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국 소관인 문화관광과와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장제출) (문화관광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문화관광과 감사자료 보고사항은 공통이 9개사항 소관 분야가 10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이며 이중 8건은 완공되었고 3건은 추진중이고 이것은 유도회관 신축이 보령향교부지내에 골재공사중에 있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문예회관신축 사항은 부진사업으로써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사보수공사 사업도 부진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사고이월 추진사항인데 총 7건에 6억천7백만원입니다만 모두 완공되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조직지원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추진사업으로 향토대중가요를 제작해서 지난 10월 1일 문화제행사시에 시민께 발표했고 그동안 CD 1천개와 테이프 4천개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추경예산에 테이프제작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13,000개를 제작해서 현재 배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래가 히트송이 되도록 전시민노래부르기 확산이라든지 전노래방기기에 입력이나 TV 라디오등에 적극 섭외를 해서 많이 불러지도록 노력해서 관광보령이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부진사업 대책입니다. 보령시시민회관건립 추진인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전망층이며 건평은 연건평 1,745평 지상1층이 848평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이 1,200석규모 옥상공연장이 약 300석 규모로 설계했습니다. 사업은 98년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9억원이고 자체재원이 51억원 기탁금이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지확보라든지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11월2일 설계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가사업비 미확보된 79억원중 자체재원은 97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기탁금 48억원은 해당기업체와 영향력있는 관계인사께서 또 시장님께서 적극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착공할 계획이고 공사시행 방법은 기탁자가 기탁금 납입방법이 현금이냐 또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기탁자와 협약에 의한 시공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은 기탁금관계기 때문에 91년도에 해당기업체에서 이 돈을 저희시에 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보령시지부 예총에 준다고 발표했고 당시 명보극장에서 공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 이행될 것으로 믿고 저희 추진방법도 기탁자의 기탁방법과 저희 예산을 합해서 별도의 제3자가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탁금의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백운사보수사업 추진사항은 대웅전 25평 규모를 해체 복원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7천2백만원이 95년도 수해복구비로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20일 설계를 완료해서 도의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과정에 보조사업 시행자인 주지가 해임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가 금년도 9월 감사원의 수해복구감사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및 복구비 부담기준에 복구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지적에 따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조치 지시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며 간접적으로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걸로 파악이 돼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류처리 사항은 저희과에서 총 158건을 접수해서 기한내 모두 정상처리를 했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인데 현재 9건에 대해서 10억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2건이 완공됐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문화제보수정비 사업은 원형 복원을 하기 위해서 지침도 문화제관리부의 승인을 받고 또 보수지침을 수립할 때 문화제관리부의 관계자가 현지를 조사하게 되면 또 지침에 따라서 전문 설계업체의 설계용역을 해서 문화제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은 다음 착공전에 문화제전문위원이 현지에 와서 다시 지도를 하고 문화제관리국의 공사감독등을 지정 받아야 되는 등 이러한 절차이행 기간이 4,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성주사지정비사업은 당초 계획에 발굴지정비가 3천평이고 담장보수가 50미터 발굴 조사 발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문화제지도위원이 현지 점검시 당초계획은 96년도 발굴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동안 6차발굴 결과 백제사적의 유적지에서 유구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문화제전문위원들로서는 더 분명히 하고 현재 담장지는 조선시대말기에 내쌍금이다 그래서 당초 백제나 고려시대의 담장지가 중간 어디쯤에 있고 다른 건물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한해 더 연장하고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문화제관리국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찬,반론 문제 때문에 결정이 안돼서 현재 담장보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정비사업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조속 협의해서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김좌진장군묘역정비는 토지매입 482평과 민가 21평짜리 1동이 철거하고 재시신축의 계기로 되어서 2억5천만원이 됐습니다만 재시를 지을 경우 주변의 담장과 산문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으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설계는 연내에 하고 사업은 신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발주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공사하자발생 조치사항은 하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 현황인데 총 12건에 9천5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에서 대천해수욕장 운영과 무창포해수욕장, 원산도해수욕장운영은 개장식경비로 지원된 것이고 특별히 행사를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문화의 소리육성발굴 현황인데 총 6종에 연간지원비 4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등바루놀이는 대천여상에서 등불쏘기는 주산산업고에서 동산농악 및 가야금은 대천초등학교에서 도지정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농악의 주산산업고와 시립합창단 외연도 풍어당놀이들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22일 충청남도민속대제전에서 보령시가 종합우승을 한 바도 있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지도육성 현황인데 예총보령시지부에는 사진, 미술, 국악, 음악등 산하단체가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1,32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비 내역은 사무장과 보조원의 인건비로 사무장이 월 53만원씩 2명이 지원되고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대보문학과 한내문학회는 연간 2백만원씩 주었습니다만 책자를 발행하는데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문화행사추진현황입니다. 제8회만세보령문화제행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사기간은 9월30일에서 10월2일까지 했으며 행사내용은 전야제, 본제, 연계행사 등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9천7백만원이고 주체는 만세보령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후 발전과제로서는 금년도 운영해서 본 결과 체육경기와 분리해서 개최하는 방법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으며 또 행사의 다양화를 위해서 시단위주요기관 단체와 나름대로 특색있는 행사를 개발해서 참여하는 방법 또 문화제행사의 개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간등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고 이런 것은 그동안 향토문학계승발전과 시민화합 차원에서 한가지 더 추가해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특산물판매 이벤트행사가 추가돼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문화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97년 5월까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세보령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향교사찰및서원지원 현황인데 저희 관내에는 향교가 3개소 서원 1개소 있고 특별히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관련시설물이 문화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전통사찰로 특별히 운영비는 없고 심각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닙니다만 그간에 94년도 중대암에 대해서 대웅전보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관광업체등록현황인데 관광업체는 대천프라자등 자기업체의 개발을 위해서 5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행알선업은 1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해수욕장여름시청 운영사항인데 운영기간은 7월2일부터 8월20일까지 50일간이며 운영방법은 욕장별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은 별도로 관리소를 운영해서 1일 10개 기관단체에서 128명이 투입됐었습니다. 피서객 현황은 대천해수욕장이 금년도에 828만8천명으로 집계됐고 무창포는 153만5천명 대천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270만명이 늘었고 무창포는 지난해 수준입니다. 이용료징수는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총 9억8천7백만원이 돼서 지난해보다 약 7천백만원이 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별도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중에서 번영회위탁징수분은 대천해수욕장 이후 1억74만9천원이고 여기에는 시수입이 2,954만원 징수경비가 4천백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은 95년도에는 번영회에 위탁해서 7천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96년도에 시가 직접 징수해서 1억54만5천원을 징수했고 이 내용은 주차료만 징수했습니다. 운영결과로써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해서 관광객유치에 기했으며 개장기간중 17종에 3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변광장 및 도로구간은 잡상인과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청직원과 번영회합동단속반이 새벽 3시까지 근무했고 또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소방서 119구조대와 별도로 시청구조반을 운영해서 지난해 11명의 익사자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명으로 줄였고 이중에도 2명은 심야에 별도 사고사였습니다. 아쉬움이라면 일부 숙박, 상가등이 외지인들에게 바가지요금과 청각행위의 근원이 된점과 토, 일요일의 성수인파시 수돗물이 절대 부족했고 기타 공공시설물의 부족에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해수욕장 운영결산과 내년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문화원운영 지도 및 지원현황인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매분기 1회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약 6천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중에 운영비가 천2백만원 또 사업비가 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무국장과 간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아래 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관광객유치홍보 추진사항에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면 5개분야에 예산은 1억9천백만원이 투입됐고 민간단체에서 7억천오백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홍보물제작은 관광안내 책자와 관광안내지도를 발행만 해서 연내 납품으로 제작중이며 향토대중가요를 제작해서 홍보한 바 있고 관광안내판은 청양, 홍성, 부여, 서천 경계에 1개당 천만원씩 한국이동통신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대도시순회홍보는 머드미인을 활용해서 머드판매와 겸해서 팜플렛 5만매를 발생해서 선전한 바 있고 이벤트개최는 KBS전국노래자랑, MBC사연축제장, 기타이벤트 해서 시비가 6천4백만원이 투입됐고 민간부담이 6억7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22페이지 이벤트개최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인 95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7페이지 96부진사업 및 대책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남포읍성 보수가 당초 1억천4백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억3천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과연 보수를 어디에 더한 것인지 다른 것을 세웠는지 또 남포향교도 당초 1억7백만원이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1억2천만원을 빼갔어요. 이헌구전통가옥보수도 6천9백만원에 계약이 됐고 7천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한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또 한가지는 4페이지 대천문화원보수공사 2천9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국비 도비 시비에서 6,224만원으로 지원했는데 그중에 보수비는 일절 들어가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액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금액이 증감된 것은 문화제보수정비 사업은 집의 경우 당초에 외형을 보고 설계하기 때문에 지붕을 해체했을 경우에 섯가래가 부식된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설계변경 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경우도 당초 외형을 보고 줄과 계단을 세워봐서 설계를 합니다만 해체과정에서 밑의 계단부분에 안들어간 부분은 기존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시 설계가 불가피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체가 다 그렇지요? 잔액을 빼다가 쓸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문화제보수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제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성곽이나 목조문화제 같은 것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여하튼 추가로 지출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2천9백만원에 대한 문화원보수공사비 내역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바닷가노래가 홍보도 많이 됐고 시중에서는 평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TV, 라디오, 노래방 등 적극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관광버스를 타보면 테이프가 배부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령시내에 있는 버스회사에 적극 배부를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전국적인 방송매체를 탈려면 방송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므로 현재 KBS와 MBC는 방송심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통과했고 SBS는 방송심의요청 되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TV라든지 라디오의 MC들과 적극 협의해서 대전라디오의 경우는 방영되고 있습니다. 히트를 할려면 MC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노래방기기는 전국 10개사가 있습니다만 우선 금영과 협의해서 11월 신곡으로 입력되도록 노래방기계는 특별히 예산을 안들이고 적극 협의해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건립에 대한 질의는 천위원님이 하셔서 생략하고 이것 제목이 왔다 갔다 해서 혼동이 돼요. 2페이지는 보령시 문예회관신축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6페이지는 보령시민회관건립추진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문예회관이 맞습니다.

서류작성할 적에 유의해서 작성해야 될 사항이고 추가로 질문하면 97년도 예산에 자체재원 31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반영하셨습니까?

현재 요구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짓말 아니예요?

이것은 재원이 가능한 걸로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아니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되어서 별도 재원이 가능합니다.

31억원이 적은돈입니까?

31억원은 부담이 가능한 별도 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신있게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적극 노력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페이지 민원서류처리현황부터 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집행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원서류반려가 있는데 관광여행사등록 및 변경등록이 11건인데 정상 처리되었다고 그리고 관광여행사등록의 변경이 몇 개나 됐으며 여행사 이름을 알 수가 없으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 대천해수욕장운영에 7월2일 개장했는데 2천만원이라는 행사비용이 지원금으로 다 나왔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관광여행사 명칭은 16페이지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개장식 비용과 개장기간 동안에 번영회운영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는 돈이 지출된 것이 없어요?

시청에서 경상적인 비용은 행사장 설치하는 수용비 및 수수료의 일부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2천만원중에 포함된 겁니까?

없습니다. 2천만원은 번영회의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고 운영비중에는 개장식 행사 경비도 되어 있고 욕장기간중에 운영에 따른 경비도 지원됩니다.

