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허무신 의원 발언
조영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사회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소관에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보호과, 오후에가정복지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과장들께서 허위로 답변을 하시거나 위증을 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십니다. 남원시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90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2톤이 일반 쓰레기이고28톤이 재활용 쓰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소각 시설이 1일 처리량이 얼마쯤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소각로 시설은 저희가 시에서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면과 이백에2기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발생된 소각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데이타가 운영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약 0.2톤 정도는소각 했었는데 현재 동절기 관계로소각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만위원
동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동면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1일 처리량은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시간당 95Kg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이백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백것은 그동안 수능식이기 때문에 물이 보급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센타가 개통이 되면서 문화체육 센타와 농촌지도소가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한 상태인데 관리는 문화체육 센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관리는 문화체육 센타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를 한다고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농촌 지도소하고 문화체육센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거의 안쓴다고 봐야겠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농촌 지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일반적인 소각 형태가 없기 때문에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매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하루에 200Kg쯤 소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시간당 95Kg이기 때문에 ......
안병만위원
그러면 하루 사용한다고 보면 200Kg가 훨씬 넘겠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대 용량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
안병만위원
물론 쓴 것은 그렇겠지만 문화체육센타에서 날마다 쓰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농촌 지도소에서 쓰레기 발생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안나올 것이고 그 시설이 거의 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백 쓰레기 소각로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을 못했기때문에 사후 대책으로 주생면 매립장선별 창고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동을 해서 소각하는 계획도한번쯤 세워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농촌 지도소와 이백 문화체육센타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만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떻든지간에 이백면에서 나오는쓰레기와 문화체육 센타에서 나오는쓰레기를 합치면 상당량이 되겠지만소각로가 거의 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
안병만위원
앞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해놓고 몇 년을 그냥 두었다가이제 겨우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을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매립지가 남원시에 몇 개나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 남원시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은 3곳이 있습니다.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주생 쓰레기 매립장하고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동면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산내와 국립공원에서 사용하는 산내 매립장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1일 90톤중에서 몇 톤이라고 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28톤입니다.
안병만위원
28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어디에다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재활용품이 28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미화원들로 하여금수거하는 것이 있고 일반 고물상에서수집되는 재활용품이 있고 또 자원자생 공사에서 수집하는 양을 합친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농업 폐기물이라든가 폐농기계등에 대한 대책은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산업과부분에서 농기계 판매 업체와 연계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고물상으로 가지고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나 노인회등에서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료가 너무 적어가지고 주민들이 수거하는데 관심을 안가집니다.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수집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좀 하지만그 다음에 또 안해버리고 특히 내버린 농기계를 가지고 갈려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매입 단가가 적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무엇인가 활력소를 갖기가 굉장히어렵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폐농기계도 산업과 분야에서 하기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산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계가 발생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과에서 폐농기계 수리 센타라든가 그런곳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현재까지의 어떤 대안이나 저희과에서 ......
안병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일체 안쓰는 농기계를 조사해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항 같으면 조치를해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재활용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센타는 아니고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선별하고 재활용 센타 자칭 방송이나매스컴을 보면 재활용 센타가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는 그런 것은 안해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전제품 재활용 센타를 유치해볼려고 민간 업체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업자를 만나봤는데 저희 남원시에서발생되는 재활용할 수 있는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속적인 수요가 부족하다는 상황 때문에 설치가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은 해봤습니다만 현재 ......
안병만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내 일원에서는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 해서 다시 나누어주는곳이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을 도와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계도해서 그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체 쓰레기에 어느정도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전체 쓰레기량에 약 22%를 잡고있습니다.
