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주요업무질의·답변 · 건설과 · 도시과 · 주택과 · 상하수도과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의 순서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나 건설과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출석을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출근은 하고 있는데 다리에 합병증이 좀 있어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가흥1교 있지요. 가흥1교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맞습니다만은 안전진단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 때는 안전진단을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흥1교에 레미콘차, 대형관광버스, 15톤 덤프트럭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통제는 차가 1톤 이상은 못다니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위로 계속해서 대형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유독 시내버스만 다니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를 통행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안전진단이 제가 알기로는 3톤 이상은 못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4톤입니다. 4톤에다가 인원이 약간 초과 되겠지요, 이것이 여름철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추운데 국민학생들이 또 유치원생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시민들로서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동 위원님께서 가흥1교가 위험교량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개체중에 있는데, 지금 통행 통제를 하면서 다른차는 그냥 다니고 있고, 대형차는 다니고 있고, 버스만 금지되고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다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흥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교량으로 노후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개체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판 한쪽에는 짓습니다만은 한쪽 반지가 남아 가지고 신교로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그것을 동절기전에 완료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도급회사인 건영에 재정형편에 의거해서 상당히 사실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개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통제를 할 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겁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만 못다니고 대형트럭은 다 다닌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서하고 재협의를 해서 겨울 동안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이요, 언제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 할려고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안전진단 하는 것이 경찰서 소관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교통통제를 했다가, 통제를 해제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변에 가로변에 있는 차가 굴러 떨어지는 방지하는 것, 그 소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드레일이 시가지 구역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구역 밖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고개에서 안동으로 내려가다보면 그 낭떨어지변이 많지 않습니까? 연당골하고 예고개 바로 밑에 우측으로 보면 상당히 낭떨어지인데 거기는 이상하게 노면이 경사지가 시외곽보다 약간 노면경사가 있어야 되는데 평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미끄러워서 차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항상 위험을 느끼는데 그것을 조속히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일 위원님께서 국도7호선 예고개에서 안동쪽으로 내려가는데 사고도 자꾸 나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 부분이라서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도로확장 구조물은 국도유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회의가 끝나는 대로 금주내로 조속히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국도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 마을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5개지구는 이산 운문에 조우골지구, 이산 신천에 새해지구, 문수 승문에 막현지구, 봉현 대촌에 대촌지구, 평은 금광에 금광지구 그래서 5개소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영주시내와 가까우면은 영주 상수도 물을 가지고 가면 안되나 싶어서 그런데 7억3천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재고할 문제는 없는지요? 그런 위치가 안됩니까, 여기가?

전부 이산은 운문이고, 이산·문수가 비교적 가깝기는 가깝습니다만은 문수에 또 승문이고요. 이래서 저희들 본 상수도로 공급하기는 전부 좀 어려운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례적으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수원이 적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저희들 암반관정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 지구도 있고요.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일부지역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주지역에는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가 단산에 있는데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먹는샘물에 대한 지하수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 공청회를 통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7년도 도로 양여금 받아가지고 21개 노선에 26.4키로가 있는데, 시·도가 10개노선, 농어촌 도로가 11개노선, 교량이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계획에 대해서 내일까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가 무분별하게 되었다고 지난번에 실적보고에서 저희들이 했는 일이 있습니다. 영주에는 심각한 정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먹는샘물 요즘 얘기하는 생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개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공청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하수 관리가 무분별하게 되었는 것은 지하수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는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옳게 못하고 있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관내는 3천2백개소의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3천7백8공입니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생활용수 2천2백9십4개소, 공업용이 3십2개소, 농업용이 1천3백8십2개소나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하수 개발법이 공포된 후로는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본 질문은 문수면 출신인 민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그전에 개발이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중에는 모든 지하수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3천7백6개소에 대한 것은 전부 재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고, 전체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이 제정 공포된 후로 개발된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폐공은 폐공 조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하수 폐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백만원 요청을 해놨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폐공되었는 것을 기법 발효 이전에 폐공된 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폐공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산에 먹는샘물 문제는 지난주에도 농민회 대표라하면서 다섯사람이 저한테 찾아왔다 갔습니다. 그때도 저가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의견을 틀림없이 우리가 개발전에는 묻겠다. 단지 그것을 공청회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문으로 면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주민이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은 굳이 생수를 개발할 뜻은 없다. 단지 단산지구는 북부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개발할만한 여건이 별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먹는샘물을 개발하면서 그 지구를 도로도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먹는샘물을 반대를 한다면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협조를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공청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문을 통해서라도 주민의견을 물은후에 개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석에서 벌써 온천개발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주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소수의 반대에 부딪쳐서 우리지역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안되니까?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다면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석에도 역시 벌써 주민의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지역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주에는 아직까지는 지하수거 고갈된다든지 오염이 심각한 그런 상태는...

