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장은 96 지역경제 통상관리자과정 교육 중에 있어 산업경제국장께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권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간사님과 사회산업위원님께서 저희들 산업경제국의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예산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촉구내용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및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 분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삼마도시가스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 시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수는 어떻게 되며, 금년도 겨울을 대비한 이상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사실상 삼마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마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는 3,284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부도 이후에 시와 도가 협의해서 부도에 따른 앞으로 가스 안전공급을 위해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제3자 인수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도시가스에서 내막적으로는 인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삼마도시가스 대표자 권원길 회장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이 기간이 끝나면, 정 안되면 경매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급을 대구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스공급은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스공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지금 현재도 대구 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지요?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11월 달에 대구 도시가스에서 80톤을 공급을 했고, 12월 달에는 200톤 정도 공급을 해서 정상 가동하도록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는 지금 현재 보면 만약에 제3자가 대구도시가스가 인수를 못하고 다른 업체가 인수를 했을 때는 우리시가 대구도시가스의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도와 협의를 해서 그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송시태위원
삼마도시가스 부도이후에 공사는 일체 안하고 있죠?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사업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3자 인수가 되면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계신데 위원들 질문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작년도 정기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공설시장사용료징수조례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례폐지는 곤란하다고 그때 말씀하시고, 시장을 보수정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깐 풍산시장 노면 보수비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노면보수를 그 넓은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혜시장 500만원, 풍천구담시장에 5,000만원으로 포장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산시장에 장옥도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장옥도 한 동 철거되었고 시장이 종전보다도 전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해서 그대로 방치 해둬야 하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풍산시장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풍산시장 현황을 다시 조사를 해서 시가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풍산시장, 온혜시장, 풍천구담시장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각 면단위 시장에 나가보면은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옥들이라든지 주변환경적으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장옥에는 칸칸이 관리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있어요. 시에서 1,000만원 5,000만원 지원을 안해도 그분들한테 깨끗하게 문을 새로 하라든지, 어떤 시설을 거기에다 했을 때 각서 한 장이라도 받고 나중에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을 때에는 아무일 없이 철거하는 그런 각서 한 장이라도 받고, 개인들한테 깨끗하게 하라는 지도만 해도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되고, 그 시장이 더 깨끗함으로 인해서 시장기능을 다소나마 회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옥은 시 재산이어서 개인들이 작은 시설이라도 할 수 없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대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은 없으신지요?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바람직한 시책으로 밀고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문제는 제가 감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고, 그 장옥 관리자가 스스로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현장도 그렇게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시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꼭 작은 시설물도 과감하게 허용을 해주고 각서 한 장을 받고 나중에 철거할 때는 이의 없도록 제도적인 준비는 하고 개인에게 깨끗하게 새로 시설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시민들 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안동 의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 볼 때 한목소리 같이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중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등록 등은 잘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 어떤 지원을 해줘야 다소나마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장을 만들어 봤는지요?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한적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업체를 방문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중소기업체는 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중소기업체가 무너진 것은 지금 현재 1,441개인가 신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금년도에 4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작은 일은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이어 나갈려면 정부시책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중소기업청 설치 이후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 스스로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솔직하게 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문제점 있는 것은 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사실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것 같은데, 그러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업체에 가서 실질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작은 어떤 도움만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새로운 용기를 갖고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데,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시고요. 사실 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한 홍보대책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금 압박을 받고 자금 유통이 안되는 것이 주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시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계획도 수립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한주물, 대성공업, 한국오미아에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활성화하겠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의 전체적인 홍보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중소기업체를 유치할 때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목선정을 잘못해서 도산하는 경우가 1/3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사한 것을 서슴없이 자료제공도 해주고 해서 잘 협조해 주셔서 지역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마련해서 업체별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지원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러한 어려운 시점까지 왔는데, 특별한 대책기구를 시장님께 건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하셨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특별한 대책으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후 농공단지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남후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부임해서 현장도 몇 번 가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무릉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도저히 어렵고 할 수가 없고 해서, 광음에 산지가 상당히 좋고 거기는 교통도 그곳 보다 좋고 해서 광음에 8만여 평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 산주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나가서 몇날몇일 걸려 동의를 다 받았는데, 단 문제는 현재 그곳이 풍치보안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풍치보안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도와 수십차례 산림녹지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되면 곧 지정신청을 내도록 조치를 내겠습니다. 그건 희망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고생하시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고, 어쨌든 내년 초에는 빨리 착공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 가동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미입주자가 있는지, 또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풍산농공단지에 가동되고 있는 것은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전체 19개 업체 중에서 착공하고 있는 것이 4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되고 있는 것이 2개 업체, 미 분양된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저희들이 입주계약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분양이 안된 것 중에요?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현재 1,967평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영우위원
1개 업체만 남았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2개 업체는 내막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 계약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현재 미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10개 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도 있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10개 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하는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국내 시판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품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산업에 제재염 PP 라이팩 업종인데, 이것은 수출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방산업이 산업용 가스 업종이고, 막걸리병 제조, 상경포장에서는 골판지상자 이것은 운영이 안동 에서는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상담도 해봤고, 공장도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뭔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격상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창에서는 금형궤도, 고려금속은 방열기 이런 10개 업종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중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는 1개 업체뿐입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1개뿐입니다.