어떠한 기업체에서 번영회에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한 것은 없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고 개장식행사중에 연예인초청 이벤트행사는 업체에서 자기 업체의 홍보를 겸해서 스폰서로 추진했습니다.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주사지 발굴 조사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년동안 10여억원을 들여서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사지내에서 발견된 유물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보령시청에 출토된 유물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발굴조사가 끝나면 유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주사지는 6차의 발굴작업을 했고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이 종료되면 한번에 발굴할려고 종합발굴보고서는 발간이 안됐고 매년 발굴결과의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저희 경우 60년대의 발견한 것은 동국대박물관에 보관중이고 나머지 최근의 6차발굴은 충남대학교에서 발굴해서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할하는 부여박물관에도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수습되어서 제출된 문화재는 부여박물관에도 보관중에 있습니다. 발굴된 유굴은 발굴때마다 전부 저희들이 가져서 경찰관서의 유실물취득공고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목록과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물은 특별히 귀중한 문화제로 지정된 것은 없고 학술연구용이라든지 주로 와당이라든지 기와편이 대부분입니다. 내년도 성주사지사업비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전시관을 100여평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발굴이 끝나면 해당국립박물관이라든지 충대와 협의해서 유물은 저희들이 전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회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모래보호방조제 시설을 사고이월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래가 겨울에 훼손이 더 되는데 이 공사를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사고이월시키므로써 내년도에도 역시 모래가 떠내려가는 문제가 있을텐데 미리 왜 안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비가 2회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설계를 지난달 29일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무창포해수욕장에 김양식장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지상으로 1미터 70지하로 1미터 정도의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흙탕물이 일 경우에 인근 해태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 김양식이 끝난 3월 이후에 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시비를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지방문화예술의육성발굴현황부터 15페이지 향교사찰현황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세보령문화제행사는 우리시 고유의 축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화합하는 행사로써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4백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이 행사에 참여할려면 최소한도 천오백내지 삼천만원정도는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또 본위원이 각 읍.면에 예산집행한 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만 그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사참여 경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행사비를 갹출하기 위해서 돈을 걷는다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다 마음속에 없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행사를 무엇하러 하느냐 하는 직접적인 항의를 여러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함께 보령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마당이 돼야 되는데 시상문제에 있어서 일부 읍.면.동에만 국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 시정돼야 될 사항으로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매년 꼭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격년으로 개최해도 되는 것인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사를 더 내실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상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행렬이라든지 응원상에 특정면이 겹치기로 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행렬이나 응원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배려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시정문제를 늘려서 화합차원에서 골고루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것은 문화제행사 시민 화합을 위해서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행사 하다보니까 문화제도 아니고 체육행사도 아닌 서로 시간이 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견해로는 내년부터는 체육경기는 체육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순수한 문화제 행사만 했으면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제행사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활용해서 외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제행사만의 행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 군에서는 저희와 같이 체육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다는 시, 군이 있어서 저희자료를 가져가는 시, 군도 있습니다만 큰 시지역에서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별도 분리해서 천안시와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문화제행사의 종합적인 기간이라든지 행사내용도 연구하겠고 행사비지원 문제는 문화제행사로 한다고 하면 각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특산물과 연계해서 행사에 참여한다면 앞으로 행사경비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6페이지 관광업체등록 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 관광객유치홍보 추진 현황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7월2일부터 해수욕장입장료를 50일간 받았는데 95년도에 560만명이 왔고 금년도는 830만명이 왔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260만명이 증가했는데 수입을 보면 7,150만3천원으로 금액이 안맞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이것은 살펴보시고 맞추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정에서 나서서 입장료를 받지 않을 방향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50일간의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민원이 마비되는 실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입장료 발간을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입장료 받는다고 어린 학생들까지도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 마을에서도 애들이 다니는데 하루에 일당 20만원을 안하면 근무했다고 생각을 않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면 번영회에다 얼마 내놓고 넘겨주든지 아니면 입찰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270만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관광특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다소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광객 800만명이 매일 들어오는 인원이 아니고 관광객 하루의 욕장내의 인파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828만명이 평균 4박5일 한다고 하면 실지다녀간 인원입니다. 그런데 욕장주민을 포함해서 시민, 시단위 기관단체라든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증이 95년도에 1,719대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06대로 배이상 늘었습니다. 하루에 3,500대가 두 번씩만 다녀간다 하더라도 개장기간 동안 약 150만명의 인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또 욕장내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증을 유료로 산 차량이 250여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빼끼라고 하는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실어나라는 인원이 개장기간동안 100여만명 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70만명정도 라고 판단합니다. 어른은 1천원 학생은 8백원 어린이는 4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균 600～700원으로 따진다고 할 때 70만명의 인원만 실지 이용료를 받는 것이고 무료주차증이 크게 늘은 것은 신광장이 95년도에는 영업을 많이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많이 건축되고 영업이 많이 돼서 신광장주민을 95년도에는 주차증을 발급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쪽까지 발급했고 3,500대중에서 현포동에서 주차장을 공급한 것이 2천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욕장주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자기 영업과 관련해서 실어날라서 이런 증가 때문에 작년보다 인원은 늘었습니다만 이용료에서는 7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시청에서 사용료를 안받을 용의가 없느냐는 것은 해수욕장 결산과 결부해서 내년도의 운영방안을 시설경영사업소와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욕장의 수입은 가장 받기도 쉽고 소득이 좋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는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만 개선된다면 우리시가 가장 좋은 경영수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도 자동계산기가 어항에 설치된 것이 천3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욕장내의 각 주차장에 차량이 몇 대있는 것까지 풀시스템으로 할 경우에 1억원 정도가 되면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자동요금계산기로 활용해서 주차도 실질적으로 주차에 따라 받도록 하고 요금 받는 문제도 서울의 전차표처럼 미리 시내나 어디에서 표를 팔고 욕장에 들어갈때는 표를 받는 방법등으로 개선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수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채택해서 강구할려고 합니다. 단체를 준다든지 입찰한다든지 하면 결국 관광지는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다 보면 해수욕장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광객유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홍보물제작 판매는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책자에 웅천 오석을 삽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없었고 사실 오석이 침체되어 있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시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 가지고 홍보지에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책자는 위원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지난해 발행한 것이어서 제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난해 홍보물을 거의 활용해서 잔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고된 사항은 연내에 납품받을 것으로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석공예도 반영했습니다.

그런 책자를 발간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자문이 필요했을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존 관광안내책자를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지적됐던 것이나 안내할 것을 확대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특별히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의 기본안이 나오면 다시 관련단체라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유인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불성실한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샤워장입장료는 엄청나게 관광객이 늘었는데 사용료는 왜 88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관광객의 관광에 대해 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세부적인 입장료증감 문제는 시설경영과에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해수욕장 기간을 이용해서 열린음악회 행사를 유치할려고 7천만원 정도가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열림음악회를 개최할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우선 7천만원의 예산도 부족할 것 같고 또 우리시의 열린음악회와 관련된 음악의 수준이라든가 시민정서로 비추어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지출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린음악회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린음악회는 방송국에 저희 지역에 연고있는 분이라든지 관계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단위 지역에서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써 금년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음악회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도 대천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측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개초해 볼려고 생각중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개최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사한 행사라든가 일부 목변경을 해서 지출하셨지요?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행사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고 일부는 행사에 집행을 했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우리 시단위에서는 개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면 앞으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에 향토민속발굴사업, 향토자료조사 두가지가 있는데 향토민숙발굴사업에 대해서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국도비보조를 지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향토민속발굴은 구비문화를 발굴해서 책자를 발행하는 걸로 해서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향토자료 조사는 언젠가는 문화원이 향토사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멧돌이라든지 옛날의 유물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실적도 있습니다.

16페이지 관광업체등록현황 5개소인데 이중에 대천평화관광호텔, 산호1동 산호2동 산호리조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천해수욕장내에 콘도를 짓기 위해서 관광업체로 등록한 것이고 관광시설물을 관광지내에 하면 한국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건축비의 70%까지 심사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관광업체를 소집하기 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2일 사회산업국장 강신익

그러면 먼저 사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조현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3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2건으로써 정심원의 장애인수용장신축공사가 821평의 규모로 작년 연말에 착공하여 금년 10월26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정심원세탁물건조장설치 공사는 93.6평의 규모로 5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작년연말에 착공하여 금년 10월21일에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써 무공수훈자회관 건립공사를 동대동에 37평의 규모로 작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28일에 완공했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지원 현황인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의권경회등 보훈4단체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국도비지원사업은 장애인수영장신축을 비롯해서 7개사업에 예산액은 26억2,409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집행액은 22억5,275만4천원에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겠고 각종 행사의 지원현황입니다. 제2회충남장애인체육대회 등 5건에 대해서 1,43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이전보조금사업 집행현황인데 총 7건으로써 장애인수용장건립은 821평의 규모로 17억6,272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10월26일에 완공하였으며 17억2천2백만원중에는 자담이 8억8,947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심원의 세탁물건조장설치공사는 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완공했고 충남정심원건강숙소보식은 2건으로써 4억759만2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숙소보수공사도 2억4,733만6천원의 사업비로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관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7평 규모로 자담 450천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정심원에 대한 취사장비 구입은 2천만원의 지원사업비와 음식물찌꺼기퇴비화기계 구입은 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물품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12월10일까지는 구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관리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 현황은 충남정심원등 5개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수가 66명이며 수용인원은 정심원에 237명등 379명을 수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은 총 8억5,233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라든가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상조은행관리운영 및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일부터 성금기탁 현황은 현재까지 77건에 2,433만5천원이 성금 및 기탁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성금지원내역은 602만5천원을 지출해서 현재 5,607만원이 상조은행에 있습니다. 602만5천원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설날에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23만2천원등 602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책정 및 보호비 지급현황입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와 재활보호를 합쳐서 3,172세대 8,283명을 책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요건은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써 소득 및 재산을 말씀드리면 거택은 소득이 월 1인당 20만원이하이며 재산은 2천5백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도비지급은 기본급이 1인당 월 72,513원에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내역은 24억920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자녀학비지급 현황입니다. 학비지급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자녀로써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은 모두 되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교성적이 전학년의 30% 이내인 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현황은 지금까지 생보자자녀 919명과 장애인자녀 56명을 포함해서 975명에 4억3,630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긴급구호 및 비축물자관리 현황인데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모포라든가 천막, 취사도구, 작업복 등 일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및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융자대상은 생계곤란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자로써 상행위라든가 전세금, 영농, 축산, 영어자금 등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영은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융자하게 되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3%로서 3년거치 5년균등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및 회수현황은 91년도부터 88건중에서 4억4,0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중에서 시가가 도래되었습니다만 미회수내역은 25건에 2,475만6천원을 회수못했습니다. 사업실패라든가 질병 등 사고로 인해서 생계곤란자입니다. 2,475만6천원에 대해서 일소에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약간의 융자금을 지원할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홍보해서 융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생활보호기금관리 현황으로써 금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 45명에 대해서 1,04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91년부터 95년까지 적립한 금액이 1억1,251만9,573원이며 생활보호기금은 87년부터 적립했습니다마는 5,990만천원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으로서 지도단속반은 시공무원 6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1명을 해서 6개반에 17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지도단속 실시결과는 시 자체단속이 23회 278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는 50개소에 91건을 처리했으며 합동지도단속은 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단속해서 48회 563개소에 단속해서 8개소에 대해서 4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식품 114건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업소 2건은 중량 부족입니다만 타 시,도관내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6페이지 심야 퇴.변태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관내 일반음식점이 1,249개소 유흥주점이 25개소 단란주점이 61개소 등 1,335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그동안 도 일제단속과 저희 시에서 수시 지도단속한 결과 50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169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퇴.변태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현황 및 지도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면 관내 시청을 비롯해서 일반급식소가 8개소 학교급식소가 125개소로서 33개소입니다. 그동안 지도점검 현황은 10회 75개소를 지도점검해서 부적합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3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 현황부터 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 및 융자금회수 상황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책정 및 보호비지급현황에 매년 보호대상자 인원이 주는지 느는지 지금 생활이 안정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지원이 되는데 잘 집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약간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보다도 현재 37세대 27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거택보호는 늘고 있는데 자활보호는 줄기 때문에 차차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수준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4, 5년씩 근무하다 보니까 구별하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교통비 지원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금사업 집행현황 중에서 정심원본관 축소, 정심요양원숙소보수의 사업집행액을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도비인지 시비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예.

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융자회수 현황에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미회수내역이 25건에 2,475만6천원 사업실패가 8건 생계, 곤란, 질병, 사고가 17건으로 되었다고 하셨고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 또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융자를 받은자는 3년거치후 5년균등상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3년거치를 지나서 5년상환기간에 걸려있는 것이냐 3년거치를 지나고 5년상환기간을 넘어서 6년차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사업실패 내지는 생계, 질병,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영세민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계곤란자이고 이분들중에 사업경혐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한편으로는 생계가 곤란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융자금을 줄때는 시에서도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어야 하고 또 그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독려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일단 융자금을 받겠다고 하니까 주고서 사업이 잘되든 말든 돈을 주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3년거치 5년내 상환을 해라 하는 형태로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도나 독려를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출장복명서라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영구히 못받을 수 있는 25건이냐 아니면 회수가 가능한 여건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편법을 써서 융자를 했을 때 융자금을 상환할려고 하는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별 수단을 써서라도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실적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융자금은 87년도부터 지원했는데 90년도까지는 완전히 징수해서 미수가 없고 여기 미수 2천5백만원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융자한 금액중에서 25건의 2,470만6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독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는 일일이 지도독려를 하지 못했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본인은 물론 보증인까지도 독촉장을 발부해서 전화도 오고 일부는 회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까지 조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조치를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해서 받는데 미수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조직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훈4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하라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백만원인데 금년에 50%가 증가한 6백만원씩을 지불했어요. 물가상승보다도 많은 50%가 증가율을 보이는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연초에 한 것이 아니고 추경때 보충해서 한 근거가 나옵니다/

임홍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의 자료내용을 보니까 생활보호기금설치의조례에 의해서 시기금이 1억7천2백여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기예금으로써 45명에 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주었는데 추천과정에서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게 됐는데 45명을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면 읍.면.동장이 선발해서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추천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학년석차 50%이내인 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고 학교에서도 파악을 해서 타장학금을 받은게 있느냐 없느냐도 확인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년석차가 50%이내인 중고등학생에게 주는데 45명에게 각 학교장으로 추천서가 첨부되어서 추천숫자가 예를 들어서 60명이라고 볼 적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45명만 산정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조사해 보니까 46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명이 50%를 약간 벗어나서 탈락시키고 45명을 지급한 겁니다.

