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0회 정기회 세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북구출신 이춘범 의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시작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임명직 시장 시절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행위를 일소하고 130만 광주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모두가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시 행정 전반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6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도시개발공사의 영세민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의 뇌물수수 사건, 교통관리공사의 뇌물수수 사건 등 행정전반에서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공백과 부당한 행정행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단행된 6급 이하 하위직 인사가 광주시 자치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권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2년부터 96년 상반기까지 교육청에서 각급학교 신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를 발주한 내역중 낙찰율이 95년 7월까지는 전체 발주공사의 총 289건중 99.94%를 최고로, 90% 이상이 113건에 달하고 있어 약 80억의 교육청 예산 낭비가 되었고 95년 7월 이후에 38건 모두가 하나같이 88%에 낙찰되어 사전 자료유출과 업자간의 담합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최우선의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탈바꿈,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문화예향 도시육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국제화에 대비한 전분야에서 국제경쟁력 강화 등 현안사업들이 우리시는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13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진정으로 광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목적아래 민선자치시대 행정의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첨단2단지 조성사업, 상무신도심 지역난방문제, 체육시설관리공단조직운영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분야에서 예산심의와 더불어 가장 큰 분야에 해당되며, 130만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들의 태도는 기존의 관선시대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원들은 4차례의 본회의에서 24명의 의원들이 나서 총 147개 항목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6건으로 지난 1대 때 평균 9건에 대해 줄어든 것으로 본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내무행정분야가 전체의 18%인 26건으로 가장 많고 이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들의 의식전환 요구와 송언종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한문제제기, 능률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가 주를 이루어 과거와 다른 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재무행정분야로 총 19회의 질문이 실시되었는데 광주시의 열악한 재원구조에 대한 지적을 시작으로 지하철을 비롯한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 은닉탈루세원 방지대책과, 합리적인 세원관리,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보에 대한 질문들 이 주를 이루어 자치시대 자치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대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유지했던 도시계획분야 9건, 교통도로 11건, 건설주택 9건으로 빈도가 많이 줄어든 반면에 교육청 소관 14건, 문화관광 8건, 사회복지 6건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47항의 시정질문 중 전체의 30%에 달하는 약 50여건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과거 일회성, 폭로성 내용에서 정책대안 제시로 그 방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선자치시대와 함께 광주시의 자주적인 발전을 일구어 나가는 한 축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는 의원들의 의지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태도변화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가능한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연구·검토하여 반영하겠다” 등의 상투적인 답변을 한 것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어 의원들의 지적사항 자체가 바로 바로 시정되는 것은 많지 않았고 특히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 이에 대한 보고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등산 보호대책의 경우 1대 때에도 15회 이상 지적되었고 2대 들어서도 4회 지적되어 의원들의 무등산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보다는 일시적 대처가 계속되었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1대 때 26회의 지적이 있었고 2대에도 3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위생매립장 문제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계속했고, 고철화된 소각로 문제에 대한 지적에 관계 국장은 소형소각로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연구는 커녕 개발자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소형소각로 보급을 중단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과 과오납 행정불식에 대해 해마다 지적되고 있으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전체 부과 건수 대비 19%가 과오납되어 대시민 체감행정지수를 떨어뜨리고, 차동차세, 하수도세,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 등에서 여전히 장기 고액, 고질체납자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청의 실정입니다. 송언종 시장께서는 과거 관선시장과 다름없이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30만 광주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제시된 정책대안들에 대해 향후 어떻게 관리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5년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 및 집행부 약속사항은 총 212건에 달하고 있는데 정책대안 83건에 34건이 완료되었고, 약속사항은 129건에 40건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어 전체의 35%만이 완료처리되었고 검토와 유보처리된 것은 총 34건으로 전체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을 취소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3년이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건축물 등을 허용하여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과 예산범위내에서 연차별, 단계별로 지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전혀 추진실적이 아주 미흡하고 금호건설의 우치공원 2단계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에, 집행부는 96년 1월 20일 사업시행을 촉구해 금호측에서 세부계획서 작성중임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토록 통보한 것과 사업착수기간에 따른 협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는 조치결과만으로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공동주택에서 아직까지 배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도, 시에서 구청장에게 지난 3월 25일 통보한 것으로 완료처리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의무적 배치대상 261개소에 유자격자 배치현황은 121개소에 불과해 54%가 미배치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불용액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완료처리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무엇이 완료된 것인지 너무도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처리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충분한 처리라고 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실국장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과 건의 및 정책대안은 집행부나 의회사무처에서 카드화하여 일상관리를 해, 추진되지 않은 사항은 점검하여 바로 시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중 운전자금은 87년부터 96년 10월 31일 현재 1,852개 업체에 1,660억 7,100만원을 대출하였고, 구조고도화자금은 93년부터 96년까지 147개 업체에 610억 5,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운전자금의 경우 광주시에서 대출승인하여 시중은행에서 10.5%에서 9.5%로 1년에서 2년간 대출하는데 시는 대출이자의 3.5%를 보전했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시비와 국비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는바, 운전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에 대한 지원 이후 지원받은 업체의 생산성이 나아졌는지, 경영능률 향상 등과 같은 자금지원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자금을 대출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 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연구가 없어 매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현황관리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94년부터 96년까지 전체 제조업 부도업체 50개중 41개 업체가 지원업체로 지원자체가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시 당국에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광주를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1년부터 96년 7월까지 관내 제조업체 부도현황을 보면 총 79개의 업체가 매출부진, 부채가중 등으로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은행대출금 증가에 따른 자금압박, 사채이용에 따른 금융부담 가중,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인해 부도가 난 업체가 전체의 57%에 이르는 45개소에 이르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부터 96년까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94년에는 총 407개의 업체를 승인해 대출실적은 324개 업체에 불과해 87.4%에 이르고 있고 95년에는 87.1%, 96년은 480개 업체에 지원승인을 하여 436개 업체에 대출해 8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94년에는 52개 업체 승인에 39개 업체 대출로 78.2%, 95년 71개 업체를 승인하여 67.2%에 불과한 53개 업체에 대출, 96년에는 63개 업체에 432억원을 승인하여 33%에 불과한 31개 업체 142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면 승인업체 전체에 대해 대출을 해야 할 것인데 승인만하고 대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관내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부도사태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계장을 비롯해 직원 2명으로 총 3명이 관내 2,053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현재 인원으로써는 중소기업 현황관리 마저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실정이 시장께서 약속하신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탈바꿈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중소기업계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공업과와 중복된 업무를 통합해서 중소기업과로 확대개편하여 중소기업육성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 데이타베이스 갱신사업을 과학기술정보센터와 산업기술정보센터에서 국비 6억 4,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기술정보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관련자료가 전혀 없어 대출에 따른 사 후관리, 생산성제고, 부도 예방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료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중소기업의 변화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취업인구 기준으로 2차산업의 전국 평균을 보면 28%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는 15%로 2차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고, 3차산업이 75.4%로 전국 63.6%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생산도시라기 보다는 소비도시라는 이미지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공약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91년 1월에 확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광주를 첨단산업과 문화예술기능의 특화구조를 갖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국토개발에 관한 기본골격이 수립된 이후, 곧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광산구 월계동과 북구 삼소, 용두동 일대 총 586만평에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1단계로 298만평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0%정도의 공정이 진척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당초 광주 도시전체의 토지이용구도면이나 저지대이면서 상습침수 지역이라는 지형적 조건 등 첨단과학단지로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생산도시화와 이에 따른 자력 성장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은 광주첨단단지 조성에 동의하였고 특히 사업지내 편입된 이해관계인들도 지구 지정이나 사업시행과정에서 큰 반발 없이 우리 시 당국의 계획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추진 되었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지금에 와서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 공업단지와 상업,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나마 첨단과학단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연구단지에는 과학기술연구원만이 입주한 것 외에는 공공이나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단 한개소의 연구소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난 92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서울 여의도 광주은행 5층빌딩에 기업유치사무소를 설치하여 2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했으나 가시적 성과도 없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동공단의 경우 조성이 끝난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1차공단은 공업용지 38만 2천평중 31만 2천평이 분양되어 81.7%에 그치고 있고 외국인 전용공단은 19만 8천평중 3만평만이 분양되어 분양율은 15.3%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광주의 첨단산업도시화가 한낱 구호에만 그친 허상이였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광역교통과 정보통신 기능이 취약하고 도시 내부적 인프라 조차 미흡하며 정부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시의 자력으로 첨단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민선시장인 송언종 시장께서는 광주의 첨단도시화가 우리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산업, 교육, 연구시설이 복합된 쾌적하고 공해없는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정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늦은감은 있으나 실현되지 못할 환영을 떨쳐버리고 2단계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민선시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이 차제에 시에서는 첨단 