그런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파악한걸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양여금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은 우리 지난번 보고할 때 15페이지에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서면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천교를 새로 놓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한 이후에 국장님이 영광중학교에서 영암교를 통해서 아침 9시경에 가본신적이 있습니까?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그쪽으로 다녀오면서 15분이 결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이 신호등을 놓은 상태에서 그만큼 통행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11월 임시회의 3십억을 분명히 예산을 세워 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통량이 그렇게 시급한테 육교 개체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쪽에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만은 속전속결로 해서 이 교통량을 풀어줘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절충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당장 그사이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예산이 병행이 안되어서 약간 오래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천에서 가흥교로 공사하는 것도 만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좀 답답합니다. 또 아울러 현재 우리 서천이 협소구간이 예산이 8억인가 9억인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시일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까지 비쳤을 때 대량공사가 왔을때 영주시에 물이 범람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물론 시에서는 감정가가 소량으로 나왔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행정적으로 토지수용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 밖에 행정적인 대처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살장 평가도 평당 십만원 이상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부근에도 3십만원 이상 나왔는데, 과연 누가 2만3천원, 2만5천원까지 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절충안을 빨리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안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안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태동 위원님께서 영주육교가 교통통제후에 서천교는 가설되어 있지만은 신호등 설치도 영주중학교에서 구국도로 가는 도로가 통과하는데 15분이 소요되어 오히려 불편한 것이 아니냐? 영주육교 개체 준비는 부진하고 아무것도 손도 안되었는데, 그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천교 가설후에 지금 영주육교 불통행으로 교통이 다소 불편하고 통행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육교 통행차단한 후에도 수차례 저희들이 우리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찰서 교통계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심지어는 수로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교통량도 조사하고 지체시간을 측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달고는 그때보다도 더 어려워 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신호등이 한번 바뀌는데 소요시간이 3분입니다. 따라서 교통신호등이 두 번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6분이 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교통신호등이 설치하는데 따라 교통이 원활해 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지체해질수도 있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는 교통신호등을 교통 공학에서도 설치 안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 소통에 원활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천교는 아시다시피 거기 광장이 넓어서 신호등을 설치 안했을때는 시간을 조금 지체되는 것 보다는 교통은 우선 사고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영주육교를 놓으면은 5거리가 되면은 신호등이 5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시간이 한번 신호등이 바뀌는데 소요되는 회전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런 것은 조금 유의해 주시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영주육교 문제는 어제 낙찰이 되어서 구미에 있는 중소업체인데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는 내주 중에는 저희들이 착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장을 직접 불러놨습니다. 해서 본공사는 철도청하고 협조하에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기 때문에 철거 관계도 일단 회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조를 해서 단시일내에 철거만이라도 빨리 해서 내년도 연초에 공사 착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공사가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천교에 낙차공 부분에 공원지역입니다만은 산을 절취해서 지금 현재 서천교식으로 간선하수도를 해 놨는데 그 위에 성토하도록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도 보상 통보는 일단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주중에서 4인 공동재산이 1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로는 지역에 있는 세 사람은 합의가 되었는데, 보상금을 수령하는 걸 합의가 되었는데, 처음 사람이 아직 동의를 안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로 올라갈까 물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는 없고, 자기네들이 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래서 보상만 되면은 보조사업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상관계는 더불어 서천 협소구간에 대한 것도 물으셨습니다만은 보상제도가 자꾸 법을 인용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어차피 공무원은 공공사업을 할 때는 공특법에 의하지 않고는 보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당 약 2만원 정도가 조금 저렴하게 책정되었는 것이라는 느낌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토지수용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중에 있고, 또 그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다 싶어서 내년도 2월이면은 저희들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전에 재감정을 해서 하느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수용을 하느냐 저희들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리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십수차례 토지지주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권위원님이 준비하신 후에 본인한테 문의하셨습니다만은 5만원 하는 것은 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했는 이야기고, 실지로는 5만원 가지고 안된다. 십만원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토지소유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다섯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는 타협점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토지수용은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좀처럼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협의가 예를 들어서 안되었을때는 약한 시민들을 관이 결과적으로 나쁜 용어로 한다면은 갈취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주위의 시가가 3십만원 가고, 시에서 분명히 그 옆에 도살장 부지로 평가가 불하가격이 십만원 가는데 2만원 평가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은 갈취 아닙니까? 어느정도 근접선이 가까이 왔다 하면은 저가 중개를 안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5만원 까지만 하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에 반도 아닌 3분의 1도 아닌 그런 금액을 가지고 제시하는데도 앉아 가지고 토지수용령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과연 시민은 누굴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서천문제도 서천교에서 가흥교까지 한 사람이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강교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영주의 실정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해오면 또 절충하고 그 사람이 통보한다고 계속 기다릴 것 같으면 만약에 내년에 범람해서 사고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3인의 대표자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서형수씨 입니다. 서경수씨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서울로 올라갈까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는 가지 않아도 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한 적이 몇 달 됐습니까?

