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병태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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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는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이관재위원장

송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관재위원장

진철희 장안구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관재위원장

김윤만 권선구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광희 팔달구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관재위원장

아침 일찍부터 증인으로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께서는 어제 선서한 바와 같이 감사의 핵심을 간파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 본청과 구청의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과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 항목별로 지정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고 받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강식품 유통의 문제에 대하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석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식품 중에서 한약재가 첨가되는 식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염소탕이나 생사탕, 또는 야생조류, 개소주 등등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는 중탕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으로서 사냥류를 제조 가공해 가지고 즉석에서 판매하는 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중탕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약재가 섞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명호위원

이러한 한약재가 들어간 중탕을 하는 것이 허가제로 되어 있는 거죠. 무슨 허가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염소를 제조 가공해서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김명호위원

허가 종목이 뭡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중탕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공업에는 과자류부터 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 염소중탕업은 기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타 식품에는 조미김하고 건포류하고 단순가공품하고 염소중탕가공업 해 가지고 4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기타 식품에 염소중탕가공업이 품목허가이고 영업종류의 명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입니다.

김명호위원

바꿔 얘기하면 식품가공업인데, 여기에 한약재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식품위생법 개정 전에는 임가공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가공이라면 소비자가 자기가 가공할 물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서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기타 식품이 됐는데 그 관행에 따라서 지금도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약재하고 염소를 갖고 가서 제조업소에다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업소에 가 보면 한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 감사 때도 질의했던 얘기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장안구 9군데, 권선구 6군데, 팔달구 7군데 해서 22개 업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거기서 가지고 있는 한약재가 갈근, 진피, 당귀, 청출, 벽출, 백작약, 빌란, 음양곽, 육모초, 백봉령, 황기, 감초, 임진, 계피, 녹각, 인삼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 있으면 괜찮겠는데 어떤 것은 쌀자루에 그냥 들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종이봉투에 들어 있고, 또한 이 한약재라는 것은 그 약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약업자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제하지 못 하고 약은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그 약을 섞어서 해 주었을 때 그것이 잘못하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당귀하고 천궁을 6대 4의 비율로 섞었을 때는 불수산이라고 해서 애기를 못 낳을 때 쓸 수가 있는 약이고 그 다음에 당귀하고 천궁을 5대 5로 섞었을 때는 이때는 궁귀탕이라고 해 가지고 태를 못 낳았을 때만 쓰는 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저울이 정확하고 약저울이 정확해야 합니다. 금저울은 돈하고 연관되는 것이고 약저울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양이 들어가는 것을 써야지만 이것이 건강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즉석 가공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식이 있습니까? 상식도 없고 이 사람들은 제대로 혼합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장안구에 57군데가 있고, 권선구에 55군데, 팔달구에 46군데가 있는데, 이 업소에 가 보면 이런 한약재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실 염소중탕 제조 판매하는 것은 한약을 첨가해서 제조가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업소가, 현재 관내에 위생관련업소가 1만 8,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첨가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협조해서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제재하고 기타 위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항에 보더라도 첨가물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3개 보건소장님들도 말씀하시기를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환경오염 및 개선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폐수 배출업소에 보면 환경요원이라고 있죠? 이 분들 교육내용을 본 위원이 뒤져보니까 총 업소가 347군데라고 나와 있고, 자체 교육을 한 사람들은 254명이고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10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수가 적은지에 대해서 권선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폐수배출업소 경우는 대기수질환경보존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환경보존협회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35명의 환경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에 보면 29개 업소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적발됐고, 현재 법적인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하고 자체 교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세차장 쪽을 많이 돌아 봤고 금년에도 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환경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세차장에서 나온 물을 정화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은 3가지를 비치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약을 투여해서 희석해야 되는 지 그 자체도 몰라요.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하셨는지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합니 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체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를 1회 했고 해서 총 3회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총 208명을 교육시켰는데 교육내용은 환경관련법 해설하고 방지시설 운영기술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실무교육은 담당 계장이,

김명호위원

담당 계장이 나오셨습니까? 그 약품 성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황산반도는 얼마나 쓰는 겁니까?

증연

원증연권선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것을 대략적으로 얼마를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황산반도 고체성분하고 소석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용액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또 정수약품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을 기해서, 요새 액체 상태의 약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개가 정수약품으로 쓰이는 PAC나 이런 것을 일정비율로 희석해 놓은 약인데 그것은 계량하기도 쉽습니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협회하고 협조해서 그 약품을 처리장에 맞는 일정 비율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액체 약품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약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더라도 액체약품을 쓰면 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점심시간에 계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권선구 관내 한 군데만 가 볼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증연

원증연권선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잘 된다고 보는 게 이번에 약품을 교환하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PH가 약간 초과되고 있습니다. PH 같은 것은 사실 약품을 안 타면 중성으로 나오는데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저희 딴에는 그래도 기술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SS나 COD의 초과보다는 약품을 써서 PH가 초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물이 고이게 되면 기름과 물을 우선 분리하고 그런 다음에 끌어 올려서 약품을 섞어 가지고 교반을 해서 침전시킨 다음에 빼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모르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시청 근방에 세차하려고 세차장에 가서 세차한 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약품 섞어 가지고 그냥 바로 버린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작동하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약품용량을 알 수 있겠습니까?

증연

원증연권선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된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틀림없이 과장님들 협조해 주실 수 있겠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실무계장께서도 지금 답변한 내용이지만 세차장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약 사용법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협회에서 자체 교육을 시킬 때 주로 기술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지도 점검도 강화하도록 해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태위원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7월 12일난 장안구 회의실에서 실시했고, 권선구에서는 6월 5일날, 팔달구에서는 6월 29일날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환경요원 교육실시전에 교육을 받아야 할 업소 대표자나 실무자들을 확인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일단 명단을 제출하고, 또 법적으로 환경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병태위원

교육받은 후에는 수료증을 줍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수료증은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제가 몇 사람을 만나 보니까 전부 대리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리교육을 받는다면 환경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리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나 실무자가 받아야 될 교육을 대신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폐수처리장치 개념 및 운영요령,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운전요령, 법규해설 이런 건데 대리교육을 받아서 가서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차장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1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자료에 보면 세차장이 거의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단속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수원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하나는 수원에는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 대기오염이 의심이 갈 때 수원시에서 측정할 만한 장비나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일반적인 대기오염도 측정은 현재 수원시청 옥상에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수원시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측정기는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 굴뚝이라든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만약에 역 뒤에 있는 금강이라든가 의심이 가는 업체 같은 데를 검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다 이상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심재현위원

수원시에서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비 같은 것이 만약에 이 근처에서 무슨 공장이나 이런 데서 연기가 난다든가 주위에 뭔가 혐의가 갈 때 조사하실 수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장비가 수원시에 있단 말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심재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스택샘플러라는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택샘플러 한 대만 수원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의심이 나는 지역을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역의 일반적인 대기는 할 수 없고 대기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의원이나,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구를 하면 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수원시 몇 군데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 측정하는 기술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장비가 있나 없나를, 확실히 과장님이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과장님 다같이 들으십시오.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 배출허용 기준초과라고 해서 조업 정지가 됐고 유한금속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그곳은 개선명령 기간이 한 달 그 다음에 보성산업은 개선명령 기간이 두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누구는 조업정지 주고 누구는 개선명령을 주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입니다.

윤명호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성민기업이 굉장히 취약업소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에도 기준 검사치를 초과했을 때는 조업정지 10일을 조치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개선명령을 내리고 4차에도 또 그런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기준치 초과된 원인을 분석해 본 일이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거의 똑같은 양상에 의해서 초과되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원인이 뭐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폐수배출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명호위원

정상가동을 안 해서 기준치가 초과돼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정상적으로 어떤 기술문제라든가 어떤 시설의 노후문제 이런 관계로 해서 기준치가 초과하는 것입니다. 기준치 초과항목이 노르말헥산이라고 그래서 4차 위반을 했을 때는 조업정지를 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그게 아니고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했는데 수질이, BOD라든지 이런 것이, 그 기준이 초과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품을 너무 적게 썼다든지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든지 또는 시설운영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텐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통보해 준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성민기업은 시설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을 보강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다른 약품을 적용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명령을 4차 조업정지를 때리면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위반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유한금속은 개선명령 기간을 한 달 주었는데 보성산업은 두 달을 줬습니다. 3월 25일∼5월 25일까지, 그때까지 개선해 놓으라는 것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럼 유한금속은 왜 한 달 주고 보성산업은 두 달씩 줬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초과항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윤명호위원

분석해 본 결과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알아야 한 달을 주든 두 달을 주는 거 아니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항목에 따라서 개선명령 기간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생각대로 그냥 한 달 주고 두 달 주는 겁니까?

채호

조채호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조채호입니다. 일반 운영기술이 부족했을 때는 한 달을 주고 시설이 개선될 사항은 두 달을 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보성산업 같은 경우 3월 25일∼5월 25일까지 개선명령을 줬는데 그 후에 언제 가서 체크를 해봤어요?

채호

조채호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보성산업은 3월 25일날 개선명령을 내려서 3월 30일날 검사의뢰를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윤명호위원

완료 됐어요?

채호

조채호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윤명호위원

그럼 거기는 기준 초과된 원인이 무엇인데 그것을 개선했기 때문에 됐다 이거죠.

채호

조채호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보성산업은 화학적 산소량 COD기준이 초과가 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지시설이 개선되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윤명호위원

COD가 초과된 그 원인이 뭐였었어요?

채호

조채호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원래 개선명령을 받으면 저희들이 개선계획서를 받습니다, 업소로부터,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수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최종해서 합격되면 그 합격통지를 줍니다. 개선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윤명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기준이 초과 됐으면 그 초과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과원인을 분석을 해서 발견을 해서 명령을 내려야지 여기는 기준치가 COD나 BOD가 초과됐는데 약품을 적게 썼을 것이다, 또는 시설이 노후됐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줘야 개선명령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원인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채호

조채호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시설이 부족한 건지 운영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그렇게 안 했어요?

채호

조채호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해 가지고 했는데 더욱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인분석을 안 할 겁니다.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 원인까지 통보를 해서 개선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대개는 개선명령 기간을 2개월 준 후에는 또 가보지 않은 거죠? 그런 적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사용중지가 됐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진철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배출업소는 세탁업소입니다. 세탁업소인데 이 업체는 처음에는 세탁실 용량이 2.6㎥였어요. 용수가 하루에 쓰는 게 0.3에서, 폐수배출 기준에서 용수는 해당이 안 되고 용적이 2.0㎥이상일 때는 폐수배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는 일반 세탁 시설인데 그걸로 해서 무허가로 고발을 당하고 나니까 업소규모를 줄였습니다. 마력수가 2.6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용적을 0.9㎥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에서 제외된 대상이 됐습니다.

윤명호위원

단속에서 제외됐어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제외됐습니다. 세탁업이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규모를 줄였다 이거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규모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폐수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기기를 설치하셨다고 했습니다. 276개를 설치하셨다고 어제 보고하셨는데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제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1종, 2종, 3종, 4종까지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세차장도 거의 설치를 하고 거의 60%는 설치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60%를 설치하셨다고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

폐수배출업소가 몇 군데인데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업소가 현재 347개소입니다.

김명호위원

거의 다가 아니죠. 약 3분의 1 정도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은 5종으로서 사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 세차장 외에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에서는 안 달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설치비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주가 부담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업주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기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자재라고 해 가지고 흡착포라고 있습니다. 흡착포가 뭡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흡착포라는 것은 폐수가 무단방류, 실수를 했다든지 방류가 됐을 때, 기름때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름띠도 있고 흡착포는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금년에 3개 구청에서 흡착포 구입한 것은 다 썼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본청에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 흡착포는 유류가 무슨 사고에 의해서 하천으로 흘렀다든가 사고 때에만 소비가 됩니다. 평상시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돌발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 사용됩니다.

김명호위원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재고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

각 구청으로 130만원씩 금년도 본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나가시게 되면 대개 몇 분이 나가십니까? 지도단속을 나가시면,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2인 1조로 나갑니다.

김명호위원

공해배출업소 조사인부라고 해서 또 나간 것이 있죠? 공해배출업소 조사인부라고 해 가지고 일당 1만 6,800원씩 해서 7인이 40일간을 나간다고 해 가지고 470만원으로 본청에 예산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부하고 같이 나간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총 공해배출업소 960개에서 단속한 것이 2,195군데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1인당 2, 3회 꼴로 단속한 내용이 됩니다. 위반한 곳이 208개 업소입니다. 전체의 9.5%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2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 한 분하고 인부 한 분이 나갔다면 280일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280일을 나가서 단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선 인부도 조사를 나가지만 그 조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라든지 하천오염 관계, 현장조사 같은 것도 나갑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환경오염 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 활동 인부라고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6인이 120일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말고, 이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 공해배출업소 지도 인부라고 해서 나간 것이지, 작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한 명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40일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40일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연 1만 6,800원씩 주고서 하루 같이 나가서 하루종일 조사해 줍니까? 일당 1만 6,800원 받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하루종일 조사를 해줍니까, 이 사람이?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 조사인부니까요.

