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김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안동 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과 동시에 1997년도 예산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엄해용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3일. 총무국장 엄해용.
김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는 진행하는 순서에 의해서 퇴장해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먼저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현재 청내에 안동 시전체에 일용인부가 40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인건비 총액에 대한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효위원장
계장님 자료준비 내려가셔서.
김성진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일용인부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행정차원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일용인부 감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전체 인건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미쳐 안 받아 가지고 와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감축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일용인부를 앞으로 꼭 둬야 될 부서는 정수를 책정 해두고 그 외에 일용인부는 자연감소되는 대로 감축해 나갈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 일용인부감축 부분은 행정구역통합과 행정조직통합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말 우리가 통합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편으로 시민에게는 그만큼 행정 서비스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행정경영상의 비용절감 부분도 이제 집행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업무가 이미 2년전부터 민간 위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전체 1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민간 위탁이 되면서 그만큼 예산은 지출이 되는데 비해서 그에 비례한 인력절감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직제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인 동도 일부 통폐합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문제는 일부분 청소문제를 민간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감축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환경미화원 업무 관계에 대해서 미화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시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민간에 위탁된다면 그만큼 비례해서 환경미화원이란 인력자체도 똑같이 그만큼 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러나 청소 행정은 부분적으로 지금 아파트 일 부분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청소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다음으로 읍면동의 결원현황에 따르자면 우리시가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심히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처럼 통계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읍면동에 결원은 9명입니다. 그중에 기능직이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기능직이 검침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원을 늘이지 않고 새로운 기구에 정원 충원을 해나가면서 현재 결원이 있는 부분을 그 쪽으로 충원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자료에 따르자면 남아도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의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그때그때 인력조정이 있어야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기능직 인력조정문제입니다.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기능직이 8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길안 상수도에 새로 들어가야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정직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별정직 한 사람은 태화동에 있는 교육원인데 이 사람은 감축대상이고 길안에 상수도시설인력이 발생해서 결원 기능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기능직 보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풍산 상수도요원을 보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본 청에는 과원상태에 있으면서 보충 못하고 있는 것이 통합이후에 기능직 과원상태가 현재 여직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보조 여직원을 읍면동으로 조정할 대상이 안돼서 이제까지 조정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가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시가 통합된지 2년이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고 그전에 관례를 깨는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세월이 흘러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지금.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읍면동에 있는 기능직 결원은 정원을 감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을 했어야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번에 조정을 하고 읍면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같이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 시에 인사관리 전체적인 부분이 통합당시부터 해서 어떤 공무원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행정업무위주로 인력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 청에는 무보직 계장을 남겨두고 읍면같은 경우는 계장자리를 수개월 동안 비워놓은 이런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일정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세월이 감으로써 해소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통합이후에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까지도 본 청 따로 읍면동 따로 이런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인식을 가져 가지고는 어떻게 시가 정말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본 청은 읍면동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인력배치부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특정 몇 몇 사람이 선의를 위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500명의 조직이 움직여 가는데 있어서 1,500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시가 정말 어느 쪽이 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선 공무원을 우선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의 요지는 지금까지는 잘못된 과정을 감사장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향후 시정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를 받을려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불합리한 인력배치를 왜 방관하고 차일피일해서 적지적소에 해결하지 못했느냐 부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은 결원이 없습니다. 동부분에서 결원이 있는 부분은 수도검침원이라든지 기능직분야입니다. 용성동에도 검침원 한 사람과 폐기물관리요원 한 사람, 태화동도 별정직 한 사람, 검침원 세 사람, 안기동 폐기물수거인력 한 사람, 송하동 검침원 한 사람 폐기물수거인력 한 사람 이런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폐기물수거인력이나 검침원 등 동간 결원이 나와 있는게 당초 배치가 효율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동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현재 결원상태에 있는 것을 줄여 들어가는 인력으로 봐서 새로운 시설요원으로 정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길안 상수도가 생기면서, 안기동에 수거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하동에 폐기물 수거인력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송천동에 운전원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빼서 그 쪽으로 조정을 합니다. 새로운 증원 없이 현원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즉시 조치가 안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읍면동에 공무원 정수를 살펴보면 또 한편으로 시가 변화하는 여건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구가 밀집되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정원을 묶어놓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미뤄두고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 통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정부분 전반적으로 진단이 내려 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 벌써 착수가 되어서 현실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현재 읍면동 정원은 현재 동지역 정원은 내무부 기준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정원은 없습니다. 현재 개발지역도, 총 정원기준에 의하면.
김성진위원
과장님 내무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는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1,500명의 공직자를 어떻게 적소적지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기준에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상황이 인구나 여건들이 변해나가면 거기에 최소한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더 이야기 할 게 뭐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러나 상한기준은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 안 맞춰 주면 무질서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인구와 면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는 기준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현재는 거기보다는 상한선에 맞추어서 조정 해놓은 인원입니다.
김성진위원
아니죠, 최소한의 기준에 맞춘거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현재는 읍면동의 규모와 인구 여기에 맞춰서 공무원 정원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 시가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어떤 인력배치가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맞추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12월중에 내무부가 총 정원제를 산정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도 개발지역이나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는 지역은 거기에 맞추어 최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량이 축소되고 한정된 지역에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권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 인력요인에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인사 주무부서로서 하위직 공무원 특히 6급 이하 사기진작에 대한 이런 어떠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또 민선시장 이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 기구축소문제나 또는 읍면동 통폐합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사기가 위축되고 승진기회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사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지난 11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조정문제라든지 강임자에 대한 우선 승진 문제라든지 근속승진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겐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근속승진제도가 일반직 8, 9급과 기능직 9, 10등급에만 해당되는 것을 기능직은 8등급까지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 8, 9급이 9년 이상 되어야 자동으로 근속 승진하던 것을 8년으로 1년간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8년 이상 되어야 9등급과 10등급이 자동 승진하던 것을 8등급은 8년 이상 그대로 있고, 9급과 10등급은 7년 이상만 되면 자동 승진하도록 1년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승진시기도 지금까지 매 분기 초에 한번씩 하던 것을 수시로 7년만 되면 자동 승진하도록 됐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100여 명이 이 제도에 의해서 자동 승진이 되는 이러한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급에서 5급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부 20명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 공무원 복지문제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융자알선, 행정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부알선,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이 경우엔 금년에 3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대부, 저희들은 무주택 공무원 아파트가 45세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연고지배치는 13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굴 표창하는 것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진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바로 발탁이 된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심어주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실시 57회 154명이 직급별로 갔습니까? 몇 급에서 몇 명 갔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기능직에서부터 5급 사무관까지 다 포함됩니다. 읍면동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도가 주관하는 것, 시가 주관하는 것 전체적으로 읍면동 인원이 좀더 많습니다.
