된 말로 헷갈리실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과장님 자신도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에어로빅은 올림픽공원도 하고 있고 매탄공원도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 강사가 결근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원내에서 에어로빅 할려면 불이 필요하고 테니스 코트도 필요하고 배드민턴 코트도 필요한데 보안등이 겨울에는 아침 늦게까지 켜있으면 좋은데 이걸 여름에 맞춰 놔 가지고 5시 20분이면 불이 나가버려요. 아침에 몸 풀려고 하면 불 싹 나가버려요. 이건 또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익동
여익동녹지과공원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 의뢰해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공원이죠? 그런데 그 공원에 가서 불편사항을 느끼면 그것을 일반 민원인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께도 "업무를 구분해 보십시오." 하니까 맞는 말도 있지만 서두가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솔직히 얘기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면 어디로 가라고 딱 짚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불편은 어디로 가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녹지과에 계신 분들도 자신이 없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공원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맨 처음에 동사무소 전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구청으로 연락하세요." 구청으로 하면 "시청으로 연락하세요." 시청 연락하면 "그건 구로 가십시오." 그런다구요. 소위 말해서 민원인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공원에 가는 것이 저녁에 가는 게 아니예요. 주로 아침에 갑니다. 아침에 가서 기분 나빠 가지고 개선해 볼려고 전화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왔다 갔다 하다보면 신경질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몰라 내팽겨쳐 버립니다. 안고쳐져요. 공원내의 보안등 하나 고칠려면 의원도 한 일주일 진을 빼야 고쳐주더라구요. 그러니 일반인이 고칠려면 일주일가지고 되겠어요? 70일은 걸리지.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중개민원이 돼야 되요. 구청에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구청으로 전화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시청으로 전화하십시오." 시청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제 손에서 끝내겠습니다." , 그게 아니예요. "구청으로 전화하십시오." 민원인이 화가 납니다. 안그렇습니까? 구청에서 딱 받아 가지고 자기 담당이 아니더라도, 구청 건전생활계면 자기가 받아 가지고 시 녹지과로 연락하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될텐데 자기는 안해요. 시청으로 연락하라 이거예요. 구청으로 하고 동사무소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시청에 뭐라고 써 붙여놨습니까? 1회 방문민원처리, 무슨 소리예요. 수십번 방문해도 잘 안되는데. 방문이라는 게 꼭 와야 됩니까? 전화하면 되는 거지. 1회 방문 민원인데 전화를 딱 하면 그 사람이 중개민원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구청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담당소관은 시청 도시과 누구인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안끝난다구요. "나는 모르니까 시청으로 전화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 설치 하나는 녹지과, 하나는 사회진흥과, 구 총무과 그런데 법이 니법 내법 따로 있어서 그것은 어느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시청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합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본 위원 생각은 구청별로 하든가, 예를 들어서 팔달구다, 팔달구 총무과 건전생활계는 팔달구청 내에 있는 공원관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권선구는 권선구 내의 공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 녹지과는 뭘 하느냐,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만 입안하는 겁니다. 이래야 민원인이 살 수가 있지 전화만 하면 이리가 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한도 끝도 없이 돌아다녀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본 위원의 의견을 아시겠습니까? 아예 시청에서 총괄관리하든지 아니면 각 구청별로 구청 관할에 있는 것은 구청총무과 건전생활계에서 전부 관리하든지 양자 택일을 하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공원에 다가 이런 표를 딱 붙여놓고 "어디로 전화하시오." 안내판 하나 붙이면 안되요? 민원인은 어디에다 할지를 몰라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 했으면 됐지 뭘 또 시청으로 해, 그게 다 수원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입장에서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써 붙이세요. 팔달구청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권선구청은 몇 번이고 시 녹지과는 몇 번이고 담당자는 누구이고,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안써도 좋은데 소속계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녹지과 공원조성계 전화하면 그것은 공원관리계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한다구요. 전화를 돌려준다고 얘기하거나 솔직히 그쪽으로 전화하라고 그러잖아요. 녹지과내에서도 중개민원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 구청에서 시청으로 중개민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공원에다가 이 표를 해서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화 몇 번으로 해라, 몇 개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관련부서가 4개밖에 안되잖아요. 4개밖에 안되니까 4개 딱 해놓고 이쪽으로 전화하라든가, 또 그거 하라그랬다고 공원 미관 상하게 하지말고 공원의 미관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원내에 관리사무소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 붙인다든가, 아니면 공원내에 화장실도 많잖아요. 화장실 벽에다 하나 써 붙인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텐데 수원시에서는 이거 하나를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썬스위치 그거 자동으로 안됩니까? 겨울되면 늦게 나가고 여름되면 일찍 나가고 그거 안되요? 솔직히 매탄공원 전기불 가지고 전화 받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잖아요? 해도 바로 안되고, 우리 구청이고 시청이고 따지지 말자구요. 수원 시민은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시청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청에 얘기하든 구청에 얘기하든 어디에 얘기하든 딱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러구 저러구 말할 필요 없어요. 동절기 되면 불이 6시, 7시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5시 20분되면 불 나가버려요. 왜 나가냐 하면 여름에 맞춰놓은 거예요. 여름에는 5시 20분이면 훤하니까 불이 필요 없어요. 그걸 안고쳐 주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해서 그것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며칠이 걸려요. 위원이 얘길해도, 위원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네, 시청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 돼야 말이지요. 그래도 동네 주민은 우리동네 시위원한테 얘기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되는 거예요, 김명수고 누구고 위원한테 얘길해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위원이 시청에 전화할 일도 아니고 민원인이 시청에 전화할 일도 아니예요. 녹지과 또는 구청의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때되면 맞춰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못맞춰 놓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요새 타이머는 자동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광고판 써있는 것도 다 타이머로 하는 거지 수동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동절기에 딱 스위치 맞춰놓으면 알아서 들어오고 아침이면 딱 꺼지고 그러는 것이지 가게 주인이 알아서 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원관리, 다음 감사 때는 이렇게 안나오도록, 공원관리, 신호등관리 모두 시청 녹지과, 또는 3개 구청 이렇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삼림욕장 관리현황과 '96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의 예산소요액이 '91년∼'96년까지 소요된 예산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당초 '91년∼'92년까지의 조성당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96년도 사업현황에 예산소요액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산소요액은 공사개요에서 입구의 간판 등 15종 73조, 보수, 시설물,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6년도의 예산집행내역,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공사개요 거기에 대한 예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 완료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
녹지과에서는 삼림욕장관리라든가 체육시설물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림욕장안 체육시설물 파손된 것이 보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삼림욕장 관리원 배치가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고용직이라 280일 기준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고용직이 아닌 수수료인부가 되겠습니다. 보너스도 없고 일당제인 수수료인부,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의 발령인부가 아닌 수수료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능직이라든가 수수료인부, 환경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의 기준이라든가 적절한 대우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28일 기준해서 3만 1,870원을 하면 이 사람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요 임무를 부여했을 때 제대로 임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가를 가지고는 보수면에서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먼저 비공식으로 지출할 수 있는 케이스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더 추가로 산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80일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80일은 근무 안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부는 연 300일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 둘 때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가 적은 데다가 300일이 넘을 때는 퇴직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이근수위원
과장님은 원칙에 의한 답변만 하시는데, 관리원 배치를 할 적에는 주요임무에 있는대로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한다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산불방지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하는 것으로 임무를 부여했으면 연간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적정한 대우를 해 줘야지만 근무 의욕이 충실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퇴직금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관에서 그런 맹점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잘못이니까 그것은 보완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배치 해 가지고 나머지 80일에 대한 것은 대치 근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대안으로 답변하셔야지, 오히려 비 오는 날 시설물유지관리라든가 또 안전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물은 되어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이목에 근무자로서의 자세가 제대로 임해져 있지 않고, 또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뭔지, 거기 삼림욕장에 또한 약수터에 다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만 나타나지 사실 시에서는 삼림욕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인식을 안 시켜주기때문에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또한 관리원들의 대우도 해 줘야되고 만약에 부득이 해서 예산이 더 이상 허용 안된다면 공익근무요원을 대치시켜서라도 적절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세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세 가지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도 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분장을 정확히 지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전체에서 총괄할 수 있는 지위체계를 가져야지만 삼림욕장 관리라든가 공원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 혼자 결정이 안된다면 간부회의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녹지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신청 한 것보다 먼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연무동 산 21번지 재개발공원화 추진현황, 질문자는 서주성 위원인데, 거기 보면 위치가 팔달구 남수동, 매향동, 지동, 장안구 연무동, 영화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무동 산21번지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 위치가 동공원인데 연무대 활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 좌·우편 그리고 연무동사무소 조금 위로 올라가면 동문사거리 옛날 안기부 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한 것, 그쪽 일원이 되고, 이 동공원이 현재 성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화수류정 그 쪽 지역까지 동공원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 .