2단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토량확보를 위해 인근 자연공원과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토취장 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년에서 15년간 시민의 사유권을 묶어두었다가 첨단2단계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 토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는 사회간접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분양기피와 분양가 상승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표류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첨단1단지에는 49만 6천평의 공장용지를 조성하였으나 32만 3천평만이 분양되어 65%에 머무르고 있고 연구·교육용지는 59만 6천평중 13만평만이 분양되어 22.8%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께서 세일즈 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 출장 등을 통한 공장유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1단계 지구에 17만여평과 평동공단에 7만여평 등 총 24만평이나 되는 공장용지가 현재 분양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1단계 조성시에는 연구단지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교육 및 연구용지를 2단계 사업예정지구에 많은 면적을 계획하였으나 1단계 사업지구내 연구용지 26만 2천평은 분양개시 후 현재까지 과기원을 제외하고는 단 1필지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일반공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실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당국에서는 2단계 지역의 교육 및 연구용지를 66만 6천평에서 14만 6천평으로 축소하고 대신 공업용지와 상업, 주택용지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게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 스스로 첨단도시로의 구조변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의 틀을 깨고 왜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는지 130만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의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2단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산출한 소요 토량만 하더라도 1,280만㎥나 되며 15t 덤프트럭으로 환산하면 약 142만대나 필요한데,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 일대는 이러한 대량의 토량을 확보할만한 사업지가 없고 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자연공원 또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대립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조성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인의 입주기피 등으로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130만 광주시민 앞에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조에 의하면 면적 5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시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는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대하여 미리 상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 당시 공영개발단에서는 동력자원부에 상무지구 개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동력자원부는 상무지구 자체만으로도 집단에너지 도입 타당성이 있으며, 인근 지구까지 포함하면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부지는 고도제한 등으로 제약이 있을시 인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반영할 것 등의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3년 10월 21일 삼우기술단에 용역비 4,330만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사용계획 작성용역을 의뢰해서 94년 10월 17일 용역 납품 받아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현재 상무지구내 업무, 상업 및 공공용지 등 72만 8천㎡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상무신도심 조성사업은 96년 12월로 완공이 되면 97년 5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지역난방 사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지역난방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기 조성된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케이싱 보호관을 7월 1일부터 설치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11월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 향후 도로굴착과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설도로의 경우 3년 이내에 굴착을 금하고 있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관부서의 불투명입니다. 당초 상정과에서는 통상산업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 선정은 광주시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은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상정과 소관이라고 서로 떠넘기고 있고 입주업체와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달라진 민선시대 행정인지 광주시 당국은 즉각적인 개선과 더불어 지역난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체육시설관리공단은 염주종합체육관, 구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국민생활관 등을 관리, 운영하는 시 산하 공단으로서 정규직 51명과 일용직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정규직으로는 행정직이 21명이고 건축, 전기, 기계 등 기술직이 8명, 사무보조, 운전, 경비 등 기능직이 20명 등 총 5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체육시설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수영, 테니스, 유아강사 등 전문인과 일부 단순직종 근무자를 포함한 46명은 일용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배치는 당초 체육시설 관리공단을 발족하면서 책정한 정원 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 인사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는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기구의 인력수급 계획이 광주시의 일반 행정 인사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항에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은 그 설립 목적이 시민의 체위향상과 사회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상반되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우리 시민에게 각종 체육기술을 지도하는 강사들의 역할이 어찌보면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래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생활의 변화로 인해 일반인들의 건강관리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인기 스포츠는 지역연고제와 프로화가 정착되어 이제 스포츠는 몇몇 관계인과 선수들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체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기종목에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 반면 우리가 통상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육상, 수영 등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선수층도 얇고 수준도 떨어져 전국체전 등에서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체육인들의 반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인기 종목은 선수생활을 은퇴하게 되면 사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재능있는 선 수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 체육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하면서 우수선수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체육관련학과 출신과 선수경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현역에서 은퇴하고도 이 지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장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현재 일용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영강사 11명은 체육고와 체육학과를 졸업했으며 경영심판 자격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대표선수로서 광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했던 선수출신입니다. 그런데 현역에서 은퇴하고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일용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광주 체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체육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정한 광주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향후 체육인들을 보다 폭넓게 수용할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20일자로 단행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조정인사는 승진 71명을 포함해 총 215명의 승진과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제30조5항 보직관리의원칙제2호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92년 10월 14일 개정된 광주시인사관리규정제19조, 20조에는 보지관리의 원칙, 보직경로의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번 인사시에는 이러한 인사관련 상위법령과 자체의 인사규정을 무시한 인사권자의 임의적이고 편법적 인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호부서 근무자와 기피부서 근무자간의 순환전보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문화예술과에서 총무과, 총무과에서 문화예술과, 기획관실에서 도시계획과, 경제정책과에서 총무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 등 전보가 이루어졌고, 기피, 현업성 부서와 시정현안과제 수행부서 장기근속자중 업무실적이 인정된 자에 한해서는 인사우대 한다고 하였으나 하수도과, 청소지도과 등 격무부서에서 장기간 복무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고, 특정 과에서 근무한지 1년만에 전보 조치한 사례, 승진대상자를 누락시켜 단순 전보한 사례 등 인사전반에서 무원칙과 임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직경로를 무시한 무원칙 인사로 인해 하위직 공직자들은 다음 인사 원칙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과 원칙,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만이 하위직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기개발을 통한 대시민 봉사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자체의 규정과 상위법령까지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공정한 인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각급 학교 발주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의 유형을 보면 신설학교 신축과 기존학교의 증축 및 개축, 하자보수 공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92년부터 96년 상반기 중 시 교육청에서는 총 80건의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중 28건의 공사가 낙찰율이 90% 이상이며, 이중 24건은 95% 이상으로 99.1%까지 낙찰율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낙찰율은 사전 담합행위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며, 95년 이후에는 약속이나 한 것 처럼 일괄 88.0%에 정확히 맞추어 각종 공사를 발주했으며, 동부교육청의 경우 총 88건을 발주했는데 99.94%를 최고로 90% 이상이 46건으로 전체의 52.3%나 차지하고 있으며, 서부교육청의 경우도 92년부터 96년까지 121건의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중 90% 이상이 37건인데 이들 모두가 94년까지 발주공사 72건 중 포함되어 있어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49%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동부, 서부 양교육청에서도 95년부터는 정확히 88.0%에 낙찰되고 있는데 이는 95년 7월 6일 개정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최저낙찰 88% 규정에 의한 것인데 95년 발주공사가 하나같이 88%인 것은 사전 담합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과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지난 5년간 발주한 시설공사 총액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약 1,330억 가량되는데 이 중 30% 가량이 95% 이상이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바 대로 85%와 88%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인데, 관계자들의 사전 자료 유출과 업자간 담합행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점토벽돌 납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교육청과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학교 신축, 증축, 개축과 관련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점토벽돌 계약은 총 35건에 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발주할 때 KS제품을 납품토록 하고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점토벽돌 KS제품은 생산단가가 350원 가량에 이르고 있는데 교육청 발주시 납품단가를 120원에서 180원 가량으로 책정하고 있어 KS제품이 아닌 BS제품이 납품되어 규격미달이나 불량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실시공을 교육청이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문민정부 출범 후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사정의 목청을 높였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고 오히려 비리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특히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국가나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난달 27일 OECD 가입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OECD가입이 현실화 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 개방이 완전히 허용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전반적 난관은 제반여건과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우리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 보여지기에 OECD가입이 지방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각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덕산부도파동 이후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아직도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장사를 하는 소규모 중소상인들까지도 한결같이 불황의 지속으로 인한 생활경제의 심각성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와 지역경제의 불황국면이 장기화 되는 실정에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석유 제품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내년초 전반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25%에서 41%선까지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서민들의 살림 걱정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각종 소비자 물가의 연등 상승까지 동반하게 되리라 예상되어 시민이 갖는 부담은 더욱 가중되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공공요금 인상이 민선시장 취임이후 큰 폭으로 인상 되어지면서 이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비판의견이 높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국 