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탁 의원 5분자유발언

全善鐸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계속되는 定期會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文正秀市長님과 관계 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 행정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수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本議員은 오늘 평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있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위치선정에 관련하여 첫째, 원칙이 흔들린다. 표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승마경기장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위치선정을 두고 강서구 둔치도이니 경남지역이니 설왕설래 시민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釜山市長, 慶南道知事 3者가 합의하여 그 장소는 결정을 해 놓고도 文正秀 市長님께서는 시민여론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문의 골만 깊어질 뿐인데 市長께서는 직접 현재 추진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사실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5년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OCA총회에서 우리 부산시는 상대국인 대만 국가주도의 카오슝을 꺾고 37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개최 확정이란 喜報에 釜山 4백만 시민은 하나 같이 그 기쁨에 “대한민국 만세, 부산 만세”하며 서로 서로 얼싸안고 흥분과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아직까지 새롭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시와 市議會 그리고 시민단체 등 4백만 시민이 하나가 된 노력의 결실이요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시가 主體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명확히 부산시가 주체가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대회의 국가적 명예를 위하여 예산과 각종 지원을 하고, 이와 같은 거국적 대사에 타 시와 도는 객체로서의 지원과 협력자로서의 임무만 있을 뿐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q15 다시 한번 市長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운영과 경기장 위치선정 및 결정은 이 대회의 주체인 釜山市, 議會 그리고 아시안게임집행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할 우리 부산시의 고유권한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께서는 他 市道와 의논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本議員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주장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둔치도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市長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항간에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 시민의 여론과 함께 둔치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本議員은 시중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민들은 中央政府가 오는 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경상남도의 세수결함을 이유로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은 釜山·慶南 공동유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釜山市民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 왜 부산의 自尊心을 경남은 자극시키고 있는가, 이는 따지고 보면 慶南과 蔚山市가 협의, 의논할 문제요, 중앙정부는 정부차원의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 8개 도시 중에서도 자립도가 높고 1인소득률이 제일 높은 道임에 반하여 우리 釜山은 전국 6개 대도시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러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진 경남, 비틀거리는 부산, 오늘날 慶南이 富道가 되고 기세가 당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직접 간접으로 釜山이 던져준 피와 땀의 덕분임을 慶南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 25년전 朴正熙 大統領 정부시절 정책시행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釜山의 주택정책과 공장건립을 어렵게 하였으며 더구나 釜山市는 80년대부터 대도시 공장건설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중과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지난 92년 本議員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89년, 90년, 91년 3년 동안 3백여개의 기업체가 釜山을 떠나 이렇게 연평균 100개가 넘는 능력과 재력을 갖춘 釜山의 중소기업들이 경남의 창원, 김해, 양산, 울산 등지로 너도 나도 몰려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산경제는 생산지향에서 소비지향으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반사작용의 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慶南은 부도가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慶南은 자기집안의 사정을 핑계로 외세를 업고 남의집 경사에 배놔라 감놔라 안방에까지 들어와 이렇게 야단들인가 q16 이것은 원칙에 대한 도전이요 반란이다. 선린의 이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행동으로 우리 4백만 市民의 자존심과 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도 유독 승마경기장은 경남의 생각으로는 황금의 알이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급급 집착하고 있는가, 이는 목적을 위해서 원칙과 이성을 잃은 욕심의 추태임을 명심하여 하루빨리 4백만 釜山市民에게 사과하고 승마경기장 시설 유치에서 손을 떼어주기를 本議員은 바란다. 市長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本議員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위치는 부산광역시와 아시안게임집행위원회에서도 강서구 둔치도로 결정되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專門家 판단에서도 적지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이 강서구 둔치도에 설치된다는 것은 4백만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市議會 內務委員會에서는 둔치도유치촉구결의문을 제안했고 지난 11월 4일 本會議에서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의 둔치도유치촉구결의후 釜山市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本議員은 물론 시민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집권여당의 능력있고 힘있는 國會議員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國事를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마는 둔치도승마경기장 유치에는 관심이 없이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여론이올시다. 앞으로 釜山地域에 경마장이 운영된다면 釜山市 稅收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 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민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國會議員님들의 할일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근 慶尙南道는 道와 議會, 地域出身 國會議員이 삼위일체가 되어 승마경기장유치운동에 나서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文正秀 市長님! 市長님의 고독한 십자가 행진에 本議員은 용기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q17 市長께서는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地域國會議員님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책의 시행과 집행은 공기와 소금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통념은 正直과 正義다. 이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신뢰의 사회요, 정의의 사회다. 여기에서 원칙은 本議員이 주장하는 2002년 아시안게임 주체는 釜山廣域市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면 또 하나의 원칙에 금이 가고 하나의 양보는 10개의 양보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패자의 변인 것입니다. 