유영우위원
남선면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남선은 지금 현재 7업체가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 것이 4개 업체고, 삼성무역과 동국방직은 미가동입니다. 플라스틱 제조하는 이창산업은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삼용방직 부도 이후에 동국방직이 인수를 해서 동국방직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안하면, 시내 중소기업체에서 임대 활용하도록 노력해 봤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임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로 협의 중에 있는데 머지않아 결과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우위원
국장님께서 풍산 농공단지 내에 1개 업체가 상당한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5,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희망업체가 없음에 따라 용역의뢰 미실시라고 해놨는데 이러한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이러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해외 개척단 통상적 차원에서 해외수출품을 개척할려면 미비한 한 업체로는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차원으로 무역할 수 있는 바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동 시 혼자 힘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깐 우리는 북부권행정 협의회라든지, 인근 시군에 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타 지역하고 타임을 맞추어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중소업체와 조건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그것이 되면은 내년도에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 또는 무역센터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수출에 역점을 두시고 국장님께서 심려를 기우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선농공단지 내에 삼성무역이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눔공동체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삼성무역이 아니고 이태리 가구를 하던 것을 나눔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삼성무역 소유인가 그렇죠?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유영우위원
나눔공동체라는 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가동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특례법에 따라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거느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업체를 도와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정말로 마음으로 도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타부서와 협조해서 돕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안동 의 경제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 부서로서 항상 수고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지역 물가대책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 및 유치,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이런 부분, 소비자보호라든지 모든 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엄청스런 일을 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먼저 3페이지에, 상가안내표지판을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4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지금 광산지역에 공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셨는지?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광산지역에 공해방지사업으로서 자부담하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4,056만 5,000원을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11월 1일 현재는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고석환위원
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남선·풍산농공단지 가로등 소화전 보수가 이제 남은 기간이 한 달도 안남았는데,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보수한 것이 없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남선·풍산농공단지 가로등 또는 소화전 보수 400만원 정도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남는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이런 부분은 벌서 동절기라 땅이 얼고 하는데 소화전 같으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너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37페이지에, 합동점검 집계표에, 점검반을 1개반 5명으로 해서 동지역 교체점검 이후 불응업소 지도라고 했는데, 현재 인하 다하고 인하 불응한 곳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두 곳이 있네요. 탁구장하고 이용업이 불응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나가서 업소를 점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하 불응을 했단 말입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하하도록 유도해도 잘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물가를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강제성을 띄우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런 단체라든지 업소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인하시키지 어떠한 강제성을 띄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석환위원
예. 그러한 조치 사항은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해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고석환위원
40페이지에 집중 인하지도 결과보고를 보면 우동 1,900원, 짜장 1,900원, 짬뽕 2,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가격과는 다릅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짜장은 2,000원 받고 해서 지금 현재 물가문제 때문에 10월달 까지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11월 달에는 2,000원으로 보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이나 짜장은 2,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11월 이전 조사표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11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물가보고를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목욕탕인데, 현재는 2,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2,200원이나 2,100원인데, 표시는 2,3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000원도 가능합니다. 2,300원 표시된 것을 이번 달에는 100원 인하를 시켜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석환위원
