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 국장 이재상 건설과장 이병모 도시과장 정용후 주택과장 이호일 수도과장 이원식 하수과장 이영형 지적과장 김창조 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먼저 수도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원식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수도과장님 상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신문에 보면 평화배수지 신설한 곳이 있는데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노후관 누수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고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22일, 23일, 25일 수 십 건의 누수가 발생해서 거의가 보수를 했고 아직까지 몇 군데 보수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를 하지 못한 곳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습니까?

퍽 죄송합니다. 즉일 즉일 처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누수가 물량이 많은 곳, 불출수, 물이 나오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곳부터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금 미비한 건수는 거의 계량기 안에 누수가 조금씩 있다든지 하는 것은 물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빙판이 지지는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서 조치를 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제출 당시에 요구하기를 김천시 수도관 매설도 누수현황, 무수현황, 유수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는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보면 김천시내 제가 어제 우체국 골목에 가니까 물이 도로 복판에서 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수도관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관을 언제 매설했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매설하면 수도관의 연장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몇 년도에 했으니까 이것은 언제 보수하면 새지 않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자면 수도관 매설도, 매설 당시의 세부 계획이 있어야 누수와 무수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그러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든지 또는 연차적으로 수명 연한이다 돼서 교체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있질 못합니다. 저희들 상수도가 1925년에 이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 70살이 넘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72살인데 지난번에도 얘기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 시내 배관망같은 것이 도면상에는 나타나 있는데 실제 가보면 형태가 다른 곳이 있는가 하면 극한의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 서편에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누수 한 건을 두고 인력과 포크레인은 이틀간 투입해서 작업을 해도 관망의 형태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형태가 됐느냐 하면 과거에 거기는 도로부지였습니다. 국도가 도로부지였는데 그 당시에 도로에 관을 매설해 놨는데 이것을 용도폐지 해서 김천고등학교에 불하를 하고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지금 그 위에는 건물도 들어서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흘째 덤비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든 찾아서 누수 수리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측에서 봐서는 과거의 관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바라는대로 컴퓨터 처리해서 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비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누를 적게 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노후관이 터져야 여기에 묻혔구나, 이렇게 안다는 결론 밖에 없습니까?

예, 이번에 누수현황을 보면 대구경은 PVC였습니다. 그저깨 부곡파출소옆에 갔던 것이 200mm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PVC 200mm, 100mm 정도의 것이 제일 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주로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옛날에 백관이라 일컫는데 이것이 다 썩었습니다. 그것이 가정 급수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어디 묻혀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수 지점에 가서 파서 확인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내 한 군데도 어느 가정집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할 수 없어서 그집에서 개조공사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조하면서 원점부터 찾아들어가서 규명해서 수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실정이 그런 것을 제가 그렇지 않다고 변명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관리하기가 용이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과는 시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물 아닙니까? 이 물이 그 만큼 우리 시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있는데 그와 동시에 수도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그 만큼 고충을 겪고 있고 시달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 의하면 수도과 직원들은 시민들한테 졸려서 못살겠다는 말도 있는데 방금 얘기 들으니까 과연 그 말도 거짓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도로를 파서 지금이라도 신설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서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터지면 파서 잇고, 터지면 파서 잇고, 원성은 실컷 듣고 장비 투입하고 소요금액은 많이 들고,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수도과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야기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수도과 오면 제일 못난이 직장입니다.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고 일한 보람도 적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백지 상태에서 수도를 하라고 하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에서 해 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재포장을 한다, 수도관을 다시 묻는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도로안에 파내고 수도관을 먼저 묻고 완전히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관 부설공사비 보다 도로 굴착이라든지 복구비용이 실질적으로 더 비쌉니다. 옛날에 사리도 할 때는 수도 공사비가 자재대가 약 80％ 정도 됐는데 이제는 포장도로를 굴착하면 상수도 비용은 25％가 못되지 싶고, 도로비용에 많이 충당되고 있는데 이것을 당장 여건만 허용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있을 때마다 수도관 정비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관 매설도가 과거에는 옳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년에 매설한 것은 매설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과거에 매설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배수관망도가 있는데 급수관망도는 전혀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수관망에 의해서 해보면 그것도 과거부터 그때그때 이루어진 사항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느날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짜내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관망 정비를 하면 거기다가 보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도로의 수도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회있을 때마다 보완을 해서 어느정도 시점에 가면 100％ 완벽한 것은 만들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누수는 배관에 의한 것보다 제일 문제인 것은 가정급수관입니다. 가정급수관은 전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누수가 약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집계를 보니까 무수가 39％정도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 평균 30％를 무수로 보고 있습니다. 30％라면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우리가 39.2％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배수지 이전같은 것은 누수가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까지는 아직까지 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해보니까 무수율이 조금 낮아지고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는데 금년말 지나고 내년부터라도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이나 국도변에 가면 기차에 물을 넣는다든지 군장비가 와서 물을 담는다든지 소방차가 와서 물을 담는 것도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급수탑이 설치된 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용은 소화전에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으로 해서 계측을 못하고 공공용으로서 손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무수인데 과장님 말씀한 것은 무수도 누수에 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포함입니다. 누수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유지 관리하면서 무수는 물론 누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계량기 기기의 오차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 해서 계량기 교체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병행해서 내년에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누수가 발생돼야 대비를 세워가는 정책 밖에 없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심지어 계량기 교체를 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량기 통 하나 바꾸고 계량기 하나 바꿔 다는데 터파계가 품셈이 약 18, 9만원 정도 주는데 연말에 돈이 있어서 약 80전, 그래서 대행업소를 주면서 사업좀 해 달라, 결과적으로 계량기 하나 바꿔 달면서 본관까지 연결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각오하고 미리 좀 갚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수만 없었으면 착수가 됐을텐데 누수현상 때문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지좌동 강성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호동마을 상수도는 덕곡동 쓰레기장 측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상수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쉽게 말해서 간이 상수도가 80％정도 되고 일부 시 상수도가 20％ 들어가 있는데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간이 상수도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민들이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수도로 연결시켜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도과에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자체에서 조그마한 웅덩이를 파서 하고있는데 거기가 120호 되는데 바로 쓰레기장 측면에 상수도가 있는데 그런 마을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사실 저는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급한데 현지 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10-12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무엇입니까?

간이 상수도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에 있는 간이 상수도는 전부 일반회계로 합니까?

예, 일반회계입니다. 금년에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로써 했습니까?

예, 일반회계로써 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지금 김천시에서 제일 빚 많이 진 것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간이 상수도가 상수도 특별회계라면 어차피 빚 지는 김에 더 지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물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 사람 수돗물 먹는 것을 일반회계를 가지고 어차피 빚 갚아야 되는데 촌 사람 먹는 간이 상수도는 일반회계로 하고 시내의 돈 많은 사람 먹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가 빚지는 것은 일반회계가 어차피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동부의 특별회계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지례, 아포그리고 농남에 되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도 특별회계에 같이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면단위는,

아닙니다. 면단위 사업을 한 곳에는 같이 되는데 간이 상수도는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례든지 아포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에 들어왔습니다만 실제적인 형편이 수도요금 받아서 전력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례와 아포의 수도가 3백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비용부담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앞으로 간이 상수도도, 저는 바라건대 지금 간이 상수도 전담하는 직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간이 상수도 222군데가 있다고 하면 수질을 관리한다든지, 사실 바로 말씀드려서 수도과장이 아직 사업이 없는 곳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군데 씩 간다고 하면 1년 다녀야 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간이 상수도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이 상수도는 대덕면만 하더라도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은 보통 기준입니다. 그러면 300군데가 넘습니다. 과장님은 222군데라고 했는데 실지로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시설 할 때 작년도 같이 아주 가물 때는 간이 상수도에 50％이상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었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수도 공급을 농촌사람을, 문화혜택은 수도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1년에 서너 건 씩 도에서 조금씩 비용부담 해줘서 지원해 주는,

1년에 5건씩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태선위원입니다. 저는 농남 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남 상수도는 제가 알기로 현재 건설도시국장이신 이재상국장님이 도에 계실 때 김천을 사랑하는 향토심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현재 이국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김천에 선물을 주신 상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과장님께서 농남 상수도는 진도가 99％ 되어있고 거의 마무리되어서 준공할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수 시험을 해보셨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해봤습니까?

