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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6-12-03

정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사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속에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 279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소년가장 세대 전세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소년가장 세대가 56세대나 되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700만원씩 16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합해서 1억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겨우 2세대 1,400만원만 지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대상자가 56세대 111명이나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신청이 두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해서…

문명술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지원된 금액은 무이자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조건도 없고…

문명술위원

결국은 조건이라는 것이 2년간 …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최고 4년간…

문명술위원

2년간 1회 연장을 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제일 큰 조건이지요. 왜냐하면 소년들이 돈을 700만원을 빌렸다면 2, 3년내에 어떻게 갚을 돈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빌려가지를 못 하는 것이지…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원하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소년가장 세대가 주택이 없어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환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뒤따라서, 상환능력이 4년까지도 안 되니까 저조한 신청이 안 되었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세금을 지원받으려면 절차는 어떻습니까? 신청만 하면 됩니까? 다른 보증이 있어야 되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대충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지원액 700만원이 전세금으로는 너무 작은 액수이고…

문명술위원

사실 많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또 소년가장이라도 늙은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장은 그 분들이 옮기기를 싫어하는 것도 있고 해서 대부분이 친인척 집에 동거하는 그러한 세대가 다수가 있어서 이런 지원혜택 받는 것을 신청이 안 되고 소년단독 세대는 5세대 뿐입니다. 5세대는 갚을 능력이 없고,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희망하나 이런것이 지금 당초에 백천동 지을 때 이러한 사항이 고려가 안 되어서 희망에 따라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백천동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소년가장, 해당되지를 않아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해당은 되는데 빈 것이 없어서…

문명술위원

자리가 없어서…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금 신청하면 접수가 되어서 하나가 비면 계속 다음 순서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백천동에 있는 것이 전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200세대라고 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388세대입니다. 388세대인데 그중에 생보자를 위해서 배정된 194세대는 다 들어가고 예비 후보자가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좀처럼 여유가 없겠네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등록된 순서대로…

박해동위원장

문위원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답변과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질문하실 위원이 국장한테 질문할 것이 있으면 국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명술위원

이것이 일일이 해당부서 지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장이 대답을 못 하시면 국장이 누구한테 대답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금이 연말이 되면 불용으로 안 남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반환을 해야 되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반환해야 됩니다.

문명술위원

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조건에 비해서 사실 액수도 많이 해 주려니까 상환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것도 검토를…

문명술위원

예. 기간이 좀 문제가 되고, 8,400만원을 어렵게 지원을 받아서 얼마 못 쓰고 그대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사실 노력한 것도 아깝고 또 우리지역에 물론 이런 해당사항이 없어서 반환하는 것이야 좋습니다마는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반환해야 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를 좀 해서라도 지원된 금액은 해당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조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국비가 3,750만원이고 시비하고 7,500만원, 여기도 현재는 대상집을 못 구했지요? 아직까지…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집을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빌려 주는 사람도 노인들이 사실 남녀 성별만 구분해서 한방에 3명 내지 4명 기거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것조차 꺼려서 4세대 받아 놓은 것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해 드립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니까 보통 속담에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내려만 놓고, 돈은 줘 놓고 쓰지도 못 하도록 한 결과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로서는 허용이 된다면, 또 어느 한군데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이리로 또 안 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이 하양과 북부 2사람인데, 북부동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안 떠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사실 7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 7사람을 어떻게 모읍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러나 현재하고 있는 것은 다행히도 연립주택 101호에 방 2개하고 거실겸 주방, 욕실이 있기 때문에 여자 두분과 남자 한분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런것도 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지원된 금액을 해당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다음 284페이지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0세에서 5세 아동이 우리지역에 1만 7,000명 정도 있지요? 이중에 저소득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345명입니다.

