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제17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12-03

안길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주요업무질의.회답 · 민방위재난관리과 · 보건사업과 · 의무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업무의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민방위재난하면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지진이 발생되었다든가 큰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시에서는 과연 조그만 무슨 화생방기구가 얼마 있고 급수시설이 어디 있고 이걸 조금 떠나서 대대적인 전쟁이 있어났다든가 아니면 진도 7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시 계획으로는 시전체에 충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년말에 수립되는데 그게 도에서 충무계획으로서 현계획이 다 수립됩니다, 그것은......

안길좌위원

충무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우리가 피난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난을 안가면 지하대피소로 간다든가 피난을 가면 이 시내에 지금 영주만 해도 차량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반면에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그게 계획이 전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물론 교통관계이기 때문에 충무계획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포함되었으리라 봅니다. 그걸 충무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어디로 투입되어서 어떤 식으로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매년 우리가 을지연습으로 노상훈련으로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아니, 그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큰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행한다 하는 계획을 그 차주나 운전기사가 숙지를 하고 있는냐 하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개인에 대한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내가 볼때는 하나마나 인 것 같습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을 충무계획 수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을 1년에 2번씩 하잖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길좌위원

하는 식으로 그런 차량이라든가 구호내지 의료계통 이런 것을 전부다 이런 것은 훈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니면은 개인의 임무가 완전히 숙지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대프폰 1이나 2가 발생되었을 때 자기 위치가 어디이고 하는 그 정도는 완전히 숙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실제훈련을 하지 않고 노상연습으로서 을지연습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유의해서 충무계획에도 반영하고 사실 또 실제훈련하는 것은 을지연습으로 노상연습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연습은.....

안길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상연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군인이 밥만 먹으면 훈련하잖습니까? 그것은 50년이고 100년이고 훈련을 해서 딱 1번 써먹자고 훈련하는 겁니다. 발발되었을 때 1번 써먹자고 훈련하는데 이 훈련자체가 을지 도상훈련으로 해 가지고 위에 헤드커트, 쉽게 말하면 지휘본부만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휘본부 훈련하는데 군인들이 밤낮으로 밥만 먹고 훈련을 해도 이게 명령계통이 안따라 가지고 우왕조왕 해 가지고 간첩을 놓친다든가 작전에 차질이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을 갖다놓고 도상훈련만 해 가지고 지휘본부만 훈련이 되었을 때 1%도 안 따라가지 않습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 민방위훈련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진짜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다음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언제쯤 될 것 같은지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이야기나 해 주십시오. 꼭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혹시 재난하는데 어쩌다가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없다고 보면 민방위 과장님 존재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있을 바에는 그게 안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자신있다 할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대비훈련은 하고 있는데 북한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도상연습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위원

최호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사이래로 지진에 대한 피해상황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지진,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아마 홍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라기 보다도 인명피해와 물적재해가 많은, 근래에 와서는 제가 알기는 홍성에서 일어난 지진이 인명, 물적피해가 있었는 것 같고 유사이래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은 아마 삼국시대의 신라때부터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근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립된 후에는 인적, 물적피해가 많은 홍성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인적, 물적피해가 났어요? 그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때 홍성에서는 인적, 물적피해가 부상자가 몇 명 생기고 물적피해가 한 1억 났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우리 관내는 그런 지진이 났다는 소리도 못들어 봤지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주시에는 제 생각에는 인적, 물적피해가 난 지진은 없었다고 봅니다.

최호득위원

물론 앞으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 필요도 없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시간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심만 심어주는 것 같고 주민들에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포심보다도 저희들이 하나의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딱 1번 써먹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대비하는 것은 나쁘다는 얘기는 중점적으로 지진발생교육에 매달릴 필요는 없잖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2,518개망 한다고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본이 1,561 특별 391, 고정 300, 이동 266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정은 뭐고. 이동은 뭔지. 특별은.....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본신고망 하는 것은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신고망 관리요원으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신고망 하는 것은 이것은 우편배달부, 전기검침원, 이래서 말하자면 직업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고요원으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자라든지 이런게 발견이 되면은 신고를 하도록 이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신고원이라는 것은 다방이라든지 이발소, 미용소 항상 자기 직업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만약 유사시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면은 신고한다든지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신고망이란 것은 오지라든지 할타 같은데 대공취약지에 사실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리보다는 이래 한적한데 이런데 들어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할타지라든지 오지 이런데는 특별신고망을 해 가지고 이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신고요원이라는 무슨 지명이 있어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신고요원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신고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 같은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탁으로 말로만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말로 했는지.....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고망 관리요원으로 인제 위촉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탁하는.....