김명호위원

그럼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40일을 나가서 일을 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인부임으로 쓰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시청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중에서 배출 부과금 부과 및 납부 현황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한 건수 같은 것하고 위반업소 수하고, 배출업소가 현재 수원시 전체에 960개 맞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리고 지도단속해서 위반된 업소가 208개 업소,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이순철위원

총계로 봐서는 배출업소 수는 960개인데 위반된 업소 수는 208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배출업소가 960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로 208개를 적발하셨고 위반내용이나 조치사항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배출 부과금 부과 및 납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업소에서 부과금을 징수한 것하고 납부한 실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과금액이 4,470만원 정도이고, 징수금액이 4,230만원 정도이고 그 옆에 비고란에 246만원 정도를 표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246만원이라는 금액이 미납된 금액하고 가산금하고 합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업소에 대한 부과금액애 첫 번째 대현전자공업(주) 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부과됐는데 그대로 다 징수를 하셨는데 이게 몇십 원까지 부과금액을 낼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근거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부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배출허용기준초과 항목 중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 배출종류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다르고 기준초과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단속해서 부과된 금액인지, 몇 차례 연속 단속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한 번 단속해서 부과된 경우도 있고 또 다시 2차 단속에 걸려서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이 징수된 금액은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국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순철위원

이것은 수원시 재정수입은 아니고 공단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속하기 전에 개선명령이나 징계나 조업중지 같은 것을 하고 난 후에 최후에 부과를 하시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960개 중에서 208개가 위반이 됐으면 거의 1/4∼1/5 정도의 위반업소가 생긴다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대책은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부주의나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초과된 경우가 많고, 장비의 노후관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방심하게 되면 단속할 때 기준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불법업소 실태에 대해서 김봉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숫자가 전부 1만 1,418개 업소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총 수원시 접객업소수가 1만 5,804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숫자입니다. 전체 위생업소 숫자가 아니고 식품위생접객업소 숫자입니다.

김봉열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있는 1만 1,418개 업소는 일반음식점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 숫자입니다.

김봉열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1만 5,804개로 되어 있는데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이용, 미용, 전자유기장, 숙박업소가 포함된 겁니다.

김봉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9,40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 업소가 435개로 되어 있고 실존업소가 8,96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보면 장안구가 2,898개에서 멸실이 273개, 실존이 2,625개, 권선구가 3,042개에서 멸실이 39개, 실존이 3,003개, 팔달구가 3,461개에서 멸실이 123개, 실존이 3,33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시 전지역을 조사하고 또 일반음식점 조합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안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업소가 2,259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권선구가 2,421개 업소, 팔달구가 2,757개 업소인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1,529개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차이나는 것은 조합에서는 가입한 업소만을 파악한 것이고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파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허가청에서는 허가를 취득한 자료를 법인체로 되어 있는 요식업 지부에 월별이나 분기별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관계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나 월별로 허가자 현황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1,529개 업소가 실존업소 차이나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무자들의 인척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탁을 받아서 허가해 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장안구의 멸실업소가 366개이고 권선구가 582개이고, 팔달구가 58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현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멸실업소는 장안구가 273개소, 권선구가 39개소, 팔달구가 123개소입니다.

김봉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료하고 수원시 현황하고 업소 수 현황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자료에서 제외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영업자가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허가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멸실업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무단 멸실업소도 있지만 상당수가 자진폐업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폐업된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1,000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멸실업소가 다 합해서 600∼700,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무단히 폐업신고 없이 휴업한 것이고 폐업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김봉열위원

왜 숫자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정확히 숫자 파악해서 무단 멸실업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식품위생법 58조(허가의 취소 등)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2∼3년씩 무단 폐업자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허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1,529개 업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무단 폐업한 멸실업소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해서 직권으로 폐업 조치시키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권선구도 500개 업소가 되고, 장안구도 400∼500개 업소가 되고 각 구청별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만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리 안 하므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징수하는데 엄청난 인력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면허세 용지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발급하면 그 용지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 걷히면 결손처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면허세 미납으로 해 가지고 딱지를 붙여 놓으면 수원에서 장사하다가 용인 가서 장사하는데 용인까지 날라 갑니다. 선의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정리하실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금년도 말이라도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각 구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개 구 동일 사항입니다. 멸실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은 3개 구 과장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21일자로 장안구에 있다가 권선구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안구에 있었을 때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생계 직원 5∼6명 가지고, 예를 들어 몇천 개 업소를 지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하고 음식지부하고, 그래서 장안구에 있을 때 음식지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멸실업소 250개 정도를 제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 지부에서 그 직원들이 각 동별로 담당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업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길어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허가를 얻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세무서 세금만 무서워 가지고 사업자등록만 없애고, 허가관청에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서에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저희들이 폐업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숫자만 늘어나는데 3개 구 멸실업소가 많은 건 인정이 되는데 3개 구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3개 구 음식지부의 협조를 얻어서, 제가 알기에는 음식지부에서 현황 파악이 우리보다는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열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나 각 3개 구청 지부 산하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업소도 구청별로 약간씩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몇십 개 업소고 나머지는 전부 자진폐업이나 멸실업소로 생각이 드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이것을 각 구청 음식업 지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셔야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라도 번거로움이 없고 또 도에 보고하는 실적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 허가업소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위생관련 업소 중 위반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내용보다 금년도의 적발사항이라든가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감시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자료 가운데 상당히 향후 발전에 미흡된 점이 있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위반업소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가장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악습적이고 또 저해요소인 심야 불법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야 불법영업이 1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심야 불법영업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시간하고 또 셔터를 닫아놓고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심야 퇴폐·변태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내 위생업소를 연 6,099개소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64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간외 영업이 195개소, 퇴폐·변태 10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120개소, 영업정지 244개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업소의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취약지역 및 상습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자료에 보면 중복된 벌과금 내지 또 처벌을 받은 유사한 업소들이 2∼3개 계속 중복돼 있는데 이런 업소들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서 영업취소를 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악습업종을 보면 단란주점이 전부 그러한 업종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는데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범위를 찾아 가지고, 악습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허가를 취소시켜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업종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대책이 가능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업정지를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강력히 하면 근절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7,000만원, 6,000만원씩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남의 세를 얻어 가지고 만약에 단란주점을 한다. 시간외 영업을 한다. 그래서 두 달 영업정지를 때리게 되면 거기 종업원이라든가 막대한 돈 관계, 영업정지를 때리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하게 됩니다. 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게 되면 허가취소를 합니다. 두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하면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저희들이 무허가로 고발을 하는데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로 해 가지고 단수조치라든가 세무조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두 달의 영업정지를 강력히 때린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닌가, 1차 일주일, 2차 15일 정도의 기간을 만들었으면 우선 영업정지를 당하면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굉장히 단속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지도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상진위원

단란주점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악습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1주일 경고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가중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참뜻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조사내용에도 보면 이용업을 작년보다도 7개씩이나 많은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7개 밖에 못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용업의 약 90% 정도가 보이지 않는 퇴폐영업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이용업 관계자들의 얘기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감시의 눈을 피해가지고 상당수 그러한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자료에는 타올로 무릎가리기 등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봐서는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에도 내주셨는데 그 7군데말고도 더 많은, 힘은 드시지만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을 막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것 하면서 무슨 공갈치기배가 요새도 있습니까? 단속 공무원들이 공갈 협박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뒤로 은밀히 해 가지고, 수사기관하고 합동조사를 1년에 몇 번 하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년에 2∼3회 정도 합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면 단 한 번이라도 삐끼라든가 공갈협박 치는 업소는 항상 배후에 그런 조종인물이 365일 계속 있으니만큼 그럴 때 자료를 넘겨줘서라도 정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가뜩이나 불법·퇴폐를 하면서도 거기에다가 폭력배까지 배후세력을 둬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수원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침통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직위도 직위니만큼 과감한 투쟁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치기배들의 공갈협박에 겁 먹으셔 가지고 업무를 기피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문제는 내년도에는 정말, 이게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숫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좀더 과감한 단속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자료에는 금년도의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무허가업소들이 지금 사통팔달로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다고 여기 보면 나타나 있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한 근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특별히 마련하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무허가업소를 100개 업소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업소를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고발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단수, 단전 한 적까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호한 경우도 생기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법관청에서 한다든지,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근절될 수 있도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근절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무허가업소가 근절될 수 있기 이전에 무허가업소의 발생요인 또 그 사람들이 무허가를 할 수 있는 원인분석도 해 가지고 정말 새롭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업소의 타당성 여부 조사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끊고 나가야지 무허가업소가 수원시내에 여기 조사내용보다도 아마 내용에는 안 들어간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가 세원으로 끌어들일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못끌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 한, 무허가가 상습적으로 무허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사항에서 어떠한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규제가 또 최선의 입장에서 그것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입장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뭔가 발전적인 시정을 펴 나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월저수지, 광교, 원천유원지 주변에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악습적이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허가조건에 허가지역 외 지역 이런 등등의 그런 부분상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손님이 오기 때문에 더 장사가 되고 와서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가 아직까지 존재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규제할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해 주시고 풀어나갈 부분은 금년 감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용업이라든가 다방업의 불법행위가 많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저해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금년에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시더라도 3개 구청의 과장님과 본청 과장님이 함께 특별히 금년에 여기에 주력 좀 해 주세요.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단속을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하고 밤 2시, 3시까지 과연 퇴폐영업을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보려고 밤 2시, 3시까지 돌아다녀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 업소에서는 12시 이전에 들어가서 술을 먹으면서 2시까지 있어도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 왜 나가라는 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손님이 나갈 때를 기다린다 이겁니다. 어떤 날 가니까 아가씨들이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바로 북수동 274번지입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있는가 하면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까 송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영업정지를 취해 가지고 다시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를 하고 허가취소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전도 할 수 있고 단수도 할 수 있고 간판 철거도 할 수 있고 봉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수, 단전 조치의뢰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단전이나 단수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의뢰한 적이 있으면 의뢰신청한 내용을 주세요. 또 봉인하신 적도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봉인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간판을 철거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단전이나 단수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봉인이나 간판철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환경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저희 팔달구에서 금년도에 21건에 대해서 무허가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경찰에 고발과 동시에 저희가 단전, 단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단전은 한전에 의뢰하고 단수는 수도사업본부에 하고 또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까지도 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대로 업소에 봉인도 하고 영업정지 게시문을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본청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조치를 다 하는데 그쪽 협조 부서에서, 말하자면 단전은 상당히 하기가, 전기사업안전법에 규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기초적인 생활에 단전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단전 협조가 안 되고 단수도 수도 부서에서 협조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의뢰도 세무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업소 빼놓고는 세무조사를, 저희가 확인도 해 봤는데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업소를 보면 대개가 다 도저히 허가를 낼 수 없는 장소, 조그만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작은 무허가 업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대형업소들, 지나간 6월달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추경을 다니면서도 제가 두 군데 업소를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업소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가셨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한 분하고 같이 가서 왜 이렇게 영업을 하느냐 하니까, 사실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 나와 보니까 큰 차에 젊은 친구들이 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어쩌냐 하다가 그냥 무사히 왔습니다만 공무원 역시 규모가 큰 데를 가시면 사실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악인 이러한 주먹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들고, 주먹의 힘을 믿고 또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항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법을 집행해야 될 기관에서 그 법을 묵인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길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도 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힘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형사고발도 해서 업주가 구속도 됐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구속되면 다른 사람이 해서 무허가 업소로 전환이 되고 사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 데는 단수를 하고 간판을 철거하면 되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동원하지 않으신 것으로,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동시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거기 간판 다 걸려 있습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간판철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세무서에서도 합동조사를 했고, 그런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달라니까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곳만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과연 그 업소에 조리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을 두어야 될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조리사를 두어야 될 영업장은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 120㎡ 이상 영업소, 그러니까 4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이것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항에 보면 복어조리업소하고 제2항에는 120㎡ 이상의 업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어집에 가 봤는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복어집에 가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나가시는 분 중에서 누가 대답 좀 해 주세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허가 당시에는 조리사 자격증이 서류에 첨부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조리사 자격증 없는 데를 한군데 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특히 복요리 같은 것은, 물론 자신 있으니까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의 과장님들께서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20㎡ 이상 되는 대형 갈비집에 가봤더니 조리사 자격증 복사해서 걸어 놨습니다. 이 양반 어디 갔냐고 했더니 외출중이랍니다. 그런 곳도 봤고, 또 식품제조 하는 데도 갔었는데 거기도 역시 자격증을 복사해서 걸어 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단속하실 때는 물론 청결상태라든가 가격도 중요하지만 꼭 법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이 갖춰졌는지도 필히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허가시에 조리사 본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업주가 서류를 갖고 오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붙여 오기 때문에 시설조사 나갈 때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점검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일반음식점에 가시면 가격 많이 받는 것을 단속하시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도가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권장을 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행정지도 가격은 법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자율에 의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설렁탕 3,800원인데 4,000원 받았다고 해서 말썽을 부리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 가게 되면 안주 한 접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한 분하고 북수동 274번지도 갔었습니다. 가서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안주 조그만 접시에 담은 것 두 개하고 맥주 제일 작은 것 다섯 병이 들어 왔습니다. 얼마냐니까 10만원이래요. 또 요 앞에 유흥음식점에도 갔었고 단란주점에도 갔었습니다. 요금표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영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돈 많이 받고 바가지는 씌우는 것, 이런 것 근절할 수 있는 대책 좀 구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3개 구 동일사항이겠지만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지도, 계도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꼭 법을 논한다 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법적 제재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계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른안주는 만원이다라든가 해 가지고 업소에다가 나누어주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 수원시 행정을 책임지시는 공무원들이 막아줄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아까 김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자료하고 협회자료하고 약 34%씩 차이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자료에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유흥주점 230, 단란주점 269, 일반음식점 3,711, 휴게 1,400개소, 이렇게 해서 1만 610개소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휴게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휴게는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과자점과 다방업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라고 해서 간단한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수원시에는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휴게업소로 전환한 사례는 없는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화지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편법에 의한 사업운영방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란주점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와 오늘 라디오 방송을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음주 문화가 현재 초등학교 학생까지 술을 먹고 상당히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 기존에는 40대에서 많은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30대로 내려 왔다는 모 박사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반면 수원시에서는 단란주점이 많은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과거의 룸싸롱 이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추후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고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주문화가 1, 2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으면 3, 4차까지 가서 12시가 넘어서 정말로 만족할 만큼의 장소제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간 외에 우리한테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단란주점이 편법을 하면서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이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장소제공을 단란주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는 단란주점 유행 이전에 노래방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노래방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래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 장소제공이 단란주점과는 이원화시키면서, 장소제공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것은 경찰청장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분야 위원들이고 관계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단란주점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보완책으로써 12시까지 하고 있는 노래방을 활성화시켜서 장소제공을 해주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 겸 나름대로 생각했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란주점 쪽에는 불이익이 되고 노래방 쪽에는 조금은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쥐가 도망갈 구멍을 주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쥐가 더 이상 쫓길 곳이 없으면 고양이한테 달려 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문제점만 제시하고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란주점을 12시까지 막고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님들을 노래방으로 유도하는, 장소제공을 하는 그런 문화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접객업소 정비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월 1회 이상 대상업소를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업소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구역은 학교 200m 이내, 업소 인·허가를 심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시설내 금지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정화시설내 금지시설의 인·허가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화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담으로부터 200m입니다. 그리고 절대구역은 담으로부터 5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정화구역에 저촉이 됐을 경우에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업소가, 허가를 해서 학교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를 한 다음 거기서 지장이 없다고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 50m는 절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96년 10월 31일까지 학교주변업소 이전 정비대상업소가 총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숙박이 2개, 컴퓨터게임장이 14개이며 그간 지속적인 지도점검, 계도 실시를 해서 허가취소 1개소 또 자진폐업 1개소, 장소이전 1개소, 전업 1개소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2개소, 컴퓨터게임 8개소가 지금 현재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전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학교보건법 책정 전에 이것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구속력 있게 이전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에는 17개인데 16개소이고 숙박업이라든가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5년도 당초 위생접객업소 집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말에 '96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숫자입니다.