거의 급수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험을 마쳤습니까, 시험중입니까?

아직까지 시험중입니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업 다 해놓고 물이 각 가정에 정상대로 급수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99％인데 1％가 각 가정에 들어오는 것만 1％ 남았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공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지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출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과장님, 참 이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가 뭐하는 곳인데 위원한테 묻습니까?

아까 뜻하시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쾌한데 위원들 시험해 보는 것입니까, 뭡니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반문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으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지점인가 확인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남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남 상수도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이 1％만 남았느냐는 말씀입니다.

1％ 공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현장은 거의 끝났고, 업주와 도급 계약된 것은 끝났고 뒷 정리정돈 상태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급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시공에 국한합니다.

그 시공이 어느 선까지가 시공입니까? 가정까지 오는 것이 시공입니까, 원관까지 매설하는 것이,

원래 배수관이 도급인데 급수관도 일부 들어갔는데 그관에서 가정집까지의 시설은 시에서 수용가에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중이라고 하셨죠?

예.

급수 시험중이다?

예.

그러면 준공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아직 준공 접수는 안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남면 운남 2동에 가면 원관 매설이 매립 30㎝로 되어있습니다. 아십니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번에 지선을 넣으면서, 지선은 원관을 파야 지선을 넣는데 원관을 파니까 지상에서 매립이 30㎝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지선을 넣었는데 왜 그렇게 원관이 30㎝ 밖에 매립이 안됐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 자체에서 마을에 개인급수, 우물을 해서 모터펌프를 넣어서 매립을 한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밑에다 넣어야 적어도 거기는 1m정도 매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인이 30㎝ 약간 밑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 위에다가 파이프를 깔더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요. 속삭거리면 해결될 줄 압니까? 태도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운남 2동에,

남은 중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삭거려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속삭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께 민원인과 같이 왔던 곳을 동네 기억을 못해서 확인 해 봤습니다.

과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 주세요.

예.

반문을 하고, 정중하게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삭거리고, 그런 태도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매립이 30㎝ 밖에 안돼 있는데 거기다 지선을 깔고 연결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거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하니까 업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부위에는 그렇게 작업이 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 지금 눈감아주면 그 위에다가 70㎝를 콘크리트로 덮어주겠다, 그래도 공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콘크리트 70㎝를 덮어놓으면 다음에 유지 관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감사입니다. 작업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위치를 아니까 수도과장님은 뿌레카를 구해서 한 번 현장에 가서 뚫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뿌레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99％에서 1％가 ＋ 돼야 준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국·도비, 현재 국장님이 계시지만 공교롭게도 국장님이 그것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피땀흘려서 김천을 살리기 위한 향토심에서 이루어진 농남 상수도가 주민들 불편없이 잘 먹어야 해준 사람의 보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서 이과장님 같은 분이, 아까 김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몇 분 사이에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시렵니까? 그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 여건이 제가 현지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현장 주재를 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감독원들 교육이라든가 업자들 교육을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백태선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잘못 됐습니다’하는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하는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는 말은 과장님이 언제 또 그 직을 떠나서 다른 직으로 갈른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은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전정식위원께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 상수도가 222군데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전정식위원이 말한 300군데 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상수도는 농어촌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간이 상수도는 용천수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계곡구나 복류수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울에 동해가 심하다든지 가물어지면 이 물의 거의 다 마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식수 고갈지역에 대한 문제나 앞으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전부 암반관정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암반관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암반관정이 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겠다’라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려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몇 군데라는 숫자도 파악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계획 보다도 모든 것은 사업의 돈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계획이 서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 단계에 계획이 서 있는가, 계획을 해봤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222군데인데 이것은 대장상에 등재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타분 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22군데 거의 다 시설이 불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8, 90％는 그렇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따라가야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222군데라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특단의 조치가 나왔을 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이,

아무 계획이 없고 무대책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사좀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수도과가 인력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시면서 인사 못듣고, 그렇지만 좀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 상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때마다 묻게 되는데 직지사 상수도 폐쇄지에 송수관 폐쇄가 완전히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야기해서 평화배수지 이전에 따라서 폐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화배수지 이전이 아직 준공 인가처리가 안됐습니다. 준공인가 처리 돼야 폐쇄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수도과장 오자마자 물의가 됐는데, 그래서 수질검사라도 해서 불합격되면 폐정하려고 수질검사를 했더니 그것이 합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평화배수지 마무리가 되면 따라서 폐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배수지가 되기 전에는 주위에 땅 가진 분들이 끝까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연내에 배수지가 마무리 되면 그것도 동시에 폐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수원으로 인해서 주위에 땅 가진 분들이 얼마나 고충을 당하고 무슨 인·허가 받을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데 과장님은 물을 때마다 이유가 각각 자꾸 달라지니까 앞으로 평화배수지 완공되고 나면 무슨 이유가 생길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가 됐지 싶습니다.

평화배수지가 완료돼야만 용폐할 수 있다는 조건은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평화배수지가 인가날 때 직지사 폐쇄, 그러니까 평화배수지 준공과 동시에 폐쇄가 돼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체시설로 완공이 돼야 용폐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편법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불합격되면 폐쇄를 하려고 수질검사를 했더니 공교롭게 합격이 됐습니다. 형편이 그런 단계가 돼버렸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감문상수도 심의위원이 현지에 나간다는데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지 확인하는 이유는 수원지 위치가, 설치하고자 하는 취수장 위치가 급수구역이 3개 마을이 상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구역 3개 마을에 오수를 버렸을 때 취수원이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현지 확인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가셔서 현지확인후에 위치를 정하려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지 선정 된 위치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확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죠?

위치 현지하고 서로 어떤 방법론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평화배수지가 준공되고 나서 누수현상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평화배수지 사업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시설 관로부터 정비해 놓고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위치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 제대로 해놓지 않고 배수지만 수압상승을 위해서 이전하는 바람에 막대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그 물이 하천에 그냥 내려가는 공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돈을 그냥 버리는 결과가 온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상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사실 그렇다면 시인을 해주시고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누수 탐지장비가 첨단제품이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비에 대해서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되면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경제적인 수도사업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수 탐지장비에 대해서 알고있으면 알고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관리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냥 예산 타령, 인력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대비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시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파다가 폐공되는 것이 많은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직지사 취수장에서 김천시에 쓰던 관로는 이번에 대항상수도 수원을 감천상수도 수원으로 이용한다는데 이 관로를 다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를 현재 구 배수지보다 신설 배수지가 25m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수압이 2.5킬로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누수관 정비까지 다 하고 배수지를 옮겼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가정 급수관 같은 것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에 관종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170여 개소에 누수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까지의 집계입니다. 제가 여타 시에 있을 때 하루에 누수 신고가 200건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것도 배수지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경우가 왔습니다. 그런데 김천의 지역 특성상 경사지고 이렇다 보니까, 평탄지 같으면 배수지를 높여서 하면 물이 골고루 갈 것인데 여기는 경사가 지기 때문에 고지대를 위해서는 배수지를 높여야 되고 저지대를 위해서는 배수지를 높이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가압장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배수지만 올려서 모든 부분의 배관에 수압상승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갑자기 증가한 것 아닙니까? 가압장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것 아니었나 하는 지적입니다.