안병만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타 지방 자치제를 매스컴에서 보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음식물 쓰레기인데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22%로서 19.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퇴비화나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달중에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보자 해서 8월달과 9월달 2개월에 걸쳐서 시민과 음식점 그다음에 축산 농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에 저희가 55개업소가 30개 농가하고 연계해서 음식물 사료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 방법은 옛날 부터 해온 방법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시 차원에서 염분을 제거해서 비료화로 쓴다거나 사료화로 쓴다든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염분을 제거하지않고 사료화해서 쓰레기로 처리할 수있는 방법을 지금 다른 지역이나 모대학 교수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에서는 옛날과 같은 재래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처리할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사료화를 하거나 퇴비화를하면 염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퇴비화로서는 명지 아파트에 시범으로 퇴비화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염분 제거나 사료화에 대해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1일 약 20 -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되는양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직접적인기계 시설 도입은 못하고 있어서 소규모로 현재 명지 아파트 2단지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안병만위원
제에게 대학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가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염분 제거하는 것을 아직 대책을 안세우셨다고 하니까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 기관에서 이것을 연구하는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니까이리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만들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적극 대책을 세워보시기바랍니다. 남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00% 분리 수거가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100%라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최대한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수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홍보 사항으로서는 종량제 테이프를 30개 제작해서 읍.면.동이나 아파트, 시장, 역에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여성단체 그 다음에어떤 모임이나 민방위 훈련시에 전단을 제작 배포해서 분리 수거를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것도 좋고 민방위 훈련시에 해도 좋은데 농촌 지도소에서 교육하고 있는농민 교육장 또 식생활 개선반등 교육이 많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 곳에다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분리 수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회의나 교육때마다 하고있지만 빠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해서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특히 각 면에서 하는 식생활 개선반이 있는데 상당량 부인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면 더빠르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남원시가 금년도 쓰레기 처리와 수거에 대해서 처리한 비용이 어느정도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
안병만위원
자료는 확인해 주시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싸주는 비닐 봉투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설 시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현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분리 수거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런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요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목욕탕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안병만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예식장에서 피로연을 하는 식당도 관련이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관련이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단속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 3회에 걸쳐서 1,680개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던 14개 업소에 대해서 권고를 했고 또 2개 업소에 대해서도 이행 명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이행 명령을 불응했을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과태료 과정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쓰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회용 규제 법령이 첫째가 권고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
안병만위원
이것이 첫째 권고, 둘째 징계, 셋째 영업 정지로 나간다고 봤을때 이것을 시작한지는 언제 부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95년도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이면 벌써2년이 되었는데 그런 기간이 못되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하다 보니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이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차후로는 그러한 사항도 피로연장이나 음식점에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단속반이 따로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단속반은 청소 1계에서 직원이 자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단속반이 따로 없고 직원이 행정을보시다가 필요시에 나가서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분기 1회씩 일정별로 해서 나가기때문에 그러한 미진한 면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가지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다음에 불법 투기 단속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상설 단속반으로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매일 돌아가는 상설 단속반으로 노선별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하기 어렵고 또 면에서 할수 있도록 해봤는데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적발하는 것이 미진하기 때문에그런 감사도 실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단속 결과를 보면 계도가 163건이 있었고 그동안 94건을 적발해서 3백6십8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면.동은 안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면.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어떤 쓰레기 발생이나 투기 사례가 동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동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대해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나갈 수있는 것은 월 1회정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각 면에 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안병만위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통계는 안잡혀 있고 전에는 그런것을 사용했습니다만 현재는 사용을안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시에서 얼마떨어지지 않은곳에서 저녁마다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프라스틱을 태우니까 냄새 때문에 잠을 못잔다는 얘기예요. 야간으로는 단속을 안하시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린다든가그렇지 않으면 소각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만 하는 것이 시내사람들도 와서 태운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더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과장께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6년을 결산하는 행정 사무 감사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목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 보고와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대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기구가 발족될 당시만해도 우리 시민들의 음식은 그렇게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느끼지를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환경 문제는 삶의질에 대한 첫째 요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업무를추진하는데 여러가지 환경이 열악한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론 보도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경제적인가치로 따졌을때 연간 8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1,300개에해당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을 해보시지않으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경제적인 가치를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
조영연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하시면 말이 안되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19.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4.8톤, 가정에서 6.5톤일반 음식점에서 8.2톤해서 19.5톤이나오는데 처리한 비용을 따진다고 한다면 약 3억원이 나옵니다.
오대철위원
처리 비용이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예.
오대철위원
톤당이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톤당이 아니라 19.5톤을 연 계산하면 4,200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
오대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처리비용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22%의양이 매겨진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수치가 아직까지 측정을 못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앞으로 측정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까 처리 비용은 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낸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추정액으로 약 3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오대철위원
처리 비용을 가지고 혼동하시는데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양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폐로 따졌을때 그것을 한번 측정해 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는 막대한손실과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려고 했을때 다시발생되는 처리 비용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한 대책을세워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통계 잡은 것이 19.5톤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일반 가정이 8.2톤, 음식점에서 6.5톤, 공동 주택에서 4.8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 사항이 처리를 했을때에는 처리 비용이 손실되기때문에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비화나 사료화 사항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비화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명지 아파트에 하고 있고 나머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6.5톤이 되는데 저희들이 식품 접객 업소를 판단해보니까 1,326개소중에서 일반 음식점이 1,200개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음식 쓰레기가 어느정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양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
오대철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핵심은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묻는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가 안나올 수있는 대안을 강구해보신 일이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회과 소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량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오대철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식업체에 대한 교육때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
