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각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실건위원장
각 계장들을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평소 이실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먼저 감사 드립니다. 교통행정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 등 시민들의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교통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행정 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준비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음을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위시한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지시면 최대의 노력으로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사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지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 계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년마다 공개입찰을 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의 변동이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96년 3월부터 96년 3월 11일 까지 운영실태조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였으면 징수원이 몇 명이고 하루에 징수원이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며 잘못된 점은 뭐고 잘 되가는 점은 뭔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남북간선도로 양면에 대해서 계약상에는 72대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96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틀렸는데 평면 주차를 대각주차로 그으면서 몇 면이 증가되었는지 증가된 면수와 설치한 날짜와 추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먼저 계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간인데 1년마다 낙찰률에 의해서 재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 예정금액이 2억이었는데 3억으로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150%아닙니까? 50%를 증가시켜서 다음에 계약한다 그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성호위원
입찰금액에서 50%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계약금액에서 낙찰률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지성호위원
면수가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이 3억 170만원인데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재계약 할 때는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1,000원 이라고 하면 낙찰이 1.200원 곱하기 1.2하면 120%가 다시 들어갑니다. 금액이 불어나지요.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지성호위원
3억 170만원이 다음 96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이것은 차차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조사실태에 대해서.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조사한 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선도로 주차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평면 주차면을 그었는데 현재 대각선 주차를 해서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담당계장하고 조사한 결과 28면이 나왔습니다.
지성호위원
증가된 변수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28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동 개발하고.
지성호위원
설치한 날짜가 언젭니까? 평면주차를 대각으로 설치한 날짜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평면주차로 되어 있는데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지성호위원
28개가 증가한 날짜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설치했는데 날짜 모르면 안되지요? (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공무원 석에서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지성호위원
그럼 가지고 오세요. 28개 면이 증가되었는데 계약금은 추가된 것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추가로 받는게 없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안동 개발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지성호위원
몇 달 장사했는데 이제 반영시킵니까? 징수하고 있잖아요? 징수하고 있는데 돈은 누가 법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동 개발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남북간선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시청 앞에서 천리교 가지입니다.
지성호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는 13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96개에서 130개를 빼면 몇 개입니까? 58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58개가 하루에 87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시민들 돈이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한테 돈이 그냥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추가 계약도 안하고 누가 돈을 받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평면 주차 면으로 계약을 했는데 운영 면에서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성호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안동 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시청에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성호위원
남북 간선도로에 대각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58개 면이 불어났는데 안동 개발에서 징수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시청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오해를 했는데요 평면 주차에서 대각선 주차한 것 말고 새로 그었는 것은 저희들이 안동 개발에 기 보냈습니다. 지금 공문 찾으러 간게 그겁니다.
지성호위원
보냈으면 설치한 날짜부터 징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계약추가 한 금액 징수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3/4 분기 징수결정 할 적에 가감을 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예.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답변을 덜 받았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것은 계산할 동안에.
지성호위원
예.
남재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시에서 시내버스를 오지노선 손실금여러가지 지원을 해줘서 사고가 났는데 안동 시에서는 사고날 수 있는 문제의 요지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오지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올해 금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일간 교통량 조사한 결과 손실 보상금액이 5억 3,469만원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1,000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을 안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차량등록계에 하루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 등록됩니까? 신규하고 이전등록하고 말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1월말 현재 보면 처리 건수가 월 평균 1,348건인데 1일 20대가 신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계에 전자에 안동 관광이 부도나면서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류용호과정이 있을 때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넘버를 다 떼고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동 관광차는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버를 회수하는 대로했는데 대구에 차량이 4대가 가있어서 출장 가니까 기 넘버가 회수되고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행을 못합니다.