권삼석위원
이런 것은 갔다 왔으면 못갔는 분들하고 연수 시에 중요한 핵심을 잡아서 사례발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정기조회 때 갔다온 세 사람이 사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강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위원
현재 안동 시가 감사원 감사 수감중이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도위원
오늘까집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강병도위원
경북에서는 경주와 안동 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강병도위원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신 이후 안동 시에서 세 번째 감사를 받는 다는데 맞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감사회수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강병도위원
예.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자도 감사원감사에 출두를 하여 수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동 시가 감사원감사에 전국 최다 회수를 기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가 감사원감사를 여러번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 아니면 큰 문제점,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빈번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전국에서 저희시가 감사원감사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몇 차례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경주시와 안동 시가 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 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병도위원
지난번 농산물도매시장 개점을 두고 공사문제점으로 인해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 개점과 입주하는 유통업체와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경북에서도 두 군데만 받는 감사원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차원은 아닙니다마는 별일 없도록 바라고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공보관께서도 여러 가지 감사원감사를 명예롭게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없다하는 것을 단도 직입적 보다는 여러 가지 은은한 면에서 홍보차원도 곁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감사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안동 시가 새로이 꿈틀거리니까 여러 가지 시작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받은 감사결과는 별다른 하자는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거나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표본적인 감사로 해서 경상북도 내에 두 군데가 지적이 돼서 감사를 받는 다고 얘기합니다만 일정부분 표적조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걱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이나 시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적립이 돼서 바로 전달될 수 있게 일정부분 공개가 되어서 시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자칫 애꿎은 많은 감사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곱잖은 눈총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이런 뜻이고 강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아마 이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석연잖게 안고 넘어갈 것이냐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 감사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 동료 위원님들까지도 그런 부분 석연찮은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감사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아시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김학효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공히 정원미달인데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현재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정원을 다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 소관을 보니까 결원이 많은데
김학효위원장
손광영위원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손위원이 참석하기 전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민선시장 취임전과 비교했을 때 상용인부와 재료비 인부에 증감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김학효위원장
담당계장들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 신속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미쳐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용인부를 점차적으로 감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감축인원은 14명입니다. 32명이 퇴직을 하고 18명이 신규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채용은 일체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신규채용된 인원이 18명이란 말이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공무원특별채용현황에 보면 비서 요원 1명이 있죠, 비서요원은 정무직 아닙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별정직입니다.
손광영위원
별정직입니까? 어디 근무하고 있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현재는 비서실 근무요원으로서 국학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견입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 인원에 대해서 시내 일부에서는 의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서직 요원인데 파견을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를 배우기도 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해외연수 아까 권삼석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7회에 대한 공무원해외연수실시가 1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전체 3억 4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회에서 읍면동 감사시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하면서 분기별 업무추진실적평가로 행정능력 향상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추진실적 서류심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동에 여론을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심도있는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김학효위원장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권혁기 위원입니다. 동이나 면의 정원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농복합동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 사무가 남후 남선면은 비슷한데 지역이 넓다해서 도산면 같은데는 인원이 32명이 배치되어 있고 남후나 남선은 22명 10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송천, 강남, 옥동 지역같은 곳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면지역과 같은 업무량이 똑같이 나오는데 인원이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지로 10명중에서 사무장 동장 두 분 빼고 민원업무 보는 두 분 빼고 그 다음에 문서 수발 한 분 빼면 실지로 공무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5명중 1명이 심하게는 시 7개과를 관장하여 사무를 보고 있는데 7개 과에서 공문이나 보고사항이 하루에 만약에 한 건씩 겹쳐나온 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배치된 곳이 있는 반면에 일괄적으로 동에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도산면의 경우는 남후면보다 인원이 많은 이유는 도산은 서부출장소가 한 군데 있고 도산 상수도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또 농정업무가 겸해있는 동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과거 시 행정은 시에서 직접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동은 민원업무 중심의 행정을 했고 읍면은 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행정과 읍면행정의 차이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에 업무가 동으로 건축업무등 이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은 고정되어 있고 업무는 이관되어 내려오니까 주민들하고 원활한 일처리가 안되는 걸로 보였고 면에는 인원이 충분할 정도로 느껴졌는데 동사무소에 와보면 담당자하고 한 두명이 사무실에 있기가 바쁠정도가 종종있습니다. 다음해부터는 집행에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김학효위원장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초기에 전 공무원에게 업무제안 제도를 시행해서 특별승진기회를 부여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희망과 기대감을 일으키는 애드벌룬을 띄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무원들 기대에 미흡했습니다. 제안제도와 창안이 성과가 미흡해서 특별승진이 없었는지 본래 시장의 의지와 많은 거리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승진을 시키자면 상당한 시행에 도움을 주고 제안으로 인해서 시행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와야 특별 승진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될 줄 압니다. 한 두 차례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부분도 시상했습니다만 상을 받았다고 특별승진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특별승진을 시키자면 제안내용이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여야만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제안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제안된 내용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내용이 있다면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학효위원장
한편으로 수긍이 갑니다만 처음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사기진작책으로서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특진에 기회를 줌으로서 전 공무원이 일을 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부축일 수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를 못살리는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한 사람의 제안이 특별 승진을 받을 만큼의 제안이 되어야 승진을 했을 때 전체 공무원이 따라 오지 내용이 충분치 못하고 행정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내용을 적당히 승진위주로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역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김학효위원장
권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권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시기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시기구는 몇 국 몇 개 과에 실시되는지 새로 생기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한시기구는 1국 5과 15계 21명이 한시기구로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99년까지 전체 한시기구를 감축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갈 때는 별도 승인을 받아서 상시기구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지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1국 5과 15개 계를 99년도까지 감축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한시기구에 결정된 과는 신설되는 그런 것이 없이 결정대로 갑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구를 신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한시기구로 대처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국 5과 15개 계를 99년 말까지 감축한다는 전제하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위원
강병도 위원입니다. 안동 시와 군이 통합할 때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예산절감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절감이 있다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써 시·군 통합할 때 공무원들이 앞장섰었습니다. 과거 시와 군 그때 공무원과 시군이 통합하는 시점에 몇 명이 감축이 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민선시장취임 후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인원은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세 번째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계획으로 인한 감축인원은 과연 몇 명을 잡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통합 후에 인력감축은 1,518명이 현재 인원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와서 먼저 임시회에 상정돼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세 사람을 감축하고 새로운 인력 두 사람이 증원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감축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 통합을 했을 때 인력이 어느 정도 감축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통합대상이 확정되어야 대충 예정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현재로 몇 명을 감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 개 동이 통합된다면 인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8개 동이 통합된다면 상당한 인원이 감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도위원