물론 인하도 해야 되지만 또한 업주측에서는 상당한 고용인부의 월급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물건들이 상승되니까 그러는데, 여하튼 우리 안동 에서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빈약하고 또한 우리 안동 시민들의 상당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역 경제과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 안동 경제의 활성화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조사 용역비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가 같이 쓸 예산이죠?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같이 쓸 예산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안동 시만 수출용역을 할려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안동 시 업체들이 수출할 물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당초에 해외수출을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수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이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이 부분에 2,700만원 계상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2,5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2,500만원, 처음 시작에는 해외시장개척 용역비, 파견경비 상당부분 작년도 예산결산에서 이 부분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삭감해서 안된다는 것을 목놓아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집행되지 않고 또 97년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 이하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정책적으로 안동 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가인상율이 안동 시가 몇 % 올렸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5.5%입니다. 11월말 기준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안동 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상수도 요금 70%, 하수도 요금 30%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높은 현상입니다. 우리시가 왜 높으냐 하면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짜장면을 생각해 보면 1,800원, 사실은 금년도에 2,000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상 물가오름세 단속문제 때문에 계속 상반기까지는 1,800원으로 보고되었다가 하반기부터는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상 그대로를 보고해서 물가 인상이 포항시 다음에 안동 시가 인상율이 높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안동 시가 인상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 질의를 하였습니다만은 그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파악은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고, 지금 타지역 장사꾼들이 세일즈, 난장 이런 장사꾼들이 안동 지역 여러군데 와서 많은 장사를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특히 계절이 바뀌는 철마다 곳곳에서 그런 세일즈, 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동 시 소상업인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고급 소비자들은 대구로 빠지고, 난장이라든지 저소득층은 그런데에 빠지고, 물건이 좋으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없습니까?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 자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인 대표들이 이런 것을 거부하도록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고, 시 자체도 시의 허가 신고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신고대상에 제외되어야 되겠고, 사실 법적인 어떤 대응책이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우리지역 상인들도 그런식으로 구성을 해서 타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타지역에서 와서 세일즈하는 것은 시가 응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유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막는 조그마한 길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라든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이라기 보다는 설득을 해서 지역상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다 더 적극적이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현입니다. 〈계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 행정은 자연과 친화적인 사업을 함으로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가시적인 사업성과 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사업을 하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계속적인 산림녹지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 시는 전국에서도 산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산림업무에는 뛰어난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고맙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1,523만 5,000원이 도로 반납을 한다고 하셨는데, 밤 저장시설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당초 밤 저장시설을 풍천면에 밤 생산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납이 됩니다.
고석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도로 반납한다니깐 돈이 아깝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밤 저장시설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밤 저장시설은 밤 재배농가 이외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가 풍천에 1개 농가가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당초에 본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놓고 나니까 본인이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보상금 잔액이 1억원 남는다고 했는데, 1억원이 남으면 예산은 다시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명시 이월을 해서 내년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남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쓰도록 편입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고석환위원
안동 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타부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수립하실 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앞으로 안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올해 보상금 남은 것은 산불 보상금인데, 안동 에는 매년 산불이 68건에서 70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7건 밖에 안났습니다. 처음부터 과태료 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산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종전대로 산불이 났다면 그 돈이 거의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고석환위원
예. 지금부터 내년 5월 달까지는 잠시도 마음을 돌릴 수 없게 될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안동 시가 산이 제일 많고,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방관리에 대해서도 1,324만원을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방관리 할 곳은 많을 것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반납하시는지 여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사방관리는 길안 용담사 위쪽에 사방댐을 할려고 했습니다. 사방댐을 막으면 산불이 났을 때 그 물을 가지고 이용도하고, 그 밑에 농사짓는 곳도 편리하게 할려고 계획해서 도에 사방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좋다 하라고 해서, 예산은 먼저 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도에서 현지에 왔습니다. 와서 확인을 하니까 물 막는 효과는 있는데, 사방댐 목적이 물 막는 것보다도 산에서 홍수가 났을 때 내려오는 잔토로 인한 농지 매몰이 우려되는 장소를 우선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농지 매몰이 될 그런 장소가 아니고 밑에 내려 와도 강이기 때문에 농지가 매몰이 안된다 그건 대상지가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고석환위원