문명술위원

저소득 아동이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345명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345명이 안 넘습니까? 1,694명 중에 345명이 저소득…
1,694명은 무엇입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중에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전체 보육아동중에 그렇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8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보시고…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그렇게…

문명술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감안해서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오히려 저소득이 줄지 않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가구당 80만원이지요?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3인 가족 80만원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2인가족 80만원, 3인가족은 90만원이고…

문명술위원

3인가족은 90만원, 2인가족에 80만원…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2인이 맞벌이 한다면 80만원 번다면 늘어 나겠습니까? 줄었으면 줄지… 근본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대비를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공립 및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비율은 조사가 됩니까? 지금 바로 안 나오지요? 공립에는 어느정도 있고, 법인 및 민간하고 구별이 안 되어 있지요? 조사 안 되었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에는 거의 없고, 공립 또는 법인시설에…

문명술위원

예. 그러면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지원내역을 이 표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내용을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로 정원하고 현원, 현원중에 저소득아동을 포함해서 해 주시고, 종사자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종류별로 해 주십시요. 어디 어디에 지원 했다는 것을, 그렇게 밝혀 주시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액만 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액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민간보육시설에는 무엇 무엇을 얼마정도를 금년에 지원 했습니까? 차량비 지원했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에 차량운영비 하고 간식비 하고…

문명술위원

간식비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간식비는 저소득만 지원을 했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저소득 하고 일반아동 하고 같이 지원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일반아동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얼마 못 했지 않습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0세에서 3세까지 간식비를…

문명술위원

일반아동은 3세 이하만 간식비를 지원했고, 저소득층은 전원 다 했고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어떻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을 개설을 할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조건은 기준에 맞으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 기준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를 맡겨서 키워만 주면 되고, 탁아소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지만, 요즈음은 보호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차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애들 한창 두뇌발달이 왕성한 그 시기에 보육교사의 자질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도 물론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질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교사한테는 먼저 했다고 했다가 취소했지요? 안 하지요? 연수교육을 안 하고 있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합니다.

문명술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했다 안 했다가 하는데…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아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내년에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문명술위원

교사가 얼마입니까? 204명이네요? 204명인데 중앙연수교육이 90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실무계장이 알면 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이재영입니다. 현재 종사자 수가 204명인데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씩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80여명이 내년도에 받을 대상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비를 예산에 해서 …

문명술위원

90명만 해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그래서 3년마다 되기 때문에 1년에 80여명씩만 받아 나가면 앞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포항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위탁을 해서 내년에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중앙교육인데 중앙에 3만 5,000원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저희들…

문명술위원

자부담이 있도록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자부담은 안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문명술위원

자부담은 안 시키고 전액, 그러면 3만 5,000원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여비규정으로 2박 3일정도 가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3일로 되어 있던데 무슨 재주로 …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저희들 보통 민간인이 가면 보상금으로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90명중에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도 해당이 되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해당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영유아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284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11명에 40억 7,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민간보육시설이…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금년도 사업비가 40억 7,4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전액 민간에서 융자를 받아서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서 거기에서 신규시설 또는 기존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래서 11명이 올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진단을 해서 저희 시관내에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40억 7,40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40억 7,400만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금리가 좀 쌉니까?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일반자금이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명 11집에서 40억을 쓴다면 이자만 해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288페이지,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경로당에 맡겨 놓았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경로당별로 교대해 가면서 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경로당은 20곳 밖에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유치원이라든가, 국민학교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가 전체 현재 하양에 2개, 진량 1개, 압량 3개 이래서 20개소가 됩니다.

문명술위원

그것도 선발을 해서 다는 못 해 주고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여기같이 소공원 하고 놀이터 하고 겸해 있는 것은 환경관리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순수하게 유치원이라든가 국민학교, 공공어린이 놀이터 전체 다를 대상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알았습니다. 291페이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 처리방법을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방법하고 수거대행업자한테 위탁하는 방법, 2가지를 함께 쓰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일반수거는 관이 직접하고 위탁수거는 주로 청소법에 의해서 집단시설이 있는데는 위탁을 하도록 종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어떤 실익 같은 것은 아직 따져보고 하지는 않았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두 가지 방법중에 어느 한쪽으로 모을 때 어느것이 실익이 큰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로 조건이 다르므로 쉽게 비교가 안 되는데 보사환경국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현재 한국물가협회 대구경북지역에 용역의뢰를 해서 단가가 나왔습니다. 동지역에 대행수수료는 1세대당 3,986원이고, 읍면지역에는 1세대당 3,998원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현재 9억을 투자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소는 주로 집단시설,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지역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지역은 골목골목 청소를 해서 거리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물가조회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이 문제를 연구검토를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시범지역이라도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해 보고,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가 대행업자들이 과연 이렇게 다 주어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자와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쓰레기수거…