장학금의 지급금액이 금년같은 경우는 1,045만원인데 정기예금액의 몇%예금에서 이자발생이 얼마됩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했고 조례에 이자의 범위내에서 매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겁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 내역에 음식물찌꺼기퇴비화 기계구입이 있고 연결해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비고난에 보면 12월초에 구입예정으로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음식물찌꺼기사료화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식물찌꺼기퇴비화기계 구입인데 어떠한 기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 건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원의 수용 내지는 종사자가 350여명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퇴비화 만드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별하는 과정에서 못하고 있어서 구입을 못했어요.

과장님께서는 기계가 음식물찌꺼기로 퇴비를 만드는 기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아직까지 파악도 못해 보시고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하나 이미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는 공장을 우리 관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였으면 똑같은 내용의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청소과에서는 사료화공장을 추진하고 사회과에서는 퇴비화기계를 사주고 이율배반적인 업무계획사업이 아닙니까?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퇴비화기계 천2백만원짜리면 아마 속된 말로 어린애들 장난감정도 밖에 안될 것 같고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시에서는 나오는 음식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물론 시범적으로 일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계획수립 해서 해야지 그저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3페이지를 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병행해서 질의드리면 세대당 천만원의 융자신청시 읍.면.동장추천을 해 가지고 연대보증은 있지요?

예.

분류를 해 보면 본인회수 능력이 없는자 또 회수능력이 있어도 상환않는자들로 구분이 되겠지요?

예.

보링있으면 연말정산을 조치해서 2천4백만원이라면 2사람은 더 융자를 해 줄 수 있잖아요? 몇건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천만원을 융자하는데 재정보증은 재산세를 2천원이상 납부한자 1명이상이면 됩니다. 미회수 내역은 25명인데 91년도 4명 92년도 10명 93년도 5명 94년도 6명인데 제가 내역을 다 파악했지만 상환할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생계곤란자중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융자대상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요?

어려우니까 소득사업을 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4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업소현황지도단속 회수, 업종별로 위반업소수 죽 나열됐는데 관광특구지정 고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로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소가 허가가 해제되느니 안되느니 그런 얘기도 많이 내려오는데 확실한 지침을 못 보았기 때문에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97년도에 관외 대책같은 것도 없어요? 꼭 지침이 내려와야 대책을 세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 현황인데 하단에 기금관리 현황에서 1억7,242만6,241원이고 생활보호기금은 매년 시세에 속하는 지방세수입액의 1/1000이상 적립이라고 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1000도 할 수 있고 2/1000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심야변태업소지도단속 현황에서 일반음식점이 1,245개소이고 유흥주점이 25개소 단란주점이 61개소인데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허가를 현재 무제한 내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7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현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제공하는 급식소라고 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간 돈을 받는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33개소에서 1회 50인이상하면 학교급식소같은 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얼마는 받고 일반 급식소에서는 얼마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상시 1회에 50인이상이라고 했는데 물론 학교는 일요일, 토요일을 빼고 방학때를 제외하고는 급식소를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급식소에서는 매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14페이지 기금관리현황은 장학금을 정기예금한 후에 이자의 범위내에서 금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예치를 해서 당초에 1억원 묙포해서 1억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045만원을 지급했고 생활보호기금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이나 우리 조례에 지방세수입액의 1/1000을 적립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87년도부터 적립해서 5,9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16페이지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은 건축물용도만 맞으면 허가제한이 없고 61개소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식사류와 주류를 제공할 수 있고 단란주점은 식사는 물론 주류 또는 노래할 수 있는 곳이 단란주점입니다. 유흥주점은 이와 동반해서 유희를 할 수 있고 또한 아가씨도 둘 수 있는 곳입니다. 단란주점이 현재 허가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유흥주점은 국민의 소비성 방지를 위해서 제한되어 있어서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보령시 관내에 청소에 1개소 있고 24개소는 통합이전의 대천시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해도 운영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시청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않습니다만 1인당 2만원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일반급식소 8개업소를 말씀드리면 시청과 관창공단의 대우정밀, 성주에 대한석재공장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인 애육원, 보령댐, 보령원, 정심원, 수원농산 8개소가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학교같은 데는 무료급식일 것이고 나머지 업소는 받는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란주점이 물론 집을 지어서 규격이 맞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왜 제가 재삼 질의를 하는가 하면 대천해수욕장 하고 동대지역이 신축건물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집은 몇집 정도이고 그이외에는 벼 재미를 못보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 동대지구도 신축건물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해수욕장 같은데는 물론 유흥주점은 법적으로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간 허가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건물은 지어나고 있는데 허가가 많이 나간다면 개인들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애처롭게 생각하는데 단란주점이 많은데는 많고 예를 들면 동대지구 같은데는 노래방만 있으면 단란주점이 있을법한데 주거지역이라서 허가가 안되고 있어요. 제도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칸막이를 하고 아가씨를 둘 수 있는 집은 어떠한 곳이지요?

칸막이는 단란주점도 가능합니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총 면적의 50%이내를 칸막이 할 수 있고 칸막이를 해도 밖에서 보이도록 투명한 유리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란주점은 DJ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둘 수 있습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과징금 19개소가 있는데 과징금부과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업소는 19개소에 4,446만원을 부과해서 완징이 안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징금은 저희가 쓰지 못하고 상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서 교부금이 일부 내려옵니다. 예를 영업정지를 한달 당하면 매출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하루에 6만원씩 180만원인데 이것을 내든지 아니면 1개월 영업을 쉬든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디로 세입이 된다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징수는 시에서 하지요?

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4,446만원중에서 3건이 안 들어왔는데 720만원이 미수입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장애인 영세민, 거택보호자, 무의탁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그늘에서 사는 사람에서부터 인생의 멋을 추구하고 사는 단란주점 내지는 유흥업소의 관리까지 하느라고 극과 극을 달리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통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삶에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차원이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을만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페이지도 정심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무려 7, 8억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와 감사자료와의 목간 연계성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 몫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충족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으로 실제 집행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셔서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이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고 복잡합니다마는 변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서 말 그대로 민간자본이전에 서 있고 시설보호비는 경상보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하나를 명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목은 크게 보아서 세가지인데 시설운영비, 복지관운영비,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총 잡혀있는 것이 16억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세목으로 해서 집행됐는지 앞뒤가 안맞아요. 한가지 더 첨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수영장관리는 시비가 지원이 안된 사업이지요?

예.

본위원의 임기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준공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나 통제권에 보령시에 있습니까?

보령시에도 있고 도에서 지시가 왔는데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정심원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는 바는 국가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혜를 했는데 그 수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 누수가 많아 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외부에 표출못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에서의 행정력 내지는 감사권을 동원해서라도 이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잡아주어야만 그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행위가 명실상부하게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충수위원님께서 어려운 사람 측면에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수영장은 장애인들도 수혜를 받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건의하는 것인데 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지도 단속이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시위생감시원 내지 명예위생감시원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6조에 보면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 등의 조치가 있는데 감시원들이 평상시에 하는 감시활동이 위생업소나 일반 해당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의 목적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단속을 나가면 오늘의 A라고 하는 단속안을 가지고 나가고 다음번에 B라는 안을 가지고 나가고 사안별로 단속을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생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가지고 감시점검을 나가느냐 하는 질의인데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 등의 조치고 감시원의 직무중에 하나일텐데 영업을 다시 하기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간판칠도 잘하고 모양새도 내고 홍보되게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장소를 이전한다든가 했을 때는 본래의 영업하던 장소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영업을 해 주면 말끔하게 고쳐질텐데 그렇지 않고 장소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간판이 남아 있어요.

간판제거는 무허가업소에서 간판을 달고 영업할 때 내용입니다.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영업장소이전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10항의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 등의 조치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무허가업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판을 강제철거한다는 것이고 사업면허취소가 됐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간판이 그냥 있을때는 그 간판을 놔두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법무계나 법제처같은데 유권해석 해 보면 알 것이고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업취소를 했으면 당연히 폐쇄지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안됩니까?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고 다시 알아봐서 법무계라든지 상부에 문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해긴급구호비축물자의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마땅치 않아서 저희 지하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양호한지 현지확인 한번 해 봅시다.

양호합니다.

