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김광수 소방본부장이 내무부장관이 주관하는 월동기소방안전대책회의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시에서 아침 일찍 경기도의회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배·동료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경기, 따뜻한 부천 건설을 의정목표로 삼아 의정단상에 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부천시 출신 이재옥 의원입니다.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에 고군분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인제 도지사 및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경기도정의 미래정착 비전과 본 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콘크리트로 뒤덮인 고층·고밀화된 환경속에서 인간성의 상실, 도시범죄의 증가, 주민공동체의식의 결여 등 삭막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를 등한시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너무 소홀히 했으며 가시적인 환경치장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본위의 환경조성을 위한 일에는 관심을 둘 여유조차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실례가 경기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중동, 일산, 분당, 산본신도시 등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제 도지사께서도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신도시는 6공정부 차원의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표현하며 사람을 위해 도시를 만들었는지, 도시를 위해 사람이 들어가 살아주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신도시의 삭막한 도시환경을 지적하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유엔의 환경선언 제1원칙에서는 "사람은 그 생활에서 존엄과 복지를 유지할 만한 환경에서 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또 장래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향상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미래의 세계화시대, 도시간의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서둘러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도시환경을 편하고 쾌적하며 인간적인 도시 즉,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도시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지혜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개발과 성장위주 개발논리에서 복구와 보존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인간본위의 도시환경을 조성·창출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사회를 위한 시스템에 적응력을 갖기 위한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술화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이며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모든 정보가 공유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만들어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정보 통신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자연화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고층·고밀집개발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의 경우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연녹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기존에 자연요소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과거의 자연상태가 훼손되었거나 녹지확충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복원·복구하여 자연적인 요소가 최대한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획일적이고 경직된 환경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연성있는 환경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다양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미래사회의 주역들은 보다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가진 환경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도시환경도 지역에 따라 도시의 입지적 특성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문화화가 필요합니다. 각 도시마다 문화의 전통성을 되찾고 이를 도시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한다면 시민의 정조의식 또한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인간본위의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인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도시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우리가 생활하는 동네가 인간적인 장소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이를 위한 도지사를 비롯한 일선 시장·군수와 시민들의 개혁의지가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더욱 성숙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의 개혁도 참신한 발상도 미래의 인간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에 별다른 역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인제 지사께서는 도시환경정책에 있어 지금까지의 제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도시환경정책에 있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과 같이 인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락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는 대통령부터 여기 계시는 도지사, 의원 여러분, 심지어 시·군의원까지 공약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문제에 있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이며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간 편중이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에 있어서 인근 안산시, 과천시 등은 모든 학교가 전면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곳은 43개 초등학교 중 1개 학교가 실시중이고 8개 학교가 지금껏 시설공사중입니다. 선거 때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학교급식문제가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 선거 때만 되면 빌 `공'자 공약을 한다는 말을 또 들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지금까지 학교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과연 언제까지 경기도내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으로 학교급식이 필요한 곳은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는 고등학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느 때까지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오정동, 대장동 지역의 생산녹지 120만평을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발목을 잡아놓고 중동신도시를 건설하여 과밀화만 촉진하여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부천시는 이제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첨단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소위 같은 사슬체계를 만들고 오정동, 대장동 지역의 생산녹지 120만평을 특정산업단지화하여 지역경쟁력의 중심역할과 생산도시,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인제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입지여건 등 기타사항은 부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부천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방향의 연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마친 후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도시에 있어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소위 구도시의 경우 다가구·다세대주택정책과 당초 도시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주차문제는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과 인천의 샌드위치된 도시로서 당초 도시계획의 미비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난립으로 골목골목이 차량주차 때문에 대란입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지쳐서 조금은 멀리 있어도 주차할 곳만 있으면 좋겠다는 반은 자포자기 상태이면서도 반은 희망을 갖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한 바와 같이 밀집된 과밀지역에 있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도립종합대학을 설립하여 경기도의 인재양성과 정조의식을 고취시켜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정에 묶여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85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 도립대학 하나 없어서야 어떻게 경기도의 미래를 논하고 인재를 논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도립종합대학의 설립이 당당한 각종 법규와 재정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가칭 경기도 도립종합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민·관·의회가 참여하여 합동으로 구성하고 법규 개정운동과 아울러 재원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인제 도지사께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부천시 오정동 미군부대가 주둔하던 부지에 종합대학설립이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앞서 설명드린 부천시 오정동·대장동 생산녹지의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공항 등의 인접으로 전국 최고의 최첨단산업의 산학연구단지로서 최적의 입지요건과 환경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연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함께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도지사께서는 문화근본을 도정운영의 기본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정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의 얼굴 즉 경기도 문화의 통합이미지를 도지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부터 10가지만 제시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 문화근본기조의 정착에 앞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의 얼굴을 경기도민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이제 이북출신을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사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문화정체성과 정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중에서도 현대감각과 의식구조에 맞는 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역사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현대적 감각에 맞는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제약 때문에 850만 도민이 바라는 미래의 경기도 상을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장관까지 지내고 현직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이러한 경기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제약 규제하는 법규와 제도의 개선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대통령의 답변내용까지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도지사 및 한 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마치면서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를 생성시켜 우리 사회는 도덕윤리의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정의의 바탕속에서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윤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신나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통 복고적인 도덕엄숙주의가 아니라 미래창조적 도덕감동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자로서 이인제 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고민해서 얻은 판단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자처하는 의정동우회 가평 출신 민명기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잘 지내보려고 어제 밤새도록 여관에 가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잠을 한잠 못자서 목이 좀 잠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경기도의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애국충정의 심정으로 애쓰시는 김규배 의장님과 이인제 지사님 그리고 한 환 교육감님, 동고동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역동하는 역사속에 꿋꿋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직에 헌신하는 행정·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4대의회에 참여한 지도 어언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 기회를 맞고 보니 평소 많은 소견과 주장이 있는 것 같았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니 감히 의견을 제창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좁은 소견으로 중첩되는 질문이 있겠으나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해 온 의견을 두서없이 토론하고자 하오니 본인에게 할애한 15분동안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지사! 우리는 민선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며 직선지사와 도의원이 함께 도정을 책임지는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이 민주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50%는 이인제 지사와 우리 도의원 136명의 어깨에 달려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시대를 맞이한 지사의 진솔한 경기발전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인제 지사! 경기도는 한국의 제일의 도 맏형에 해당하는 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별개입니다. 경기도는 축소판 대한민국입니다. 다만 팔도는 물론 이북5도민이 다함께 모여사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모든 정책과 경기와 문화는 경기도에서 주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지역파벌이 감소되고 국민이 응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이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향후 경기도민이 이 지사를 믿고 따르며 성취할 수 있는 희망찬 비전을 진솔하게 밝혀 주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문제입니다. 중앙집권 시대에 맞는 인사제도는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시대에 불부합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임을 인지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연적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사회에서는 논공과 근속이 좌우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 직선단체장이 탄생하며 요즘 공직자들이 자치단체별로 정무직 형태의 공직자가 늘어가는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우려가 되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직임기제와 순환보직제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전·출입의 공무원 통제, 지역간의 정보교환의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다음으로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보수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는데 과거 정권에서부터 공무원의 보수도 일반기업에게 수준이 맞게 하겠다고 집권자의 공약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착오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충족은 안되겠지만 그 동안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형적으로 본봉 외에 9∼10개 이상의 수당을 보수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공무원 보수를 두자리 이상으로 올릴 경우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고양이 속는 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결코 불신과 부작용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일원화하여 본봉, 상여금, 출장비 정도로 단일화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정말 생활비가 많이 드는 연령적으로 중견에 속하는 대학생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학학자금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도록 건의·관철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운영에 대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본 의원이 5대 의원을 한다거나 지사께서 차기 지사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정립하여 차기 사람들에게 연계시켜 추진해야 될 의무라고 보기에 이에 대한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을 위하여 생각할 때 도정질문 658건 내지는 앞으로 오늘까지 90명이 질문을 하고 46명이 또 남아있습니다마는 임기동안 계속되는 도정질문을 완료와 반영추진된 것을 계속 추진실적과 성과, 향후 연구검토, 반영불가 등으로 정리하여 이에 대한 추진결과를 도의원에게 제공하여 불필요한 중복질문과 중복답변의 비생산적인 일로 850만 도민의 응집된 의사표출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정질문처리 추진실적을 매분기 도정질문 의원선정과 동시에 도의회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하여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선결과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집행부에 나눠드린 본 의원의 자료 뒷면에 부록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의 하나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율은 인구 50만 이상 시·군 50%, 그 미만은 30%를 교부하고 있어서 1993년도의 경우 4개시에서 도세 총 징수액은 38%인데 징수교부금을 배정한 것은 50.4%였습니다. 최근에 '96년도 9월까지를 보면 고양시와 안산시가 6개 도시에 포함돼서 50%를 받으면 총 교부액은 60% 이상으로 늘어나고 향후 50만 이상 시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체의 80% 이상을 50만 이상인 시에서 할애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90%의 이상인 시는 점점 더 자립도가 세입 잉여상태가 되며 이에 따른 통치력이 위태로워지는 반면 30% 미만인 군은 재정파탄이 예견됩니다. 9월 현재 고양시는 1,000억원을 교부받았는가 하면 연천군은 130억원을 교부받은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항구적으로 재정자립도가 2, 30% 이하인 시·군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그 외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역시 어제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를 빼고나면 2,000 내지 3,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내에 전체 발주했을 경우 수백개의 업체가 와서 응찰을 하는데 변두리 시·군의 업자가 별로 적고 대도시업자가 많다보니까 낙찰확률이 대도시에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그러면 대도시에서 변두리 시·군에 가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하도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발생되니 재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관심사인 농촌문제입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거론해 주셨고,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노심초사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꼭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현재 1톤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리어카나 경운기가 운반수단이던 것을 농기계는 도로상에 못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쉬운 말로 1톤 봉고차로 거의 농촌의 운반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한 연 세액이 비사업용 즉, 농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는 2만 8,500원이고 사업용 즉, 영업용 용달차는 6,600원입니다. 이것은 언제 제정된 법인가 하면 수십년 전에 봉고화물 1톤차 하나가 굉장한 재산으로 평가될 때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과연 그 소득이 영업용 차가 많겠습니까, 농촌에서 사용하는 화물차가 많겠습니까? 이제 현실에 맞게 많은 말로 농촌을 위한다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쌀농사를 경작해서 휴경지 대책과 경비절감 및 쌀공급안정에 기여해야 될 것을 연구해 볼 때가 됐다고 그래서 일본의 사례 하나만 토로하겠습니다. 일본 도치기현 가누마시에는 20년전인 1974년도에 농업공사를 설립해서 처음에는 34ha를 시작해 가지고 '89년도엔 벌써 수용능력이 지났고 현재는 290ha에 논농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소득을 토지주에게 돌려주는데 일반소작료의 2배까지 주고 있다 이겁니다. 토지주인은 논물관리와 논두렁 제초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논 주인이 가서 일했을 경우에는 다시 품값을 돌려줍니다. 이런 것이 항상 우리가 일본에게 2, 30년 뒤졌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20년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탁영농회사라고 해봤습니다마는 경험과 여러 가지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감히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도로교통상에 보며는 긴급구난차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긴급구난차에 최소한의 응급구조교육과 구급장비 내지는 약품을 제도적으로 공급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구급차기사가 인명구조를 먼저 해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은 총면적이 845.3㎢입니다마는 여기서 7만 여명이 살다가 차차 줄어서 지금 5만 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이용계획상 전체면적이 자연보전권역이며 177㎢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58㎢가 군사보호구역시설, 전체면적의 130%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규제와 통제로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서 도시민들의 위락휴양시설로 이용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보전특별지정구를 지정해서 판문점에 있는 대성동마을과 같이 특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지역의 소방시설에 묻겠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광활한 가평군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방서는 없고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산과 들로 수많은 도시민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리소방서에서 온다거나 했을 때 교통체증이 생기며는 사람 다 떠내려간 다음에나 도착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으나마 가평지역에도 소방서를 설치해서 6개 의용소방대와 함께 가평의 소방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마는 조금전에 소방본부장이 출장중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바라겠습니다. 이하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요구했던 경기도 도유림의 임대를 맡아가지고 생활하는, 수복과 동시에 고향찾아 이북으로 올라가다 못올라가고 눌러앉으신 분들 언젠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화재민을 철수하면서 집과 농경지를 다 내놓고 내려가 살며는 곧 불하해 준다고 그러면서 많지도 않은 7, 80평의 땅을 불하해 주고 지금까지 임대료만 정부에서 챙기면서 이 불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곧 한다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곧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바라면서 간단히 교육감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목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고등학교 육성회장을 했고 현재 중학교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전혀 교사와 학부형간에 거리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을 파악해서 필요한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장선생님 보직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장직은 교육공무원 중에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장보직발령은 교장자격취득과 연수교육을 받는 대로 보직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요즘 교육장들께서 고가평가를 해서 이것에 의해서 순서가 바뀜으로 해서 뭔가 모호한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기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격취득과 연수교육 순서대로 보직발령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질의한 것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시간이 다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으니 의장님께서는 이 답변을 속기록에 넣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가평세계연극제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자세와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춘천∼하남 고속도로 건설과 그 추진현황입니다. 셋째, 가평∼동서 관통도로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30억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평에 많은 폐교에 대한 근본적인 활용대책과 이것에 처리의 부실화로 인한 교육장들의 책임이 뒤따르니 교육감께서는 좀더 폐교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군 교육장들에게 제시해 주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도유림 활용계획에 생수개발을 한다 등등 있었습니다. 생수개발, 임목활용사업, 축령산리조트건설계획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노충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제 지사께서는 취임전 5대 공약사항과 27개 세부공약사항을 6.27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지사께서 밝혔던 공약사항의 중간점검시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가 성숙돼 가는 현실에서 지사가 밝혔던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자치단체의 기구 및 조직운영건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둠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혹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 지방자치의 기본법에서 한계의 범위를 뚜렷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도 동 규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본청 및 각 시·군에서는 행정조직개편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었고 경기도 본청을 비롯한 많은 시·군에서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 설치한 실·국이나 과 또는 계가 실제 운영결과 그 필요성이 있었는지 혹은 또 다른 새로운 부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 경기도 본청을 비롯한 각 시·군의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인사관리의 공정·객관·투명성의 확보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행정력 활성화에 1차적인 필수요인이라고 봅니다. 