안을 세운 것은 없으니까 인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몇 개 동이 통합됐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강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를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계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 자료에 보면 안길포장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폭은 2미터 되는 곳도 있고 3미터 되는 곳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행 도로관련법은 2차선으로 6미터로 바뀐 것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농어촌포장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가 아니가 농로하고 마을길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개정된 사실을 알지요? 안길포장을 2차선으로 할 방안을 검토해 볼 방안은 없습니까? 농어촌도로라도 2차선으로 해놓으면 보기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물론 손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는 어차피 먼 장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마을 안길포장이고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당한 편입부지는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승낙을 얻어서 포장을 하고 현 상태 위주로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오면 주위에 있는 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서 최대한으로 폭을 넓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현재 일단 무허가 하면 도출간판 지주용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이동식 간판이나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이런게 있는데 사실 보니까 상당 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읍면동 32개 기동반과 본 청 사회진흥과 개발계 1개 반으로 해서 계속 추적 관리하고 현장 취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본건데 관내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정비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양성화를 해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으로 시 수입을 증대시키는데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놓았더라도 광고물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없고 적합하면 최대한 양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여나 장학금 대상 선정에 정실이 개입된 부분은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건이 새마을지도자로서 일년이상 재직해야 되고 자녀가 학업성적이 100의 50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실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상태를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된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까 하는 것을 검토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이제까지 경품권 추천은 거의 스폰서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체육성금은 기부금 모집 금지 대상입니다. 현재 애로가 있는데 그러나 시비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단 홍보물 경품 이런 것은 최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 절약하고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접 안하고 민간 체육회에서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품을 일일이 시비로 살수가 없습니다. 티코같으면 300만원 가는데 살수가 없거든요. 자전거타기행사 물론 스포츠 행사라고 해도 경품권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때까지 해온 관례도 있고 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업계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자진해서 기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분은 물건은 현지에 바로 받아서 경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서 출전선수들을 정예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발굴에서 새로 양성화시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도민체육대회나 어떠한 행사시에 선수들을 사전에 정예화해서 양성시키면 예산에 절감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동 민속축제와 더불어서 씨름을 점수에 안 넣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는 구기종목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력향상이사회에서 작년에 한 구기종목을 제외하고 올해는 경기종목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축구, 배구 못 넣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속축제하면 씨름이 효과적으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반면에 점수에 넣지 않으니까 읍면동에서 선수들을 발굴하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씨름장에 들러 봤습니다마는 길안면과 몇 개 뿐이예요. 일직면인가 채점이 안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에 씨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해서 체육진흥을 한다라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씨름인 양성에도 다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번에 씨름은 시민체육대회 차원에서 아니고 민속축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만 넣을 수 없고 민속축제차원에서나 시민 체육대회 차원에서는 구기종목이 다 제외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씨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폭력예방에 대해서도 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책을 중퇴청소년이 있어서 일단 도 청소년 상담실에서 복교가능 희망자를 설득을 하고 기타 그 외 사람은 가사일을 돌보든가 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도 하고 연말에 교육청과 경찰과 협조해서 청소년선도 캠페인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청소년 수련의 집이 도선초등학교에 준공이 되면 수련 교육도 시키고 수련의 거리를 만들어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 청소년 선도 육성에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손광영위원
학교주변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학원 독서실을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융자 조례가 있죠,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조례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저소득자들에게 도움이 갑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현재 도움이 가고 어차피 95년까지는 두 개였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무이자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었고 그 다음에 소득금고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소득지원으로 통합이 되어서 연리 5%로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300에서 5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례 5조 규정에 보면 융자 신청 시에 1인 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죠.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저소득자들이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보증세우는 것 어렵습니다. 자기들 융자 내는 분들이 엊보증을 서는 그런 식으로 보증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인 생각에서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개선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조례상은 저희들 소득자금이 가구당 2,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채권확보가 안돼서 융자금회수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때까지 신청하는 분도 없고 해서 5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권경환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보면 3억 5,000만원, 새마을 교육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천 700만원해서 새마을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동이나 면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시 새마을 지회에 읍면동 협의회가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한 5,600만원 년간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경상비였는데 관변단체보조운영비를 안주겠다 해서 그것은 못주고 올해 행사에 대한 사업비만 조금 준다해서 기본 경상비는 하나도 못줬습니다. 이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 일단 사업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경상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 지회나 읍면동 협의회에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권경환위원
그러니까 딴 명목으로는 지원되고 있고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이나 면에 협의회나 부녀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직접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권경환위원
그리고 안동 시에 면이나 동에 복지회관 있잖습니까? 복지회관은 얼마나 지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으로 현재 6동이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1년에 복지회관을 시에서는 몇 개씩 짓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일반 마을회관은 짓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지은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권경환위원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권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 정산되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정산되어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일반경상경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일반사업상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경비는 일단 연간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통과된 금액에 대해서 행사의 훈련비, 출전경비해서 2, 3차례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체육회에서 보조신청 시기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나 또 일상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될 때 보조금 신청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 신청받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체육회에 정산 다 되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정산보고 다 받았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런데 체육회 자체 감사없이 정산 다 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돈 쓴 것은 체육회장님이 결재를 해서 정산하고 나중에 감사는 결산할 때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쓴 것은 정산보고에 들어옵니다.
윤병진위원
결산총회를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감사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결산 총회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체육회 감사에 앞서서 일단 쓴 것은 저희들한테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정산보고 하고는 관련은 있습니다만.
윤병진위원
총무위원회에 체육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진위원
보조금 정산서요, 이것은 분명히 보상금 아닙니다. 보조금이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전부 일괄 제출 받아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회에 풀보조가 2,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2,500만원이 풀보조 나갔습니다. 정산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정산이 안되어 있다고 안됩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사업추진중에 있는 부분들은 시민건강달리기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달리기 740만원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풀보조 2,500만원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산하면 시기적으로 어느 어느 때 사업을 했는가 하는 것은 나오게 되 있습니다. 시민건강달리기를 어제 아래 했기 때문에 정산이 안됐다 그게 풀보조 받아서 한게 아닙니다. 풀보조 한 것 그럼 유용한 겁니까? 시민건강 달리기 분명히 예산에 740만원 별도로 써져 있습니다. 그럼 풀보조에 대해서 2,500만원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2,500만원.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풀보조 2,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만 도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배드민턴도 있고 아직까지 12월 7일날 구미에서 볼링대회에 볼링선수가 일단 출전되면 우리가 생활 체육회에.
윤병진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닌데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엉뚱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비는 1,000만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훈련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풀보조로 2,500만원 어디 썼는지도 지금 확인하지도 않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보조금 결정해 줬다면 법 위반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2,500만원 풀보조 어디 어디 줬는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향후 도 체육대회 셍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정산안되고 그렇다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결정할 당시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도 제대로 모르고 보조금 결정을 해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되는 전체 예산규모 알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한다 그러고 도 생활체육대회 참석한다 그러고 풀로 지원해 준 풀보조금과 생활체육대회에 별도로 예산에 책정된 보조금을 분할 해 별도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이 섞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풀보조는 도산에서 에어로빅 경연대회나 노인 걷기대회 배드민턴 대회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윤병진위원
2,500만원 일괄적으로 했다면서요. 안동 시 보조금 관리조례 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사업이 있을 당시에 해당 사업에 관련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결정 방법과 교부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시길 바라고 2,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생활 체육대회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생활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나 사업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풀보조 지급해 준 것은 2,500만원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제대로 내역도 안 나오고 시민건강 달리기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은 1,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급식비, 훈련비, 전부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산하셔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윤병진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과장님께서 전부다 방금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현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속속들이 다 모르고 잇습니다.
윤병진위원
분명히 일괄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안되죠.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는 경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시민건강달리기 같으면 보상금이 책정되어 했고요.
윤병진위원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생활체육대회는 체육회를 빼놓고는 운영 경비는 안되고 대회 행사적 경비를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필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개별적인 행사에 관련되는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윤병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풀보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급을 한다 내역을 아셔야 될 것이고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는 건 안되죠,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경비가 별도로 있는데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가 별도로 있는데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200만원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일단 그것은 운영경비는 아닙니다. 행사에 따른거지. 평소에 운영비는 없습니다.
윤병진위원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한 보상금이 현재 2,2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잘못된 겁니까? 예산서 파악 제대로 못하고 통과시키고 편성한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행사경비로 됐습니다.