本議員의 질문중 江西, 江西한다고 江西區의 地域利己主義로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議會의 한 議員으로서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의의 목소리요 釜山을 사랑하는 한 시민의 원칙고수의 주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江西人들은 양보하여왔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연료단지등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치부하는 것을 江西人은 받아 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은 둔치도에 승마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꿈이 좌절과 실의로 돌아갔을 때는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釜山廣域市는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외칠 때 그 분노의 목소리에 여기 누가 答할 것인가 市長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부산시의 실리와 4백만의 자존심과 명예와 강서구민의 소원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상을 밝혀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공항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가 옵니다. 釜山이 달라집니다. 지하전철 벽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부산의 홍보광고 문구입니다. 날이 새면 달라지는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는 廣安大橋 쇠기둥도 서는데 왜 釜山의 얼굴인 김해국제공항으로 通하는 핏줄인 김해공항로만은 세월에 묻혀간 한많은 망부석인가 반세기 동안 변함없는 그 모양 그 꼴입니까 q18 교통난으로 매년 관광객은 줄어들고 釜山망신은 金海國際空港이 시키고, 공항망신은 죄없는 공항로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화니 국제화니 말만하는 국제감각 없는 부산시 행정 먼저 공항로중에서 대저1동～명지IC간 12㎞의 공사계획과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93년～98년 완공할 계획이라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주주민들의 보상현황과 이주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항로중 명지IC～남해안고속도로 4.5㎞ 구간의 공사 및 보상계획과 이주주민들의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도2호선 도로확장 관련하여 그리고 국도 2호선 도로확장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녹산국가공단을 분양 받은 기업체중 약 3분의 1인 200여 업체가 분양 해약의 소동을 빚고 있는 형편이라는데 이는 서부산권 개발이라는 대망의 꿈에 어두운 그림자와 退色의 빛이 보이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야 많겠지만 本議員이 알기로는 두 가지의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고 공기가 지연되어 정부와 부산시 행정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단건설이나 대도시 건설계획에 대하여 本議員은 전문적 지식도 없거니와 무지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역사는 상식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상식만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2호선인 명지～녹산간의 2차선은 왜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議員님들께서 지난번 삼성자동차 현지를 방문하실 때 확인하신 바와 같이 서부산권의 대역사를 이루는 주로 요 인체에 있어서는 동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국도2호선 확장없이 공단 입주 기업체들과 공기를 약속했다면 이는 상식을 등진 것이라고 本議員은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通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통하는 길은 로마인이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길이 大 로마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앞을 내다보는 로마인의 현철한 두뇌요 서부산권의 대역사를 주도하고 설계한 많은 전문가 가운데 이 상식의 문을 두드려주는 고집스런 전문가 한 사람이 없었다니 아쉽기만 합니다. q19 묻겠습니다. 명지IC～경찰서간의 공사는 96년 12월 착공하여 99년말에 준공할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마치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이주주민의 보상현황과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환경을 위한 국제적 추세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1992년 브라질 리우지구환경회의에서 의제21이 94년 맨체스타 지구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21로 강조되고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계적 녹색운동은 고도의 인간문명이 가져온 지구촌의 환경파괴를 회복하고 자연을 살리고자 하는 인류공동생존의 지구공동체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어떠합니까 상처투성이 부산 녹지대 홍보만 무성하고 있습니다. 산림 형질변경은 전국 제1위라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종 이 말은 내가 두고 쓰는 말이올시다. 釜山이 不山으로 不山이 無山으로 변해가는 부산의 녹지지대, 묻겠습니다. q20 市에서는 지난 95년 3월 ｢녹색도시부산 21｣ 기본계획을 수립한후 당해 9月 부산에서 개최된 동북아환경회의에서 釜山 아젠다21을 제시하고 부산환경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녹색운동 실적을 밝혀 주시고, 산림 형질변경으로 날로 감소하고 있는 부산의 산림현황과 아울러 부산의 녹색운동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녹지의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人間은 도시를 만들고 자연은 정원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정원과 녹지대는 사람이 입고 있는 의상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보면 부산은 벗어가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있는 도시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행정이 옷을 벗기기에 앞장이나 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미국이 애틀란타시에 세계올림픽을 개최한 것도 자국이 최고의 문명속에서도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는 무언의 자랑을 세계인에게 보인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을숙도는 부산개발의 희생물요 개발에 의한 상처는 개발로 그 치유를 고쳐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이나 인간은 그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 품위의 척도는 명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새들이 맑은 물 갈대밭에 철따라 왔다가 철따라 떠나는 東洋 第一의 철새 낙원인 을숙도, 이 을숙도에 40代, 50代, 60代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사랑과 낭만, 자연과 사색, 시의 고향이 있는 곳이올시다. 그 섬에 오늘날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송수관, 혐오와 불결의 대명사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중앙 동서로 지르는 만남의 광장, 연년사계절 서부산권 노천행사장으로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주말이면 수천명이 사랑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출의 해운대가 아름답다면 낙조의 낙동강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을숙도 그 명예를 釜山市는 찾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q21 총 98만평중 일부나마 을숙도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대저2동, 명지1동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자연과 현대미가 겸비한 서낙동강권에 공원하나 없는 여기에다가 숲이 우거지고 자연과 철새가 날아오는 조화된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어 줄 의향이 없는지 文市長님께 묻고자합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文市長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둔치도 경마장유치 아직까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쾌한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결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本議員 심정은 오늘 원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몇 번 누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市長의 답변에 경기장 결정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는데 文市長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마치 소원칙이 중앙정부의 대원칙에서 한번 맞은 기분이올시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지금 경기장 문제에 있어서 경상남도다, 부산시의 경계선이다 이것은 웃기는 소리올시다. 만약 둔치도 경기장이 변동이 되었을 때 앞으로 커다란 저항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래도 지금은 지구는 돌고 있다.” 갈릴레이의 진리를 그래도 부산시 아시안게임 결정의 고유권한은 부산시가 주인이다 이 마지막 말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질문에 답변 없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