김광수위원
방화수류정까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성곽을 중심으로 쭉 따라 가면서, 거기까지 공원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따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 .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동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동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현장나갈 때 연무동 쪽으로 너머, 저쪽 너머가 되겠습니다. 주로 성곽을 따라 중심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가 무슨 공원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성곽보호지역이고 성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공원이라면 특히 어떤 집중된 면적에다가 공원화 시켜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해야지 전부 다 공원화로 해놓고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도시계획 결정상으로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녹지과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성곽 20m이내는 성곽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가로화단 현황 및 관리실태라고 해서 질문자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은 누구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김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이 또 여기에 있어요?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행정을 다루면서 위원의 성도 모르고 말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및 산업도로로 차량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아래 좌·우편에 쥐똥나무 수벽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원천로, 고속도로 진입로를 현장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는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무담당자가 실사확인을 했는데 교통에 큰 지장은 없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의 민원불편사항을 현재 쥐똥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시키거나, 또 수고를 낮추면 도시경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쥐똥나무 식재할 때는 더 심사숙고를 해야되겠지만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시민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염려되는 위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아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 차가 100만대 돌파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하나도 안납니다. 그 사람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교통사고로 인해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다, 산업도로 나가는데서 볼려고 머리 쑥 내밀고 있다가 부딪히고 교통사고 당하기 쉬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동 동사무소∼산업도로 진입하는 과정에 좌측으로 고개 넘어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상당한 위험이 있고, 그런 것 등등 여러 군데를 잘 살피셔서 화단이라든가 쥐똥나무 수벽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가로수 무단 전지 및 절단한 처리 등의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가로수를 무단으로 전정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부성물로서 도로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가로수 전정을 했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난 10월 초순경 지동 초등학교 위의 은행나무 가로수 3주를 무단으로 전지한 위법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구에 확인한 결과 위법이라서 경찰에서 의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주민대표인 위원이 그런 제보를 해 드리면 그 과정을 처리해 가지고 알려주지는 못할망정 그 과정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으로 판단이 나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제보를 해드렸으면 과장님께 그 만큼 협조하는 거예요. 행정요원의 손발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감시라든가 감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그 지역 위원이 제보를 해 드리면 상당히 협조해 드리는 거죠.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제보해 드리면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3일 본 위원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농조예식장 옆 자유로 우측 옆 촌닭갈비집 위에 신축건물공사로 인해 자유로 거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 사항은 관리부서를 말씀드리면, 자유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시는 도로과, 구는 팔달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시청 담당직원과 실제 나가 가지고 이틀만에 건축사무실 옆 주변정리를, 4개소 20가지를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시면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오락실 주변에 야외에다 오락실 내놓은 것, 그리고 그 옆에 집을 정비하면서 불량정비목재 이러한 것을 말끔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과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로과에 공문도 발송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시는 농조예식장 옆에,
김광수위원
그만하시고, 언제 발견하셔서 시정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11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단노숙차량 포장마차 하는 것을 관계 도로과에다가 단속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본지 근 한 달이 가깝도록,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시정했다는 말씀인데, 신선한 자유로 거리공원에다 개인 신축건물공사현장, 도구방을 설치토록 묵인한 이유는,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현장사무실 옆에 그러한 야적이 쌓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도고방 지어놨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도고방은 팔달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다가 하라고 허가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자리에다 지으라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원을,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아니고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수원시에다가 기부체납을,
김광수위원
공원이든 자유로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도고방 짓는 것까지 허가가 난 것인지 알려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지적을 하면 건축을 위해서 도고방 및 각종 건자재 철근 등등을 나무에다 기대놓고, 나무 조경수에다가 도고방을 지어놓고 훼손하는데도 관에서 모르는 자체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관리에 대한 대책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리부서가 시는 도로과, 구는 팔달구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소에 팔달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과에서 답변을 해야지 왜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님이 나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답변하신 것 아니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책임소재도 소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이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녹지도로관계는 팔달구청 건설과에다 별도로 위원님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팔달구 건설과 소관이고, 녹지과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녹지도로로 봤을 때 우리가 관장은 하지만 녹지내의 나무가 고사됐다든가 그러면,
김광수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구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부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건 소관이 아니라니까 말씀 안드리고, 그러면 녹지에 대해서 앞으로 훼손이 안되도록 좀 더 다각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 녹지의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은 누가 제거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쓰레기 관계는 공원관리요원을 시켜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 좀 깨끗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양쪽이 전부 음식점에다 또 농조예식장, 대형 건물들이 있다보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내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다 버리는 단속은 보사환경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광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을 산행하는 등산객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아름다운 광교산의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특단의 방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산불방지대책은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광교산을 찾는 이용객이 평일은 650명, 휴일에는 3,000∼4,000명이 산을 찾는다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산불방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은 작년 11월 1일부터 산불기간에도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대책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증 뒤에는 입산하시는 분이 주인이다라는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여해서, 광교산에 입산할 때는 감독관증을 발부해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산불이 안나도록, 광교산에 하루 천명이 입산하면 천명이 산불 감시원이 되고 감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로 감독관증을 연중 무휴로 발급해서 현재 한 1만 3,000매가 발급됐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과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해 쓰레기라든가 버너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 금년 가을에는 산불방지진화훈련을 지난 11월 15일날 원천 큰 방죽 공원 옆에서 3개 구청 공무요원과 유급감시원, 국장님을 모시고 진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광교산의 850㏊ 되는 임야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관서에서는 주로 예방위주로 계도를 해서 명실공히 광교산이 그대로 푸르고 울창하게 유지가 되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대로 푸르고 울창하게 유지가 되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면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또 제일 겁나는 게 11월 중순경까지 눈이 좀 왔습니다만 눈이 녹고 나면 산불이 위험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80만을 대표하는 광교산이 수원의 대표적인 대공원이면서도 녹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명산이 아닙니까? 만에 하나 거기에 불이 났다하면, 등산객을 휴일이면 하루에 3,000∼4,000명씩 들어가도록 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감독관증을 전부 입산객에게 나눠주시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렇게 지켜달라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등산로 입구에서 간단한 주소, 성명을 써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3,000∼4,00명이라는 대인원의 등산객이 찾는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도 자료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신문에 의하면, "산림청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와 지방산림관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산림청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와 국유림관리소 이상 310개 산림부서는 산림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또 산불위험이 많은 취약지역 2,411개소, 146만 1,000㏊의 산림과 등산로 862개소를 폐쇄하는 등 입산을 통제하며, 이 지역에는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을 집중배치, 무단입산과 화기물 휴대입산,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산림청은 방화 혹은 실화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종전에 지급해왔던 건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이번 기간에는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키로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직까지 우리 수원시에는 금년에 산불이 나가지고 보상금 나간 적은 없습니다. 단, 우리 수원시는 광교산을 개방해서, 용인에 203항공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만약 산불이 났을 때는 군헬기로 즉각 끌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아까 신문자료를 알려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시와 각 구에 비상근무체제를 산불기간에는 도입을 해서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산불방지기간이 언제까지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5일간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한달반이요.