윤병진위원
행사경비는 별도 행사내역에 따라서 별도 행사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예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생활체육회 풀보조 경비 2,500만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이 어떠 어떠한 사업에 썼는가 어떠 어떠한 보조금의 성격으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 보조 결정시기라든가 보조금 지급 방법이 적합했는가 그거는 당연히 감사장에서 얘기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못되었고,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경비는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급해 주는거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풀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나오셔서 앞 뒤 안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사업이 남아 있고 하니까 정산이 안됐다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별도 예산으로 처리되어서 정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보조금이나 보상금에 관련되어서 정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보조금이나 보상금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섞어가지고 무슨 무슨 대회가 아직 안 끝났으니 그러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모른다는거 아닙니까? 그냥 신청하면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돈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체육회도 그렇게 합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어떻게 보조금이나 보상금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천만원의 보상금과 보조금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제가 그만 내역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미쳐 가지고 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병진위원
시청에 육상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동 시청에 육상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안동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안동 시청에 육상선수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안동 시청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선수를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시청 육상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들어서 과연 시청육상팀을 운영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우리 시에 육상팀은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서 그 중에 도비가 조금 많아져서 2,880만원 추경 때 조금 불어서 지원했고. 현재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 안동 시 실업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안동 시 체육대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까지는 도민체육대회에서 연승할 수 있게 상당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와 해서 실업팀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시를 빛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고 어떻게 빛을 냈다는 말입니까? 안동 시민들이 안동 시청 육상팀이 존재하고 있고 정말 안동 시를 막연하게 얼마나 빛냈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시민들이 속속들이 알기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묶어서 볼 때는 이 실업팀이 도민체육대회에 연승하는데 많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계속해서 운영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지금 시설을 봐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안동 시는 도내 10개의 통합시 중에 5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육상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민체육대회에서 상위그룹에 입상을 하지 않았나 해서 일단 도민체육대회 우승해서 하는 것도 시를 빛내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존속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윤병진위원
안동 시가 그 선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육상선수들이 그냥 막연하게 안동 시를 빛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도 단위로서 시군당 1개 실업팀육성을 실업팀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재균 3단 높이뛰기는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고, 박재홍 달리기는 전국대회에서 2위, 권유정은 여자인데 전국대회에서 3위를 하고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살림이 어렵더라도 어차피 시 체육발전이나 시에 명예를 위해서는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단순히 안동 시청이라는 유니폼을 앞에 새기고 뛰어줌으로서 안동 시 명예가 드높아지고 안동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셔서는 안되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정말 이만한 경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시민들 의식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선수구나 우리 안동 시민들의 선수구나 그런 의식이 박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최대한 미흡한 사항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시민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정부 지원비가 중앙정부 지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 자체 계획으로 도에 요청해서 억지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일단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정부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어차피 재원이 양여금이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해서 재원 구성이 되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런데 농산물 직판장이나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경제비로 투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거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오지개발사업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이 이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주민총회가 모든게 종합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더 얻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다른데 지원이 가능하면 도로포장이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역 의원님이나 읍면에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법정도로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먼저번에 현지 확인시에도 부의장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일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차피 오지개발비로 안되면 일단 투입안하면 농어촌 도로로 해서 우선 순위에 넣고 기일이 많이 걸리겠다 예상하기 때문에 오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문제가 농어촌도로로 해서 투입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현재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예산을 오지 개발이라고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병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건설과 도로확포장 계획하고 맞물려서 이중적으로 투자되거나 다시 재포장을 해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상충되다보면 법정도로 기준에 의해서 다시 또 확포장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현재 도산, 녹전,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결국 1개면에 몇 억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몇 개 사업장을 나눠버리면 1, 2억밖에 되지 않는 사업비를 가지고 법정도로에 투여하다보면 사업의 성과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법정도로에 양여금 사업으로 투여되는 군도라든지 이런데 투입되면 10억, 20억 투자해서 도로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1, 2억을 투자함으로서 다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확인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지개발 오지도로 확포장은 농어촌도로 규격에 맞게 저희들도 시행하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중 지원되고 하는게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감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회관련 보조금지급내역을 제출받아서 감사를 계속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종결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참고하시겠습니까? 종결 후에 자료를 받아 참고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윤병진위원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이 자료가 제출돼서 본 감사장에서 참고를 하셔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게 정석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또 질의하신 윤병진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요구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김영
김영세무과장
감사에 앞서 세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계장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권경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이번 세정업무 실적평가에서 안동 시가 2등을 하셨다는데 우수시로 평가 받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각 읍면동 감사를 나갔을 때 느낀점인데 각종 세금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
김영세무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11월 1일자 현재로 체납미징수액이 24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현재 저희들이 50만원이상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또 내년도에는 은행예금을 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열심히 해서 체납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통 동에 보면 고질체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못내는게 아닙니까? 체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아주 못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끊어 버리면 동에서도 좀 편하고 읍면에서도 편할 게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
김영세무과장
저희들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체납자는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체납을 때에 따라서는 재산이 요즘 같으면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가도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인척명의로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 했는걸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도 353건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재산추적이나 전국 조회 이런걸 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신이 서고 판명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체납액 중 불필요한 체납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환위원
좋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장님이 감사원 감사 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걸 어떤 방향으로 중점 감사가 있었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저희들은 지방세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 소관으로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관이 임의로 어떤 대상을 30명을 추출해서 저에게 직접 불러서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재산, 세금, 종목별로 부과했는 내역을 전부 발췌를 해달라고 해서 30명에 대한 세금을 개인별로 부과했고 징수했는 현황만 한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사는 없이 자료만 제출하고 넘어갔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중복되는 감사에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상당히 격무에 애를 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 세도 사건이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부분 거듭되는 감사를 받았음에도 특이할 만한 비리 사실이나 대소간의 시행착오 한 흔적이 별로 없어서 시민들이 상당한 평가도 있고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다만 잘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감사장에 그런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열악한 세정업무를 어쨌든 합리적인 세원발굴에 조금 투입이 돼서 이 분야에 봐서 역점을 봐서 세수증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부과 징수하는데에 어떤 일과성의 업무 이런 것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세무조사차원에서 그간의 상당한 실적도 올렸고 노력한 대가도 없잖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된데 대해서 조세 부담을 주는데는 역기능적인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어떤 원초적인 세원발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저희시가 사실 세원이 지역적으로 볼 적에 기업체가 그렇게 많다든지 또 큰 세금이 들어올 만한 그런 세원기반이 저희 시가 약한 걸로 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는 관계 부서에다가 시에서 세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또 아파트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 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과라든지 이런 부서에다가 늘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쪽에 사정이 있지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축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충분히 즉시에 잘 내줘서 세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세무과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 외 세무조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서울, 대구, 부산, 외지에 저희들 시 관내 있다가 떠난 그러한 법인체에 대해 외지에 까지 전부 찾아가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세원이 누락되었다든지 한 것은 전부 찾아내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물론 건축물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각종 근본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세원 발굴을 실사를 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완화하고 저희들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세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저희들 세원을 발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생각을 하고 추진할까 합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지금까지는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걸로 의존하고 또 이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처리가 잘되기 때문에 어떤 세원에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밝아졌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만 지방세 징수부분이 열악하니까 자치단체가 재정면에서 헤어날 길이 참 막막해 중앙에 의존해서 살림을 꾸려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나 종합토지세 그래도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역할을 하면 세원발굴이 어느 정도 안되겠나 하는 막연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업무 분장된 그 계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 내에서도 징수 1, 2계 부과계, 세무조사계 이러한데 실지로 일을 하시면서 불합리한 점 앞으로 시행착오나 미진한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무에 경험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지금 현재 직무는 부과 1계에서 도세를 관장하고 있고 부과 2계는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과 1계의 도세는 자진신고분이 많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자진신고하러 오는데 현재 창구에 직원 3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종합민원실에 차량등록계에 바로 거기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바로 거기서 고지서를 끊어주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창구에 나가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은 이 세금은 다른 민원하고 틀려서 상당히 신고할 적에 다양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이 되도록 할려면 물론 OCR 컴퓨터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민원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더 독촉을 할 수는 없고 해서 허용이 되면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정원 배치가 더 되면 민원인 편의에서는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부과 2계는 시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거기에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세 전부 그쪽에서 봅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는 재산이 지금은 상당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소에 업무하는 직원들이 그 변동된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고지서가 나갈 적에 안 틀리게 나가고 또 내 소유가 변동이 되었다든지 지목이 변동되었다든지 분할이 되었다든지 이런 때 바로 거기에 맞춰서 고지서를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 2계 같으면 가능하면 계를 하나 떼내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별도로 하나 신설하고 나머지 계를 하나 운영하면은 계장이 총괄해 가지고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 여러 가지 인력배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평소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보강이 돼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김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세무담당직원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
김영세무과장
정기적으로 본 청에 집합해서 교육은 분기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계장들이 평소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변동되는데 라든지 또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지도도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읍면동에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분기에 한번보다는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권경환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읍면동에 고질체납자들 확인한 명단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거액은 아니고 소액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시내 좋은 트럭타고 다니고 어떤 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장부상에는 무재산이고 이런 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읍면동 직원들이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조사를 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과 체납자하고 사이에 문제점은 없다 하더라도 외면하는 정도 교육이 부족한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무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고, 이런 걸 본인들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킬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각별히 명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순회교육을 합니다마는 교육을 해도 읍면동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말씀 하신대로 그러한 체납대상자한테도 재산이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든지 또 합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되도록 세무 업무를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김영
김영세무과장
보고 드린 자료에 현재는 24억 3,700만원입니다. 지금은 2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91년도 이전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
김영세무과장
91년도 이전 체납액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95년도 결손 처분한 금액이 있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
김영세무과장
95년도 결손 처분한 것은 216건에 1,429만 3,000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며동 또는 시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체납자들을 보면 93, 94, 95년 계속 같은 명의로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앞으로 추후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시는 지요.