몇 달이 아닙니다. 며칠 안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라서 한 열흘쯤 됐지 싶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육교있지요, 육교를 내주부터 철거하면은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은 공사는 내년 해빙기까지는 공사가 안되지요?

기초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는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육교 철거를 원칙적으로 합해 가지고 동일 공사 때문에 합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먼저 우선 입찰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초는 말목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파일박는 시간이 상당히 3, 4개월 걸리는데 파일박는데 겨울에도 괜찮습니다. 철거만 완료되면은 즉시 본공사를 발주시켜서 철거와 동시에 기초공사를 먼저 들어가서 2, 3개월이라도 단축하자 그런 의도로 불러 발주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첫째도 민이고, 둘째도 민이입니다. 민이 불편하면은 관이 필요 없습니다. 민이 편안할려고 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불편이 어디에 있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방도로나 지방도의 전주가 있어서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도로의 전주 때문에 교통장애가 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주이설관계 저는 건설관계가 아니냐 싶었는데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문제점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의 수익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진정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면적은 약 8십9만평방미터, 9십만평방미터 약 2십7만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5년 8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고시에 이어서 금년 9월 25일날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은 교통영향평가 문제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신청기간은 1년간 더 연기를 해서 97년 7월 23일까지 지금 현재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완료에 따른 추정사업비가 약 4백7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금액으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채비지를 역산을 할 경우 평당 약 8십9만5천원, 약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9십만원으로서는 지금 조합에서 채비지 가격이 평당 7십만원 정도라야 그 업자 측에서 절충을 해 본 결과 수지타산이 맞을걸로 해서 공사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에 대한 1백1십1억원 정도를 시에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진정을 의회에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본 청원에 따른 분석결과를 의회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 주시면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가칭조합으로 회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가급적 지금 현재 지역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조합원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흥1·2지구 양개조합으로 된 것도 이미 통폐합을 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통폐합을 해서 지금 총회까지 열어서 서형수시가 잠정적으로 1·2지구 합한 조합장으로 현재 추대 되었습니다. 본 구획정리사업을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약 4백8십억 가까이 방대하게 소요되는만큼 시공회사가 견실한 업체가 선정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서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자재와 인건비가 향상하여 사업수지 분석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 전망은 시공업체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전체회의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합에서 약속한 금액, 교량가설비 3십2억원이라든지 상하수도 2십억 이 정도는 조합에서 부담을 안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모이는 전체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십2억하고 2십억을 조합에서 역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안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없네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52억에 대해서 좀 과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안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사업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단 얘기 아닙니까?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5십2억이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로 봐서 채비비 도로. 학교 공공용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도 따져야 되겠고, 이렇다면은 꼭 굳이 이런데 대해서 고집을 부려야 되겠느냐? 또 한가지는 사실은 상하수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교량도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토지개발한다고 해 놓고 업자한테 이것을 떠 넘기는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기때 의원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너무 민간업자한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주시 발전을 앞으로 생각하고 택지난을 생각한다면은 강서지구를 개발해서 시급한 학교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또 시민회관이나 각종 타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5십2억에 대한 돈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큰 것을 놓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에 남산초등학교 하고, 남부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정상인만 다니도록 설치를 합니까?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가 보니까 휠체어를 실고 스위치만 눌리면 올라가서 건너가서 내려가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지요?

윤이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 양계지점에 횡단육교 설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도록 그런 시설은 아직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서부육교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로에 보면은 횡단보도 경계석이 높아요, 높아서 휠체어를 끌고 가서 걸려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그것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을 할 때도 장애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가흥 근린공원 민원사항이 있지요? 대지하고 임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는 공원구역으로 편입한다는데, 부당하다고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책에 시에서 보면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매입을 해서 종합문화회관 부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때는 해제가 안되고, 그러면 시에서 사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할려고 하면은 해제가 됩니까?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구역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종합문화회관은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구역내 도로를 내고 그 운동체육시설을 만들고 각종 위락시설을 어떠어떤 것은 공원구역에 시설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공원구역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해결차원에서 시비로 매입을 해서 어차피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저희시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서 일거양득으로 그 지역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분들 민원인들하고 절충을 어느정도 해 봤어요, 매도를 할려고 합니까?.