최호득위원

예, 그런데 위촉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하도록 협조만 당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협조해 주셔야 이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최호득위원

위촉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두번이라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하나씩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없어 가지고는 특별히 자기 품값 버려가면서 신고하러 쫓아다니지는 않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위원입니다. 67페이지 민방위시설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본위원에서 여러번 질문하였고 특히 행정처리업무보고서에 오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여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또한 안길좌 위원님 질문에 보충내용도 되겠습니다만은 비상사태시 비상대페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시민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시설관리에 완벽한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현재 비상대피시설이요. 144개소에 수용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비상급수시설이 4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일 용수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래면은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은.....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5일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동수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그것도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그 수립을 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시 대비계획은 저희들이 충무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다되어 가기 때문에 충무계획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비상시 충무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 충무계획으로서 보충해서 충무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계획은 충무계획에 성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얻어서 확정짓는.....

김동조위원

예, 몇천만원씩 해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수립 이후에라도 평소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간담회라도 통해서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7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재난시험시설을 측정할 수 있는 보유장비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비외에 현재 보유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지도계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현재 안전점검장비라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할려고 하는 것이 콘크리트 슈미터 헤머 외 4종......

김동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확보할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때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앞으로 우리 민방위업무가 아까 안길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평소에 훈련도 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위원

권영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1년 예산도 보니까 1억6천3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4백만원이고 시비는 불과 5천9백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사업하는 것도 서너가지 밖에 없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에 이제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는 것이고 나와 있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1년에 보면은 민방위교육이 30회에 7천명이고 또 생활교육이 25,000정도 또 민방위 기념행사때 참석하는 인원이 한 600명 이래서 한 33,000명 교육에 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모아 가지고 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생계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 유선방송을 활용한다고 그래면은 이런게 시간도 절약을 시간이 바로 인적자원인데 인적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소나마 지출되는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교육홍보 담당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직접 교육시키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은 교육훈련계에서 하다가 민방위제도 통합되어서......

권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담당자는 김교석씨가 합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그 홍보자료를 말이죠. 만들어 가지고 녹화를 한 10분 정도만 해도 1번 녹화를 해 가지고 그걸 주기적으로 방송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파급효과가 첫째 뭐냐면은 민방위대원이나 일반남자분들 한테만 교육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이 직장에 나가고 없을 때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발했을 때에는 그 주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도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전가족이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단 민방위과에 스피치가 좋은 계장이나 계원중에 한사람만 출연을 해 가지고 비상사태가 도립했을 때 이런 이런 주의점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또는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는 어떠 어떠하게 긴급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전시민이 민방위에 대한 대비책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애요. 비단 민방위재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영주가 사실 아주 제일 취약하고 홍보가치가 제일 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뒤로 돌리고 쓸데없이 유인물이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사람이나 모아서 홍보를 한다고 하니가 결론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해서 자꾸 홍보가 뒤떨어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되더라구요. 그러니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뭐냐,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는 중요한 과로서 생각이 되는데 돈도 필요없습니다. 돈 우리가 그정도에 거기에 소요되는 방송재료는 우리가 재공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담당계장과 그 밑에 주무되는 분이 좀 홍보에 대한 재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녹화를 해서 일년에 분기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고 그러므로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재난관계는 한번 더 홍보매체를 통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방향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은 교육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재난구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재난구조 테이프를 한번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좋은 비디오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아니, 내가 비디오테이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비상사태가 돌입되었을 때에 주의점, 또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아니면 그 밑의 주무되는 분을 우리 방송실에 보내면은 녹화를 한다 이겁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 분기별로 1년에 3개월에 한번씩 일년에 4번정도 말이지. 내용만 조금 달라지겠지요. 4번다,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을 녹화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방송 사이 사이로 교육을 시키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도 필요없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홍보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녹화를 하도록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이제 권영우 위원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훈련을 일년에 4시간씩 해서 2번씩하는데 그것은 각 통별로 합니까? 읍면동별로 합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동은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합니다, 여기서 가까우니까 집합교육을 하고, 읍면은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합니다. 면에 안정면 같으면은 안정면에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그 교육 자체가요 저도 받아 봤는데 출석부르면 끝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순회교육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지금 민방위대원 중에서 시험을 치이면 지진대피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몇점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 그거 다 압니까? 시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데.....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고 전후반기로 8시간을 교육을 시키면은 출석부르는데 2시간 걸릴 요량하고 나머지 2시간이라도 좀 알찬교육을 시켜줬으면은 하나라도 귀에 들어가게끔 그래해 주시고 지금 권영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스포트로 해 가지고 PR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못하냐는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간단합니다. 이거 오래하면 잘 안봐요. 5분내지 10분만. 비행기타면 응급대피훈련 시키는 식으로 그것보다는 좀 상세해야 되겠지만 5분내지 10분 주로 부녀자들이 TV를 낮에 많이 보는데 재미있는 연속극 같은데 중간에 스파트로 넣으면 다 봅니다. 다 보고 효과가 희안합니다.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교육을 4시간을 시키면 4시간 중에 2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걸 꼭 좀 시켜주시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거 뭐 글짓기, 웅변대회,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조위원

정병조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화재진압훈련으로 건물등의 전부 시설물을 이래 해 놨는데 거기 길가에 말이죠. 돌출된 소방도로의 상점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떠한 화재가 발생할 때 그 노점에 밖에 구루마에 달아 가지고 할 때 확 치우든가 이래했으면 안전하게 그 불이나든지 할 때에 전부 피할 수 있는데 가면 노출된 상점에 가보면 그냥 갔다놓고 다음에 어떠한 사고가 날 때에는 그 치울 기회가 없다고 그래요. 그걸 점검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맹 건설과도 속하지만은 재난관리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속한 것 같은데 많이 훈련방지할 때나 비상 출동할 때에 그 때 출돌출물이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밑에 구루마를 치우도록......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화재점검이라든지 화재가 안일어나도록 그런데만 중점을 둬서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해서 훈련을 했을 때 노점 상인들한테도 주지시키고 잘 하도록......