김영
김영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체납징수는 사실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권장을 하고 권장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을 받도록 조치를 많이 했고 또 재산압류를 하고 주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문제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단행해서 징수 불능한 체납세가 감소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징수 불능한 체납세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도 일하기 좋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한 시의 잡종재산대부 권한자가 읍면장이 시유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지만 세무과에 왜 그러냐면 체납자들은 읍면장들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세무과에서도 이 면을 조금 신경써서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회계과에다 협의를 그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관내 법인 명단을 본 위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도 있겠지만 명단에 있어서 주소자나 또는 대표자가 틀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단에 보면 부도가 나거나 폐업된 곳도 있는데 분석을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분석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95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자료가 실질적으로 추후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파악을 주로 세무서법인 명부를 수시로 발췌를 해서 세무조사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저희들 법인 명부를 발췌해서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용 중에서 좀 더 확인을 해서 착오사항은 없도록 최소한도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임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위주로 나름대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재 관내 62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법인명단을 다시 한번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공공용지로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 세금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김영
김영세무과장
도시계획법상으로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상태에 의해서 그것이 공공용지로 들어 있으면서도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120평 정도다 이러면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리로 다닌다 말입니다. 도로부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부지로 도면상으로 표시가 안됐지만 그 땅은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세금감면의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지역 주변에 원활한 소통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도로를 포장해 준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적으로 지역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땅은 본인 이름으로 되었지만 주택 신·개축이 안된 상태인데 거기 통로에 사람이 다닙니다. 다니는 상태에서 본인 얘기로는 세금은 다 받으면서 돈을 이렇게 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어 봅니다. 항구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그 도로는 예를 들어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저희들이 재확인도하고 해서 그 문제는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더욱더 확인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내법인 62개 명단을 본 위원회에 제출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효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예. 명단과 주소와 대표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세입과 집행해야 될 예산에 잡힌 집행사업과의 시차에서 오는 그런 자금을 여유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용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자금에 대한 사실상에 자금관리에 경영마인드가 부족함으로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제한된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금운영현황에 자금관리나 자금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금고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의계약 형식에 의해서 특정한 금융기관에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옴으로서 우리의 이자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결국에는 그런 여유 자금내지 가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한정된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자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분명히 현재 한정된 그런 금용기관 내의 상품 이외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의 자금관리에 의한 이자수입이 현재 자치단체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김영
김영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재정이 상당히 기반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금관리에는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이자수입은 그 동안에 여유자금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을 더 증대를 시켜야 되겠나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이런걸 봤을 때는 다소에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대로 이자 수입 자금관리에는 현재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럼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가용자금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자금관리상황이 특정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고가 예치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독점에 따른 독점이익이 완전경쟁 상태보다도 독점이익이 더 크다 하는 것은 경제학의 원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독점은 독점자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지 독점자 이익의 주체가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자수익이 다양한 상품권을 가지고 완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금고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열려져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지는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금관리 운영의 어떤 자금운영 관리에 대한 마인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확고한 신념과 그런 의식을 갖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실무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이자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크게 봐서 자금관리의 건전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자 수입의 측면에서 현재의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 상태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금년도에 이자수입자금운영을 통한 이자 수입은 시금고에 대한 자금관리를 할 때 지정을 해서 금액은 물론이려니와 기간이라든지 또 예금 종류라든지 보고 좀 유리하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로 잘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이 그런대로 이자수익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해서 더 적극적인 이자수입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이런 수입 입장에서 봤어도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의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정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금고가 지정이 되어있고 한정된 그 상품 속에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물론 선택을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 안동 시의 장기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특정기관에 독점이익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완전한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서 정말 다양한 상품이 선택이 되고 정말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 입장에선 동의를 하십니까?
김영
김영세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자 수입도 재정 가용재원관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명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후는 전체 안동 시 금고에 문제하고 연관지어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독점이익을 누려왔던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든 다양한 선의의 경쟁에 의하든 자치단체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튼튼히 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믿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부의장이신 윤병진 위원께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의미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주무과에서 자치단체에 업무를 분장 받아서 집행하는데 어떤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정책이 혼선을 가진다든지 그 정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이 안될 때는 행정이 많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계획 재정에 투융자사업하고도 연관되는 일이고 이 이자수입 증대 면에서는 금년도 예를 들면 약 31억원 정도에 그야말로 순세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확충 면에는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금융시장에 자유경쟁시대 OECD가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판도변화 이런 것을 예상할 때 자유경쟁을 오히려 유지함으로 해서 특별 금리면이나 우대 금리면에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지방자치단체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그 주관과에 소관 과장이 하의 상달해서 집행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집단에 연류되고 또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 수익면에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면에서 활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함수를 지닌 질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언부언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김영세무과장
시의 수익문제 특히 이자소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감사장에 증언을 우리가 검토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김학효위원장
계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각종 물품구매수의계약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내업자와 관외업자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공사관계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공사는 5,000만원이내 또는 소품, 물품 구매 수의계약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외업자가 몇 명 정도고 관내업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공사비가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금년도에 상한선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간이 전부 입찰로 일반경쟁 입찰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자는 관내공사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자는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30여 개 업체가 있잖나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0개 업체가 관내업자란 말씀입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관외업자는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안동 시를 벗어난 관외.
손광영위원
예.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 업체는 1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 미만이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일반 경쟁일 때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일원에 업자는 전부다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타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업자와의 계약을 이루어지도록 될 수 있으면 방향을 모색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한 시유잡종재산은 대부 권한자인 읍면장이 시유재산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내부위임.