현행법령 또는 제도상 경기도 본청과 시·군 또는 시·군자치단체간 승진전보교류방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구분하여 민선자치 이후 그 기준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이후 도 본청의 객관적인 조정능력의 약화로 인하여 인사패턴과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유형과 파행적으로 은밀히 케이스별로 비투명적인 방법에 의한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점이 있다면 법령의 개정, 제도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옴버즈맨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의 중앙집중적 권한을 지역으로 적절히 분산시켜내는 일과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높여 주민이 행정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고시켜 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를 도입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정착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선 지역사안에 대한 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 스스로가 실천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옴버즈맨제도를 기존의 고충처리위원회처럼 행정부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행정통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의회 내에 특별기구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 옴버즈맨이 도입될 경우 정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되 최소한으로 하고 상임식 독립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옴버즈맨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엄격화 해야 합니다. 조직은 또 다른 기관화로 인한 관료화 등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소의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옴버즈맨의 활동범위를 모든 행정업무로 하는 데는 행정의 전문성에서 볼 때 한계가 있는 바 환경옴버즈맨, 복지옴버즈맨, 재정옴버즈맨, 교육옴버즈맨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임명하여 시민옴버즈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환경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정목표는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3대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환경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오염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본 의원은 대기오염의 경우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이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과천, 구리 등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의 대기오염측정은 추정하고 있는지,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오염원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생활하수에 대한 인지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안양에 환경기준치와 현재의 환경상태를 비교한 디지털방식의 환경전광판을 설치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의 환경실태의 진단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경기도에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재원조달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제와 환경분야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시·군의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시·군에서 해당 사업들을 먼저 시행하면 이후의 원리금 상환을 도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원조달정책들은 지금과 같이 시급히 사회간접자본이 지역에 확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구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시·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 방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여 선뜻 따르기 힘들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 이러한 방침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얼마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기대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센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밀착행정, 나아가서 지역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시설로 알려지고 있는 지역복지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시에만 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고 군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복지센터가 전무한 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복지관 운영비 실태를 살펴보면 국비, 해당 시·군비 및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정치적 고향인 안양의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섭렵하시고 집권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지사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안양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는 각 지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개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지역개성의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조직 보다 항상 앞서 나가는 민간기업에서 이미 소품종 다량주의에서 다품종 소량주의로 생산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역사의 흐름변화를 미리 앞서 내다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구상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변화되어야 하며 공직사회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날 너무나도 빠른 경제발전만을 앞세운 정책의 결과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조명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관리자로서의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발상, 사고, 행동의 전환과 도전심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고찰과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이 향상될 때 이인제 지사가 희망하는 도정목표인 일등경기 일류한국이 가능하게 되어 경기도는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과천시 출신 박주을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인제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작스런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800만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히 뿌리내리길 기원하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정기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99년까지 도내에 2,441개소의 보육시설을 설립하겠다 하셨습니다. 또 2000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전용 복지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사의 계획을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21세기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헌법제34조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항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헌법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성실히 보장하여 도내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1시·군 1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조기에 확대 설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떻게 설립하실 건지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운영의 문제점과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진입주행허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기도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지정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도내 버스전용차선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남태령간, 인덕원∼군포간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는 서울시 근교와 경기도 관내 출·퇴근시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대책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반차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도단속반이 지키고 있을 때면 버스전용차선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경기도 관내 노선버스가 적어 버스전용차선은 텅텅비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민의 교통체증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차선을 하나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택시가 중상류층의 교통수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가용 없는 많은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택시이용객들을 보면 대부분 출·퇴근시 몹시 피곤하고 지친 근로자와 긴급을 요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택시가 텅텅빈 버스전용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입을 하지 못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해 우리들의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들에게도 버스전용차선에 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과천시 관내 고압송전탑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도지사께서 과천시 문원동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시 송전탑 이전에 대한 건의를 받고 잘 검토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도 시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지하에 매설하거나 과천시 문원동 마을에서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이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미관 등을 고려하여 한전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대의회자료보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 20일전 일간신문보도를 통해 경기도의회 회기 표기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회의 초대와 2대에 대한 회의록과 기타 의회 관련자료가 없어서 발생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1, 2대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당시에는 의회사무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 지방과 의회계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기록해 보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기록보존이 현재의 도지사께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당시 의회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도지방과 의회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 당시 의회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2대, 3대 의원님들과 전화를 통해 '61년 5월 8일 당시 제47회경기도임시회를 소집하고 개회식을 거행했으며 5월 13일까지 타 시·도의회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남에 다녀온 이의형 의원을 비롯한 46명의 의원이 각 도별로 시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2대경기도의회가 '61년 5월 13일 제47회임시회 폐회식을 마쳤다는 경인신문의 역사적인 기록이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단절된 지방자치제와 경기도의회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칭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끊어진 역사찾기를 우리 조사특위활동과 2, 3대 도의원님들의 고증을 통해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밝혀진다면 지금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정기회제112회로 열리고 있는 이 112회는 정기회 제112회로 정정표기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시 인접 신도시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와 졸속된 신도시건설에 따른 교육문제 중 고등학교의 설립이 제한을 받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수 945명, 고등학교 입학정원 1,896명으로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훨씬 더 많지만 중학교 남자졸업생이 과천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실정으로 한 반에서 5위권 안에 들어야 간신히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학생들은 성남, 안양 등 심지어는 안산까지 진학해야 하며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 지역학생들의 텃세로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도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위장전입하거나 심지어는 이사가기 싫어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면적의 93%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지역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 자체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남녀공학 36개 학급규모로 추진중인 가칭 과천중앙고등학교는 '98년 3월 1일 개교 예정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 선정시 인근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 두 차례 토지확보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립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내에도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요건의 불부합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건립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다음과 같은 이 법의 취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제21조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중 제20조제1항제1호의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는 길을 대통령령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면 법이론이나 법제정의 취지로 보아 시장·군수는 고등학교 설립을 허가할 수 있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취지와 사회적 통념으로 보아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요건은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한 환 교육감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셔서 비단 과천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접 수도권 도민들에 대한 민원을 하루바삐 해결하여 경기도민이 헌법제31조제1항에 의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 교육문제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00만 경기도민의 민의의 대표이신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경기도정발전과 경기교육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소속 문교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8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도지사께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환경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경기도추진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안겨준 시화담수호 무단방류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환경정책에 대한 부재와 무지의 실상이 낱낱이 투영된 하나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은 갯벌의 넓이가 2,800㎡로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어종 또한 꽃게를 비롯 수십종이 서식하고 있는 황금어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서해안은 이렇듯 경기지역, 인천지역을 망라하고 소중한 바다, 생존의 바다로 인식되고 있음을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최근 한국해양연구소와 한국수도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 서해연안은 그 오염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트리크로네틀렌이라는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조사기관들은 오염원인에 대해 한결같이 한국과 중국, 북한 등지에서 마구 버리는 공장폐수, 생활폐수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어종이 완전 멸종하거나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어민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서해안 오염은 국제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경기도로서도 정부의 조처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작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정부는 물론 인접 시·도에게 과감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서해안 오염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집된 물적피해 및 향후 오염정도에 따라 경기도가 입을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및 인천 등 주변 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과 움직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최근 인천광역시가 서해안 오염문제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경기도에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가 서해 환경보호를 위해 중국 등 서해안을 공여하는 인접 자매성인 요령성과 함께 현재 공동대처하고 있는 활동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적 중소기업전문단지인 반월공단, 시화국가공단 인력난 타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5년, '90년에 각각 조성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입주한 공장만도 양 공단 합쳐 2,000여개가 넘어 세계에서 중소기업전문단지로는 규모가 가장 큰 공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사하는 근로자수만도 약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안산시는 반월공단을 배후도시로 해서 탄생된 자족도시이며,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 단지도 시화공단을 배후로 하는 주거단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지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 마디로 최악의 인력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3D업체들은 사정이 더욱 더 악화일로에 있으며 부도업체만도 올 들어 30여업체가 넘고 있습니다. 비공식조사에 따르면 양 공단의 부족근로자수가 적정인력의 20%도 넘는다고 합니다. 업체들중 60% 정도가 인력난 타개를 위해 최소 3명에서 10명의 불법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한다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장에 처한 입장을 외면한 채 지난 9월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자진출국시키며 고용한 업체가 적발될 시는 대표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겠다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법외국인을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전전긍긍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자들은 정부가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노골적인 불만이 대단합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은 근본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치 않고는 경기도내 경제는 물론 국내경제도 악화시킬 것은 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국적별로 밝혀 주시고, 경기도 등의 인력확충 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요. 현재 경영상 어쩔 수 없이 불법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지구2단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7년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시화지구1단계사업을 시작하면서 기간은 금년말까지 완공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어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3,800만평 규모의 농지조성, 도시개발을 하는 시화지구2단계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공사가 대충 마무리돼 가는데도 정부는 후속개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정밀용역중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시화지구2단계사업 지구인 대부도, 시화호 간석지 등에 각종의 개발계획을 언론에 흘리며 고지선정을 위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화지구2단계사업이 중요하고 수도권 최대의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칫 너도나도 개발의욕만 앞섰지 종합적인 발전도모, 기능적인 면이 무시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이를 위해 시화지구2단계사업은 일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뚜껑이 열리지 않은 시화지구2단계사업 규모와 사업기간, 현재 용역상태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화지구2단계사업의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막기 위해 관련 지자체들의 완충적인 기구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 등 3자가 모여 상시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한 나라로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0년까지 국민총생산량의 5% 수준까지 사회복지예산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현재상황으로 볼 때 지켜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보아도 정부의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도 GNP의 1.6%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한 군데도 갖추지 못한 시·군이 5개 시·군이나 된다고 하며 전체 장애인의 90%를 차지하는 재기장애인에 대한 지원비용도 전체예산의 20%에 불과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삶의 질은 세계 80위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지사께서 도정구호로 제시하신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구현과의 거리는 더더욱 멀다고 느껴집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감싸안아야 할 대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산과 시화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문제입니다. 현재 안산과 시화단지에는 2,000여개의 업체에 무려 2만 9,000여명이라는 여성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근무시간이 끝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나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미혼여성 전용 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 문제와 각종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미혼여성근로자 전용 교양센터를 건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문제에 관하여 복지행정에 최우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여성교직자의 사회적 지위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며 주위환경에 대단히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는 일을 지원조성하는 인적환경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계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4월 1일 현재 경기도내 초·중·고 교원은 4만 7,979명으로 그 중 여성이 2만 6,061명인 54.3%로 전체교원 중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1,363명 중 여성교장은 겨우 5.1%인 70명에 지나지 않고 교감은 1,478명 중 7.5%인 111명뿐입니다. 또한 도내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교육장 등 교육전문직을 보면 총 416명 중 여성전문직이 39명으로 9.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위직인 장학사, 연구사 36명이며 과장급인 장학관과 연구관은 3명뿐이며 특히, 지역교육을 책임맡은 24개 시·군의 교육장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남녀평등의 선진사회라고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사회, 능력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교직사회의 여성지위는 그야말로 여성의 능력부족 때문인지 경력상·인사상 부득이한 것인지 남성위주 사고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문제인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차별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복안과 실천적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경기도내 24개 교육청 중 여성교육장을 임명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교육감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과 성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원의 폭력문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청소년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학생의 성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0일자 지방신문에 광명시에서 50대 목수가 11살 밖에 안되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유인하여 수차례나 성폭행을 하여 임신시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최근 여중생이 시험 도중 출산한 사건과 한동네의 14명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기사, 심지어 얼마전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제자와 동거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여성의원의 심정으로써는 아연할 따름입니다.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먼저 사회의 유해한 성문화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성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을 예방하고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인하여 일생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나 무지로 인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르고 실효성있는 성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의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시간 15분이라는 제약으로 추가되는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코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질문〉