이화지위원

숫자상의 차이점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육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위생분야 관계 과장 또 교육분야의 관계 공무원하고 또 주민정화위원이 위촉됩니다.

이화지위원

교육위원회에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원시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고 정화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수원시 교육청 학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사회체육과장, 그리고 구성인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 경찰서 방범과장 이렇게 해서 12명, 또 학부모 대표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학원 원장도 한 분 계시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 민원인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절대구역 학교정문에서 50m, 또 상대정화구역 정문에서 200m 이 범위 내에 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 보건계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심의 요청을 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제 심의를 받은 이후에 허가 관청에 정식 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결이 되면 저희한테 허가서류를 제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정화구역 50m, 200m 이내 이것은 직선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직선거리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현재 그 부분의 위반업소가 수원시에 있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본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정화구역심의 이전에 발생한 업소입니다.

이화지위원

정화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95년도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94년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9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16개 업소는 그 이전에 발생됐다는 것이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 이전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후에는 전부 심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해제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전부 그 이전 업소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한 가지를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규정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현재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은 대단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꼭 어떤 컴퓨터오락실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몇 군데 업소가 아닌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또 그 앞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먹고 있는 떡볶이라든가 붕어빵이라든가 또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탕, 과자류, 애들이 빨아먹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 또 요즘 소시지처럼 이렇게 해서 대메이커가 아닌 일반 메이커에서 제조한 이런 부분들, 또한 유해물질들을 사실상 음식점에서 많이 팔고 있고 또 문방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으로 심의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또 당구장, 오락실, 만화가게 그리고 여관, 여인숙 그것이 규제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주로 무허가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떡볶이나 부정불량식품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경찰관하고 학교 선생님들, 또 위생관련 공무원들이 학교주변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도 1년 동안에 연인원으로 3개 기관에서 660명이 참가를 해서 70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학교주변에, 그래서 위반업소 38개소를 적발을 해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또 시정지시해서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대상 이외의 업소도 교육청과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허가취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방구라든지 일반 소 음식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장소에서 허가된 건물에서 일반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유해물질을 판매하는데 대해서는 실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거의 자유업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일반 사업자의 종목에 보면 종목 추가만 하면 세법상에도 어떤 위생상에도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또 심의 대상업소라도 기준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도 단속을 하고 해서 조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화지위원

거기에 대해서 허가취소라는 자체가 시에서 허가취소가 가능합니까? 그건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주고 있는데,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허가취소 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계 경우는 각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표지판들이 많은데 현재 저희는 그러한 표지판조차도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정화구역 표지판은 학교마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유해업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학교 정문에 몇 미터까지는 절대구역이고 몇 미터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표시가 학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 표지판 자체를 교통표지판처럼 해놨다는 얘기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학교 정문 앞에 정화구역 표시를 해 놨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200m 담 근처를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해 놨지만, 정문에서라고 그러지만 정화 절대구역은 정문에서 50m이고요 상대구역은 담으로부터 200m입니다. 빙 돌아서 200m 이내는 실제로 정화심의를 받아야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화지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 나왔던 50m 이내쪽 얘기입니다. 소위 문방구라든가 또 일반 7∼8평, 10평 미만 짜리들 음식점들에서 떡볶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시면 얼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선구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화지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통념상 예를 들어서 떡볶이,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그게 대형업소 같으면 좋은데 이게 영세업소이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현재 떡볶이 조그맣게 갖고 하는 것을 허가부서에서 인·허가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저희가 지도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만 그런 데까지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지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학교주변에, 아까 팔달구 안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청, 학부모, 우리 3개 구가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계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조그만 데까지는 제재 방법이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을,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현재에는 어렵더라도 추후에는 연구 검토 내지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인·허가 하기도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연탄난로 하나에 냄비 같은 거 하나에 떡볶이를 하는 것을 제재를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화지위원

좋습니다. 시간상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서 얘기했던 민간단체 자율 정화활동 활성화는 사실 상당히 유명무실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해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는 부분이 접객업소에 대해서 많은 우수 시·군 유공공무원 선진국 비교연수 실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것보다는 민간단체 자율정화 활동 활성화를 먼저 선행하시고 이것은 추후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중 외래어 사용업소 현황 및 외래어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외래어 상호를 장려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원시내에 외래어 상호를 가진 업소 수가 몇 개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767개 업소입니다.

김봉열위원

거기서 장안구가 216개이고, 권선구가 21개, 팔달구가 530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외식산업이 외국에서 브랜드나 노하우를 제공받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먼저 앞장서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체인점을 결성해서 거의 대기업 단위의 체인점을 외래어 상호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국민이든 외식산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라도 외래어 상호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외래어 상호를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어순화 차원에서 외래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하지만 외래어 상호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내가 쭉 전국적인 추세나 수원시 전 지역의 추세를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기업의 외래어 상호나 체인점의 외래어 상호는 허가자나 명의 변경자가 신청을 하면 아무 이의없이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봉열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시대 흐름이나 고객유치를 위해서 외래어 상호를 선정해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구청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사전에 봉쇄합니다. 외래어 상호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면 일반 개인이 외래어 상호로 해서 허가신청 들어 왔을 때 이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외래어 상호를 쓰는 것은 규제사항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어순화차원에서 가급적으로 상호를 국어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 법에 보면 외래어와 병행해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 시로서는 가급적이면 외래어 사용을 하지 않고 국어를 쓰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거나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명의변경이나 신규업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다 해 놓고 허가 신청을 합니다. 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기준대로 다 시설해 놓고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시설 내용에는 간판까지 미리 다 해 놓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요즘에는 간판하나 제작하려면 보통 100∼2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다 해 놓았는데 허가를 사전에 봉쇄해 버립니다. 다만 외래어 상호는 가급적이면 장려를 안 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같이 협력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그 날 기분에 의해서, 또 밑에 부하 직원들이 뜻대로 따라 주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판단해 봉쇄를 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없다면 개인이 신청한 것도 해 줘야죠. 사전에 봉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신규허가 들어오는 업주하고 광고물 업소하고 상호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으로 업종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외래어를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간판을 만드는 업소하고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진철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장안구에 개인이 외래어 상호로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장안구에 있는 것이 216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있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신규허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해 줍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제가 있는 한은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대형 체인마크는 왜 신속하게 했고, 개인이 할 때는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상호도 하나의 허가인데, 상호에 대해서는 상표등록법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거의 다 전부 상표등록권을 허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것이 일반음식점인데 이것이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은 저희가 별로 제재를 안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외래어 상호를 가지고 타 업종,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다른 것을 하지 않는가 그것만 빼놓고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규제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개인한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상표 등록을 만들어 오라고 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어떻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왜 규제를 않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상호자체가 음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집이 주류니까 그 업종에 맞춰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사람을 봐 가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분은 해 주고, 또 일반음식점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약하다고 해서 사전에 접수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접수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어떤 협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외래어 상호가 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검토해 가지고 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한상진 위원님께서 무허가 음식점의 근절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골목 골목마다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접객업 영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가, 원인이 뭡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차량이동판매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와 협조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 가서도 조사했습니다. 자문도 받고 했는데 거기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식품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라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업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양 부서에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과거에도 포장마차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은 식품이고 리어카로 도로변에서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만 시정이 되면 식품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것이 건설과로 단속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포장마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수원에 일반음식점이 1만여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득한 그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갖은 규제를 받아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포장마차 등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허가로 하면서도 장사는 더 잘 됩니다. 모든 세금을 면제받은 상태에서 허가업소보다 수입이 더 좋다 이겁니다. 기존업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업소를 과감하게 근절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 횟수가 시청과 구청 포함해서 507회이고 단속인원이 2,12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업소 수가 6,099개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24명의 인원 가지고 6,099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그 업소들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 인원은 연인원인데 그 인원 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예산도 적다고 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인원이 부족하지만 현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을 늘리려면 다른 부서 인원을 줄여야 되고, 또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이건 인사 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많으면 좋겠는데 수원시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죄질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분한 업소에,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한 업소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취소를 시킵니다.