남재수위원
아닙니다. 안동 관광버스를 회사명칭을 지워버리고 일반 차량으로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동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안동 에 있는 차량은 회수를 다 했고요
남재수위원
안동 은 회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대구에 차량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두 대는 번호가 회수되고 없고요, 두 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남재수위원
찾지 못하는 버스가 안동 버스 이름을 지워버리고 일반차량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하게 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버스는 대형사고입니다.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책임입니다. 교통기획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바램이 있다면 안동 시에 차가 20여대씩 하루에 불어나는데 과연 교통기획관리를 똑바로 하고 있느냐 제가 봐서는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확실한 대책이 교통행정과에 없다고 봅니다 교통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안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택시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올바른 사람을 뽑아서 교통행정과에 안동 시 교통행정여론 모니터제를 실시하세요. 이것은 돈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론 모니터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6개월, 1년 단위로 잘라서 뭔가 거기서 교통행정기획이 나와야 되지 일시적인 방편으로 인해서 뭔가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긋고, 차선을 지우고 도색하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다는 것뿐입니다. 기획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 안동 시민들이 불편할뿐더러 뭔가에 대한 교통행정에 대해 나중에 큰 원성을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모니테제를 실시하는게 저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여론모너터제를 하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교통행정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 복잡한 교통업무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6페이지에 5분 미만 주정차 및 화물승객 승합차시 주차요금면제가 있습니다. 안동 개발에 주기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이 있습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없고 회사에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5분 미만 주정차 및 화물은 분명히 돈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징수하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5분이 아니라 차를 세워놓고 내렸다가 손님하고 악수하고 타면 돈 500원을 요구합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은 안동 개발회사에 연락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시켜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동에 몇m 도로입니까? 경북금고 옆에.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8m 도로입니다.
안상하위원
그게 6m 도로였을때 한 면으로 차를 세워서 차도 원활히 다니고 통행인도 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2m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면으로 차를 세우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빈번했습니다만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은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해서 일방통행을 못했습니다. 양면으로 차를 세우니까 등·하교길에는 비킬데가 없고 불이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오 없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이 지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든가 그 지역을 소상히 아니까 앞으로 대책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저도 그곳을 몇 번 갔습니다마는 시민의식이 바꾸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m 도로일 때는 한 쪽에 주차를 해서 통행이 원활했습니니다만 양면 주차로 인해서 많이 막힙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주차문제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둘째는 안 그래도 자민련들의 여론을 접수해서 경찰서에 일방통행문제를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교통문제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재차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건의가 받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하위원
주무부서에서 나가든지 확실하게 한 명이라도 차를 안 세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청소차나 큰 차가 오르내릴 때는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냥 섰어요 여기를 정리를 해 주시고, 개인택시 면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법인택시가 255대, 개인택시가 350대 합 605대입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법인택시가 40%라든가 개인택시가 60%라든가 %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6대 4로 개인을 6, 법인을 4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증차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지고 시장, 군수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전 교통행정과장 류용호씨가 있을 때 위원들에게 보고 상황에는 개인택시 면허신청자는 10년 무사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무사고보다 7년 무사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무사고보다 7년 무사고도 개인택시를 받았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번에 보고 드린 대로 안동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에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제1 순위에 가항이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인원이 부족할 시에 나항에 넣어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안상하위원
그것은 됐고, 관용차 기사들은 20년 무사고면 신청대상자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용차는 몇 항에 넣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거의가 바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마항에 넣는 곳도 많더라고요. 왜 안동 시만 이것을 바항에 넣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시택시를 일반택시로 전환할 적에 한시택시를 전환해주기 위해서 면허규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취불능)
안상하위원
관용차 27년 몰아도 바항에 넣어 놓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괜히 마음만 설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관용차 기사를 면허신청해라 해서 넣어 놓으면 바항이라며 아주 안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차라리 폐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넣어 준 것입니다.