16페이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169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시정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어느 업소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소관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4페이지 시정특수시책사업 현황은 2건으로 먼저 배출기술지도인데 영세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상 기술부족으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관리인에 대한 현장실습기술지도인데 교육을 3회 했고 석재가공업체만 모아서 성주 동일석재에서 4월18일 했고 자동차정비업소만 모아서 금호세차장에서 6월13일 했으며 열공급시설 보일러가 주로 시설인데 이것은 명천주공아파트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방지시설 운영요령과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시켰고 강사는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자문교관을 초청해서 강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최초로 시도한 사업으로 97년부터는 타 시, 군도 이것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 96바다살리기운동붐 조성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가꾸기운동에 지속적인 전개로 관광어촌을 육성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서 깨끗한 바다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개요가 침체망 및 오물을 인양하고 항포구 청소를 하고 해상오물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바다살리기운동을 홍보하는 사업이고 추진현황은 4월10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5월14일 사업자가 보령어민회로 선정돼서 5월23일 1,775만원의 보조금교부결정을 해 가지고 8월8일까지 바다청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6일 사업완료 신고가 들어와서 보조금이 확정돼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써 어장의 노화방지로 생산성향상을 하고 어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쾌적한 관광어촌 건설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 민원서류 지연, 반려, 철회처리현황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96년도에 민원서류 접수 건수가 247건에 처리건수가 247건입니다. 그중 반려민원이 1건이 있고 철회민원 8건이며 철회민원 모두는 민원인이 자진철회를 한 것이고 반려민원 1건은 2차에 걸친 서류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서류보완이 되지 않아서 반려한 것이지 자진철회한 8건은 대부분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또 신고사항인데 허가로 신청하거나 또는 허가사항인데 신고로 신청한 것 허가증같은 것을 분실했다고 신고했는 허가증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다시 철회하는 민원서류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1건이 있는데 환경보전시범교 운영으로서 사업비가 4백만원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개학교를 보령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4개학교는 관창, 주산, 대관, 삽시초등학교입니다. 사업비 교부를 5월1일 했고 상반기 실적은 자원재활용품수집이 3건, 문예활동 및 사생대회 5회에 302명이 있고 환경보전활동 35회 1,452명이 실시했으며 환경보전시청각 교육을 3회 632명이 했습니다. 총 평가는 97년 2월28일 예정입니다. 7페이지 공사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으로 저희 소관은 한가지가 있는데 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인데 명성건설에서 했고 저희가 7월20일 하자공사를 해서 하자발생 내용이 물 들어오는 양을 재는 FLOW METER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전기선이 들어가는 맨홀에 방수가 안된 곳이 2곳이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 지시를 8월26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안돼서 유선으로 보수촉구를 했고 라강국회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금주중에는 꼭 조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내로 조치가 안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보증에 의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소관사항인 9페이지 지구별환경영향평가 및 오염도측정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지구별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개발사업이나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내역은 저희한테 5월30일 항만청에서 접수한 대천항만 방파제축조 및 기타 공사에 관한 것이고 다음은 지난 10월1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것을 접수한 것 해서 2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항만청에서 제출한 방파제는 공람과 의견이 다 제출된 상태이고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의견수렴은 끝냈고 의견서를 제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현황은 저희가 오염도측정을 한 것이 대기는 안하고 도에서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에다 용역을 주어서 우리도 전체에 대한 지구별로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정검사항목이 항산하물과 질소산하물, 일산화탄소인데 시청 옥상건물에 시료채취기를 올려놓고 있고 이것은 분석결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바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하천은 대천천, 웅천천, 진죽천 해수는 오천항, 대천항, 천북사호리에서 하천은 상.중하류에 한군데씩 하고 각 항구마다 세군데 지정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를 보며 4월9일하고 8월14일, 10월14일 했는데 대천천이 한번 대장균이 초과돼서 상급수, 웅천천이 2급수, 진축전이 2급수로 판단됐고 오천항이 2급수, 대천항 1급수, 천북사호리가 3급수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8월14일 검사할 적에 총인이 초과돼서 3급수로 저희가 판정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환경분쟁조정 현황은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신청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과거에 한전을 피해분쟁조정법으로 신청하라고 한 적이 있으나 어민들이 이렇게 되면 보상이 적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안하겠다 한 적은 있습니다. 환경오염특별정책지역내에 토지이용시설계한 및 토양오염시설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환경오염특별정책 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 제한은 저희 지역에는 없고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갖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정 고시된게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은 토양환경보전법이 발효돼 가지고 65개 업체에 대하여 신고서류를 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45개소가 주유소이고 보령화력과 수석농산의 산업시설이 2개소이고 대천여객이 1개소 공공시설로서 시청과 전화국, 임해수련원이 있습니다. 기타 14곳은 목욕탕이라든가 아파트같은 곳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현황인데 배출업소수가 298개업소로 되어 있고 96년도에 허가한 건수가 20건 변경허가한 건수도 20건이었습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현황인데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시설물입니다. 자동차는 관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버스나 화물차도 부과대상이 되고 지금부터는 되게 돼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1기분, 2기분, 합해 가지고 2억9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2억3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이 82%이고 1기분은 징수율이 90%인데 2기분이 76%로 되어 있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1기분은 자동차를 압류했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재산조사를 하는 중이어서 3건은 완료되어 압류했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압류조치하고자 합니다. 2기분은 11월30일까지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경에 이것도 포함해서 초지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녹지보전지역이라든가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태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 대상업소수 298개소에 대해 연 572개소를 위해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선명령 8개소 경고 10개소 조업정지 4개소 고발 4개소 무허가배출업소폐쇄명령 및 고발 1개소를 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이 현재 41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4개소 경고 5개소 조치이행명령 15개소 사용중지 3개소 고발 4개소 기록은 안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징수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업체에 5천만원을 부과해서 3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미징수된 2곳은 압류하고 2곳은 압류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업체 현황인데 수질오염물질을 고의나 실수로 방류해 가지고 저희가 제거명령을 내린 업체인데 보령펌프카에서 폐유를 6월13일 내보내서 우리도 같이 제거했지만 업주로부터 제거토록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보령주유소도 논에다 폐유를 버렸기 때문에 고발하고 제거명령을 했습니다. 세정화학이 벙커A유를 하천에 실수로 방류해 가지고 10월31일 조치했습니다. 매연가스 배출자동차 지도단속결과 처리현황은 점검대상 및 측정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는 이것을 두가지로 했습니다. 가스무료점검하고 단속했는데 무료점검은 37회에 2,522대를 했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읍.면.동지역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초과된 차량이 153대였었는데 전수를 개선안내를 했습니다. 단속은 17회에 2,213대를 했고 초과된 자동차 61대를 적발했으면 그중에 개선명령을 36대하고 사용정지 1대 타 시,군에 적을 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통보를 하고 과태료를 1,145만원 부과했습니다. 14페이지는 매연발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해양오염예방 및 적조예찰인데 해양오염예방을 위해서 해양시설점검 2회를 했고 해양오염지도단속을 7회 했습니다. 폐유저장시설점검 5회를 했고 적조발생시 어장관리요령 홍보지도 3회 했고 이 대상은 가두리양식장과 어촌계 읍.면이 되겠습니다. 적조예찰은 대책을 7월9일 수립하고 예찰반을 구성해서 3회 실시하여 적조발생된 것이 7월10일부터 7월29일 10일간 천수만, 대천, 무창포해수욕장, 원산도연안에 적조가 발생되었으나 무독성적조생물이 번식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양오폐수업체 현황에서 저희 해양오폐수 업체는 71개소로 수산물위판장 8개소 조선소 및 선박수리업소 6개소 김가공업소 17개소 식품제조업소 37개소 육상양식업체가 6개소 해 가지고 71개소인데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페이지 해양오염예방 및 정화대책입니다. 대형유류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해양환경보전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바다사랑운동을 전개하고 항내폐유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오폐수해상유입감시 및 해양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상의 오염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에서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단속하게 돼 있고 해상에 떠 있는 유류같은 것이 해안으로 들어와서 해안에 묻는다든가 바위에 묻는다든가 해변에 묻었을 적에는 저희 시에서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대책은 바다사랑운동을 전개했고 항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 운영 8개소를 했으며 해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된 협력체제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폐수해상유입 감시 및 해양오염행위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월 2회씩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4페이지 시정특수시책사업 현황에서부터 13페이지 배출자동차지도단속결과 처리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인 95년도에 환경보호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얼마정도 잘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연분탄분류가 방류하는 물로 고기가 아사하고 있는데 밑에 연탄푸대가 떨어져서 아사하는데 대한 대책과 5, 6호기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가동할 수 있는지 탈황설비가 설치되지 않아서 보령전역에 가스확산되 있다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이 굉장히 소홀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 천북에 활성탕제조공장의 분진대책을 청라 월터저수지 및 웅천저탄장 이전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절차에 철저해야 되겠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유차량이 7천대가 되는데 2백여대가 누락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작년까지 우리가 지적한 사무감사지적사항외에 시정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보령화력의 연탄분진과 방류하는 물로 고기가 아사하고 있는데 5, 6호기를 환경영향평가 없이 가동할 수 있는지 또는 탈황설비기계가 설치되지 않아 보령시 전역에 가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없이 5, 6호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다목 5항 단서규정에 이해가지고 이 사업은 면제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안하고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사하는 것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고 탈황설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것이 99년 1월1일부터 규제가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간 5, 6호기를 환경영향평가없이 가동한 후에 현재까지 이 지역주민들한테 입은 피해의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발전소가 설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서지요. 환경영향평가없이 세웠다고 하면 그 가동에 따른 지역민들의 입은 피해라든가 99년가기전까지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전의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특수한 과의 과장님으로써 현재까지 보령지역에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마저도 예산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아황산가스라든가 대기오염가스를 측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감사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하면 항시 검사를 해 줍니다.

그렇게 안일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현재까지 보령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항상 정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양심적으로 정상이라고 믿어 집니까?

객관적으로 나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성적서를 보고 얘기해야지 여기서 정상이다 아니다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 계속 의뢰해 가지고 13만 보령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최소한도 대기오염측정기라도 환경보호과에 있어야지 그럼 환경보건연구원의 것을 빌리거나 아니면 남의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은 안되는 것이잖아요?

대기오염 측정이라는 것은 기계 하나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금방 무엇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여기 와 가지고 가스를 샘플로 떠가서 연구소안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거기 숙달된 기능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측정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측량하는데도 오차도 많아서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측정장비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시에서 측정할려면 우리도 연구소를 하나 차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도 안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공인이기관으로서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거환경연구원의 측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적서를 발급하는 것만이 공인을 받을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교과서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공인된 기관이 오염수치를 넘었다고 한번이라도 측정왔어요. 과장님이 밤에 발전소에서 품어오는 공기도 타당하다고 봅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연이 밤 1시나 2회에 계속할 때 그때도 환경수치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기준치만 맞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소가 없으니까 안된다 그겁니까? 우리도 연구소가 필요하면 연구소를 차려야지요. 우선 13만 시민의 건강과 연관되니까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일하게 보전환경 연구원에서 그냥 왔으니까 아니면 5, 6호기는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었으니까 흘러가면 됩니다 하는 식의 대답은 하나마나입니다.

시민의 의견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환경연구원을 할 수 있는환경연구소설립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보령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측정장비가 100억원이 천억원이 됐건 다른데도 전부 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자기관찰력이 의뢰하겠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중한 배출업소가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도 본인이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오늘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기준치를 넘겠습니까? 그사람들이 암행으로 오는게 아니고 짜임새 있게 옵니다. 몇월 몇일 보건환경연구원이 누구온다 하는 것을 보령화력이 먼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은 어제 배출해 버리고 오늘은 맑은 공기를 빼면 기준치 이상없음에 더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제약회사하고 같이 가니까 영보리 지구에 공기측량이 100ppm을 넘는다면 호흡장애가 오며 이러한 장비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측정치가 이상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5월7일과 8일한 것도 각 호기를 다했는데 호기마다 아황산가스가 5호기는 211.3ppm 2호기는 226.4ppm 3호기는 179ppm 일산화탄소가 5.8ppm식으로 나오는데 요는 안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배출허용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산가스는 500ppm이기 때문에 226ppm이 나오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안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나온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넘었다고 통보 온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의 주관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오는 기준치가 안넘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의 의사도 환경보건연구원과 똑같이 기준치를 안넘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과장님이 맞는 얘기냐 실질적으로 보령시민들의 공감대도 그런가입니다.

일예를 드려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올 적에 미리 가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3의 용역기관을 설정해서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제3의 용역기관에서 기준치를 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3의 용역기관을 주어서 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도 그렇고 타업소도 그렇고 그 업소를 단속할 적에는 단속과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인된....

보령시민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생각된다면 시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용역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법이라든가 제도상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성적서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년도 행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환경보호과의 몇가지 지적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치가 안됐다면 다시 행정감사를 해야 할 뜻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장에서 하는 얘기는 감사와 요구사항을 우리가 보냈을텐데 현재까지 이행이 안됐다는 것은 해보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의 조치로 다른 것은 고사하고 보령화력 분진이 방류돼서 그 밑에 고기들이 아사하고 있다 그것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측정도 못해 봅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연탄배가 들어와서 탄을 푸는데 많은 탄들이 쏟아져요. 그 밑의 바다가 썩어서 고기가 죽어서 1년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예요? 이것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바다속 조사를 못했습니다. 바다속 오염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해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에는 해양오염방지계가 없어서 해양경찰서만 해야 됩니까?

해양오염방지계가 7월에 돼서 그동안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금후라도 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월에 발족하기 이전에 우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 조치해 달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7월에 생기지 않았으면 그전이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경의 해양오염방지계와 협조해서라도 조사를 해 봤어야지 1년이 넘도록 또 본위원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지만 큰배가 들어올 때마다 쏟아지는 양은 상당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치를 해야지 무조건 다른 부서에 떠밀기식의 대답이 답변입니까? 보령화력소장을 증인으로 요청해요.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님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걸로 인식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가스배출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법만 따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조사할려면 연구소를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막막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과거 60～70년대 개발년도에 울산이나 군산공업단지 개발할 적에 그지역 주민들은 지역이 개발되니까 좋다고 했었겠지만 지금은 운산이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오염된 겁니까? 우리 지역에 개발도 좋고 사업도 좋고 관광특구도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지역이 5년이나 10년후에 대기가 오염돼서 살기가 나쁘다고 판정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그때가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문과장님한테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물어본 사항이 몇가지 있고 또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서도 내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마는 한가지도 신통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얼버무려서 자기들이 책임을 안질려고 하는 회피성 답변 밖에 안돼요. 아황산가스배출농도가 법의 허용기준치가 500ppm이라고 합니다만 바꾸어 얘기하면 500ppm까지만 나오면 법으로 안걸리니까 500ppm배출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습니까? 금년 2월 배출농도가 380ppm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5월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몇ppm입니까?