정병조위원

아니, 주지시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점놓을 때 맹 장사못하는 것 아닙니까? 비상사태에 임할 때 밖에서 할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애요. 그것도 건설과도 속하는데 재난관계에 이런게 나와서 뭐 안전관계, 여기 보니까 건축점검을 했다 하는데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불이 날 때 그 앞에 상점에 대해서 도출된 노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이동을 빨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검이라든지 훈련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예, 그런 것을., 왜냐하면은 그것도 재난관리예방에 그게 첫째예요. 불이 나 가지고 만약에 노점에 이동을 못한다고 하면은 소방차가 못드간다든가 그럴때는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김동조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은 144개소. 지정이 67개소, 비지정이 77개소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지정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지정은 저희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단순히 파악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정은 안내판을 세우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안내판만 세워 놨어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상급수시설은 이게 전부 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오동수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맹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비상사태때 대피할 수 있는 인원수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구역까지 정리다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정만 해 놨습니까? 관리라는 의미가 뭔지 나는 잘 몰라서. 관리해 놓고 지정해 놨는데 관리의 의미를.....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대피시설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안내표지판만 달고 일반주민들이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오동수위원

그 예산 이야기는 왜 거론합니까? 하마 이런 것은 시민들이 협조를 받아서 이끌어져 가는 데 예산을, 표지판이 예산이 들른지는 모르지만은 지정이라는 것은 협조아닙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오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거 지정할 때도 영주에 지하가 많은데 보통 지하에 하지요? 건물지하에. 개인 재산인데.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수위원

할때는 주인한테 말이지, 집주인한테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 현황도 조사된 바가 없지요? 그냥 지정만 해놨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 통에 통장이 관리하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지요? 그냥 지정만 해 놨지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앞으로 인원파악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우리집에 해놨으면은 우리 주위에 해당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갔다가 뭡니까 대피소하는 표지판 삼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해 놨는데 그 물론 동사무소에서 해요. 붙여놓으면 대피소가 됩니까? 그런 것도 대피소로 지정을 할 때는 그 집주인에게나 그 관리인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시민들이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표시를 할 때 서로 상의를 해서 잘 보이는데 표시를 할 때 서로 상의를 해서 잘 보이는데 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그 주위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통장이라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오동수위원

그리고 알고 어느 통에는 어느 인원이 거기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이 쓰여있어야 되겠고, 전혀 안되어 있지요? 그럼 급수시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만 설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비지정이라는 것은 왜 비지정이 됩니까? 그 협조를 해서......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지정하는 것은 하나의 파악해 놓은 것 뿐입니다.

오동수위원

아니. 지정을 할 때는 협조를 받아 합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정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동수위원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전부 다 제가 보기는 개인재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집에도 지하를 하나 파놓으니까 하나 붙여 놨어요. 어느날 갑자기 해 놨는데 내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지정, 비지정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없는데 전부다 시민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시민들한테.....

오동수위원

그냥 표지판 갖다 붙여놓고.....실효없는 아까 안길좌 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많은 날 먹고 나면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은 한번 때문에 하는데.....알지 못하는 한번 때문에.....이것도 그것 아닙니까? 시민들 협조를 구할 일은 적극성을 띄고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내가 보니까 별의미가 없어요 비지정이라는 것은 관계관만 알고 있는 비지정이지만 일반인이 모르는 비지정 아닙니까? 그렇죠? 현황만 파악해 놓은 하나마나한.....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지정할 때는 소유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잘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말만 매일 잘하겠다고 그래고 이런 것 표시만 하고 순서만 나열해 놓은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갑자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수용능력도 모르고 말이지 그냥 지정만 해놓고 표시만 붙여놓고.....해 놨으면 한가지 현황도 모르고.....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오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했는 내용을요.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했을 대 서면으로 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가 아까 서면을 해 달라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비상대피시설이 144개소에 지정이 67, 비지정이 77인데 전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지금 144명 우리 영주시민이 한 8만여명 정도 되는데 이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조사를 어느 대피시설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시설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안해놨다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대피시설만 지정해 놨지, 그 A라는 대피시설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되고 또 비지정시설에 예를 들어 가지고 B라는 시설에는 몇 명이 비상시에 몇 명이 대피할 수 있는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뭘 지금 서면 답변하겠다는 얘깁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답변해 주신다는 이 얘깁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수용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김동조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이겠네요?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12개소와 비지정이 398개소가 되어 있는데 1일 용량이 이 비상사태시에 우리 1일 용량이 얼만큼 되겠냐는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서면보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지역하고.....