감정가격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대한 18회에 걸쳐 진정을 올린 분이 서형수씨 외 3인이 되겠습니다. 그 분 토지가 금년에 발주한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도 지금 현재 편입돼서 통보중에 있습니다. 가격문제를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은 4분이 의논을 해서 연락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잔여토지는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상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전한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는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시는 걸로 아직 확답은 받는 바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전화 내용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딱 그으면 이동은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모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할려고 하니까, 위치는 영주4동 불바위 뒤에입니다. 거기에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철도변에서 불바위까지 160미터의 소방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원 기존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선은 벌써 20년전에 그어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 개설하는 지구를 봤을 때 불바위쪽에 오면은 한집이고, 저쪽 끝으로 철도변쪽으로 가며는 두집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 안쪽으로 지금 집이 많습니다. 3집이라도 딱 끼워서 쭉 바로 들어가면은 소방도로 역할이 되겠는데, 이쪽 한쪽 한끝에만 한집이고, 철도변에 오면은 두집입니다. 뒤에 원도로가 있고요, 그런식으로 개설하면은 돈 많이 들이고 효용가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사람도 물론 저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고 얘기를 하겠지요, 탁상행정이라고 한집 놔 두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안그러면 저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도로를 내주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이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선이 한번 그어지면 변동이 불가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을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입가옥이 적고 이용도가 높고, 그렇게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년전에 그어질때는 그런 검토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도시계획선을 20년전에 했든 25년전에든 그어진 도시계획선을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혜가 구가 옮기기 전보다가 5명이라든지 10명이 더 수해를 입고 또 이쪽에 피해보는 가구는 한가구가 되더라도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은 한치도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그을때는 가능한데 기존도로를 좌우측 옮긴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어진 선은 고치기는 영원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생각하기는 그 선이 못 뻗친다고 하면은 그 안쪽으로 산쪽으로 돌려서 원래 선이 있다면서요 그 안쪽으로 산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다면서요?

불바위쪽의 말씀이지요?

예, 안쪽으로 있답니다. 이 도로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 안쪽으로 하면 쓰는 사람이 많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지금 철도 영일건널목에서 불바위쪽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가로지르는 불바위로 가로지르는 6미터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안쪽에 불바위 주변 보다가 거기 가로지르는 지금 현재 개설중에 있는 도로가 우선순위가 훨씬 높습니다. 주민들 자기 편의에 의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대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용역비가 아직 계상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아직 용역비도 확보 못하고 있으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사업이 내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내년에 착수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1천8백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은 2년간의 이 사업을 마무리 지운다 이런 뜻입니까?

2년간이 아니지요...

97년도 내년에 예산이 서서 98년도 99년도 2년간 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2001년으로 되겠습니다. 2년간의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지침계획에 보니까 개발계획 사업시행이 97년에서 99년 이렇게 해 놨다고요?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4일날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도와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이 확정되면은 내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사업계획에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서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주가 2차 개발촉진지구로 책정되었지요? 그러면 97년부터인데 97년도 용역서는 것도 세우는 것도...

용역세우는 것도 년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방금 권헌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순흥 통올 직선화 확·포장 공사인데, 97년도에 6억3천4백만원이 책정된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그럼은?

42페이지에 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순흥역사유적지구에 영주-순흥간 도로확·포장... 그런데 이것이 군도로 만드는데 1백4십5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도록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11㎞ 폭 8M에 대한 금액 말씀이지요? 1백4십5억3천만원 소요예산은 1백4십5억이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순흥통로가 그래서 지금 중앙차선을 긋지 못하고, 가장자리선만 그은 그런 차선으로 교행이 어려운 정도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8M도로 완전한 2차선이 되고, 연장은 11㎞가 되면 약 1백4십5억원 가까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은 안 서 있는데 총 예산만 이렇게 서 있지요?

이 계획이 건설부에 확정이 되면은 국비지원을 건설부에 협의가 확정이 된다는 자체가 승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의 국고지원이 승인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흥2지구 토지조합에 갔더니 서형수씨가 올 연말에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권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업성문제 때문에 연말에 계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비지 단가문제로 약 9십만원에서 역으로 환산할때는 평당 9십만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7십만원 정도 구획정리를 완료한 택지를 완전히 개발하고 난 후에 금액이 약 7십만원 정도 되어야 업자가 선뜻 나서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외로서 생각해도 좋습니다만은 현재 한전에서 말입니다. 전신주를 세우잖아요? 세우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있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한전에서 토지사용료? 기부를 하면은 평수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는 걸로....

업무자체가 건설과 업무라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가지에 전신주가 무수히 많잖아요, 지난번 보고때 보니까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약 2백만원을 한전에다 주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신주 사용료를 받을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해 봤습니까? 모두 받습니까?

강계장이 옛날에 그 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34페이지에 서천교에서 가흥교 도로개설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입찰 일자가 12월 12일 입찰예정일입니다.