소비자 물가인상율과 원가계산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당장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큰 폭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적고 지역경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선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공공요금인상내역과 이에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및 소비자물가 상승요소를 어떻게 관리하여 물가안정책을 펼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975년도 생활보호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생활보호 적립기금 등 각종 기금을 13개 부분, 총액규모 640억 9,900만원을 조성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먼저, 13개 부분에 설치된 기금중 96년 현재까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농민후계자복지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963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시에서는 1975년에 설치한 생활보호적립기금은 20년동안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 등 주로 사회복지 증진 목적의 각종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운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조성금액 425억원 가운데 융자 등으로 운용된 기금 액수가 257억원에 이르고,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22억원 중 5억여원이 운용되며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년간 2억원 이상의 기금이 단체지원 등에 지원되는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기금운용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것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 행정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기금운용의 관리 및 지출이 의회의 승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제35조 5항에 의해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110조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94년도 이후 지출된 문예진흥기금 6억여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7억원 등 270여억원의 기금 운용이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의회의 승인 과정을 전혀 무시한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위 법의 명시에 의해 우리 시에서는 결산서류에 기금관련 결산 사항을 첨부하고 있으나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각종 기금의 이자 수익관리 및 지출에 대한 운용내역이 상세히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힘들게 조성한 각종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각종 지원 기금이 적정히 운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계획에서부터 지출되기까지 이러한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 판단하기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기금의 관리가 현재 해당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져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가 안된다고 보아 각종 기금의 적립 및 이자수입의 관리를 시 재정부서에서 통합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부서에서는 내실있는 계획에 의거해 타당성 있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 20년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표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976년 4월 26일 전남고시제56호로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일부지역을 포함한 면적 111만 1,102㎡를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문화 공간의 제공을 위해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6년 10월 27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총면적 34만 5천평 중 7,558평을 우선 개발키로 광주시와 호남관광개발 삭도건설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산 유원지 개발 도시계획 사업은 1976년 10월 27일 실시계획이 인가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나 시행자가 바뀌고 사업시행변경도 10번이나 변경되었으며, 사업시행기간 연장도 광주고시 제8호로 고시된 이후 1994년 12월 31일까지 무려 22차례나 연장되는 등 사업의 진척과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애초 도시민의 쾌적한 문화공간과 유원지 개발사업이 20년째 표류되고 있음으로 인해 1980년 신양파크 호텔면적으로 지목변경되어 시설지구에서 제척된 호텔부지 8,893평을 제외한 전체계획 면적이 40.8%에 이르는 13만 7,007평의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한 고충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동의 호텔을 제외한 전망대와 리프트 등의 기존 시설물들 조차 노후될대로 노후되어 당초 개발이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46조에 의하면 유원지라 함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써의 유원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유원지 개발사업이 20년째 표류함으로 인해서 개발 당시 시설했던 유희시설물과 오락시설물 조차 흉하게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시설물의 난립과 각종 생활폐기물들의 무단방치로 인해 자연환경까지 훼손되고 있고 시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개발계획의 긍정성은 사라지고 당초 건전한 문화공간의 조성이라는 개발 목적이 상실된 채 오히려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의 기분을 해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은 20년 동안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미 여러차례 국민고 충처리위원회 등에의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개별사업자로 개발을 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하에 50대50 또는 40대 60의 비율로 기부채납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유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손해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기에 당초 계획대로 개발대표권자가 하루속히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기만을 고대하고 있으며, 유원지 개발이 불가하다면 사유토지를 유원지 지구에서 제척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의원은 이미 20년전에 계획된 유원지 개발사업은 전혀 방치된 채 동일 목적으로 광주호 위락단지개발 등 대규모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 결정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산유원지개발사업계획 면적의 40.8%가 사유토지로 미매입되어 있고 기존 건물 면적 8,200평중 24%인 3,366평이 개인소유임으로 인해 그 동안 지가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지산 유원지 개발에 약 4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므로 당 사업시행자의 개발은 어렵다고 보여지기에 시장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노후될대로 노후된 기존 시설물들과 불법시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20년이상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고충을 도외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도시민의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나갈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18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80년 5월의 광주민주화 투쟁을 민주주의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의와 신념으로 여기고 있으며, 80년 5월의 투쟁은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던 5·6공 군사정권 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모태로써 80년대를 규정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80년 5월의 민주정신과 정당한 투쟁에 높은 긍지를 지니고 우리 광주는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성지로서 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80년 5월 그 투쟁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쓰러져간 유명, 무명의 혼들이 있고 총탄세례가 쏟아지는 무자비한 살상의 현장에서 일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고 투쟁했던 부상자들이 있었기에 5·18은 그간 폭도에의한 국가전복 음모라는 오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역사속에서 진실을 찾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18에 대한 가시적·상징적 형상에만 급급해 그간 수많은 인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과 방치로 수많은 부상자가 고통을 감수하고 있을때 시 당국에서는 실태 조사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상부상자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부상치료에 있어서도 90년과 93년도에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개인차원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많은 관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차원의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도 아닌 타 지역의 대학교수가 나서서 증상의 실태파악과 국내 치료 불가판정을 받은 중증환자를 LA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는 점이 알려져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5·18을 성역화니 상징화니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당시의 투쟁현장을 지켰던 부상자들과 관련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외면한 채 그들을 절망속에 살아가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5·18 부상자와 관련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생활적 어려움을 면밀하게 실태조사 할 뿐만 아니라 두번의 보상으로 인적피해 보상이 끝났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꿋꿋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무관심과 외면으로 방치되어온 5·18 부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시장의 느낌은 어떠하며 항구적인 관리대책수립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광주고가도로건설 사업이 지연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일간지 보도에서 시장의 사과 말씀이 계셨고, 또 어제 존경하는 박용권 동료의원의 질의중에 약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시각으로 다시는 우리 광주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남광주 고가도로 공사는 상습체증 구간인 남광주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구 학동 종로학원 앞에서 남광교를 거쳐 남구 방림동을 연결하는 길이 690m, 폭 15.5m로 고가도로를 가설키로 하여 당초 공사비 81억 400만원을 투자 1995년 5월 15일 착공하여 96년 12월 26일 준공목표로 시행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남광주교차로는 하루 차량통행이 약 10만대로 광주의 5대 관문중 대표적인 도로로써 착공전부터 이미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여왔기에 시민들은 고가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의 기대로 공사로 인한 말도 못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공기내에 하루 빨리 완공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 하수도 BOX가 발견되어 당초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내년 4월에야 개통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루라도 빨리 교통지옥을 벗어나려 기대했던 시민들의 희망이 무너지면서 불평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더구나 민선시장으로서 대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 관치행정 시대와 다를바가 뭐 있느냐는 시민들의 불평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현장사정때문이 아니라 시공 전에 충분히 극복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행정상의 과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기초단계에서 투자심사, 기초조사, 기본설계 등을 거쳐 실시설계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토대로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기초조사와 기본설계 과정에서 하수도 BOX 매설을 인지함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서야 발견된 것은 기초조사와 기본설계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는가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사를 착공하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95년 12월 30일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약 6억 7,2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 증액되어 그 동안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시한 1개월을 남겨두고서야 공사지연의 사유를 밝힌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수도 BOX의 발견으로 시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 원인이 시공자의 책임인지, 하수도 BOX 공사에서 기인한 문제인지, 기초조사 및 설계의 부실인지 그 동안 원인을 밝혀 시의 조사내역을 토대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하매설물 통합운용 시스템을 갖추고자 총 예산규모 80억원으로 91년부터 97년 완료를 목표로 GIS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상·하수도망을 기본지형도 등 도심지 137㎞가 전산화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광주 고가도로건설에 있어서 돌출적인 하수도 BOX 발견으로 인해 당초 공기보다 4개월여 늦게 준공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낳게된 것은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수행치 않은 행정의 난맥상과 더불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GIS사업의 실효성을 전혀 보지 못한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하며 공과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GIS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도 그 실효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2항에 의하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부터 보장 한 것은 교육개혁의 일련의 조치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주체의 자리에 확고히 세우고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학교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보장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시 조례제정 이 전에 상당수의 학교가 이 위원선출과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불법적 사례가 있었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철저한 홍보가 되지 않아 대다수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취지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과정에서도 이러한 불법·부당한 요소가 잔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이 교원위원 자격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분명히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교 