문명술위원

가구당 얼마로 하고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장비라든가 이런 인력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양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가구당 얼마, 쓰레기 양은 관계없이 그렇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가구당으로 산출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양이 감량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탁업자는 금년하고 해가 갈수록 올려 달라고 하는데, 톤당 얼마로 계약을 했으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간이 매립장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쓰레기 매립장을 옳게 하면 저울 가지고 다는 시설이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있어서 한 차가 오면 몇 톤을 싣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면 그러한 대량장치가 다 되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분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계속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문명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현황에 위치와 운영주 명단이 안 나왔는데 다음 서면으로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역시 ‘96년도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명단도 참고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문제에 여기 서부동에 8개 노인회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천의 경우를 보면 남천 학산 경로당에서 남천 유아원에 가끔 가서 노인들이 놀이터도 점검하고 애들 노는 것도 확인을 하고 해서 한달에 15만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물론 없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서부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소와 노인회 명부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는 서부동이 8군데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문위원님이 짚고 넘어 갔는데 저소득층이 실제로는 우리시민들의 얘기가 저소득층에서도 승용차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1대때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보사환경국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지금보면 읍면동 리장이 협의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런문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 환경국에서도 좀 사회과 소속인줄 아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허가 취소를 보면 32건이고, 영업정지 74건인데, 만약에 허가취소를 하면 다른명의로 허가를 접수하면 허가를 내 주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같은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정석현위원

안 되고, 영업정지는 보통 몇 개월 정지를 시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정석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조금 따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법을 해서 영업허가 취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우리가 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겠지만 어느모로 보면 영세업자가 상당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쩌다가 걸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영업허가 취소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이 고질적인 어떤 범법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업허가 취소까지 되었는데 조금 생업에 보호를 위해서 신중있게 검토를 해서 영업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반드시 처분하기 전에 본인들에게 청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기간에 다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도 어렵고 그 사람들 소송이라든가 이런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면 그분은 일단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업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신중하게 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지도계몽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지요? 밤에 영업장소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수상에는 상당히 지도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분기별로나 단속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 단속기간이라든가 이런것은 그때 그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 단독으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경찰관과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소에 가면 업소 나름대로 반응이 있고, 잘못하면 저희들 직원도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단속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사정차원에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저희들 관내에 환경업소라든가, 위생업소 상당지역을 조사를 해서 조치 의뢰해 온 것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재차 청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 적은 인원에 수시로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현위원

앞으로 우리시내의 공중접객업소나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건전영업을 위해서 계속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축산폐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소관이 축산과인데 환경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마다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에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우리 시내에서는 도계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삼계탕 집에는 스스로 자기집에서 닭을 잡아서 소하천으로 흘러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환경국에서는 한번 오염이 안 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래야만 물론, 축산폐수라는 것이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을 초래할 지는 모르지만 다두 사육에 대한 어떤 법정현황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하천마다 상당히 농가소득을 위해서 축산을 장려했지만,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나 우리 지방에서 등한시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이 적은 방도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특히 우리시에 제재를 받지 못 하는 도계, 닭에 대한 어떤 직접 읍면동의 삼계탕 집에는 스스로 잡아서 폐수를 흘러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단속보다도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오염이 안 되는 방도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곽병원 노인주간 보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 중방동 생약협회 2층, 3층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전에는 현대코아 짓는 자리에 곽병원이 있었는데 그 곽병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 곽병원이 중방동 돌공장 뒤에 가면 생약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2층과 3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원인은 복지시설에 재산을 팔 때는, 곽병원도 그 돈은 임의대로 아무데나 쓸 수 없는 현재 재단법인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로당과 경로병원을 짓기 위해서 중산동에 5,000평을 매입을 해 놓고 1만평을 더 구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려는 계획만 받았지, 그보다 상세한 것은 병원측에서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 그이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현재 그러면 곽병원 2층, 3층을 임대했다고 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2층에는 곽병원 사무실이…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순수한 노인주간 보호센터만 2층, 3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2층에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사무실은 2층이고,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3층에 사용을 하고 있고…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2층에도 사용한 데가 있고 3층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대략 몇 세 이상 노인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까? 주무계장이나 과장, 답변을 하세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은 80세되신 연로한 노인들께서 와서, 허리도 아프고, 거기에 물리치료, 혈압, 당뇨 체크, 일상적인 동작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용을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식사도 제공이 됩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물론 1일 30내지 40명을 3층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70, 80세 된 몸이 불편하시다는 노인들이 3층에 올라 다니기가 어떻습니까? 수월하겠습니까? 좀 불편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그점은 지금 계단을 통과하는 것은 불편한데 앞으로 내년 후반기쯤 되면 이 시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