오대철위원
과장이나 계장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과에서 어떤 모임이있어서 어느 식당을 가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식단이 과연 주어진 여러가지 식단을 다 소화를 시켜낼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반찬 다드실 수 있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은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계도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은 지금 부터 시작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 경제적인 가치와 그것을 재활용 및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가치와 손실을 따졌을때 과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나오고 또 방법론을 강구했을때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무과가 환경보호과이고 또 거기에 협조할 수있는 과는 사회과이고 또 연대해서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여성 봉사 단체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데에서 연계해가지고 우선 공직자들 부터대시민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 공직자 1,300여분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달에 약3 - 4일 정도는 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300여 공직자들이 어느요식 업체의 음식점에 갔을때 들어오는 식단을 만약에 들어가는 숫자에비례해서 다소화시켜 낼 수 있을 정도의 반찬이라든가 여러가지 종류를조절해가지고 나오면 다행인데 본인들이 생각해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의식이 있는공무원 같으면 주인을 불러서 그 다음에 어떤 종사자를 불러가지고 현재식단을 차려놓은 부분들의 양을 어느정도 줄여 주십시요 이렇게 계도를실질적으로 해보시면 그 음식점에서는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은 정말 음식물에 대한 관심과 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음식점에보탬이 될 수 있고 쓰레기의 발생을적게 할 수 있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음식점 주인이느끼게 됩니다. 그렇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래서 이 의식 자체를 우리 공직자들 부터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연계과하고 협력을 해서 대시민 운동을펼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도 붙이고 어떤 이벤트 행사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이 어느 식당을 갔든지 가정이 되었든지음식물을 앞으로 조절해서 좋은 식단제를 꾸며가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식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음식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시민 운동을 한번 전개해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요식업 조합이라든가저희시청 직원 청내 교육시에 VTR을보여주면서 음식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요식업소에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 쓰레기에 대한감량이나 이러한 대책은 지속적으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우선 공직자들 부터 환경 전문가를초빙해가지고 교육을 강구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한분 한분이 정말 지대한 관심을갖고 하찮은 분식점에 가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여부를 피부로 감지를하면서 업주에 대한 많은 노력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변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제가 마음먹고 있는 대안을 제시해볼까 합니다음식물 쓰레기가 1일 20여톤 된다고 하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약 19.5톤정도 됩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을 제품화 했을때 비용이 3억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쓰레기로서 처리 비용이 3억 든다고 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때 3억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 문제에 큰 대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민간 단체에 어느 적정 수준의 금액을 보조해서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과장께 질의를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공동으로 한 자체에서 가공 공장을한다든지 해서 일정액을 보조해주고거기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하루 발생량이 저희들이 시로 봤을때는 19.5톤이라는 것이 전량 수거가되었을때 19.5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택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전량 수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음식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양으로봤을때 약 6.5톤이 됩니다. 또 100%하기 어렵고 약 5톤 정도를봤을때는 어떤 경제성이나 민간 업자가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금액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축 농가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축 농가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일부 농가들을 보면 기피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을 해야만이 가축에지장이 없는데 가공을 안하고 그대로가축에게 먹였을때에는 장염이라든가여러가지 장애가 일어나서 처음에는실시를 하다가도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병이 일어나고하다 보니까 수거를 해서 다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염분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즉시 음식물 쓰레기를 끓여가지고 식혀서 사료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음식을 수거하시는 분과 직접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봐서 이 사람이 맞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물기가흐르는 쓰레기를 일반적으로 수거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항에대해서는 상관이 없이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렇게 물기가 흐르는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결국 쓰레기장에 가서물기가 흘러가지고 제2의 오염을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잡이로 물기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제2 환경 오염이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려고 물기있는 쓰레기를 수거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물기있는 쓰레기나 그런 사항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식 쓰레기 문제가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사항이나 앞으로는 물기가 없는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차후로서는 지연 수거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않도록 홍보를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전북권에서만 해도 전주시가12월 15일 부터 물기있는 쓰레기를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제2의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물기있는 쓰레기를 거부하는데 거부하는데에 있어서는 일반 가정에 홍보가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거기에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신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연 수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다룬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에는 앞으로제2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물기있는 쓰레기는 거부하는 쪽으로해서 홍보를 일반 가정에 많이 해가지고 물기있는 쓰레기가 안나오도록해서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등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좀더 원활하게 처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가 96년도에는 순한의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의에서어떤 추궁보다는 우리 남원시나 의회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사항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짚고 넘어간 사항들을 96년도에 미진된 사업들을 97년도에는 우리가 기틀을 잡아서 하나 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안병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관계가 몇군데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를 해야만이 소각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예산 투자를 하는 반면에 활용 가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인력 확보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무용 지물이아니겠느냐. 그래서 소각장에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규격 봉투외의 쓰레기 봉투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규제를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레기 분리 시범 결과가 있었는데 보고에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것을 확대 실시를 해서 가정에 보급이 많이 되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되고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소규모 쓰레기장이 주생면 중동리에 있는데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5천평 규모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부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시유지를 다매입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장소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과 연계되어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진 지역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주변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다 쓰레기 매립장5천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과오를 다시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또 야기될텐데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의지로 했다고 보면 이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의 순한은 겪지 않았지 않느냐. 그 반면에 예산도 낭비가 안되었지않느냐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동부권에 다시 하나 만든다고하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95년도 예산 보고때에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전부 취소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동면이나 사매는 일체 없애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채못되어서 다시 동부권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부권에도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철저한 계획이 부진했지 않느냐.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1년후에 변동되는 계획은 안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위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는 추진해야겠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지 결정은 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에는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계획이 된다고 하면 부지확보나 지역 고시는 다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난번 보고회때 말씀드린 것처럼현재 후보지 조사를 별도로 저희시가10월말까지 하는 과정에서 10월 28일날 당초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후보지가 정해졌던 그 지역 토지주와사유지 지주들이 4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양재동씨를 대표로 해서 약32분이 몇 가지의 결정이 승인된다면재조성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안에 대한 주변마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께서 어렵게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번만은 실수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예산이 약 1백4십억인데 국고를50% 지원받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면 2백5십억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산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국고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50%가 되어 있고 내년도 부터는 30%가 지원이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 내시를 받았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내시는 받았습니다.