배수지도 그렇고 용량 키우는 것도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평화배수지가 과거에는 3.100톤 밖에 없었는데 만 톤을 만드니까 우리가 배수지가 8시간분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용량도 늘이면서 높이도 높인것 아니냐 보아집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용량도 높이고 가압장도 하고 적정한 관리를 했으면 모르겠으나 어차피 누수를 당하는 것은 한 번 당해야 될 경우니까 한 번 처리하면 앞으로 누수가 없어졌을 때는 높인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리고 누수장비도 지금 첨단장비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다 놨을 때 첨단장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저희들 시에도 누수장비가 하나 있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차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우리 능력 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누수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아주 첨단적 장비는 있는데 대도시같은데 특수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 문제의 대비책인데 실제 앞으로 우리가 현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최원경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간이 상수도가 농축산물로 인한 수질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반관정이 가능한 곳은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 달라지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암반관정 폐공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폐공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에 의해서 안에 모래를 넣는다든가 굴착한 곳에 위에 콘크리트로 폐쇄를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폐공처리할 때 100％ 완전 조치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예,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수도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밖에 없는데 여타 면에 폐공 현황을 받고있는데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사에 있던 관로 문제인데 그 관로는 관로 자체서 중간에 흄관도 있고 해서 수원지에서 직지사상가 입구까지는 관로를 거의 못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수원지에서 일부 매설해서 내려오다가 중단된 것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직지사 배관할 때 현지에서 굴착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백태선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남상수도가 당초 계획에는 배수관로를 50mm∼100mm로 계획을 해서 3,414m를 해놨는데 변경된 것은 관이 30mm∼100mm로 되어있습니다. 규격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장도 6,250m로 약 2,790m가 더 늘어났는데 30mm∼100mm 규격으로 한다면 앞으로 수용가들 숫자가 배나 많아질 경우에 이 관으로써 충분히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30mm∼100mm라는 것이, 저희들이 배수관은 보통 80mm를 기준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어렵고 동네가 멀리 떨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배수관 50mm정도까지도 하는데 주민들이 배수관 묻혀있는데서 가정 수용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매설을 해달라 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더 얹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 단면은 농촌에서 쓰는 단면은,

수용농가가 많기 때문에 배수관 규격을 줄여서 더 연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관을 묻어놨는데 수용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용가 주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매설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더 끌고 갖다놓은 것입니다.

지선을 외딴집 같은 것 때문에,

규격이 줄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규격은 전부 그대로 두고 끝부분에 지선을 조금 줄여서 작은 것을 가지고 더 연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급수 시험중이라고 하셨는데 각 가정에 들어오는데 수도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급수 시험을 하게 되면 계량기에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량기가 시험도중에,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급수시험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가 올라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기 대두됐는데 우리는 원칙이 급수하면 물을 빼서 버리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계량기 앞에 잠궈 놓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계몽을 합니다. ‘이것은 열지 마라, 다음에 물 먹을 시점이 되거든 열어서 물을 먹자 이렇게 했는데 호기심이 있어서 여는 분이 있고 한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6, 7㎥ 쓴 집이 있더라, 그런데 1, 2㎥ 이렇지 많은 것은 아니더라,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실지 수용가에 보면 물 많이 쓰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실지로 수용가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다니면서 계몽을 한다고 하는데 ‘물 쓰지 마라, 꼭지 잠궈 놔라, 아직까지 먹는 물이 아니다, 이것은 관 안에 청소하는 것이니까 잠궈 놔라’했는데도 수용가가 호기심에서 수도꼭지 달렸으니까 한 번 열어보고 싶은 것이 인간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큰 양은 아니라고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남 상수도 준공식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종결을 하고 현장감사후에 감사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것을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할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숙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골재채취 현황을 보면 사리채취 수입이 연 4억 여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의 재정확충에 상당히 효자 역할로 일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을 살펴보면 사리채취로 인하여 하상이 낮아지므로 인근지역 경작자들은 이것을 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하상이 낮아지지 않도록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포 이종숙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천 하상이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제 현재 감천 하상 모래 깊이가 평균 18m∼20m 됩니다. 상류로 올라오면 조금 차이가 있겠는데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있는 감문면 태촌리 부근에는 18m∼20m, 감천도평있는 곳에는 16m∼18m, 그 위에 조마에 오면 13m∼16m, 이렇게 깊습니다. 구조물은 암반에 닿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하상 골재를 둔다고 해서 안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산에 현재 네 군데가 보통 80만㎥씩 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올리려고 대대적으로 파고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놔둬도 다 떠내려 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실상 팔때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현실정은 올해 14만㎥를 했으나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 14만㎥도 매각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팔고있는 것을 세척을 해서 질 좋은 모래로 팔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매년 우리 시가 직할하천에 몇 번씩 모래를 채취하는데 연간 보통 4, 5억 씩 수입을 올리고있는데 그냥 파먹고 민원만 발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예 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모래가 떠내려 오면 파내고 또 모래가 떠내려 오면 파내고, 이렇게 해놓으면 경작자들한테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모래만 파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일단을 시설을 해놓고 파는 것이 완벽하고 민원의 소지로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재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자꾸 재검토라고 하는데 완전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은 직할하천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허가받을 사항이면 허가받아서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해놓고 매년 4, 5억의 수입을 잡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문제를 건설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상골재 채취에 대해서 민수용은 우리 시에서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것은 수입이 없습니다.

실적에 올려놨는데 수입 없는 것을 허가만 내준 것이지 시에는 이득 보는 것이 없네요?

사유지 골재는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고 법에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적에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골재채취현황을 내달라고 해서 현황으로 낸 것입니다.

하상 정리공사에 대해서 황금동 위로 조마 밑에까지 고수부지에 대해서 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년도에 하천 정비비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으나 시 재정상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정도 세워놨습니다.

아까 이종숙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하상이 자꾸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양쪽 제방도 밑이 허술해 지고 농토에도 상수해가 많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장님과 상의도 했습니다만 모래가 덜 유실되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 답변에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직할하천 유지관리라든지 전체가 직할하천은 건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마땅히 앞으로 하상이 빠져나가서 제방 보수하는 것도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골재채취 승인을 내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돈 타령만 하시지 말고 상부에 자주 접촉을 하셔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중앙 예산을 따올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보고 모든 사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7-12페이지에 증산면 하천정비를 34m 했다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96년 초봄에 한 것인데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증산면 유성리 하천변에 성주군 경계에 살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공사하는 곳을 보지를 못했고 또 건설과 소관 사업중에 '97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많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7-23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에 8,526필지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포함입니까?

다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직할하천은 개인한테 다 분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됐습니다.

직할하천은 됐습니다.

직할하천은 하상내에 있는 것은,

하상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보상이 다 되고, 지금제방 된 곳은 분양 안됐죠?