저희가 2월 5월은 했고 12월은 검사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그 후로 시료채취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5월까지 하고 12월까지는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삭감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2개월 전에 보령화력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돼 가지고 주포면지역의 상공을 까맣게 덮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2시간정도 지난후에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야단법석을 치고 사진을 찍고 하다보니까 없어졌다는거예요. 그때 당시 대기를 측정했으면 500ppm이 아니라 700ppm이 됐을 것이고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또는 저기압상태에서 대기이동이 없을 적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대책을 우리시에서 지금부터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전에서 대기요염측정장치를 5개 소인가 10개소를 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배출도 한전에서 배출하고 측정도 자기들이 하면 말이 됩니까? 속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놓은 격이지 자기들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궁금증은 바로 여기에 있고 시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은 이정도만 괜찮다고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어느 부서보다 앞으로 자손만대에 걸쳐서 아름다운 땅과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 대책 없이 기준치이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우실텐데 과장님은 지정된 공인된 장소에서 해갔는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 즉 아주 없는게 아니라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 그리고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조작하는 특수인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엄두도 못내고 한다고도 못하고 안한다고도 못한다고 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생각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자기 심증을 얘기할 뿐 그 이상의 얘기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의회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라도 더 심도있게 우리 스스로 챙겨보고 해서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선해야 될 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내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소소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고 이문제 만큼은 우리가 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보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며는 의정회고록에도 국가기관사업도 좋지만 우리 자손에게는 맑은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령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본인의 변함없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보령화력발전소한테 연탄분이 떨어지느냐고 하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오수를 내보내서 기준치를 넘어서 부과하니까 안했다고 역으로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쥘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오염이 가중돼서 오천면 영보리에 사는 사람은 81년도에 발전소가 건설되기 이전하고 지금과 사망률이 3%정도 높고 높은 이유는 통계적으로 보면 중년층이 많이 죽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거의다 코피나 시름시름 앓다가 옛날처럼 병명도 모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게 확실하지 않지만 나쁜 공기의 영향 때문에 옛날보다 사망률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 현저하게 콩이나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는 절대적으로 여물지 않는 농산물이 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일 공해를 싫어하는 참새떼 같은 것은 오천면 일대에서는 본지가 보령화력발전소의 가동이후 2, 3년후부터 없었다 그러면 심각한게 아니냐 오늘이 있기까지는 별 문제지만 내일을 위해서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신장비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 봐야 할거 아니냐 최소한도 10개의 측정소를 보령화력에 한다면 그중에 우리 시비로 2, 3개라도 해 놓아야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지 어제까지는 비오고 눈오고 다 내렸고 오늘같이 좋은날 환경보전연구원에서 오면 300ppm이라도 나오겠어요? 온다 하면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먼저 알고서 어제밤에 분진을 전부 없애 버리면 어디서 그것을 측정하겠어요? 그러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해 달라고 답변을 주문한 것을 전부 법적으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동료위원들이 사실상 제말에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진행돼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에 동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13만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최소한도 이것만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록 그것이 법적인 효력은 나타내지 못할망정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출업소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기기전까지 정원 8명이었고 9명이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전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8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의다 설치했다고 하고 1개소를 더 요구해서 납공기 설치를 1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올해에 1개라도 우리 것을 설치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깎였습니다. 1개도 1억원이고 월간 운영비가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깍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탈황시설이 한전에서 총 270억원이라고 하는데 계약금액은 쌍용하고 해서 1,500만원인데 6호기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4호기부터 4개를 하고 1, 2호기는 발전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봐야 투자이익이 없어서 그것은 저유황류를 떼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황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나오는 수치에 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탈황시설이 된다고 해도 100% 탈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오고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이니까 제가 안좋다고 하는 거예요. 날이 궂은날 비가 많이 오는날 오수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잠을 하루 안자고라도 비오라도 한번쯤 잡아서 이렇게 안되지 않느냐는 촉구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올해에 비디오를 구입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돼서 97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비가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때에는 안되지마는 경비장의 협조를 얻어서 항공장치도 계획하고 있는데 한전이 비행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조사할려면 사전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느냐고 승인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해서....

요구해서 관철되지 않았을 때 과장님한테 우리가 할말이 없어요. 요구해서 밝혀보라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법만 찾고 규정만 찾으면 되겠어요?

정행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95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행에 옮겨서 그것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한 것인데 작년도에 대기오염관계로 인해서 청소면의 주민들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우리 보령시민들의 환경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바 지금 참새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새떼가 죽어가는 것은 대기오염 때문이 아니냐고 했을 적에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꼭 드리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조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새떼가 많이 죽어간다는 말씀을 정위원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참새떼가 죽는 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안 돼고 이런 것을 조사할려면 적어도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환경의 전체적인 것이 조사돼야 합니다. 몇군데의 용역회사한테 물어봤는데 용역비가 보통 2억원 내지 3억원을 요구해서 엄두가 안나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남아일언은 중천금이라고 했고 특히 시의 보령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실 적에 무의미하게 책임감없이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라도 있었어야지 지금 행정감사에 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과장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본안과 같이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령화력에서 배출되는 공해문제는 심도있게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 어려운 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묻는 우리보다 대답하는 공무원의 신상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여기에서 더 이상의 묻고 답변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볼때는 그렇고 이 문제는 위원총회를 열어서라도 따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의 감사를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병열위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 바다살리기운동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바다가꾸기운동 관광어촌육성해서 원산도바다청소에 폐기물수거 60톤이면 큰 양을 수거하셨고 1,775만원이라는 돈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바다가꾸기로 관광어촌을 육성한다고 하면 대천해수욕장과 웅천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서해안시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충남이나 보령에서는 더 서해안시대를 부르짖고 있어요. 95감사때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가 썩어가고 있다 한번쯤이라도 조사를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줬어야 할게 아니냐 96년도는 넘어갔으니 탓을 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97년도라도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사업을 해 주겠다든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공사하자발생 2억7,800만원인데 95년 4월6일부터 2000년 4월5일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면 3번을 보수촉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복구를 못했다고 하며 웅천농공단지는 폐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해수욕장하면 대천해수욕장 뿐만이 아니라 웅천해수욕장, 원산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환경평가를 한번쯤은 해 봤어야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10페이지 환경분쟁조정현황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기타 14개 있는데 이 기타는 무슨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욕장내의 오폐물관계가 바다로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가 있고 또 선박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폐유가 바다에 버려진다고도 작년에 한마디 하고 넘어갔으면 그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자동차의 경우가 금년 7월1일부터 실시되었다고 명시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는 몇 대라는 것이 없고 금액만 명시되어 있는데 대수에 대해 얼마다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살리기붐 조성사업은 이것은 하기 위해서 매월 2회에 바다청소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천항 연안도 5월30일 고물수거 10톤을 312명이 참석해서 했고 무창포항도 5월30일 60명이 오물수거 2톤을 했고 대천해수욕장도 같은 날 1톤을 수거해서 3월, 5월, 6월, 8월, 9월, 10월도 16일에 무창포에서 64명이 참석하여서 20톤의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내년에도 바다청소의 날은 계속 운영해 가지고 바다를 깨끗이 하는 운동이 붐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은 바다위에 뜬 것을 멀리 나가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안에 모여서 한 것입니다. 7페이지 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하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FLOW METER센서는 입수돼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전기선 맨홀은 전기선이 들어가는 선인데 거기에 구멍이 있어서 비가 오면 물들어서 합선될 우려가 있을까 해서 해 달라고 한 것이고 처리장을 운전하는데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사소한 것입니다. 9페이지 폐수검사를 대천하고 웅천은 여기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4월4일 갓바위하고 여인의 광장 앞, 부흥수산앞의 물을 떠서 검사한 적이 있고 어항도 부선끝에서 8월2일 검사했고 무창포해수욕장도 8월4일 동대쪽의 물을 떠가지고 검사해 본 결과 이상 사항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 토양오염 일괄시설 현황에서 기타 14는 참고표에 보면 사회서비스업 목욕탕 및 아파트등이라고 됐습니다. 목욕탕보일러 시설이 있는 기름 탱크이고 아파트보일러에 대한 기름탱크시설들이 14개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폐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에 폐유수거통을 설치해 가지고 엔진폐유 윤활유를 수거해서 수거업체한테 임대하는 것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하여 확정돼 있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대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괄호속에 있는 것이 자동차대수이고 그위가 금액인데 금액은 천원 단위입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바다살리기운동붐 조성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주무실과에서 사업조서를 구밀 때 사업조사에 계획시롤 갈 때 타당성의 유무가 확인돼서 의회에 승인사항으로 5천만원이 떨어졌을텐데 시비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히 운영이 됐나 유무에 대한 감사장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해서 애초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이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환경문제가 중점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화력이 한국식의 방법으로 아황산가스가 규정치에 밑돌지마는 미국식으로 쟀을 때는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넘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이고 정확히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보령화력에 대한 아황산가스기준치가 넘었을 때 막대한 시민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을 주지 안해도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보령시의 능력가지고는 방법도 없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다 라고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과연 과장님께서 머리띠를 두르고 시민들과 같이 항쟁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바다살리기운동 붐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 수산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됐던 사업이고 사업계획이 4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침체망이로 오물인양 항포구 바다청소, 해상오.폐물 안버리고 되가져오기 바다살리기 운동 홍보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10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4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14일 보령어민회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4개사업을 추진하는 총액이 1,775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1,775만원에 대한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5천만원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쓰겠다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지요?

예.

5천만원이 침체망 및 오폐물인양 4가지 글자만써놓고 기획실에서 검토 받으셔 가지고 의회통과 받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침체망외 4가지 사업에다 해상오염 사고가 있을 때 그동안 놔두었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사고날 가능성이 있다면 예비비도 있는데 5천만원 책정해 놓고 과장님은 물론 수산과에서 이관된 업무이지만 시비를 예산책정해 가지고 마음대로 책정할 수는 없는지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마 이것이 보조금사업 결정이 1,775만원에 대한 보조금결정이 되고 사업자모집도 이돈에 한해서 이루어져서 됐습니다.

집안의 가계부도 5천만원을 쓰겠다 하면 대충 4천5백만원정도 쓰고 30만원이나 50만원 남으면 이해되지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계획 안하고 사용액하고 너무 안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겠어요?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서 사업완료가 96년도 11월6일 됐습니다. 나머지 액수에 대한 것은 집행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시킵니까?

이월은 안되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식 미국식 측정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공해공정시험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해공정시험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전부 문제랍니다. 아황산가스가 기준치에 오바된 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쪽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기자가 연락와서 보령의 피해현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자 얘기로는 전체 안고 있는 발전소가 다 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앞장 서서 대응할 용의는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적인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한 기준을 넘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적발됐을 적에는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잇는 권한으로 위법조치를 해야 될 것이지만 그 외의 일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현존하는 현행법으로는 허가기준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아황산가스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때는 문제가 있다 담배를 예를 들면 끽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연운동도 하는데 보령시에서는 관계없지만 선진국에서 보는 시민의 건강을 해쳤을 때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행동이나 데모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행동을 한가지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같은 일을 반복해 나가면서 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겸해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배출부과금징수 현황에도 보령화력본부가 나와 있는데 보령화력본부에서는 2,698만원 보령도개장 금액은 미수인데 이는 1,948만9천원인데 이것 밖에 안되는지 묻고 싶고 16페이지 해양오폐수업체 현황에 있어서 수산물 위판장만 나와 있는데 보령화력본부는 오폐수업체가 아니지를 묻고 싶고 20페이지 해양오염 및 정화대책인데 오폐수업체가 한전에는 몇 번이나 단속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2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전도 오폐수업소가 아니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매월 2회를 어디를 몇일날 했는지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본부가 오폐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수는 종업원들이 쓰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화장실 생활용수를 오수라고 하고 보령화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쓴 버리는 물을 폐수라고 합니다. 오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고 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2,690만원을 징수한 것은 폐수에서 기준치가 높아서 거기에 대한 부과금으로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굴뚝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보령화력본부에 가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고 해 보셨어요?

저희는 수시로 지도를 나갔는데 지도 나간 점검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매연발생업소의 대기오염 측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점검내역을 한달에 한번하는지 1년에 한번 하는지 가르켜 주시고 16페이지 해상해양오염폐수 업체들의 하수종말처리는 어떤 식으로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또 현재 문제가 있는 업소는 없는지 또 조선소 및 선박수리소 김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가 과연 정화돼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지 검사에 위배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식품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식품제조업체가 실질적인 허가조건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장만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신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출장을 와서 샘플링을 해갖고 가서 검사합니다. 그리고 점검회수는 점검기준이 있고 구분하기를 청, 녹, 황, 적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고 청색업소는 지금으로부터 향후 2년간 한번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업소 녹색업소는 2년내에 한번이라도 위반했던 업소 황색업소는 2번 적색업소는 2번이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청색업소는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녹색업소는 1년에 2번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잘 안하는 업소의 점검을 잘 안하고 위반을 잘하는 업소는 점검을 많이 하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점검회수를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보령화력 본부는 대기로 말하자면 청색업소입니다. 오염물질은 나오지만 위반은 한번도 안했으므로 적발도 된 사항이 없어서 당연히 청색업소니까 검사도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최고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기 때문에 점검도 1년에 3번, 4번 하고 점검도 수시로 나갑니다.

보령화력 발전소의 환경오염 점검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욕탕들은 제가 볼때는 대기오염도 시킬 수 있고 환경오염도 시킬 수 있어요. 목욕탕업소들이 정화처리 해 가지고 하수구로 나갑니까? 정화처리 하지 않고 나가도 됩니까?

예. 목욕탕업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보령시내에 있는 목욕탕들이 청색은 몇 개이고 적색은 몇 개입니까?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주변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있습니까?

2군에 있는데 이유는 검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업소에 가 가지고 검댕이 나오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하자는 없고 나오는 원인을 서로 밝히지 못해 가지고 연돌 청소라든가 기타 보일러운전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밤에 샘플링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검정 먼지가 눈싸라기처럼 쏟아져도 청색입니까?