김재덕위원
2백5십억에 50%의 국고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총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나중에 정산할때 시설비에 50%든지30%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액에 대한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12월 1십2억1천8백만원에대해서는 내시를 받고 총액에 대한것은 받지 않고 당해년도의 것만을받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쓰레기 매립장을 신설하는데 우리가남원시에서 총 예산이 1백4십억을 할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안되어서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해야할때 약2백5십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었더라면 시의 예산을 약 1백억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었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느냐. 비단 쓰레기 매립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그 사업에 대한것을 계획 세워서 끝까지 추진했었더라면 예산이나 인력 낭비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덜어주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과 같은 이런 과오는밟지말고 앞으로 다시 했을때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실무 과장으로서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행정 사무 감사장이기때문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장 설치 검토가 창원시외6개 지역을 다녀오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김호민위원
검토 결과가 우리시 지역 여건에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창원시외 6개 지역을 돌아봤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총 200톤이상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발생되는량은 60톤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연성을 보자면 약 40여톤에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0톤의 소각로를 200톤 규모를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대한 부대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만 있어가지고 매립장이 필요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소각로를 설치해도 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저희시에 대해서는 매립장이 설치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에 보면 10년이상 사용 가능 지역에 지금 보상 계획 실시할 계획인데 만약의 경우 중동 지역으로 다시된다고 했을때에는 어떠한 대책으로보상 지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타 지역으로 선정되었을때거기에 보상 지원금은 어떻게 하실지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마을 주민에 대해서는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성이 있고 그주변 여건에 부합되게 하는 지역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주민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사항으로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좋은 조언을 주신다면 받아서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금액적으로 정확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매립장 설치 건의 때문에 중동리 주민들 32명과 약 2개월에 걸쳐서 여론 수렴을 했는데 아까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을때 구체적으로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재까지의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저자신도 담당 국장으로서 추진을 못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심정이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취소가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갈등을 느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꼭 해야 할 곳이다라고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곳에다 한다면 적어도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집만안짓는다고 해도 약 3십억 정도가 경감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침출수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건물을지어야 하고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시설을 한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3십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침출수를 빼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침출수를 별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안지어도 될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때 약 3십억 정도는 우리가 경감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같이 독산에서 금년에 할려고 얘기가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또 1십억을 내놓겠다 하는 조건도 제시를 하면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산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주생도 거기에 물을 빼는 과정에서 주생에도 미친다 해가지고 오히려 주생 사람들이더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산 독산, 주생 양쪽 면에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자기들이 몇 사람 들어와가지고 제일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다. 상동, 중동 전부다 할 것 없이 그사람들이 2차적인 피해자이다. 1차적인 피해는 바로 옆에 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다. 그런데 어떻게 상동, 부동, 중동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서 그러냐사실은 나서게 되면 우리가 나서야한다라고 해서 저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은밀히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이 우리 자신들의 뜻이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의서를 내가지고 우리가 단시 번복을 해서 거기에다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 녹 음 불 가 ) 우리가 45,000평입니다만 거기에일부 구거 부지를 빼면 38,000평입니다. 이 자신들이 44명입니다. 이 44명이 중동, 부동, 중동 전부다 있습니다만 일부는 남원시도 있고외지에 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을 다받아봐라 했더니44명중에서 32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승낙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으로 하여금 지탄을 받기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내가 주지는 못하겠고 해서 도장을 못찍으니까그렇게 양해를 해주어라 해서 32명이건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장님께 이렇게 들어왔으니 어차피 중동에다 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입장에서 사실상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시장님으로 부터 사회 산업국장 책임하에 한번 해봐라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장을 불러서 정식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여론 수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과연 주민들의 불만인가 하는 것이나올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해서 여론수렴을 지난 11월 13일날 되었습니다그래서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대표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시의원님, 현 시의원님과 이장 대표자들을 모셨고 좌담회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이 취소를 했는데 할려고 하느냐.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사실은제가 추진했다, 제가 건의를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온 것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해야겠다 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봐라 해서 내가 건의를 한것이지 시장의 독단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안들이 ...... ( 녹 음 청 취 불 가 ) 침출수가 옆으로 흘러가지고 대지에서 물을 못먹는다고 물을 직접 떠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냄새를 맡아보니까냄새가 없어요. 침출수가 흘러 들어간다면 썩은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냄새가 나는데냄새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다시한번이것을 검사하고 농업진흥과로 하여금 대지에다 생활용수 관정을 착정해주었는데 그 물이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상의를 해보라고 하고 물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부동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부락에다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마을에는 물을 그렇게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여론으로 해가지고 돈3십억을 요구했고 또 한가지는 광역상수도를 동화댐이 되면 98년도에 넣어달라. 