안상하위원
넣어주면 순번을 당겨서 나항이나 다항을 넣어주면 오래 세월동안 관용차를 몰면서 20년에서 30년 무사고라 그러면 다 연령관계도 50이 넘는 분들입니다. 퇴직관계도 얼마 안 남았어요,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배려라기 보다는 동정이 있다면 나항이나 다항에 넣어서 개인택시를 받아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적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정을 개정할 때는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하위원
앞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타지역에도 여론 수집을 하고 교통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반영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특혜라면 뭣합니다만 이런 배려를 해주는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시 공용주차장 수탁관리된 계약서 10조를 봐 주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예. 10조 주차질서계도 의무규정입니다. 을은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 구획선에 똑바로 주차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을의 주차질서 계도 의무 불이행으로 평면 주차면에 대각선주차 또는 이면 이상 주행도로를 점용한 경우 면당 1인 10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징수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징한 징수금액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조흥은행에서 우체국 쪽으로 가는 일방통행 구역에 가면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지도 단속할 의무를 가진 실무과에서 과징금 10원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근무를 안하셨는지 직무유기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대각주차를 했을 때 평면주차안에 대각주차를 하게 되면 두 대 반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내 평면주차를 그어놓고 대각 주차하는 것이 5분의 1정도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간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어떤 업자한테 특혜성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단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특혜성은 없고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낮으로는 대각선주차가 적습니다마는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낮으로 나가도 우체국 앞 일방통행 100% 대각 주차되어 있어요. 단속 좀 해주시고. 야간에 시민들이 주차를 해 놓고 5분내는 징수 못하도록 되어있죠. 선불을 받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황명한위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도로상에서 돈 500원 1,000원 때문에 학생하고 다투지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결국 주고 갑니다. 소관과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필히 하셔야 됩니다. 대각선 주차숫자를 확인해서 과징금도 필히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안동 개발에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에서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13페이지를 보면 7,438건을 적발해서 징수비가 1억 9,900만원 되었는데 사실상 단속도 많이 했고 건수도 많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루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을 시에서 내용을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자꾸 안동 개발 얘기를 해서 안동 개발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앙도로에 가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거기 안 세우면 돈 받는 사람들이 거기 세우라고 계도해요. 오히려 그런데는 단속을 덜해도 교통체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륜동에서 옥정동가는 도로를 금년도에 확·포장을 했어요. 도로사업비는 건설국 소관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규도로를 개설했는데 개인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값 싼 곳에 만들면 그돈 10억이면 엄청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정차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쪽에 주정차 자리를 정식으로 만들어 주고 한쪽을 단속 며칠만 하면 계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상지전문대학 올라가는데 경찰이 20일 단속하니까 학교 올라갈 때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니까 상지대학 학교측에서 경찰측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옥율동 주민들이 아침 8시만 되면 나와서 차를 치워서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거기 단속원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법원 뒤쪽에 단속을 해주시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개설했는데 앞으로 시정책이 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27명입니다. 15개 거리에 주·정차 단속을 나갑니다만 사실상 현재 고시된 15개 도로도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속요원이 경찰서에 있던 방범원 15명이 넘어와서 8명이 타부서로 갔습니다. 오히려 단속구역은 더 넓고 인원은 줄고 이런 기 현상입니다. 뒷골목 단속은 고시를 하기 전에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면도로 공한지는 무료주차를 하든지 유료주차를 하든지 간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이면도로에 800면 가까이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해 놓으면 양면주차로 인해서 사실상 소방차가 잘 못들어 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서 한쪽 면은 주차를 안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재서위원
좋은데 단속을 못한다는 의도가 이해가 안갑니다. 단속을 못한다면 경찰이 단속을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경찰은 단속이 어느 거리라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에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박재서위원
아침에 합동단속을 합니다. 옥율동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상지대학 올라가는 도로는 합동단속을 합니다. 옥율동 같으면 한 쪽에 주차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양면에 차를 세우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주정차할려고 도로 개설했지 교통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 한게 아닙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박재서위원
그 중심부도로에는 단속원이 단속을 안 해도 돈 받는 사람들이 비워놓고 거기 안 세우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비워져 있는 곳에 다 세웁니다. 그런데 단속원은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두리를 단속 못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세무서 담 옆에 세웠는데 어떻게 불법주차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세무서 앞 도로는 단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서위원
앞이 아니고 옆에 앞에는 16m도로고 앞에는 전매청이고 목욕탕 들어가는 옆에 보면 반은 인도에 걸리고 반은 소로입니다. 6m도로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단속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커브머리는 단속을 합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박재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옥률 소로는 8m 도로입니다. 무료화 하더라도 한쪽 면을 선을 그어서 시민의식이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양쪽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먼저 해 놓았는데 답변부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실건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김홍일 위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지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남북 간선도로 증가 부분에 대해서 11월18일날 안동 개발에 대해서 노상유료주차장 3차분 위탁대행료를 조정했습니다. 남북 간선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구간내 주차장은 한시적 폐쇄는 28면을 했고요, 남북간선도로 태백장 여관에서 조기성치과 구간에 안동 민속축제 행사관계로 81면을 임시폐쇄를 했습니다. 남북간선도로 개설공사 완공으로 26면을 증설했습니다.