되거든 말이지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일단은 영주시내를 거쳐서 예천으로 가는 차량 있잖습니까? 고속도로로 진입할려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영주4동, 그러니까 서천교에서 세무서앞까지가 굉장히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번잡한데 포장은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절개를 빨리 해서 빨리 개통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통은 그것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용지보상만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 2,3개월 내로는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4명 아닙니까, 권기호씨, 서형수씨, 신선철씨, 이광배씨...

서울에 계시는 분이 또 한분 계십니다.

핑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사람이 O·K하면 다 됩니다. 단지 가격을 올릴려고....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찾아 다니면서 찾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현1리가 도시구획에 편입되어 있지요? 농공단지가...

노좌가는 쪽...

노좌가는 쪽이 아니고 국도5호선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주변에 I·C 생기는 부분 거기 말씀....

거기말고, 오현1리 바로, 면소재지요.

예, 소재지요.

거기에 과장님 잘아시지만은 농공단지에서 오현4거리까지 약 600M 되는데 누차 제가 말씀도 드렸고 시장님이 금년 시정보고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서류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600M가 근로자 출퇴근 하시는데, 어저께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또 농번기가 되면은 농민들이 다니는데 경운기 등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은 농공단지에서 풍기시가지로 들어가는 4거리 신호등까지 연장이 600M이고,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00M 도로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 개발촉진지구로 지방비를 약 2십6억하고 5십2억원의 예산을 올린바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중앙고속도로 풍기 I·C 진입도로를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도로공사 죽령터널 기공식 전일 만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영주시가 하고, 개설은 중앙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해서 해 주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곧 착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I·C진입로 포함해서...

600M를 포함해서 2㎞를 건의했습니다. I·C진입로 1,400M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M하고 2㎞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우리 휴양림하는 것 예천 상리간 확포장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42페이지...

이것은 이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봉현 오현도로 풍기지구에 보시면은 42페이지입니다. 봉현 오현도로 위에 순흥역사유적지구, 그 다음에 부석사정비지구, 그 다음에 풍기지구에 나오지요, 풍기지구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면은 오현도로 확·포장하고 나와 있잖습니까? 연장은 600M고 폭은 25M이고 사업비는 5십2억 가운데 국비가 2십6억, 지방비가 2십6억 이중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빠른 걸로 확정이 되는 걸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4천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과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온천개발해서 나와 있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며칠전에 시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주지역만 아니고 타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온천이 개발됐을때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안문제가 철저히 지켜졌어야 되고, 현재 부석을 위주로 해서 몇 개 지구를 아마 탐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보안문제를 철저히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온천이 개발되었을 때, 성공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인근에 부지는 충분하게 매입계획의 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함을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95년 7월 5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 부칙 2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이 법이 시행후 2년 이내에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구간이냐? 하는 것은 지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액 이 자체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로서 어느어는 지역이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영주시 관내에 자전거 도로로써 적정한 구간이다.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으로써 법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4천만원 용역비...

용역비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온천개발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투기를 예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였습니다만은 지금 보안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장비가 중장비가 들어와서 어제 그저께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과 또 지역의 권의원님을 모시고 고사까지 지냈습니다만은 이미 고사지내기 직전에 탐사 당시에 소문이 나서 온천한다는 것은 삼척동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어렵고요, 토지매입은...