그 다음에 도산으로 돌아가는 거기가 1십5억정도 우회 도로가 있는데그 도로를 개설해달라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더한번 좁혀봐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독산 부락에 1십억을 내놓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1십 이상은 내입장에서는더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한번 만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라고 얘기가되었습니다. 현재 제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상당히 염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딘가에 결정이 되어야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다해주십니다. 그런데 제입장에서는 꼭 여기가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소신으로여기서 밝혀드리고 또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가 2백5십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3십억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2백2십억중에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50%라고 하면 1백1십억원인데 금년까지는 50%를 지원받습니다. 내년에는 30%로 국비가 떨어집니다그런다면 시비가 그만큼 더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가 더늘어난것을 부담해야지 또 주민들이 요구를하는 관계가 절충이 된다면 지원을해주어야지 이중, 삼중으로 하기가어려움에 봉착이 될 문제가 앞으로있다하는 것을 생각할때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안되겠다. 주민들이 3십억을 내놓으라고 하면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
조영연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산업 건설 위원회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나중에라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광역 쓰레기 문제만큼은 조금 유보를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민위원
예를 들어서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성이 된다면 10년밖에 못쓰잖아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계획된 면적은 11년 ......
김호민위원
10년이나 11년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이면 잠깐 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10년이면 잠깐 지나갑니다. 다음에 또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11만 시민의 걱정거리가 되게끔 하시지 말고 여기에 조사지역에 보면 총 5개 지역이 있습니다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5개 지역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10년후에 할 것을 확보해가지고 준비해놓으면 그때 걱정을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사실 저희들이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산업 시찰을 다녀왔지만 시가지에도 소각장이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비포장하는데 재료로 쓰도록 공급해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품은 농산물 사료도만들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제를미리 미리 해결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체에 미화원 티오가 몇명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인원이 61명이고 읍.면에 14명해서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티오는 다맞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미화원 정년 연령이 어떻게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58세입니다.
서양호위원
읍.면.동 채용은 누가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읍.면.동에서 ......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님! 잠깐만요. 읍.면.동에 읍.면장이 한다고 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시장에서 읍.면.동장이 위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량이 없잖아요. 발령을 시장이 내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임 사무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채용은 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이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미화원 정년 연령이 58세가맞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정년 이념에서도 근무하고 있는지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58세 이하로 전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넘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75명중에서 58세가 넘은 사람이 금년에 운봉읍에서만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의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이 안되었기때문에 58세로 정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건의서가 들어오면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2명이 58세가 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2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서는 다시 신규 채용을 해서 미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장을해주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조영연위원장
내년도에는 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연장 58세가 정년이면 58세에 정년을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임의적으로 58세를 초과해서 했다고 한다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원 조치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님! 답변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서양호위원
그 정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고 증원을 요청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티오 관계는 별도의 사안이기때문에 어떤 건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모자랍니다. 증원 요청을 계속 해서도 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증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단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된다, 안된다는 자체보다도 일단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어야만이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타당성 여부를 언제 할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이 되는대로 기회가 있을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떻든지간에 할려면 빨리 빨리 해주시고 모자라서 증원 요청이 오면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지 12월말이나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읍.면.동에서 민원이 있고 모자란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제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운봉 쓰레기 매립장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것이 작년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작년 추경에 세워진 금액이 1천4백만원인데 그중에서 토지 매입비가9백2십만원, 총토 공사비가 4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가 12월말인데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이 상태를 토지주하고 운봉읍에서 타협 방안이 이 안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와 협의 과정에서 그토지주가 일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더포괄적으로 3,517㎡를 매입해달라는요구 조건이었고 또 지금까지 매립장을 사용했던 보상적 차원에서 평당약 5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약50m의 옹벽을 설치해서 약 2천3백만원이 소용되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여회에 걸쳐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어려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양방간에 결정을 지어서 이것이 원활히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지 매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매입 차원에서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매입이 5만원이 될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민 요구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 시가로서 약 2만원 상당 금액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과장이 책임을 짓고 매입할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안으로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못할 경우에는 토지주가 원하는 옹벽 50m 설치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충족시키면 물론 되겠습니다만 효율적 관리면에서 토지 매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책임짓고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환경 문제는 절실하면서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전 시민의 협조없이는 매우 어렵다하는 것을 충분히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환경 문제는 전 시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철두 철미한 행정적인추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천 수질 보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에서도 지금 많은 활동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 요원 4명을 두어서 하천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시 활동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착안점을 전부 적출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감시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감시 활동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합니까?