부문에서 위원회 설치학교중 13개교가 위원자격을 제한하는 불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보장하는 선출관리위원도 19개교가 구성을 안했거나 필요시 구성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학교가 교감이 상시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감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지위상의 효력으로 미루어 볼 때 출석과 발언권이 없는 교감이 상시 출석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을 발양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통과절차로 형식화 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중·고교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이러할진대 초등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렇듯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부당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우선 교장과 교감이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민주적이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일차적으로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많은 학부모가 구성과 활동에서 무관심하거나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방교육 또한 자치라는 민주적 질서와 과정을 보장하고자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행정에 있어서 민주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이와같은 불법·부당한 사례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고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올바른 의식과 노력이 중요한데 대다수의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의 전횡으로 학교운영윈회가 형식화·무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극복할 대책과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함은 아무리 권장사항이라 하지만 사립학교중 단 한 개교만 설치되어 있음은 법률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되기에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적 추진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문제의식의 공감과 해결 방안 모색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로하겠습니다.

교육감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학교 신축이라든가 증축, 보수공사의 낙찰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 동부, 서부교육청해서 92년부터 지금까지 1,330억원 가량을 모든 공사 발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에 30% 가량이 95% 이상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국가가 정한 바로 88%로 한 것은 단 1%도 안틀리고 88%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건설업체가 많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을 상대로한 건설업체는 8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가 정한 85% 낙찰인데 어떻게 해서 99.4%까지 나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업자와 교육청간에 담합이 있지 않고는 90%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국가가 정한 88%,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정한 88% 낙찰율이 단 1%도 안틀리고 딱 맞습니다. 이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이 80억 가량이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점벽돌도 KS가 350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설계는 어떻게 되느냐 220원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벽돌을 사용하느냐, 내사무실에 벽돌이 다있습니다. 100원이나 130원 이렇게 됩니다, 비메이커는. 그런데 교육청이 낼 때는 160원 정도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를 보더라도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이렇게 쭉 해왔고 모회사는 13건, 14건, 6건, 8건 한회사가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광주 건설업체가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 8개 업체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해왔는데 이것이 사전에 집행부와 업자간의 담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부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까지는 연고관계가 다소 작용이 되었고, 여기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그 때 참가자수가 2페이지에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높아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17개 업체까지도 참가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는 낙찰가가 더 낮아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에는 그 참가 업체수가 최저 11업체 또 최고로 많이 참가할 때는 75개 업체까지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보면 토목·건축입니다만, 34개 업체가 참가한 것이 최소로 참가한 경우고 가장 많이 참가한 경우는 62개 업체까지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2년 그 당시에는 낙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법정낙찰율 한계선인 88%를 조금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88%는 아니고 소수점까지 치면 88.00얼마로 나가겠습니다만, 그 이하를 생략하다보니까 88%로 이렇게 낙찰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방금 추가질문에서 8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75개 업체 혹은 62개 업체까지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업체가 과거에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현재에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저희 입찰을 하는 부서가 동·서부교육청, 본청하고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법의 테두리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져서 업자간에 담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예정가격을 제가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저희들 게시판에 공고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경리관의 권한은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맡고 있는 기술직들의 권한도 입찰하고 관계된 분야에서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88%로 일률적으로 낙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가지를 보면 점벽돌 단가가 상당히 다양하게 견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가격의 중간치 정도를 선택해서 단가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가가 싸다고 해서 부실한 벽돌을 사용한다고 꼭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희 직원이 공사감독으로 나가있는 현장에서는 그 점벽돌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 그 중에서 무작위 추출을해가지고 공업시험연구소에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또 감리업체가 파견된 전자공고라든가 일고라든가 이런데는 감리업체에서 자체 시험도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비록 단가가 좀 염가로 책정이 되었다할지라도 꼭 불량품이 들어와서 시공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늘의 이 질문을 귀감으로 해서 각 현장에서 추호의 다른 일이 안나타나도록 엄격한 감독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 답변이라든가 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자료를 보게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회의 석상에서는 했어도 안했다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너무나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육감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않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면….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자상한 지도와 함께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께서는 시정질문과 행정감사 관련 문제 등 6건을, 신이섭 의원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대책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께서 의회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 서두에 시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로 서도 대의제도에 대한 저의 인식과 의회에 대한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130만 광주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민 전체로서의 의사로 보아야 하며, 집행부는 의당 이를 성실히 집행해야 합니다. 저는 민선시장으로서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 다수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펴 나가겠다고 취임초부터 누누히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를 받아 들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성의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히 읽어 보고 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성의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가 임명제 시장도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민선시장에 취임하고 또 그때 제가 근무할 때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없었는데 대의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가 좋구나하는 것을 나날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지전능할 수 없고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것이 시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누수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점검해 나가면서 의회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지적하신 무등산보호대책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문제, 위생매립장 조성과 소형소각로 문제, 지방세 과오납과 체납문제 등은 이 모두가 시에서 모두 주요한 현안 사업으로나 또는 당면 과제로써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 입니다. 예컨대 무등산보호대책은 지난 72년 수립된 기본계획이 현재의 여건이나 시민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무등산권 보존 및 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도 많은 장애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취장 확보 등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주체인 ―이 사업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주체입니다. ―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을 꾸준히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후사정을 밝혀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위생매립장조성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제9조 및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의해서 본래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고유업무입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1991년 10월부터 당시 시장의 방침에 입각해서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착수한 것이지 시의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 민선시장 취임후 자치구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보기에 따라서는 기능과 능률면에서 비능률과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보다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제고 시키고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하는 자율역량을 배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매우 의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전임 시장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제가 계승한 것이지 민선시장이 와서 골치아픈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구에 이양했다하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시대의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피 혐오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 입지를 반대만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같은 협오시설 입지선정을 통해서 대화와 설득, 타협과 양보의 민주적인 문제의 해결방식을 처리케 함으로써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많고, 이를 조성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당한 보상비등 경비가 부담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노력을 시가 함께 거두는 뜻에서 시로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중점적인 지원을 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해서 시는 쓰레기 문제를 구청에만 미루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단위에서는 3만평내외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조성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시가 존속하는 한 여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대규모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문제를 조용히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지문제도 그렇고 인접지역에 주는 문제도 그렇고 보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형소각로 문제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소각이 불가피한 우리의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소각로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관전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소각로로 인한 환경 파괴 또는 공해, 실무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해 방지를 위한 모든 기술적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소각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이고 우리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해서 작년도부터는 기 정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개선하고 위치가 나쁜데는 고치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소형소각로 설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무신도심에 추진한바와 마찬가지로 대형소각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시되는 각종 정책대안을 시책화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때로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해야 될 경우도 있고 관계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가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보면 시일이 다소 많이 