지금도 사방할 자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다른 곳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도에서 벌써 다른 장소로 넘어 가버렸기 때문에 안됩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억지로 가져온 예산을 다시 도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는 반납이 되고, 일부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시에 그대로 남고, 국도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고석환위원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가져오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홍수 때 많은 사방관리에 도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고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과장님, 39페이지입니다. 송이생산지에 스프링쿨러 시범포 설치를 했는데, 송이생산에 도움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송이생산에 올해 스프링쿨러 설치하는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창 가물 때 물을 못 펐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올해는 별 효과를 못 봤고, 내년도에 다시 가뭄이 온다면 완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참 가물 때 사업을 하느라고 관정을 파야 되는데, 관정을 파서 안나와서 다시 파고 다시 파고 하느라고 시기를 놓쳐서 적기에 물을 못 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송시태위원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송시태위원
그리고 국도 34호선 가로수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농작물피해,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 도로변 가로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송천동에 수양버들은 봄이 되면 가루가 날려서 기관지에도 좋지 않고, 눈에 들어가면 눈병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제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장님 뜻은 가로수는 될 수 있으면 벌채를 하지 않고 꼭 도로가 확장되거든 베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제거에 대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방침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가로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안보입니다. 급커브에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어서 차가 오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부 사망사고입니다. 선어대에서 안동 대학 후문까지 엄청난 교통사고가 매년 나고 있는데 났다면 사망사고인데, 시장님이 4차선 확장할 때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가 될 지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를 제거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이영걸 위원입니다. 송시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막동에 청머리재에 올라가다 보면 가로수가 워낙 늘여져 있어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나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번에도 가로수를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들어 전혀 되지 않은데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영걸위원
그 밑에 굴곡이 많이 진 곳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와 참나무와 엉켜서 정말 50미터, 100미터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금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 발주 현황에 보면 발주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요사업 발주현황에 보면 대림농원, 영주조경 이런 것은 공개경쟁 입찰한 것이고 임업협동조합에 간 것은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조영특위원
예. 공개경쟁 입찰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서후 금계∼저전 외 4개소를 대림농원에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는게 좋은데, 이것을 외관상 보기 안좋게 가지를 다 치고 이렇게 놔두는 것 보다, 이것이 TV 방송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 시에 득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급액이 4,222만원인데, 이 많은 돈을 가지치기에다가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로수를 제거해 버리고, 서후면 같으면 벚꽃 꽃길조성하고 개나리도 심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에 돈을 조금 지원해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조 내역이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 연 600만원씩 4회 지출로 2,400만원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임업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임업협동조합에 똑같이 나갑니다. 그것은 조합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조합, 또 자립하지 못하는 조합, 3등분으로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에서 주기 싫다고 해서 안주고 그러는 것은 안됩니다. 상부로부터 일괄지시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조영특위원
과장님,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는 단체장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중앙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주라고 한다고 줍니까? 그러면 자치제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시비를 해주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공유재산을 안동 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작은 것은 해도 괜찮습니다. 재산매각규정에 보면은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은 산림과장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작은 면적은 가능합니다.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하고 시유림은 시에서 하고, 매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승인없이 시장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예. 조대영 위원입니다. 산불발생 현황에 보면은 피해내역에 금액이 95만 4,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피해 금액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피해액 산출은 매입하는 시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생각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나무를 베어서 목재소까지 왔을 때, 베는 작업비, 운반비를 공제하고 산에 서 있는 순수한 나무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도 산정하는 것이 실지 피해액은 수십억이 되어도 소방서에서 나오는 것은 1억원 정도라면 실지 피해액은 수십억이 나오는 똑 같은 현상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7건에 누가 봐도 95만 4,000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잘 해놓고 수치 하나 때문에 전체가 엉터리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 해서 실질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기록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얘기가 사실은 많은 의문이 되기도 하고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임도시설도 수의계약이 다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꼭 줘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임도시설은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꼭 줘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시행을 못하겠끔 되어 있습니까? 입찰을,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직접 입찰은 안됩니다. 여기 보면 산림법 시행규칙에 보면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 기술을 보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토목에서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토목도 가능합니다.