박해동위원장

시설장이 이성애씨로 되어 있는데 이성애씨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자녀이고, 어디에서 삽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지금 시설장으로서는 자격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급 사회복지사로 운경재단에서 채용해서 이분은 소속 직원 2, 3면하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을 시설장으로 해 놓고 간호사와 같이 노인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이성애라는 1급 사회복지사가 곽병원에서 채용한 사람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박해동위원장

노인주간 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현재 종사자가 5명인데 이성애 시설장 하고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보조원, 취사원 각 1명씩 해서 5명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사무직은 2명입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사무직원 별도로, 특별히 사무 볼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재단업무는 전체 대구에서 다 하고 이 시설만 여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 볼 것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 유급이지요? 급료를 다 받는 사람이지요?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박해동위원장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봉사하는 사람은 식사를 제공하는 취사부에 봉사자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전세는 배성한씨 집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전세금은 얼마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관계부서에는 알 수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현재 보증금 9,000만원에 운경재단에서 2년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오는 노인들에 대한 수혜, 즉 말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와 성명을 다 기재를 합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기재를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가정복지계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확인대조를 해 보자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명단을 요구합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우리 위생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말이지요.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 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8명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우리가 지난 봄에 조례를 제정해 줄 때 분명히 여기에 담당국장, 총무과장, 담당국과장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초청하는 민간인, 두 사람, 그것도 시에서 하는 전문가, 교수를 초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준 사실이 있는데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현재 입지선정 위원은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2명, 다음에 시 공무원 두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2내지 3명,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두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래서 전부 몇 명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래서 8명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8명이 넘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민간인이 2명 내지 3명이기 때문에…

박해동위원장

그래서 한 사람을 덜 했기 때문에 8명이다, 그렇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위원장은 당시에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1차 회의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1차 회의때는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현재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조례에는 그것이 없고,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보면 위원중에 위원장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이 생각하기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우리 용역회사, 한국종합기술이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 용역회사가 입지선정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다른지역에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 문제를 환경부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담당사무관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우리 용역업체에 부사장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

박해동위원장

받아 놓았습니까? 회시를 받아 놓았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회시를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구두로…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이나 민간인이나 관례를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관례에 벗어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대학 전국 녹색환경연합 사무총장 장원교수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전국적으로 27군데의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관여를 하고 있는데 13군데가 백지화 되었고, 나머지 14군데가 진행중에 있답니다. 그 27군데 가운데서 용역회사가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 와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경산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법적으로나 어떤 관례적으로 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전문가 교수를 시장이 추천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선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에는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환경대학이 정식 환경대학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우리 관내에 2개 내지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문가인 교수도 있습니다. 환경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수는 행정학교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관내에 유능한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대학도 있는데 왜 행정학 교수가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 왔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성교수를 위촉하게 된 경위는 시장이 전문가 두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영남대 총장에게 영남대학에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 추천을 하도록 의뢰를 해 놓으니까 영남대에서 영남대 총장이 성교수를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선정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해서 별도로 입지선정 위원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곧 마련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물론 우리 시장이 영대 총장한테 의뢰를 했지만 총장의 추천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유능한 교수를 추천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학 교수가 추천이 되면 환경에 관한 교수로 바꾸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이고 관례가 아닙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환경분야의 교수가 위촉이 되면 더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조성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분야의 교수가 상당히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학 교수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선정하는 그 절차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학 교수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했는 분입니다마는 고향이 본적을 용성을 두고 있는 이재호씨 문제입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이 쓰레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관심들이 많이 없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 두분 케이스가 바로 이재호씨와 이상수씨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추천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정석현 위원한테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에 연락을 해서 두사람을 당신이 좀 추천하는데 연락을 좀 해 주시오 해서 과정이 그렇습니다. 과정이 그런데 이상수씨는 전직 행정공무원이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분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사퇴를 했습니다. 했고, 한 사람 공백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모르고 오다가 한 두달전에 남산지역 주민들이 이재호씨는 용성사람이다, 바꿔 주시오, 아니면 이상수씨 빠진 자리에 이재호씨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남산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분명히 바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이재호씨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문제는 이재호씨가 용성사람이기 때문에 남산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서 그 문제도 아까 전문가 하고 같은 차원에서 포함을 시켜서 한번 이 문제는 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장원교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디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재판부 판사 기피신청도 합니다. 그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행정을 수십년간 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우리 경산시청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넘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그냥 재미로 하는 것입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수천명의 주민을 상대로 피와 눈물을 흘려 가면서 싸우는 것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 나갈려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처를 합니까? 대한민국 4,300만 인구 다 붙들고 물어 보세요. 쓰레기가 너희 동네에 들어가면 받을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자기 해당지역에 받을 사람 있습니까? 순순히 넘어 갈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만약 피를 흘리고 불상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큰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을 못 하는 것이 현재 청소과 부서입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 국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97년도에 예산이 7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전체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예산…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정부로부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50%를 지원을 환경부에서는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지금 ‘97년도에는 대단위 매립장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던데, 소각로 위주로 간다는데 그 문제는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경산이 마지막이 맞습니까? 전국에 몇 군데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매립장이요?