유병태위원

본 위원이 3개 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1개 업소씩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업장소 변경을 한다든가 타인으로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정지 후에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쭤봤고 저는 오늘 서두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관계 부서와 협조해 해보겠지만 현 실정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효력을 얻지 못하면 많은 예산낭비만 하는 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장안구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접객업소 수가 총 5,420개죠? 자료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5,420개 이렇게 나와 있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순철위원

장안구에서 실질적으로 단속한 곳은 622개 업소를 단속하셨다고 그러셨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 5,420군데를 다 단속을 해 가지고 1,596개 업소가 적발된 업소죠? 5,420개 전체를 다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된 업소는 1,596개 업소, 그렇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총 업소를 다 못하고 문제점 있는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일반업체 명단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 있는 업소,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제일 스타트가 영업정지 받은 업소들, 전년도에 한 업소들을 계속 문제업소로 블랙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그런 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나 변태 우려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지도단속을 안한 업소도 생긴다는 소리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모범업소라고 일단 지정된 곳은 일체 점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속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 2회 이상 모범업소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특별히 시의 시책이든지 우리가 시책을 빨리 투입할 때만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위주는 안 합니다. 거기다 점검도 때론 사항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업소 방문은 했지만 단속차원이 아니고 홍보 계몽 쪽으로 그 업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1,596개 업소를 보통 1년에 몇 차례 정도씩 나가서 점검합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많이 받은 업소는 연 분기 1회는 받고, 안 받는 업체는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하면 1년에 4차례 정도입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장안구도 있고 또 시청에서도 또 단속을 하죠? 이것이 겹칠 때도 있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시청은 어느 구를 지정으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구청을 관할, 전체를 다 하니까요. 그러면 시청에서 적발한 위반업소 102개와 장안구청에서 적발한 221개 업소 중에서 서로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각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물론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겹칠 수 있습니다만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가다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로운 점은 뭐냐하면 구청에서만 하면 단속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뿐 아니라 다른 3개 구청이 합동단속도 있기 때문에 겹칠 수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일반 위생관련 업소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마다 영업시간들이 차이가 나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요새는 새벽 2시까지 할 수가 있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경기도고시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해제 됐습니다. 영업시간은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시간외 단속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는 제외가 된 거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이 수치는 7월 1일 이전입니다.

이순철위원

여기 보면 '95년 11월 1일∼'96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지도 단속이거든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74군데라고 지적 됐는데 이것은 '96년 7월 1일 경기도고시 하기 이전의 단속사항입니다. 그 때 적발된 업소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시간외 영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단속사항에서는 제외된다는 소리예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위반업소 처리내역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자료로 표시가 나는데 똑같은 시간외 영업이라도 어떤 곳은 시정지시가 내려가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 또 어떤 곳은 영업정지 2개월 된 곳도 있고 또 영업정지 15일 된 곳도 있고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어떤 내역을 두고 이런 위반조치 내역을 통보를 해 주십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식품위생법의 자진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먼저는 영업시간에 위반될 때는 영업정지 이외에 그냥 허가취소도 시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한 달로 완화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점 중에서 일반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시간외 영업에서 통상적으로 한 시간 정도 위반할 때는 과징금으로 본인이 원할 때는 해 주고, 한 시간 이상 위반할 때는 과징금 처리를 안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변태나 퇴폐일 때는 그건 인정이 안 되고 다 영업정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조치내역은 약간은 상이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는데 허가취소하고 난 후에 그 업소를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또 다시 적발사례 같은, 영업정지를 받아서 그 중에 영업을 한 후에 허가취소까지도 내렸는데 그 후에도 또 영업을 계속 하는데 혹시 이런 것을 발견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발견을 해 가지고 막바로 형사고발 시킵니다. 고발시키면 되는 데 실제로 아까처럼 장안구,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간판 제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고발시키면서 단전하고 단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게시물 부착시켜 주고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군데를 갔었는데 버젓이 또 영업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 하소연이 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하면서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때 맞춰서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소들마다 보면 단속하고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주위의 업소도 똑같이 자기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디는 봐 주고 우리는 그냥 미운털이 박혀서 찍었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하는 게, 왔을 때 술 한잔이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줬었으면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지도 단속이, 정말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무도학원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도학원은 허가를 해 준 곳이 20개가 있고 또 음식점과 접한 무도학원이 현재 9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도학원 허가는 경찰서이고 음식점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송옥섭위원

그럼 무도장과 캬바레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무도장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단순히 춤을 가르치는 학원 비슷한 것입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니까 무도장은 춤을 가르치는 곳이고 그럼 캬바레는 무엇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캬바레는 춤도 추고 음주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캬바레입니다.

송옥섭위원

권선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도장에서는 술을 팔 수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무도장에서는 음주제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런데 현재 수원시내 무도장들이 대개 술을 팔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송옥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도부터 무도장 때문에 수원시 가정주부들이, 가정파탄이 되는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왜냐하면 남편들이 출근하면 30∼40대 가정주부들이 무도장에 가 가지고 캬바레처럼 춤을 배우기 때문에 무도장에서 제비족들이 가정주부들을 유혹해 가지고 제가 아는 가정도 파탄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원시가 심각한데 현재 제가 보니까 무도장이 20개가 있죠? 문제는 뭐냐하면 무도장에 접한 9개 업소가 들어가는 문은 한 군데인데 들어가면 옆에는 무도장, 그 옆에서는 무도장에 온 사람한테 술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소도 있긴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무도장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변태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허가를 내가지고 술 팔고 순수한 가정주부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여관에 가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곳이 수 없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면 현재 허가업소가 경찰서라고 그랬는데 1년에 단속을 몇 번 하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도장하고 음식점하고 입구가 같아 가지고 같이 영업을 병행해서 한 업소를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 매산로 1가에 국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5년도 12월 1일날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시키고 지금 무도장하고 영업장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도 시켰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 분들도 현재 변태영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100명 정도 넘는데 대낮에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전부 30∼40대의 가정주부들인데 남자들은 순 제비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발 디딜 틈 없이 200∼300명씩 지금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제정이라는 데? 이게 매산시장에 있는 곳이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송옥섭위원

100평이 넘어요, 현재. 지금 가보면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떻게 많은지. 그런데 그곳이 학원이 아니라 캬바레를 대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출근해 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가정주부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할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잘못 걸려 가지고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파탄하는 일이 수두룩한데 이것을 허가업소가 경찰서라고 해서, 옆에다 같은 변칙업소를 내가지고 술 팔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관에 끌고 가는 일이 수 없이 많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무도장은 책임회피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두 번째는 장안구청에 보니까 황금성 무도학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북문 민자당 도지부 뒤죠, 맞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옥섭위원

거기는 몇 평입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옥섭위원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저번에 우리 친구가 삼성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탄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도장이 많기 때문에, 남편들이 출근하면 그냥 같이 가 가지고 제비한테 걸려 가지고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게 물론 허가권자가 경찰이지만 그래도 합동단속이라도 해서, 학원이라면 훤해야 되는데 캬바레보다 더 컴컴해 가지고, 자기 부인 찾으러 갔다가 놀랬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권자가 경찰서 방범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업소가 그쪽 담당인데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한다 이러면, 행정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소 안에서 술을 판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한데 무대에 조명을 어둡게 하고서 포옹을 하고 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경찰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이것이 가장 가정파괴의 주범인데, 경찰서도 같은 관내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허가권자가 다르지만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송옥섭위원

그럼 합동으로 해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고유적으로 경찰서 허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하고 만나서 대화 정도는 하겠지만 이것을 단속하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경찰 인력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할하는 곳이면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무도장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같이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송옥섭위원

이 시간에 가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5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퇴근하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업소는 100여 명, 큰 업소는 200∼300여 명씩 낮에 그 친구가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한 군데는 역전 코오롱 고속 앞에 오성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번 감사가 끝난 뒤에 합동으로 자료에 20개소가 나왔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태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서 방범과를 가 봤는데 사실 여기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속할 수도 없고, 우선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이 여가선용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면 아무리 행위가 나쁘더라도 춤추는 건데, 단속할 도리가 없답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지 매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벌금 물리면 벌금 내고 또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하여간에 송옥섭 위원님이 상당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점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하튼 경찰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활동하시기는 어렵다지만 그래도 우리 본청 내지는 3개 구청에서 이 책임을 누가 담당하셔야 됩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절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마리를 찾아서라도 이 무도장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 가지시고, 성실한 가정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마디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한 분이 춤을 좋아하고 캬바레에 가서 춤추기를 좋아해 가지고 자기 부인도 배웠으면 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성한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부인을 무도학원에 나가라고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부인이 바람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춤이라면 눈이 빨개 가지고 독이 오를 정도로 싫어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춤인데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편법을 쓰는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송옥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업체나 업소를 거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발언은 전부다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시에는 위생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요원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에 4명 있고, 각 구별로 6명씩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에서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구청 청소과로 보내면 거기서는 해당 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검토 과정에서 시에서나, 아니면 해당 구청 요원들이 가서 단속해 가지고 온 것이 과장님 선에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것 중에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송된 것이나, 아니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적발한 내용은 모두 다 행정처분된 겁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권선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 교육실적이라고 해서 자료에 보면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는데 이 교육을 이 업소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 단위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숙박업 같은 것은 숙박업협회에서 '96년 6월 7일날 시민회관에서 대상자가 권선구에 200명인데, 이 중에서 참가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195명이고 미참가는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미필교육자에 대해서는 교육년도 경과 후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소들이 환경위생업소 교육을 법적 의무조항으로 꼭 받아야 되는지., 이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받아야 됩니다.

이순철위원

1년에 몇 회나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업종별로 시간이 틀립니다.

이순철위원

업종별로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면 시에서는 이수한 것에 인정하고 미필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경고 조치를 합니다.

이순철위원

추가 교육은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교육을 협회에서 주관하는데 그때 우리 담당 공무원도 참가하시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교육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업종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업주로서 지켜야 될 기본 준수사항, 위생법규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업주들끼리 가격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때는 담합해서 가격이 팍 올랐다가 행정지도를 하다 보면 다시 내리고 합니다. 목욕장업도 보면 2,500원으로 올랐다가 2,200원으로 내린 적이 있었는데 교육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내용이 영업자 준수사항, 법규 등을 교육시키고, 행정지도 요금관계도 교육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윤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시청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 모범업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범업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제 32조 근거에 따라서 모범업소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맞는 모범업소를 선정합니다.

윤명호위원

기준을 아시는 대로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용에 적합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며 배수시설이 완전해야 합니다. 또 업소 내에서 방충, 방수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건물기준 및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냉동·냉장고가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청소하기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이며 식기류를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실 및 객석은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이고 넓어야 하며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조명시설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고,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누와 화장지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변기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냅킨 또는 에어타올이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항상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개인위생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고 조리사를 두어야 할 업소는 꼭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식품접객업소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윤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9개가 위반업소인데 적발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 선정과정에서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9개 업소는 모범업소로 선정할 때 잘못 선정됐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힘도 들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것인데 적발됐고, 그 다음에 신촌옥에서는 영업장 무단 확장인데, 조치내용으로 과징금 154만원 부과, 영업정지 7일, 이것으로 끝났는데, 이 조치사항만 이행하면 영업장은 무단히 확장해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원상복귀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인해서 과징금과 영업정지 7일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을 원칙으로 해서 조치시킨 겁니다.

윤명호위원

영업장 무단확장시킨 것이 원상복귀 됐습니까? 조치내용에는 그게 없거든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장소 무단확장으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모범업소에서 당연히 취소와 동시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54만원을 징수했고,

윤명호위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만 내면 영업정지도 아니네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154만원을 계산해서 징수했고 시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윤명호위원

그만큼 환원 됐어요? 복구가 됐다고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9군데가 다 모범업소로서는 다 자격을 잃었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즉시 전부 다 취소 시켰습니다.

윤명호위원

누가 취소시켰어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청장이 시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모범업소라는 표시판도 회수 했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표시판도 회수해서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이 됐는데 틀림없이 행정적으로는 조치가 됐는데 모범업소라는 표시판은 그대로 걸려 있어요.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오게 해요. 작년에 지적했잖아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즉시 간판철거를 전부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현재는 다 됐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윤명호위원

적발내역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건강진단이. 건강진단은 모범업소가 아닌 일반업소라도 건강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외 영업이라면 이것은 일반업소한테들도 대상이 되는 것인데 모범업소라고 하는 모범업소가 적발이 돼서 모범업소로서 자격을 잃었다면 이건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최종 선정자가 누구에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청장입니다.

윤명호위원

누가 결재해서 올려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조합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1차, 아까 본청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조합에서 구청장한테 추천해 오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그때 건강진단이라든지 냉면 육수 수질검사라든지,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생감시 차원에서 나중에 단속할 때 나오는 겁니다. 단속할 때 나오면 취소를 시킵니다.