지성호위원
총 72면에서 몇 면이 증가됐습니까? 총 면수만 얘기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증가된 면수는 26면이 증가되고요, 안동 초등학교 앞하고 뒷면 21면을 폐쇄하고요, 대신동 소방도로 신설로 2면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는 23면이 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남북간선도로에 당초 계약할 때 72면 아닙니까? 72면에서 증가한 면수 총계만 얘기했어요. 몇 면이 증가되었는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4면입니다.
지성호위원
제가 직접 두 번 정도 제어 봤는데 58면이 증가되었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면수가요.
지성호위원
예. 감사자료에는 22면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 그어있는 것은 130면입니다. 지금 나가서 세어 볼까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면수는 12월달에 조정한 이후에 다시 그은 면이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또 그었는 것은 감사자료 나오기 전에 그었습니까? 나온 후에 그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나온 후입니다.
지성호위원
감사자료나 온 후에 그었다고요, 감사자료 받은 날 가서 세어 봤습니다. 그어 있었어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질의도 했고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안동 시 전역에 모든 불법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시정하지 않아요? 모든 행정 하나 하나가 똑 같아요, 왜 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신설한 날짜부터 계약자한테 가서 오늘부터 얼마 증가되었으니까 오늘부터 장사하면 얼마 더 내놓아라 하는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데 돈은 누가 받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지위원님 죄송하지만 분기별로 조정합니다. 납부금 조정할 적에 전체적으로 폐쇄된 면수 증가된 면수, 폐쇄되었으면 며칠간 폐쇄되었고 증가됐으면 며칠부터 증가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조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증가된 날짜부터 안동 개발업체에 통보되어 서류를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가지고 오세요? 58면이 증가된 것을 가지고 오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동 개발에서 들어옵니다. 면수 조정할 때 또 받습니다. 보고 드린 면수는 안동 개발에서 들어온 것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하고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조사해 놓은 것하고 안동 개발에서 들어온 것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96년도 10월 22일에 폐쇄했는데 96년 11월 10일로 정정했다고요. 이것은 신호등 설치인데, 신호등 설치는 묻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 면수 언제부터 그었는지 그것을 물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11월 18일로 그었다고 했잖아요? 솔직하게 합시다. (청취불능) 증가 면수가 조정되면 여기에 대한 징수금을 받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조정합니다. 납부할 적에 조정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지성호위원
9월 달에 그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그동안 징수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지성호위원
이것은 자료가 왔으니까 다음에 보고실태조사 한 것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권기태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권기태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는 96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저희과에서 새로 계약도 해야 하고 노상주차장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도 겸해서 제가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시내 전체는 인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3개소 56면을 했습니다. 상·중·하로 해서 대충 잘되는데 하고 보통하고 아주 안 되는 이런데를 3군데로 해서 임의대로 안동 개발에 이야기도 안하고 임의대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치는 농협 안동 시지부 16면이 되겠습니다. 시지부 16면은 안동 시에서 가장 주차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간쯤 되는 데는 대안로 안동 금방에서 신시장 네거리 까지 19면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 경찰서하고 화랑로 일부는 안동 개발에서 장사 안 된다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제외하고 안동 의료원 앞 21면 잘 안 되는 대로 보고조사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평가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상·중·하로 표본조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 이상이 된다고 제 짐작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이 3개소 56면인데 조사는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했습니다. 3월 9일이 토요일이고 10일이 일요일이고 1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토요일, 월요일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협 시지부에서는 면당 1일 8,000원 정도 평균이 되었고요, 안동 의료원 있는 곳은 2,200원 정도 되었고요, 안동 의료원 있는 곳은 2,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안로가 안동 의료원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총괄로 해 볼 때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면당 3,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주차장 이용 대수가 3,000대 그 중에 주차요금을 못 받고 도망가고 하는게 4.5%정도 되었습니다. 수입이 1일 약 230만원 선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연간 얼마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태
권기태교통기획계장
연간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호위원
현재 계장님이 실태조사 한 대로 해도 연간 8억 5,000만원 정도인데 실태조사는 금액 징수만 실태조사하고 우리 목적이라는 것은 교통소통인데 거리 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실태조사 관계가 없고 단속도 안 합니까? 황명한 위원님이 질의한 대각주차료 10시간에 10,000원 정도 징수한다고 했는데 한 대도 징수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권기태교통기획계장
주차관리를 잘못했거나 이용자가 차를 잘못 대었거나 대각주차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2면 이상 바깥으로 나오거나 안 그러면.