걸려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즉각 가시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움 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 4건을 예로 드시면서 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중에 있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처리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 하여 해당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나 주택관리사 유자격자를 배치해라, 회계년도가 생긴 불용액 및 지방세 체납문제 등을 없애라고 하는 지적은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하루 아침에 해결이 가능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실현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단기간에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 그때 부분적인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으로 완료 표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관리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를 추수관리하겠다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 믿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불안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도 별도의 관리를 두겠다 한다면 얼마든지 두셔도 좋고, 그 경우에 시장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작성이나 정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춘범 의원께서 중소기업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운전자금과 구조고도화 자금이 있습니다만, 운전자금은 광주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구조고도화자금은 국비와 시비를 6대 4의 비율로 확보하여 업체가 희망하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 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전에 신용조사를 하고 담보를 확보케하는 등 업체의 경영상태를 사전 분석하여 대출하고, 대출후에도 은행에서 분기별로 연 4회이상 사후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지원으로 인한 업체의 생산성 향상, 경영능률 향상 등과 같이 업체의 경영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하는데에 많은 전문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개인기업체의 운영에 관이 개입하는 것이 되어 업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그런 부작용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경쟁의 원칙으로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로 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면의 사후지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업체의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는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승인을 해주고도 그 가운데 일부만 실제 대출 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을 통하여 대출하고 있으므로 취급 은행에서 대출시 사전담보물건확보, 대출신용보증서징구 등 자금 관리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출승인한 업체가 전부, 반드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확보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과거 대출승인액과 대출실적의 비율을 고려하여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확보된 자금보다 10～15%를, 구조고도화자금에 대해서는 20～30%를 더 많이 승인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보된 자금이 전액 업체에 대출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96년도 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액이 10월말 현재 41% 실적으로 대출승인액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것은, 자금 대출기간이 96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대부분의 대출자금이 시설의 설치 실적에 따라 대출되는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우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외에 걸친 판로개척에도 가능한 협조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자구 노력을 해 나갈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계를 중소기업과로 확대 개편하여 중소기업 업무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 기구 개편때 개편의 기조가 인력을 어떻게 하면 감축해서 적은 집행부를 구성할 것이냐하는 방향에서 가급적이면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도 도중에 어느 기구에 손을 댄다는 것은 너무 조령모개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인력면의 운영실적을 종합해서 소규모나마 제2차 기구개편 보완 작업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때가서 중소기업 업무담당 부서의 보강문제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짓겠습니다. 넷째로, 중소기업 데이타베이스를 중소기업계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94년 9월부터 96년 1월까지 국비 1억 8,4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들여 우리 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산업기술정보원을 연결한 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업정보와 기술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정보관리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는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소기업담당 직원도 참여하여 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중소기업 담당부서에서도 연결망을 구축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비도시를 생산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2차산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로 전국 평균 23%, 6대도시 평균 25%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오는 2001년까지 25% 수준으로 끌어 올려 생산도시화 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318만평의 공업단지를 5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로 확대 조성해 나가고, 여기에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업체를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평동공단 1차단지가 조성되어 분양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지방공단은 81.2%, 외국인전용기업단지는 15.3%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사업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공장용지 49만 6천평중 30만평을 삼성, LG, 아남산업 등 업체에 분양하여 아남산업의 경우, 반도체 공장 1단계 공사가 지난해 10월에 착공되고 올해11월 준공되어 11월 11일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 주문형 반도체를 매월 1억 2천만개씩 양산하고 있는 등 생산도시화의 노력들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공장측 주장에 의하면 아남반도체 공장만 하더라도 연간 15억불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 광주시 전 체의 수출실적이 14억 7,000만불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배 이상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68만평 규모의 평동공단 2차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도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져서 다소 차질을 빚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생산도시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교섭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줄기찬 노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에 1,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는 1,300억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조합 기금을 현재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나가면서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산·학협동기술개발연구지원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에 9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세차례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1,994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바 있으나, 내년에도 중남미권, 동남아권, 아프리카권으로 나눠서 시장개척활동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등 생산도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의원께서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을 걱정하시면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에 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몇가지 공공요금을 25%내지 41%까지 큰폭으로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모든 공공요금을 그 시설을 사용하거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평과 정의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상하려고하는 여성회관 시설사용료나 교육수강료의 경우 낮은 요금으로 인하여 여성회관 운영에 적자가 생기면 그 적자폭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은 다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그것을 치우는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율이 35%에 불과한 만큼 요율현실화가 요원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사례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최근에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일시에 너무 많 이 올렸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되는 점이 많습니다. 연초부터 공공요금 억제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요금을 관리하다 보니 연말에 이르러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적어도 월동전에는 인상하지 않도록 동결시키는 등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 내역과 이에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현재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요금 등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우리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을 적정선에서 검토함으로써 물가관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의원님께서 5·18 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시에서 총상환자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부상자 치료를 개인차원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5·18부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시장의 느낌과 항구적인 관리 대책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시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부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조속한 쾌유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5·18관련 부상자는 총 2,655명으로 이 가운데 중환자가 15명, 총상환자 79명, 일반 부상자가 2,566명 입니다. 5·18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90년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상자의 향후 치료비 등 의료 지원금으로 1,008명의 부상자에게 123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93년 5월 13일 대통령특별담화를 통해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5·18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5·18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2,190세대에 의료보호 1종 카드를 발급해 주므로써, 부상자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 전체가 전액 국비로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5·18부상자 가운데 중상이자 15명에 대해서는 특수진료대상자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국내병원 어디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 치료비까지도 전액 지원해 줌으로써 치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일부 5·18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되도록 주선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런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자의 신고를 받고 등급을 심사받아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이때 정부에서 5·18 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모르고 시기를 놓쳤다하는 일부 부상자들이 계신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계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시 김흥신 의원의 요청으로 우리가 행불자에 대한 특별법개정을 건의할 때 행불자 뿐만 아니라 구속자나 부상자에게도 한번 더 그와 같은 혜택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로서는 중앙정부에 입법조치가 있기를 건의하고 요구할 수는 있으되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 독자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단체및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18부상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매우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시면서 96년 현재까지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기금은 기금설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특히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사유, 그리고 각종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사유, 또 앞으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963년도부터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문예진흥기금 등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개기금으로 조성액은 총 640억 9,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자복지기금 등 9개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종 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조성 완료된 후 조성된 기금을 예치하고 그 이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기금중 9개 기금은 운영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조성중에 있는 기금이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수출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모자복지기금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기금 목표액은 조성 되었으나 목표액 달성이 일천한 경우, 또 조성액이 미미하여 기금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 3개 기금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목표한도액 없이 매년 법령에 의해서 일정액을 