박해동위원장

예.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전국에 몇 군데인지 몰라도 광역매립장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7억 몇 1,000만원 가지고…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7억 1,600만원입니다.

박해동위원장

7억 1,6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내년도에…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것이 연차별로 나오는데 1차 년도분이 7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서 전체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나온 것인데 설계가 되고 전체금액이 나와서 보고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년도에 따라서 돈이 계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전체 금액을 환경부에서 약 90억으로 보조를 90억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40%, 그중에서 경제기획원에서 23%인가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1,600만원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입지, 금년도에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면 부지매입비가 20 몇억이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그 부지매입비는 누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는 저희들이 5만평으로 계상을 해서 평당 약 8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약 40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20억, 그래서 하면 모자라는 것이 12억인데, 그것은 앞으로, 한꺼번에 5만평을 다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조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1단계로 얼마만큼 사서 설치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해동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몫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할려면 산주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산주가 아닌 개인한테도 협의를 다 하고 보상을 해주고 할려면 상당기간이 걸리고 거기에 진통이 따를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꼭 필요합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래서 1단계로 추진할려면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토지매입이 안 되겠느냐 해서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만약에 여기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전액 삭감을 시키면 쓰레기 매립장은 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산이 없으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돈이 없으니까 못 하겠지요. 그러면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갑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박해동위원장