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는 식으로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감시 활동 범위는 하천 중심인지? 아니면 오염원을 추적까지 하는 감시인지?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하천 주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하천 주변 위주로 한다고 보면 간단한 쓰레기나 배출을 투기하는 이런예방 차원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수질 보전이라고 하면 적어도 오염원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는 이런 감시가 되어야 되리라고생각을 하는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배출 업소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공익 요원들이 순찰하는것은 순간에 세차 행위를 한다든지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쓰레기를 투입한다든지 그러한 가시적인 사항에대해서도 공익 요원들이 순찰을 해서찾도록 하고 또 어떠한 물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하천 중심의 현장 감시와 오염 공해 배출 업소를 감시하는 이온적 차원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오염원이심각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연결되면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염물에 대한 추적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무신위원
지금 62건을 4명의 공익 감시 요원이 적발을 해서 계도를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벌칙 조항을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현장 계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한벌칙 조항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현장 계도 차원에서는설명을 드린다면 상수도 지역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어떤 업소에서 하천 수질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관련과에서 처벌을 하는사항입니다.
허무신위원
그것은 공해 배출에 대한 어떤 벌칙 기준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천에 어떤 오염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했을때에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어떤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차량 사고가 5건이 있어서 예방 처리를 했다 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차량 사고 5건이 어떤종류의 사고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유조차 전복 사건이 지난번 88 고속도로 옆에서 기름유지성분의 차가 전복된 사항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요천에서 어떤 거품이일어나는 수질 오염원의 신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재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허무신위원
차량 사고 5건에 대해서 어떤류의사고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주로 교통 사고였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주로 유류 사고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기타 어떤 특별한 독극물이나 이런사고는 없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허무신위원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었을때에 독극물이나 상당히 심각한 유독성 물질을 실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때 어떤방지할 수 있는 약품은 보유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많은양은 보유를 못하고있고 현재 중화재로서 일부 가지고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화재를 적은양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가되면 판매 업소와 연결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전주 - 남원간 도로를 보면 대형 트럭들이 독극물을 실고상당히 위험스럽게 질주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개설 작업 차원에서 염화 칼슘을 도로에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원 지역에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도로에 염화 칼슘 뿌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그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염화 칼슘이라는 것이 수질의 오염에 관계가 되는 물질이냐, 안되는 물질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 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염화 칼슘에 대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것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확실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대비를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염화 칼슘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확실하게 더한번 알아보십시요. 그 다음에 주민의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 보전 선언문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 선언문비를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도 좋고 신문이나 방송을통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남원시 전체가 행정이나 모든 기관이 또 사회단체가 어떤 옥외 행사를 할때에 반드시 환경 보전 선언문을 낭독하는의무적인 행사를 추진해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서공감이 간다고 하면 각 사회 단체의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의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분야가 넓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소외되었던 하천 수질 보전 관계를 동료 허무신 위원께서 질의를했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이 현황에 보면 5개강에 117Km가 나와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어느 하천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우리 남원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하천은 요천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동감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래서 요천 살리기 운동이 다방면에 여러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요천의 수질 오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 16개 지점에 대해서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흐르는 하천 수질 오염도를 BOD로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급수, 2급수, 3급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류 지역에서는 거의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유지하고있고 하류 지역에서도 거의 2급수에가까운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요천은 한달에 한번씩 수질 검사 의뢰를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금년 같으면 11번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한번 남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장영권위원
1월달 부터 지금까지 수질을 측정해가지고 분석하면 상향성입니까? 하향성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비교를해봤을때에는 어떤 동등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2급수라고 이렇게 말씀을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전문적인지식을 가지시고 봤을때 그 오염도는지금 늘어가는 것이냐, 좋아지는 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때에는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수질을 채취하는 측정은 어디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16개 지점인데 ......