대기오염측정 결과에는 기준 오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시내에 있는 매연 업소들이 다 청색이냐 아니면 적색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적색은 없고 황색, 녹색이 있습니다.

매연업소, 해양 오염폐수업체, 김가공업체, 조선소 및 수립업체 식품업체를 환경보호과에서 현재까지 한 점검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6명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지 다른 부서로 가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하천감시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보령댐의 담수가 시작되고 웅천읍 대창4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시설됐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 측정이나 앞으로 대책 운영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하천감시는 공익요원이 당초에 10명있다가 제대하고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5명이 하천감시를 매일 하고 있으며 한명은 소내에서 휴가가 있는데 휴가 가면 대치를 해 주고 서로 통신연락도 하고 사무도 보는데 진축천 웅천천이 대창리에서 성동리까지 몇㎞정도다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실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하천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순찰시계를 사가지고 요소요소마다 순찰열쇠를 달아놓고 시계를 갖고서 돌아보도록 합니다.

감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고발건은 없지만 하천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주인한테 되가져 가게 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몰래 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치우고 하는 건들은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담수에 대한 환경말씀을 하셨는데 보령댐을 건설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협의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수가 되면 기온의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이 기상관측소를 설치해서 기상관측을 하여 기상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라는 것과 물을 방류하는데 수면밑에 있는 물을 비율하면 그물로 농에 농사를 지으면 벼가 냉해를 입을 수 있다 호수 밑에 있는 물은 기온이 낮고 표면으로 올라올수록 수온이 높으니까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방류하는 물을 표면에서 방류하도록 하라는 것 또 웅천밑으로 내려가는 하천수량은 평균 몇루배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협의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완료하고 나서 1년마다 한번씩 보고를 환경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되도록 저희가 옆에서 촉구를 하고 저희도 다니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담수가 안되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았지마는 앞으로 수량이 적어서 생태계 변화도 올지 모르고 또한 쓰레기장에 새로 생기므로서 그쪽의 수질오염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다른 부서로 이동되더라도 오늘 감사장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환경문제를 다음 인수자한테 인계해 주시고 20페이지를 질문드렸던 것을 답변 안해 주셨는데 해 주식 바랍니다.

매월 2회를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실시한 내역은 잠깐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월 2회이지만 완전하게 2회를 못했습니다. 3월15일 삽시도, 항포구에서 했고 5월31일 대천항, 무창포항, 왕대동, 송도 항포구 대천해수욕장을 했고 6월19일 외연도항포구 8월8일 원산도해수욕장 8월16일 원산도연안 9월7일 원산도, 저도 9월16일 효자도항포구 10월16일 무창포항포구 하고 나서는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면 12페이지 보령화력본부나 배출부과금 2,698만원이 징수됐는데 행정소송이 걸린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결말 안났지요?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관계없이 징수기관은 징수했고 행정소송에서 승리하면 징수가 되고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소하면 배출부과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반환조치가 됩니다.

배출을 측정하는데 자기 스스로 측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가측정을 불신한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입니까?

보령화력같은데는 1년에 한번 해도 되는데 수시로 했습니다.

COD가 50이하는 기준허용치인데 80.3이 나왔고 그전에 했을 때 대개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10 20으로 나왔습니다. 30을 거의 안넘었는데 한번만 50이상 넘었어요.

바다살리기 운동사업비가 불용액 처리가 되지요? 2차 추경때 불용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3차추경에 올라갑니까?

3차 추경에 올라갑니다.

97년도 바다살리기운동 사업비를 또 요구했지요?

2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었어요?

실효성이라기보다 당초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감사가 잘못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효과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조언도 해 주는 것도 감사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서 그 지역을 공고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찰을 보아서 하든지 지금 넣은 돈을 더 올려서 소신을 갖고 해 보세요. 이것은 꼭 되는 거예요.

97년도에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매월 2회씩 바다청소의 날을 활성화시켜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중에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으로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건의 사고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재활용품보관창고신축 공사는 96년 4월4일에 공사를 완료했고 위생매립장은 실시설계 용역은 96년 8월6일 용역을 완료했고 100% 끝냈습니다. 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설치공사는 96년 8월23일에 시범공중화장실신축은 96년 7월22일에 공사를 완료했고 위생매립장조성공사는 12월20일 입찰할 예정으로 공고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시정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운영으로서 위치는 보령시 신흑동 720번지 2내의 부지 298㎡ 건물 102㎡의 조립식건물과 내부에 기계 1식이 설치돼 있고 부대장비로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천3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페이지 추진방법은 민간인과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부지제공과 시설운영 즉 음식물수거와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력과 그에 부산물 쌀겨를 부담하고 시에서는 건물과 기계시설수거차량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연료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기계유지비등이 되겠고 민간참여자는 하나영농회사의 양안수외 4명으로 되어 있고 수거지역은 관내음식점 및 아파트단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5년 5월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6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같은 11월29일 건물을 착공해서 96년 4월9일 건물을 준공했고 95년 10월29일에 사료화기계제작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96년 5월23일에 기계공사 입찰을 동양물산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금년 8월23일 기계공사를 준공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도 운영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아서 공장가동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공장운영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심전을 했고 본 사항이 KBS 제1TV에 방영되므로 전국 각지에서 문의와 전화가 쇄도돼서 공장견학을 위한 시운전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97년도 운영비로 도비보조금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도비보조가 없을 경우에 필요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류처리 현황으로서 지연 반려 철회된 내용중에 철회가 1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시 웅천에 폐기물처리업체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그 허가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원에 의해서 자진 취하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 내역 및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별로는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지급입니다만 12월중에 읍.면.동 실적을 비교 평가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1대를 2천2백만원에 구입코자 하고있습니다만 대차폐차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돼있고 계약은 12월 2일에 됐습니다. 금년중에 납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사항인데 현재 입찰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진입로 공사인데 본 사항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확보돼서 예산에 계상 돼있습니다만 본 사업인 위생매립장공사가 아직 발주되지 않아서 그 진도와 병행해서 추진 해야될 사항으로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구입으로 소각로 2기가 도비와 시비로 각각 계상돼 있습니다만 계약은 완료돼 있으나 아직 납품이 안됐고 12월 20일경에 납품될 걸로 알고있고 설치장소는 당초 대관동과 명천동이었으나 주산과 미산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관사항 11페이지 96쓰레기종량제규격 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총 159만5천매를 판매해서 금액은 4억8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20리터짜리를 가장 선호해서 33%가 판매됐고 금액으로는 50리터짜리가 32.3%에 해당되겠습니다. 읍.면.동과 해수욕장에서 판매했고 직매소를 설치 운영해서 팔고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황에서 수집에 따른 환경미화원 총 86명이 배치돼 있고 분야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청소장비로는 론롤박스가 176개 자동상차 박스가 130개 확보돼 있고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봉투판매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5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양의 획기적인 감소인데 저희가 시행전보다 시행 후에 34.5톤이 감소돼 39.6%의 절감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직매소 운영으로서 우리시가 도에서는 처음으로 직매소를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고 설치장소는 남곡동 재활용창고에 있고 봉투판매업소에서 전화주문이 있으면 즉시 저희시에서 나가서 배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금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금년도쓰레기불법 투기 지도단속한 현황은 총 103건에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한바 있고 운반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 총 25대가 있고 장비로 손수레 50여대가 있으며 처리는 신흑동 매립장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8개소의 매립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의한 위탁처리를 하고 잇는데 시가 처리해야 할 일반폐기물을 관내 처리하는 것으로써 대상가구는 총 5,956세대에 3개 업체가 계약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4천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서지역쓰레기수거 현황인데 도서지역은 쓰레기종량제가 제외되는 지역입니다만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발생량이 급증하고있지만 쓰레기매립장등 마땅한 처리시설이 없어서 환경오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처리시설로는 소각로가 95년도에 설치된 것이 2개소 간이소각로로 해서 드럼통으로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충분치 못하다고 해서 못하고있습니다. 수거장비 및 인부는 금년에 압축진계 2.5톤짜리 차량 1대를 구입해서 확보돼 있고 미화원이 2명 기사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섬지역의 소각로 등 설치를 확대하고 재활용창고를 신축하고 원산도에 간이매립장을 시설하는 등 쓰레기처리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섬지역 주민들에게는 쓰레기분리배출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에 있어서 분리수거 실적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 총 6,297톤에 2억8백만원의 수거를 한 바 있고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시상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려금 천6백만원을 지급코자하고 최우수단체 또는 부락에 대해서 1개소에 3백만원 우수4개소에 150만원씩 장려단체 및 마을에 백만원씩 지급코저 합니다. 18페이지 쓰레기감량계획 및 소각장설치 현황인데 쓰레기감량 추진계획으로는 1인 1일 쓰레기 50그람 감량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1인 1일 배출량은 0.94㎏에서 0.89㎏ 감량 추진하는 운동을 전개코저 하며 음식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재활용품수거단체 활성화인데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단체별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의식을 고취하고 경쟁심을 유발토록 해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의 신속한 처리로 각종 창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설치 현황인데 소각장은 금년도에 2개소 기존에 12개소해서 총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관리 및 지도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시에서 12명 읍.면.동에 89명해서 총 101명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진지견학을 실시하는 등 미화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화원은 대부분 읍.면.동장 지도감독하에 근무하도록 하고있으며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입니다.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 관리현황으로 분뇨정화조가 총 3,575개소 오수정화시설이 226개소 등 총 3,80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2회 지도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단속코자하는 내용은 연1회 내부청소를 이행하고있는지 여부와 기술관리인 근무여부, 시설적정 운영상태 등을 단속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도점검 회수가 2회 있었는데 520개소를 점검한바 그 결과 위반업소 13개소가 있어서 그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대상 없는 규제의 대상이 220개소 비규제대상이 531개소 총 751개소가 있습니다만 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코자 하고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도단속을 2회를 해서 1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2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8개소를 형사고발하고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일반폐기물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령시 남곡동산 127-1번지 17필지에 총 부지 77,325평내에 27,928평을 설치하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4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94년 7월에 토지매입을 했고 94년 8월 20일에 환경부 위생매립장 사업 추진확정을 받았으며 94년 12월 8일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했습니다. 95년 10월 11일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7월 22일에 실시결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이후 계획으로는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97년 3월경에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립장 건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고 금년도와 내년도에 3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30여억원의 시비부담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시에서 우선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잇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단순 매립장관리로써 신흑매립장을 비롯해서 8개소가 있고 관리현황은 읍.면.동별 시설관리 및 지정배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장 기타지역에서 쓰레기투기를 금지시키고 있으면 연2회 이상 위생소득실시로 해충구제 및 악취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수막설치후 주변환경 및 민원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순 매립장 시설이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웅천의 경우는 부사간척자내에 오천의 경우는 개인토지에 천북의 경우는 시율지라 하지만 공동묘지에 설치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실시완료 준공이 되는 예정인 98년 4월까지 최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적의하게 운영하겠습니다만 시급한 미산이나 성주등지는 신흑매립장 주변의 주민의 협조하에 조속히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시설물 현황은 재활용 창구가 6동이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8개소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 및 관리운영 현황으로써 보령시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안과 같이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이 있습니다만 관리현황으로는 전부 제한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을 금지시키고 있고 일부 제한지역내에서는 가능한한 농가부업용 1마리의 소, 말, 돼지, 양 및 5마리의 가축류 등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은 가능한 행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의 지도단속은 금년에 7건을 단속한 바 있는데 전화민원도 있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행정처분 사항이 극히 미약하고 나가 보면 개사육이랄지 또는 농업을 향수로 아는 노인들이 몇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인근에서 악취로 신고돼서 지도를 실시해서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19페이지 쓰레기감량계획 및 소각장설치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상당부분 보령시청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먼저 전과장님을 감사장에서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뛰셨고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도 채 안됐을 것으로 사료돼서 과거짓보다는 쓰레기행정이 보령시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됐습니다. 과장님의 확고부동한 보령시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각오 내지는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행정이고 또 청소하면 환경과도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매립장 문제와 청소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0년도부터 사용해 온 신흑동매립장이 있는데 그간 여러번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그런대로 지금까지 15, 6년간을 견디어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과 내년 그리고 98년이면 같은 위치에 인근에서는 부러워할 정도의 매립장이 생겨날 것이고 본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2차로 소각시설까지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다면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인근의 중소도시에서는 활용가치가 높은 매립장이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소각과 매립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며 쓰레기처리 문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의 청소문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업체에서 판단하고 있는 30여단지의 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의한 쓰레기 대행처리비용이 1억4천여억원의 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으로 볼때는 1/3정도의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으며 반면 우리시가 쓰레기수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10배가 넘는 16억원 상당의 처리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를 물론 비용과 물량만 가지고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3에 해당하는 쓰레기 매립 비용이 10배이상으로 들어간다고 볼때에는 위탁 처리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언젠가는 쓰레기처리 자체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편의상 좀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쓰레기 수거방안이 강구돼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6억원 정도라고 하셨는데를 톤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봤을 적에 총 22억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화원 101명에 대한 연간 들어가는 돈을 따졌을 적에 1인당 1,600만원씩 들어가서 16억원이 넘는 인건비입니다. 청소차 기사 22명이 4억원 넘는 돈이고 차량운영비도 연간 3천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으며 봉투제작 청소용품구입비 등 수용비가 1억원을 예산 처리를 하고 있고 피복비 등 해서 총 22억원 정도가 쓰레기수거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수입면을 봤을 적에는 재활용품 수입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1억8,400만원이 시수입이 되고 쓰레기수거 봉투판매액이 4억4천만원이면 현재 6억2천4백만원 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개략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결손만 봐도 벌써 15억원정도 결손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좀더 부강해서 완전 민간 위탁시켜 가는 방향이 우리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일뿐더러 또 나아가서는 환경이 깨끗한 보령시를 가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고견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김충수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쓰레기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오폐수처리라든가 쓰레기가 잘되면 그 시의 행정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사료화 공장이라든가 12월20일이면 입찰 되겠습니다만 해망산쓰레기매립장의 활용이라든가 소형이지만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백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읍.면.동까지 합해서 보유하고 각종 차량은 55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깨끗한 보령시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령시는 50톤 정도의 소각로를 신설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저와 같이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의 핵심은 시재정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쾌적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간 위탁경영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기 현실화 시킬 방안이나 의사는 없으신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웅천읍 대창리에 가지고 있는 개인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변경허가 신청하기를 대전광역시라든가 충청북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민의 정서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충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원업체가 민간위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대행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느냐는 질의예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 조성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되 쓰레기수거 업무자체를 장비나 인력 모두를 민간위탁으로 변경케 할 의향이 없으신가입니다.