포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보사환경위원으로서 그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해 오던 환경문제에 대해 정책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질과 수량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물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항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틀이 멀다하고 목욕탕에서 사우나나 목욕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생각하노라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가뭄끝에 쏟아지는 빗물을 조금이라도 더 자기 논에 받으려고 논두렁에서 이웃끼리 삽을 휘두르며 싸우는 일이 종종 있었는가 하면 7, 8월에 들어서 일을 하다가 얻어마시는 그 시원한 물맛이야, 거북이 잔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타들어가는 벼포기를 보면서 한숨짓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은 못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수자원 우리 인간생활에도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서 이 물이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자연생태계를 비롯하여 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5년후인 2002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지역의 물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시대에 살게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1993년을 기준으로 현재 가용수자원은 1,300톤이나 눈이나 비의 형태로 공급되지만 이 수자원이 여름 한철에 강우형태로 집중되고 있으며 하천이나 강의 수로가 짧아 평상시의 하천이나 강에는 230억톤의 물만이 흐르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연간 사용한 수자원은 댐이나 하천, 강, 저수지에 담수된 수자원을 총 합해야 309억톤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의 연 총용수량 286억톤을 쓴다고 하면 겨우 남은 양은 23억톤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23억톤의 여유는 비나 눈이 예년처럼 충분히 제 때에 내려줄 때이고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자주 내려주지 못하면 용수부족현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생활수준향상과 산업발달로 용수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유럽사람보다 물의 소비성향이 배 이상 무감각하고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돗물 1일 1인 총사용량을 나라별로 비교해 보며는 네덜란드인이 195ℓ로, 독일인이 196, 프랑스인이 211, 일본인이 367, 한국인은 394ℓ를 쓰고 있다는 환경부 자료를 볼 때 수량의 장기적인 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자원의 장기수급계획과 지구환경변화, 엘리노현상, 장기적인 가뭄 같은 지구재앙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현상은 겨울의 적설량 부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봄 가뭄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논경지 전용으로 논경지 내의담수 수량감소와 같은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환경오염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광천수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폐공의 관리부실로 지하수의 오염이 급속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오염된 지하수의 수질회복은 그 이동속도가 연 1∼2m인 관계로 몇 십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보전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대책은 무엇이며 지하수의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경기도는 800만 도민의 식수원은 전적으로 팔당상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팔당상수원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용수대책이 무엇이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량 확보체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길을 넓히고 도로를 건설한다고 해도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 수요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결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아무리 늘려간다고 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생활수단 그리고 국민들의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일대 생활혁신이 같이 수행되지 않는 한 결코 늘어만 가는 쓰레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체계를 보며는 94%가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처리가 2.2%, 쓰레기재활용율이 3% 미만으로 쓰레기를 소각위주로 간다며는 매연발생과 대기오염이라는 또 다른 오염원을 만들어낼 것이며 매립위주로 간다며는 매립장확보의 어려움과 쓰레기운반에 따른 교통체증과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침출수를 비롯하여 수질오염과 땅의 오염을 야기시키는 단지 오염물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음식물제로화운동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연적인 사업이라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홍보성이나 일회용의 즉흥적인 사업으로 옛날처럼 유명무실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계속 정책적인 뒷받침 속에 국민의 생활습관이나 음식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에 대한 그 동안의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량 2,356톤은 전체 쓰레기량의 31%로써 배출원별 발생비율은 대중이 사용하는 음식업소가 42%, 가정용이 41%, 대형유통업이 13%이므로 대중이 사용하는 음식업소가 제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행정지도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처리문제는 소각이나 매립에 앞서 쓰레기감량과 쓰레기재활용이 최우선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재활용율이 25%에 비해 선진국은 65%, 북유럽인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는 90% 이상의 재활용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재활용율이 증가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활용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을 확충하여 소각률을 제고하고 가연성 쓰레기의 완벽한 소각을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 매립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36개소로 평균 1개 시·군에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소각운영을 위해서 광역소각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수 식수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나무의 조직내에 흡착시키므로 공기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소음을 차단해 줌으로써 소음방지도 해주고 기후를 조절하여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 주며 메마른 도시와 삭막한 고장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녹색의 정원을 만들어 우리 정서를 되찾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성한 숲과 나무를 통해서 대기중에 오염을 제거하고 수량확보와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정화수를 적극적으로 심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괴된 자연환경은 자연의 한 구성원자인 나무를 통해서 회복해 보자는 자연치유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97년도 예산에 환경정화식수사업에 얼마의 예산투입을 하셨는지 또 식수사업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관공서나 도시공원조경에 미적조경 및 관상수 일변도의 조경에서 환경친화적인 환경수 조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무는 환경친화적일 수록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 15년 정도인 나무를 기준으로 해 연간 정화능력을 비교해 보며는 전나무는 아황산가스를 연 130ｇ, 가죽나무는 50ｇ, 녹나무는 130ｇ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나무의 정화능력이 오염물질에 따라 다 다른데 그 지역 대기오염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정화수를 골라 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정책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옆의 가로수의 경우 봄이 되면 줄기를 몽땅 잘라내어 원줄기에 몇 가지 남겨두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나무로서의 기능인 대기오염정화능력, 방풍, 소음방지, 녹음의 역할은 가는 줄기에 달린 무수한 잎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몽땅 잘라내는 것은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봄철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는 파괴된 환경의 복원운동도 중요하지만 환경파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상들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고 배움으로써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가치관과 신념태도 등이 생활화 돼야만 환경보전운동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대한 궁극적인 태도와 가치관이 일단 습득이 되고 형성된다면 그것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능한 유치원 이전부터 또는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개발돼야 한다고 환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972년 제1차 세계환경회의에서 전세계 환경석학들은 날로 오염파괴되는 자연을 보전하고 지구생태계 자연복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결론은 이제부터 전 인류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요람이라고 부득이한 표현은 환경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학교의 환경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환경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환경교육은 선택과목이라는 관계로 각종 학교에서 과목선택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금처럼 환경과목을 선택으로 했을 경우 입시준비에 급급한 학교와 학생들이 환경과목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교육감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난 '95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환경교과서 환경이라는 교과내용을 보며는 학생들이 살고있는 지역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생한 공해병인 온산병, 시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준 계기가 된 낙동강의 페놀사태에 대한 사건은 거의 싣지 않고 2, 30년전의 미나마타병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등 교과서의 편집성의 문제점과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문제는 파괴되기 쉽지마는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긴 세월이 필요하며 한 번 파괴된 자연은 결코 원상태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주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최태근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사 및 집행부가 보는 의회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97회임시회 때부터 109회임시회까지 75명의 동료의원들이 총 658건의 구두서면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800만 도민의 욕구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4대의회 전반기 마감을 앞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동료의원의 심정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왜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지사와 집행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관계법이나 제도의 제약에 의해 철저히 위축당하는 도의원들의 행동반경이나 도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약에 의해 배제당하는 현실이 가슴아프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는 4대의회 개원식에서 의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충실히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귀기울이면서 발전적 의견은 또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568건의 질문에서 건설적 의견이나 발전적 의견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의견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영되었다면 어떤 방식, 절차에 의해 반영됐는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질문사항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소관실·국별로 추진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각 의원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일등경기, 일등한국을 주창하는 이 지사의 의지와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언적 구호에 그친 말장난입니까? 도정질문한 동료의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뭔줄 아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노력해 나가겠다, 검토하겠다, 연구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으니 질문할 필요가 없다, 답변 들어보나마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한다 이겁니다. 어제오늘 개의 정족수에 급급했던 사실도 이 모든 주어지는 지사 및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철학이 담긴 성실하고 명확한 대답을 바라면서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익시설사업시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92년부터 매년 6% 이상의 인구증가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개발촉진법 및 토지수용법, 공특법에 따라 사업자와 주민간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토지 및 지장물보상가격문제, 이주대책문제, 생활대책문제 등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처방안이 제 각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주민편의에 기초한 공익시설설치사업이 주민의 이익,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시 주위에 지가상승으로 인해 그 보상금액으로는 대토를 할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관례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서로 다른데 이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이나 사업시행자와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행정쇄신위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95회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권위주의적 행정운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간참여부족, 과도한 규제 및 낮은 행정서비스 등 도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행정, 참여를 극대화하는 행정, 도민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정은 집행기능 위주에서 정책형성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95년 10월 경제, 환경, 문화, 안전, 행정분야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벗어나고 행정수준측정지표와 행정평가제도개선을 위해 설치된 행정쇄신위원회의 운영성과와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 장기비전제시를 위해 설치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및 15개 중점정책, 50개 중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7선거 당시 160여건에 이르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취임 100일을 맞아 임기 3년 동안 도정운영의 기본 틀로서 도정이 가야할 방향으로써 15개 중점정책 및 50개 중점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접하면서 지사의 의욕적이고 미래지향적 계획이다, 800만 도민을 위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등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려는 멋진 작품이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뇌한 흔적이 보이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추진 중에 과중한 부하에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변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임기절반에 이른 현 시점까지 어려움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완성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결과와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0개 중점사업 전부를 임기내에 완성할 수 있는지와 정책이나 사업의 변경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예산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각 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운영기준은 자주성 확보와 건전성 위주에 두고 취약한 지방재정확충을 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보통세로 분리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의 경우 세입예상대비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을 보면 세수추계를 과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세수추계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이어지고 이후 추경예산편성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의 과학적인 예측력이 부족하다면 재정운영에 효율성제고를 위해 세수추계를 민간전문연구소에 의뢰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와 예산운용에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예산배분의 기준화, 전산화를 추진하여 예산운용의 과학화를 기해야 하며 예산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비신청에 기초한 도비의 시·군배정에서 배분기준이 되는 산정항목과 산정방식, 과정 그리고 결정부서와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규모와 재정운용 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을 위해 한국정치학회에 연구 용역에 따른 조직개편을 연초에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정방침 구현을 위해 경제, 환경, 문화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조직개편 이후 과연 개성있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차 조직개편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원선 구간중 의정부∼동두천 구간 18.9㎞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로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전철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두천, 양주, 연천 등 22만여의 주민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 이 사업이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자금의 부담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양주∼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국도 3호선인 평화로가 1일 6, 7만여대의 차량통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에 산재한 많은 영세공장 및 중소기업이 과다한 물류비용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이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경기위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번 국도 우회도로를 추진중에 있는데 도로법에 따라 국도 아니면 국가지원지방도를 최소한 지방도로 분류하여 건설비용은 국가 아니면 도가 전체부담하여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화로상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연 평균 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만 1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신천 및 지천의 수와 일교차가 심한 봄, 가을에 나타나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와 가로등 미설치가 주원인으로 가로등 설치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양주군 방문시 지역주민 및 군의원간의 간담회에서 가로등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추진이 왜 안 됐는지 그 사유와 향후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암사 복원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계의 큰스님이었던 보우화상이 출가하고, 나옹화상이 크게 깨달은 곳이며 인도 나란다대학 최후의 졸업생인 지공선사의 부도와 조선초기의 왕사인 무학대사비가 있기도 한 회암사는 고려시대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으며 국가와 왕족의 원찰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절로 한 때는 태조 이성계가 수도생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565년 원인 모를 화재로 폐사가 돼 번창했던 과거만큼 되돌아가지 못한 채 영화로웠던 과거를 얘기해 주는 듯 주춧돌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보물 387호인 선각왕사비를 비롯한 국가지정보물 3점, 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 4점, 민속자료 등 옛 3,000여명의 승려가 이르렀던 옛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암사 복원에 대한 도비지원액을 밝혀주시고 불교계에서도 상징적 의미에서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회암사 복원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와 복원 후에 불교대학이나 승가대학을 설립하거나 기존대학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지역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문산읍 소재 마정초등학교에 일어난 고용직 윤모씨의 성추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6학년 어린이 성추행사건으로 고소당했다가 합의 고소취하했던 윤모씨가 또다시 중학교 3학년 박모 어린이를 성추행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과정중인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무슨 조치를 하셨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인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이 한건으로 하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 질문〉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출신 신한국당소속 통상경제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인제 도지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또한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과 경기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도지사 전반임기의 도정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3년 임기 중 1년 반을 거의 보냄으로써 절반의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등경기건설, 일류한국발전의 견인역할을 수행코자 경제제일정책의 확산, 환경우선기틀의 구축, 문화근본기조의 정착,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도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반임기중 여러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있겠고 기대 이하의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임기의 성공적인 도정 실현을 위해서는 지나온 전반기의 도정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반기 도정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야 하겠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 후반임기중에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부분과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 유수의 평가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46개국 중 27위에 머물렀고 19개 개발도상국 가운데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도 뒤진 8위로 내려앉아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건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매우 시효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경쟁력 10% 높이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제조업체의 1/4이 소재하여 있고 2만여 기업체 중 98% 이상이 중소기업체입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회사를 계속 끌고 나가야 할 것이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경제관련단체, 협회 등의 지원과 기업자체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1,200여 업체가 도산하였고 금년에도 9월말 현재 735개의 업체가 도산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6개월만에 부도율이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회생시켜야 하는 책임과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바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직결되며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업체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도에서, 의회에서 각종 세미나, 토론회를 통하여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처방책도 들어보고 정부, 도, 경제단체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도에서, 은행에서,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기존의 지원책으로는 예산을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기업의 주장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도에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제일을 부르짖고 있는 경기도답게, 일등경기를 추구하고 있는 웅도답게 기업체의 애로타개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정리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이후의 사후 묘책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설립을 하여 어디에 쓰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침 중 경제제일정책의 확산이라는 포괄적 의미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중소기업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로서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세계속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주도해 나갈 핵심사업인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은 국가의 중점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또 우리와 경쟁상대국에서는 정보통신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적극 구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꾀하면서 산업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최적지라는 확신을 갖고 다각도로 유치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3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나 