조성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은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은 5개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목표액이 이미 달성된 문예진흥기금등 5개 기금과 목표한도액 없이 매년 조성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설치 취지를 십분살려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 운용상황은 지방자치법제35조와 지방재정법제110조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예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매우 잘못된 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기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 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운영하도록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금 운용·관리는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실과에서 운용 관리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이 누락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사무분장규정 등을 개정하여 기금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 해 가지고 각종 기금이 체계적으로 운용·관리되고 또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정일삼 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20일자 단행한 6급이하 공무원 인사가 자체 인사규정과 상위법령까지 무시한 인사였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경력, 전문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종래 우리시의 인사는 관행적으로 소위 중요부서 근무자 중심으로 승진이나 영전인사가 이루어지므로써 일부 선호부서에만 근무를 희망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종래의 인사관행을 타파하여 우수한 인력이 각실·국간에 고루 배치되고 나름대로의 능력발휘와 실적거양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이 동시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자체 인사규정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인사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진의 경우, 승진배수이내의 자중에서 승진서열을 우선 고려하되 능력과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실·국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기피, 현업성 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자중 업무실적이 인정된 자를 우대하였고, 전보의 경우, 중견실무자와 기피·현업성부서 근무자 배치는 실·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동일 부서에서 3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업무의 전문화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서의 일부 요원을 제외하고는 순환 전보하되, 우선 선호부서 근무자와 기피부서 근무자간의 순환전보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한 자는 순환보직을 통해 업무쇄신을 기해 나가는 한편 행정직 부서의 소수 기술직과 기술직 부서의 소수 행정직 근무자는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앞으로 우대 조치한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8급의 경우에는 전보 대상인원과 부서가 적어 불가피하게 한정된 부서간에 전보한 사례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번 인사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가므로써 어느 부서에서나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운영해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직관리규정은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담당직위의 범위와 책임, 곤란도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단계화하여 보직경로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실정에 알맞도록 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므로써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이춘범 의원께서 체육시설관리공단 조직구성의 효율적인 운영과는 달리 일반 행정 인사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향후 체육인들을 보다 많이수용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5월 19일자로 발족하여 현재 1부 3과의 직제로 4개시설을 정규직 51명, 일용직 46명, 총 9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의 운영은 공공성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면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수영강사는 타 강사와는 달리 수영강습을 계속할 수 없는 연령의 한계가 있고,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타 수영장에 강사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보수의 격차로 인해서 정규직을 선호하지 않는 실정이나 희망자에 한해서는 정규직화할 계획을 세워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 간에 체육인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관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단 발족시 38명이라는 많은 체육회 소속직원을 체육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채용한바 있고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선수 육성 종목을 지정하여 현재 14개 기관에서 140여명의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수 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들도 이 지역에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께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개발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평동공단과는 달리 국가산업단지로서 단지지정이나 사업추진 자체가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만족할만한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만, 다만 사업시행 자체가 우리시의 공업단지 조성과 생산도시화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관련사항에 한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지금에 와서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공업단지로 변하고 있고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기능할 수 있는 연구단지에는 과학기술원만이 입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 시점에서 광주의 첨단도시화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성사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늦은감은 있으나 새로운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이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업종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 입주한 아남산업 반도체 공장이나 현재 건설중인 삼성전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첨단과학단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연구단지를 강조하셨는데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지원시설로서 우선 각종 첨단산업이 들어온 뒤에 산업체와 연계 또는 부설기관으로서 앞으로 유치하기가 더욱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2단계 지역의 용도를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연구용지를 대폭 축소하고 공업용지와 주택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무슨 뜻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2단계지역의 용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은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못됩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시 ― 여기서 관계기관은 건설교통부하고 우리시하고 그 당시에는 자격은 없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 1단계 사업개발의 경험으로 보아 교육용지의 매각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2단계 개발 착수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2단계 개발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하되 일단 시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써는 생산도시화를 추 구해야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국가 공업단지를 지정해 주지 않는 이상 첨단과학산업단지 라는 기본틀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루빨리 국가에서 2단계 개발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토사운반에 대한 분양가의 대폭 상승우려와 2단계사업 추진시 저지대 상습침수 위험 방지대책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로, 교량, 하수처리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1단계로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국고에서 구체적으로는 건설교통부를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지대 상습침수 방지대책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주민보호의 입장에서 시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지구개발 구상을 조속히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는 현재 2차 산업비중이 15.0%로써 6대 도시 평균 24.7%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이에 따라 총생산이나 주민소득이 6대도시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시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생산도시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대체할만한 대체장소도 없으면서 그것도 우리시 돈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개발해 주는 것인데 무작정 해제한다는 것은 ― 이 경우는 우리시로서는 그나마도 해제건의입니다. 해제한다는 것은 ―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춘범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내 지역난방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도로 재굴착 문제점과 아울러 특히 소관부서 책임전가로 입주업체 및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즉각적인 개선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 난방방식은 통상산업부에서 중앙관계부처 및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령에 의거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및 공공시설지구에 한해 95년 10월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공고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지 않아 마치 소관 부서간에 이견이 있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상무신도심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대상업체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당초 쓰레기 소각여열만을 이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지 임대 또는 무상사용, 투자비 자금융자 등의 조건으로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여열만을 가지고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및 공공시설지구 전체에 열 공급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 재굴착 방지를 위한 케이싱설치는 사업자 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건축물 입주시기와 기반시설 완공시기 ― 이게 97년 3월말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 등을 감안해서 입주기관 및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금년말 이 전에는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의원님께서 OECD가입이 지방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가는 지역경제할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OECD 운영비와 후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부담하는 외에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자유화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상품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수준 및 안전기준을 OECD의 규범에 맞게 강화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도 대형화됨과 동시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SOC 민자유치사업에 현금차관이 허용될 예정이며 특히 우리의 경제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라든가, 환경보건안전기준 강화라든가,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공정거래질서확립 분야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부문별로 대책을 수립중에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시달되는 즉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이 고시된지 20년째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권자가 편입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도록 지원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유원지 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지산유원지는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오락과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서 1976년부터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위와 현황을 말씀 드리면 1976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후에 수차례의 사업시행 변경과정을 거쳐서 9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에 의해 사업이 현재 중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3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무등산온천레저타운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87년 1월에 무등산관광호텔 건축을 위한 세부시설변경 결정을 하였고 88년 4월 지구내에서 온천이 발견되어서 무등산온천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면적 33만 6천평에 이중 사업시행자 소유가 14만 3천평이고 미매입토지가 17만 7천평이며 16만평은 공동개발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호텔, 음식점, 골프연습장, 리프트카 등 건물 40동에 시설연면적 2만 7,118㎡가 겠습니다. 