손광영위원
내부위임 갖고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을 때와 지금 현시점에 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것이 시군 통합 이전에 면부지역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면장에 내부위임이 되어서 시행했고, 시내 18개 동장들은 내부위임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대한 재산관리를 본 청에서 다 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 내부위임규정을 개정해서 읍면동장 공히 국공유재산관리를 내부 위임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은닉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 문제는 시유재산관리 부실을 초래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보면 벚꽃거리 조성사업 보조댐에서 영락교간 왕벚꽃나무 하자일시를 보면 겨울철인 1월 29일이라고 했는데 한겨울에 고사목 분별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하자현황에는 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식재한 후에 하자는 식목은 주로 고사목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30본을 4월 4일까지 보식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상 겨울철에는 생육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임업직들 보기에는 겨울철이라도 식재한 후에 고사목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사하자보수 현황조서를 보고 한겨울에 하자보수를 파악할 수 있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은 하자보수묘목 4월 4일 완료일자인데 거기 묘목도 상당수가 말라 죽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묘목을 식수를 해놓고 심을 때뿐이고 예를 들어 심고 관리절차가 원활히 잘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관리부서에서 생육에 철저히 관리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손광영위원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벚꽃나무 각종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심은 나무가 말라죽을 때 제일 문제는 뭔가하면 어떤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민이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부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큰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한 가지 제안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심은 후에 관리만 잘 된다면 충분히 다시 심는다든지 이런 일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초에 심을 당시에 향후 1년 정도라도 예상을 해서 시공회사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는 없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가로수 식재 때 전문직인 임업직이 공사감독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우리가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식재 중에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시공회사가 그걸 책임을 지고 1년 있다든지 생육에 책임을 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까지 식재 이후에 그 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하도록 길이 터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가 죽은 후에 시공회사 쪽에 다시 심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심지 않도록 관리 요구하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는 농산물유통센터 신축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 부분이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하자발생 유통센터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시 자체에서 하자 발생된걸 지적해서 시공회사에 보완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대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유통센터의 설계 시에 농산물 저장하는 방식에 공사가 드문 공사여서인지는 모르지만 설계 시에 자기들은 특수한 공법을 사용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수한 공법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거기 드나드는 차량에 대한 하중이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시가 면밀한 검토를 못했고 역시 설계 사무소 쪽에서도 검토가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기술적인 분야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 달까지 완료토록 지시했으니까 결과를 본 후에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다음은 의회가 뒷편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여타 사무실 조정배치관계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와중에 일부 부서에서는 불만도 없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청 내에 어떤 각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 연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 관계는 시청 제1별관은 의회에서 활용토록 되어 있고 3층이 이자립니다마는 여기 의원님들이 비우게 되면 제2별관에 9개 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출입이 잦은 과가 한 두 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과들을 이 본관 3층으로 흡수하고 지금 공사가 1년 걸리는데 지금 제1별에 관에도 5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직원들은 공사기간동안은 청 내에 있는 체육관에 근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어느 과가 3층에 근무해야 한다는건 아직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의 뜻은 뭔가 하면 이렇게 서로 부서가 이동이 되는 상황에서 회계과가 일정부분 상당한 업무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데 직원들간에 화합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없지 않고 의회가 한편으로 결단을 내려서 뒤쪽으로 옮기는 와중에서도 또 청 내 직원들로부터 일정부분 원망을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상에 애로사항을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1별관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장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데 앞에 서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현재 청사 형편상 당장 서고를 옮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고가 외형상으로는 건물이 이상하게 밑에 차고로 조립건물 비슷하게 서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보게 되면 레일식으로 케비넷식으로 된 서류가 이동식으로 되어서 보기보다 옮기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시 형편으로 봐서는 서고를 갑자기 어디 빈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몰라도 옮기는데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그것이 반드시 내부수리공사 하고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하고 육안으로 봐서도 이건 반드시 어떤 계획있게 같이 헐어줘야만이 의회 청사로서 기능이나 위상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고 서고에 어떤 존치문제 이전문제는 집행부에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애초부터 그게 같이 겸해줘야 되는 것이지 싶은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청사만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나중에 검토가 되면 비용이 2중 3중으로 더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당장 시에서 어떤 빈 건물이라도 있으면 서고를 그리 옮기겠다는 확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에 재정형편으로나 건물 구조상으로 봐서 당장 그것을 철거하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효위원장
추진하면서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권경환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가 4,700만원인데 그 중에 현재까지 미수금은 얼마나 되며, 과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중 미수금과 미수금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시유재산은 6,100만원 부과되어서 90%이상 징수가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국유재산은 402,680원이 체납되었고 시유재산 체납은 216만 6,000원이 지금 체납되었습니다. 징수방법은 본인들이 금고에 자납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하는데는 직원들이 방문해서 납부 권장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료가 몇 년 동안 연체되었을 때는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약한 건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대부료 부과해서 못 받아서 해약한 건은 없습니다.
권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용정교하고 신제리사이에 왕벚꽃나무를 식재해서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 개나리만 심어놓았는데 개나리 식재된 데 미터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 관계는 계약서가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권혁기위원
제가 시공회사에 물어보니까 개나리나무는 다른 곳에 심었던 것을 옮기는 노임만 받고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강쪽에만 심겨져 있고 벚꽃나무가 5년이면 서로 연결되고 그늘이 되어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왕벚꽃나무 사이에 개나리가 심겨져 있고 가드레인이 있고 강쪽으로 가드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개나리 심어놓고 하니 강쪽으로 여름에 놀러오는 사람이 전부 밟아서 거의 많이 다니는데는 개나리가 꺾어지고 오히려 외관상이나 휴지같은게 날려서 걸리고 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해 불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그런데 회계부서는 같은 시에 일입니다만 업무 분야가 다르고 해서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개나리 식재라든지 나무 보식하는 건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결심 받아서 서류가 우리한테 이관되어 오면 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지 안한지 까지는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하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판단은 산림녹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는 개나리를 심어야 되겠다 벚꽃을 심어야 되겠다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여기 심지마라 심어라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 하사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공유지 재산 대부료부과 현황하고 국유지, 시유지 재산대부료 현황하고가 현실하고 거의 맞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대부료 부과에 번지수를 놓고 각 읍면동 또는 시단위로 도면을 놓고 번지를 체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작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1차 시도할 때 번지에 있는데만 거의 방문을 한 예가 됩니다. 여기에 지목이 된 번지가 있는데를 방문한 예가 있을 것이고 20년 전 짧게는 10년 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묻게된 동기는 뭐냐 열악한 재정 살림에서 실질적으로 시유지 또는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외수입 발굴을 한층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1차 하기전 또 앞으로 재산발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손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회계부서온지 몇 개월 안됩니다만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 관계가 과거에는 사실상 관재계에 직원들이나 일반 사회에서 재산관계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근년에 와서 상당히 업무가 비중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논란의 소재도 많고 해서 금년에 읍면동장들 한테 내부위임 규정도 개정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탈 누락이나 지번의 대지가 빠졌거나 대부 부과대상인데 누락되거나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시 세외수입을 올리거나 또 여러 다방면 쪽에서 시에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실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시 재정 자립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97년도에 재발굴을 해서 시중가로 상향조정해서 지가를 현싯가로 조정을 해서 하천부지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유지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국공유지를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시 세입에 관련된 말씀인데 무단점유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발견되면 5년동안 변상금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매입을 원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 매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시 전체를 분석해 볼 때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분석을 했을 때 대다수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15년 전 그대로 집을 짓고 시유지거나 도로 부지거나 또는 하천부지 이런대를 점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살다보니까 그 자리에는 증축 개축이 불가능합니다. 도시 미관상으로 상당히 저해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도시계획이 들어서서 시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시에 편입할 수 있는 땅을 제외하고 짜투리 땅은 실지 놔둬서 시 재정에 보탬이 안됩니다. 현싯가로 매각해 준다면 현재 점용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새로 집을 증축할 수 있고 신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시에 분위기라든지 환경쪽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시유지다 내가 점유했으니 내가 연고가 있으니 불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는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필요 없다는 용도폐지승인이 1차적으로 나야 그 다음 잡종재산으로 변경될 시에는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는 시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이다 무조건 주변에 가옥을 가지고 있다든지 과거에 관리해 왔다고 여기는 불하를 내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현재 점용한 사람있는데 우선적으로 줘야죠.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불하 할 적에는 우선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선적으로 주고.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면적이라든지 입찰에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규정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변에 있다고 절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대부료 부과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은닉된 시공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조금 세심하게 각 면단위나 동단위로 도면을 놓고 체크를 해가면서 점검을 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시유지에 대해서라든지 앞으로 정기적으로 시에서 필요 없는 땅은 현시가로 매각을 해서 시세수입도 올리고 지역적인 정화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해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김학효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이 잡혔습니까? 29억 하고 7,500만원.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시유재산 21필지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29억에 21필지가 그야말로 짜투리 땅으로서 쓸모가 없는 재산입니까? 매각계획이.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매각승인된 것은 현재 용상동 지도소부지입니다. 추정가격으로는 25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농촌지도소 단순히 그것입니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대지가 잘 안 팔려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기위원
권혁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2,000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있죠.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96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금년도에 30건 정도 됩니다.