안길좌위원

아니 남바링이 없습니까? 그 여기에 A면A, B면B, 1-1이고 하는 대피시설 넘버가 나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안길좌위원

없지요? 없으면은 만약 오동수 위원의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다, 있으면 거기에는 하망3동에 몇통 몇반이 거기에 대피시설을 이용한다 또 그다음에 어디에는 어디가 누가 이용을 한다하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럼 그것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첨가를 해서 김동조 위원이 서면답변을 해 달라하는데 거기는 어떤 인원이 몇통 몇반에 몇 명이 그 대피시설이용한다 또 영주동에 있는 B라는 대피시설은 어느 대피시설, 이름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영주1동에 몇통 몇반에 인원 몇 명이 이용한다는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리고 충무계획하는 그것 비밀취급인가가 있어야 됩니까? 비밀서류입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것은 몇급인가가.....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2급.

안길좌위원

2급요. 2급하면 대개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위원들이.....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2급비밀도 있고 3급 비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길좌위원

3급은 더 중요안하고 그러니까 2급 비밀같으면은 공무원들 5, 6급 정도만 되면은 그 취급인가가 다 있지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럼 그게 열람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배포를 못하지요?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열람했다는 용도하고....아마 위원님들.....

안길좌위원

아니, 비밀취급인가가 안 났으면 열람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것은 어디서 내어 줍니까? 비밀취급은.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밀취급인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안길좌위원

아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2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보는데 그걸 인가가 없는 사람은 안보여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길좌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지역에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재난이라는게 예고가 없습니다. 심야에 일어날지 새벅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불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다고 그러면은 평소에 거기에 대한 예비훈련이라든지 교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년에 분기별로 이만큼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자면은 유사시에 효과를 발생하자면은 결론적으로는 대피소, 예를 들자면은 대피소가 대피소 같으면은 반드시 넘버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주민들은 몇 번에 몇 번이라는 것을 모르지만은 행정을 하느 주무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대피소 1-1은 시청 지하실이다. 그랬을 경우에 시청 직원들과 휴천2동의 일부 인근 주민들을 그리 대피시킨다는게 기록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2번은 영주시.....그런데 지금 그런게 전혀 안되어 있다는게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서면보고도 좋지만은 보고 이전에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거기에 수립에 의해서 이게 유인물로 서면보고가 되도록 그래 하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평생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영주시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그만큼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도가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전시내 전반적인 대피소라든가 여러 가지 민방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시일이 좀 늦더라도 그걸 정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면보고가 되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5분간 정회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중 보건사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수동 방역계장이 조모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장 황영도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업무를 도와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답변을 드릴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배석한 계장들이 보충설명을 드리고 좀더 어렵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를 봐 가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서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업무추진중에 미비하거나 또 오늘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지적을 받아서 더 보완해 가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에 있지요?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거기에 진료소에 금년도 진료사업을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12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5일까지 그 읍면동 진료소 금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수 있겠지요?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김영식위원

12월 5일까지....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에 그걸 좀 내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계획 부분인데 지금 현재 96년 사업계획 중에서 참, 97년도 주요사업계획중에서 96년도 시행했는 것과 지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96년도나 97년도나 비슷하게 나왔는데 다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꼭히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보건소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매2년 주기로 보건소에서 2년동안 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물론 거기에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중점사업같은 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래해서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로 차이가 있다고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고 하면은 도민건강가꾸기 사업에서 과거에 없었던 암검사를 전에는 유방암, 자궁암만 했던 것을 위암, 간암, 폐암, 또 금년도 같으면은 골다공증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소독 같은 것도 옛날에는 250회 이래 해 가지고 하던 것은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4월부터 5월까지는 몇 번이고 7월부터는 몇 번하고 해서 읍면별로 구분을 해라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조금 다른 것은 실지 우리가 할 것, 우리가 실지 계산을 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해에 병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일본뇌염이 발생되었다든지 올 금년같으면 이후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그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기간을 연장하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아마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실적계획때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어쩌면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겠다는 또 우리가 이정도는 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돌발적인 재난이 있다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병충해를 더 보강한다든가 이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게 특별한 차이는 별로 없는걸로 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늘 똑같은 것을 답습을 하고 거기다가 사람만 변경이 되고 그다음 사업예산이 변경이 되고 이외에는 하나도 달라진게 없는데 다시, 사실상으로 의료업무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줄로 아는데 매일 이래 답습하면은 그걸로서 하고 목표달성하고 사람몇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나 나열은 할 수가 있지만은 하는 일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하는게 전부 졸속으로 지금 현재 주요사업계획서가 짜여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개선해 나갈 방향이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물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의무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는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 한방의료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와같은 새로운 건에 안하던 것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의료행위 같은 것도 앞으로 의무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의견 있으면, 또 하다가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시민 건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앞으로 이걸 더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좀 계획을 조밀하게 짜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좋은 의견이 있거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다시 첨가해서 보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 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가 124개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약물 오용상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연 2회 지도단속으로만 효율적으로 대처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위반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적발사항과 행정처분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하는 곳은 병원에도 있고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약국같은데는 약 사가는 사람이 한정된 숫자에다가 주소와 성명을 적고 사 가지고, 의사도 처방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도 주로 나옵니다만은 한군데서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곳에 다니면서 조금씩 팔아서 외지에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팔았을 경우에는 과도하게 팔았다든가 과도하게 산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약업소 단속상 상기 의약품을 어느 한사람에게 과다하게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적발한게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 한건도 없다는 얘깁니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의료감시 116회, 약사감시 160회 이런데 영주에 지금 의료감사대상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한 240개 됩니다. 여기에 보면.....