지산유원지 조성사업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오락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로써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시민의 여가활동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온천수의 발견으로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관광호텔 등이 건립되었으나 사업자가 초기의 과다투자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94년 8월 24일 부도를 맞게 되어 사업추진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그간 9차례에 걸친 경매 끝에 금년 8월 16일 낙찰자가 신양파크호텔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일부 채권자가 경매가격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유원지 조성사업이 시민위락 휴식공간 수요충당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이고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에 착수한지 20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함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원지지구 지정이후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내 토지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고뇌를 하면서 갖은 지혜를 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산유원지와 관계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그러한 유희시설이나 오락시설물이 방치되어 있고 불법시설물이 난립되어 있고 생활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는 관리관청인 동구청과 함께 보다 철저히 앞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숙제로 되어 있는 미매수 토지 해결과 사업의 정상적 추진 등 지산유원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현재의 시설물이 안정적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법적 분쟁이 종료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광업권인 온천수 이용에 관한 권리가 기존 사업자에게 잔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온천개발권자와 새로운 사업자간에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고 세째로, 유원지내에 경매되지 않은 일부토지와 리프트카 및 골프연습장 등 일부시설의 재산귀속문제가 종결되어야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가 정리된 후 본 사업에 대한 개발의지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새로운 사업자와 동구청간에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으로의 재조정과 협약변경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본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만일 지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에는 또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 설치된 유원지 시설물 중에서 해제후에 당해 자연녹지라는 용도지역상 토지이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지난 87년 6월 26일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수용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원 소유자로부터 환매권이 발생이 된다는 문제, 세번째로, 해제후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또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있고 네번째로, 온천지구를 해제할 것이냐는 문제, 다섯번째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감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해제는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산유원지 미매수토지의 해결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완전 매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 지구 해제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해결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어떻든지간에 이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 사업자, 시설물관리자인 동구청장이 상호협의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금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현재 기존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간의 협의, 리프트카와 골프연습장 등 잔여재산의 귀속문제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관리관청인 동구청이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의원님여러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서 지산유원지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행정적 방침을 결정 추진토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내년도에는 지산유원지 문제가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남광주 고가도로 시설 공사가 공사시행 단계에서 하수박스 발견으로 준공기한이 지연됨으로써 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 시공상의 책임인지, 하수도박스 공사에서 기인한 문제인지, 기초조사 및 설계부실인지를 원인을 규명하고 설계변경 후 공사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준공 1개월을 남기고 공사지연 사유를 밝힌 이유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광주 고가도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박용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고통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남광주 고가도로 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혼잡지역으로 열악한 시공조건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공사현장입니다. 당초에는 남광교를 중심으로 2단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4.5톤 이상 차량은 공사구간내 진입을 금지토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공사수행 과정에서 4.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한 통행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사거리교차로가 3개소나 위치하여 교통량이 많아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다가 또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작업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작업능률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이후 대규모 교량건설에는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된 STEEL박스형 교량가설공법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게 됨으로써 자재수급 폭증에 따라 자재조달이 지연되었습니다. 더불어 전문인력인 용접공마저 부족한 실정으로 강교제작이 부진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기가 지연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박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장내에 설치된 기존 하수도는 50㎜ 강우에도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동계천 유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남광주 고가도로 공사구간을 지나 광주천으로 분류시키는 하수도로써, 당초 설계도서에는 하수도박스가 심도 4.15m에서 이설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 굴착을 하여보니 심도를 6.05m로 1.9m 추가로 터파기하여 이설해야 할 형편으로써 지반보호를 위하여 가시설물인 H파일공사가, 보완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공사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하수도 이설 작업시기가 여름철 우수기와 겹쳐 우수기간에는 배수처리문제 때문에 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박스 관계에 대한 책임한계는 매설 깊이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귀책사유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준공 1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공사지연 사유를 밝힌 이유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여건상 공정지연 요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본 공사는 준공기한내 기필코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수회에 걸쳐 시 관계공무원, 감리단, 시공회사 등이 공정만회를 위하여 대책회의 등 주·야간 작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투입인력을 증가시켰으나,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열악한 현장여건 등으로 공정만회도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공사로인한 불편사항을 준공기간이 임박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보다는 하루빨리 공사지연 사유를 밝혀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실시설계는 93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었으나 지하매설물 통합운용을 위해 시행중인 지리정보사업은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당시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평면선형은 입력되었지만 매설물 심도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문제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실측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자, 감리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책임한계를 추후조사하여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잔여공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여 품질관리를 완벽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내년 4월중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첨단2단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첨단2단계 조성사업은 당초 96년 9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기본계획, 실시 설계, 용지매수 등을 완료하여 98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이 지난 지금에도 기본계획은 커녕 사업시행자도 지정되지 않고 착공자체가 미묘합니다. 뿐만 아니라 96년 1월 18일과 2월 27일에 개최되었던 건설교통부와 광주시간의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취장 확보가 곤란하고 공사비가 과다하여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토취장은 토개공과 광주시가 협의해서 인근지역에 토취장을 확보토록 했고 토지이용계획도 1단계 분양가에 근거하여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광주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에도 전액 삭감해 주시행청인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첨단2단계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께서는 첨단2단계 사업추진을 절대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주무국장께서는 2단계지역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의견제출 요구에 따라 1단계 분양현황을 감안하여 공업용지와 주택용지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의미는 1단계 조성부지의 내실화입니다. 우리나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면 부산은 135만평이고 대구는 104만평이고 대전은 129만평인데 반해서 광주는 586만평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넓습니다. 주무국장의 답변대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만 지정해 놓으면 우리 광주 소비도시가 생산도시로 탈바꿈이 됩니까? 관련업체 입주와 활발한 연구기능,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방만하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1단계 298만평에 대한 첨단과학단지다운, 그러한 내실있는 첨단과학단지를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지조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2단계 부지에 대해 지정해제를 건설교통부에 시장의 소신으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광주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광주시 자체의 자주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코 광주첨단산업화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아닌 시장님께 내가 물었는데 주무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언종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시장께서는 업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오히려 업체에 부담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현재 지원자금 자체가 당초 지원내역과 상반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30만 우리 광주시민을 대표해 시 행정을 책임지신다는 우리 시장께서 이와 같은 소극적 자세와 본청 산하 공직자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도 의아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인실적 대비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승인은 광주시에서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대출업체 승인시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우리 시, 공신력을 가져야할 광주시에서 인정해주는 업체를 은행에서 재검토해서 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주시의 대출업체 승인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은 당초 LNG를 사용연료로 하여 상무1지구에 전면 지역난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업무지구와 공공시설지구만을 대상으로 지역난방을 추진한다고 계획해서 지역난방 참여 업체가 없어서 지난 95년 10월 상무1지구에 에너지공급 계획을 LNG를 주 연료로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을 혼용키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94년 12월에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사업 참여의사를 표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참여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경제통상국장께서도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주무국장께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체들의 참여가 없다고 하셨고 도로재굴착 방지를 위한 케이싱 보호관 설치도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케이싱보호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진행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장 내년 3월이면 기반시설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입주가 시작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이 열심히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너무도 소신없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불투명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지역난방사업 추진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상정과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회피한데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난방 사업주체 선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지도·감독 부서가 구체적으로 경제통상국인지 도시개발공사인지 그것을 분명히 가닥을 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상무신도심지역난방과 관련해서 지엽적인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 일부 견해차가 있는 것이 있어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해양도시가스에서 참여의사가 있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보고에 보면 사업자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렇게 한 말은 의견이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세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지냐면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쓰레기 소각 여열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아니고 상업지구하고 업무지구하고 공공시설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해야하니까 해양도시가스가 이것을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말이 오고가는 부분이 거기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부 정확하게 문구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여열이 17GKcal가 나옵니다, 시간당. 