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12-03

회의 전체 보기 44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본 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전일방식과 같이 유인물순서대로 실시하되 집행부에서 감사자료설명을 한건씩 마치고 나면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갑작스러운 한파로 위원님들의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라며 위원님께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한 건씩 감사를 마치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가도록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제14회 질의사항 통지않았는 사유와 업무집행사실 내용에 대해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사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14회 임시회시 지적을 해서 그 당시 전임국장께서 답변하기로는 모든 조치를 해서 그 결과 통지를 9월말까지 보고를 하겠다고 질의답변을 본회의석상에서 그렇게까지 답변을 했는 부분인데 그 이후로도 아무 결과통지가 없었어요!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면 의회 질의나 감사나 하나마나인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인사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주무과장께서 새로 우리시에 부임해서 광대한 업무도 파악을 하고 여러가지로 사정이 안 있었나 해서 일단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임 국장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업무인수인계가 되어도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 그 문제를 국장께서 해명을 하셨고 또, 어떻든간에 이 지적한 사항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본위원의 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

하나더 묻겠습니다. 동서1리 안길포장공사를 왜 함부로 이렇게 시공을 했지요? 왜 이렇게 하수구하고 안 맞도록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장위치를 봐서는 대지가 많이 낮습니다. 대지가 낮은 상태로 현상태에서 사업을 하면서 현도로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대지를 전부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위치는 그것이 안되고 노면수를 하수도에 빠지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 그 이외 하나 우시장부근에는 우시장부근이 낮습니다만 제방으로 내려오는 제방도로가 조금 높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물이 노면수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관계를 전부다 틈막이를 해서 막은바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포장노면을 기존대지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낮추어야 되는데 그 지역만 낮추어놓으면 전체적인 도로구배관계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업자 공사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읍에서 설계도 이렇게 되었고, 시공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PVC파이프가 위로 조금올라와서 노면수가 안 들어간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면자체구배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신설도로하면 다 맞추어지겠습니다만 기존도로에 맞추어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신설도로이고, 구도로이고 그것을 못 맞춘다면 공사감독 부재현상 아닙니까? 이것을 재시공하게되면 돈은 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시공이 아니고 노면수가 하수도로 완전 배수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시공관계는 없습니다. 그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PVC파이프를 배수공으로 해서 하는 것이 미비해서 그때 배수가 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돈 안들이고 공사했다는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공자가 전부다 마무리손질을 한 결과입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산천 제방도로 개설구간내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전번 시정질의시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었는데 왜 이 문제를 또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느냐하면 비단 본건사업뿐아니라 경산시전체 어떤곳에 어떤사업이라도 도로를 신규로 보수를하든 개수를 하든간에 공사순서에 대해서 본위원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새로 파서 가로등선을 묻고 공사를 하게되면 예산손실도 가져오지만 또, 그 사업을 했는 모양새도 안 좋고해서 이 문제를 본위원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뿐아니라 타지역사업도 담당부서인 우리국장께서 사업순서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제점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내년도 중으로는 마무리를 하기를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본 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하양여고 부지 청구2차아파트 건립공사 민원해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주택과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전하진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본위원이 주택과장을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기는 사실 이 공사 출발당시에 국장은 우리시에 부임하지 아니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주택과장은 당시 주택계장으로 실무를 맡은 분이고 해서 더 잘알지 싶어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근본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이 어떻게 사업자체를 거부를 못 했느냐, 그것은 무슨뜻이냐하면 어떻게 약한 주민들은 그지역에 대부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쫒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국유지를 업자에게 불하하도록 조치를 해 주느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지역에 나가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현실이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지난일은 자꾸 이야기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택과장하고 그 이후에 본위원과 누차 이야기들이 오고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택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서에 보니까 현재는 아무 실적이 없네요? 