김광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이런 대대적인 방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 146만 1,000㏊의 산림과 등산로 862개소를 폐쇄하는 등 입산을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 광교산 보호를 위해서 45일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산불방지를 위해 등산객을 입산금지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보다 더 넓히고 의견을 최대 수렴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교산을 봄철 3개월, 가을철 45일간을 예전에는 입산을 통제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365일 개방해서 시민 입산자 모두 내가 주인이다라는 홍보의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감독관증을 발부하여 현재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산불방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1월 1일∼12월 15일까지 45일간은 산불방지기간으로 국가 정책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광교산을 아끼고 보호하고, 우리 명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45일간 어떤 특단을 내려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입산금지라든가 어떤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1년 365일을 개방했다는 자랑만 하시는데 만에 하나 불이 난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입산통제고시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위험이 있는 곳은 시장, 군수가 산불방지기간 한 달 전에 입산통제 지역으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는 시민들의,
김광수위원
그만하세요. 앞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길해야지,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개방했기 때문에 입산 통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시장, 군수가 한다면서요?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한 번 해보겠다든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다시 묻겠어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저는 주민대표로서 광교산을 아끼는 뜻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물었는데 과장님은 시민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길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맘대로 된다 안된다를 결정 내리세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의 뜻에 따라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실려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 개방은 했지만 산불방지를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돼야지, 그래야 답변되는 것 아니예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임승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나무 총조사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과연 1,300만원의 돈을 써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수종 및 수량을 빠짐없이 현장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 관내 전 수목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단지 나무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조사목적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녹지환경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안에 있는 교목에 대해서 나무센서스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녹지에 대한 개념도 일으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라든가 녹지환경의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목류를 제외한 교목, 교목이라는 것은 은행나무라든가 목백합 등 이런 나무만 조사가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조사한다는 것은 어느 구의 어느 동에 몇 그루가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겁니까? 조사하는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전답, 하천, 공한지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하고 공공기관, 각급 학교라든가,
임승태위원
과장님 누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목련나무가 하나 있는데 키가 몇 ㎝고 둘레가 몇 ㎝고 잎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는 동·구·시 직원들이 분담해서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목에 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나무의 건강상태는 이번 조사방법에 들어갑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건강상태는 아주 최악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되고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건강상태는 조사되는 게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에 대한 수고라든가 키, 수폭, 확장된 폭 그것하고 나무둘레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직원별로 현장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관목만 빼고 교목만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사상태에 있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조사하는 나무의 코드화 계획은 없습니까?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 지형지적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번이 다 나오거든요. 지번별에 의해서 나무의 수종관계는 1개 지번에 무슨 나무가 산포 돼 있다 그것을 조사해서 지번별로 이기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액의 과다를 떠나서 어떠한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데는 좀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그 자료를 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전국 최초로 한다, 세계 최초로 한다는 의미만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나무 총조사를 실시한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좋습니다. 그러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고, 본 위원이 좀더 지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1관이다라고 하면 지번별로 어떠한 고유한 코드넘버를 해서 몇 번 하면 어느 지번의 소나무, 목련나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면 앞으로 활용가치도 있고 우리 수원시에 어느 수종이 잘 자라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올텐데 지금 하는 나무센서스 조사는 상당히 계획성이 없이, 단지 전국 최초로 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은 그렇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영양가가 없다, 어차피 하고 있고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어떠한 고유한 코드넘버도 부여하고 수종의 건강상태까지도 체킹을 해서 다음에 우리 시 행정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좀 나타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잠시만 본 위원이 아까 만석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했던 것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석공원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것은, 특히 녹지과에서 그러한 일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지적하지만 소나무를 80만원, 50만원씩 들여서 사다가 심고 나서 관리소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갖다가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작년에 노송에 대해서 코드넘버까지 제시하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석공원 같은 경우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조대왕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에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인공적으로 만든 우리 국내의 유일한 최초의 저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측면보다는 단지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불결하니까, 그쪽 장안구 송죽동 일대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미명하에 시에서 스스로 정화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수원천 복개 반대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당히 불화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수원시 행정으로 볼 때 수원천도 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원천 복개반대를 했던 제 자신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높이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단지 덮어 없애 버리고자 하는 것이 만석공원의 공원조성목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없는 호수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있는 것도, 또 역사적으로 사적자료로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그 만석호 조차도 묻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 행정 자체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석공원하고 수화농지개량조합하고는 연관이 대단히 큽니다. 수화농지개량조합의 하는 행위는 저희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원으로서 지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방둑이 넘어졌고, 제방둑이 무너지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떠한 보상에 관한 사후처리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수화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만석공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마무리 단계인 현재 사업,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하는 19%의 높은 위약률을 적용시키면서 협약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어처구니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 대 개인의 돈 거래 관계가 있어서도 법정에서는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라는 높은 위약금을 물겠다는 것에 서로간에 도장을 찍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거기에 따른 소명이 불분명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애매하고, 두 번째, 과연 우리 시민과 수원시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계약서를 써주고 앞으로 몇 월 몇 일까지 지불하겠다 하는, 시민에 대한 것은 관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조금 힘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맥을 못추는 수원시 행정, 물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여러 계장님들 수원시와 수원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업무적인 면의 소홀로 인해서 수원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한가지만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석공원내에 담수호부분 보상관계가 '97년도∼2000년까지 맞습니까?