그러면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17은 최소로 잡았을 것이고,업무, 상업지구하고 공공시설 지구는 최대로 잡았을 때 57GKcal가 시간당 필요하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의견이 절충중에 있고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지고 또 이에 따라서 케이싱 작업이 제가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케이싱을 어느 부분을 아까 말했지만 지역난방을 해야 될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케이싱이 깔아 지는데 그것 때문에 케이싱 작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사실대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 추진 부서가 어디냐 사업자 선정은 에너지사업관련법상 지역난방고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되겠지만 누가 선정한다는 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상산업부소관이라고 할 수 없어서 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하냐, 그것은 이 의원님하고 말하는 중간에 우리 실무진간에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사업실무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하라고 한다고 그런 말이 오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장으로서 상위직급에 있는 제가 책임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이춘범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첨단산업단지 2단계 공사를 매립에 따른 조성원가상승, 분양전망 불투명,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일을 기필코 추진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전에 이 의원이 질문하셨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 때는 분명히 시장에게 소비도시 형태로 있고 취업구조면에서 6대도시 평균 25%에 비해서 15%밖에 안되는 광주광역시를 생산도시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것해라 하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단지 해당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 입장에서 볼때는 첨단단지고 뭐고 2단계는 집어치워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습니다만, 저 또한 민선시장으로서 130만 시민 앞에 저를 시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광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소비도시로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화 혜택을 못받고 있는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제 임기중에 생산도시를 만들겠다고는 안했습니다. 생산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임기 3년동안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발돋움을 시작하는 마당에 정부에서 제가 오기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첨단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 겨우 끝나가고 2단계하는데 당초 약속대로 96년 9월경부터 착공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건설부 장관 만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어떻게든지 극복하자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제 입으로 이 일을 안한다고 할 수는 도저히 없고 현재의 첨단2단지 이상의 어떤 대체공단이 조성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계획된 공단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건의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다만, 저로서도 어떻게 하면 현지 주민들이 몇년간 공단예정지로 묶여가지고 소유권행사를 못한데에서 오는 고통을 같이 걱정하고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분들도 저를 뽑아줬고 그 분들의 대변자도 되기 때문에 시장입장으로 최대한 중앙과 절충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분양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보다는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원가조성을 싸게 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 1단계 조성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이상은 공업단지 보다는 연구용역이나 교육단지가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사업은 이상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해봐서 안될 때는 다소 연구용역면적, 교육면적을 줄이고 공단이나 주택단지를 넓혀서라도 이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일부 용도구역 조정 문제는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2차산업기반 생산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소비도시로부터 생산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노력은 줄기차게 추진은 해야 되겠고 이춘범 의원께서도 선거구 관리 기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이 일을 되게 하는데 저와 힘을 합해주실 것을 믿고 또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의 시책 가운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금지원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써서 경영을 향상시키고 발전이 되도록 하는데까지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시가 안하고 있다 그것을 할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할텐데 중소기업계 사람 셋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중소기업과를 만들어라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시고, 시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을 우려한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때는 시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보충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일부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원본을 보고 느끼기를 저는 시장으로서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문제를 일부 우려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속기록을 보십시요만 저는 그렇게 답변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기조는 자유경제 체제입니다. 기업가의 창의와 개척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게하고 행정은 뒤에서 밀어 줘야 합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하나더 전제할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은 소속정당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의 신념입니다. 대기업도 좋지만 중소기업이 번성해야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제 신념인데 제가 인식하고 있기는 네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딸리고 기술이 없고,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요. 그 다음에 판로개척이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하면 많은 자금을 적은 이자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치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대폭지원하고 싶지만 은행이라는데는 돈 장사하는데가 돼서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해도 자기들이 볼 때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담보가 충실하지 못하면 안빌려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로서는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삼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좋지 못한 공무원이 더러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전체 사기를 나쁘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양심적인 공무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믿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자세가 열의가 부족하다는 충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언제든지 의원님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세번째로, 시에서 중소기업융자금 대출업체 선정을 했는데 운영위에서 대출할때 시의 선정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대출 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선정의 공신력의 문제가 아니냐하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일응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도를 달리해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화 되고 있다고 저는 좋게 봅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독재화 시대에는 행정에서 무엇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꼼짝 못하고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에서 대출하라면 대출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은행이 파산하고 난리 났습니다. 민주화 사회는 모든 문제를 한군데에서 통제·조정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 각 기능이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사업성을 위주로해서 기술이 있고 활로도 좋고 기업체의 열의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융자대상업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사람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돈을 떼지 않겠느냐, 담보가 확실하냐, 앞으로 틀림없이 값을 것이냐, 이런 신용도 위주로 보는데 우리 욕심같아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무조건 융자해 줘라 하고 싶지만 민주사회에서 은행은 은행나름대로 자기들 견해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추천한 것을 100%해 주시요 하나 실적으로 볼때 90%내외만 융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면에서 불가피한 사정이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무신도심지구의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이 의원 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상무지역 전체를 지역난방으로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환경단체라든가 각급 자연보호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상황실에서 몇차례 공청회도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소신을 정리하기를 광주시에서는 다소 비싼 연료를 때더라도 공업화가 안된 대신에 아직은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시설은 안해야 되겠다하는 결론을 얻고, 그때 통상산업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했지만 장·차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 광주는 공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은 참겠는데 공기가 오탁되는 것은 못 참겠소하는게 우리 시민의 입장이요. 그러니 개별난방으로 바꿉시다. 난처하게 승인을 해 주면서 업무지구 일부라도 지역난방을 해라 그때 우리 경제통상국장이 저한테 말하기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일부 여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업무지구에 대한 지역난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조건을 받아주자, 업체는 할 사람이 있겠지 했더니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단 그렇게해서 위급을 면하고 전체적으로는 개별난방으로 하되 업무지구만은 지역난방으로 우리가 통상산업부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내년도 5, 6월이면 입주가 되니까 업무지구에 들어갈 한국은행이나 KBS같은데서 우리 들어갈텐데 지역난방을 한다면 설계부터 달라지니까 빨리 시의 입장을 밝히시요. 문제가 되어서 제가 관계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하는 것으로 알았던 해양도시가스는 쓰레기 소각장 여열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그 보다 더 큰 단위로 LNG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한다고 한적이 없다. 저도 내용을 모르고 해양도시가스회장 이평행씨나 장형태 회장한테 섭섭하다고 했지요. 당신들 개별난방하면 이익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역난방을 하면 벙커C유를 때고 개별난방을 하면 LNG 때니까 장사 잘 된다고 당신들 나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개별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우리시의 입장이 그래서 그러면 업무지구만이라도 여열을 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 LNG를 때서 지역난방해 달라니까 이익이 나는 것은 좋다, 손해 나는 것은 안하겠다. 기업의 생리상 불가피하기는 하겠지만 서운합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저녁을 먹자고 해서 제가 나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LNG를 가지고 지역난방을 해서 성공한데가 없답니다. 도저히 기준단가에 맞출수가 없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지구에 들어올 업체는 있고 아주 어려운 기로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로서는 최종적으로 지역난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것도 안되면 통상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업무지구까지라도 개별난방하겠다. 그러면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열은 어떻게할래, 그건 또 연구하겠다 이래야될 처지가 되어서 아직 저로서도 고민만 하고 있지 명확한 답이 안 나와 있는데 같은 시를 걱정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숨길것이 있겠습니까?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선경이 쓰레기 소각장 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유공이라는 에너지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 보는 것이라면 안되겠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한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여열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다소 보충할 수 있는 선으로 아주 심할때는 여열을 무료로 주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날때 거기서 싼값으로 파는 그런 사업자 보장가격으로 여열을 공급할테니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 봐라하고 제가 이면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가스를 많이 수입하니까 꼭 LNG로 고집하지 않고 LPG로도 할 수 있다든가, 앞으로 시장이 상무신도심지구에 한해서만 우리에게 불리한 사업권을 주고 일단 지역난방을 시작했는데 인접지역에 계속해서 공급할 수 없다면 사업채산성이 안맞는다. 그러나 시장이 행정력으로 앞으로 광주지역에 우리가 난방사업을 하는 데 참여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한번 해 볼 것도 같다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장의 권능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범 의원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지역난방문제로 저와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케이싱보호관을 설치하겠다고 우리한테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도 너무 늦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시 상임위에서 따지기로 하고 우리 시장님의 자세하고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질의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장님으로서도 시정을 행정가의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잘하리라고 믿고 보충질의를 이만 저도 끝낼까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