그 사람들이 길을 얼마나 내 주겠다, 답변서에 보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우선 국유지 불하관계는 국유지가 하양여고 학교시설부지였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따로 사업주체에게 불하해 준 것이 아니고 국유지전체가 하양여고 시설부지였기 때문에 하양여고학교 시설부지를 용폐하는 바람에 그것이 전체가 국유지가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민간인이 대부계약을 하고 있었던 토지도 학교시설부지에 속해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8ｍ계획도로 이쪽편으로는 전부 학교시설부지였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학교땅을 매입한 사람에게 불하조치를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예, 어쨌던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본위원이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주택과장도 주민민원은 해결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고 또 유인물내에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주택업자들을 보니까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보면 조금 인색한데 지금쯤은 근사치가 되게끔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실적이 없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북편 8ｍ도로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건물이 4동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8ｍ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이 4동이 있는데 2동은 사업주체가 개별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2동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도로폭을 가지고 저희들 시하고 사업주체하고 폭관계를 지금 의논중에 있습니다. 폭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에서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초사업승인 당시에 전면도로 구 하양여고 정문쪽에 25ｍ도로를 하양 청구는 도로진입로 폭이 8ｍ만 하면 되는데 전면에 25ｍ도로를 다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북편에 그것을 거론을 할때 그것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25ｍ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도로포장, 하수까지 포함하면 약 14억원가까이 경비가 들고 북쪽도로 개설하면 약 4억 6,000만원정도가 드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공사비가 많이드는 25ｍ도로를 전부다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북편에 것은 그냥두기로 했는데 북쪽에 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내에 국공유지가 있었고,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청구하고 개인별로 저희시에서 협의를 해서 보상하고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인데 2동건물이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주측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하는 저희들 시의 입장은 4ｍ도로정도는 개설을 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은 해야 안 되는냐, 그렇게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청구에서는 그만한 여력이 안 돌아가기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해서 개설해 주겠다, 지금 이런 정도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편이지요! 당초 도시계획도로 업자측에서야 물론 25ｍ에 사업비를 드는 것 보다는 자기네들은 8ｍ든 12ｍ든 그것은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이겠고 어떻든 간에 25ｍ길을 넓히게 했는 것은 그것은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25ｍ길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행정에 담당과장이나 본위원이나 주민민원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이익이 적더라도 말썽많은 소지를 없애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면 더 좋겠는데 과장이 조금전에 25ｍ길을 내는 조건으로 해서 뒤에는 안 하기로 했다,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25ｍ 이 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자기사업적으로 이득이 없다, 이런 이야기아니겠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실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그 지역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나면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하는데 이제 2동이 남았다고 안 했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보면 보상요구를 많이 하는 집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이런 문제도 물론 그 사람들은 돈관계이니까 돈을 요청을 많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느정도의 그 지역의원이 듣든지 아니면 읍에서 공무원이 참여를 하든지 합의도 붙이고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그러니 그 합의보다도 저 사람들이 길을 4ｍ내 주겠다는 약속이 중요하거든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를 빨리 추진을 하세요. 최소한 4ｍ는 나야 차가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4ｍ길을 확보 약속을 받고 나머지는 보상하는데도 과장이나 본위원이나 서로 주민도 설득도 시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시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 타부서 예를 들어서 곤란합니다만 이번에 하수과에서 하양에 집단민원이 생겼는데 그 해결이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위원들은 보면 알거든요. 그것 해결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무리하게까지 했어요. 고발할 것 같으면 해라,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뭔가 대단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여깁니다만 건축업무 주택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장에 나가보세요.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할려면 끝이 없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방음벽, 방진벽설치를 해 놓고 소음, 분진을 막고 답변서에는 거창하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공사장에 현장에 가보면 벽에 금이가고 시끄러워서 잠이 안오고 담하고 붙은데는 그 사람들 난리입니다. 그런 것 다 이야기를 못 합니다만 이래도 되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공사를 못 한다고 공사중지도 한번씩 시키고, 대담하게 나오면 이것 해결납니다. 청구라는 회사가 아주 거대한 회사인데 돈 2억미만인 것 해결 안 하겠어요! 주택과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민원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주체에 주위의 민원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계속 이야기해도 다 많이 아는 사실들이고 해도 그 이야기인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주택과장이 이 문제를 4ｍ말씀하셨는데 최소한 4ｍ길을 내어서 뒤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청구회사에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허가를 낼 때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냈지만 요즘 판례에 보면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소송이 되면 그것이 배상하게끔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문제 제기하고 여러가지 제기하면 소송비용도 안 듭니까? 이러니까 서로 합의를 빨리 보면 주민들이 협조도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조용한 것은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해결해 줄 것이다, 최하 4ｍ는 해 줄 것이다, 이러니까 그렇게 해결하게 된다, 조금만 참아다오, 이렇게 지금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집이 문제는 금액적으로 많이 요청한다는 것은 그 주위에서도 이것은 의원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서 실적이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위원