제방 밖에도 직할하천에 국유지 소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사용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직할하천은 건교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준용하천은 지사,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소하천내의 개인 소유 땅은 지금 소하천은 시장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보상해 주지 않고, 내 땅 하천 들어간 것은 그냥 하천으로 쓰고 내 땅이 떠내려 가서 개간한 땅은 하천사용료를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하천사용료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0년 하면 땅값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내 땅 떠내려 간 것은 도랑으로 쓰면서 전혀 보상이 없고 하천사용료는 받아가고 내가 땅 떠내려간 대신에 하천 부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직할하천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천으로 된 것은 하천 포락지로 인정이 돼서 지금까지 자기 소유권은 인정되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직할하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직할하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이 끝났는데 그 다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관할 소관이더라도 보상이라는 계획은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법의 모순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감천 밑으로는 직할하천인데 결과적으로 야지에 사는 똑똑한 사람은 내 땅 도랑되어 있는 것은 돈을 다 받아먹고 감천부터 해서 대덕 대리까지 준용하천인데 준용하천에 사는 촌사람들은 내 땅이 들어가도 받아먹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 직할하천을 보상해 주면 준용하천과 소하천도 해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원칙은 보상이 돼야 된다, 연차적·단계적으로 한다 해서 직할하천부터 해서 직할하천은 완료됐고 다음 단계는 아직 확정돼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방에서 건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총사업 공사금액이 '96년도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약 3백억 가량 됩니다.

3백억에 공사입찰 잔액금액이 약 10％정도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약 10％정도 되면 30억되는데 30억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지않고도 쓸 수 있는 것이 30억인데 기승인났으니까 그것은 어디다 쓰십니까? 건설과에서 씁니까, 회계과에서 씁니까?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지원금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그 사업에 계속 연장하는 것은 그대로 쓰고 시비가 있는 것은 잔액처리는 예산부서에서 통할해서 합니다.

그러면 시비만은 예산부서로 넘겨주고 건설과에서 쓰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만,

국·도비 보조금에 시비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쓰는 것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공사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대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비 지급액이 30억, 건설과에서 쓰는 것이 1년에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어느 사업에 주로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공사에 주로 쓰고있습니다.

그 공사에 연장해서 씁니까?

예, 변경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7-1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관기∼금송간 도록 있습니다. 당초 도급액이 2억 5,9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더 많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처음 설계시에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추가설계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 공사가 업자가 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법 싶으면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당하게 봐주기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도나 중앙관서에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캐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지에 일을 하다보면 주민의 반대에도 부딪치게 되고 지역여건이 실제로 공사를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선을 조금씩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에는 구조물을 뺐었는데 하고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해서 비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된 것과 노선을 변경하니까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주로 구조물 변경입니다. 밑에 추가내용에 보면 J형, U형, 횡배수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공사 내역에 보면 J형 측구 L=40m, U형측구 L=85m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설계가 됐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묘지있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사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노선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하고 봐주기식은 절대 시정이 돼야 되겠고 당초 설계시에 주도면밀하게 해서 재설계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업에 보면 재설계를 해서 업자 봐주기식 공사가 되고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돼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근치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내역은 같습니다만 좀 궁금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일종으로 치수사업, 즉 소하천 정비와 각종 소류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치수사업 할 장소와 소류지 보수 신청을 건설과로 하는 줄 압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입수해서 농정과와도 협의가 되는지, 또 신청한 장소를 현지답사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감천이라고 하면 아스콘 공장이라고 합니다. 아스콘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감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광기, 금송, 도평, 용호, 무안은 사람 성격도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도 수로 파괴에 대해서 중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스콘공장은 과거 금릉군때에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감천은, 감천에서 제일 가는 평야, 물 좋고 살기 좋은 곳인데 그곳에 1968년도에 110정보의 경지정리를 한 진흥지역입니다. 그 뒤에다가 아스콘공장을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반드시 허가 조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허가과정에서 남의 도장을 도용하고 그외 불미스러운 특별조치법은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법에서 한 일이다’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법에 불구속 돼서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 시청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법에서 할 일이니까 뭐라고 단언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 잘못으로 인해서 허가를 냈으면 그 벌을 줬으면 허가가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취소도 안시켰고, 그간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대략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94년 11월달에는 공장주가 허가해 준 공장에 대형 트럭과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농로와 수로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 농로, 수로의 넓이는 3.8m인데 거기에 무슨 15톤 트럭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파괴시키니까 주민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원상북구 명령과 파괴벌금으로 돈 50만원 벌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도 박무정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그에 따른 농사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보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70년대에 시멘트 보조받아서 주민 자력으로 1.5km 보를 만들었습니다. 1.5km 보를 했으면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 수 만원이 들어가는 공사금액입니다. 수 수 만원 공사금액에 50만원 벌금을 매기고 그 뒤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천시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업자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네 번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업자를 종용하지 우리 시민을 종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등법원에 가서도 기각을 당했지, 김천에서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김천에서는 공사집행 방해죄라 해서 전답을 3필지 재산을 가압류시키고 그 후에 공장주와 상의해서 그것은 풀어졌는데 또 주민들 18명을 가압류시키고, 3명을 가압류시키고, 이것은 사람을 재산 취급해서 공고를 붙여놓고 여기 와서 방해하면 잡아간다는 식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왜 자꾸 나타나겠습니까? 그래도 구미시 시장님과 같이 거기는 고아면에 아스콘공장 허가를 시장님이 반대했습니다. 허가 안된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걸려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뭐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소요경비가 1,800여 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도 요즘은 어떤 형편이냐 하면 7월 9일에 현장 확인 답사하고 10월경에 공장주가 신청건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기각 당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에 준한 것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무엇인가 하면 수로 파괴된 벌칙을 강화하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범람해서 미곡증산에 차질이 오고, 수로를 메웠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모를 심지 못한 곳도 있고, 이 보상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저는 단 보상문제와 수로복구 문제입니다.

건설과장은 농로, 수로에 대한 책임이 있죠?

예.

그것이 업자에 의해서 농경에 지장을 줄 정도로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소류지 관계, 치수사업 선정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는 현지를 답사하고 그외에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고된 전체는 다 예산요구를 하고,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물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아스콘 농로와 위법되면 공장취소, 이런 문제는 위법되면 공장취소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다룰 일은 아닙니다. 단 수로파괴, 도로복구인데 수로파괴, 도로복구를 본인에게 시키면 본인은 사실상 좋아할 형편입니다. 그 수로가 복구되고 도로가 복구되면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를 김위원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구하는 것을 반대할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일단 도로파괴에 대해서 법적 판결 받은 것과 벌칙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주민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원해서 수로까지, 전체 도로를 원상복구를 원하느냐, 그것을 다시 타진해서 보수하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류지 관계와 치수관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감천 새들 저수지는 2년전부터 사통 노후로 담수 불가입니다. 그리고 큰골지도 누수로 제방에 위험이 있는데 2년간이나 물을 담지 못하고 있는데도 순위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미곡증산을 제일로 하고 있는 정책인데 제가 농정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와 건설과 농지계는 소득증대에 관해서 사업이 있으면 협의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한 일이 없다, 앞으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덩어리가 크고 작고간에 그 쓸모와 규모, 필요성을 느끼고 1차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을 방치한 것을 오늘날까지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지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긴급대책을 위해서 별도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콘공장 수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로는 민과 다시 상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수로복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 주민들의 뜻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지지 보강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둑밑에 식당 짓고 낚시터 허가해 줬습니다. 보강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경찰서에서 해줘서 업자는 거기서 선정하고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차선도색이 문제가 있다고 교통행정과 감사시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색이 설계 계획대로 좋은 재료로 사용돼서 했는지 몰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얼마 안가서 희미해진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 앞에서 문화원까지 차선 도색하고 몇개월 되지도 않아서 위에다 재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담당 부서가 달라서 협의가 안돼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점단속에 있어서 노점을 차린 앞의 점포주가 자릿세를 받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노점근절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점포주가 비호하는,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있다고 보는데 이 자릿세는 형법에 보면 부당이득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당이득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노점상 단속해서 이런 진술을 받아서 형사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직지지를 보강해서 낚시터로 이용하고 여기에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기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조에서 시행해서 농조예산, 농조의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체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관계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직지지 보강공사는 우리 예산이 그때 섰었지 않습니까? 농조로 위임을 했었죠?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되고 20％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도비와 한꺼번에 농조로 넘겨준 것입니다.