글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킨다면 수포로 돌아 갈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 집행부에 사업계획이 아직 물론 입지선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은 어디해도 쓰레기 매립장은 조성을 해야 합니다. 조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문제로 가장 곤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국고지원은 매년 추진되는 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부시장님이 경제기획원 장관실에 갔을 때나 시장님이 중앙에 갔을 때 이런 문제를 충분히 확약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의회가 승인을 해 주셔야 겠고요. 자꾸 삭감, 삭감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삭감을 하면 사회에도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선처를 해서 저희들 기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입지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 추진을 하는데 충분히 주민마찰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 간접보상도 하는 것이 있고, 주위 주변환경 개선이라든가 복지증진 사업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예산은 꼭 성립해 주시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시간도 별로 없고, 제가 줄여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과장 이야기도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도 입지선정위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다 잘 모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의 피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선정하는 대상지역을 광범위하게 보고 연구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용역회사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냥 보고 넘어가면 행정에서 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행정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무능하게 넘어 가느냐,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된 사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관보에도 내려오고 있지요? 충남 아산시에 가면 예산까지 다 승인해서 의회의 승인도 다 받고 추진을 하다가 1년만에 백지화 되었습니다. 관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백지화 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30억을 주기로 하고 공개모집을 하니까 21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그냥 골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법인, 주민, 5,000평 이상이면 다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30억은 그냥 주고 이렇게 하니까 21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1년간 투쟁해서 안 되는데 21군데가 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 와서 한 군데를 골라 잡았습니다. 또 현재 우리시보다도 더 큰 구미시에서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20명을 구성을 해서 바로 3일전에 장원교수를 초빙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강의를 받고 우리 또 남산에 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또한 모든 노력과 성의를 아끼지 않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막무가내로 한 군데만 지정해 놓고 밀치기를 한다는 이 말이오. 그런 행정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된다고 봅니까? 행정이 왜 그렇습니까? 민주화 시대, 자치화 시대에 시장을 우리 주민이 뽑고 열린행정을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암흑행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것 한번 해 볼려고 생각 해 봤습니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아는 사람도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무지한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 예산을 깍자는 소리 안 하겠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바로 속해 있는 면에서 하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슬기롭게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율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표준소매가라고 하면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약은 일반상품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싸게 해서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약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건강을 돌보는 전문성 하고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업성의 양면의 지닌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전문성에 치중하거나 상업성에 치중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 하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약사들은 양자의 조화를 거의 맞추어 나갑니다마는 일부가 소수입니다. 몇개 약국이, 한 두개 약국이 상업성에 치중을 해서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실이 현재 우리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법이 어떠냐 하면 좀 인기가 있고 소비자가 잘 아는 약품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장도 가격이하로 싸게 팝니다. 그래서 싸다는 인식을 준 후에 그외 비인기약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따리로 옮기는 사례가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약사회에서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약사회에서 미치는 힘도 없도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약사회 자율에 맡긴채 오히려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장 어떻게 세우시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금 문명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현재 대형약국들이 약품을 난매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몇 개의 대형약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서 약사회와 보건소에서 지시하는 년 2회의 정기점검 뿐 아니라 특별점검 관리대상으로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월 2회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월2회 수시점검을 통해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표준소매가격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약국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된다는 일부 어떤 국민보건건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문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대로 약국은 국민보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입니다. 일부 대형약국들이 상시적으로 구입하는 몇몇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면서 그이외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여러가지 영양제라든지 이러한 약들을 끼워팔기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러한 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은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약사가 판매하는 것 보다도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한 두곳에는 약을 전문적으로 판매만 할 수 있는 무자격 판매권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명도가 있는 유명약품은 좀 싸게 팔아서 싸다는 인식을 일단 준 후에 다른 비인기품이라든가 다른 약품을 안겨서 결국은 약을 오남용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을 헤치고 있는데 이들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판매입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상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부 몇몇 약국들을 빼 놓고는 관리약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7개 약국이외는 58개 약국이 있는데 50개 약국이 관리약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리약사가 일반약사가 계속적으로 9시나 9시 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집에 안 사람이나 가족들이 또는 약국보조들이, 약사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고용인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해서 이러한 약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법에 정한대로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철저하게 매겨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위생복인 까운은 약사나 비약사 구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구별되어 있습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약사가 아니면 위생복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예. 약사만 현재 입고 있고, 그것이 구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약사도 입으면 어느분이 약사인지, 구별을 시민이 할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위생복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꼭 입어야 될 것 같으면 색상으로 조절을 한단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자율지도원이 표준소매가를 위반한 약국에 가서 적발을 하고도 확인서를 받을려면 확인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까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확인서를 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몇 분 상간에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약사회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 옵니다. 이러 이러한 사실로 확인서 도장을 못 맡으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시오 하면서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 의뢰가 들어 옵니다. 이렇게 되어서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되면 1개월에 두번씩 보건소에서 수시점검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약국에 모든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모조리 다 감시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확인서 징구문제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결국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난매하는 약국이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장께서 집중관리 하시겠다니 그대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군데만 관리를 하면 약품가격 질서는 잡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가격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값을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질서를 잡아서 좋은 약품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겠끔 제도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약품유통에 개입하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일부 대형약국들이 약품을 난매, 투매 또는 상습적으로 강권하는 바람에 이러한 여러가지 대형약국들에 대한 조치적인 차원에서 약품유통 개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약가를 싸게 구입하면 우선 좋을지 모르지만 일부 대형약국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소형약국들은 골목골목마다 다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소형약국들을 보호해야만 국민들이 언제나 상시적을 약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형약국, 또는 준대형약국들에 대한 상습적인 가격파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두가지 사항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격주, 격일 근무제라고 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 토요일 오후에는 주로 보건층 환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치과환자라든지, 또는 회사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석현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인원이 60여명…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87명입니다. 현재 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인원이 4명이 모자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기술직, 치과위생사가 1명이 모자라고 보건직이 1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보건직이 87명 정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전 관하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성은 자체 현황을 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시민건강 의식조사라든지 또는 시민이용도라든지 또는 저희들 보건소에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현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84명의 현 인원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아마 지방화시대에 자치평가도 소장님 말씀같이 내보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 맞는 얘기 같아서 하는데 만약 평가가 완료되면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보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 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