대규모사업인만큼 각 광역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적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선택된다는 보장이 없고 보면 우리 도에서는 객관적, 과학적인 최적지 당위성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유치노력 경위와 유치성공 대책은 무엇인지, 또 경기도로 낙점이 된 경우 4개지역의 후보지 중 어디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회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농어촌주민이 결행 및 노선반납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농어촌에는 이농현상과 자가용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버스이용객이 계속하여 줄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기본요금이 350원으로 제일 낮고 금년들어 버스연료인 경유가는 38%가 인상되어 수지악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고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먼저 농어촌버스운임요율 결정권을 현행 건설부장관 소관에서 도지사에게로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농기계, 어업용기기, 연안여객선 등의 유류 면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농어촌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는 혜택이 있어야겠고 버스구입에 금융지원이나 부가세 감면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 버스운행의 실질적인 결손보전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법령내에서 보전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현실화 요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자긍심을 갖고 중개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년간 일체의 개선이 없이 시행, 적용되어 온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각종 임금,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물가 등이 수백 % 이상 현실에 맞게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중개수수료만은 유일무이하게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종이라는 불명예를 씌어 주기에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84년 4월 1일 요율제정 당시 요율이 당시의 관행이나 소개영업법의 요율기준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규제차원의 대폭 낮은 요율을 책정하였고 그 동안 상향조정되어온 주식매매수수료, 중고차매매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유사업종의 용역대가와 비교할 때도 낮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요율체계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획득한 자격은 그것이 무슨 직종이든 다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는 이제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현행 요율체계의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적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제103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및 요율체계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실익이 없는 최고한도액만 삭제한 채 종전의 불합리한 요율체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지난 6월 24일자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합리적인 요율체계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업계, 시민, 경기도 등이 참가한 공청회라도 열어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간부직 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 및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내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존치하는 이유는 민주화, 효율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로서 협력과 조화가 있어야 하며 일등경기 집행부는 바로 일등경기 의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의 책임과 그 지위도 집행기관의 그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국·과장의 직급만 상향조정함으로써 그 균형이 상실되어 도의회의 위상실추는 물론 의회의 견제기능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의정활동 보조기능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소관 실·국장, 원장을 상대로 하는 업무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과장직급이 전문위원과 동일직급임을 이유로 계장이나 해당 사무취급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시키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실추는 물론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담당관의 경우 집행기관 전체를 상대로 의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의 명칭이 집행기관의 과장급보다 하위개념인 5급 담당관의 명칭과 동일하며 의회사무처 담당관의 직제와 직급이 이들과 동일직제, 직급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균형을 유지하고 원만한 의정활동보좌를 위해서는 사무처장의 직급을 현재 집행부 국장급인 지방3급에서 지방2급으로 하고 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직급은 현재 집행부 과장인 지방 4급에서 지방3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의회사무처 담당관의 직제명칭의 경우는 그 직급상향조정 및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상관없이 국장으로 개정하여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 집행부의 관련 국장과 협의·조정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1주일에 학급별 자체활동 1시간과 특별활동 1시간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치활동은 형식적인 학급회의로 대치하고 있는 형편이며 특별활동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기,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로 편성되어 본래의 취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별활동은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재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중요한 시간임에도 자율학습으로 대치되는 예가 많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기타 행사로 대체하는 파행운영을 일삼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가면에서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적을 남기기 위한 문서화에 그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교사가 특별활동을 담당하고 시간 또한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당초부터 활동효과를 기대하기란 무리입니다. 특별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의원님께서는 먼저 인간적 도시환경의 조성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대표적인 정주환경으로 21세기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도시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의 논의와 관련하여 녹색도시, 생태도시, 환경공생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에코폴리스 등의 도시관이 형성되어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 또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이 인간적인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정책을 돌아보면 도시를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하여 왔고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합법성만을 부여해 단지 과정적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심의는 없고 설계도면만 있는 엘리트 전문가에 의한 도시계획을 해 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회·경제·환경문제에 비해 토지이용문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도시의 실태에 너무 경직된 계획으로 토지개발을 통제할 효과적인 메카니즘의 결여로 인해서 도시의 난개발이 초래되었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밀도의 시가지,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부족, 열악한 교통여건, 환경관리시설의 부족, 개성없는 도시외관, 부족한 문화공간, 도시안내체계의 미흡 등 도시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환경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개발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여 윤택하고 여유로운 도시환경의 조성으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고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해서 양적 충족에 치중했던 종래의 도시개발 방식을 질적 충족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삭막한 도시를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로, 개성이 있고 문화적인 도시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인간본위환경의 질적 향상을 어메니티플랜을 수립해서 모든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고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인간본위의 시설물배치, 생활불편요소의 제거, 범죄와 사고예방, 안전성, 공해방지, 건강관리, 환경위생의 건전성, 공공시설의 질적향상과 접근성, 관광·레크리에이션의 편리성, 오픈스페이스의 보전,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경관보전, 역사성의 보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도시의 개발압력,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등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내에도 재건축해야 할 아파트나 주거집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고밀도 개발을 요구하고 그것이 큰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도 앞으로 큰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밀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큰 과제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디자인실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행정디자인실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환경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추진노력과 향후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인만큼 저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원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경기도내 초등학교 804개교 중 현재 67%인 538개교가 급식학교로 지정되었고 아직까지 261개교가 급식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에는 미급식 대상학교 중 147개교가 새로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어 군지역은 100%, 도시지역은 60% 수준에 이르고 '98년도에는 나머지 114개교에 대하여 급식학교를 확대하여 도시지역까지도 100% 급식지원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급식학교 등 제반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에는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379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6억원이 증가한 475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으며, 이렇게 전출된 지원금 중 학교급식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96년도에는 209억원이 지원되었고 '97년도에는 22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는 관할 시·군에서 중학교 이하의 학교급식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96년도에는 10개 시·군에 131억원, '97년도분은 16개 시·군에 219억원을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승인하는 등 앞으로 학교급식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98년도에 초등학교급식시설 완료이후 중학교 학교급식 시설확충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주차장의 확충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확충5개년계획을 세워 꾸준히 확충하고 있고 금년도는 도비 48억원을 지원하여 공영주차장 1만면을 확충하고 민영 및 부설 주차장 11만면 등을 확충하고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는 하루에 730여대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180만대에 이르러 도내의 주차문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 방안을 포함하여 도에서는 내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전용빌딩을 건설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문제, 단독주택의 주차공간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자기 축제 때문에 일본 오사카시에 잠깐 갔었는데 놀랍게도 주차빌딩이 도내 곳곳에 일반 빌딩과 똑같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지역의 주차문제는 결국은 일정한 공간을 시나 도가 됐든 민간자본이 됐든 결국은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세워 나가는 것이 1차적인 해결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운동장, 도시주변의 야산, 이와 같은 곳에 지하공간활용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도립종합대학설립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립대학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미국의 유타주를 방문해서 유타주립대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유타주립대학의 모든 경비의 70%를 유타주정부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타주에는 다른 사립대학도 두 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 사립대학도 운영비의 40%를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재정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대학교육을 위해서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의 재정 가운데 많은 돈을 대학교육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환경, 주거, 그밖의 문화라든지 여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마음속으로는 도립대학을 설립해서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수도권정책상 우리 경기도에서는 4년제 대학을 전혀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이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이번에 관계법령개정시에 우리 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신설이 가능하도록 현재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규제가 철폐되면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립대학의 설립과 육성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문화정체성과 정주의식고취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들로는 화성, 지금까지는 수원성으로 불리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에서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화성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화성, 남한산성, 행주산성, 경기민요, 양주별산대, 안성 남사당풍물놀이, 안성유기, 도자기, 민속촌, 애버랜드, 여주·이천에 쌀 등이 있겠고 또 200여년 전에 융성했던, 그렇지만 개혁을 통해서 빛을 보는 데는 실패했던 우리 실학의 산맥이 바로 경기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바로 우리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셨고 오랜 유배 끝에 돌아와서 그 곳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실학의 정신을 재건하는데 상당한 역량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역사적·문화적인 관점의 한반도의 중심지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등이 많아지면서 경기도만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체성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CIP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특색을 살리기 위한 테마박물관의 건립, 문화거리의 조성, 지역상징물 만들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민요의 전승 보급을 위해 도립국악단을 창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기반으로서 1% 시스템을 적용하여 경기문화재단을 '97년 중에 설립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문화재단이 창설되며는 우리나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의 불모지에 마치 봄비가 내린 것처럼 문화예술의 창작욕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창작문화예술에 있어서 제일 앞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적 창조정신이 충만하지 않으며는 21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또 우리 지역이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외래 문물수용의 선구였던 우리 경기도는 현대에 와서도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받아들여 국가발전에 선도자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여기에 첨단산업의 중심지와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접목시켜 다양한 문화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적 이미지 선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경기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우리의 자치 현실에 대하여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제정권의 확보가 그 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권 측면에서 현행 법은 지방의 사무도 언제든지 국가가 법률제정을 통해 국가사무화 할 수 있고 도시계획과 같은 사무는 원래 지방자치법제92조에 의한 지방의 고유사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토종합개발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관리 및 집행사무는 국가사무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화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개정할 수 있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정원조정도 내무부가 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도지사가 직원을 더 증원하는 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단계적·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되고 과다한 토지이용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각종 개발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위하여 취임 초부터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정치권과 중앙부처에도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4월말에도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개선 등을 직접 중앙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행 수도권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팔당호관련법 등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정 또는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생산도시, 자족도시화 방안 등에 관하여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도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구상중인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을 토대로 경기비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경기비전의 첫째는 세계화를 위한 국가발전의 교두보로써의 경기도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경제권, 환항행권, 서해안개발의 중핵지역으로서 무한경쟁시대의 대표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해안축, 동부내륙축, 동해안축과의 네트워크 형성, 경기만의 환항해권 물류기지와 중부내륙지역의 보전적 여가공간과 지연산업개발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써 기술혁신의 창출원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등 고급두뇌 및 첨단산업이 집중된 우리 도가 건강하고 유연한 산업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경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운영, 첨단지식산업의 육성, 산업경제의 조직적인 네트워크와 다기능복합공업단지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일에 대비한 전초기지로써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통일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통일후 민족동질성 회복의 장으로써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는 인프라 및 공공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태관광, 정보문화산업유치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지향하는 한편 북부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제도적 장치로 접경지역 지원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한반도 중원문화의 창조와 재발견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발전적 지역주의의 산실로서 통합과 다원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높은 지역적 긍지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랑스러운 고향으로 자부할 수 있는 문화 경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문화적 맥락이 담겨질 수 있는 시가지의 정비, 건축물 수준의 제고, 문화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을 적극 유치하고 사적지 연결지역 탐방로 구축 등과 아울러 21세기 다양성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교양, 문화, 기술 등을 습득토록 하는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에 바탕을 둔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이 금년 내에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권역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완비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말안에는 21세기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장기발전구상에 관한 보고서가 의원님들께도 모두 배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다른 시·도는 그래도 관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계획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관선지사시대에도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보고서 작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 의원님과 최태근 의원님께서 함께 주신 질문입니다. 도정질문의 처리실적을 매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줄 수 없느냐, 또 도정질문의 중요성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하여는 어제 이찬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정질문은 비록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우리 도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비판적인 견해, 또 건설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도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정책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좋은 고견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면서 집행을 잘 해야 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정질문의 처리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관점에서 자유롭게 펼치시는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이 도정질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문에 대한 처리를 그때 그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국정질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에 대한 처리실적을 보고하는 관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개진하여 주신 고견 또 대안, 비판 이런 것들은 저희들 도정수립이나 도정집행과정에 최대한 존중이 되고 반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적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 의회활동과정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민 의원님과 최태근 의원님께서 지방의 자주재원확충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확충방안으로는 신세원의 발굴, 비과세 감면축소, 세율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자주재원확충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 '95년 9월 30일자 국세 중 전화세와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줄 것을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의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등 세외수입의 확충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방세 통합관리부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지방세통합관리부서를 설치 운영하기까지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과 지역주민 그리고 시·군의 의견수렴 등을 선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감면조례폐지대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선열의 업적이나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도 일부 비과세 감면대상을 지난 '94년부터 100% 감액에서 50% 감면으로, 50% 감면대상은 과세로 전환하는 등 그 감면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쌀농사를 직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본 도이치키현 가누마시의 농업공사 운영실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74년 12월 16일부터 가누마시에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업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공사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영농규모가 300ha 내외로써 390여 농가가 위탁한 농지를 수탁받아 영농대행후 수익을 위탁면적에 따라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을 분석해 보면 총수입의 45%가 영농경비로 소요되고 있어 '95년 우리나라의 표준 영농비용이 30% 내외인 점과 비교해 보면 현 단계에서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가누마시의 농업공사 역할과 유사한 농업회사법인을 더욱 활성화시켜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업경영합리화를 높여 나갈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의 농업공사설립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 의원님께서는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94년 4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5개권역에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원래 건설교통부의 초안은 자연보전권역을 없애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2권역으로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초안이었습니다. 