김동조위원

아니, 약국은 빼고.....대상업소가요.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대상업소가 240개 되고 이것은 의사회가 58개소고 약사회가 80개소, 유사한 안마사라든가 이런 것이 4개소이고 숫자 이로 곱을 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2번하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이 두배를 했는 것이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지 인원수는 반이 됩니다. 연 2회 한다고 하는 것은.....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숫자야 의료감시나 약사감시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바퀴만 돌아도 24번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바퀴 뺑 돌면은 240개 업소에 감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하반기에 한바퀴 뺑 돌면은 240개 업소에 한바퀴 돌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의료감시 116개, 약시감시 16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바퀴 다 못돌았다는 얘기네요. 240개라는 것은 480을 나눠 가지고 했는 겁니까? 이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 했는 겁니다. 저번에 작년도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에는 자율로 해서 의사는 의사회, 약사회에서는 약사가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굳이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하는 그것만을 믿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의심이 난나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점검을 합니다.

김동조위원

다행히 영주 우리시에는요. 참 지도단속에 취급업소라든지 이런데에 위반한 향정신성 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기는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저가 질문한 바와같이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 약물 오용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강조한 바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중에는 말이죠. 진해거담제를 말이죠. 조제용을 다량으로 사 가지고 그걸 가용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상이 올 수 있어서 환각작용이 와서 한다는 그런 매스컴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실적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본바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약업소나 여기에 가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 대장정리라든가 그걸 본, 어떤 한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이사람이 어느곳에 가서 몇 번했는가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적할 수도 없고 잡아낼 수도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요, 곁드려서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 중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약물남용이 되어 가지고 이상된 그런 비디오테이프 같은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도 SBS 방송에 보니까 본드를 계속 마셨을 때에 뇌에 어떤 손상을 일으켜 가지고 중독현상으로 상당히 학교도 중도에 포기하고 불안현상이 일어났다는 방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학교측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흡연을 많이 했을 때에 간암이라든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것도 비디오제작을 해서 어떤 성인들에게 보여주듯이 약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디오가 있다고 그러면은 학교측에 홍보적으로 특활시간, 체육시간 이런데에 홍보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약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문보건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즈, 성병, 노인건강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학교에다가 대여를 무료로 해 줍니다. 또 유선방송에도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방문보건계에 그게 있는지 그걸 확인조사해서 뒤에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없다면은 KBS영상사업단 같은 이런데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은요,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약을 오남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청소년들한테 숙지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좀 이렇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님. 조금 전 질의했습니다만은 3페이지에 보면요, 보건지소 중 개축 및 보건진료소 지붕보수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업무에 전에 보고할 때 보건소장님이 영주시 보건소 신축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내용은 보건소 신축이 추진된 것처럼 이래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축이 되면은 한방병원이라든가 이런게 한테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이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계획수립을 할 때에 저 역시도 보사부에 올라 갔었습니다. 기획단이 보건연구원에서 기획단이 있어서 저도 가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가신 장관이 계실 때 기획단에 가니까 전부 만들어서 결재를 맡았는데 결재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례대로 하면은 영주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도면에 보니까 94, 95년도에 들어가는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어쩌면 지역안배에도 가지 않나 싶은데 경상남북도가 많이 되어 있고 전라남북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변경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한테 안오고 남부쪽으로 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시장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갈라고 도에 또 다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보니 도에서 7군데가 올라갔는데 금년도부터는 보건법이 바꿔서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올라갈 때에 우리가 보고했는 것을 약간 보완을 해서 같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도에서도 그래고 우리시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중반기쯤에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면은 보사부에 올라갈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김진현위원장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의 회의가 잠깐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간사인 김동조 위원께서 진행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봉을 간사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에 우리 보건소 신축추진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반영안된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된게 이유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97년도 보건소 추진계획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는 97년도에 되리라고 믿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되면 되고 또 만약에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 되면은 위원님 간담회때라도 약간의 보고는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다시한번 재삼 질문을 하고 충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번 보고때는 소장님이 분명히 96년도에 뭐 추진된 것처럼 보고가 되었어요. 되고 났는데 이리저리 들리는 소문은 다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제로로 된 것으로 이래 이야기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장님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반영안된 이유를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이래는데 꼭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겨버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저가 물어본 이유는 바로 그런뜻에서 묻는 것인데, 물어 보니까 다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제로가 되고 내년도에 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에 사항에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 주고 대변자의 역할을 하지 이런식으로 해놓으면은 사실 또 수답게 되고 이러니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추진상황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장비 4가지를 구입을 하는데 8,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다. 이 신년도에 구입할 장비중에 시중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없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사용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간기능검사기는 시중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것과 똑같은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간기능검사기나 유니트나 이런 장비는 96년도 의회결산감사시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이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행정계장이 도에 가서 부탁을 해서 국도비를 한 5천만원을 더 얻었습니다. 간기능검사기가 지금 우리한테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또 기능검사할려면 1-2시간씩 걸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지적사항이라서, 이것은 한꺼번에 몇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환자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겁니다. 치과유니트 역시도 벌써 10여년 이상이 넘어서 사용을 좀 이렵고 또 구식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은 간기능검사기 이런 것도 시중 병원에 다 있는 거지요?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품포장지 있잖아요? 이게 전에 도에 예산으로 지원은 되는데 이거 약품포장지가 이렇게 비쌉니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이것도 10개를 한몫 싸는게 있고, 다섯 개를 싸는게 있습니다. 10개를 한몫에 싸는 것은 한 돈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권영우위원