예, 정영해위원입니다. 하양여고부지 청구아파트 건립에 따른 질의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아파트관계입니다. 지금현재 경산시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시영APT 옆에 협화APT에서 민원이 일어났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협화에 민원은 특별히 저희들한테…

정영해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결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아직 해결 안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 시영APT 한국개발에서 공사를 하는데 방음, 방진벽 설치했어요? 협화하고 경계선에 그것을 안 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방진막하고 설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방음장치는 그쪽에 파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음장치는 어쩌면 아니라…

정영해위원

그런데 밑에 기초 뒤에 공간시설 확보장소에 전체적으로 프레카로 두드려서 주민이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성암산쪽에 25ｍ도로 밑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깨 낸 것은 그것은 프레카 들어가도 그것은 방음벽까지 설치할 그런 정도 만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큰 메이커 건설업체 우방이나 청구, 이런데서 공사하는 것은 주민이 피해상황이라든지 분진관계라든지 여러가지를 진정을 하면 그런 것은 보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회사자체에서 주민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한국개발에서는 시영APT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협상이 없어요. 현재 협화APT 108동은 바로 경계선과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한테 연락을 받고 시의 주택계에 연락을 여러번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해결이 안 났는데 왜 다른 회사는 청구나 우방이런데는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데 왜 한국개발은 가만히 있습니까? 시청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난번에 전화를 주셔서 이야기하신 것이 북쪽편에 방진막하고 설치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그것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그것이 말썽이 나기전에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그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피해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방진막을 설치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다른동은 내가 모르겠지만 108동 30세대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분들이 소음이나 할 것이 없습니다. 전에 건의할 때 그 당시에 분진, 먼지 이것이 수도 없이 날아와서 108동에 주민들이 여름에 창문을 한번도 열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고충을 겪은 사항이고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아파트전체의 이야기는 전체 도색을 해 다오, 분진관계때문에 먼지가 생겨서 상당히 더러워졌다, 그런 안건도 나오고 그 다음 1차적으로 급선무가 108동에 뭔가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대책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만 뒷 이야기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시영APT를 시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주민이 연락온 것을 통장님한테 연락온 것을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시청에서 발주하는 시영APT이기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건의도 했는데 주민들이 1차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빨래도 못 널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전체다는 못 하더라도 108동 한동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상관계를 갔다온 보고를 들으니까 소장님을 만나서 소장님이 없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 만나봐야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인데 여기는 운영위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주민의 안 좋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보상을 어려운 것이고 108동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문댐 대구 상수도 원관 이설의 건입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내에 제가 집을 지을려면 집 짓는 허가가 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허가는 안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허가해 주었습니까? 수자원공사는 남의 나라입니까? 남의 나라 공사입니까? 수자원 공사도 우리나라 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없어지고 10%이고, 50%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업무미숙으로 인해 낭비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끝이 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러한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 저희들 잘 하겠다는 말씀이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또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대구간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었습니까? 이것 확장되는 줄 뻔히 알면서 파도록 왜 만듭니까? 그래서 공사 왜 또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사도 지금 늦지 않습니까? 영대교공사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것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몇몇사람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는데도 공무원징계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때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10%이고, 50%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업무미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태만이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89년 4월 26일이라고 하면 시군이 분리된 시기입니다.