장영권위원
요천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요천에서는 6개 지점입니다. 상동 월석교 밑과 월락동 정수장,춘향교 밑, 주생 지당옆, 금지 송동교 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천과 섬진강의 합류지점 6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조금전에 허무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환경 보전에서수질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음식 쓰레기를 많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도시인할 것입니다. 이 요천이 오염되어 간다고 생각할때에는 단적인 표현이 축산 분뇨로무단 방뇨를 한다고 하면 요천으로영향을 받을 것이다. 공장 폐수가 만약에 방류가 된다고하면 요천에 영향이 직접 올 것이다. 또 불법 투기 같은 것이 있어서 잘못 처리된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요천의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정화를 환경 보호하는 측면에 가장쉽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 ( 녹 음 불 가 )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떨때에는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것입니다. 그 측정이 시기에 따라서 오염이될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막연하게 결과를 2급수 정도되니까 괜찮다. 3급수 정도도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2급수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요천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별로 분석을 해서이 싯점에서는 왜 BOD가 지난번보다이번이 높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그 대책을 공익 요원도 8명이 되었다가 2명이 되었다가 4명이 되었다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체는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에 공익 요원이라든가 감시 요원을집중 투입을 해야지 오토바이만 타고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슨과제를 구체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께 지적해드린 것을공감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장영권위원
꼭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익 요원을 나쁘게 얘기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책임 의식이 공무원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런데 오토바이 1대를 주고 돌아다니고 오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보이는 것은 쓰레기나 보고 어떻게보면 담배 꽁초나 던지는 사람이나본다고 하면 그것은 환경 보전과는거리가 먼 부분이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챙기셔서 우리관내에 있는 5대강의 수질이 향상되는 지역으로 발전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를 어떤 방법으로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읍.면.동에다 주고 또 읍.면.동에서 판매 업소에다 지정을 해서 줍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수요 비율이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해서 어느 지역이 높습니까? 시내 지역이 높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시내 지역이 높습니다.
유광종위원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를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불법투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도 가능하겠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만약의 경우 바로 시내권에 있는요천에다 쓰레기를 투기했다고 가정합시다. 바로 행정에서 그것을 발견했을때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미화원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부를 사서 별도로처리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어떤 양에 따라서 문제가있는데 자연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자연 보호 차원에서 하고 집단적으로 투기가 되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미화원을 동원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어떻든지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처리를 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 기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
유광종위원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1년전이 되었든지 2년전이 되었든지간에 기 투기가 되었어요. 행정의 감시를 틈을 타서 이미 투기가 되었어요.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3월중에 농한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청소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미화원도 있기 때문에 일제 수거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환경 미화원을 동원해서 일제 수거를 한 바가 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청소 차량 정비가 확보되어야겟고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수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
유광종위원
과장께서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때본 위원이 분명히 면에 불법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때 이것은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일단 수거를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분명히 지적된 사항이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과장이 이 자리에서 금년 3월달에 전체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전 불법으로 폐기되어있는 쓰레기가 오히려 투기가 가중되어 쌓여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고 봐서는 분명히 과장께서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한사항이 됩니다.
유광종위원
사진으로 제시할까요? 만약에 시내 지역에 불법 투기물이발생되었을때 처리 대책을 물은 이유가 바로 이런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매월 한번씩 환경보호과에서나가셔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요천이라든지 람천, 만수천,율천을 제외한 많은 소하천이 있지않습니까. 소하천이 지금도 쓰레기가 산적해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이 상당히 있고 또 도로 주변이 산으로 들어가는데 은밀한 곳에, 심지어는 폐가구가 산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인력이 없어가지고 수거를못하겠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기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번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래서 안일하게 기 투기된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예산 측면에서는 이것을 일제수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세운다는 자체가 너무나 엄청나고 일부는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러한것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서 저희가쓰레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민들,공무원들과 최대한 그런 체제를 유지해서 각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같이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 그러한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 행정 사무 감사때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 농번기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에 하자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노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확인을 하고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찬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대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대안을 마련해주었어요. 환경보호과의 적은 인원 가지고 전체적인 쓰레기를 총괄할려니까 상당히 벅차니까 지금 읍.면 지역에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자기 지역에 책임을분담 지어 주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왜 운영의 묘를 못기합니까? 지금 하천에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지금은 인식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버려도 괜찮은 곳이다 하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누적만 됩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빨리 수거를 해서이것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인식을 고취시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간에 약속을 합시다. 이것은 비단 보절뿐만 아니예요. 제가 읍.면 지역을 다녀본 곳을 보면 거의가 같은 현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기 투기된쓰레기를 다 수거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 농번기 전에 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다시는 기 투기된 쓰레기가 내년도행정 사무 감사때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때나 행정 사무 감사때 거론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촉구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 다음에 축산 시설 관련 172개소가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중에서 허가 축산 시설이 9개이고 신고 163개인데 위반이 51건이 되었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위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폐수 방류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오.폐수 방류보다는 오.폐수 축분이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퇴비사가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폐수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광종위원