지성호위원
글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단 한 건도 징수를 안 했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직무유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권기태교통기획계장
주차관리를 잘못했거나 이용자가 차를 잘못 되었거나 대각 주차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2면 이상 바깥으로 나오거나 안 그러면.
지성호위원
글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단 한 건도 징수를 안 했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직무유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권기태교통기획계장
이런 단속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속도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사진을 찍고 이것을 적용하는 규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도하고 있고 계도가 끝나면. 올해 계도기간이니까.
지성호위원
계장님 이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했는데 계도기간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실건위원장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주세요.
지성호위원
아직까지 계도면 어디까지 계도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차후 그런 사실이 있으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남북가선도로 면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11월 달에 감사자료 나온 후에 그었다 하면 면수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24면 입니다마는.
지성호위원
그후에 그 어느 것까지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그후에 그었다면서요. 감사자료 후에 그 어느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증가된 것이 몇 면인가.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12면 더 그었습니다.
지성호위원
12면하고 26년하고 몇 면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36면입니다.
지성호위원
36면이면 58면하고 다른데. 제가 일부러 두 번까지 세어보았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주차면을 그었는 기관에서 숫자까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묻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 전역에 유료주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령에 보면 6m 이상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와 보행자에 조금도 피해를 안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양면에 그어놓은 유료주차장이 보행자에게 아무런 지장을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다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위원
호위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령에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해야 됩니까?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원님 말씀대로 전번 시정질문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조사를 한 결과 다소 양면 주차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지성호위원
개선할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세원 주유소와 성심내과 하고.
지성호위원
전역에 걸쳐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양면 주차된 곳은 한쪽 면을 지우고 일반통행이 아닌 편도에 되어 있는 주차면은 반대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성호위원
시간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무슨 시간 말씀입니까? 현재 8시에서 10시까지 하던 것을 8시에서 11시까지 한 시간을 늘였는데 11시는 주차소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요즘 밤이 더 복잡합니다. 10시에서 11시로 늘인 것은 첫째 목적은 주차질서 확립에 있고요, 둘째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세입문제도 예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대구는 24시간하고 있었습니다.
지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노상유료주차장은 공무에만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만 말씀드리지 말고 단축해서 하는 곳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복잡한 질의도 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 동료위원들 보기에 미안해서 마치겠는데 과장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만약에 인사가 있더라도 과장님이나 후에 오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인계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3억 200만원이지요? 안동 개발에 입찰된 돈이 3억 270만원이지요. 이런 막대한 돈을 징수하는데 실적이 45.4%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관내차량도 있지만 외지차량도 있습니다. 안동 시민들은 과태료가 나가면 처음에 납부를 안 합니다. 제도가 뭐냐 하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안내도 다음에 내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과태료를 안내면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해서 안내면 차량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이전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0% 징수가 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시에서 안내도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10%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많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본연의 목적이 시민의 주차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료주차선 안에는 댈 때도 없고 잠시 잠깐 세웠다가 보니까 4만원이란 벌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돈도 아니고 1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안동 시가 안동 개발에 입찰을 주는 돈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 많은 돈을 부과한 까닭에 과장님이 계획으로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과조정 10%를 하지 말고 10%를 낮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20%를 낮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법령이 정하지 않으면 안동 시 지방 조례에도, 수금을 빨리 해야 되는데 2년 있다 3년 있다 차 팔 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낼 바에야 3년 있다 내도 되는데 왜 냅니까? 이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점을 찾으셔서 시정에 반영토록 다음에 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홍일위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어떤 곳에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와 버스가 길 중간에서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이것은 횡포입니다. 깜짝 사람 놀라 하고 이런 것을 한 건이라도 단속했습니까? 중간에 세우는 것을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수시 및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법규위반차량의 과징금 과태료 그겁니다. 택시, 화물, 버스 전부 그 돈입니다.