변태영위원

경산군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산시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왜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만 업무자체가 시군이 분리되면서 경산시가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라서 어느 직원인지 지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승격되어서 직원들도 이동되고 해서 업무미숙으로 이루어진 사항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관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공단도로개설시 기존의 도로연결 실태와 현황을 상세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까? 공단사업비로 개설 10개소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밖에 제출 못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면을 첨부할려고 했는데 도면이 너무 그것해서 도면은 안 하고 설명을 드릴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면하고 다 붙여놓으니까 자료가 조금 미비합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할 생각이니까 도면을 각자 첨부를 해서 동료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상세히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하나더 묻고 싶은 것은 조성원가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원가만 최소화 되면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주민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길 만드는데 주민이 보상비 관계가 과다한 지구는 연결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가 한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태영위원

시가 언제 합니까?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 하고 있지 않고, 예산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 한다는 뜻입니까? 사람죽고난 뒤에 2000년도, 3000년도에 가서 할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현황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인공단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라든가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는 본도로가 어느정도 80%이상 되어서 윤곽이 드러났을 때 연결하는 도로를 해야 거기에 진도가 맞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듣고 그렇게 향후에 할 것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시고 도시과장님 계시는 지금 현 도시과장님과 국장님이 안 계실때 거기에 옹벽설치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 곳, 저희들이 방문했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 다 해 놓았습니다.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시에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에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태영위원

공사 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해 놓은 상태에서 철근조립했는 지역에는 현지에 제가 세번가서 현장을 판단했을때…

변태영위원

지금 옹벽까지 쳐 놓았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옹벽쳐 놓은 것은 제가 와서 옹벽쳐 놓은 거푸집하고 넣어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공사가 되어 있다니까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변태영위원

그때는 분명히 공사 안 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속도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는 이것은 사람다닐 수 있는 계단을 설치를 하고 꼭 차가 다녀야 될 것은 직선이 연결 안 되면 옆에 비탈면에 해서라도 연결시켜서…

변태영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연결도로부분 국민학교 뒷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태영위원

아닙니다. 거기하고 두군데 갔습니다. 북사리 아파트쪽에 두군데 갔습니다. 북사리 아파트쪽은 옹벽 쳐 놓았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처사가 있어서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도시과에서 공사하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일이야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무시하고 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감독은 전부다 중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 안그러면 시자체에만 있을 때는 서면으로 중진공에 지시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짓밟아야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무말도 한마디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특히 현지조사까지 했는데도… 시정질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자인공단 저희들이 현지감사를 갔는데 감사가서 현지에 주민의 제일 불편사항이 있는 도로막아놓은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왔는데 지금현재 그것이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단법으로해서 공사를 꼭 해야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일단 행정감사시 현장감사를 했는데 의회에 보고, 협의 안 합니까? 협의 안하고 공사집행 그대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협의는 해야지요.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하신다면 담당계장이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들어봅시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면설명)

변태영위원

거기 4번에 처음 우리가 현지조사했을때 상태하고 똑 같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확인 못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도시과에서 공사하라고 했다면서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공사하라고는 안 했고 현지답사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때 갔을때 4번에 거기에 공사되어 있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저희들 조사하러 갔을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가보세요. 옹벽 다 쳐져 있습니다. 옹벽친 것까지는 좋습니다. 공사를 마쳤으면 다음에 사람이 빠져죽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웅덩이를 그냥 파놓고…