윤명호위원

선정할 때도 그것을 봐야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처음 선정할 때도 물론 봅니다. 처음 선정할 때는 기준에 맞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위생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명호위원

선정 당시에는 나가서 건강진단이라든가 보건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가 다 볼 것 아니에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때도 물론 봅니다. 당초에도 보는데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중간에 이미 선정해 놓은 다음에 이후에 위생감시에 적발이 돼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윤명호위원

모범업소는 그 혜택을 많이 주죠? 수도세 감면이라든가.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수도료 감면 3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모범업소가 선정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부실하다면, 다른 모범업소도 어떨지 모르잖아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선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위생검사를 하고 선정기준에 맞나 적합한가를 조사해서, 조합에서 전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탈락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선정된 모범업소에 한해서 다시 위생검사를 해서 그 내용이 적발되면 취소와 동시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모범업소 주인만 불러서 별도로 교육해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만 별도로 교육은 안 합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모범업소만 별도로 관리를 해야 적발되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믿고 신뢰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범업소를 한 번 지정해 놓으면 무관리 상태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감시할 때 모범업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일반업소는 가끔 교육을 하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일반업소도 하고 물론 모범업소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범업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로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선정 됐으니까 항상 모범업소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모범업소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의 건의사항은 모범업소는 항상 모범업소가 되도록, 이런 위반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위반업소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0㎡ 이상 업소 중 조리사자격증 미 소지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120㎡ 이상 업소 중 조리사자격증 미 소지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종전에 서두에서 김명호 위원님이 사본을 해서 걸어놨다고 했습니다. 사본을 걸어 논 이유는 작년부터 제가 직접 조사를 해 봤는데 만약에 수원에 한 군데, 안산에 한 군데 이렇게 교대로 전부 세를 놓습니다. 이것을 변칙적으로 임대를 해요.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죠. 여기다가 35만원∼150만원까지 받고 빌려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나와 가지고 직장이 없으니까 학원에 다녀 가지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여기저기다 복사해서, 원본을 걸어 놓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조리사 사본을 걸어 놓다 보니까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도 수십 군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본을 걸어 놓도록 하는 문제점이 시급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리사들이 거의 다 없다고 봅니다. 왜 조리사가 없느냐 하면 고용하는데 250∼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큰 업소, 대형 업소에서는 조리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120㎡라면 36평입니다. 36평 이상인데 거의 36평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리사 200만원, 300만원짜리 두고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제가 50평 이상 160㎡ 이하를 연구해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가 여쭸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서는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았는데, 일단 그것은 떠나서라도 조리사자격증 원본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범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의 적합성에 대해서 김봉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도 자료를 보면 이번 행정감사에는 수원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업소가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업소 수는 80개 업소인데 그 중에 융자받은 업소가 26개소입니다.

김봉열위원

전체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모든 제반서류를 심의회에서 결정난 업소가 26개 업소가 수원시에 있는 거예요. 구청별로 보면 장안구에 5개 업소, 권선구에 3개 업소, 팔달구에 18개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총 수원시 올해 융자받은 업소가 23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장안구에 3개 업소, 권선구에 2개 업소, 팔달구에는 18개 업소로 숫자상으로 맞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건 어디다 기준을 해서 자료를 뽑았길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농협에서 자료를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김봉열위원

행정감사 요청한 자료하고 행정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차이가 납니다. 3개 업소가 차이가 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사이에 융자를 받은 거죠.

김봉열위원

11월 7일날 자료가 넘어 왔는데 그 뒤에 받은 자료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봉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가 정확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요청한 업소가 80개소에서 26개가 처리되고 나머지 54개는 처리가 아직 덜 됐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봉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가를 조사해 보면 서류과정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농협에서 요구하는 서류과정이 돈 2,000만원 받기 위해서 재정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비과세증명 8만원, 재산세 8만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산을 가진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 2,000만원 동네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융자를 받자면 신용대출도 해 줍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데 돈 2,000만원 받자고 과세증명세액이 8만원인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장안구에 5개, 권선구에 3개, 팔달구에 18개는 어떻게 해서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혜택을 주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우선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면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그것을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또 재산세를 5만원 이상을 낸다든가 또 용도 이외에 사용가능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건이 맞아서 융자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도나 또 어떤 사람은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를 주는 건데 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융자를 해줍니다.

김봉열위원

5만원이 아니고 8만원 이상 세금을 낸 두 분을 세워야 된다고 농협에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2,000cc, 2,500cc, 3,000cc를 구입을 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대리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회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 한 군데만 보증을 서도 대기업 메이커에서 자동자를 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수원시에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원시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음식점 업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김포매립지에서는 11월 1일부터 국물 있는 음식쓰레기는 안 받죠? 건조시켜 가지고 말려서 내보낼려면 탈수를 해서 보내든가 탈수해서 내보내도 바로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있게 되면 거기서 물이 또 생깁니다. 농산물은 탈수하면 할수록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짜면 짤수록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원시장님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해서 융자신청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에 의뢰를 해서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건물주인의 계약서만 가져도 충분히 2,000만원에 대한 보증신용도는 보장됩니다. 또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절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54개 업소 신청업소 전 업소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융자조건은 영업장의 시설개선자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농협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열위원

8월달인가 회원님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도의 실무자한테 직접 가 가지고 도 위생과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부천, 안양, 성남, 수원, 광명, 인근 시 중에서 수원시가 실적이 제일 나빠요.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냐고 담당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어떻게 됐는지 실적이 나쁩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농협에서 서류상 까다로워 가지고 그런다길래 농협에 갔는데 농협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라는 등 갖은 요구조건을 많이 제시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 2,000만원 융자받아서 위생시설해서 깨끗한 음식 제공하려고 하는데 적금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까다로운 규정을 두지 말고 완화해서 많은 업소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지금 도에 100억이라는 돈은 우리 경기도의 일반 음식점에서 과태료로 낸 돈입니다. 그것은 도로 환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식품진흥기금 벌과금, 영업정지 맞으면 영업에 지장 없도록 42만원을 과징금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제도는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경을 쓰신 분들이 도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올라간 것이니까 각 시·군으로 이양을 해달라, 그래서 그 이양한 돈을 시장 직권으로 다양하게 사용해 볼 방법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지금 심의중인 54개 업소를 금년 안에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봉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업자가 우리 수원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농협으로 올리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농협으로 올립니다.

김봉열위원

그럼 일단 수원시에서 검토했다는 얘기는 수원시에서는 보증할 수 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쭉 훑어 보니까 전부다가 대형업소, 돈 있는 업소들입니다. 이 사람들 돈 2,000만원 융자 안 받아도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자체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2,000만원의 전세금이 있다든가 보증금이 있다면 이 전세계약서나 보증금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라도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최대한 융자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공중이발소의 퇴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위반업소가 총 5개로 되어 있는데 권선구에 4군데, 팔달구에 1군데이고 장안구는 점검만 45회 했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는 뒤쪽에 보시면 한 군데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자료에 보면 이름을 대기 모호하니까 고유번호로 보면 224번, 225번, 226번 세 군데가 무자격 안마사 안마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이고, 하체부위 가림으로 영업정지 10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과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이 세 곳은 위반업소가 아닙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무자격 안마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가 맞습니다.

한상진위원

굳이 위반업소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자료를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팔달구도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료 내용상으로 봐서는 3개 업소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 339, 400, 402번도 보면 대형 타올로 하체가림 해서 전부 영업정지 10일∼30일까지 맞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퇴폐이발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보다는 아주 소상하게 금년에 많은 단속을 해 주셨는데, 일반 단란주점이나 무도학원 같은 데는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장소로 되어 있고 업주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발소만큼은 학생이 들어가도 무방한 장소입니다. 퇴폐이발소라고 문 앞에다가 몇 살 이상 들어오라고 써 붙인 바도 없고, 또 내부에서 퇴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손님들이 알고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충분히 함으로써 퇴폐가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단속숫자보다 내년도에 단속 숫자가 늘어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수원시내 이용업소의 90%가 퇴폐영업을 안 하면 업주가 생활곤란을 느낄 정도로 퇴폐행위를 해야만 장사가 된다고 합니다. 선량한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들 얘기도 약 90% 이상이 2층이라든가 지하이발소는 거의 다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32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90%라면 상당한 숫자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미미한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셔서 퇴폐이발소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퇴폐이발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이런 퇴폐이발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관재위원장

한상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에 대해서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청이 87개 업소를 점검해서 26개 업소가 위반업소수이고, 팔달구는 114개 업소 중에 7개 업소가 위반업소인데, 장안, 권선, 팔달구에서 점검한 지역은 알겠는데 시청은 어느 지역을 점검하신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우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지부와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윤명호위원

수원시 전역을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시의 단속업소는 구청에 안 들어 갔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시청은 불량업소만 찾아 다녔는지 약 30%가 위반업소로 됐고, 팔달구나 장안구 같은 경우는 0.5∼0.6% 밖에 안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점검업소수가 87개지만 우선 수거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96개를 검사의뢰 했는데, 그 수에 의거해서 위반업소수가 많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조치내역에 영업정지 5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50만원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5일을 시키지 않고 과징금 50만원만 받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문회를 할 때 영업정지 5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 50만원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청문회를 합니다. 그때 처분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납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조치내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윤명호위원

부정불량식품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범법행위에 시정지시가 뭡니까? 시정지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장균이 양성일 경우에는 행정처분 규정이 시정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재량권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이 돼서 처분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위반사항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폐기 처분한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폐기 처분합니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대장균 양성이 있는데, 이게 신문에도 육수에 대장균이 많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육수를 전부 수거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수거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시정지시에 불과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치내용이 너무 약해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먹으면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건 악성 범법인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만 내리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방위생상태 불량이나 건강진단 4명 중에 3명이 미필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부정불량식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제조업소를 단속한 겁니다. 식품제조업소에서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윤명호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특히 여름철에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345개 업소 점검결과 50개 업소가 위반업소라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부정불량식품을 조치내역은 행정지도나 영업정지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조치하셨는데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내고 안 걸리면 유통기간 지난 것 그냥 쓰고 걸리면 돈 몇 만원 내고 하는 식인데 이것은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줄게요. 수원시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책임져야 될, 수원시민이 볼 때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도 겨우 시정지시만 내리고 유통기간 경과된 것도 시정지시만 내린다면 시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점검횟수도 더 늘려서 특히 여름철에는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맨날 해 봐야 그 타령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식품제조 및 각 업체의 지도단속 적발내용을 보면 단속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첫째로는 시설을 조사하셨고 둘째는 건강진단증이나 아니면 자가품질검사 같은 것을 안 한 것으로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셨고 다른 것은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한 내용 이대로 이 두 가지만 문제가 된다면 수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식품은 다 마음놓고 먹어도 괜찮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회 단속을 해 가지고 총 148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14개소로 명단이 있는데 저희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제조업소 위생검열을 철저히 한 결과입니다.

김명호위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6조에 보면 거기 11가지 단속개념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것이 영업시설의 적합 여부 확인검사하고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 이것만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지된 첨가물은 쓰는지 또 아니면 원료를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원료에 적합한지 또 아니면 완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대장균이나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항목인데 하나도 적발된 게 없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소는 제조업소의 현재 위생시설 관계 또 개인 위생관계만 검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해 가지고 111회의 단속을 나가서 제품을 543개소를 수거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대장균에 오염이 됐는지 변질이 됐는지 그런 것을 단속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도 적발이 안 됐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단순히 제조업소의 위생시설이라든지 개인위생 관계 이것만 점검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수원시내 대형백화점에서 파는 식품에 대장균이 많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게 바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성 예산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심야퇴폐영업 단속업무 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을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적에 밤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가서 격려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 나가서 격려를 해 주신 분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나가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주로 나가신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시장님이 늦은 시간에 나가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돈을 지불하신 내용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보면 9월 13일 날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날 가서 격려금을 줬다면 이해가 가고 그 외에 3월 27일∼9월 30일까지는 단속한 날이 없습니다.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그 날짜 중에 일치된 날짜는 9월 13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9월 13일 하나만 그 날은 적발을 했고 그 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이 돈을 지급을 했다면 단속하는 공무원들 수고한다고 돈 줘서 그 공무원들이 술 먹고 단속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 날짜 아닌 다른 날짜든지, 맞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료에 보면 심야 불법영업 및 무허가 단속한 날짜가 다 나옵니다. 이 날짜에 보면 적합한 곳은 모드니에서 9월 12일날 돈을 줬다는 날짜하고 일치가 되고 그 이외 날짜는 하나도 일치가 안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발된 일시는 적발된 업소 일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적발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6일 동안 하는 동안에 딱 하루만 적발이 되고 그 외에는 다 적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나가서 적발할 것 같으면 하루저녁에 10건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줬다는 날짜는 적발한 날짜가 아닙니다, 앞의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맞춰 보세요, 본 위원이 다 집에서 두 번 세 번 맞춰 봤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제 단속실적과 연계돼 생각할 때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내용대로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그 성격과 유사한 데에 집행이 됐고 또 실제 단속하는 날짜에만 가시는 게 아니라 평소 일상업무를 통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됐든 또 조합의 관련자가 됐든 하여튼 일상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단속 일시와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신빙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8일을 봐도 장안구 환경위생과 위생단속 공무원을 격려했습니다. 또 보면 심야 단속하는 것이 나옵니다.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날 가서 돈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 날은 단속한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날 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돈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고 어는 분이 가서 격려금을 줬나고 물으니까 말씀하셨죠? 단속하는 현장에 나가서 줬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님이 지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돈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논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단속하는 날짜와 맞춰서 시장님이 단속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서 격려하시는 방법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어느 정도 시장님의 재량권 내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상업무와 관련해서, 단순히 단속하는 업무에만 맞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내용은 전부 단속업무에 맞춘 것 아닙니까? '96년 9월 11일 날도 심야퇴폐영업 단속에 고생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격려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단속하는 날 원인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날 대상자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일선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냥 수시로 시장님 시간 나는 대로 필요할 때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단속한 날 반드시 나가서 일일이 격려했다, 일치시켰다 그렇게 운용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여기 보면 단속 업무추진비다, 개념으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생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쓰다 보니까.