토지매입전에 보안이 어려우면은 어차피 알 사람은 다 알았다. 그랬을때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은 저희닥 협의 매수를 해서 시가 공영개발하는 방법이 아직 온천이 난 연후에 계획입니다. 협의 매수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방법이 있겠고, 토지가 투기가 되어서 평당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3만원, 4만원하는 가격이 3십만원, 3백만원 내라고 할 때는 구획정리하는 방식으로 두가지 안을 가지고 그것은 온천이 본격적인 양질의 온천수가 나고 난 다음에는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됐을때는 부지관계 매입관계...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흥1·2지구 구획정리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가 감모를 시켜서 그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 시가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토지매수 과정에서요, 지금 상당히 민선시대가 되어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강제로 집행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작은 도로하나 개설하는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사업에 또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운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온천개발이 성공했다고 할 경우에는 강제로 수용...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은 공공용지를 취득할때는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현재 온천지역고시가 되지 않는 지금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법상 수용이 불가합니다. 협의 매수외에는 방법이 없고, 온천지구로 성공이 되어서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고 개발하게 되면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축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장기간 경영을 해 왔던 것인데, 대체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영세하므로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 또 상위법에서 할 수 없다면은 우리시 자체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간에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시관내 무허가 건축물이 축사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시행 이전에 발생됐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됐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무허가 축사가 몇 동된다 하는 현황은 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일단 철거계도라든지 사법적인 고발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 이외에 여타 농지보존법이라든지 다른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신고라든지 허가행위를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일단 사법조치를 한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축사에 대한 내용은 현황을 저가 파악을 안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지보전법이나 기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기타 대상되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신고라든지 허가에 대한 절차를 결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고발조치, 선고발조치한 이후에 거기서 양성화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현황을 지금 빼 놓은 것은 있습니까?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은 92년도 이후부터 산업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산과 되겠지요. 축산과에서 양성화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현재 불가한 사항은 소유권 등이라든지 기타 다른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불가한 걸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읍면동 감사시에 지적된 곳이 있습니다. 역시 주택과의 관계직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무허가 축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두 세차례 나갔습니다만은 당장 다른데로 이주를 해야 될 만한 그 정도의 사정도 안되고, 또 자기땅이란 한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얻을려고 하니까 냉큼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들어있는 가축을 당장 어떻게 옮길 방법도 없고 헐으면은 이 추운데 밖에다가 방목을 할 수도 없고, 상당한 애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물론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 영세한 축산인들이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양성화를 하는데 대한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들을 보호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은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사실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을 하면은 그 무허가 건축물이 존체하는데 대한 공익의 어느정도의 위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서 공익에 위해되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양성화 해주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라든지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경위라든지 모든 사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법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기 벌써 감사에 지적되고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발견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되었거든요 전체적인 다 조사에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서 똑같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또 이주를 해라 또 철거를 해라라고 됐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부분만 지적되니까 이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로 10년내지 약 15년, 20년 이제까지 좋은 축산업을 해 왔어요, 거기서 축산업이 아니고 축사를 했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 당장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라 또는 그것을 다른데로 이주를 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법대로 꼭 집행이 되어야 된다면은 넉넉한 기간을 주어서 시 차원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그분들이 사전준비가 되어서 아주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안되겠느냐 소가 어디 한두달만에 다 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커서 그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서 축사가 비어야 옮기는데, 지금 송아지 있는데 송아지를 어떻게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관련부서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 안되면은 기간이라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금 계도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휴천3동에 신규로 발생되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건 계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안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행 건축법에 대한 시효소멸이 5년간 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축사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법에 시행이전에 되었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되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타 농지보전법이나 기타 국토이용법에 의한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 타인소유로 인해서 저들이 건축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이외에는 사실상 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추진을 해서 92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체 보다도 경위라든지 모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법적용을 탄력성있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이 2백5십동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 신청 들어온 양은 얼마 됩니까?

올해 250동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짓겠다고 희망하는 농가가 말입니다.

예, 250동입니다.

올해는 100% 됩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250동이 저희들은 도에다가 신청했는 물량이지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공가정비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공가정비는 동당 3십만원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을 사람은 많고 주택자금은 적게 나와서 경쟁이 상당히 심하던데 도에 로비를 하던지 어떤 식으로 하던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지가 많습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분들 구성이 되어서 연간 몇회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건축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주시 건축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3명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위원회에 회의 개최는 건축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규모이상의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건축물 허가사항이 접수되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은 연간 6회정도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주지역을 보면은 휴천2동, 휴천3동 대기업에서 묘하게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대단위 APT가 들어서면은 그 법을 피하여 가지고 1,000세대 이하로 해서 지금 아파트를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후에 그것이 허가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내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승인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8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가 접수가 된 사업승인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협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쳤는데 대한 사전결정을 해서 거기서 사전결정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휴천3동 같은 경우에 지금 9백3십몇세대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이미 건축위원회 거쳤겠네요?

예, 거쳤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영 없는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기업측에서 법을 피하여 가지고 대단위 APT가 들어서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영주 남산초등학교가 지금 이부제 수업을 하고 교실이 모자랄 지경인데,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든가 약국 등등 관계를 건축위원회에서 못하는 모양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테두리안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만은 단지내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은 기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6M 이상의 간선도로가 있으면은 별개의 단지라 볼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서 별개 단지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 두 개 단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개 단지로 묶어서 그 법을 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적용하는 과정은 지금 사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는 법규위반이라든지 기타 건물의 고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심의를 합니다만은 단지구분에 대한 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두 개단지를 한 개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애당초에 건축위원회에서 허가사항을 갖다가 승인을 안해 줄 수도 있네요, 대단지 우리 휴천3동 같은 저런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사실상 허가입니다. 건축은 허가지만은 일단의 허가는 사실상 다른 허가사항은 자유재량행위지만은 건축허가사항은 귀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정된 대지안에 허가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주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 와서 영주에서 건축만 하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존재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제정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했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두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별도로 건축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허가에 대한 것을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위헌되어 있는 그 테두리안에서 건축조례라든지 기타 법규에 맞는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권한은 시에도 있는 것이고, 강제규정에 건축위원회에도 둘수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 두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실권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소방도로변에 하수구준설 있지요? 준설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도로, 골목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요?