최춘영도시개발계장

4번은 제가 현장조사하고 중진공 직원하고 감리단하고 시공회사하고 저희시하고 갔을때는 공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가 보십시오. 해 놓았다니까요. 현지조사까지 해 놓은 것 한마디 통보없이 이런 형식으로해도 시에서 그러면 간섭도 못합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저희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중진공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전반에 대해서 공사기간도 전부다 중진공에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하고 통보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공사 못 하도록 만들어 볼까요? 그 사람들이 시에 상의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받지 않습니까? 명색이 의원전체가 나가서 현지조사까지 했는 것도 긴가민가 말한마디 없이 공사시행 다 해 놓고 공사를 다 했으면 주변이라도 깨끗이 하고 사람에게 위험성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웅덩이 길이가 몇 미터나 되는지… 사후에 사람이 다쳤을때도 경산시에 책임은 없습니까? 중진공 책임으로 떠 넘기고 맙니까?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두군데를 우리가 현장감사를 입회를 했는데 그 공사를 물론 시에서는 공사발주라든지 모든것은 시에서는 못 하는 것을 우리도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그쪽 자체에서 우리가 두군데를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군데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면 두군데는 공사를 할때 이것을 협의를 거친다든지 상의를 한다든지, 공사를 꼭 해야 된다면 상의를 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공사하고 나면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서로의 협의점은 서로가 집행부에서 책임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확인을 하셔서 변태영위원님이 웅덩이 파 놓아서 아이들이 가면 빠져 죽습니다. 영대 고분안에 사람죽은 것 알고 있습니까? 국민학교 1학년생이 죽은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그런 것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직감적으로 위원들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사람죽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책임감이 상당히, 물론 안타까운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의원들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일처리 할테니까, 그쪽에서 지시를 해서 안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시의회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무슨수를 써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대책을 강구할테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현지에 가보고 웅덩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그것도 왜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요. 현지감사까지 했는데 왜 그런지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오후에라도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변위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4번지역은 상당히 고저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통행하는 사람만 통행하는 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차가…

변태영위원

국장님, 여기서 도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도면 한 개씩 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든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도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관계는 현장에서 여기도 고저차이가 너무 높아서 옆의 비탈면으로 올라가도록 계획을 한다, 그 다음 여기의 일부는 공구리 치지도 않고 철근조립은 해 놓았습니다. 철근조립해 놓은 상태에서 놔두고 나중에 확정짓고 하라고 이것은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4번관계는 그전의 일이라서 제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면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정질문때 다시 합시다.

이기원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위원입니다. 그린벨트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72년 8월 25일 건교부에서 지정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산시에서 27년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또한 우리 경산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대구를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어불성설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리비 부담협조를 하였다고 하나, 행정단위로 하는데 건교부에서 12월 24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관리비 국고지원은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하는데 관계기관과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만약 우리 경산시에서 그린벨트 관리직원 봉급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을 삭감하여 청원경찰 봉급을 못 준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인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윤위원

위원장님, 그린벨트 관리직원 봉급에 대해서 지출을 우리 경산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차원에서 대구에서 봉급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국고에서 지원하게끔 결의문을 채택할 용의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결의문제는 박종윤위원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부담으로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97년도 당초예산서에도 사업비가 요청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박종윤위원

그렇지요!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비문제를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때 정당성을 우리가 짚어보고 거기봐서 뭔가 시비부담이 무리하고 대구에서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기로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최상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지금까지 그린벨트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모든 시설이 규제가 되고 상당히 발전이 저해되어 있는데 전번에 우리 이기원 위원장도 그린벨트지역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우선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고 시정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혜택이라 할까, 이런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에는 저희들 시나 도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단위인 건교부에서 제정해 놓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완화라든지, 조치관계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자체에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

내가 현재 국장에게 묻는 것은 완화해 달라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모든 것이 뒤떨어져있고 낙후되어 있는데 우선 개발을 시에서 부담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지 지역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할려고 예산요구는 8,000만원 했습니다.