동은
신동은녹지과조성계장
'98년∼2000년까지,
임승태위원
'97년∼'98년도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97년∼'98년 2년차에 걸쳐서 잔여토지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는 '98년∼2002년까지 지급하고 단, 수원시는 토지보상비 지금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썩은 담수호를 막대 한 돈을 주고 살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이 담수호부분만 지금까지 보상나간 율을 적용해서 보면 앞으로도 약 34억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담수호공원개발에 대해서 수화농조 하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화농조하고 만석공원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석공원에 있는 담수호에 대한 보상관계를 기히, 벌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결에 의해서 37억을 주겠다라고 전자에 의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12월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연리 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가 되면 어차피 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가 되면 어차피 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만석공원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원천천내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에 따라는 조치계획도 없이 수화농조 측에서는 임의대로 자기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은 안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별개의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건설과 수해대책에 의해서 별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석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북수원권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만석공원 개발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라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98년까지라도 완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라고 제가 약속한 바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관계가 늦어진다고 할 때에는, 남의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을 수화농조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억에 해당하는 보상을 못줄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된다는 그런 불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담수호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는 답변을 안하셨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담수호에 대한 처리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수호에 해당하는 준설작업은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화농조와 수원시와의 앞으로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일단 기한이 도래되면 이자관계를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공문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임승태위원
국장님 아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담수면적에 대해서는 '98년도∼2002년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원천천의 제방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만석공원 조성하는 것은 조성하는 것이고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을 듣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헨드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밖에 없습니다, 보상문제. 이걸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화농조와 대처를 했을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공원은 공원조성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왜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임승태위원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해서 시민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시장님께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임승태위원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별개라고, 별개가 아니죠, 우리 녹지과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수해대책비가요?
임승태위원
아니죠. 수화농조에 대한 보상비.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수화농조에 대한 보상비는 만석공원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보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
임승태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 볼 때 앞으로 그 담수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2002년까지 보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협의를 하더라도 좀 더 금리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상태가 양호한 상태가 아닌데 제값을 주고 보상을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수화농조하고 대처를 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제가 수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북4호공원내 보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헨드링할 것 있으면 헨드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별도로 건의를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차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수화농지개량조합은 경기도의회에서 조차도 이건 재해다,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규정을 하고 보상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조차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수화농지개량조합입니다.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담수호부분에 대한 보상가격은 추후산정을 해봐야하겠지만 그 부분이 약 34억이 넘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도 하자가 있으면 싸게 파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은 저수지를 34억에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수화농조에서 34억을 받고 싶으면 준설을 한 후 깨끗한 담수로 만들어서 수원시에 팔든지, 아니면 그 준설비용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수원시에서 수화농조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방법이 못마땅하다면 수원시에서는 굳이 담수호를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속된 말로 자기들이 그걸 파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도 수원시에서는 안타까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담수호를 확실히 정화해서 수원시에 팔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차감액만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담수호를 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으나 먼저 간단히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를 감사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원천유원지내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이 3개소에 449면, 징수인원 4명으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연간 총 수입이라든가 다른 주차장 요금 받는 것하고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하고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3개소 외에 도로변의 무단주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근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은 '96년도 10월 31일 현재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유원지와는,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저희 원천유원지에서는 입장료 같은 것을 안 받고 있고, 다른 데서는 입장료에다 주차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주차를 시키는 것은 원천유원지 3월∼6월까지나 최대 행락객이 모이는 시기인데 그때는 워낙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한쪽으로 주차를 임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한쪽으로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에 주차를 허용한다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원천유원지에 부지가 있습니다. 호텔부지가,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현재 폐쇄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주차장이 3개소 있고, 여기 보면 "'95년도부터 자가용 소유가 급증하여 임시주차장(신동아건설 부지 약 200대 주차)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이외에 유원지 안의 상가앞 이라든가 회주도로 주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3월∼6월 사이에 행락객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결혼시즌에 용궁이나 이런데 예식장 손님들이 주차하고 할 경우, 주차서비스를 알선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책 같은 것을 겸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행락철 때에는 저희 전 직원들이 일단 행락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차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전체 21명 가운데에는 징수인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21명인데 징수인원 4명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별도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주차장관리 징수인원은 별도로 4명이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안의 공무원은 21명이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그전에는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카드제도 검토해보라고 그랬고, 또한 이쪽 신갈인터체인지 입구에서 하동 주차장 있는데로 해서 이의동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길, 또한 저쪽 저수지 제방둑 밑으로 해서 신갈 원천 쪽으로 나가는 길 세 군데에서 서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면서 효과적인 주차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검토됐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카드제 말씀은 제가 2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회주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원천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자체의 상인이라든가 유원지 행락객 이용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교통질서 유지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수원시 외의 인근 유원지에 비교해서 우리 수원시는 복합적으로 앞서가는 서비스나 행정차원이 유지가 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차원 높은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입증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자가용 소유가 급증하여 임시주차장 신동아 건설부지에 약 200대를 주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아 건설부지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 관리사무소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이 영향 때문에 주차수입이 많이 줄어드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다 차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은 단순히 행락객들 편의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임시주차장입니까? 행락객이 와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이 다 차고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얌체족들이 거기가 무료니까 무료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다음 질문 해주세요.