아, 그래요. 보기에는 간단한데 비싸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위원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야생대마 수거계획이 들어 있네요. 다시는 숫자가 많이 안올라 가도록 씨가 얼어지기 전에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래야 되는데 금년에 보면 말이지 이게 봉수가 점점 늘어요, 보고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늘리지 않도록 인제 인력낭비 여러 가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권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검사는 기구를 구입하면은 검사기능을 검사대료를 무료로 역시 시민한테 봉사하는 거지요?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그게 여기서 간기능검사 별도로 한다면은.....

최호득위원

간기능검사 말고 의료기구를 8천 얼마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검사기구를 이용하는데는 검사료를 받습니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검사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약을 지으려 왔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검사도 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약을 짓기 때문에 그래.....약값에 조금 포함됩니다.

최호득위원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할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중 의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거기에 저도 면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는데 전자에도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석이나 또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데 계속 질문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되는게 지금 현재 면지역의 진료소에 보면은 진료소 소장님 되시지요, 그분이 자리를 현위치에 잘 안있어요. 그러면은 10리길, 20리길 촌에서 주로 그런데 찾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노인들, 참 거동도 아주 불편해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지팡이 집고 가 가지고 가면은 담당 여직원들이 의사선생이 없어서 못 본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뭐 병을 고치러 온게 아니라 얻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바쁘시더라도 근무시간은 최대한 현위치에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조하는 여직원들이 있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감기약이나 이런 것 정도는 평상시에는 지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보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생님이 없어서 못짓는 다고 또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평이 들어오기를 어느 사람은 없어도 지어주고, 어느사람은 못 지어준다, 이래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말이지 굉장히 그런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그런 점을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보면은 참 내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이래 봤어요. 또 이제 바쁜 시험기간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어느 지소에 체크를 해 봐도 안바쁘더라도 그 양반들이 주로 보면은 군을 대신해서 지금 나온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월요일날 잘 안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날짜가 있어요. 내가 그것도 파악해 봤어요. 화요일, 수요일 근무를 하고 목요일날 인근에 아는 분들 만나고 또 출장달아놓고 금요일날은 고향을 갑니다. 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늦게 올라와요,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소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 시정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소장님도 마음대로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으로서 보조직원들한테나마 비상약 같은 것 예를 들어 구급약 같은 것은 바로 줘서 그래도 좀 덜 섭섭해도록 해 달라고 그런 뜻입니다.