돈을 냈으면 이쪽에서 권리를 행사를 했어야 됩니다. 감독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었느냐, 돈만 많이 날아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부담규정만 뒀지 다른 규정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회조례 같은 것을 보면 시에서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과 얘기를 해서 그쪽에 농조를, 우리가 출연부담금이 있는 부분만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받든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낚시터하고 식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은 농조와 관련이 없고 낚시터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시설에 대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은 재료 쓴 것과 시공한 규정은 이상이 없습니다. 우선 보시기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색깔 종류가 아주 진한색과 조금 덜 진한 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한 색을 쓰지 않았는데 그 수명이 2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이상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앞에서 문화원까지 차선도색후에 재차 덧씌우기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때 할 때는 수도과에서 관을 묻어서 그 차선도색은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페인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통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번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한 것입니다. 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점포주가 그 앞에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어보면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조사권한이 저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앞으로 잡히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적법한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 점 참고로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는 현장답사할 일이 있으면 현장감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날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도시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고 농촌지역 출신 위원님들만 계셔서 전문성이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금년도에 13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자전거도로의 활용도가 낮고 이것이 실효성없는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상적치물로, 또는 자동차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활용을 위한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 자체가 잘못 됐는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첫째, 시청 공무원들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가까운 곳에서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평소에 본 위원이 느끼는 소감입니다. 이것을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면서 그 활용을 공무원들부터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정기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자전거도로는 신설 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설도로 외곽도로에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놨습니다만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현재 이용한다고 볼 때는 김천고등학교 학생정도의 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앞으로 교통소통이 안되는 상태에서 차량운행만 가지고는 앞으로 김천시같은 소도시에는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독일도 갔다오고 일본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냉대를 받고있지만 앞으로는 5년내에 이것을 타지 않고는 안되는 시대가 꼭 오리라고 확신하고 현재는 냉대를 받고있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국가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우선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안된다 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느 구간은 몇 명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을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앞으로 시에서도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만은 타지마라고 해도 탈 수 밖에 없고 현재 여건이 자전거를 타면 상당히 위험하고 사실 탈 수가 없어서 못타는 것이지 실지로는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같은 소도시에서는 건강에도 좋고,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시설을 갖춰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올해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전반적인 검토를 받을 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 을 해서 이것이 5년내로 김천시에도 그야말로, 우리 도내에서는 경주가 잘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내 평가에서도 김천시가 2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경주 못지 않은 김천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우선 학생들이라도 탈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집행부측에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투자해 놓고 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나부터라도 실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같이 걱정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분위기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활용하자는 홍보가 미흡하고 우리 시장부터 자전거로 우선 출퇴근좀 해줘야 됩니다.

여건이 아직 미비합니다.

여건이 안되는 것 보다도 현재 시설계획이 그동안에 보면 공공장소와 연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버스터미널과 역, 시청같은 공공시설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못된 것 같고, 자전거도로에 돈 들어간 것이 금년까지 24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건설과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노상적치물 문제를 했습니다만 추진력이 정책수립을 해서 예산은 투입해 놓고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과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숙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한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감정의뢰가 10월 11일로 되어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리라고 보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개발에 대한 지연 경위 설명회가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한지택지개발이나 농공단지 관계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집행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토지보상 문 제는 언제쯤 실시될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포 한지지구는 그동안에 여러 해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고 있고, 그러나 저희 시에는 아포읍은 유일한 우리 시의 읍입니다. 그렇지만 읍의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시가지 조성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아직까지 읍으로서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포 한지지구라도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지음으로써 아포읍에 대한 앞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밀고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 감정은 10월 11일날 2개 감정회사에 의뢰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감정일자는 현장감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계속 합니다만 빠르면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 사정을 해서 평가 통보는 12월중순경까지는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달말부터는 본격적인 협의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농번기가 다가오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농한기내에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내년 4월부터는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일정을 잡 고 있습니다. 현재 늦어진 경위는 아포 한지못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지금에는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흙도 가져오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됐고 이 사업만은 현지 시행대로 추진하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며 12월중순경부터는 보상이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8-1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정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6년까지 우리 시의 목표 인구는 28만, 면적은 136,581㎞, 용역비는 2억 1,300만원인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정하든지 추가안을 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원활히 사용하자면 지금 있는 기본 도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 중앙통 4차선을 1차선씩 두고 양쪽의 1차선의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가고, 사람 가고 하는 것은 허울좋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김천시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이것을 어차피 이전해야 합니다. 철도가 있음으로써 남북이 분단이 돼서 균형개발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약 10년이나 20년 멀리 내다보고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그 철도를 따라서 중앙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차선이나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소로는 2차선으로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 없이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첫째는 시민의식도 따라야 되지만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부터 우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김천시에 동서남북으로 한시주차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한시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거기에는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시내 볼일도 보고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이용할 수 있 고 차를 시내에 몰고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도로도 원활히 달릴 수 있고 또 자가용 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시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일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김천시 중앙을 통과하는 철도가 남북의 발전저해 요인도 해소할 수 있고 중앙통 도로를 한쪽에 4차선씩 8차선으로 널찍하게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야 앞으로 21세기 김천 발전상을 내다보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느낀 바는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전거도로를 현재 인도상에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 문제는 현재 신설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는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하면 연계가 안되고 현재 시가지 관통하는 중앙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 인도로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도로써 연계하면서 외곽지 부분은 전용도로를 만듭니다. 자전거와 인도와 완전히 구분되는 전용도로를 만듭니다만 그것도 만드는 방법도 인도위에 만드는 것과 차도위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도위에도 만들어 보고 여러가지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해보니까 차도위에는 주차를 무질서하게 해놓다 보니까 자전거가 가다가 계속 끊기는 상태가 돼서 못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확률도 많고 해서 안전상으로 봐서는 인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는, 아까 한시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장거리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는 시내에 못오니까 차를 타고 와서 미곡동이면 미곡동 부분, 농소쪽은 지좌동 입구에 와서 교도소 부분, 어느 부분에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부터는 자전거 주차장을, 거기에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비계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유지한다면 한 사람, 두 사람 타기만 시작하면 이것이 타보면 좋고 또 이것이 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혼자 타려고 하니까 먼저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중요하고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할 성질이 못되고 실지로는 지금현재 도로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인 연계만 해주면서, 그렇다고 끝에서 끝까지 타고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를 타고온 사람이 주차장에서 자전거 보관함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하면 거기서부터 타고 가서 볼일 보고 주차장까지만 오면 되는 시설을 구간구간 연계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실력으로는 도저히 판단히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전부 반영해서 이것이 앞으로를 봐서 20년, 30년을 두고 이 계획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도 멋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타지말라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 타지 싶습니다. 장거리를 가지 않으면 탈 것인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답변이 되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맺고,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단계입니까?