이근수위원
유람선 현황과 운행감독 및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독상황은 수시로 선착장 주변 청결상태점검 및 유람선 구명 장비를 준비토록 하고 있으며 승선인원 초과와 음주자 승선을 금지토록 계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독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감독은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유선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원천유원지에서는 유람선에 승선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사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감독하고 계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차이가 집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감독이라고 하면 유선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계도라고 하는 것은 승선한 인원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유람선이 출발할 때 확인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조그만 것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승선할 때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저희가 계도하는 것은, 나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 경우에 구명조끼를 입고는 출발했는데 노를 젓다가 보면 더워가지고 구명조끼를 벗는다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답변은 잘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에 못 따를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구조요원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구조요원은 각 선착장마다 구조요원이 다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구조요원은 자원봉사자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각 선착장마다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유람선 운영하는데서 선착장에다 구조요원을 고정배치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이근수위원
유람선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유람선 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근수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구조요원이 몇 명씩 고정배치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명∼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구조요원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는 업무를 하는 게 구조요원이고, 감독은 철저히 법이라든가 규칙을 지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계도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구 건설과하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잘 되고 있다면 구태여 감독하고 계도를 별도로 하지말고 서로 적은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구청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승선을 하게 되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용궁이라든가 유원지 안의 시설물을 드나들 때 보면 바람이 안불 때도 탄력이 많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은 별로 그런 것을 안느끼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정을 요할 수 있는 철저한 시설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상에 있는 음식점 들어가는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상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유선운임 수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유선운임수입은 운임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 내에서 자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근수위원
그러면 구나 시의 간접 이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구 건설과에다 확인하기로 하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안에 유람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독은 안해도 계도까지 할 수 있는 책임은 부여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적인 입장에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제방둑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방둑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화농조거죠.
임승태위원
그 관리, 또 조금 전에 수화농조의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인적자원을 투입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죠? 그 임자는 수화농조인데 그 사람들이 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권 소유권이 수화농조 것인데 자기네 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수화농조에서 조직의 관리라든가 요시설관리에 대한 조정관리를 하고 있고, 지상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든가 유람선상의 영업행위는 원천유원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유람선을 띄우고 있는 여러 업체에서 사용허가를 수원시로부터 받았습니까? 수화농조하고 계약을 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합의는 수화농조하고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임승태위원
허가만 내주지 실질적으로 그 배를 띄우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수화농조로 가고 있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사용료까지는 저희가,
임승태위원
임대료는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임대료 관계는 수화농조에서 직접,
용석
정용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임대료는 수상에 대한 임대료이고, 유선에 대한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유선의 안전지도관계,
용석
정용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유선 허가도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수입금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화농조 같은 경우, 옛날에 봉이 김선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물을 팔아먹었는데 수화농조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자연적으로 오는 빗물 받아 가지고 지금 농수로로 내보내서 수세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작년에 문제가 됐던 제방둑 안전진단 혹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수화농조에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수화농조 측에서는 제방둑 관계, 농지에 관한 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 관리과장인가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공문은 오지 않고 전화로만 저희가,
임승태위원
작년에 우리 수원시에 커다란 수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 봤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개고기를 잡고자 해서 축석 쌓아 놓은 것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파손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참 심각하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육안으로도 위험성이 지적됐던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볼 적에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전문가의 눈으로 볼 적에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고, 안전진단 검사비를 수화농조와 그 관계기관에서 경비를 들여서 해 줄 것을 촉구했었는데, 아직도 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보고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장님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촉구 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을,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수화농조 측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자료를 보시고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주차장별 요금 징수실적을 보니까 하동 주차장 밖에 없고, 노면·노상 주차장은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96년 1월 1일∼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을 봤을 때 인건비에 대비하면 약 3,8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보니까 약 2,000만원 밀렸다고 해서 원천유원지 주차장 관리권을 본 위원한테 넘기면 이익을 두배로 해서 제가 돌려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올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원천유원지내 도로여건상 출·퇴근 차량과 거주 주민의 차량이 유원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주차요금 징수시 통과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많은 차량이 주차요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대책을 보니까 주차요금을 인상할 때 인상한 효과와 주차징수원을 추가 투입하는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이익이냐를 봐서, 그런 대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것이?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되겠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요즘이 행락인파가 많이 몰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을 풀가동시켜가지고 통과하는 차량, 그러니까 주차비를 내지 않고 주차하는 차량단속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5∼6%가 문제차량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려면 저희 직원말고 주차요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주차요원을 증원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봐서, 저희가 보기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소장님께서 단순히 주차비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하면 심각한 교통체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침 도시계획과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면 통과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즉, 통과도로란 뭐냐하면 주차요금 낼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주차요금을 안낼 사람이 다니는 길,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이 다니는 길, 주차요금을 안 내는 사람이 다니는 길, 도로를 이원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내야 할 사람은 주차요금을 100% 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을 100% 풀 가동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징수요원을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통과도로는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또는 출·퇴근자 그 사람은 통과 도로로 가라 이 말이예요. 통과도로를 어디로 만드는가 방법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호수변으로 통과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 구경하느라고 천천히 가요. 그러니 교통체증 해소 안됩니다. 그러니까 산 밑으로 해서 지금 약국 뒤 인가요? 산 밑으로 해서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끔, 그 길로 가는 차량은 무조건 지나가는 차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차요금 낼 사람들이고, 거주자는 스티카를 발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기존 호수주변에 도로를 내되 유료도로화하면 되지요. 유료 도로화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는 주차요금 시비, 교통 체증 해결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과 도로 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에 남산 1호, 2호, 3호 터널 지나갈 때 혼잡 통행료를 받아요. 그렇죠? 수원시에서 통과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징수하면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못 냈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주차장별 요금징수실적을 볼 때 주차요금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주차요금 때문에 일어나는 시비, 시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원천 윗방죽 갑니다." 아니면 "여기 일보러 왔습니다." 별별 핑계 다 대요. 500원 안낼려고, 그런 시비, 사실 징수요원도 기분 나쁘지만 그게 사실인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시비 다 없애 버리고 주차요금 확실히 받을 수 있고 교통체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통과차량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100%로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소장님께서 아니면 여기에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 같은데, 원래 어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가,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올라오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원천유원지 수상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여기 계신 최종수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건물이냐, 아니면 구축물이냐 무허가건물이냐, 어쨌든 건축법상,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법규정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질의 끝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 위원도 지금 나가서 원천유원지 한 모퉁이에 구조물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내 집을 하나 지어도 좋겠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왜, 허가근거법령에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 확실히 아직도 이것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이 아직도 없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식당, 용궁 아니면 수궁, 강나루 등 총 6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수상식당 건물, 지금 부지라든지 물위에 떠 있는 구축물은, '77년도 6월∼'93년 7월까지는 국민관광지 조성시 관광진흥법에 반영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963년도 용인군 행정구역에 건물이 구축물로 구축되어 가지고 '83년도에 저희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의 구축물입니다. 사실상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당시도 저것을 철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될거냐,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당시 건물이 다 적법한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용인군 당시, 그래서 그것을 환경처에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예전부터 있던 건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서 가지고 조성계획 때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면적이나 규모는 용인군 당시에 넘어왔던 그 면적, 그 규모 그대로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구축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시설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면적과 층수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실시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와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건지 답변이 완전히 난이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축물이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구축물대장이 있느냐" 고 물어봤습니다. 구축물대장 있는 것 맞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구축물대장, 건축물가옥대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구축물입니다. 그라운드 라인에서 올라가는 것은 공작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구축물로 나와 있는데,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여기는,
김명수위원
공작물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작물은 대장이 없나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공작은 건축허가는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장이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은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답변할 때 분명히 아무런 대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용인군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에 기 허가가 나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기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음식점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허가가 정식으로,
김명수위원
구축물이고 가건물이고 무슨 그런 형태로의 허가는 없고 단순히 음식점 허가만 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사이에 뒤집어져 가지고 허가가 났나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95년 9월 15일자로 이것이,
김명수위원
감사는 작년 '95년 12월에 했는데,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9월 15일자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서에,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물에 나와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에는 이것이 용인시에서 단순히 음식점 허가만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적법하게 공작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원시에 편입되기 전에, 용인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기 전에 기 공작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작물 허가를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허가는 되어 있고, 그 이전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 유원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원지로 결정될 당시 그 건물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 결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물 가지고 나중에 늘어나는 것은 별도로 시 인가 내줄 때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아무 관계법에서 허가 안받은 건물을 갑자기 실체로 인정할 수는 없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음식점 허가가 용인군에서 돼 있던 과정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김명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음식점을 할려면 공중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사람이 영업행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이 없던 것을 갑자기 어떻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했다 하니까,
김명수위원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 법상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했다니까요. 시설물이 있는 것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있는 시설은 어디에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은 어디어디 확정한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죠.