당시는 교통부와 건설부가 통합이 돼 있었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환경부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 가지고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유지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보전권역은 가평군, 양평군 등 8개 시·군 3,831㎢로써 도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94년 4월 30일 이 법시행령개정 이전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지 못하였고 또한 행정구역단위로 일률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용역조사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도의 건의안을 토대로 내년 초에 시행목표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및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완화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에 자연보전권역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수원지역주민들 보호에관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골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2권역 가운데 일부를 축소해서 그 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하고 거기에서 축소되는 지역은, 제외되는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이 자연보전권역의 축소를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다른 우리 경기출신의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 자신도 환경부 장관, 차관 등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자연보전권역 개념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환경관계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건설교통부가 자연보전권역 개념을 없애고자 하는데 대해서 환경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관해서는 환경관계법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법에서 자연보전권역제도가 개념이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 관계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서 우리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일부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건설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자연보전권역 개념을 없애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겠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보직임기제와 순환보직제의 운영문제, 공무원 보수체제 일원화 및 대학자녀학자금 무상지원문제,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제도 개선용의에 관한 질문, 또 지역제한 경쟁입찰 개선과 농업용 화물자동차세 면제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유림의 점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레카차를 인명구조에 활용하는 방안과 가평지역 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충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2단계 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태근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의 설치범위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군간의 균형성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대책과 등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두어야 할 공동필수기구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는 공영개발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 시·군에서 1차 조직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에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본청 전체사무에 대한 직무와 기능분장사무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조직개편 이후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평가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의 경우에도 자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되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조직개편의 방향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 기구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쇠퇴기능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조직내부를 활성화하고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개편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개편은 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은 보다 본질적인 개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노 의원님께서는 시민옴버즈맨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충민원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 권고하는 옴버즈맨제도인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계획을 '95년 12월 22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 규칙심의의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여론수렴과정에서 행정행위 등의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진은 현재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회형의 시민옴버즈맨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환경분야 등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독임제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관료화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의 최소화 등의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행정쇄신위원회가 깊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의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개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도정방침 계획속에 소화하여 체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건변화 등으로 실천가능성이 적은 것은 변화에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가는 추진을 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제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용실적에 대하여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시·군간 인사교류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사회복지관 확충 및 재원부담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기, 수질 등 오염도 파악과 환경전광판 시범설치방안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먼저 한 시·군에 하나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이런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경로당현대화5개년사업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2,38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1,284개소를 정비하여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00㎡ 이상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8개 시·군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중 3개 시·군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4개 시·군에 새로 설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나의 시·군에 적어도 하나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과천시의 고압송전탑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민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천시 문원동 지역을 통과하는 34만 5,000V의 송전선로는 급증하는 수도권남부지역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송전선로이나 주민 민원관계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19일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과천시 한전,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여회에 걸쳐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전자파유해 등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환경훼손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매우 곤란하지만 철탑의 일부 이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기술성을 검토하여 주민과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송전선로의 건설은 중요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적기준공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원만한 합의점이 모색될 수 있도록 도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전용차선의 택시진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천시 고등학교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3일 그린벨트지역에서 사립고등학교의 신설이 허용되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자료 제출건에 대하여는 30년이 넘는 의정공백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기록보존소 등에 문의하는 등 별도 조사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서해안 해양오염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해안오염으로 인해 우리 도내 수산물 등 물적피해는 현재까지 해당 시·군의 절차를 밟아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장변화에 따라 점차 어획자원의 감소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피해정도의 추정 산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대책은 국가차원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적조방지대책, 해양오염사고 방지대책, 해양환경보전 국제협력 등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해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한·중환경협력협정, 한·중환경공동위원회 개최, 한·중환경공동조사사업 등 양국간의 초기단계의 환경협력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대책으로는 인근연안의 오염이 주로 내륙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이 주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 수질정화대책과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 평택호, 남양호유역 수질보전에 관한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수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서해안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마련계획 발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우리 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환경보호를 위하여 중국 등 서해안 인접국가와 공동개최하고 있는 활동은 박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4일 중국 요령성을 방문하여 요령성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서해안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신 사항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자매결연지역인 중국 요령성과의 환경관련정보, 기술, 자료 등을 상호교환하고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특히 서해안의 해양오염, 또 대기오염 등과 관련한 환경협약 등이 구체적으로 발전돼 나가면서 우리 경기도와 요령성 사이에 지방차원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실천하고 뒷받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 박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산업화가 서해안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또 도시가 많이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는 지형구조상 우리나라에 내린 비의 대부분이 서해안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의 환경문제에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12억의 중국이 급속히 산업화되고 또 그 산업화가 바로 우리 서해 황해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서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양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로 서해 상공의 대기환경까지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해안은 평균수심이 20m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능력이 다른 바다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황해 전체가 죽음의 바다가 머지 않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까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서해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반월시화공단의 인력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는 10월말 현재로 2,800여개 업체에 13만여명의 중소기업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00여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D업종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연수생 규모가 현재 약 4만명인데 불법취업자는 6만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근무지이탈, 불법체류, 임금격차 등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인력지원대책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해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우리 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활발하게 운영해서 이 인력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D 업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법무부 등에서 강력한 단속지침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경제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서 특히 불법외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서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노동행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일본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 어려움을 기업의 구조조정 또 자동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또 거기서 남게된 인력들을 새로 훈련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힘겹게 대처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제규모에서도 그 당시에 외국인근로자 합법과 불법 모두 포함해서 합법적인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연수생 비슷한 제도를 통해서 특히 어학연수 같은 제도를 통해서 들어왔었습니다마는 포함해서 10만명을 넘지 않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 연수생제도를 통해서나 또는 불법으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정책적으로 10만명을 넘으며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인 충격을 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만명선에서 강력히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명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지만 이것이 10만명을 넘어서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10만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혈통의 민족이고 하기 때문에 무제한 이것이 허용됐을 때 사회적·문화적인 문제는 후일 어떤 대가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 가운데 저도 지사로서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발견한 일입니다마는 놀랍게도 지금보다도 인력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실상을 전달하고 다양한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미혼여성근로자 전용교양센터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시화지구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먼저 수자원의 장기수급계획 및 팔당상수원 비상사태시의 용수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장기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수도권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는 '73년부터 1단계사업을 시작하여 '94년도 4단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개발용량 545만 5,000t 가운데 우리 도내 21개 시·군에 273만 1,000t을 배정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4년도에 착수하여 '98년 말 준공목표로 시설 용량 222만t을 개발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도의 공급지역 및 배정량은 18개 시·군에 174만 4,000t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용역중에 있어 '97년말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2000년에 통수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우리 도의 급수지역 및 배정량은 18개 시·군에 140만t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5단계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98년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도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개발 이후 우리 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용수증가에 따른 확보대책으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한강 상류에 다목적 댐을 설치하여 상수도 취수가능물량을 확보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기북부지역은 임진강계통 광역상수도를 개발해서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에 공급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자체적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팔당상수원의 비상사태시 용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당상수원은 우리 도를 비롯하여 수도권에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대형수질오염사고시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수질오염사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양, 유해정도 등을 신속히 하류지역 정수장에 전파를 하고 주기적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흐름을 추적함은 물론 신속한 오염물질 방지로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물질 방제시까지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비상급수시설과 간이전용 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운반급수를 실시해서 그 위치를 넘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당상수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우리 도내 시·군은 21개 시·군으로서 해당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617개소이고 간이상수도시설은 1,479개소이고 전용상수도시설은 62개소, 약수터는 1,3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하루에 23만 7,000t의 급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등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지역신문, 플래카드, 전단, 스티커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전개와 부녀단체, 음식업소 등과의 간담회개최 및 자율실천다짐대회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의 분위기를 우선 확산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전용봉투를 보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퇴비화 용기보급과 지렁이 사육시설, 고속발효기 설치 등 다양한 재활용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을 선호하는 국민식생활 문화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음식업소에 대하여 음식유형별 반찬 가짓수 모형, 부페식, 주문식단 등의 급식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의 확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의무화, 예식장 등의 지나친 음식제공 억제방안 등 그간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기와 부득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사료화 등으로 100% 재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활용률은 31%이나 재생제품의 생산기술 미흡과 재생제품의 구매기피 등으로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재활용목표를 설정 추진함은 물론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재활용품처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주민이 자진참여하는 재활용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오랜 음식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음식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고, 또 이것은 강제적인 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만일 우리가 5년안에 음식물쓰레기를 100% 자원화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낭비되는 자원의 액수는 돈으로 환산해서 약 1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처리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파괴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앞으로 정말 5년이건 10년안에 해결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는 가장 앞장서서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시·군에 하나의 소각장을 건설하는 정책은 2001년까지 31개 시·군에 36개의 소각장을 설치해서 매립대상 가연성쓰레기의 80%까지를 위생 소각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시설의 광역화는 폐기물처리의 효율제고와 처리비용의 절감, 그리고 환경파괴의 최소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접 시·군간의 협의를 통한 광역시설의 건설시에는 우선 자금을 지원하고, 또 최첨단 기술 및 제3섹터 방식의 도입 방안 등을 강구해 들임으로써 한 시·군 한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군에 하나의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가 성립돼서 광역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도가 적극적으로 우선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이것이 도의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김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봄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대책과 환경정화수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보상가격이라든지 이주민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21개 시·군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문제는 당사자간이 중요합니다만 도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어느 지구에서든지 토지보상가의 현실화, 이주대책 수립요구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에 의거 제세공과에 적용되는 표준지가 평가에 복수제 활용,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가격을 산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불만과 공공사업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토지 등의 평가시 주민들로 하여금 사실 자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평가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택지개발사업구역내 가옥 소유자에게는 조성원가 이하로 이주자 택지 또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고,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는 장기간의 협의 후 해결되나 법정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그 불만을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몇 년 전에 개정돼서 이제 보상가격이 심히 부당하다 그럴 때에는 법원이 직접 얼마를 주라 이렇게 그 금액을 판결문에 넣기 때문에 이 토지소유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의 입지에 따라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공급, 임대보증금 융자 등을 또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대단위 주택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당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이주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주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뒷받침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의 분야별, 권역별 장기발전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그 동안의 연구실적을 종합한 21세기경기발전구상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현실성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수도권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고, 또 발전과정을 거친 외국의 대도시권 뉴욕, 런던, 파리, 동경권의 석학들을 초청해서 서로의 경험과 교훈, 그리고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의 활용과 개선방향, 경인운하건설의 당위성과 경제성,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개념과 방향 등 11건의 주제에 대한 토론회가 따로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말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면 내년 초에 도의회에 보고를 정식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최종보고서와 함께 주신 홍보책자, 영상홍보물도 제작하여 도민과 비전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마련된 21세기경기발전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권역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의 추진성과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은 임기 3년 동안 도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50대 중점사업 가운데에는 사업의 성격상 임기중에 완결이 가능한 단기적인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경기박물관 건립 등 4건이 1단계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건립,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다채로운 스포츠환경 만들기 등 40건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경기도지역 상징물만들기 운동전개 등 6건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그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이 도정의 기본틀로써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실제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국정책학회에 평가를 의뢰하여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내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되는 평가결과와 그간 내부에서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보완 조정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시·군 보조사업 결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수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의뢰 계획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회암사 복원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 및 재원분담대책, 평화로 우회도로와 가로등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의정부∼동두천∼연천으로 연결되는 이 철도의 복선전철화사업은 앞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통일 대비라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를 거쳐서 다른 지방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철도들이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만 이 철도를 앞으로 전부 복선전철화하고, 또 다른 경전철 등과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큰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재정경제원에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경기도가 이와 같은 재정경제원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때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경원선뿐만 아니라 중앙선이라든지 또 경의선이라든지 그 밖에 수많은 철도들이 있는데 이 재정수요 부담이 엄청난 액수가 되기 때문에 도로서는 지금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또 재정경제원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정부∼동두천∼연천을 연결하는 이 철도, 그리고 청량리에서 나가는 중앙선, 이런 철도 등의 복선전철화사업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빨리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데 대해서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하여튼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소상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민선 도정의 전반기 운영에 대한 주요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지사로서 경기도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우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치행정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3대 도정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설정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천을 해 나왔습니다. 