권혁기위원
회계과는 건설이나 토목에 전문이 아닌데 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업자는 공사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건실한 일을 속된 말로 날치기한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고 건실한 업자들을 선택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공사가 가급적이면 그 지역 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혁기위원
업자가 건실하고 날치기 않는다는 건 순전히 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공사하는 것을 점검하거나 그런건 아니잖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것은 공사감독이 공사 건마다 공사감독이 배치가 됩니다. 공사감독이 전문 토목에 전문분야에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거칠게 한다든지.
권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수하고 시공업자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송현에 합전마을회관 보상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34호 국도. 보상관계는 사실상 우리 업무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대금은 회계과를 통해서 지급됩니다만 본 서류 검토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재산이 정확하게 소유자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명칭이 마을회관입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에 재산을 관리하는 중책을 맞고 계시는 입장에서 주변에서 어떤 귀띔이 들어오고 하면 한번쯤 현장 확인도 하고 좀 챙겨 보십시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관계를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총무위원회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김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 송현동 마을회관은 지금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효위원장
그게 왜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지요 마을문고 때문에 그렇구나, 전에 마을문고가 있었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관리소장님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익근무요원에게 안전관리라든지 복장상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공익근무요원복장은 정복 한 벌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착용하고 세탁하면 못 입기 때문에 세탁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마을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물론 직원들이 8명 있잖습니까? 관광지로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친절 봉사 정신이 미숙하더라 복장상태가 허술해서 허술한 것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의 시선에 상당히 불쾌감을 초래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입구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죠, 유료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무료주차장간판이 치워져 버리고 없어요.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금년도 6월 달부터는 유료주차장이 폐쇄되는 상태로 현재는 전부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무료주차장이 없어서 유료주차장을 활용을 했는데 현재 보존회에서 무료주차장 1,800평을 현재 무료로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자연적으로 폐쇄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으로는 차가 진입이 안됩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당초 마을보존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런 계약을 할 당시에 거기에 보조관리상 마을주민차량과 각종 생필품을 실은 차 공무수행 차 이외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누구는 차타고 들어오고 누구는 걷는다 이렇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관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거하는 분들이나 또는 물품을 싣는 차라든지 또는 거기 수행으로 오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미관적으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94년도에 입장료 징수할 때부터 마을에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그때는 주민차량이 세 대 정도 있던 것이 지금은 30여 대로 열 배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권경환 위원입니다. 하회마을관람료 징수실적을 보면 11만 7천명입니다. 무료입장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무료입장은 65세 이상 된 분은 무료가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유치원생까지 무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수행차 무료로 하고 있고 마을주민과 관련되어서 오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은 대략 다 경로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관광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권경환위원
관광버스타고 오는 분들은 전부 무료입장이고.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분에게만 무료.
권경환위원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경로우대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권경환위원
상세하게 그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가옥 완전공개하는데 거기에 1일 안내원 채용을 마을주민으로 활용한다는데 여기에는 안내원을 채용하면 그분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1일 1만 9,600원씩 지급하고 마을주민을 채용해서 안내 청소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한해서 했습니다.
권경환위원
그러면 1일 안내원 채용이 매일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허용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권경환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96년에는 그렇게 했고 97년에는 매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97년에도 휴일에 한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1일 안내원을 채용해서 해 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현재 몇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96년도 채용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4동을 했습니다. 양진당, 충효당, 북촌댁, 하동고택 4동에 대해 했습니다.
권경환위원
그분들은 채용을 하나마나 자기집에서 안내만 하면 안내요원이 되는 그런 결론인데.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집주인을 했는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해서 청소, 기타 안내 시켰습니다. 현재 북촌댁은 주인이 없는 상태고, 하동고택은 87세된 노인 한 분 계시고 양진당엔 종부 혼자계시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면 만송정 음수대보수 200만원 했는데 다시 500만원 투입을 해서 이설한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마을안길 율석포장 1,500만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4,000만원 들여서 또 마을안길포장을 새로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만송정안에 음수대는 사실상 송림에 속해있기 때문에 송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급수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만송정 식수대는 그 밑에 강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설할려는 장소는 솔밭을 벗어난 지역에 현재 구 풍남초등학교 실습장 부지를 5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 놀이마당을 설치할 장소로 옮겨서 식수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지하수관을 거기까지 매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에 식수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율석포장 공사는 작년도 예산에서 260미터를 포장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0미터를 포장하면 마을 중앙로 포장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김학효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설치돼서는 안될 자리에 음수대를 설치했다가 다시 이설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 또 병산서원에 관정설치를 1,500만원 들여 하는데 또다시 관정을 설치하는데 2,460만원 투입해야 되는데 이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작년에 들어서 했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지역에 설치했는 겁니다. 병산서원에.