최상석위원

전번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시정질의시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와서는 아무 통보도없고 조금전에 말씀같이 내년도 97년 예산상에는 안 얹혀 있습니다. 내가 시정질의에 넣어 놓았는데 말만 가지고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장님이 우리 예산담당자한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번 시정질의때 이렇게 해 줄려고 했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의에 넣어 놓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취락정비계획이라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은 전부 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계나 도로에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예산집행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서 적의적소에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고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락정비를 할려면 지금현재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용역 주었습니까? 용역주어서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361쪽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용역하고 여기에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조금전에 박종윤위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을 건교부에서 중앙지침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봉급을 주고 예산을 들이면 시에서 불필요한 것을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운문댐가는 것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손실이 오게되며 거기에 대한 지역민에게 모든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중앙지침에 있다고 그렇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 시의회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국고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도 지금 관계기관하고 은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 시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각 도도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건교부에서 긍적적으로 관리비를 국고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이 조금전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책을 해 준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이나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조금 우선적으로 여러가지 개발제한이 된 만큼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도 조금 낫게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본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위원

박종윤위윈입니다. 갑제동이든지 조영동이든지 이 두지역은 조상대대로 수백, 수천년을 살아온 지역입니다. 지금도 초가산간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자연녹지라는 명칭때문에 허물어져가는 집을 짓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내에 3개지역을 대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적은 면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도 현대적인 시설의 집을 갖출 수 있게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영남대학교 주변의 자연녹지 지역은 갑제동과 조영동, 계양동 일원이면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은 경산도시기본계획과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산도시계획재정비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취락지구로 하든지 이것은 재정비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갑제동이나 조영동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조영동 소방서뒷편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종윤위원

한 울타리안에 반은 주거지역이고 반은 자연녹지입니다. 담이 있는 중간에도 반은 과거부터 있었던 담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현실에 맞지않는 그러한 불합리한 여건이 주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고자 하신다 하지만 재정비를 언제 할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으로는 군 당시에 85년도에 재정비를 하고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할 예정이라니까 이 지역만큼은 필히 반영이 되게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131쪽 9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위원

도시계획 도로 주변을 보면 금년도에나 95년도에 하향조정된 것이 많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하향과 상향과 같은 필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라고 하향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준지 중에 표준지가 하향이 된 것은 그 표준지에 따라서 하향이 되었고 상향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성을 넣어서 하향, 상향했는 필지입니다.

박종윤위원

표준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표준지의 가격은 내년 1월 1일자로 표준지 가격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따라서 특성을 넣어서 하다보니까 하향도 되고 상향도 조금 되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대지가 건물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지와 2번지가 붙어 있는데 100만원하던 공시지가가 같은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1번지는 그대로 100만원이 되어 있고 2번지는 어느날 갑자기 60만원, 70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될 지역을 특히 그런 예가 많던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 필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시민들에 의하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주변을 유난히 낮추어서 시민들한테 오해소지를 많이 사고 있는데 혹시나 보상문제에 대해서 편입당시에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낮춘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식의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소지를 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간다고 낮추거나 또 안 들어간다고 올리거나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표준지를 따라서 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하향이 되고 또 상향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만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공시지가를 많이 낮추어 달라는 쪽이고 도시계획들어가는 쪽은 보상이나 이것을 올려달라는 쪽인데 지금 저희들이 14만 6,000필지를 공시지가를 했습니다만 한 건도 자기마음에 드는 필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정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여러필지 하다보니까 조금 주민의 생각에 못 미치는 필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금년도에 75번 종점앞 압량목욕탕 알고 계시지요? 아마 97년도에 일부가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을 시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한 지번내에 또 그 이웃지번에는 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뒤쪽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 주변이라해서 다음에 토지보상지구라고 해서 낮추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담당공무원으로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보상이 들어가는데 한 필지에서 낮추었는지 이것을 지번을 보고 또 표준지를 보고 개별적으로 박위원님한테 그 필지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내에 있는 30%이하 하향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용암동지구에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에도 역시 박종윤위원의 말씀과 같이 주위에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상당히 자체 면에서 시끄럽고 과장까지 알린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개별로 질의를 해 본 견지에서는 표준단가가 고의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뿐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지역에도 일부 고시단가가 낮다고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사전에 고시단가를 낮추었지 않나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지 우리 과장님이 무조건 알아보겠다고 하는 말보다 사실 면단위 지역에 고시기준을 할때 상세하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그런 것이 잘못되면 시의 시장도 원망하지만 지역의원들에게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도 짚어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없게끔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