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위원
동장님들 14분이 다 들어오셨는데 각 동 공통적인 사항이고,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던질까 합니다. 반상회가 지금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랜 횟수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각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지답사를 하면서 각동의 반상회 개최사항 보고서의 사본을 각 동에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동은 150개반이 1월부터 10월까지 100% 다 반상회가 개최가 되었는가 하면, 어느 동은 34%에 그치는 이러한 보고의 모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동장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는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동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서, 이 반상회 개최가 물론 동장님들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다뤄 주셔야 되는데, 첫째는 결재과정에서 동장님들이 그냥 장님결재를 해 주시는 동장님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이 분석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행정조직이 예를 들어서 92개 반인데, 반상회 개최 반수는 93개반으로 이렇게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반수를 몰라서 결재를 해주신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50개반이 1년동안 내내 100%의 참석률을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반상회 개최사상 유례없는 모범적인 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봐 가면서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관선시대의 시장하고 자치행정인 동행정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옛날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하라, 반상회 참석률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되지도 않는 반상회를 100%가 다 되는 양, 허위적인, 엄격하게 따져서 허위보고를 작성하는 이러한 사례는 이제는 지양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상회가 개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참석 공무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100%, 참석률이 된 것처럼 서명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장님들이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좀 섭섭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동장님들하고 얼마나 격이 졌는지 모르지만 사무국 직원들이 담당한 동은 한번도 참석이 안된 것으로, 시직원은 다 참석이 됐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반상회 참석이 안된 그러한 자료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 동장님들 기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사무국 직원이나 일반 총무과 직원이나 똑 같은 행정적인 공통직인데 어떻게 사무국 직원만 한번도 참석이 안된 것으로, 사인이 안된 이러한 사례는 본 위원이 동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14개 동의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4개동 개선사항을 동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는, 진짜 시민과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적인 방향을 동장님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내년도 또 똑같은 이러한 허위적인 보고자료가 나왔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만 지나가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장님들도 이제는 틀을 좀 벗어나서 동장님들 나름대로 구심점을 갖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어제 청소과에 체납오물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많은 액수인데, 그것이 5년을 경과하면 결손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지금 청소과에서 마음먹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신다면, 많은 체납세가 어느 정도 징수가능이 되는데 징수의 방법이 문제다 해서 청소과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동장들이 오물세 체납분에 대해서만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다만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1억 7,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이라도 시비에 충당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저 같은 뜻에서 결재를 해서 동장님들한테 지시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 주시면 1억 7,600만원이 되는 체납액이 사장되지 않는, 결손으로써 정리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첨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 후에 동장님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동장님은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없는데, 어느 동은 자기가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도 체납액이 다수 있어요. 부과한 거보다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장님들이 책임을 져서 동장님들이 부과한 사항이니까 동장님들이 100% 징수가 될수 있도록, 이것은 원인행위가 분명히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입장이니 만큼, 동장님들이 관심을 조금 가져준다면, 아마 이것은 체납액이 생기지 않을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서 ’97년도 동행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저한테 이의가 있다 해서 말씀하실 동장님이 계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셔도 좋고, 또 사실상 제 말씀이 옳다 할 것 같으면 ’97년도 동행정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