그 관계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문제라든가 환경미화원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사항으로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 동지역만 우선 위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에서 시범 공중화장실신축은 구광장과 신광장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는 생각되는데 공사비가 국비 5천만원 도비 2천5백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에서 1억원이 들어갔어요. 사고가 났던 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입찰 당시에도 1억원이라는 잔액이 다 들어갔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양헌수외 4명이라는 하나영농회사에서 운영해 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사료화를 충분히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인건비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분들이 인건비나 자기 보수를 요구했을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이 시에 6명 읍.면에 25명 동에 55명 가로조고 23명 골목조가 19명 차량조가 35명인데 대천해수욕장 화장실청소원이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싶고 노사와 얽힌 미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사에 가입하지 않은 미화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사와 비노사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쓰레기봉투직매소 운영은 직매소를 지금이라도 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즉시 직매할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이 총 1억원이었는데 시공조사를 한 금액이 다 들어갔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입찰가격이 7천8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예산이 100% 다소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재한 것은 예산액을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나머지에 공사비가 추가됐을텐데 그것은 공사주가 책임을 지는건지 시에서 책임지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7천8백만원이 투입되고 남아있는 예산은 성수기물의 부족한 결과가 초래되서 보조물탱크를 설치하고자 설계중에 있고 위치는 정화조 바로 옆에 용량 15톤정도입니다. 5페이지 하나영농회사와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사료화공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고 다만 자료를 확보하고자 시운전을 하고 있고 또 견학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운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자료를 확보해 본 결과 사료화공장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고 하루에 기름이 2드럼 정도이면 14만원이고 또 전기료가 1일 6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료화공장기계를 만들 때 노하우가 축적된 기계제작소에서 여러개를 만든 기계가 아니고 우리 주문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또 금액은 2억2천3백만원에 기계가 1억3천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기계가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기계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까 투입과 제조과정에서의 계기가 하나도 없고 이 기계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절반 찼는지 완전히 찼는지를 모르겠고 또 이것이 들어가서 제조되는 과정이 반숙인지 완숙인지 하는 계기가 전혀 없고 또 선별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음식물수거시에 돌이 들어갔는지 유리조각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고 선별해낼 수가 없고 수거과정에서 수거해 주는 사람이 양심의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제조과정이 재래식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성남시의 경우는 환경사업소장의 얘기가 사료화공장을 제작하기 위한 기계만도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치까지는 80억원을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지원같은 것도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는다 성남시는 돈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주시의 경우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44억원을 들여서 사료화공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형편에 우리시 입장으로써 2억2천3백 기계값으로 1억3천만원 상당히 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그런쪽에 비할 때 낙후되거나 재래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겠습니다만 하나영농회사에서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의 규모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느 건은 네가 책임지고 어느 건은 우리시가 책임지고 하는 내용의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우리가 맡아야 할 부분과 민간이 맡아야 할 부분을 계약에 의해서 체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화장실청소는 욕기에는 임시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20명있고 고정으로 신광장과 구광장을 전담해서 맡는 고정인부 2명을 금년에 확보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수세식화장실은 욕장경영과에서 장애인협회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노조가 전에는 20여명 가입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14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비노조미화원입니다. 노조에서 시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직매소설치는 본인이 희망할 때 즉시 지정 신청을 해 오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 환경미화원관리 및 지도현황부터 마지막페이지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환경사업소, 청소과, 환경보호과 등 3개부서가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없잖아 있으실텐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보령댐 공사를 하면서 본래의 공사설립 취지와 목적이 국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업을 위임받아 하는 기관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기관이 보령댐 건설을 하고 담수하기 이전까지는 분뇨수거나 철거된 건축폐기물들을 말끔히 치워서 보령댐담수지역에 깨끗한 물을 담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령댐담수지역내 분뇨처리 현황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보령시의회에 자료요구 제출한 것을 보면 분뇨수거는 총 대상가옥이 343세대중에서 분뇨수거 완료가 417세대에 미수거 가옥이 1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상치 않았던 대폭우로 보령시에 수해났을 때 상당 부분의 분뇨탱크가 매몰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잡초가 있고 형태도 몰라볼 정도의 지역도 없잖아 발생했고 그런 집들은 어떻게 찾아서 분뇨를 수거했는지 그리고 어떤 데는 정화조를 한 가옥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집은 시골이다 보니까 재래식인 항아리로 만들어서 분뇨를 수거처리한 가옥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 모든 절차가 전부 이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한데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담수지역내 철거건축물 폐기처리 현황에 있어서 현재 폐콘크리트는 파쇄기를 갖다가 다시 파쇄해서 철근은 고물상에 세면류는 다시 도로같은데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폐목재등은 오래된 가옥이다 보니까 목재집이 많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면 소각로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소각한 장면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부 다 소각로를 갖다놓고 폐건축물의 목재를 처리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내용인 처리현황을 보면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거 화목으로 제공 및 현장내 소각로를 통하여 소각중임 현재도 작업운반 소각진행중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은 소각로에 들어가는 양만큼의 부분이 들어가서 소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반이나 모든 여건상 어려운 지역은 근방에 드럼통에다 넣고 소각했습니다. 일부분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거 화목으로 제공했는데 형식은 취했어요. 마대에다 담아서 화목으로 처리됐지만 거기에 대한 소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잔류물이 생기는데 그것은 적당히 해치웠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으니까 이에 대한 모든 사안을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 분뇨처리 한 숫자와 환경사업소에 반입된 양을 의회에 자료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안을 전부 발췌하고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96년도까지는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청소과에서 해 왔는데 사무가 개발사업소로 넘어 간 것이 틀림없지요?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신축은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저희가 할 사항이 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페이지 시정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이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게 통합되기 전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비가 1억4천9백만원인데 처음에는 1억4천9백만원도 아니고 1억2천정도 가지면 된다 하는 식의 구두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간 소요예산이 9천4백만원 월 783만3천원이 됐는데 95년도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질 때 제가 염려했던 거예요. 하나영농에서 4명이 운영하면 우리시에서는 집지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느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 마지막 추경때 전기료가 올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못해 준다고 했어요. 전기료 한번 해 달라고 해 주면 무엇해 달라고 한도 끝도 없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예요. 미리 몇수를 내다보고 위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그분들하고 계약근거가 있어요?