예.

취로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전에 있었잖습니까?

일반 소규모 사업으로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은 지금 현재로 하수도 준설이요, 보통 1년에 두 번하고 있지요, 봄·가을로, 장마전 우수전, 우수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관계로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마전에 직접 하수도 준설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막대기를 하나 들고 하수도라고 생긴 하수도는 다 한번 찔러 봤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찔러봤을때에 전체적인 결과가 3분의 1내지 4분의 1이상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곳에 심한데는 반이상 차있는데도 있었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준설을 1년에 두 번하고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은 심지어 어떤 도로의 하수도는 약 5년 되었는데도 한번도 안 쳤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편성을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하수도준설을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가장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수돗물, 수도하고 사용하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관계가 가장 직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직접적으로 시에서 해주는 사업중에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상하수도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수도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하수도 물이 집으로 들어올 정도까지 심한지역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또 준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신 준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96년도 예산을 약 2억원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약 16㎞를 준설을 마쳤습니다. 또 집사지는 별도로 집사지는 맨홀입니다. 모래가 모이는 맨홀인데 집사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내로 한번 더 남은 예산으로 더 준설할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준설사업비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선정은 동에서 우리가 대상지구를 선정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현지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설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구간은 혹시 동에서 미처 못 올라오고 또 시가지에 하수도가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조금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동에서 받고 또 현장조사를 해서 올해 2회를 실시하면서 가급적이면 한번씩 다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혹시 작은 소로 길이 빠져 있다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일단 2억3천원을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번도 안했는 지구에는 모두 1차 상반기에 준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전부 일반하수 특별회계가 올해 약 5억5천되고, 내년에 약 5억8천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만은 약 5억8천 되는데 2억3천으로 내년도에도 2억3천으로 하는 것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2억3천 같으면은 40%정도는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안해 줄뿐더러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올해에 미실시된 지구는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골목도 그렇지만은 큰 도로변에 예를 하나 든다면은 휴천1동에 구안동통로 보라주택 옆에 계속 가시다 보면은 지금은 하수도공사 개체를 했는데 특히 소방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소방도로이지만 큰 소방도로 옆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람의 눈길이 안가는 그런 지역에 특히 더 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충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칙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하수도준설 거리가 14㎞라고 했습니까?

올해 했는 것이 16㎞했습니다. 집사지 제외하고요

그렇다면은 16㎞씩 하면은 전시가지를 다할려면은 몇 년하면 다 합니까? 1년에 16㎞ 하면은요? 몇 년에 한번씩 완전히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영주시가지에 현재 131㎞쯤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많이 누적이 안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 하수도 간 거리까지 봐서 130㎞입니다. 그런데 일부 높은 고지대 경사 급한데는 준설안해도 되는 지구 꽤 여러군데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올해에 시가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올해 준설 안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누가 일일이 개인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전조사를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준설에는 누적이 많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준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질문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줄입시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지난해 부석 상수도에서 가뭄때 사실 이로 인해서 국민학교 1학년 두명의 익사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관리는 부석면장이 하지요, 부석면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말입니다. 결국은 가뭄때는 용수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인제공은 누가 했든간에 웅덩이가 생기므로 인해서 지금 민사소송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찾아오는 것인데 앞으로 부석 상수원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곳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헌영 위원님의 부석 상수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에 익사사건이 난데 대해서 굉장히 저 생각에도 죄스럽습니다. 어린애들이 두명이 올 여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현재의 소송상태는 원고측의 익사된 어린이 삼촌 양태순씨가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영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는데 현재도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먼저 10월 14일날 현장검증을 해봤습니다. 양측 원고와 피고 변호사측과 안동판사 3명이 와서 현장검증을 해 갔습니다. 저도 그때 갔다 왔습니다만은 사실상 물론 재판은 종결이 돼 보아야 압니다만은 원래 하상정리를 상수도물을 봄에는 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고르게 물이 흐르도록 작업을 했는뒤에 그 하류 농경지에 물을 댈려고 흙 뚝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상이 낮기 때문에 수년동안 하상이 세굴되고 또 수해가 나서 논에 수로의 물이 못들어 갑니다. 하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포크레인 가지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자연 하상에 있는 돌, 자갈섞인 흙을 집을 만들다 보니까 뚝을 높게 쌓아야만이 논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웅덩이가 생겼었습니다. 거기에 마침 국민학생들이 목욕을 하다가 불의한 사고가 났습니다. 판결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례도 12월초에 있습니다. 상대방 원고측에도 증인이 한번 갔다오고, 우리측에도 수원지 관리인 증인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11월 먼저 주일에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재판결과를 두고 보아야 압니다만은 현장검증때도 보니까 저혼자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은 시에서는 극히 잘못 안한 걸로 이런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 기력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할 단계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론기일때는 우리가 참석해서 앞으로의 결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뚝 상수도 앞으로의 대책은 좀 더 사실상 그런 웅덩이를 고의적으로 안만들면은 상하수도가 봉향천에는 국민학생이 목욕할 자리도 없습니다. 한참 홍수기가 아니면은 그런 웅덩이도 없고 목욕할 자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수기가 되면은 표시판도 더 설치하고, 관리자인 우리가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고현동이 새로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고현동도 상수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그쪽 시민들도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설 위원님의 고현동 상수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흥2동에는 굉장히 상수도 급수율이 좀 낮습니다. 현재의 상태로서 우리가 상수도 급수외 지구로 주로 외곽지이기 때문에 급수율이 굉장히 낮고, 지금 낮은 이유는 사실 가흥2동에 창진, 상줄, 고현, 아지동 그쪽 부분이 미급수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물론 확장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2만톤이 3만톤으로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가흥2동 고현동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은 관로공사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사실상 관로를 우리가 시에서 매설을 해주어야만이 주민들이 급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됩니다. 현재 상태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이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고 지금 적자운영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일반회계 전용한다든가 상수도 요율이 증대된다든가 이런 것이 세입요인이 발생하면은 가흥2동 현재 미급수 지역에도 관로 설치작업을 해서 현재 급수 혜택을 못보는 창진, 상줄, 고현, 아지동에도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됩니다. 부족되지만은 예산이 최대한 허용되는 한 관로 확장을 해서 급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못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박성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상수도요금 50% 인상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 인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톤당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가격을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부족액이 약 19억원쯤 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내년에 요율이 인상되면은 우리가 일단 간담회를 거치고 일전에 거쳤습니다만은 11월 중으로 정기회 조례안이 상정됩니다만은 여기서 요율이 우리 기대대로 집행부의 계획대로 50%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약 10억쯤 인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다 할려고 하면은 19억쯤 현재 부족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재원은 1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충당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대한 상승요율 인상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값을 인상해서 10억 정도의 재원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을 적게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적게쓰면 15억 재원이 충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적게써도 안되는 것이 생산하는데 대한 생산비는 매년 연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을 판매하는 생산원가는 3백2십6원입니다.