또한 행정의 자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펼쳐 왔습니다. 또 경쟁력 있는 도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각종 세미나, 워크숍,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기획, 정책 형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치행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넓혀드리고 지역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정모니터제 운영과 주간 경기신문 창간, 또 이미지 형성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구상하여 장기적으로 도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1세기 경기도장기발전구상에 착수해서 금년말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었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경영안정자금지원 확대 등 경제제일의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력히 펼쳐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수질보전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문화예술 진흥조례제정, 경기박물관 개관, 경기국악단 창단, 경기문화재단 설립추진 등 문예진흥기반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성장 억제정책의 전환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회의 개최, 도청 어린이집 개원, 중소기업과 공무원간의 자매결연, 공무원 1인 한대의 전화번호 부여, 도정통계자료의 CD-ROM화, 세무자동응답기 설치, 어학실습실 개설, 행정디자인실 설치 등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짧아 놓쳐가고 있었던 주민불편사항과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1년 5개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지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행태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관청을 따뜻한 이웃과 같은 관계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일 수있는 전문지식 습득과 공직자 개개인의 맨파워를 키우는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측면에서도 인사·재정 등 개별법령의 제약으로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도 있어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계획된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말에 완성될 예정인 21세기경기도종합발전구상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권역별 세부 추진계획수립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지방행정은 물론 각 시·군 행정도 멀리 큰 목표를 향해서 또 물론 중간에 작은 목표들이 세워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일관성 있는 이런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분위기를 전환시켜 놓은 수도권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 북부지역 균형개발 등에 있어서 성과를 보다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의 정책형성능력의 배양과 전문인력의 확충 등 인사정책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모니터제 활성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확산시켜 나가고 기초자치단체간 인접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제도, 교통문제, 주택, 가로등, 보도블럭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매년 6%씩 40만명이 늘어나는 인구를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택·택지공급 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인사·재정·조직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권한과 사무배분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 세계화를 위해서 제 임기 동안에 30개 나라의 지방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세계화정책도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어제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슈톨페이 주지사 일행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서 브란덴부르크주와 우리 경기도간에 자매결연관계 협약을 맺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주이고 또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에 있었던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또 경기도의 상당부분이 사회주의 북한 제도하에 있는 경기도로서는 사회주의 지역에 있던 브란덴부르크주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장경제로 또 민주주의체제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 소중한 경험을 직접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처방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기둔화 추세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시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금·인력·기술·판로·대기업 협력 등 기업 애로를 적극 타개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원-루프 체제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을 '97년 상반기중에 발족시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선 내년도를 중소기업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총력적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지 않느냐, 어떤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적 노력을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내년에도 계속해서 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적어도 한 6, 7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구상에서부터 작년 3월 완성할 때까지 약 13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일본의 KSP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안에 완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계획이 아니라 계획과 동시에 재단법인을 우선 설립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일부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완전하게 분석해 드리는 고도계측사업 같은 것은 우선 내년부터 당장 실시를 해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드려 나간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금문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총 3,000여 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자금에 대한 지원조건도 적극 확대 또는 완화해 나가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신용보증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문제는 내년초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유휴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금년 처음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구인·구직의 장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ISO 인증과 팩PPM 품질인증획득 지원 등을 통한 기술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제표준기구 ISO에 인증을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유망중소기업지원을 활성화하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조성, 고양국제종합전시장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도내 2만여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기업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 타개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5년 12월 정보통신부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계획 발표 이후 서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3개 시·도가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용인, 파주, 화성, 안성 등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정보통신부, 전경련 등에 유치 건의, 미디어 관련업체 유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전문가, 기업체 대표 등으로 멀티미디어의 산업단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력적인 유치조건의 마련과 해외 유수업체의 유치전략 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인 저 자신이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행 추진체계상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입지결정을 정보산업연합회 산하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11월 28일자로 미디어 벨리 입지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여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동 추진위원회의 입지조사팀 5명이 우리 경기도 4군데 신청한 곳에 현지답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서는 입지선정 제안서와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12월중 입지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저희들은 바람직스러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교통인프라가 잘 건설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고급인력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면 그 입지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입지선정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4군데 어느 곳이 제일 적당하냐, 좋은 입지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 민간기구가 결론을 내릴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경기도에 입지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입지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는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이 단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써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개발을 하고 여기에 들어올 민간기업들 또 연구소와 함께 이 멀티미디어 산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워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처 간부직 직급 상향조정과 명칭변경, 또 인력보강 등의 문제, 그리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에 관하여는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단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과 보다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육감 답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옥 의원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의원님의 질문으로써는 급식학교 확대가 경기도가 저조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급식학교가 우리 경기도에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앞으로 급식학교가 초등학교에서 100% 실시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교육감으로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과 앞으로 고등학교 급식도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개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도가 급식학교의 저조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용시설 확대에 자원이 모두 투자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급식시설이 늦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편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과천시와 안산시는 많이 됐는데 부천시 같은 데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천시의 경우를 보면 거기는 초등학교 수가 적습니다. 4개교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개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100%가 이루어졌고, 또 안산시의 초등학교는 30개교인데 거기는 '93년서부터 23개교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급식학교율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확대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으로써는 급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수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4개교 중에서 538개교가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6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할 학교는 26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급식학교 확대 추진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94년도에 120학교를 74억 8,000만원을 들여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44개교에 27억 5,0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244개교에 358억원, 그리고 '97년도에는 147개교에 급식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내년까지 실시를 할 것 같으면 군 지역은 100%의 급식학교가 이루어지고, 도시 지역은 60% 수준이 이루어지고, 급식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97년 이후의 학교는 11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114개교에 대한 도시에 집중된 학교의 급식시설은 '98년도에 모두 이루어서 10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국고지원이나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것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급식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장기에 있어서 학교의 급식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기도에는 초등학교의 급식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급식문제는 초등학교 이후에 지역별로 가능한, 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또한 현재 급식학교 급식법이 개정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면 지역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외부 급식을 이용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옥 의원님의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혼탁해졌다는 말씀이 계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학생 교육에 있어서 학력위주의 교육을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학생이라 하는 것은 학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줄세우기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는 학력위주의 한줄세우기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위주로 한 여러줄 세우기 학생 지도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과제 추진의 내용이 이러한 분야의 교육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교육이나 가치관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교육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 학부모교육에 본 도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학부모교육을 1만 2,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덕교육, 가치관교육을 위해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원폭력 근절이라든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종합생활기록부의 대학 입시의 반영비율의 증가 확대라든지, 또한 앞으로에 있어서 '98년서부터는 본 도의 고등학교 입학제도도 중학교에 이루어지는 생활기록부 성적의 반영비율을 차차 높여가는 형태로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제도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의 학력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인성위주·가치관위주의 교육으로써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민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민 의원님의 질문으로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돼서 학교의 모든 교육이 완전히 공개되고, 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말씀과 이에 대한 지도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학교운영위원회 추진에 대해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단위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 교육자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의 학생·학부모 교육기대의 욕구충족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전환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금년서부터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 자체가 여러 의원님이 지난번에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96년 5월 7일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작년 후반기에 몇 개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많은 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바람직하게 잘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 교육청이나 각 채널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로 기대한 목표대로 학교단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보완해서 지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교장 승진에 있어서 교장자격취득년수별로 승진을 시켜야 바람직한데 그것을 그렇게 시키지 않고 매년 교장승진명부를 다시 만들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강습을 먼저 하고도 늦게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수 기별로 교장이나 교감의 승진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은 교원들의 사기나 반응이 오겠습니다만 현재 인사관리규정상 그것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성할 때 새로운 연도에 강습을 받는 사람과 전년도의 명부에서 승진을 하고 나머지 사람을 한 데 털어가지고 다시 만들기 때문에 먼저 기에 있던 사람이 반드시 앞 순위에 온다고 보장을 못하고 오히려 새로이 추가되는 그러한 교원들이 가산점이 많다든지 또는 교육경력이 많다든지 이러한 부가점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또 뒤바뀌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나 또는 관계자에게 현재 이거의 규정개정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교장보직발령을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우선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 다음에 학교에 있어서 학생체육육성의 방안이 어떤 것이냐, 또한 특수반이 없는 학교에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우대책이 없겠느냐, 또한 폐교의 관리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하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주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에 있어서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과천 관내에 있는 가칭 과천중앙고등학교 부지를 지금 시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학교부지가 시설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학교신설을 이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그 지역이 과천시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부지까지의 진입로문제가 해결이 빨리 되어야지 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그만큼 학교설립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 시설결정의 문제와 앞으로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지원과 협조가 계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내에 있어서의 학교신설에 대한 완화규정이 보다 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교원 중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몫이 참으로 많은데 교장이나 교감 또는 전문직에 있어서는 여교사가 거기의 비례대로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절대로 차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이 가장 없는 직종이 교육계입니다. 그래서 여교사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등용이 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볼 적에는 여교사가 현재 훨씬 많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비율은 여교사가 72%입니다. 그리고 남교사가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교사가 63%고 남교사가 5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감이 되려면 적어도 교육경력이 25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남녀의 비율은 초등에 있어서는 30%고 남자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중등에 있어서는 여교원이 12%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여교사는 초등에 있어서는 19%고, 중등에 있어서는 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매년 교원공채를 할 때는 금년에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교사가 90%가 넘고 있습니다. 남녀교사 지원율이 한 1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는 10%가 또 떨어져서 여교사가 95%나 96%가 되고 남교사는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모두가 다 거의 여교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 이하 모든 사람이 여선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육감으로서 여교사에 대한 것은 여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여교사라고 해서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도내의 교육장이나 또는 도청의 국장급에 우리 여교사가 많이 등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청소년의 성폭행관계, 특히 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의 질문으로써는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이 어떠냐 하는 질문과 또는 환경교과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각급 학교의 선택이 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다음에는 환경교과의 선택을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잘 선택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환경교과서가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러한 교과서 편제체계로 되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도 의원님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중요하고 안 하다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무엇에 앞서서 환경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을 우리 생존권에 직결한 소중한 교육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교과는 선택과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 있어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 기타 서너 개 교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교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교과 선택에 있어서 요즘 학교에서 환경보다는 컴퓨터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중학교가 적다고 하는 말씀과 또한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철학·논리학 등 8개 교과 중에 환경·과학교과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택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의 선택학교 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32개교입니다. 