김홍일위원
이 돈도 34.1%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청취불능) 그런데 좌우지간 경찰서 소관이다 시청소관이다 문제 아닙니다. 어떠한 소관이든 간에 시가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손히 하고 많이 내는 사람은 차 한 대에 40만원 낸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명수시고 능수능란한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성실히 업무수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차를 가지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은 진짜 살펴야합니다. 제발 안동 시민들이 교통행정하시는데 좋은 말씀 전하도록 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정사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차장이 월 평균 1,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는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5명입니다. 남자 4명 여자 1명입니다.
정사은위원
월 지급하는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일용단가에 의해서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가는 하루 2만 3,900원인데 상여금까지 따로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시간외 수당은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월 평균 1,5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근무자 시간외 수당도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내무부에서 수당을 주라고 내려옵니다만 통상 사역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인건비에 대해선 복지차원에서 많이 주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시외 노외 주차장 입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타부서에 협의를 해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시외버스관광객들이 오면 차를 댈 수 없어요. 연구 좀 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가능한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권대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선을 양면이나 단면으로 그려놓았는데 단면을 그릴 때 건너편에 그리면 한 집만 불편하지만 골목 시장 안에는 20집씩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그리느냐 했을 때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이미 그려놓은 것은 도리가 없고 금년에 했으니 명년에 봐가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명을 해서 넘어갔는데 해가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동 시 예산도 있고 선 그리는 것은 안동 시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데려오면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나 지워지지 않는데 지우기도 거북하고 해서 여태까지 제재를 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돈을 얼마나 드는지 자꾸 조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선을 새로 그릴 때는 격연제로 바꿔 그렸으면 하는 이런 얘기고 참고로 노선 한번 그리는데 구미나 포항사람 불러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문제인데 단면문제는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주차선 예산은 현재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선 긋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중앙선이라든지 도로선, 횡단보도는 전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중앙선 그리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주차선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데 한 집 불편한 것은 괜찮은 데 시장안 20집정도 불편한 것은 왜 안 들어 주느냐 하는 얘기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그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이렇게 미뤄뒀는데 그러니까 얘기인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남재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안동 사업자택시 상대로 해서 소송 들어왔죠. 소송이 직권남용입니까? 뭡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 말입니까? 개인택시는 증차를 하면서 법인택시는 왜 증차를 안 해 주느냐는 것뿐입니다.
남재수위원
소송이 들어왔죠. 도에서 행정심판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심판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심판이 들어 왔습니까?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계류중입니다.
남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36대를 배정한 후에 법인택시 배정을 안 하니까 신안운수 이용훈사장 외 4개회사 그러니까 경안택시 권대수사장 외 4개회사 총 5개회사에서 한 회사당 5대, 25대를 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도에 냈습니다.
남재수위원
행정심판만 넣은게 아니고 고법에 소송을 왜 안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감사원하고 건교부하고 진정을 냈는 모양입니다. 감사원하고 건교부는 이첩이 되어서 회시를 해줬고요, 행정심판 넣은 다음에 행정소송을 다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자 택시에 예를 들면 신진택시 부과세 때문에 환불받은 것을 택시 조합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안 줬다 해서 얼마 전에 TV에 나오든데 교통행정과에서 지도 단속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지도사항입니다.
남재수위원
95년 6월 31일 부로 부과세 환불을 해줘서 택비조합원들 한테 복지향상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실행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전에 환불받은 것을 택시기사들한테 복지향상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교통행정과에서 알아봐야 하는게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95년 하반기부터 넘어와서 96년 상반기 때 내려와서 이첩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쓰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국비로 내려오는 돈이어서 저희들한테 거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회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행정조치는 못합니다. 단지 지도입니다.