저희 시에서는 확정이 돼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천시에 시민들의 휴식공간, 그리고 재정확충을 도울 수 있는 관광수입 때문에,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보면 대항, 부항, 증산이 관광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대항이나 부항, 증산을 보면,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증산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좋은 요건이 첫째로 천혜적인 자연조건으로 수도산, 수도암, 청암사 등 여러가지 관광자연이 있고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어디서 서류를 대충 봤습니다만 김천시 평균지가의 1/5정도만 하면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김천시에 어떤 재정확충적인 측면도 보고 관광측면으로 보면 집단시설지구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원경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구상은 전체 우리 시의 행정구역 면적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것은 그 연계바탕으로 해서 도시 계획구역으로 장래에 20년간 포함이 된다 안된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증산같은 경우에 앞으로 집단지역이라든지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시의 복안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증산의 청암사나 수도계곡은 천혜의 자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서두른다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지역입니다. 이 좋은 자연을 그냥 한 계획을 생각난다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안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 기획단에서 수도계곡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서 보고 같이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곡을 종합건설을 해서 명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본 결과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분적인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안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라든지 개별적인 단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내심으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표단계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만 하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집단시설지구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주민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중에 제일 큰 것이 관주도로 하면 계획성있고 잘돼 나가겠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득을 전혀 얻을 수 없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합개발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를 내고 해서 나중에 지분을 토지로 보상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저도 증산면의 전체적인 공청회를 '97년 1월쯤 계획을 하고있는데 그때 도시과장님 한 번 모시고 좋은 얘기도 듣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까지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관주도 형식이 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켜보았던 주민들한테 개발이득이 없어서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이 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9페이지 공단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어모면 남산동하고 옆의 독정하고 약 4, 5개 부락 됩니다. 남산동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1.5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해서 그때 시에서 착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의 소리에 우리가 밀려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답변이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공단폐기물만 처리합니까?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공단의 물량인데 현재 공장이 다 입주가 되지않고 물량을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이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김천시의 일반소각로가 생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도 태워야 되지 않겠나, 쓰레기량은 늘어나고 장소는 좁고 해서 그것도 계획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도 약 40％정도는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주민반발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6억이라는 큰 돈을 코오롱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반대를 하는 주민들한테 혐오시설 들어가는 만큼 다른 부대시설을 좀 해주고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작년도에 그분들 대표들하고 시가 노골적으로 뭐를 해주겠다는 소리를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면장을 통하고 해서 수도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도로도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수도하는데 총 7억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런 시설을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빨리 해야됩니다, 해서 쓰레기를 태워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전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비춰보니까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것은 소각장이 들어오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주민들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해서 타지역에 모시고 가려고 버스까지 맞춘 적도 있습니다. 모시고 가서 보고 선진시설이 된 곳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도 보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거기 가면 찬성한다 해서 또 반대하면서 거기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 구분이 되고 상당한 난항을 겪어서 지금은 사실 저희들도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만 자꾸 자리를 옮기라고 하니까 공단내의 자리를 다른데로 받아줄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당초 공단할 때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주민들 문제점은 주로 소각을 했을 때 말하자면 주위에는 과수원이 많은데 과수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다, 다음에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장기간 갔을 때 인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YMCA주최로 해서 조금 과대적인 선전을 하는 바람에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벌써 했으면 벌써 태워서 시내 것은 쓰레기를 다 태우고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모에 장모 교부사 50억규모의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소각장 설치를 어떤 특정 개인업체한테 위임해 주는,

그것과는 틀립니다. 여기와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라도 어모가 공단과 가깝고 소각장 규모가 66억 있고 50억으로 설치를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서로 내밀한 연계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모에 추진하려고 하는 장모 교수가 추진하는 특정폐기물 소각장이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어모에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들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청소과에서 취급하지 싶어서 민원이 묻길래 청소과로 보낸 적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덕희위원,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김천시내 소방도로 개설 비율은 약 몇 ％ 됐다고 봅니까?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대 도로면적이, 연장과 면적은 좀 틀린데 면적대로 하면 도로면적은 계획면적대 개설면적이 4％입니다. 연장으로 하면 계획대 도로 개설한 것이 50％가 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각종 공사발주는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하죠?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발주합니다.

회계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거의 하는 말이 김천시내 관할 업자들은 공사 낙찰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외부 업자한테 9％이상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장님, 사실이 그렇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는 입찰관계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는 나와있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반 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 사항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보다도 경쟁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천시 관할 업자들은 약 5％도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인데 현재 입찰을 보러 오는 것은 100개 회사가 넘게 옵니다. 김천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다오는데 김천시의 건설업체는 불과 몇개 업체 안됩니다. 숫자상으로 봐서도 5％, 10％범위에 들어가고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지방 건설업자들은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인으로서 김천시 세수도 높여주고 시에 있는 발전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낙찰만은 외처에 많이 되느냐, 그것은 뭔가 입찰당시에 있지 않겠나 하는 업자들 입에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도시과장으로부터는 답변이 나올 성질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에 보면, 상수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가인상분 부담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물가인상분 추가공사비 부담분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현재 '96년까지 연도별로 계속 추진되었기 때문에 물가인상분에 대한 공사 내역이 약 27억정도 소요됐고 이것이 아직까지 공사가 47％밖에 안됐기 때문에 완료 할때까지는 30억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총공사액수가 583억쯤 되면 감리비도 상당히 많죠?

예.

감리비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감리비가 전체 17억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약 12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감리회사와 하자 및 일반 하자이외에 자연적인 것으로 온 손배, 손보 특단계획을 해놨습니까? 감리회사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자라든지 운영상 잘못됐을때 감리회사한테 법적으로 손배나 손보를 청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비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현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준공이 돼서 운용을 하다보면 하자도 나올 것이고 또 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것 보다도 기능적인 측면에 결함이 났을 때 감리회사와 잘못되면 손해보상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특단의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고 현재까지 공사하는 것이 거의 건물 골조, 토공작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올 수가 없어서 그것은 아직 못하고있고 현재 토공이나 건축에 관계돼서 미비한 사항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포에 국한된 이야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도 봄에 아포 국사2리에 하수도 기계준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부서에 근본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기계준설로 가능하다고 해서 올봄에 기계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준설을 하고나서 장마때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다시 요망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설을 하고나서 현재까지 비가 오고나서 큰 효과를 보지못한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라는 것은 구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부 구간에 막혀있는 상태같으면 그것만 뚫으면 물이 빠지는데 구배가 완만해서 끝까지 내려가면서 다 준설을 하지 않은 이상은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고이는 상태가 되는데 저도 그 내막을 몰랐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일부 구간에는 준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준설하지 않으니까 밑에 차서 물이 잘 빠 지지 않고 또 빠지지 않음으로 해서 준설해 놓은 구간도 다시 막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설할 때는 전체적으로 아래위에 구배를 전부 맞춰서 준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해 주셔서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근본조치를 해야 된다고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준설로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막상 기계준설을 해보고 나니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다시 한번 가셔서 추후라도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포에 하수구 공사예산만 투입했지 효과가 없었다, 그것은 기계준설을 하도록 한 판단 잘못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지적사항이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하수도 개·보수현황 11-9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한보아파트뒤 하수도 보수, 내촌마을 하수도 민원사업, 하수도 긴급보수라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은 미계약 해놓고 30％가 되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자한테 도급을 주지 않고 하수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급을 준 것인데 이 자료 작성할 때는 미계약 상태에 있었고 그 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미계약 하고 30％ 됐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에 미게약 되어있는 것은 자료 작성할 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도가 3％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봐서는 미계약 해놓고, 그렇게 되면 그 사유를 당초에는 미계약, 지금은 계약중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11-11페이지 하수도 긴급 보수 2개 지구 미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 완료할 공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약이 안됐다면 언제 합니까? 얼어서 공사 못할 때 하게 됩니까?