대단히 적은 숫자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교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부터 환경교과의 자격갱신연수를 일부러 매년 30∼40명, 40∼50명을 실시해서 학교별로 환경교과 선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교과가 입시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특히 봉사활동 차원에서, 특별활동 차원에서 지역별로 샛강살리기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개 환경교과를 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 환경교과 선택이 증가될 추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교과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새로 그것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교과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교과서의 보완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학교에 있어서는 그 교과서만 가지고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필요한 내용의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암사의 복원에 대한 말씀과 여기에 대한 불교대학이나 이러한 관계되는 대학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에 관한 것은 교육감의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소관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교육감으로서 지원이라든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파주에 마장초등학교의 기능직 윤 모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것을 교육감이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후의 처리사항이 어떤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96년 9월 30일 파주 마장초등학교의 6학년 어린이를 그 학교에 있는 기능직이 성추행을 했다고 부모가 고발해서 입건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건 즉시 직위해제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조치. 그러나 부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고소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면직조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면직을 하고 자연인이 되고 일반인이 된 후에 또 인근의 다른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혐의가 있어서 현재 파주경찰서에 불구속입건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까 박 의원께서도 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고 또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했기 때문에 성교육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학교에 있어서 가정과 여선생이 학생들의 일부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생물시간에 일부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성교육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나 또 프로그램도 이때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원이나 공직자가 학생들에 대한 성의 지도라든지 또한 성에 대한 물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각종 연수마다 여기에 대한 특별지도를 하고 만일 우리 교사나 공직자가 이러한 물의의 대상이 됐을 때는 가장 엄한 행정처분과 징계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 각급 기관에 최선의 지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사설학원의 불법강의에 대한 단속실적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또 경기교육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대해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현재 특별활동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활동은 학생들의 자체활동과 또한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인데 학교에서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지도교사의 전문성이나 능력도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학생들의 특기신장이나 소질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의 시간을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서부터는 특별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질개발이나 또는 특기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활동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별활동입니다. 그래서 특별활동을 전에는 정기교과에는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기교과 이후에 방과후에 특별활동을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에 있는 자원 인사를 많이 초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도 특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원하면 학생지도를 위해서 자기시간을 마치고 오후시간에 학원이나 또는 어떠한 연수를 해서 자기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한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학교장 재량으로서 교사를 그러한 연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교사들이 많고 특별활동 지도를 위한 교사연수가 외부학원이나 어떠한 연수원을 거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학원비나 연수비까지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별로 다양한 내용의 특별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요구하고 필요로 느끼는 그러한 특별활동에는 돈이 들더라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음악이나 바이올린 또는 피아노나 영어 등등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학교별로 특별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국장이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민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20∼30% 정도가 되는 재정취약 시·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차등보조제도는 제외하고 다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재정력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정력 격차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항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력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정력이 좋다고 보는 도의 본청이라든가 수원외 성남, 용인 이런 데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민명기 의원님이 계신 가평군의 경우가 지방교부세를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평군의 예산을 보면 799억원 정도의 규모가 예산이 되는데 가평군 자체에서 걷는 지방세는 10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세외수입이 13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세외수입도 대부분이 도세징수교부금을 받는 그런 재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 봤자 30%가 안되는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되는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단체의 재정능력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수준까지 끌어 올려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분해 주는데 가평이 240억원대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원에다가 지방교부세를 합하면 재정자립도가 50∼60% 정도까지 끌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한 사업, 특정한 목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력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 단위에는 불행하게도 이 재정력을 조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경기도도비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차등보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처럼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도비 보조비율보다 20%, 15%, 10%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대책이 없고 다만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의 재정조정제도에 있는 교부세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나은 단체보다는 어려운 단체, 특별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재정력을 조정하고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충호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기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총 건수는 160건입니다. 160건 중에서 저희가 현재 분석을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보는 것은 8건 정도가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38건이고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14건 정도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도 지사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대학의 설립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착수가 못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는 지사님 공약사항을 개별적인 사업의 중요성도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이 취지를 도정시책에다가 소화해서 함께 추진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공약사업이 공약했을 때와 여건이 달라졌다든가 이런 변화를 감안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보완을 해서 개별적인 공약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충호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이용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조달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환에 대한 문제때문에 부담을 시·군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도가 관리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사업에 대해서 첨가소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매년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한 3,000억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SOC사업 특히 도로사업, 우회도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문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까지는 이것을 현금 예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착수를 못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임기간이 상당히 긴 사업들이기 때문에 채무를 가지고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재원을 가급적 활발히 운용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리한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조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서 현재 도비보조조례에 따라서 어차피 현금예산으로도 도비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 수준정도는 원리금 상환을 도에서 부담을 져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기본계획을 만들기 전보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SOC 확충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도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께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운영 성과, 문제점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지사님께서도 몇 번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그 동안 7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민, 공무원, 여러 기관에서 제안한 개선과제들을 839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05건을 개선과제로 채택을 해서 심도있게 저희가 심의를 해 왔습니다. 채택된 과제 중에서 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16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141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 또 관계 부처에다가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이중에 현재까지 16건만이 채택되어 있고 124건은 아직도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단순한 어떤 민원의 절차적인 개선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할 분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활동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도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문제라든가 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테마박물관의 건립문제 또 교통사고의 감소방안 이런 것들은 지금 소위원회 중심으로해서 기획과제로 연구해서 거기서 나온 리포트를 중심으로 다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다 전파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직도 지속적인 참여분위기, 능동적인 참여분위기의 조성이 미흡하다는 점들을 저희들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또 대부분 논의되는 것이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령과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도 독자적으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지연되는 어려운 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아직도 도민들이 행정쇄신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그것 자체를 피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이런 점들이 지금 1년동안 저희가 운영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을 반성하고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문제에 접근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 1년동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근 의원께서 '97년도 재정운용방향, 시·군 보조사업의 결정과정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경상경비를 검토할 때에는 제로베이스적인 사고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법의 개념을 도입해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제도와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이제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제도사업 시책을 없애는 이런 노력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이것들이 예산과 연계가 되면 제로베이스 개념이 우리 쪽에 보다 더 빨리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 보조사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도 시·군 보조사업, 특히 예산을 짜는데 실·국장의 재량, 실·국장의 책임을 조금 더 크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재원을 실·국에다가 일단 배분해 주고 각 배분된 재원 범위안에서 실·국장이 재량을 갖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대상 사업도 선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다만 실·국장이 배분된 재원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사업으로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제출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충분히 완전하게 정착이 됐다고는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보조사업의 문제는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오는 과정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실·국을 통해서 신청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군 보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사업별 보조율,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인상보조율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예산을 짜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넘긴다,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을 내년도에 적용받는 단체들을 보면 연천, 양평, 가평, 안성, 동두천, 여주, 포천 이런 지역들이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단체가 됐습니다. 이 단체들은 인건비를 자체세입까지 충당하느냐 또는 재정력 지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지수가 하위단체부터 저희가 선정해서 차등보조를 주는 단체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진 사업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조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됐느냐, 투융자심사는 받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 가면서 조정작업을 거쳐서 우리 실·국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이렇게해서 확정돼서 도의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지난 번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특별 합해서 3조 7,231억원, 이중에 일반회계가 2조 7,400억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재정운용을 건전화시키고 도정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첫 번째는 무슨 경상경비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경비를 줄여서 정부의 경쟁력 10%제고의 취지에도 뒷받침해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경상경비는 작년대비 약 14% 정도 저희가 감액편성을 일단은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에서는 저희가 2조 7,000억원이라는 그런 일반회계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가 이중에 71% 정도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도에서 과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7,0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7,000억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라든가 도를 운영하는 경상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도 자체사업이라든가 시·군에 보조사업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부분에서 도정목표를 달성하고 조금이나마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민명기 의원님과 노충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또 행정발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으면서 6급 이하의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상호간 동의절차를 거쳐서 그 시·군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독자적인 일반조직 관리 등으로 인해서 인사교류가 다소 원만치 못하였던 것이 초기의 현상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고지 배치는 생활불편 해소로 인한 안정된 공직생활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도와 시·군간의 교류, 보직의 순환보직제도 이러한 인사교류제도는 원활한 업무협조와 또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행정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므로 매년 지방청공무원 연고지배치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시·군간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고 순환보직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과 도간의 인사교류 형태는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요즘에는 오히려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와 고려하면서 시·군과 도간의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현행 공무원법상 한 자리에서 너무 잦은 인사교류도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법상 1년 이내에는 다른 보직에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아울러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시·군에서 도에 전입이 된 인원이 134명,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직원이 64명, 총 198명이 도와 시·군간에 교류가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참고로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여론이 좋다고 평을 하는 분들이 64%, 시·군끼리의 인사교류에 대한 여론은 66%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희망하고 그것이 순환보직제에 겸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해 보는 이러한 요소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 교류에 대해서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민명기 의원님께서 공무원 보수체계의 일원화, 대학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각종 수당을 통합해서 보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이러한 사항은 먼저 상기와 같은 보수규정이 개정돼야 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중앙에 저희가 기회가 되는대로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상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공무원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법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44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동조례가 무효판결된 바 있어서 사실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대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고 있으며 상환조건은 그 자녀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경기도 자체도 본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학은 연 50만원, 전문대학은 연 30만원, 방통대학은 연 2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민명기 의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추진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도세징수교부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제53조와 동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인구 50만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50%, 기타 시·군은 30%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수에 따라서 차등 교부함으로써 시·군간의 재원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2회에 걸쳐서 징수교부율을 40%로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세 1조 8,000억원 중에서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는 것은 평균 약 41% 정도가 교부가 되고 있고 대도시가 점유하는 징수교부금은 전체 우리 도가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 주고 있는 것의 63% 정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민명기 의원님께서 농업용화물자동차 면세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6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또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적 성격 또 한편 공해유발에 따른 규제세적 성격으로 과세되는 것이 자동차세의 성격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연간 세액은 영업용의 경우에 1톤 이하는 6,600원, 10톤 이하는 4만5,000원, 그 다음에 비영업용의 경우는 1톤 이하가 2만 8,500원, 10톤 이하는 15만 7,500원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가 모든 정책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10월말 현재 약 18만대로서 이중 농업용과 비농업용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구분한다 하더라도 타 산업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형평성유지 관계로 비과세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태근 의원님께서 세수추계 효율성제고방안 용역의뢰에 대한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액 대비 도세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예산액 1조 2,582억원 대비하여 징수액은 1조 4,763억원으로 예산액대 2,181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었고 '95년에는 예산액 1조 5,209억원 대비 징수액은 1조 8,309억원으로 3,100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도세추계방법을 말씀올리면 과거 5년간 도세징수실적의 평균증가율과 당해년도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이 목표치를 8월경에 시·군별로 책정하는 관계로 정확한 징수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도세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변동에 세수의 차이가 아주 심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 2년간 2,000∼3,000억원씩 초과징수된 것은 타 시·도와는 달리 저희 지역의 평촌, 분당 등 5개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가 마무리됨으로써 그 입주가 순조로움과 또 소규모택지개발, 아파트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가 징수된 이러한 사유가 되겠고 또 도민의 소득향상으로 자동차 소유의 증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고 또 과천에 있는 경마인구의 증가로 기인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도세추계방법을 연구키 위해서 외부기관에 연구의뢰용역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세추계는 부동산 경기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예견이 돼서 아직 실행은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저희 세수벤치마킹팀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현세를 추계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와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도에서도 최대한 징수실적에 접근하는 도세목표책정을 위해서 도에서는 도와 유관기관의 세원자료를 취합해서 해당 시·군에 송부를 하고 또 시·군으로 하여금 세원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산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께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경제는 성장의 둔화 또 물가의 불안 국제수지적자폭이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원인은 기업의 대외경쟁력 저하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소비, 낭비풍조가 심화되는데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향후 1년 이내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으로 행정내부의 경영혁신으로 생산지향적 자치구현을 위한 시책 또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으로 