조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에서 입찰을 보면, 안동 시 같으면 88% 거의 낙찰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임도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주고 시행하고 있지요? 현재,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실지 수의계약 하면 계약하면서 10% 정도는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거의 몇 %정도 제외하고는 100%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표에 나와 있는데, 관급비까지 포함하면은요. 그런데 거기에 준후에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합니까? 공사하는데,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공사감독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재정지원 하고 있는 것은 같다고 생각해도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사업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도급을 해서 줬을 때에 임도설치하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일반 업체에다가 하나하나 떠 넘겨줬을 때에 돈이 돌아가는 것은 적은데, 일반 도로 같으면 사전에...
조대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업협동조합에서 100% 직접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합에서 직영합니다.
조대영위원
100% 전부 조합에서 직영합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장비를 전부 임차를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공사를 준다면 하는 과정에 암이 나오면 60%, 70% 하다가 돈을 더 요구하면서 일을 중단하니까 일이 안됩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런 관계를 염두해 두고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사업비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사후관리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금년도 산림약제 방재 작업시에 방재를 임업협동조합에 줘서 방재작업을 실시 하셨죠?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때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600헥타 입니다. 계약을 96년 5월 22일날 해서 준공이 7월 31일날 마쳤습니다. 피해가 난 것은 농약중독 현황은 도산서부단지 작업단이 12명인데, 당일날 10명이 나왔습니다. 10명중 5명이 구토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구토증세를 일으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추쌈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먹은 사람 5명이 중독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다음에 7월 2일날 남후 계곡 작업반에서 박해중씨가 농약중독 증세를 일으켜서 영대병원에 갔다 왔고, 그 중에서 도산 작업단에서 최정식씨라고 남자 59세인데, 그 사람이 7월 6일날 사망했습니다. 7월 10일날 합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있던 지병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현재는 한 사람이 안동 의료원에 와 있는데, 박영자씨 55세 여자인데, 의식이 없고 뇌가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도립병원에 와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장례비 1,200만원 임업협동조합이 부담하고 위로금 1,000만원을 임업협동조합이 내고 산재보험에서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방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병약자나 노약자들은 이런 방재작업에 고용을 하지 않도록끔 감시감독을 햐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업협동조합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작년도 감사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묘조림이라든지 암거라든지 임도라든지 모든 것이 수의계약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임협에 토목직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장비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포크레인 한 대 뿐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 자격이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산림토목기술자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기술자는 안동 에는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국가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기술사고, 기술자는 산림법에 의한 일정기간을 교육받고, 일정기간 종사하는...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일반업체는 이런 기술자가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일반 업체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기술자를 고용하면 같이 계약을 할 수 있겠네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기술자격증이 있으므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엄청난 예산이 산림조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임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불행하게 위원장석에 서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연구했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계속 진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일반 업체를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용토록 유도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직접 관장하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념해야 됩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보면은 시유림 내에 철거 대상이 있지요? 올해 철거를 10호 했고, 작년도에 12호 했고, 나머지 10호 해야 하고, 전부 32호 인데 시유림내에 무허가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무허가도 배상할 책임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무허가든 허가든 현재 살고 있는데, 나가라는 소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법상은 안되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 떠나서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법적으로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그보다 더한 포장마차도 도로상에다가,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우리시가 잘못되어 가는 관행입니다. 포장마차를 왜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느냐, 그리고 시유림내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한다. 앞으로 안동 시유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농촌지역에 그러한 임야에 지었다면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압니까?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그 농민으로 하여금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시권내에는 그런데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집들이 6.25사변 이후에 들어선 집들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매각 실태인데, 여기에서 공유재산 임야를 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신청은 1건뿐이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평소에 찾아온 것을 안된다고 그랬겠지요?