아까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선조치를 하고 후설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상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돼야 되는데 군데군데 사고날 정도로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선시공 시키고 후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계약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그냥 두고, 아까의 수도과 식입니다. 터지면 공사 하고 터지지 않으면 공사 안하는 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도 뚜껑이 부서져서 뚫려있는 상태같으면 선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하기는 좀 수월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셔야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고 나고 나서 떼우는 식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해서 미리 예찰해서 사고 나기전에 공사를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현황에 있어서, 이것이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가 되죠?

상수도분에 대한 것은 동시에 징수가 되고 하수도분은 별개입니다.

수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천관광호텔, 그랜드호텔, 세심천 목욕탕같은 곳은 상수도 사용료는 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11월 19일까지 전부 완납을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세 업체에 지하수 사용분에 하수도 사용료가 아닌 미납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상수도분에 대해서 내고 지하수분에 대해서 내지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징수독촉을 하지 않아서 일어 난 일 아닙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매달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독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심천같은 경우는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넣어놨고, 김천관광호텔과 그랜드호텔은 남은 것이 250만원과 47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압류신청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구비를 했고 12월 20일경 되면 가압류 신청을 넣을 계획으로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관계로 도시과 다음에 주택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여의치 못해서 순서가 바뀐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9-5페이지에 보면‘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중 보호구역’ 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해석하기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접객업 시설이 된다, 안된다 하는 논란이 많은데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안에 대지나 임야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죠?

지목에 상관없이 보호구역내에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최봉길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5개 군이, 도가 접해져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위제한이 가장 심한 곳이 우리 김천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있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만 증산같은 곳은 성주군과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성주군같은 곳에는 법에 대한 문외한이 보더라도 하천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허가를 내준다든지 식당 허가를 내준다든지, 우리 의원으로서 재고해 볼만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김천시가 개발을 잘하도록 풀어놓는 것만 능사는 아닌데 너무 다른 타지역과 균형이 깨지도록 있으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한 번 쯤은 숨통을 틔워줘야 될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최봉길위원이나, 여러 군데 시지역하고 선산이나 이런 지역과도 상당히 다른데 김천시가 한 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원경위원 발언과 연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산동 자유예식장 증축을 했죠?

예, 했습니다.

변두리 넓은 곳, 해줄 곳은 규제를 하고 이런 곳에는 일요일에 복잡할 때 가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봐서는 타당하니까 해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곳은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외지로 가야 되는데 차 세울 곳도 없는데다 자꾸 증축을 해주면, 물론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장래의 안목을 생각해서, 차는 자꾸 늘지 혼잡하고 학교옆인데 어떻게 할 작정으로 자꾸 증축만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할 때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 조그마한 예식장 홀이 하나 밖에 없고 전부 근린생활 시설 내지는 주택입니다. 그 홀이 하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식장 허가 났을 때도 전반적인 민원이 야기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물론 한 홀이라도 내줘야 될 것이냐, 안내줘야 될 것인가를 고심한 결과를 보면 지금 예식하는 시간 타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단시일내에 예식이 많이 들어오면 보통 혼잡한 것과, 물론 비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자기들 하기 좋은 말이겠습니다만 홀하나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고 할까, 그것이 한 홀이라도 늘어나면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될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더 했습니다만 적은 홀이 하나정도는, 물론 해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했을 때,

주택과장님! 배위원 말씀은 그것이 허가경위가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기존 시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다 또 증축을 해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뒤로 부지를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사실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천 아스콘공장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허가가 들어오면 해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줬겠지만 그것을 장래를 내다보고 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현재도 복잡해서 차 몇 대만 들어오면 일요일은 매우 복잡한데 거기다 뒤에 기계주차를 100％ 활용한다고 봅니까? 해소가 다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리인이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관리인이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각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에도 기계주차를 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제대로 유지가 될지도 의문이고 활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만일 더 혼잡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의 막대한 불편은 더 복잡한,

그 예측은 못하겠는데 지금 신음동에 대형 예식장이 곧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시내에 있는 예식장은 어차피 분산이 되니까 교통소통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다중집회 하는 장소에 건축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현재 김천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제외지역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자유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당시에 한공무원들이 다치고 했는데 다시 증축을 해줘서 혼잡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그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나가 봐도 그것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관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돼서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 하셨습니다. 저도 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시민을 위한 말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요일만 닥치면 남산공원 밑으로 그 주위가 옛날 군청부지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지역에서 예식장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한다면 안내원이라도 풍부하게 사람을 고용해서 차들이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보면 1,2명 있고 또 경찰이 합니다. 경찰도 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나 복잡한 곳에는 해주고, 할만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안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놓고 불법주정차라 하면서 딱지 뗍니다. 한쪽은 허가를 내주고 한쪽은 딱지를 떼고,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재산을 뺐는 것 아닙니까? 탈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 차원에서 봐서도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장래를 생각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지 임시 사정에 의하고 임시 조례에 맞고 허가여건에 맞아서 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도 거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도 개입돼서 무슨 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주차장을 먼저 설비해 놓고 증축이나 신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주차장도 갖추지 않고 그것만 허가해 놓으면 주차장 지을때 까지는 예식 손님을 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요일날 한 번 가보십시오. 과연 거기 갔다온 사람은 몸살을 합니다. 제 생각인데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자제를 해야 하고 김천에 예식장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만 통합예식장을 추진해 보세요.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4, 5km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차장만 수 천 평 해놓고 거기다 각 예식장 주인이 주주로 해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전거도로 백날 해도 헛일입니다. 차도 못다니고 사람이 못다니는데 자전거도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세워보시고,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행정,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많이 돼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하수구로 연결돼서 하천오염 및 악취문제로 인해서 농촌주거환경에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공검사시 확인을 해서 대처방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부합된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농촌에서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있습니다만 활용을 못하는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중앙부처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천면, 대덕면, 금년도에 어모면과 감천면을 하고있는데 농촌 하수도 정비가 되면 농촌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관로를 통해서 정화돼서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개소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증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제 도로부터 이야기 된 것을 보면 30％ 내지 50％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구 정비 없는 수세식 화장실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행정에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16건은 고발조치만 해놓고 지난 5월달에 된 것도 강제철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강제철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이한 건축지도행정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연유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비율로 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6,208세대라고 하면 우리 시 전체 주택 숫자의 10％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이 많도록 허가만 남발했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건축행정의 난맥상이고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주개발에서 사업허가를 냈다가 공사중지를 하고 허가를 취소할 단계에 왔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일어날 부작용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난 10월 28일날 건축위원회에서 2년간 주택 건축허가를 유보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좀 일찍 됐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불거터질 정도로 많이 되고나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동에서는 벌써 2년인가 3년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24건 하고난 이후에 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4건중에 건축허가 요건에 맞기 때문에 5건은 추인을 해서 양성화 시켜줬고 그 중에 가능한 것이 8건인데 이것은 준비중에 있고, 아까 철거대상 건물이 11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의 경우같으면 각 시군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건축관계 공무원이 해머나 장비를 가지고 가서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를 했습니다만 요즘 추세에는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이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연 2회까지 매기는데 이것을 매기지 않으면 매년 연차적으로 매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왜 매기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과 합동단속한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놨습니다만 결과 통보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한주개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결과 통보가 와야 됩니까?

검찰에서 와야 됩니다.

행정상 봐서 이미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내놓고 나면 통보에 의해서 추인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판단도 검찰 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건축법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맡겨놓은 격이군요.