김명수위원
그건 인정하겠어요. 적어도 그러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시설결정을 하면 기존의 시설이 그 안에 있다, 무허가가 됐든 허가가 됐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하나의 도시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로 놓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것뿐이지 용인군에서 허가가 됐냐 안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넘어 온 상태에서 수십년전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용인군수가 음식점에 대한 허가를 해줬으니까 해준 상태로 기존의 시설이 있다 라고만 판단된 것이고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시설물이 있는 것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실시인가를 내 준 것으로 그렇게 연계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굳이 그것을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필요성이 있었나요? 원천유원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종합공원화 한다면, 유원지화 한다면 과감히 철거할 계획은 왜 세우지 못했죠?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우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결정을 할 때 지형지세라든가 시설물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할 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주자 라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서 도시계획법 25조의 실시계획인가가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위원님들 중에서도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론 인정해 줄 수도 있죠.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수원시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를 종합개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원천유원지를 수원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김명수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증축허가를 해줬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네, 해줬습니다.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준 겁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는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결정된 시설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생각이 복잡한데, 소위 말해서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부시설로 인정이 전혀 안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수상건물말고 인근에 있는 영세가옥들에 대한 허가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물론 법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상건물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 그겁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 얘기가 뭐냐하면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결정할 때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를 들어 영세주택이 있다든가, 유원지내에는 주택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원지내에 허용하게 돼 있어요. 기존의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으로 들어간 것이고 유원지시설에 맞지 않는 시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이 내용에 대한 논쟁은 어떤 견해차이 같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면 승인 안해 줬을 겁니다. 세부승인 결정에 반대했을 겁니다. 감사장에서 이미 다 지난 일을 잘했네 못했네 따질 수도 없고 소위 말해 나중에 잘못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위말해 힘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힘없는 사람이 하면 안되는 그런 행정처리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관에서 허가해 주는 인·허가 사항일 적에는 본인 건물이 아닐 때에는 임대계약서,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원천유원지 수상건물에 대한 것은 그러한 법적 서류도 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그전에 용인시에서 허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파악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서류들이 없겠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이미 폐기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군 당시에 됐던 것을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궁이 서 있는 자리가 원천지 산 몇 번지라고 나옵니까?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원천저수지 수상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등기부 둥기상에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공해상에 떠 있는 것은 정확한 지번이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고 정확한 지번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저수지 위에 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번지 지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 수상가옥이 몇 번지 지선에 돼 있다 하는 것으로,
임승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사항때는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보완을 요구하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몇 번지 선상에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어딜가도 서류상으로는 안나올 겁니다. 인·허가 사항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거예요.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인·허가사항에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내주는데 실시계획인가 내주는 그 상태에서는 유원지내라고 결정되지 않습니까? 유원지내에 돼 있는 시설의 지번,
임승태위원
아까 음식점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음식점기준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점 허가를 내기 위해서 본인 소유가 아닐 적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넣어야 되고 등기부등본도 넣어야 되고 어떠한 평면시설도 그려서 내야 되고 그런데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저희 소관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95년도 도시계획법 실시계획 당시에 기존 돼 있던 유원지시설물로 인정하시고, 또한 증축까지 허가라든가 신고를 해주셨다면 그 이전에는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증축을 해줄 당시부터는 수상에 있는 공작물 관리대장이라도 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시설 관리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대장이 있냐고 하니까 있을 것이라고 그랬지 확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안돼 있다면 빨리 그 근거법령에 의해서 작성해서 사후에라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음식점 허가라든가 이런 관계는 '63년도 용인군 관내에 있을 당시에 건물이 증축돼서 그 당시부터 허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라도, 향후 업무분장을 다른 사람이 맡는다 하더라도 답변을 정확히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옛날 용인에서 영업허가를 득했을 때,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보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업장이 10평이든지 20평이든지 항상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걸 찾아내셔서,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는 건축법 생기기 이전 같습니다.
박상호위원
건축법 생기기 이전이라고 하면 수원 사람이 거기 가서 음식 먹을 일이 없죠.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건축법 생기기 이전에 지은 공작물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런 판단도 되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용인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치면 건축허가를 내준 후 5년만 보존하고 있다가 모든 서류들이 폐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이 작년인가 질의할 때 그걸 용인군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폐기돼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박상호위원
저희가 수원에서 살면서 본대로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용궁이 옛날에는 참 작았어요. 광나루 같은 것은 예전에 없었어요. 수궁하고 용궁 두 채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커져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더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부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할 겁니다.
박상호위원
우리같은 사람들 영업하다가 조금만 무허가로 연탄광이라도 지어 놓으면 금방 와서 철거하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네온이 번쩍거리고 그래도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더라구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강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데 개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원천유원지관리소장님,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불용액을 예산절감이라든가 현장확인을 해서 불용액 처리한 것은 이해하는데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던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이월액에 토지소유주의 승낙여부라고 사유를 써 놓으셨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 안해서 절개지 보수가 안된다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때에는, 물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절개지 같은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군다나 회주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예산이 언제 섰던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추경에 섰습니다.