입찰은 하나영농회사와 본게 아니고 기계제작 과정에 제작에 관한 입찰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신경쓰고 잘하므로 인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고 효과를 가져올 ㅅ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계약은 없습니다.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은 영농회사의 땅으로 그냥 있고 건물을 시비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회사가 처음에 자기들이 설립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당시 계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9,400만원이고 월간 780만원을 소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비용은 월간 510만원 정도 소요돼서 연간 6천여만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린 선별기 제작이나 발생 예상되는 기계수선비등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연간 6천만원 정도로 생각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8건과 소관사항 9건으로 1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8건 명시이월 1건에서 9건에 9억4,292만3천원이고 추진현황은 사고이월 사업에서 완료 5건 현재 추진중이 8건 명시이월이 추진중이 1건 해서 완료가 5건 추진중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총 8건으로 가정복지회관 건립은 주포면 관산리에 건축공사는 완료됐고 전기외선 인입공사중이고 편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12월20일경 완료예정입니다. 경로식당운영은 동대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3월25일 368만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으며 경로당신축은 웅천읍 독산경로당이 3천만원 예산으로 마무리 공사중이며 12월20일 완료예정입니다. 명천10통 경로당은 6백만원 지원이며 3월2일 준공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내항2통 경로당도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4월27일 준공해 활용중에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 여비로 남포에 있는 양로원에 방충망 내지 창문교체는 완료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장비구입도 10월9일 완료구입이 됐고 보육시설 신축은 웅천읍 대창4리 1개소 주교면 주교1리 1개소 해서 웅천은 8월8일 완공됐고 주교는 8월14일 완공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명은 마을단위 공동묘지사업이고 현재 웅천읍 수부리공동묘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도비 4억원과 시비 6억원 해서 10억원 계획으로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으나 도비가 한해 지원되고 중단해서 시비 3억원 중에 2억원만 확보돼서 설계 완료하여 설계를 검토중에 있고 12월전에 착공해서 97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조직지원 현황은 보령시노인회지원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비 지원이 1,186만원이고 읍.면.동 마을단위 경로당 168개소에 대해서 7,5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에 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장특수시책사업추진 현황으로서 무의탁 및 시설보호노인방문상담제 운영입니다. 현재 거택무의탁노인 74명 시설보호노인이 23명으로 97명이 있습니다. 97명을 건강상담 연인원 760회 생활고충 및 애로사항 720회 해서 1,48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장한아동 돌봐주기 추진사업은 시설아동 77명 소년소녀가장세대 81명 해서 158명을 전통의례교육과 하계방학을 이용한 수련교실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2회 보령여성축제는 여성의 숨은 재능발굴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 여성들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월29일 11시 대천체육관에서 다수의 여성이 참여해 아주 성황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96예산중 부진사업 순서 및 사후대책은 앞서 보고드린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설계검토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 노인복지시설화장실 및 세면장, 세탁장 신축은 원래 목욕탕으로 사업이 내려 왔는데 보령원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신축해 준 바 있기 때문에 목욕탕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화장실, 세면장, 세탁장으로 설계를 완료했으며 현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정책 봉사는 예산 4천만원으로 11월말 착공이 되었으며 내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학교 및 정규시설부설 설치 보육시설은 관내 여러군데 설치를 희망하는 종교시설이나 또는 농협 등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류는 총 68건을 처리했고 접수 68건에 건의 5건 진정 3건,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이 60건에서 6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지원내역 및 사업비 집행사항은 노인복지 분야에 노인건강진단사업비 외에 10건으로서 현재 집행이 완료된 사항과 12월 집행돼야 될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외에 6건을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육사업추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외 6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고 공동묘지분야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저소득모자가정 수험료지원 외 4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행사지원현황입니다. 경로효친웅변대회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 노인솜씨자랑대회를 지원한 바 있고 또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 수련교실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페이지 여성교육으로서 수지침교실 외에 7건을 1,341명을 교육해서 수료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사업집행 현황인데 주교3리 경로당 외 11건의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사업집행 현황중에서 경로당이 아직 완공되지 않는 것이 몇 개소 있어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소관사항이고 1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아동시설 1개소, 아동시설 2개소, 보육시설 18개소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남포 창동에 시설장은 김종문입니다.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현황인데 보령원에 양로시설과 육아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66명에 현원 34명의 보령원과 정원 62명에 현원 40명의 대천애육원이 있으며 종사자인건비외 6건이고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육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보육시설이 18개소 있는데 그중에 국공립이 2개소가 있고 정원 104명에 현원이 91명이 있고 민간법인이 5개소 있는데 정원 389명에 현원 331명이며 또 민간인이 하는 민간보육시설이 3개소 있으며 정원 67명에 현원 241명입니다.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이 2개소 있는데 정원 78명에 현원 57명입니다. 가정보육시설이 6개소 있는데 정원 84명에 현원 80명입니다. 19페이지 무의탁노인보호지원현황입니다. 74명은 거택보호노인에 한한 것이고 이 사람들을 74명을 다 결연을 했고 음료결연을 해서 매일 요구르트와 우유등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와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함께 이들을 방문상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모자가정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모자가정현황은 저희 관내에 129세대 자녀를 포함해서 41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업료 및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아주 저소득층 62세대 월동비지급과 모자가정 4명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건강진단사업, 중고생자녀참고서와 학용품구입비 결연 등을 해서 이들이 건전한 가정을 유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1페이지 노인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176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지원액은 7,527만원이고 또 경로당이 증가됐으므로 부족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단체조직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인데 저희 관내는 9개의 여성단체가 여성지위의 향상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조를 6백만원을 해 주었으며 임원교육과 지도자세미나, 소비자고발센타운영, 회원증원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행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부녀지도협의회운영 관리인데 이것은 국무총리훈령 2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원은 여성단체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참여하는 가정복지과장, 사회진흥계장, 가족보건계장, 농촌지도소생활개선계장, 시농협지도부장 등이 되어 있으며 연4회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업무조정이라든가 행사협조 사항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여성 교양지도현황입니다. 여성의식의 건전화 능력개발로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교육 7회, 여성취미교실운영 등 6종,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이외에 회원전달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보호지원입니다. 48세대에 81명이 있고 현재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애가 4명이고 나머지 77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발생 유형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호지원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 실적은 281건을 상담했으며 소년소녀가장상담과 시설아동상담,. 기.미아상담, 여성상담 등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2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사업집행 현황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교육시설지원현황에서 보육원이 나열된 것을 17개 읍.면.동에 보면 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집약돼있고 청라, 청소, 오천이 보육원 시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촌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할거 아니냐 너무 대천을 중심으로 하면 오히려 대천시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역으로 경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은 없는 읍.면.동을 병행해서 해줬으며 하는 본위원의 바램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설치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종교단체나 학교로만 국한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농협도 가능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농협으로 공문을 보내고 조합장님들께 전화도 드렸습니다. 혹시 조합이 사업의 하나로 부설어린이집을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 농협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로 사찰로 종교단체에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도 희망하는 곳이 대천에는 원불교 한군데 있어서 1개소를 더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교처럼 생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그 지역사람들한테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상 농촌이 일손은 많고 애들을 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은 적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본이원이 살펴보니까 청소, 청라, 오천을 주교에 있는 동산어린이집 형태로 사업자가 공고돼서 갈 수 있게끔 시에서 하는 사항이 고루가야지 농협은 가급적 안할려고 해요. 그러나 개인의 영리보다도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기를 원하는 곳도 많이 있다 본위원한테도 오천은 이런거 하나 없느냐 해서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이왕이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경로당도 있다가도 없어진 곳이 있는데 파악을 잘하셔서 가령 작년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녹도같은 경우는 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태풍이 날라가니까 5백만원이라고 보고 해서 5백만원 미만 짜리는 안해 주니까 혜택을 못받으면 다시 없어져 갖고 도서중에서 녹도가 노인들에게 제일 많아요. 있던 경로당이 없어지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니까 전체적으로 고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보조금사업 집행잔액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국도비 사업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어디는 국도비도 없는 시비로 나간데도 있느냐 하면 어디는 메꾼 데도 있고 편중적으로 지원이 돼 있지 않으냐 저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 적에는 굉장히 불쾌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23페이지 여성단체지원현황에서 여성단체가 많기 때문에 일원화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축소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소비자생활 교육원 생소하고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변명같이 들으시겠지만 어떤때는 저희 실무진의 의지와는 달리 다른 분들이 사업비를 도에서 가져온다든지 할 경우 저희로서는 그분한테 대들 수 있는 말씀이 없고 힘이 모자라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여성단체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수료한 수료생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또 소비자생활교육은 소비자보호단체로 중앙에 소비자생활교육원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조직한 단체이므로 자기들 목적 사업에 맞는 부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할 수 있거나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 협력하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령원 대천애육원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맞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어떠한 말썽이 나오지 않는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신흑동에 대천애육원이 있어서 흘러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밝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가 1년에 몇 번 정도 현지를 나가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지도는 정기감사라고 해서 연1회 운영사항과 경리사항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파트에 의뢰해서 하는게 있고 실무진에서 매월 점검을 나갑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또 아이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나 또 시설장이 인간적인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그 애들이 부모없이 고아원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출생한 부모가 때리면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맞았다 하면 학대받았다고 하는 편견이 있으므로 그런 것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조금씩은 불식시켜야 될 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홍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육시설이 보령시에 18개소가 있는데 국공립과 민간법인, 종교부설 3개업체에서는 예산지원이 가는데 보육시설의 아동연령은 대충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0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보육비를 받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보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0세짜리들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되 그 이상은 안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액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보육위원회의 구성은 말하자면 보육시설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시지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으로부터 받는 보육비는 종사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운영비중에 종사원들 급료가 일부 있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자녀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은 이 자료를 어느 정도 봤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할 것은 갈음하시고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조현국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산업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6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화훼단지에 대해서 사업은 추진실적과 같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준공검사라든지 제반시책이 바로 처리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조직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농어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운영비와 하계수련대회, 전국경연대회에서 2천6백만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철회 처리건에 있어서는 농지전용반려 현황은 전체 6건에 대해서 5,380㎡를 반려처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총 15건에 26,956㎡가 되겠고 철회사유는 사업비 변경등으로 철회한 내용인데 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집행현황에 있어서는 총 38개사업에 총 사업비가 37억9천5백여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된 것이 27억9천6여백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사업집행 현황인데 29개 사업에 33억원의 사업비입니다만 현재 24억천9백만원이 집행됐고 이 내용도 앞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써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경영인현황 및 지원육성사업에 있어서는 95년까지는 679명이고 96년 육성사업은 58명이며 96년도 16억6천만원의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배정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전부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농지전용실태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있어서는 134건에 10만2,860㎡를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개인별 허가권별 내역은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실태조사 결과조치 상황에 있어서는 7건에 총 214,620㎡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고 내용은 7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농원 및 특산단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은 6개 업체에 있어서 융자사업으로 13억9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특산단지는 21개로서 보조가 8억6천8백만원 융자가 15억천5백만원의 융자실적을 했습니다. 단지 관광농원의 명세6개업체와 특산단지 21개업체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현황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1,228명으로 해서 총 6억58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3, 4분기까지는 배정을 완료해서 75%의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4/4분기분에 대해서도 바로 배정을 조치해서 농어민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이 3개사에 15대 공동이용조직에 8개소에 29대 쌀전업농기계구입에 103호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1,953호에서 2,119대에 사업비가 7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0월말 현재 1,700대를 공급했고 앞으로 잔여공급에 있어서도 연내에 완전히 공급돼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내 전통식품개발사업육성 현황인데 1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96년도에는 주산면 창암리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230평에 건물 120평 기계류 6종으로 사업비 2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이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원산지표시제 실천 업체현황에 있어서는 총 258개의 업체에 수퍼라든가 양곡상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점 점검은 82회 해서 1,355개의 업소를 점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실시하여 농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축산물유통사업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총 245개소의 업체가 있는데 과채류라든가 양곡매매업소 축산물취급업소, 종묘상 노점상 등이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710개업소를 루계로 해서 조치했으며 위반업소는 34개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공관계기관과 연계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통지도단속을 통한 농축산물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육성 사업입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92년도부터 폐광을 이용한 양송이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0동에 청라에 5동 150㎡ 성주에 5동 150㎡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화훼생산단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웅천 성동리와 미산 대농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화훼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도에 성동리외 1개소에 총 2,500평의 파이프온실이 25,662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양계 지역에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말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업농육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은 금년도에 11명으로서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연리 5%에 5년거취 5년균분상환으로서 시설채소 2개 특작에 1, 화훼1, 어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3억5천만원에는 지원이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도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부양곡보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보관창고가 46동 4,400㎡에 보관능력 23,869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양곡은 121월22일 현재 96년산 포함해서 5,637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초지조성 현황인데 남포 봉덕리와 웅천 죽정리에 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소에 종자파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예방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총 84,200두를 계획하고 사업비를 3,0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탄저, 기존역병외 84,200두중에 69,055두를 해서 현재 82%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광견병 외 1종에 대해서 13,600두를 12월중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위탁영농회사별 사업비 지원현황은 96년도에 일석, 신흑, 서해 3개회사에 농기계 지원 15대로서 3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10월말 현재 10세대는 공급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도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축산관련 단체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외 6개소가 있으며 이 단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들이 적극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이 3페이지 95이월사업추진현황부터 마지막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생한 댓가로 풍년도 돼서 함박웃음을 피고 다니시는 과장님이신데 산업과가 열악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써 보령시가 안고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산장관은 아니지마는 보령시의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소신은 정부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위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로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농가에서 희망에 의해서 처리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부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에서 신흑동에 임창혁씨와 황규칠씨가 실태조사결과 조치사항에서 불법 농지전용이라고 했는데 임창혁씨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안나와 있고 황규칠씨는 농기계 수리점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해 철회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까지 시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것을 과장님한테 문의도 하고 동네에서 말썽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농지로서 그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신흑동의 임창혁씨나 황규칠씨의 불법 농지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결론이 덜 나서 사법 계통에서 자료가 들어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농작물을 심어놓았고 거기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것이 고발이 된 것입니까?

고발했다기보다는 사법기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13페이지 금년에 농지전용 허가현황이 134건인데 전답화돼서 10만20여평을 전용해 주었는데 허가 처리한 것이 있고 신고처리 한 것이 있는가요?

이것은 허가사항이고 신고처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사업을 완료해서 공보상 정리가 되었는데 농지전용허가의 면적보다 준공을 하고 처리한 공보상 면적이 적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지법 제41조라든가 또한 제40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농지조성지를 환급할 수 있는데 지금 농지법이 공포돼 농지조성비를 내어 환불한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환불하는 것은 약간씩 있습니다. 농지전용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적게 돼 있을 경우는 그 면적부분에 대한 것을 환불처리 해 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허가면적보다도 덜 사용하여 환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즉시 환불해 줄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우선 변경허가를 다시 본인이 신청하는데 확정 측량을 해서 다시 변경 허가를 합니다. 변경허가를 하면서 면적이 3, 4백평 할려다 150평 밖에 안됐을 경우 150평을 허가변경 해 주면서 종전에 납부한 금액중에서 현재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적에 저희가 직접 발행해서 납부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만은 일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반환해 주는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적다는 것은 우선 공보의 지적사항인 설계등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간단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더 연구검토 해 보겠고 허가법 절차에 의한 허가내용은 같기 때문에 변경허가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면적도 얼마라는게 확실한 면적이 있을 경우는 크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차례 얘기한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또 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농민들의 입장으로 보아서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만 지금 정부가 돌아오는 농촌마다 혹은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육성이라든가 시설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보면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농민들을 돕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농촌의 젊은 이들에게 헤어날 수 없는 빚쟁이를 만드는 결과가 많이 목적됩니다. 농업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예측과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돈을 버는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국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를 넘지않고 나머지는 융자나 자담금인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시,도,국비가 5천만원이나 3천만원 된다면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의 50%다 하면 그 50%를 빚을 져야 하는 농촌에서는 4천만원의 빚을 졌다고 하면 평생 갚아도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밤낮없이 피 땀 흘려 일을 해도 농산물의 시세라든가 작황의 기피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이나 시, 군의 내규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일단 한번 지원하면 그것으로서 큰 사례를 베푼양 농민이 빚에 쪼들리든 어떤 경우를 겪든 돌아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 지원대상자의 객관성이 적정성, 합리성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됐다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물론 본인의 불성실이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당초부터 다른 생각으로 그 사업에 착수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정부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성격에 맞도록 농사를 지을려고 했는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실패하고 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원만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소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정부가 국도 시비를 지원해서 대상을 선정해 준 젊은이라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에 살고싶은 마음도 있고 정부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시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것이지 보조나 융자를 해 주면 큰 시혜를 베푼양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시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금의 부족 혹은 여건의 결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부채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초 지원하는 정신에서라도 반드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힘이 닿는데까지는 길을 모색해 가면서 유념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소를 시비 투자해서 서울이나 대전에 설치한 것이 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