예, 사법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검찰 통보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개발 416세대 사업승인에 대한 우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94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서 작년, 재작년에 27세대가 분양이 돼서 사업성과가 희박하다 해서 전부 해약된 상태입니다. 해약이 되고 지금은 분양계획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전혀 없는 사항으로 보고있고, 2년간 유보시킨 사항은 이것도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제한을 시킨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분양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분양가가 많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임대주택 처음으로 생긴 것이 분양이 상당히 좋았고 차제에 덕일임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선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덕일임대아파트를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택지개발지구내지만 교동지구에 성원에서 물론 분양이 잘 안되니까 사업수행상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30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설계가 돼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는 공동주택으로 택지개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다 들어왔을 때 미분양하고 합쳐서 6,20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되기 전에 이것은 사업승인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늦은 감도 듭니다만 결국은 임대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과 신청예정 세대수가 많은 것입니다. 좀 지연된 감은 느낍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행정이 그동안에 방향감각을 잃고 여러가지로 김천시 전체에 뭔가 규모가 맞지 않았다는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전부 타당한 것입니다.

타당합니까?

예.

그런데 미분양이 어떻게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납니까?

그것이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승인후에,

사업승인이후고, 택지개발문제도 다 주택정책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가 미분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마다 저는 건축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에서는 타당성 있다, 잘못된 것 없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급이 과잉되지 않고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현황 제도는 민원인들한테 잘 됐다라고 봐지고, 효과가 여러가지 등기수수료 및 비용절감, 이런 것 보다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것인데 지적과에 보면 토지분할시에 소유자가 같으면 분할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께서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한 필지가 소유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매라든지 분할해야 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분할이 안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사용을 하려고 보면 분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매매,

최소면적을 분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500평이 되는 것 같으면 200평을 분할해서, 미리 분할하고 팔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구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제한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특히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보면 대지지역에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일 때는 도로가 없을 때는 분할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없다든지,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분할이 없기 때문에 분할이 안된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공유를 등기할 수 있도록 면적을 맞춰줘서 공유로 갖고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분할이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적미만, 도로와 건폐율, 이런 사항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뜻을 잘 모르겠고, 서로 의사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집을 지으면서 그것이 약 330평쯤 되는데 이것을 20평과 130평정도로 분할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분할신청을 하니까 분할이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라든지 건축을 하면 그것을 종료를 하고나서 분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제한이 있다는 것은 허가상에 농지에 관한 전용을 130평을 해야 되는데 140평을 전용했다든지 하면 분할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 개 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분할하려고 하면 분할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임의대로 분할을 하면, 물론 정부에서 분할 필지가 많으면 관리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이것을 분할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측량비 들여서 분할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해보니까 분할을 미리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용하는 민원의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분할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매매라든지, 사유가 없을 때는 분할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330평에 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200평과 130평을 분할이 안된다는 사항은 제가 봐서는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매매라든지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계가 다른, 일단의 택지가 구획이 되어있고, 논두렁, 담장 구획이 되어있으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하려고 할 때는 건물에 대한 사항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많은데 그외 전답에 대해서는 큰 규제사항은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제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 질의대로 한다면 분할측량 신청을 했는데 부당하게 이것은 분할신청을 거부한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이시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고 최원경위원께서는 별도로 설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지목변경 처리현황에 보면 '95년도에는 158건이 되어있고 '96년도에는 1,417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비한다면 거의 10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인데 전체가 1,575건이 나오는데 '96년도에 이렇게 10배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종숙위원께서 '95년도와 '96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은 '95년도에는 저희가 감사자료 낼 때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 한 달간에 처리한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마지막으로 특조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세조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어떤 사항으로 들어오고 있고 세무서와 관계는 어떻게 정립됐는가, 이 문제는 본 위원회의 몇 분 위원과 제가 국세청까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특별조치법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93년 1월 1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약 2년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는 면세가 되어있었지만 국세인 증여세는 면세조항이 없어서 최봉길위원님하고 위원장이신 김정기위원님하고 세무서에서 그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 역시도 기관이 다르고 해서 위원장님하고 최봉길위원님하고 몇 번 타협한 결과 저희가 특별조치법 보증인의 보증서 사본만 해주면 증여세 면세를 해주겠다 해서 지금까 지 저희가 면세를 해준 사항이 숫자를 대충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개인 신청한 것이 35건이 저한테 왔었고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한 것이 5건 했고, 세무서 자체에서 이 사항을 김정기위원과 최봉길위원께서 그 사항을 두 번 세 번이나 가서 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534건 해서 총 574건이 민원인에게 혜택이 있었습니다. 저로 봐서도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는데 저로 봐서는 고맙고, 시민으로 봐서도 그 만큼 혜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수도사업소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9페이지에 보면 액체염소 사용비율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상수도가 하루에 1일 공급량이 4만2천톤 되는데 1일 평균 염소사용량이 다른 곳의 표준 표에 나오는 것 보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많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은 0.4 내지 0.5 ppm을 내보내면 수도꼭지 전에 나오는 것은 0.2ppm정도로 하면 최적합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수도전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날 임의로 선정을 해서 동네마다 하면 정확한 것으로 돼서 나오는데 0.2면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 금년 봄에 TV에 나온 것, 이물질은 제거가 다 됐습니까?

예, 청소를 3월달에 완전히 다 하고, 평화배수지가 일제시대때 한 것인데 그것을 청소를 다시 다하고난 뒤에 이번에 만톤짜리로 다 옮겼습니다.

앞으로 카메라 들이대도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간,

이것이 사실상 '94년 4월달에 청소를 일제히 했는데 다른 것을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사실상 1년 좀 넘으면 밑에 앙금이 조금 끼이는데 그날 MBC에서, 제가 1월 1일자로 가서 1월 8일날 검사를 받았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뒤에 바로 언론사에 김천신문이라든지 YMCA등 민원 매체를 통해서 가서 공개를 시키니까 신문에서도 과장보도가 됐다, 해서 신문에 난 바도 있었습니다.

1년 다 돼가니까 또 많이 끼었겠네요?

지금 완전 깨끗합니다.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황금배수지 탱크 예정했었던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철거했습니까?

아직까지 폐쇄만 했지, 전에는 물어 넘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만톤짜리가 생겼기 때문에 완전 급수가 다되고 지금 그것은 사용을 하지않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도과와 협의가 돼서 하도록,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주변 환경이 아주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황금동을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황금배수지가 사용하지 않은지 2년 넘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는 폐쇄조치를 해야되는데 아직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수도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 수돗물 생산량이 10월달을 보면 약 한 달동안 123만6천톤을 생산했는데 수도료 부과실적을 보면 2억 6,371만1,38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대 부과된 수도요금을 하면 톤당 약 200원 남짓 계산되죠?

아마 292원정도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황금정수장은 임무가 정수에서 배수지까지 올리는 사항만 하지 부과징수는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상수도 약품구입 현황을 보면 '95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11,300kg을 구입, 사용했습니다. 그 구입방법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일반구입을 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품회사나 약품 취급소에서 납품에 대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이 액화염소가 진주에 대림화학이 있고 울산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액화염소를 구입하다 보면 매월 한 번 씩 수송을 하다보면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수송을 해줘서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황금동 저장시설이 900kg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청에 직접 하려고 하면 3,000kg 용량의 시설을 확보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아직까지 4만2천톤이라고 하면 대구시의 25만톤, 30만톤이니 하는 것 보다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많고,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오고 한다면 액화염소를 조달청에서 바로 직송을 해서 3,000kg짜리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품구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잘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긴 시간 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소가 미비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