이근수위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까지 세웠던 것이 이월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을 제때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자료 중 정자택지개발사업지구현황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택지개발지구는 당초 개발예정지구지정으로부터 많은 시일이 도래되어 가지고, 공사입찰이 현재 끝나 가지고 공사착공을 금년 12월 10일날 할 예정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이근수위원
택지개발지구안에 미협의 토지 등 수용해결신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서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재결은 6개월 이상이 걸려야 판결이 날 것으로 보는데, 공사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감정평가가 12월 10일경에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만 된다면 공사에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1차 끝난 다음에는 공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자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토지수용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1차 재결까지는 그대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기다려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탁을 걸고서라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죠? 분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선수분양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기타 용지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근수위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여기 여러 건이 있는데, 정자택지개발지구내의 민원이 총 몇 건이었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자료 드린대로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11건이 접수된 것 처리는 거의 협의가 잘 됐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처리가 거의 잘 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져야지만 해결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11건 중에 해결된 것이 몇 건이고 지금 계류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방화시대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자택지개발지구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대다수 해결이 되고 5건만 계류중인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쌍방에 큰 손해를 안보는 범위내에서 원만한 민원이 해결되고 그러한 사업도 계획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96년 12월까지 집행이, 이것이 마이너스로 표시한 것 입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표시한 것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사항을 대신 표시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할 것을 보고 잔액으로 잡은 것입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 이월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잔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근수위원
10월 31일 현재로 잡았는데 '96년 12월말까지 집행이라고 해 놨습니다.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말씀은 12월까지 집행한 것이 총 1,218억 2,800여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중간 집행액하고 '96년 12월까지 집행액과 숫자가 안맞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수가 안 맞는 것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하고 '96년 12월까지 집행할 사항을 오른쪽 향후집행계획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10월 31일 현재로 집행액을 잡았고, 12월까지 집행액을 잡으면 우측에 있는 향후집행계획이 더 액수가 많아야 되는데,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밑 중간에 보면 3회 추경에서 삭감을 예상한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집행액 자체를 잘못 썼잖아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집행을 할 금액이 1,221억여원 그 다음에 3회 추경에서 감액할 금액이 2,350억여원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집행액하고, 집행되는 액하고 서로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시면 12월말까지 집행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향후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12월까지 집행할 금액,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사항은 추경에 감액할 금액,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약 6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확인 좀 해주시고,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정자택지개발지구안에 중부경찰서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택지개발지구안에 부지로서 매각한 것입니까? 별도로 제외 돼 가지고 매각을 한 것입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단지내입니다.
이근수위원
사업지구내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근수위원
그것은 매각대금이 종결된 것 입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종결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면적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중부경찰서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근수위원
예.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약 4,000㎡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액수, 금액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매각은 됐습니다만 확정금액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2월중으로 금액이 조성원가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해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약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지금 중부경찰서 건축 중에 있다 해도 조성원가가 나와 가지고서, 감정이 나와야지만 완전한 잔금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금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매매계약체결만 한 겁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소유부지와 그 다음에 현재 경찰서를 짓고 있는 부지하고 교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처음에는 종결처리 되었다가 지금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반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신풍학교 옆의 경찰서 부지하고 현재 공사중인 부지하고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정을 해 가지고,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원가가 결정이 되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류나 결산을 하면 알겠지만, 물론 자료 요구 안한 것을 갑자기 질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 혹시 확실치 않으면 확인한 후 답변을 하셔야지 즉흥적인 답변을 해 가지고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박상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지아파트 민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지아파트 1차 보상금을 8억 5,000만원 보상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아직 미비한 것이 있기에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설치,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설치거든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상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놀이터가 미비하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미비했다는 말씀은, 단지내 유치원에 대한 보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놀이터 양면이 아파트하고 접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파트가 높이 위에 올라가 있고 한참 돌아서 갈 수 있고 그러면 법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법상으로는 인근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상호위원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 출입구가 양면 있죠, 이면이 닿아 있어야만이 요건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한참 올라가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단지내에서 바로 놀이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완시설을 예산,
박상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옹벽이 높아 가지고 아주 머리를 짜내봐도 좋은 방법이 안 서던데,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박상호위원
그리고 기구있죠?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상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00세대에 기구가 4개, 각기 다른 것, 놀이기구가 약 50세대에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아파트를 650세대로 계산해보면 약 15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15종이 돼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옹벽의 미설치(발파석축 조적해체) 및 조경변경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성지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쳐달라는 거죠?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옹벽으로 돼 있습니다만 설계서 상에는 발파석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2m만 넘으면 발파석이나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야되는 것 아니예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상에 옹벽으로 돼 있지요. "하는 이 있음)
박상호위원
설계상에는 옹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발파석으로 만든 것 아니예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서 상에도 발파석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아는 법규상으로는 2m가 넘을 경우에는 발파석보다는 옹벽을 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발파석을 쌓다보면 노리가 지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면상에는 거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파트하고 거의 붙었어요. 지난 장마철에 돌 굴러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발파석에 대해서는 건축회사로부터 안전진단을 해서 재축조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상호위원
완전히 하자보수가 된 거예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는 돼 있지 않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나중에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곤도라시설의 보완 및 사용불가로 인한 이주비용 계산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맨날 이사가고 오갈때마다 돈줘서 보상해 줄 거예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그런 사항을 다 알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상호위원
원천적으로 고쳐서 곤도라 쓸 수 있게는 할 수 없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곤도라 설치작업을 할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주민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해서 공사를 못한다는 것을 받아놓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비용 달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제시해서 안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지아파트 건 때문에 제가 시위원이다 보니까 골치가 아픈데 조속하게 편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건도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사항이고, 그 당시 현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이 아니셨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 원천 성일아파트고 두 번째는 권선 성지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권선 성지아파트가 하자가 없어서 덜한 것이 아니고 그때 한참 하자보수 중이라고 해서 언급을 덜했던 것 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영아파트 그러면 첫째는 수원시가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영아파트 하면 수원시에서 그래도 지은 집 중에서 잘 지어진 집 그래야 시영아파트라는 명찰을 달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수원시에 있는 시영아파트는 가장 부끄러운 게 시영아파트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원천 성일아파트를 지적하면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보면, 물론 솔직히 주민들이 과도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상식 밖의 일도 많더라구요. 회고해보면 지하슈퍼에 가는데 계단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혀 유모차나 렉카차를 가지고 다닐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칸막이가 아주 불합리해 가지고 해준다든가, 또 면적이 23평이 안돼 가지고 변상을 해준다든가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권선 성지아파트를 거론하면서 성지아파트의 싱크대 같은 것은 주민들이 너무 요즘사람들 수준에 안맞으니까 새로 교체해달라, 거기서 출발해서 잘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끝나고 말았는데 올해 와서 저렇게 집단 민원화 되고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시의회에다가 진정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다 다녀 오셨겠지만 가보면 정말 상식 밖의 얘기지 않습니까? 고층아파트로 이사가는데 곤도라 사용하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이삿짐을 나릅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알고 이사오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 주민들은 또 곤도라 시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죠? 