남재수위원
행정조치야 경찰하고 검찰에서 하지요, 지도는 안동 시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동 시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되면 유료주차장선 안에 상인들이 포장마차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장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들 답변이 우는 안동 개발에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단속한 사실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동 개발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에 대한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기는.
이실건위원장
아니지 돈을 받더라도 장사할 수 없죠. 주차를 할 수 있게 면을 그어놓았는데 의자를 놓고 포장마차 장사를 못하게 안동 개발에 독촉을 하고 못하도록 해야되지 옷가게 식으로 장사하는 곳도 있고 보통 3면내지 4면을 쓰고 있고 그런 장사를 할 수 있게 둬서는 안되죠?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 여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안동 초등학교 뒤에 듣기에는 학교주변이니까 유료주차장 면을 없애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안동 초등학교 앞·뒤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경찰서에서 협의 공문이와 있습니다.
안상하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공문을 보자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상 요청이 오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상하위원
공문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동 상인들이 잘 살아야 시민들이 잘됩니다. 장사가 잘 될려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차를 세우면 잠깐 사이에 4만원 끊어버리니까 소비자들은 갈 일 없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안되지 이런 애로점을 안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공문이 왔으면 수의를 해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 출신 의원이나 수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면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계장 실태조사보고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각선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사진도 찍고 해야 된다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실태조사한 과정에서 현재 감사자료 채택된 이후에 되어 있는 것 빼고 36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위원님하고 같이 다녀 보았어요. 다녀보니까58면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조치한 결과하고 22면이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19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면에 8,000원했다고 치면 이런 문제가 나는데 면적증대가 되어서 이득을 취하는데 입찰금액대로 입찰봤는 사람들은 3억 170만원을 입찰보고 그 외에 부당이득은 그 사람들이 가져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 분기에 소급해서 받는 다는 내역서와 소급해서 받았다는 것 언제부터 선이 그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안 받았다 그 면적을 확실하게 기재해 주시고.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조사해서 다음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하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하든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덜어줘야 하고 어려운 점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사진도 못 찍고 했다는데 모든 것은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이래서 사진이 있다면 질의를 하면 이런게 있는데 손이 미쳐 못 갔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인력부족으로 못했다지 이야기 할 때는 그런 답변은 아주 유야무야한 답변 아닙니까? 그래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저것을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각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실건위원장
각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적과장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해 주신 덕택에 대과 없이 잘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번에 감사때는 일련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다른과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몇 페이지이다. 하면 보기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는 사업도 많이 하시고 사업량도 199건 사업량 950건 등등 많습니다만 첫 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돈은 별로 안 됩니다만 이만큼 연구를 하고 일을 했는데 연구개발비에 돈은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연구개발비는 항목을 살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상하위원
예산요구는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과에 필요로 한 것 사업을 할 때는 연구개발비로 올라왔습니다만 무슨 사업에 무슨 종목에 연구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연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요청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정기감사에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평화동 미복구된 것이 있죠?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그 관계는 권경환 위원하고 동장하고 지적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동의를 안한 사람을 찾아가니까 결국 못한다 이래서 다른 위원들 얘기가 거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라도 지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추진을 해 봤는데 그것도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서 미 복구관계는 광역시는 내년부터 착수가 되는 곳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시 지역은 2000년부터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측량도 새로 하고 번지도 새로 만들고 하니까 그때 처리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있죠? 경동아파트 노영석씨가 부도내고 가신분 아닙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부도내고 도피중입니다. 여기에 해 놓은 것은 부도내고 없었다 추징일 안할 수가 없어서 추징한 겁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 중복 등기가 되어 있는게 408건 정도 되어 있죠.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TV를 보니까 안동 이 400 몇 건 예천이 몇 건 하는데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할 수 없고 법원에 나온게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개발 분담금에 대해 말인데 개발 분담금을 물고 다음에 다른데 수용됐는데 그럴 때는 개발분담금 줍니까? 개발 안 된 상태에서 받는게 아닙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아니지요. 준공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과시키지 않습니다.