영현
김영현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나가면 안동 시 임야 다 팔아도 안돼요. 이건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유림이 필요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매각대상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양심적으로 시유림 매각 요구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결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매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앞으로 누가 져야 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이 산불감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여유를 가지고 감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감사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을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지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도매시장의 원활한 개장을 위하여 개장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관계법규 숙지 미흡 등으로 미진하게 처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진하게 처리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는 완벽한 업무가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는 당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유별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영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부대시설 분양, 계약내역 및 방법에 식당을 공개경쟁 입찰을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 최고가 낙찰제로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환경이 어렵고 열악해서 짧은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운영 경험을 해본 사람을 선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놓고 보니 여러 가지로 저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가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조영특위원
시장님한테 지시 받고 한게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조영특위원
아무리 그래도 식당이나 휴게매점 같으면 어차피 안동 시의 공유재산인데, 어느 특정인에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 착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것 새로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선정이 공포가 되어 있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재입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짧게 정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고자 했던 사항이란걸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업무연찬을 깊이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소장님이 자꾸 책임을 지신다 그러시는데, 이것이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니고, 시행이 한번 잘못 되면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안동 시에서는 어떤 계약을 하던 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이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부료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인 풍산지역에 건물 임대료를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하고 감정가와 풍산지역에 임대료를 기초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산정도 좋지만은 이것이 의혹이 안갈 수 없는게 누가 봐도 서류상에 모든 행위 자체가 의혹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기를 식당·매점은 공개경쟁 입찰하여서 최고로 쓴인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계약이라고 해놓았는데, 공개 추첨이 뭡니까? 이것이 다음에 관례가 되어서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해도... 이게 수의계약과 비슷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저가 보는 업무라든가 시에서 한번의 시행착오는 있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소장님 자꾸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십니까? 안동 시 공고란과 안동 시보에도 나고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거절을 해서 새로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소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에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농협과 법인이 입주를 했을 때에 저희들 시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농협과 타협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익 문제는 5년간 나름대로 지역여건이라든지 유통사항을 검토해서 운영관리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개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이 넘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유통량을 4만 3,000톤으로 잡고, 365억원을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장사용료는 1억 8,3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4만 3,000톤이 들어왔을 때에 판매에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임대료로 얼마씩 받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사용료입니다. 판매금액에 1000분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만약에 농협이 입주를 하지 않았을 때에 공개모집으로 1개 법인을 입주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를 1차로 드리고, 또 근간에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동 시 농협공판장이 이전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 유통구조상 안동 농협이 공판장에 들어가지 안으면은 상당히 거래금액 등이 열악하고 지역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혼란이 오고 해서 이전시키는 것은 기본방침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전 조건을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철회를 하지 않으면 최후에 현장 방문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장을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우위원
조금 전에 조영특 위원께서 도매 법인이 입주를 했을 때에 매점과 식당이 의혹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고, 감정가를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계약했는 금액도 여기서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간은 1년 6개월로 정했고, 감정가는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식당 부분은 시설을 포함해서 감정을 의뢰했더니 500만원 정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풍산지역에 건물 임대료를 참고해서 결정을 짓고자 하는데,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현재 결정을 짓지 않고 두 가지를 가지고,
유영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과 계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안동 시가 신체장애인고용특례법에 보면은 우리 시가 1,500명 직원에 약 30명을 고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8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매점이나 식당을 신체장애자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3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8명 밖에 고용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신체장애자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래인들이 풍산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게 통신이랍니다. 입찰을 보다가도 휴대폰을 들고 거래처와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풍산도매시장에 갔을 때 휴대폰이 안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휴대폰이 제대로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이동통신 대구지사에 그 사항 건의를 하고, 서면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대구에서 직원 2명이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치할 위치를 찾아다니다가 그날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 97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전으로는 설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검토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동통신이 예산반영을 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판장도 복잡하지만 구매시장으로 이전을 했을 때에 상당히 복잡한데 그 도로는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부산관리청 현장감독관실이 풍산지역에 나와 있는데, 원래 사업공사기간은 98년 말로 되어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늦어도 99년 2월 달에는 완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 도매시장 진입로는 입체도로를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장이 되면 해야 될 부분이 가변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부산청 감독관실에 얘기를 하니깐 공사를 하고 있는 코오롱 회사에서 자체 예산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설치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 보상에 수령을 거부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승낙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합의가 되어서 근간에 저희들이 가서 승낙을 받으면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시태위원