곤도라는 쓸 수 없고 주민들은 곤도라 시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곤도라를 이설하려고 해도 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곤도라를 이설 못하게 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설해서 이사하는데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당시에 소장님이 아니셔가지고 지금 와서 감사받자니 솔직히 속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이상 입장 곤란한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분 말 들어보면 정말로 가슴이 타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영아파트가, 그것도 수원시의 모범근로자라는 사람들을 모집해서,수원시에서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받은 아파트가 이 모양 이꼴이냐고 울면서 하소연할 때 본 위원도 아무 할 말이 없더라구요. 그분들 얘기가 공영개발사업소에 가면 법대로 하란다고 그러더라구요. 시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다고 울분을 금치 못하던데, 사실 우리가 법대로 해야될 일이 있고 법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원시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곤도라 시설을 이설하면 몇 몇 세대만이라도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몇 세대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탄4지구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거죠? 정자지구도 일부 있고, 꽃뫼마을도 있죠?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도 시영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일단의 계획을 보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초 A급이다, 이말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 당부의 말씀으로 그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성지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9건입니다. 그렇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이 19건의 요구사항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두 가지 것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것은 집행방법에 대해서 협의중이시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박태부위원
앞으로 집행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성지아파트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일괄 타결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협의할 생각이십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방법도 지금 서로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단지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런 협의가 와서 급한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방법도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향후 법적인 근거가 없이 10원이라도 지출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 집행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추경에 계상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지아파트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계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설계,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항을 일괄적으로 타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항목별로 해결한다면 향후 재건축 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은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따라서 성지아파트 문제는 집행부에서 살을 깎는 아픔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성지아파트 주민들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질문서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공기업 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회계직 공무원을 임용할 필요성과 전산화 및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주신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떠실지요?
임승태위원
물론 회계상의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 예산의 1/3이상을 쓰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회계업무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변칙회계의 개연성이 있고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위원이 질문만 하고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첫째, '9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원시 예산의 33.2%, '95년에는 50.1%, '96년에는 48.9%를 차지하여 2,337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결산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예·결산서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 수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를 탈루시킨 바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를 발견하고 촉구하자 급하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 자료 또한 신뢰성이 없어 대단히 의심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96년 공영개발사업은 65억원의 영업이익,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6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79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동시에 1,206억원의 영업외수익이 실현되어 37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서상 추정대차대조표를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자산이 1,866억원에 불과하여 1,206억원의 수입이자 배당금이 발생할 원천이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1,866억원을 들여서 1,206억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대단히 경영방식이지요. 또 '97년에는 총자산이 20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으나 수입이자 배당금은 43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오류이거나 변칙회계의 개연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97년 공영개발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예산집행 계획상으로 40억원의 일반회계 출자금을 감자 처리,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7년말 추정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은 '96년말 추정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과소표시되고, 따라서 과소표시된 이익의 자금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해명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셋째, 이러한 문제는 청운회계법인이 수원시에 제출한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제6기 1995년 1월 1일∼1995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감사인은 "특별회계가 작성하여야 할 총계정원장,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일반분개전표 및 일반분개정산표와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이 비치되지 않거나 기록이 유지되지 않아 자체결산에 의한 정확한 재무결산 및 경영성과의 파악이 곤란합니다." , "특별회계는 회계관리 전산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용지 매출수익과 주택분양수익의 세입조성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현수익의 적정한 계상이 곤란합니다." , "재무제표의 과목별 계상액과 과목별 예산결산액중 일부는 일치되지 아니합니다." 등 이러한 것들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재무제표 및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영개발사업소의 회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한 소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같은 감사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에서는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반회계제도의 조직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이며 공기업의 육성을 위해 "일반적인 회계지식과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계직 공무원을 임용할 필요성과 장기근속을 보장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전산화 및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 예산과목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과목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류하고, 특히 자본거래와 수익거래의 구별을 확실히 하므로써 당기순이익이 적정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회계관리가 주먹구구식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각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관리 현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영진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쉽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본 위원이 질문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입니다. 정확하고 바른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 기장을 하고 있습니까, 장부기장을?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김명수위원
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장하는 사람은 여직원인가요? 어떤 사람이, 몇 년된 사람이 기장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7급 직원이 1명 있고, 여직원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전입된지는 얼마되었으며, 얼마동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7급 직원은 한 1년 반정도 되었고, 여직원은 한 5년정도 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직원이 5년 됐어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여상을 나왔나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상고 나와서 경영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회사에 경리과장 몇 번하고, 말씀을 들어본 순간 벌써 원천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겠다는 감이 잡힙니다. 숫자를 다루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무원사회에서 7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급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급 짜리는 1년 정도되고 여직원 보조가 5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여직원이 여상을 나왔다고 해도 기장은 못하는 겁니다. 상고 나왔다고해서 회사에 가서 장부기장하는 것은 절대 착각이십니다. 그것 못합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요.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공영사업소내에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그것은 누가 작성하고 있나요? 수원시 의회에 내는 자료, 회계법인에서 내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직원이요, 5년 된 여직원이 작성하나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글쎄 제가 그 여직원을 만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여직원이 그 방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기간이 1월 1일∼12월 말까지인가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결산이 언제 끝나죠?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4월입니다.
김명수위원
4월에 끝납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95년도 손익계산서 하고 대차대조표 첨부하시고 거기다가 은행에 가서 '95년 12월말 현재, 잔액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요, 예금잔액증명서, 그것을 첨부하시고 혹시 재무상태 변동표가 있다면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이 남았으니까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그것은 작년 것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늦어도 5일이면 되겠습니까?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니까 시간 좀 넉넉하게 주세요.
김명수위원
어려운 사항 아니예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계장 권혁로 :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5일이내에 해서 본 위원에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96년도 것은 그와 같은 똑같은 자료를, 결산이 4월달에 끝난다구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무슨 결산이 그렇게 늦게 끝납니까? 회계마감이 2월 28일 아니예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도 그 때 다 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회계마감이 2월 28일이잖아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무슨 4월달에 결산이 끝나요?
용관
이용관공영개발사업소장
4월달에 끝납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그것도 나오는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경실련 교육받을 때도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을 그냥 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나면 각 특별회계에 의한 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반드시 나가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새마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많은데 그런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한 번 정도 잔고를 찍어보지 않고 넘어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의정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