김명호위원

그러면 굳이 심야영업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내역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예산부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용은 폭넓게 운용된 그런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범위 아닌 다른 범위 안에서 돈을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환경업무, 일상업무가 단속 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개 환경업무와 연계돼서 하는 일들이, 전담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그 업무와 연계돼서 폭 넓게 그런 분야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출 증빙서류나 그 품의내용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통계만 갖다 보면 그렇게 운용됐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명호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재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무추진비 발생이 될 때는 그때 그때 처리가 안 되고 모았다 처리가 됩니다. 은행 통장에서 돈을 빼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고 그러니까 돈 나간 기간이 차이는 어디든지 다 납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지출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 돈도 쓰셨다가 또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고 용도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업무입니다. 광범위한 범주의 개념의 업무입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딱 일치시켜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3월 27일날 역전초소를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방문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돈이라는 것이 원인행위 시기가 1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지출일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대책 이것은 아주 애매합니다. 언제 지출했는지 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논 하나의 자료인 것 같지 몇월 며칠날 뭐 했다 이러한 내용이, 이거 하게 되면 6하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줬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주 막연합니다. 언제, 어디서도 안 들어가 있고,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쓰신다면 조금 의심이 갑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하나의 기관장들의 전반적인 활동비 그것을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일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개인의 가정이나 이런 것 같지 않고 다양한 업무 속에서 그렇게 예산을 부기대로 딱딱 맞추기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량권내에서 운용의 묘를 기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판공비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시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운동 시책추진 지원비용 지원내역 및 단체의 점검사항 및 단체의 활동사항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환경운동센터라는 단체에 지원금 200만원을 주셨죠? 해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0월 24일 지원해 줬습니다.

이순철위원

10월 24일날 2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26일, 27일 이틀 동안을 수원지역 하천생태 환경탐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죠. 장소가 광교산, 여천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천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여천천이 원천저수지 상류 하천을 여천천이라고 합니다.

이순철위원

활동내역에 보면 돈 200만원을 환경운동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보고서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앞으로 환경운동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이러한 범위에서 실질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쓸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 감독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자 몇 개를 적어주기 위해서 환경운동센터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요구하신 서식 자체가 서식에 부합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실제 저희가 제단체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줄 적에는 구체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한 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러한 행사를 했을 때에 전체에 드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 중에서 아주 꼭 필요한 경비, 이것은 우리가 꼭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출을 하고 다시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 제시된 자료는 하나의 종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합되게 작성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허술하게 보조금이 나간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다시 여쭤 보겠는데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활동내용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서류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후에 한 부 복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보면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비입니다. 그 중 환경운동시책에 대한 추진지원비용이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1,2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원환경운동센터에만 2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조 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예상대로 나갔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없는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임의 보조단체, 그때그때 저희가 사항별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가 환경운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이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보호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에 사용된 비용이 120만원이 있고,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비용으로 시책추진 특수비용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 활동비라고 해서 720만원의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환경보호 홍보물 비용해 가지고 300만원을 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서 있는데, 또 일반 사회단체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가면서까지도 꼭 그 사람들한테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경상적 경비로 예산조치가 된 것 같고, 지금 여기 단체 지원하는 것은, 우리행정이라는 것이 특히 환경분야,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뜻 있는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체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행정이 열심히 해도 공직사회의 특성상 행정의 사각지대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도 어느 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단체를 지원하는 차원이지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나 이런 것은 공무원에게 나가는 하나의 필수경비이고 환경운동센터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우리 관공서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한 단체명하고 금액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순철위원

그리고 벌써 12월달인데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예산책정된 것은 한 단체당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섰는데 수원환경운동센터란 단 한 가지에 200만원만 지원해 줬고 거기에 대한 활동내역이나 결과 같은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3개 단체를 불용액 처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12월말까지 예산을 다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결과 보고를 받으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환경운동센터가 주체가 되고 후원으로 보면 경실련이나 YWCA도 들어가 있는 연합체이고, 시민단체들이 서로 결합해 가지고 연합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합체로 활동하지만 거기에는 주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센터가 주체가 돼 가지고, 아무튼 시민단체들은 연합해서 우리 시정과 관련되고, 또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그런 분야에 활동계획을 맞춰 가지고 저희 수원시에, 이런 단체들이 비수익 단체다 보니까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가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서 단체가 하는 일을 조금씩 도와 주는,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됐을 겁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됐을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그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줬으면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줬다는 것, 활동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그 사이에 보고를 받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고 받으셨다는 게 수원환경운동센터 한 군데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나머지 3개 단체는 어땠는지 모르시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경실련하고 녹색회, 거기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철위원

나머지 환경단체에서는 예산을 수원시에서 책정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년 12월이 될 때까지 그 단체에서는 그 돈 없어도 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수원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예산에 서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같으면 거기서 저희 시를 상대로 활동비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운영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예산에 선 보조금을 그 단체에 통보해 주십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산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통보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고서 와서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예산은 세워 둔 그 상태대로 그냥 놔 두고 있다는 거죠?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요구가 없었다면 저희가 집행할 이유는 없겠죠.

이순철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환경보호단체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신다면 그러한 단체에다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뢰도 할 수 있고 협조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를 느끼고 같이 자문도 하고 역할분담도 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예, 됐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당초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4개 단체에 3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요청 했는데 그때 지원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근거라도 꼭 필요해서 필요하면 그 지원을 해 주려는 취지아래 그 내역을 담당자로부터 그 당시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틀림없이 저희가 거기에 이해를 요청한 것이 그 지원금은 그 단체로 하여금 환경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단체는 아니지만 꼭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예산 승인할 때 왈가왈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와 가지고서 그 단체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고서,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지출행위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의 돈의 필요성에 대한 적법한 부분들은 벌써 이미 떠나간 문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어딘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 질의를 요청하오니 국장님께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조금은 지원 단체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을 취급하는 우리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환경과 연계돼서 생각할 때 보통 환경운동단체들이 YMCA 등 기타 시민단체들이 수원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조치해 놓으면 다시 계상 못 하니까 그런데 대비해서 미리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 뿐이지 이것은 어느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저희가 추경예산 심사할 때는 저희가 그런 의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의 하나 오늘 이 시간에 국장님이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신다면 본예산에 이와 비슷한 예산들이 들어온다면 저희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호소와 농토의 오염 개선대책에 대해서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농토가 많은 권선구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의 저수지가 68%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판명과 산소요구량 이라든가 COD, 부유물질 기준 초과로 이해서 작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양에 대한 측정자료를 요구했을 때 '96년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96년 7월 13일 토양측정 조사지점을 선정해서 연 1회 정기적인 토양오염도를 검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법을 보게 되면 수질은 오염의 원인이 되는 수질과 오염물질과 사람의 건강, 재산 등 식물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수기준은 시·도지사나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할 때는 그 기준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봤을 때는 두 군데에만 선정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것은 검사를 아마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지역에서 쓰고 있는 저수지는 팔달구 쪽에 있는 신대저수지라든가 이쪽에 서호천, 수원천 물을 이용해서 물을 쓰시는 분들이 권선동 지역이나 이쪽 평동, 또 원천저수지 밑으로 해서 많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수질관리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권선구 지역에서 우리가 생활하수를 버린 차집관로에 들어가 있는 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의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원천에 흐르는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민이 생활하수로 버린 물로 농사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런 지역을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지금 수화농조는 도 산하기관에서 감사받고 있는데, 그쪽 도 감사에서는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물세를 안 받는지는 몰라도 수세를 안 받는 지역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적합한 용수를 공급했다면 당연히 개량조합도 하나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단체인데도, 현재는 수세를 안 받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수질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얼마나 나쁘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제가 환경보전법을 보니까 농수산물재배 등을 제한하는 오염기준으로 봤을 때 현미를 카드뮴 함량이 6㎎이상이었을 때하고 토양 중에 동 함량이 125㎎, 또 도양 중에 비소함량이 15㎎을 초과했을 때는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전부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수원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로 농사를 지었을 때 한 번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농토오염실태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3개 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토오염의 요인 같은 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실태를 연1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 '96년 1월 6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는 2개 지점, 수원에는 이의동하고 고색동을 지정해 가지고 연 1회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래도 수원시민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환경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치만이라도 나름대로 체크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이런 사항이 팽배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오염된 것 뻔히 생산하는지 알면서도, 이것을 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먹지 않고 수매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꼭 눈에 보이는 방법보다도 이건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단속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질이 어떻게 오염이 됐고, 개선책 같은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같으신 것은 없으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천오염도는 BOD를 검사하게 되어 있고, 사실 토양환경보전법이 '95년 1월 6일날 제정 공포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95년 12월 29일날 공포됐고, 또 동 시행규칙이 '96년 1월 4일날 제정공포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한 것은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2개 지점을 저희 관내 이의동 도로변에서 2m 앞 농토라든가 또 고색동 황구지천 2m 앞 농토 검사를 지정해서 환경부서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는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수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에 대한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 7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가지고 현재 토양유발 시정조치 신고대상은 유류, 그러니까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의 용량이 200m 이상 시설이라든가, 그 이상 시설이죠. 그래서 매탄1동에 135개소를 저희들이 심의를 완료를 했고 또 그 중에 주유소가 82개소, 공장이 17개소 기타는 업무용 폐기물이라든가 아파트, 이것만 신고를 받아 가지고 토양을 채취해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대표자 되는 사람이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검사기관에 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의무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하천도 오염이 되어 가지고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사실 해로운 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농촌진흥청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위생과나 여기서 토양 측정할 수 있는 무슨 장비라도 구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기관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했는데 저희 수원시 관내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업과학기술원하고 진흥청 그쪽에만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장비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실태가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 2군데만 책정을 해서 조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하시는 부서쪽에서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만이라도 잡아 가지고 이런 것을 단속보다는 앞으로 우려가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물 가지고만 농사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점점 수질은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제가 또 촉구를 드리지만 이런 자재를 더 구입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먹는, 꼭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안 보이는 토양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서 생산되는 것, 전에는 수원천에도 나름대로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경작해서 먹게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체적인 문제이고 시민의 문제이니까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라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수원천 수질오염도 같은 것은 뒤에도 나오는데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환경 계통에서 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입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담당부서가? 하천 수질문제에 대해서,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하천을 정비해서 수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사실 건설과 하천계가 따로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하천 기준치라고 그럴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BOD나 SS, 생물학적 요구나 부유물질 같은 것들은 보통 10ppm 이하로 해야 깨끗한 물이라고 기준치를 잡거든요. 그런데 수원천은 차집관로가 제가 알기로는 수질관리과에도 알아보니까 다 묻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집관로가 다 묻혀 있는데도 1월달에 BOD가 71, SS 41, 2월달 보면 20ppm 이내로 떨어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집관로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하천이 이렇게 안 깨끗해지고 있는 이유 같은 것 혹시 그런 쪽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수원천의 상류지역은 거의 다 됐는데 합류지점 쪽으로 약간 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천의 수질 검사한 것이 시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류지점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상류지점, 중류지점, 하류지점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공표를 한 건데 현재 황구지천이 굉장히 오염도가 심합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합류지점이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96년도 10월에 보면 BOD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0.4ppm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차집관로가 보완이 많이 안 됐었는데 하류지역에, 지금 보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상류지역은 거의 BOD가 한 10ppm 정도 됩니다. 중류지역도, 그런데 하류지역이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20.4ppm이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주신 것은 전체 평균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월 평균치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환경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는 어느 지점에서 몇 ppm이 나왔고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것이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몇 군데만 100m 단위로 끊어 가지고 ppm 측정해 보면, 점점 낮아진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딘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두 군데 팔달구 이의동하고 권선구 고색동 했다고 그랬는데 7월 13일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천의 오염도는 BOD 측정을 하고 또 토양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관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토양오염도는 굉장히 검사의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검사항목이 카드뮴이라든가 구리, 비소, 수은, 납, 유기화합물 등 9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검사하는 방법 밖에 없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청에서 하지만 우리가 토양의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년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나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황구지천에서 나오는 벼하고 이번에 수매할 때 서호천 주변하고 몇 군데를 개인적으로 의뢰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원시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 계시면서 이런 것이 발표되면 관계공무원은 솔직히 좋을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 하다못해 환경오염부터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소관 아니다, 관계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토양오염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하면 서호천 주변 같은 그 물, 특히 그 물로 해서는 매산천 같은 경우 하천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도 제외되고 있지만 실제 매산천은 고등동부터 매산시장 하천물들이 거기로 흐르는 상태에서 그 물을 갖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은 거짓말 아니라 봄에 농사 지으러 들어가면 장화 안 신고 들어갔다면 바로 한 달 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그 물이거든요. 그 물은 그쪽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그 쌀 안 먹습니다. 다 방아 찧어서 팔든가 수매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좀 싸니까 그 쪽 쌀이, 음식점이나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올해 농사지은 것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농촌진흥청 아는 사람 통해서 의뢰를 해 놨는데 개인적으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피곤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수원 전체 80만을 이끌어 가는 환경정책을 책임지신 부서에서 하다못해, 좀 다른 사안이지만 대개 오염도나 아니면 비행기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 군데서 좋은 곳만 대충 측정해 갖고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수원시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은데 파고들면 실질적 파고들어 내놓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아까 보니까 단체에 1,200만원 지원해준 명목 같은 이런 것도 늘리고 그러는데 이건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 신경쓰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야 같은 것은 차라리 어느 시민단체나 누구한테 맡겨서 1년 동안 측정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안 하셔요. 제가 봤을 때는 농토오염실태나 아니면 수질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2011년까지 3,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이유는 하천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지금 할 때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특히 토양오염문제는 올해 처음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만은 수질문제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차집관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 보지만 토양오염 실태 조사나 수원시에서 공판 때 나오는 수매벼들에 대해서 시험 채취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수원시에서 협조요청 보내서 정식으로 한 번 해 보세요. 해봐서 문제가 있나 없나는,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내에서 몇 군데만 농사지어 갖고 안될 물로 짓고 있고 그 쌀을 우리 시민들 식탁에 음식점이나 다 나오고 음식점은 값이 싸니까 거기서 사오거든요. 이 문제는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수원시 전체 환경을 책임지시는 실무자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가지고 새로 검사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의 오·폐수 발생량이 총 25만t입니다. 그 중에 상·하수가 92%, 공장폐수가 8%입니다. 거의 하천을 생활하수가 전부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생활하수를 차집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러면 앞으로 서호천에 흐르는 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호천은 앞으로 생활하수가 차집이 된다면, 차집관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수질관리과에서 따질테니까요 차집관로는 물론 수원시 계획은 2011년 가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아직도 1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 안에까지 계속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토양오염상태하고 지금 벼가 있으니까 한 번 해서 진흥청 가면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걸리지만 정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천, 호소, 농토의 오염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호소, 하천 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11개 하천이 있는데 9개 하천은 BOD, COD 함량관계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고,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2개 천만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가의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6개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더 맑고 좋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원천과 신대저수지는 저수지 중에서도 넓고 깨끗한 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대저수지의 경우에는 상류지에 용인군의 축산폐수 농가가 있고, 또 거기에 주거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저수지는 약간 오염된 부분이 있고 원천저수지는 행락객들이라든가 또 상류에 오염요인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천과 신대저수지는 공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저수지의 정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 대책도 생활하수의 하천이나 호소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집관거 설치를 201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75만t 규모로 운영돼 가지고 차집관거가 완벽히 보완이 돼서 조금이라도 생활오수라든가 각종 공장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주변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또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건설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하천주변의 공장폐수를 고도화 처리해서 방류토록 하고 하천의 정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퇴적물 준설도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이나 호소가 수질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에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그곳을 통해서 저수지로 생활오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왕저수지 같은 곳은 만석공원 공원계획에 의해서 정화계획이 되어 있고 서호저수지도 여기산 공원계획에 의해서 정화 중에 있고 일월저수지도 지금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98년 정도면 차집관거가 설치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호소가 오염되지 않고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진위원