김학효위원장
1,500만원 들여 했는데 다시 2,460만원.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병산서원 안에 2,460만원 작년에 96년도 사업을 했는 실적입니다. 과정 뚫는데 1,500만원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되어서 2,460만원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전통 민속마을을 보호 유지하는데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실 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장이 나가서 행정을 접하고 주민을 직접 접했을 때 얘기치 못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소에 본래의 목적대로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회마을보존회 하고 어떤 갈등에 소지, 또 개인 가옥을 문화재 측면에서 보호하는데, 상당한 이질적인 요소 이래서 행정력이 잘 먹혀들지 않죠.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봐서는.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가옥에 일반 상가가 난립되면서 무질서한 어떤 간판 이런 것에 우리가 수차 계도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번 가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볼쌍스러운 그런게 생기고 해서 상당히 안좋고 앞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실지 행정력이 투입되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안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히 행정력의 투입방향을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 하회마을은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 입장을 보면 상행위를 위한 각종 간판이나 이런 것이 빨리 법에 의해 조치가 되어야만이 당연하나 또 주민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종 민박이라든가 민속음식을 파는 것은 행정과 주민 생계와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이 해야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도 대화도 나누고 또한 보조회와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계속 해나와도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 실적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 생계를 무시하고 저희들 행정 그대로 밀고 나가면 또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이 다른 어떤 마을과 똑같은 취급을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은 조금 어렵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생계와 행정을 보존회와 협조해서 잘 조화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직책을 수행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보고에 의하면 공개가옥 중에서 내당 공개 4동이 양진당을 포함한 4개동이 공개되기까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공개토록 됐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힘으로는 안방을 공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양진당 종부님하고 충효당 종부님하고 저하고 자주 얘기를 나누어서 하회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볼거리가 너무 없고 입장료는 비싸다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이걸 다소나마 그분들한테 해소를 시키자면 다른 집은 몰라도 양종가집 만이라도 내당을 공개해서 옛날에 종가집이 어떤 안방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수 차례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이 응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당을 공개하면 관광객들이 순순히 민속적인 차원에서 그냥 보고 나가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살림살이에 손을 대고 하니 그분들이 실증을 느껴서 안내원을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총무위원회가 현장방문 갔을 때에 하나의 과제거리로 우리가 현장을 체험하고 왔는데 그간에 어떤 경로든 간에 상당히 협의가 돼서 다시 공개 됐다는데 대한 성과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일전에 어떤 곳에서 한번 슬라이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내용이 일본과 우리 하회마을을 비교한 것이 였어요, 그런데 하회마을 도로변에 있는 안내간판부터 마을 입구에 있는 하회마을 전체 양진당이니 충효당이니 하는 안내하는 간판 그런 부분들을 두 개를 단적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 것이 정말 조잡스럽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눈에 확 들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판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회마을가옥 안내판이 나무로 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나무가 아니고 쇠로 붙혀서 화살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 되어있습니까? 여하튼 그걸 보면 우리 솜씨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조잡스럽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생계까지 막아가면서 정비를 하기에는 어떤 행정에 한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떤 상가나 이런 쪽에 보면 각종 박스 같은 것 있죠? 정말 밖에서 보기에도 아마 우리 시내 일반상가에도 그런 식으로는 잘 안해 놓습니다. 외관상으로 너무 보기에 흉한 것은 주민들한테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박이라는 입간판이 경우에 따라선 정말 집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하회마을보존회와 정말 이야기만 잘된다면 자체규약안 비슷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민박 안내판은 어떤 규격으로 해가지고 몇 개까지 부착하자 라든라 어떤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나 집집마다 크고 작게 글씨도 제각각 이렇게 해놨을 때 하회마을에 연간 4,200여명의 외국인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한편으로 간단하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잖습니까? 소장님께서 남의 집 잠겨있는 집 문까지 공개할 정도로 그만큼 업무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부분은 최소한 통일성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올 가을에 마을 전체 민박 및 식당, 차림표를 보존회와 협조해서 일률적으로 나무에 새로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그만 뒀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저희들 보존회하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해주면 인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래서 보존회 협의회가 그걸 했다가 중간에 도중에 말았습니다. 집단상가가 조성되면 상행위를 일체 못하게 해야 할 판인데 저희들 그걸 일률적으로 보존회나 행정기관에서 간판을 만들어 부착해 놓으면 인정하는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저희들이 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밖에 야립이나 돌출로 되어 있는 간판이 13개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연말까지 철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보존회장님께서 너무 시기를 시간을 급하게 하면 또 주민들 불평이 생기니까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가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내년 봄까지 다시 설득을 해서 내년 봄에는 야립이나 돌출로 튀어나온 간판에 대해서는 우선 불법건축물은 정비는 못하더라도 간판정도라도 내년 봄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97년도에 추진 계획중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내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 하회마을 쪽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하회마을 입구로 되어 있던데.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 계획자체를 관광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마을 입구에서 서애선생 동상이라든지 관광호텔, 식당, 매점, 다목적 공연장, 그러면 그게 하회마을 소관이 아니라 하회마을 입구기 때문에 혹시나 담당 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도 알지 않겠나 싶어서 묻게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모든 계획은 문화관광과 관광소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병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예. 소장님 96년도 예산을 보면 3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람료 징수실적을 보면 3억 4,900만원 정도 되고요, 3억 8,300만원 예산안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 외에 국도비 사업에 따른 의무 분담금은 여기서 제외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회마을 관람료 수입으로서 하회마을 관리사무소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사용은 물론 일반세입으로 잡습니다마는 관람료사용은 이러이러한 목적에 사용한다 우리의 법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에 하회마을 보존회의 보조금을 40% 준다는 항을 덧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행정당국과 시당국과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어떤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윤병진위원
그런데 도산서원관리사무소의 관람료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위임되어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관리비 외에는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세입으로 잡긴 합니다만 목적세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문화재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는 관람료 수입을 문화재 관리비로만 사용해야 되고 그 외에 사용을 할 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시당국과 어떤 갈등에서 빚어져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40%의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관람료 수입에 3억 4,900만원 중에 1억 4,000여 만원을 결국 하회마을관리 보존회에 보상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관람료 수입에서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하회마을 보존회에 지원을 해주고 하회마을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관람료를 징수하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하회마을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과연 문화재관리비로 사용하는 경비를 관람료 수입을 하회마을관리보존회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타당한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는 문화체육장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이 부분을 하회마을관리 보존회에 다가 40% 관람료 수입을 준다 직접적인 문화재 관리비 투자가 아닙니다. 보상금을 줘버리면 하회마을 관리보존회에서 계획된대로 물론 하회마을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든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그 보상금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투자에 문화재 관리비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법조항은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40%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법령으로도 맞지 않고 또 현재의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관람료 수입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문화재 관리비를 유지할 만큼 수입을 올리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람료 수입으로 인해서 옛날에 문화재 관리비가 투여되어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급해 줘야 될 것인가, 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고 비춰봐서 또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시죠?
김학효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윤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부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하회마을 입장료징수가 처음에 징수계획 수립은 제가 참여를 안했고 입장료징수 과정부터 제가 하회마을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동 군 당시가 되겠습니다. 안동 군에 집행부와 마을보존회 결국 보존회하고 협의되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 총회 석상에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결정되고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마을보존회에 40%를 보조금으로 주겠다 하는 쌍방의 계약하에 94년 4월 1일부터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그 당시에는 입장료징수를 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가 관리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에서 시비가 더 투자되는 사항은 아니고 입장료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관리사무소 인원이나 직제는 결과적으로 직급이 인상 조정된 그런 상태밖에 지나지 않게 되겠고, 앞으로 하회마을관리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향은 마을보존회에서 하회마을 입장료징수라든가 이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존회서 기능만 회복되면 보존회서 관리를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 불국사 같은 경우는 불국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입장료 수입 받아서 일부는 문화재관리국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불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자체도 앞으로 보존회 기능이 활성화되면 입장료징수 업무는 보존회로 일임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관리 사무소와 마을과 입장료에 따른 마찰도 없을 것이고 관광객들과도 마찰이 관리소와 마찰을 이루지 않을 그런 단계가 되지 않겠나 저로서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학효위원장
그 부분은 장래에 계획이고 질의하신 부분은 수입에 일정부분을 하회마을보존회로 보조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령 제도 이런 것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됐는 것을 우리가 답변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께서 계신데 이 관계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데로 그 관계 하회마을보존회하고 우리가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걸 그 성문화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도 관리소장 말씀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효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대안제시가 되어줘야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윤병진위원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점 좀 있죠?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진위원
법령상 문화재관리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비로 직접적인 문화재관리비가 아닐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치단체 조례가 보조금으로 결정해서 40%를 지급할 수 있는 사실 상위법에 위임받은 사항들은 없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결정이고, 그러한 합의 결정되는 과정은 물론 알고 있단 얘기입니다. 안동 군 당시에 하회마을에 민원과 원성이 생겼을 때 지역에 군수가 나가서 무마책으로서 이렇게 되어서 합의가 됐어요, 그러한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문화재관리비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또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관리비로 직접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이게 돈에 돈 섞이면 안되거든요,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서 전체 덩어리로 돈에 돈 섞이면 안됩니다. 이것 별도로 처리되어야 되고 분명히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회마을사무소에 관람료 수입은 하회마을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관리비로 쓰이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회마을 보존회에 지급해주는 보조금은 직접적인 문화재관리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없었던 조례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임의로 설정해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령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법적인 타당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임을 받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학효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