톤당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톤당 생산원가는 3백2십6원인데...

소비자가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은...

시민들이 쓰는 것은 톤당 1백1십9원입니다.

1톤이면 물이 얼마쯤 됩니까?

10톤이 50드럼이고, 1톤이 5드럼입니다.

1톤 5드럼에 1백1십9원입니까?

예, 사실상 이상한 비교입니다만은 커피한잔에 1천2백원입니다. 커피 한잔에 1천2백이면은 우리가 10톤까지 가정용 기본요금이 1천1백9십원입니다.

그럼 커피한잔이 5드럼이라는 말입니까?

50드럼입니다. 보통 가정에 쓰는 우리 영주시내에 27%에 해당되는 가정이 10톤 이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보통 가정집에서 수도요금이 얼마쯤 나와요, 평균 보통?

가정용이 영주시내에 34% 정도가 현재에 4천7백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요, 또 27%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천1백9십원을 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내요.

4천원이면 물이 몇 드럼 됩니까?

30톤이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50드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이승 위원님.

저는 보고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날 지나가다 보니까 하수도 설치할려고 하는데 상수도관이 터져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각목을 놓고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상수도관이 50Cm밖에 안 뭍혔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런 공사를 할때는 상하수도과에서 업자를 쓰더라도 공사감독은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50Cm뭍혀 가지고서는 동파될 우려성도 많고, 하수도 설치를 하는데 깊이 파봐야 50∼60C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보면 현재 전에 옛날에 관로를 묻어 놨다가 수년동안 포장을 하면서 어떤데는 도로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절취했는 부분이 있는데 관이 사실상 옛날보다 많이 낮은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깊이를...

제가 얘기하는데는 집과 집 사이입니다. 좁은 골목인데 하수도 설치하기 위해서 파는데 상수도관이 터져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로공사 할때는 동이심도 이하로 해서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영주시에 가정까지 들어와 있는 상수도, 하수도 지도를 하루속히 만들어서 각동에 비치해 놓고 어떤 공사를 할때 그 동에 가서 그 부근에 있는 지도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준용하천 그쪽 방면에 하상정비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하상정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예산관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로 현재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건설과에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 관내는 하상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을 먹을려면 이것을 하루 속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보면은 창진교에서 주말비행장 농원사이에 보면은 그 하상이 형편 없거든요, 그것을 빨리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저로 봐서는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를 건의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에 예산을 6천만원 정도로 해서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협조요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물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 4차에 걸쳐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