관계부처와 협의하셔 가지고 차집관거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협의하셔서 더 이상 하천이 오염 안 되고 맑은 물 가꾸기의 일환으로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제가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저희 매탄 2동에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원천천을 둘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집관거를 금년에 다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방향에서 나오는 물이 차집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잘 됐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몇 개를 다녀 보니까 역시 그렇게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유병태 위원님과 윤명호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그리고 제가 같이 어느날 저녁에 수원천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육안으로 봐도 수원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냥 보고 왔는데 앞서 얘기한 수원천을 하수관계로 제가 우연하게 가서 보니까 공사는 너무 잘 돼 있는데 물이 들어갈 차집관거로 물이 안 들어가고 천으로 흘러 나옵니다. 왜 이렇게 흘러 나오나 봤는데 하수가 흘러 나와서 물이 고이게 되어 있도록 철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철망위에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 있어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천으로 흘러 내리는 것을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천이나 수원천이나 차집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흘러 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흘러갈 물이 없습니다. 차집관으로 흘러가야 될 물이 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도 시설만 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하수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만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만 보수해서 차집관으로 물이 흘러가게만 한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전 추진실태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화장장 이전의 중요성과 그 필연성으로 봐서는 이것은 보사환경국장님이 답변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는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장 이전 계획이 '94년에 계획 실시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95년도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공사 발주를 해서 '97년도에는 공사완공을 하겠다고 '95년도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97년 12월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늦추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더라면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정이 제시 됐었습니다.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어려웠던 과정, 부지선정 과정이 가장 어려웠고, 부지가 확정되면서 토지매수 과정에서 순조롭게 매수가 됐는데 일부 토지가 아직 매수가 안 됐나 봅니다. 그것은 그대로 내 버려 두고 계속 추진해서,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유치되는 지역의 강력한 반대, 두 번째는 그것과 연계돼서 토지매수가 원활치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현대식 시설을 하다 보니까 설계로 응모해 가지고 가장 시민한테 거부반응 없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자 하는 준비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원인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인근 주민의 민원은 '95∼'96년 사이에 이미 해결을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 자꾸 늦추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 수원시 도시 한복판에 이런 혐오시설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수원시민의 대단한 관심사이고, 또 인근 주민의 절실한 바람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2년 동안이나 늦추면서도 그 인근 주민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의원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사를 늦춘다면,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97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서 '98년도 초에는 분명히 작년에 답변한 대로 옮겨질 것이라고 설득 시켰고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에 가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으로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사환경국과 도시계획국이 연계돼서 추진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약해 가지고 지연이 됐느냐,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선행시킨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늦어진 것이 가장 지연된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집행부 이상으로 노력하셨어도 결론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허 위원님이 그런 애로가 있으시다면 저희 보사환경국이 주체가 됐든 수원시의 어느 부처가 주체가 됐든 허위원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하는 쪽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늑장을 피워서 늦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근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것은 허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영순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95∼'96년도에 다 해결된 부분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허영순위원

그게 '96년도에 결정된 게 아니었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렇죠. 올해 아니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이미 준공을 봤고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근본 원인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발주는 할 수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허영순위원

내년 몇 월달에 됩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내년 6∼7월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공은 '99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내년에 공사 발주가 되면 1년 만에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공사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으로 봅니다.

허영순위원

작년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감사자료를 받고 굉장히 분개 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2년이나 늦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관계되는 의원이나 시의원들의 대단한 관심사였는데 한 번 정도는 의견 수렴도 해 보고 관련되는 의원들을 불러서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든지 했어야지 무작정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늦춘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95년도 당초 계획대로 '9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앞당길 수는 없겠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6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했고 6월 20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월 20일자로 설계응모작품 선정이 돼 가지고 '96년 8월달에 설계용역이 들어간 그런 진행과정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려고 보면 거기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자체도,

허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죠. 43번 도로하고 영통로하고 연결시키는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허영순위원

지금 그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길은 어떤 쪽을 택하느냐, 이거냐 저거냐 그 결정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그 결정을 왜 빨리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길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길은 동시에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허영순위원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꼭 '97년도로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99년 12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99년 초까지 앞당겨 주세요. '98년 말이나 '99년 초로 앞당겨 주세요. '99년 12월이라고 그러면 이건 2000년이 될지 2001년이 될지 2003년이 될지 모르는 사실이니까 '98년 말 내지는 '99년 초로 앞당겨 주세요.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지연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꼭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12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네.

이관재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의 심도깊은 질의에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도 화장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장장 부대시설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1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차집관로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 몰라도 이 계획과 함께 더불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차집관로 시설을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이게 그러니까 자체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로를 이용해서 뽑아낼 것이냐 그런 질문이죠?

한상진위원

퍼 갈 것이냐 아니면 관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추후로 답변은 수질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답변보다도 이 물의 하류가 유원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런 물이 퇴적돼 가지고 쌓이지 않도록 그런 설계를 당초에 시작할 때 관심을 국장님께서 가져 주셔 가지고 오염방지 차원에서 방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장례예식장 시설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서 장례예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권 또 관리권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합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자료로서는 "운영권을 지역주민대표회 공동명의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유상 임대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거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보사환경 부분에서 밀고 나가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이것이 여기에 제시된 대로 주민대표 공동명의로 절차에 의해서 임대하는 쪽으로 원칙은 계획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제시했으나 이것이 일단 결정이 되기까지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확고한 답변 드리기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범주 내에서 의회하고도 이것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있을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될 것이냐는, 주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한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고한 집행부의 신념이 서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이 주민들과의 의견에 또 하나의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신을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수원시 전체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점을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 소신을 확실히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소신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의동, 하동 공설묘지 정비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묘지 정비계획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집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신고접수 분묘가 10월 22일 현재 유연분묘의 66.5%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분묘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보상을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해 줘서 66.5%만이라도 우선 이전조치를 시키고 나머지 35% 남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연분묘, 과거의 파장동이라든가 도청 뒤라든가 연무동이라든가 이런 3개 장소에서 취합된 무연분묘들이 있거든요. 이런 무연분묘는 그때 가서 쉽게 화장장 건립된 이후에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몰아 갔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향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저희가 그 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무연분묘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47억인가 요구를 했어요. 유연분묘를 이장시키기 위한 공사비 명목으로,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계획은 '97년도에 유연분묘만큼은 옮기자 다른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연화장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100% 정리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한상진위원

기본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하동공설묘지 임대로 지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동공동묘지 임대료 문제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회에 걸쳐 가지고 8,665만 9,503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빨리 이전을 시켜서 사유지에 있는 분묘를 조사해서 여기도 이장신고를 '97년도에 함께 해 주셔 가지고, 거기 보면 무연분묘가 몇 구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산 너머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의 대표의원으로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도 보상해서 그 지역의 유원지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정화 차원에서 하동공설묘지가 내년에 임대 돼 가지고 거기가 정화되도록 함께 촉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저희가 이의동 공설묘지 이전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75기 중에 유연분묘가 단 4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무연분묘가 1,230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의동 공설묘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정비되는 것으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한상진 위원님, 허영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초에 언론에 공동묘지 이전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목천동까지 같이 포함이 됐었죠? 1차적으로 이의동하고 하동을 하고 나서 2001년인가 해 가지고 경인일보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4월경인가 본 위원이 본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찾지 못했는데 오목천동하고 화성군하고 경계지역의 일부는 화성군이고 일부는 오목천동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언론 발표까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보니까 오목천동은 유연분묘가 많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이전을 수원시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분묘 매립을 안하고 있어요. 관리인까지 두면서 못들어 오게 막고 있고 화성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판국에 지금 오목천동 공설묘지를 계속 관리하겠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화성군에서는 관리인 두 명 두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런 추세에서 완전히 수원시에서 계속 관리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먼저 언론발표에 2002년인가 언제까지 관리하다가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제가 신문에 난 건 기억을 못하고 다만 그게 잘 아시다시피 화성군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명한 것은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만 조정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화성군과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이 가장 우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전계획은 그것이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수원시에서 이전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이의동과 하동 이외에는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렇다면 수원시 오목천동 그쪽에 있는 땅도 개인 땅들이거든요. 수원시 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평 빼놓고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막말로 이 사람들도 수원시에 임대료 지불하라고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그건 자기 땅에다 자기 묘소 쓴 것이니까요.