기업자생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 또 고비용구조해소를 위해 지역경제활력의 틀 속에서 지방행정부분에서도 도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우선 저희 예산편성 기조방향이 경상경비를 '96년도 대비해서 14%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한 바 있고 또 불필요한 인력이나 기구 이러한 것은 전부 억제를 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정원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만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직의 개편과 운영도 하고 있음을 첨언해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께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직급상향조정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회사무처기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이는 15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직급책정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장은 지방 3급으로,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지방 4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처간부공무원의 직급상향과 담당관의 국장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간소한 조직운영의 정부방침과 전국의 형평성 또 지방행정조직의 직급체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담당관을 국체제로의 승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현재 행정기구 일반요건에 하부조직 과단위 3개과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에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와 긴밀한 공조체제유지를 하여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공조체제유지를 하면서 내무부와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저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내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의 환경실태진단에 대한 현황과 계획 그리고 생활하수의 환경전광판 시범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의 측정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안양시 등 11개 시에 16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7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필요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재 대기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은 수질측정망에 따라 한강환경관리청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하천을 매월 1회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의 경우는 각 시·군별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로 활용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용역중인 경기도환경정책계획에서 제시될 우리 도의 환경현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환경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실태를 과학적으로 종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의 오염정도를 표시하는 디지털 방식의 환경전광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아주 좋은 정책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질측정방법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전문기관과 기술적인 문제점,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의 관리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건설부서에서 지하수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생수로 통칭하고 있는 먹는 물은 환경부서에서 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등 사용목적에 따라 법령을 달리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수는 총 6만 1,120개소가 있으며 1일 사용량은 143만톤, 연간 3억 7,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상의 생수업체는 21개 업체에서 관정 8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폐공대상은 총 399개소가 있고 이중 313개소는 이미 폐공조치가 완료되었고 잔여 46개소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공관리를 위해 개발이용신고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현재 확인을 강화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지하수 보전대책을 위해 우리 도 지하수 실태와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먼저 노충호 의원님 물으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시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군지역의 확충문제와 또 재원 부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 현재 건립중인 1개소를 포함해서 13개 시에 27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시지역에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건립의 우선 순위를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또 위성도시, 중소도시, 읍·면순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선적으로는 시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을 건립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지역에도 재원의 확보 범위내에서 군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원운영비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서 열거된 사업들의 자치단체별 재원배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비가 없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시·군비의 재정부담이 가중하다, 또는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재원부담에 대한 조정방안 등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안산, 시화공단 등의 예를 드시면서 미혼근로여성 전용교양센터 건립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단조성지역중 성남과 일산 등 두 곳에는 여성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취미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안산, 시화공단의 근로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공단지역 여성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꽃꽂이, 외국어회화, 피부관리 등 필요한 총 13개 과정의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코자 분기 1회씩 대학교수와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양교육,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설치해서 주로 근로여성의 고충상담에도 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안산여성회관에서는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야간에 생활정보와 취미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가정요리라든가, 컴퓨터, 외국어 등 필요한 12개의 과정을 야간교육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이들 시설운영만으로는, 기존시설 운영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어서 미혼근로여성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양센터건립을 제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선 기존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 해서 여성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때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혼근로여성 전용 센터건립에 관한 문제는 제도상으로 현재 중앙의 국고보조나 이런 사항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청소년만 하더라도 과거에 노동부에서 국고사업으로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회관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복지종합회관 외에는 청소년회관도 이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어디에서 이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또 기존시설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등과의 중복성,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라든가 재원의 한계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300인 이상 민간업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업체수와 규모,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고용문제에 대한 것은 노동부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행정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동부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자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부담금 활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노동부와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명기 의원께서는 도유림 점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잡종재산과 달리 그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유림 또한 행정재산으로서 그간 점유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허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민원 또한 적지않아 '95년부터 공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점유자별, 지번별 현지실사에 의한 실태조사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그 매각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매각이 가능한 점유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분류 매각할 수 있도록 현재 제반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며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내년도 중에는 법규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유사용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환 의원님께서는 먼저 봄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259.2㎜가 적은 95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는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 물걱정이 없는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을 한발에 대비하여 가뭄정도에 따른 단계별 가뭄극복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용수확충을 위해서 저수지, 양수장, 관정개발사업 등에 모두 121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고 내년에도 223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형편이나 가뭄 상황에 따라 논물 가두기나 가마니 쌓기 등의 저수운동과 영농기 이전에 용수개발사업 등을 조기에 완료함과 아울러 한해 장비구입 등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환경정화수 식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림사업은 과거 녹화위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마는 '88년도부터 산지자원화계획으로 경제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현재 우리 도의 조림실적은 21만 9,000ha로 조림률이 전국의 32% 보다 많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침엽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에서 유용활엽수종을 확대 실시하고 체계적인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량목재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앞으로 2040년에는 인공조림률이 현재의 40%에서 48%가 되고 목재자급률도 13%에서 59%가 되도록 추진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공해문제가 고조되고 있어 공해를 감소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조림시 공해에 강한 환경수를 도시나 공단주변 등에 지대별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20ha에 모두 18억 3,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때 식재수종은 산림청에서 지역과 기후 특성에 맞게 고시된 느티나무나 자작나무, 참나무류 등 모두 42종의 환경수종 중에서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 및 산업개발 등을 입안할 경우에도 개발전에 우량임목을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산림자원활용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조경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관공서나 도시공원의 조경에도 환경친화적 수종의 조경문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환경수종이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종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되 그러나 교통 등 장애가 되지 않도록 특히 전지, 전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이재옥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생산도시, 자족도시화를 위해서 오정동, 대장동 일대 120만평 농지를 상업단지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확대나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억제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부천의 균형적인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과밀억제지역에서의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일부 건의가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밀억제지역내에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중소기업공장의 신·증설제한면적이 과거에는 3,000㎡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면적제한이 폐지가 됐고 또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업종이 현지 근린공장이나 건축자재업종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첨단업종과 봉제업종까지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공장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의 증설면적도 상당히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국제수지적자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내에서 첨단업종에 한해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바가 있어서 부천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아남산업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정동·대장동 일대는 현재 대부분 농지상태로 돼 있고 일부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어서 토지이용 목적상 어려움이 있고, 또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면적인 개편, 또는 새로운 정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향후 수도권정비계획의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세울 때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는 대안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과밀억제권역내에 기업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첨단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적극 권장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은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회암사의 복원문제와 아울러서 불교대학 설립이나 이전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천보산에 자리잡고 있던 회암사는 고려 충숙왕 때 창건이 돼서 여말선초에 번창을 하다가 19세기에 폐쇄된 사찰입니다. 이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28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지내에는 회암사지 부도탑 등 귀중한 문화재가 남아있고 옛 외형을 말해주는 기단 유적들이 잔재돼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2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어지럽게 널려있는 일부 기단의 유구를 조사해서 정비하는 한편 사지보호를 위해서 사지내를 관통하던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잔여기단을 조사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암사지의 복원문제는 문화재 성격이나 규모,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 등 학계의 중지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지 발굴조사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관리국에 건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교대학이나 승가대학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대학을 이전하는 문제는 복원여부가 일단 결정이 된 후에 불교계와 교육부 등 여러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박주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버스전용차선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진입허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버스를 중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75.3㎞의 버스전용차선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8개시 10개 노선 57.2㎞의 버스전용차선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은 버스전용차선은 그의 설치는 현행관청에서 하고 단속권한은 경찰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지만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도단속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진입허용은 현재 우리 도의 버스전용차선이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이 정착된 후에 택시의 진입허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된 재원분담 요구에 따른 도의 대처방안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수도권북부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제1단계로 의정부∼동두천간 18.9㎞에 총사업비 986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단계로 동두천∼신탄리간 37㎞를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1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2단계도 조기에 착공 건설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의정부∼동두천간의 복선전철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2년 11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93년 7월 신경제5개년계획사업으로 선정되었고,'95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 용지매수를 완료하는 대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시행된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제9조에 의하면 새로운 철도노선의 건 설사업, 또는 운영중인 철도의 복선화·전철화 등 개량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에 재정경제원과 건교부, 철도청에서 총사업비 986억원의 15%인 148억원을 분담 요구하고 있으나 광역전철망사업은 성격상 국가사업이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실정이며 타 노선에 대한 부담선례가 우려돼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 줄 것과 향후 사업비 분담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선회할 것을 재경원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태근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3번 국도 즉, 평화로의 우회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국·도비 지원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로 우회도로는 의정부시 녹양동∼회천읍 봉양리까지 14.6㎞의 우회도로로써 '94년 1월 6일부터 '95년 12월 23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도로구역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년 12월 6일 도로법개정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 노선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포함되도록 건의하여 현재 건교부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의정부∼동두천간 35㎞ 구간에 동 노선을 포함하여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국가에서 노선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사설계 및 공사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지보상비와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로로서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지방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비의 지원은 아직 되지 않고 있으나 도비는 '95년도에 30억원을 지원하여 우회도로와의 접속도로 3.8㎞ 구간에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평화로 특히, 양주구간의 가로등 설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평화로의 의정부시계∼동두천시계간 양주군 관내의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가로등 설치건에 대하여는 도로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 건교부에 '96년 9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가시화되도록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규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징수금액으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66개 노선 168개 마을 4만 7,000명의 농어촌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7개 업체에 21개 노선 8,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3/4분기 현재 5개 업체 11개 노선에 대한 3,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어촌 버스의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토록 시장·군수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및 관계법령 등을 재정·건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또 2단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할 용의가 없으신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국가기관산업의 합리적인 배치와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지공급 등 수도권이전공장의 수용을 목적으로 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86년대에 반월특수지역개발 및 시화지구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해서 국가산업정책 특별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고시 당시에는 안산시와 시흥시 그리고 당초 화성군의 옹진군 당초 대부면 등 216.85㎢를 1, 2단계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 1단계사업은 공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 24.52㎢와 토취장 30.40㎢ 그리고 방조제 등 총 57.47㎢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산업체도 2,000여개가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정책사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라든가 광역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시화지구 2단계개발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내지 확정에 대한 지원으로써 현재 그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그 진척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단계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바 있고 '96년 3월에는 시화개발에 따른 관계관 실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우선 안산·시흥·화성군이라도 관계 시·군이 협의체를 잠정적으로 구성해서 상호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개발 및 문제해결에 대처토록 지시를 한 바 있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담수호에 대한 이용활용방안이라든가 산업시설과 영농시설을 고루 갖춘 자족도시에 대한 개발방향 또 산업시설과 배후도시간의 배후도시와 기존 주민들에 대한 문화공간의 필요성 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토지이용에 대한 관광단지조성 등이 저희들의 어떠한 과제로써 앞으로 연구가 계속되는데 저희 의지가 담기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협의체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사전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요율과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조례개정에 대한 도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4년 4월부터 시행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94년 4월 중개수수료 및 실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도 조례개정을 위해서 '94년 5월 30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 도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현행 존치 및 인하요구가 있어 보류하고 요율격차 해소 및 형평성 유지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후 '96년 3월 6일 김부언 외 1만 5,931명이 경기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검토·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전세가의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훨씬 앞섰으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액이 아닌 거래에 따라 정하므로 자동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구역이 전국임을 감안하면 시·도마다 다른 조례를 정할 경우 하나의 물권에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모순으로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며 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의 요구와 같이 현행 18단계의 요율체제를 단순화하는 방안은 큰 폭의 수수료인상이 수반되어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경기도조례가 동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최고한도액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중개업자 및 도민의견이 조례개정을 반대하여 중단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요율을 법령으로 정하거나 협회안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현재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상정중에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조금 전에 제가 지역계획국장님을 지역경제국장으로 잘못 호명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안계십니다. 집행부에 여덟 분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이 있어서 안하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충질문 해봤자 또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97년도예산안과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