제일 문제점이 생산농가와 거래인, 상인들입니다. 제때 물건을 출하해야 되고, 거래인에게 사서 재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통시설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농협 거래인들이 얘길 합니다. 자꾸 농협이 그쪽으로 안간다고 독촉을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저가 봐서는 도로 문제, 통신 문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농협이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이전이 되고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예. 조대영 위원입니다. 개장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초에 개장을 8월 20일로 잡았습니다. 도매시장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농협과 법인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8월 달로 정했다가 다시 9월 추석 전후를 농협과 정했다가 또 여러 가지 시설문제 등 조건이 수용이 안되어서 법인 지정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입장으로서는 일정을 잡진 못했습니다만 구정 전후로 해서 개장을 해야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농협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조대영위원
개장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많은 손해가 있지 않나 싶고, 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획한대로 구정 전후로라도 속히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연간 거래금액이 365억원이 나왔을 때 시 수입이 1억 8,300만원 나온다고 그랬지요?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면 지출 예상은 얼마나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2억 7,500만원이 되었는데, 연간 관리사무소 운영경비가 3억 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도매시장이 정상 괘도에 올라갈 2000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 2000년도에는 약 600억원의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의 큰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 소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이미지, 또 좋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2,000년 보다 더 속히 손익분기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매시장에 관한 서류는 얼마되지는 않는데 보충 질의라기 보다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특 위원이 말씀하신 식당이나 휴게실 문제가 소장님은 미쳐 몰라서 계약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장방침이 처음부터 공개입찰이라는 것을 본 위원에게도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금고 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이것이 안되면 다른데서 업자를 찾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고 유치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넣든지, 어떤 금고가 유치되든지 간에 식당이나 휴게실이 들어간 것처럼 의혹이 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개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해서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윗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환 위원님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얼마되질 않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장 예정일이 5월에서 8월 9월경으로 가다가 연말 가까이 가서 개장을 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또 다시 내년 구정을 기해서 한다니깐 사실상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불쾌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이지요? 설계 하자 때문에 늦고, 두 개 법인회사 중에 농협에서 자기네들의 상권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 아직 입주를 안하고 있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이전 조건을 시에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매장 바닥에 말이죠. 스치로폴을 40㎝ 넣어서 했기 때문에 바닥에 금이 갔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 물질적이나 인적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본적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시공회사와 설계를 했던 업체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시설이 저희들도 지식이 없었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설계에 기본이 부족했는지, 스치로폴을 넣었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현재 보수는 하고 있는데 다 끌어내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물론, 그 회사에서 부실이나 설계 잘못으로 새로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공사 지연으로 해서 현재까지 공무원들 봉급과 일 못하고 계시는 공무원 사기문제와 또한 28%에 해당하는 5만 3,000여 명의 농업인들의 유통문제에 따른 문제에도 엄청스럽게 손실이 가고 있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고석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시공회사에서 잘못된 미 설계와 또한 지금까지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 하고 있는 부분에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소장님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하튼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것을 확실하게 시공을 잘 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또한 개장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도 농산물 장사를 10년 정도 해보았는데, 농산물유통시장에서 경매가 되어서 바로 소비자에게 가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1차 경매가 되어 또다시 서울에서 경매가 들어가서 되나, 이것도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됩니다. 중상인이 가지고 가서 바로 소비자에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1차 경매가 되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다시 경매가 된다 그러면 이 경매장을 오래 유지를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도매시장 홍보용 간판설치를 해야죠? 1,500만원,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던데요.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대 건설 계획으로 계획을 못잡고, 교통표지판과 옥상에 설치될 간판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을 하면서 안동 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홍보를 할려고 하지말고, 유서 깊은 안동 을 표시하고 안동 농산물 어떤 것이 으뜸이다, 홍보를 하면서 개장되는 주차장 표시나 건물 안내표시 등을 어차피 하실 건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시설사용료가 1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되지요?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고석환위원
그것을 받으면 시의 세수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 세입입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하고 부대시설에 1,1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 들어옵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고석환위원
식당에는 얼마에 용역을 줬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풍산지역에 대부료와 감정가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감정이 500만원 나왔고 풍산지역에 조사를 해보니 저희들 시설만한 면적으로 하니깐,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선을 선택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결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소장님, 여하튼 아직까지 개장이 안되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안동 시에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장 후에 농산물을 농업인들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판매된 후 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농산물을 안동 의 유통법인단체에 물건을 넣어 봤습니다만 바로 대금정산이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물건을 팔 때는 돈이 필요해서 팝니다. 이런 부분은 거래하는 은행과 연계를 시키든지 해서 농업인들이 바로 농산물을 출하하면 대금 정산이 그 자리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력을 다해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시는 소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천지도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