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김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삼 위원입니다. 본 활동보고서안은 지난 2월 28일 1차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추진계획서에 따라 그동안 활동한 내역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의 협조 미흡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울적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제도, 관행, 조직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부와 각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에서 항상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함으로서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활동기간, 위원회 편성, 위원회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활동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임명권과 조례제정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급과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서 그 직무수행과 의전상의 지위 등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과 결산 검사를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회 일정과 결산검사위원의 수 및 선임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질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지방의회 운영상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건의안에 대하여는 간단히 건의안의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입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건의안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일곱 번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여덟 번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아홉 번째 인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기타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의회차원으로는 정당과 입법부에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합리적인 지방자치 정책결정을 위하여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발전연구소 등이 의회산하에 설치되어야 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협조 미흡이 원인이었고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위원장과 간사님들 그리고 특위 전문위원과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고서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안은 각 간사들과 합의로 작성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