김동조간사

예, 다음 질문하실 분....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권영우입니다. 의무과장님이 오신지 불과 한 3, 4개월 밖에 안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업도 못하고 근무에 애로가 많으리라 봅니다. 먼저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보면은 5억 한 5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의무과에 예산이 무려 2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방역약품비 이것은 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로는 1억4천여만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 각종 진료에서부터 투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년 소득이랄까 1년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억정도 밖에 안되요?
그러면 현재 예방접종하는 의약품 구입비만 해도 1억4천여만원이 되는데 말하자면 원가도 안나오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억5천만원 지출해 1억을 상계한다고 하면은 4억5천만원이 결론적으로 결손이 나고, 그다음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런 결과 아닙니까? 1년 총 세수에 보탤수 있는 수익금은 1억밖에 안되고 또 지출되는 것은 5억5천이고 거기다가 부과해 가지고 보건소나 각 지소에 직원들에 대한 급료가 이제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의무과에 1억여원의 보수 말고도 또 다른 진료를 해 가지고 수익되는게 있습니까?
진료나 투약이나 뭐 다른 의무과 말고 다른 데서.....
예, 보건소 산하에.
그것은 얼마되는지는 모르지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건강보건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뭔지 좀 수입지출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영주시의 열악한 1년, 예산이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노인 및 거동불능자 이게 방문보건으로 의료서비스 확대 이랬는데 사실상으로 내가 딱 세사람을 두고 봤는데 방문하는 것을 구경도 못했다 하고 약도 갖다 주지 않았다, 사실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1년이고 2년이고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늘 보면 회의시마다 아주 좋은 말만 골라서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조사를 할려고 그래는게 아니고 그런 대상자가 몇이 있어서 해보니까 오긴 뭐가 와요. 말로만 서류로만 나타내놓고 우리 의원들이 가보지를 않하니까 그냥 좋은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내가 의심스럽고 사실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고 또 문제가 어떤 사람이 거동불능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있는지 물론 영세민이면은 다 된다고 보는데 3년, 4년 누워 있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니까는 답변을 실무진영에서 해 줬으면 좋겠네요?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조간사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방문보건계장 황순진입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 전역에 거동불능환자를 95년도 3월 4월 거쳐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35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능자라도 고혈압 당뇨가 아닌 분은 우리가 순회적으로 해서 건강상담과 식이요법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걸렀는 환자가 11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위원님께서 그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내어 드렸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한달에 2회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투약을 하고 당뇨약을 투약하고 건강체크를 해 주고 있는데 혹 우리가 관리해서 하는 중에 등록이 안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가서 교육을 하면서 노인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발생이 됨녀은 저희들 방문보건계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3명이라는 환자는 확실하게 관리를 한달에 한 2회 정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락된 환자는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배석태위원

신고를 해 달라면 행정을 통해서 신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역시 이제 97년도 그런식으로 형식상으로만 지낼게 아니고 사실상으로 우리 거동불능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부로 닿는 따뜻한 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거동불능자에 대한 내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실무진영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알것이고 100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97년도는 96년도와 같이 되풀이 안하도록 진료를 방문진료를 해서 우리 시민으로부터 역시 보건소가 필요하구나 피부로 닿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동조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16페이지 보면 투베르크린 반응검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은 설명할 때 말이죠. 괄호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어도 병이름인지 투베르크린 무슨 말입니까?
그럼 괄호를 치고 그런 결핵에 대한 감염반응 이래 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 관내 한의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한의원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11개 한의원이면 우리가 거동불능환자가 한 100명쯤 되는데 99명이라 그랬죠? 아까 관리하는 분이요.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113명.

최호득위원

113명이라 그랬는데 일개 의원에 월 3명씩 앰블런수로 모셔다가 진료서비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호득위원

13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라는데요? 월 3명이면 33명 밖에는 못하잖아요? 113명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득위원

예.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113명중에서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읍면까지 다 앰블런스로 후송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제가 묻는 것은 113명을 관리하는데 한의원은 11명 밖에 안되는데 한달에 3명씩 해 가지고는 다 골고루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달에 하는지 그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11개 한의원에 1개 한의에 3명씩을 하는데요, 113명 중에서 한방 물리치료를 원하시느 분만 저희들이 순회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동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풍기, 이산 이런 식으로.....

최호득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숫자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예, 됩니다.

최호득위원

원하는 환자는 다 해준다.....
순진

황순진보건방문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잘해 주기 바라고 조금전에 튜베르클린반응, 결핵에 대한 균검사하고 했는데 반응 검사대상자는 누구며 경비는 어떻게 누가 냅니까? 경비를 받습니까?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결핵관리.....경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국민학교 1학년, 6학년입니다.

최호득위원

학생들만 합니까?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학생들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튜베르크린 반응을 합니다.

최호득위원

학생외에도, 물론 학생외에도 시민이 원하면 해드려야 되겠지요.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예.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가 한마디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요,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지식 및 태도 및 올바른 습성을 생활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래 가지고 보건교육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관계부서하고 다시 말하면 보건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밑에 보면은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대여 이래서 200해 놨는데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청소년들이 향정신성이라든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교육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물을 과다투여함으로 아니면 본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함으로 인해서 뇌의 손상이라든지 자기 환경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를 만들어서 같이 학교에다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보건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에 1년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과장님이 그걸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아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우위원