김홍일위원
농지를 가지고 대지화해서 지목 변경함과 동시에 토지개발분담금이라고 물지요. 그런데 주위에 개발이 하나도 안됐지요. 주위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집을 지었지요. 그랬을 때 그 주위가 수용되었단 말입니다. 수용될 수도 있잖아요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김홍일위원
그럴 수 있다면 그때 분담금 내었는 것은 환원 해줍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아니지요. 개발분담금 내었는 것은 끝이난 것 아닙니까?
김홍일위원
이게 지금 애매한게 말입니다. 토지 개발이 되지도 안 했는데 내 혼자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될 것이다 해서 대지화 하는 것 아닙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도시계획지구내에는 300평 이상은 전용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든가 해서 준공이 되었을 때 부담금이 나가는 것이고 도시계획지구 아닌데는 500평 이상을 개발해서 완전 준공이 되었을 때만이 부담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홍일위원
부담금이 나가는데 300평이 되었든 500평이 되었든 부담금을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었든 주택을 지었든 물고 그 다음에 진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지 또 공장이 도로에 들어가 버렸다든지 했을 때에는 토지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을 환수해 줍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그것은 환수가 안되지요. 개발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지 먼저 부과 됐던 그것이 취소되고 반납하고 이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김홍일위원
국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세금인데 주위가 개발이 되지도 안 했는데 먼저 내는 것 아닙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디라도 도시계획지구내에서 300평 이상을 자기가 공장을 했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뭔가 했을 때 내는 부담금이지 도시계획 이런 것 해서 부담금 내는 것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먼저 주위는 개발이 안된 상태라도 혼자서 개발을 했을 때 비용을 먼저 선납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보상 값을 주는데 개발분담금을 주지는 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난리인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법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도 되어 왔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 조례라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적 측량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품셈조사를 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서방에서 대서한다고 생각하면 싸다고 봐야지요. 대서는 앉아서 글씨만 써줘도 몇 십만원 받는데 이것은 추운데 가서 측량을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십만원 이란 돈은 적습니다. 사람도 많이 쓰고.
김홍일위원
지적협회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정부투자기관인데 공무원 입장으로 봐야지 대서방은 개인업자고 영리단체고 이런 것은 국가에 일을 한다든지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공무원자세로 보는 까닭에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지적수수료를 출장비나 이런데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한다 하는 소리가 많거든요. 차제에 안동 시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지적협회에 가서 해야 합니까?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지적업무는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군데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홍일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시에서.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검증만 한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권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명생씨 개별공시지가 경정처분취소청구권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것 있지요? 1차에 권명생씨가 검찰에 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무마가 되었고 그 뒤에 행정심판소송을 했을 때 패소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다. 패소가 된 사유는 그 당시에 토지평가위원들한테 회의를 안하고 서류상 도장 받아서 간단하게 했을 때 잘못되었다 해서 도에서 토지평가위원들이 전화 회의해서 도장찍어서 싸인다해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패소가 되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이 되서 조서를 받으로 다니는데 이것은 하영태가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같이 있느냐 하면 시에 공시지가평가 다루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문으로 그것만 보는 직원이.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공시지가 보는 직원은 두 명입니다.
권대수위원
두명이서 이것을 못합니다. 256,000필이 넘는 필지를 두명이서 새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안동 시에서 직원 배정하는 부서에서 사람을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 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영태 혼자만 책임을 져서는 안 되고 서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다 모른다고 일괄로 다 밀어버리니 하영태가 빠질 길이 없어요. 하영태가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은 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커피 값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생 실컷하고 사람 다치면 안되니까 방법을 찾아라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이해가 가는데 법망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서류상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업무를 다루면서 다 찾아다니면서 싸인을 말을려고 그래도 그것도 손이 모자라고 하니까 별 것 아니라 싶어서 한 것이었는데 업무과정에 뭔가 착각을 했고 귀찮았고 업무 소홀히 했지만 사람여유가 있게 심부름꾼을 뒀으면 한 달이 걸리더라도 말아라 했으면 될텐데 이것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물론 우리보다 아래 직원들을 다듬고 열심히 애를 쓰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잘해서 마무리 지우는데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서춘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