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상하 의원 발언
안상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 및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의회사무국 운영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논의되어서 안동 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 김재석.
안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앞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안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김중기 위원입니다. 의원들 앞으로 외지에서 오는 각종 서신, 유인물이 가정으로 배달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 책상 서랍이나 옷장에 넣어두어서 서신을 제때에 못볼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청첩장이나 편지, 중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라도 의원들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편물이나 특별한 연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의원님 가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상하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그간에 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각도로 의원들 활동에 협조하신 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약 8,7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셨지요?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억 1,735만 8,190원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산이 다되었을 때에 8,700여 만원이 남으면은 97년도 예산은 수정이 됩니까?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97년도 예산도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금년도보다도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 한분한분의 계상된 370만원보다도 30만원이 많은 400만원으로 34명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 없던 예결특별위원장의 수당이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고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다소 적은 예산으로 당초 예산을 상정했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지금 현재 잔액 5,8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저가 당초에 8월 13일날 감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그 당시에 약 7,000만원 이상이 남아서 96년도 지방의회 예산집행 지침과 예산의 규모를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배부를 해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운영 이외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그리고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 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 활동성에 따른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이것은 의회를 대표해야 되겠습니다. 또 의원전체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출할 수 있고, 간담회나 공청회 세미나 시에 급식비나 간식비 기타 등등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는 임시회 개회시에 오찬·만찬·다과 등 의회 관련 경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정활동 공통경비 운영경비 중에서 5,838만 1,54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비, 다과 또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시고 이 돈도 전체를 총괄해 볼 때 의정활동비에서 4,000만원 범위내에서 감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경비를 의원님들에게 유효 적절히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예.
안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경비는 어디에서 빠집니까?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예. 그것은 출장을 가시면 여비에서 빠집니다.
김중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공통경비로 출장가신 의원님들이 다수 계십니까?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지금 개별적으로는 빠져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장명령에 의해서 빠져나간 것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지금 언론기관에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00여 만원이 남아 있잖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의원들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타지에 나갔을 때에 공통경비에서 빠진다는 것을 모르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이나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비라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연말되면 2,300여 만원이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출장을 가시는데 여비가 지출됩니다만은 예산집행 기본지침서에 보면은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의원 개인의 홍보물 제작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한계가 사실상 개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 들 수 있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한다, 의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출장을 가신다 이런 것은 물론 위원장님을 거쳐서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가 나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개인이 단독적으로 자료수집을 하시러 가시는데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출장을 달아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이후 위원회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심의토록 하겠으며, 시정 및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빠른 시일내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