예.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저희 의무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보면은 현재 의료진료와 의약품구입이 1억1천4백만원이고 검진시약구입비가 5천200만원, 검사재료비 1천800만원 해 가지고 무려 1억8천4백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1년 진료비라든지 세외수입부분을 종목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오늘이 3일니까 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중 97년도 주요업무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건이 의원의견 수렴등을 위해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간담회 및 증식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11월 12일 본위원회시 위원회의 의안심사에 의결 보류되었던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의사일정표대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중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본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당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입니다. 의결보류된 사유는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취득 목적은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운영함에 있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에 따라 의원님들이 매입예정 부지에 대한 현지답사가 이루어지고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제2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성과 검토분석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들어 처리하기로 의결되어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난 11월 21일에는 우리 위원회의 전오석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현용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의 담당과장, 계장이 매입하고자 하는 예정부지와 경상북도 제2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였고 지난 11월 26일 의원 간담회시 출장하신 신현용 위원님께서 출장 결과를 상세하고 보고하였으며 당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집행부 담당과장님이 본 부지를 취득한 후에 직판장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당일 권태일 농협 시지부장님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앞으로의 경영에 참석하실 의사표시 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과장님께 추가 질문사항이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35분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제점 첫째로는 사전시장조사결여가 되겠습니다. 부지주위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 싸여져 있다고 하나 상권형성이 어떻게 될른지 의문스러운 것이 첫째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다한 예산집행입니다. 어려운 시재정을, 감안해 볼 때 부지매입비가 약 13억 4천만원이 투자되고 또 건물이 신축 되었을 시에 8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여 꼭 직판장을 개설해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의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경제성 검토여부입니다. 시장균형으로 볼 때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따라야 하는데 과연 투자비에 비하여 앞으로 경제성이 있을지 하는 세가지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설립후 향후 5개년사업계획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든다면 학사촌을 건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자녀들이 서울의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수익금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봐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우리 지역에 건립을 해서 구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 여러지역에 집중적으로 판매기회를 만드는데 그런 검토가 덜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을 때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김동조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출장결과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택지는 그 부지는 주변은 전부다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가 되었는 상태입니다. 단 거기에 7천여평이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떨어져 있으며 그중에 39필지중에 35필지는 이미 매각이 되어서 상가 내지 사무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4필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지도 저희들이 부천시에 알아본 결과 건축허가 내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시청 부지가 있는데 시청은 지하 3층, 지상 13층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건너에 이래보면은 문예회관 자리로 해서 부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면적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면적보다가는 한 반 정도 됩니다. 한 3천평정도 되는데 그게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하마 전부 다 아파트가 서서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니 7천여평에 대해 가지고 현재 건축 내지 설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권을 어떻게 형성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농산물 직판장으로서 소비자는 그 아파트 단지로 봐 가지고는 상권형성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서울에 영주회관을 건립하고자 할때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사촌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85억정도 드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친의 땅에 맞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현지로서는 콘크리트 건물로 옳은 건물을 지었을 때 지어서 직판장으로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8억을 들여서 부지매입 내지 가건물을 짓는데 18억이 소요되는데 18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하는데는 바람직한 위치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근처에 가 보니까 경기도에 평야가 넓지만은 채소라든지 잡곡류는 별로 안하고 수도작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락을 내놓고 소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지간하면 조금 소비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지 않겠나 이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과 수익성을 걱정을 하시는데 위원님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을 하면은 우리 중간상인을 거쳐 서울을 올라가면 배추 1포기 1,200원 합니다. 그러나 영주에서는 약 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산물직판장에 가면은 중간상인을 거쳤는 그런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10내지 15%를 홍보차원에서 생산지가격에 조금 보태서 이래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산물 팔아 가지고 수익성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가정주부들이 시장이 나오면은 장바구니 들고 나오면은 채소류, 휴지라든지 예를들어서 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한건물 내에서 전부 사 갈수 있도록 소비자를 펀리 하게 하기 위해서 직판장에는 공산물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산물판매 수익으로 운영을 하지 농산물판매 수익으로서는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주시농산물 직판장 이러면은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자고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시군에도 같은 맥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직판장에서 돈을 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안하고 있습니다, 단 생산지 가격을 가지고 와서 10-15%정도, 운임비 정도를 남겨 가지고 염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은 솔직히 못세웠습니다. 5개년 중장기계획은 못세웠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해서 아까 부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건물 시장형성된 7천여평정도 형성되는 것을 봐 가지고 건물을 지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옳은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운 것은 지하 2층 지상 3층을 세우는데 약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학사촌은 서울과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까지 와서 그걸 할른지 그것은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학사촌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지난 번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더 학사촌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공개념의사업은 항상 용두사미의 문제점이 나타남으로 사전 사업개시 전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5개년 사업계획으로 대한 것을 수립해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하다보면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또한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 5개년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잘 될 때, 그 다음에 또 잘못되었을 때에 문제점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김진현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지금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은 그때가서 수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매입을 했다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은 금리가 나오겠느냐 아니면 원가의 손실은 없겠느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저희들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또 부천시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간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복덕방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현재 당해에는 어떨지 몰라도 넉넉잡아서 3년이면은 부지값만 해도 거의 전망을 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까지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배석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를 믿고 나중에 사업은 불확실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땅은 제 생각에는 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다시 그때가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했는 그 이야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년후에 1배가 올라간다는 것을, 그걸 믿고 우리가 다같이 가결하는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부천시의 우리시에 있다가 간 우리 공무원들하고 복덕방을 다녔습니다.

배석태위원

딴 논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땅투기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배석태위원

땅만 사는 것으로서 그런 가치가 있다면 저는 찬성하는 바램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안건에 대해서 여러차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토론을 개최하였으며, 조금전 의원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오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 결과보고와 전체 의원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봅니다. 먼저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제1차에서 제4차 위원회의 기간중 본 총무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97년도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건으로 개의하게 됩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