심재현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 땅에다 옛날부터 계속하는 바람에 지금 개인들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화성군 같은 데에서도 실제로 공동묘지 땅이 수원시 땅이 아니에요. 4,000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그것이 공동묘지로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오목천동이 과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묘지로 지정이 됐느냐 근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전계획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재현위원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담당공무원하고 언론보도 자료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하동 공설묘지 임대료 지불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하동 공설묘지 임대료 지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년 7월 30일 용인군 공설묘지 조사내역에 의거하여 공동묘지로 지정 관리를 하다가 '83년 2월 15일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써 용인군에서 수원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83년 7월 20일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인은 신일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87년 3월 24일 임대료 청구소송을 신일영씨가 제기를 해서 저희 수원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 임대료를 안주고 하다 보니까 또 '90년 6월 22일, '93년 4월 20일 3회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8회에 걸쳐서 주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수원시로 편입이 된 이후 신일영씨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또 수원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 후에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8,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의동, 하동 공설묘지를 이장, 이의동하고 하동을 같이 개장공고를 해서 공동묘지를 전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위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인군 행정구역 당시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하자로 봐야 됩니다. 이게 엄연히 거기서 공동묘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다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사실 묘지 쓴 것이 별로 없었어요. 용인군 당시에 공동묘지로 관리하다가 넘어오면서 공동묘지니까 저희는 인수할 수밖에 없었죠. 인수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유지로 판명되면서 소유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해 가지고 수원시가 패소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 이런 특수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당장 다른 치유방법은 없고 일단 법정에서 저희한테 귀속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장을 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 대안이 없습니다. 이장을 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에도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안으로 봐서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장공고를 내서 좀더 조치를 했더라고 하면 이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언제라도 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장을 하려면 무연분묘를 안치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 관내에 그것을 이장할 공설묘지도 없고 이의동에는 만장이 된 상태이고 또 분묘를 어떤 산골짜기에 안치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의동 공동묘지 이전계획에 따라서 하동도 같이 이장을 해서 '99년도에는 연화장이 건립이 되니까 거기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제가 조금 안일하게 행정이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내가 개인적인 일처리를 주었다고 하면 실제로 이러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로 하면, 그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데 처분 자체를 못하면 법적으로 몇 년 이내에 공고일로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럼 그 기간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텐데 아까 허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왔던 부분이 2년여간 흘러가고, 또 이것도 실제로 '99년도 완공 예정인데, 공사라는 것은 단축보다도 지연되는 것이 통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또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신문공고를 냈다면 1,275기가 다소 이장이 되고, 단가는 묘의 기수에 따른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평수로 받습니다.

이화지위원

평수로 받는다면 굳이 신문공고까지 낼 필요는 없겠네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임대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99년도에는 이의동하고 같이 이전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이의동 화장장이 '99년에 완공이 된 후에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연화장이 설치되면 그때 납골당이 설치되니까, 유연분묘는 강제로 이장해 가게 되지만 무연분묘는,

이화지위원

결국은 평당 단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현위원

잠깐만요! 이게 옮겨 갔을 때는 기수별로 옮겨져야지 평수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땅 소유자하고의 우리 수원시 예산가지고 변제하는 것은 기수에 따른 사용료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료입니다. 개인 땅에다 공동묘지를 써놨기 때문에, 전체 평수가 3,004평인데 그것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유연분묘가 45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나요?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못 받습니다. 공설묘지로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사유지이면서도 이상하게 용인에서 공설묘지로 해서 넘어 와 가지고,

이화지위원

서울의 망우묘지 같은 데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공원묘지라고 해 가지고 사설로 합니다.

이화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실태 및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송옥섭 위원님이 질의 하시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자판기를 시중에 설치하려면 우선 동사무소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자 주소와 영업신고 번호, 점검자, 점검일자, 결과 등을 알리는 점검표를 자판기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판기 신고업소수가 863개소가 됩니다. 이들 자판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9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행정경고 73개소, 현지계도 19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부실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 위생담당 공무원들의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권선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권선구는 자판기 대수 236개에 적합 판정이 236개인데, 모든 것이 다 적합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 못 드리고 이게 동에 위임된 사항이라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옥섭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장안구는 제일 많은데 권선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 안 나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옥섭위원

자판기가 현재 도로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컵 나오는 곳과 재료 투입구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점검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송옥섭위원

팔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54대 중에 부적합이 5대입니다. 결국 팔달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료 낼 때는 5군데 밖에 없었는데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각 동에다 긴급 지시해서 11월 30일까지 점검한 실적이 331개소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업소가 240개소, 부적합업소가 91개소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청소불량, 건강진단 미필,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이 8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신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무등록 자판기도 많은데, 이런 무등록 자판기와 기존 자판기들을 1년에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실태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교저수지가 우리 수원시 비상급수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봄이면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여름이면 녹조현상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그것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재

이원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유기질이 퇴적돼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광교가 아주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축산농가 일반 농가에서 여러 가지 유기질을 발생시키는데 거기에 퇴비사도 저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만 지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도 했고 거기에 차집관로를 한 것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늘려야 되는, 그런 원인도 발견이 됐습니다. 더 큰 원인은 광교저수지를 막은 이래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집관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 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용역을 주었고 그것이 적극 검토 돼 가지고 명년에 준설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녹조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허영순위원

몇 급수나 되죠?

원재

이원재보건사회국장

3급수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3급수도 소독을 하면 식음이 가능합니다.

허영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준설계획이 있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사회국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익히 아시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원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 누락 됐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잠시 후에 환경영향평가 내역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나 계획서 같은 것이 수립이 되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그 내역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우리 위원들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거의 이런 것을 안 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보사환경위원들하고 상의하시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화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장치 보유현황을 보시다시피 의아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장비보유현황을 원했는데 사실은 소재지에 설치한 연도와 일자만 있고 관리자를 환경부와 경기도로만 분류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설치한 일자만 적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번째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보면 1월∼8월 중에 했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오염측정 결과에서 횟수가 수원시청에 '96년 7월에 한 번, '96년 8월에 수원시청에 다섯 번, 이렇게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의아합니다. 장비가 없어서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장비를 빌려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한 것인지, 또한 환경부 내지 다른 부처의 지침이나 지시사항, 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수원시 대기오염도 측정은 자동측정기가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측정기가 수원시청 옥상에 하나가 있고, 이것이 '87년 12월에 설치 됐습니다. 그리고 팔달동에는 팔창경로당외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용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시험중이지만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환경부에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수원시 대기오염도는 34군데 것을 평균해서 대표치로 발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환경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원시 대기오염 측정치로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환경부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는 '95년도의 연평균치입니다. 그래서 0.03ppm이 되어야 되는데 '95년도에는 0.028ppm으로서 기준치 이내가 됐습니다. '96년도에는 0.017 이것도 기준치 이내이고 그래서 전부 다 기준치 이내가 됐는데 대기오염 측정 결과에서 오존이 기준치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달에 수원시청 옥상에 있는 자동 측정기에서 오존층이 1회 기준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8월에, 이건 시간을 따집니다. 몇시간 초과를 했느냐를 가지고 1시간을 1회로 따집니다. 그래서 '96년 8월달에 수원시청 옥상에 있는 자동측정기에서 오존이 5회 기준치가 오버 됐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위반 횟수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치가 오버됐다는 횟수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러면 첫 번째, 장비는 수원시 것이 아니고 환경부 경기도 것이라는 얘기죠? 저희 자산이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이화지위원

두 번째, 1월∼8월까지에 대한 기준이고, 그러면 현재 일기예보 하듯이 매일 체크하는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월 단위로 해서 공표를 합니다.

이화지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계 같은 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자동측정기 가지고 자동으로, 환경부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원시 대기오염도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 팔달동이 굉장히 중심 지역이고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오염도는 평균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는데 앞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된다면 골고루 평균치가 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자료에 보면 팔달구에 세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팔달구를 전체 수원시 평균을 내서 보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팔달동이 데이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치가 높이 올라갑니다. 시청보다도 높이 올라갑니다.

이화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를 '95년도와 '96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전문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결여돼 있으므로 인해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실시내역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달 동안 합니다. 공고 바로 후에, 10일 이내에 일정한 지역 주민대표 되는 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비치해서 항상 주민들한테 열람을 해서 영향평가를 보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영향관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사업하는 부서로 넘깁니다. 넘기면 그것을 사업 부서에서는 환경관계청에 다시 영향평가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일단 이 내역대로 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 또 주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환경처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 진행 과정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 중에서 대략 보면 분류를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이런 형태 등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시간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틀리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내용과 대책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음, 진동관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데 여기 대책난에 보면 사실상 여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지역 특성상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로변에는 거의 방음벽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선3지구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대책을 해 놓고 또 어떤 곳은 방음벽 및 담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설 판넬 설치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안일한 대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장비의 효율적 투입을 하겠다, 도로변 등의 녹지대를 조성하겠다 등등 글 풀어쓰기 위한 대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 두 번을 통해서 매탄4지구를 여러 차례 택지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질문이 있었고 심재현 위원께서도 현 지역에 완충녹지공간을 사실상 우리 수원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법적 규제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현 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영향평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것 자체가 분명한 대책이 안 서면 결국은 그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안들을 사실상 그 지역에 소위 4대 의원들, 지금 저희는 5대 의원들입니다만 그 의원들하고 어떤 주민 공청회 때라든가 어떠한 의견교감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 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건의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을 하시면서 그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의견수렴 내용요?

이화지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자료요청을 본 질문 끝난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분, 택지개발사업의 영향평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공청회 자료, 참석자들하고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안일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되묻고 제가 알고 갔으면 좋겠고 또 하면 좋겠는데 시간상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현 위원님께서는 대기, 수질, 소음피해 관리실태까지 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화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저도 안 지는 오래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오목천동에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그래서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거의 다 "수렴한다고 주민들 모이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참석은 안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그 지역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그쪽 구청, 구 쪽에 사시는, 아니면 보사환경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필히 꼭 연락을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물론 위생도 있고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환경문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역서 자체가 나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꽤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책자 발행하는 거죠? 작년에 수질관리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그런 것들인데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 알아야 좋을 게 없으니까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연락을 주시고 내역서 나온 것만이라도 항상 설명을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다시 한 번, 재차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올 때 위원들한테 책자 배포해 드리고 설명회 갖자고 그랬는데 한 번도 올해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산∼신갈까지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4차선이 막히니까 6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효행가든이라고 있는데, 효행공원이죠, UN 참전비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럴 때는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효행가든 뒤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를 고천으로 빠지게 하느라고 UN참전비 있는 뒤쪽으로 나가게 진입로가 바뀌었거든요.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그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로가 다시 잡혀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행가든이나 효행공원 있는 그쪽이 소나무들, 노송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경치가 좋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우리 환경부서에서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달라고, 그게 토개공에서 하는 건가요, 그 도로공사를?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전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쪽 사업주체한테 분명히 다시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체크해 주시고 애초에는 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받았고 나중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십시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관계가 진입로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에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심재현위원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확실합니다.

심재현위원

됐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연평균치 하고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가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치는 오버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별이나 일별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오버되는 날이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지상 보도로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 수원시가 대기오염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보도내용입니다. 기준치가 오버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역 여건상 수원시가 다른 데보다도 대기오염도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존 기준이 초과 됐습니다.

심재현위원

기준치를 보게 되면 측정한 곳이 팔달동하고 시청 옥상에서 측정해서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오버될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차가 막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오존이나 이산화질소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수원시가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도로변을 측정하면 거의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어차피 우리는 환경부에서 하는대로 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오존 같은 것이 작년에 보니까 넘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아직 오존경보제나 그런 것을 실시 안하고 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오존경보제 관계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은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오염도가 높거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저희들도 보면 7∼8월달에 오존이 오버가 됐거든요. 여름에 많이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하여간 예정은 환경부에서 실시를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원시에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거거든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오존경보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대도시는 오존경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현위원

그건 됐고 소음도 측정 결과는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서수원 지역의 피해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건소하고 추진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보전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왜 수립하고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환경부서에 계신 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직접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환경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고 또 감시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환경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배제된 채 도시계획과나 그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주체를 정하고 자기들이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환경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님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할테니까 환경국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서 주는 것만 받고 보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환경종합보존대책을 내년에는 정확히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시킬 때 환경정책을 먼저 수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맨 하단에 보면 소음, 진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책으로 "기존 주거지변에 방음벽 설치로 차음효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원시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영향평가상으로 나타난 내용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영향평가상으로 나타난 내용인데, 이것은 꼭 설치해야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한상진위원

이 부분의 통과 길이가 11.4㎞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 해당되는 도로변 주변에 자연부락이 이의동과 하동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파장동, 송죽동, 연무동, 상광교동 일부가 합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방음벽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지난 '95년 말∼'96년도 한 해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김원상 구청장님을 모시고 도로공사까지 다녀와 가지고 이 문제의 협의를 사실상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한 대책이, 지금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나중에 민원저감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 입장에서 올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문을 올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고속도로변 전 구간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로공사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하여간에 이 부분이 영향평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방안이 도로개설 이후에 생긴다면 그 민원은 결국 우리 수원시로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이곳 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