폐수가 결국은 인근 하천으로 옮아갔던지 아니면 어디로 흘러갔든지 해서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현지 시정 및 행정 지도를50건하고 고발을 2건 했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고발은 어느 축산업 업소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보절면 진기리대표자 설두봉씨가 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고발 결과를 압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유광종위원
고발은 언제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10월 31일날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고발하고 난 뒤에 처리 결과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고발하고 행정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10월 31일날 하고 그 조치가 11월 8일날 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고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고발에 대한 결과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이첩된 것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첩 되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고발이 능사만은 아니예요. 지도가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보절면에 고발된 축산 폐수관계를 환경보호과장께서 보절을 차타고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를 가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악취가 풍겨나오는가하는 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축산 폐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서 주민들의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축사가 다도로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철저하게 지도를 했더라면 고발까지는 안갔어도 되었을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아뭏튼 법에 고발을 해서 결과가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주마강산식 그런 환경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인력의 한계가 있고 예산의 한계가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사전에 확인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우리 지역에서 고발까지 하는 사태가두번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님!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간략하게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요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요천물 수질 검사를 하면 남원시권에 환경 오염이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부터 몇개월전에 제가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동림교 밑에서 저녁 10시 부터2시 사이에 부유 물질이 흘러가지고거품이 흐른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환경보호과에다 해도 그것이 바로 시정이 안된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드리자면 저희들이 7월초중에 신고를여러차례 받고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무려 한달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도 야간에 나가봤고 했지만 야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해서 발견하기까지가 한달이 걸렸는데 그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이 골재 채취장에서 나오는 황토나 차량이 운반하면서먼지가 날려가지고 일부 꽃가루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일부 뭉쳐있다가 기온 변화에 따라서 밤에만 일시에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축산 폐수다인분이다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기때문에 그 추적 조사를 저희들이 주천면이라든가 야간 단속을 10여차례했습니다. 그래도 발견을 못하고 저희들이주.야간으로 순찰을 해본 결과 결과로는 그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에게도 통보를 해서 그 신고자가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만져보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것으로 저희들이 그때 처리한 사항이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요천 살리기 운동에서 요천 단속원내지 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공익 요원이 8명이었는데 전부 제대를 하고 현재 2명 남았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2명밖에 없으면 주간에도감시하는데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겠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내년초에 새로 공익 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당되면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명 가지고 긴 요천을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또 주로 환경 오염을 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야간에합니다. 낮에 환경 오염을 시키는 사람은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환경 오염을시키는 것을 배출하거나 하는 사례는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야간 단속을 해야 하는데 2명으로 해서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요천 살리기 운동에 저해 요소의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아까 허무신 위원께서 질의하셨을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강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고싶은 것은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금년 실적은 대충 얼마나 단속을해서 올려졌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배출 부과금을1천3백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몇 건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2건입니다.
김상영위원
2건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부담시켰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출 업소에 대해서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킨 기간, 양을 따져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제까지 단속 실적이 2건 밖에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적발되어서 부과한 실적이 2건입니다.
김상영위원
환경 부담금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준치가 초과한 사람에대해서는 말하자면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2건에 1천3백만원밖에 안되었다 하는 얘기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1천3백만원에 2건밖에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배출 부과금은 어떤 배출 기준 초과 사항이 되어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행정 조치한 사항은 25개소를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내용이 2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 사항이 줄게된 사항은 저희 남원시내 지역에대해서는 하수 종말 처리 구역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 기준 자체가약간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예를 들자면 가쪽 아치형이 선정되어있는데 가쪽에 보면 배출량 기준이100입니다. 그런데 하수 종말 처리 구역으로됐을 경우에는 150까지 배출 허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것이약간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배출부과금 부과에 대해서는 2건 정도이면 그렇게 적다 많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있어서는 대기 오염도 있고 수질 오염도 있고 주변 환경 오염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치 위반자는 기준치가초과된 사람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질 업소에서는 수질 검사를 하고 대기 배출 업소에서는 대기 측정을 해서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검사를 합니다.
김상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 사무실 직원만 16명입니다.
조영연위원장
16명이 환경에 대한 전담 처리하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위원장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환경감사 위원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 감사 위원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 실명제하고 환경 감사 제도 일환으로서 시민 대표라고볼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감사 위원을 위촉했으면 어떤 일을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출 업소 점검을 나갈때참여를 시키고 수질 검사를 할때 참여를 시킵니다.
조영연위원장
참여를 몇 회 시켰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5회 시켰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부다 참여 시켰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나갈때만 그 지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100% 참석을 했다거나 그 지역별로 참석이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이 지금까지 업무를추진하시는데 잘하셨지만 환경 감사위원을 보면 서남 대학교 총장을 해놨어요. 어느 단체의 환경 보전회, YMCA,남원시 사회봉사 단체 협의회 이렇게위원을 위촉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왜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서남대학교 교수하고 YMCA ......
조영연위원장
아뭏튼 들어가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분들이 홍보시에 한번이라도 참석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시민 지역별 대표를 보면환경을 홍보하면서 환경이 말하자면시정에 이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면 면을 보면 면에 그래도 얼굴깨나 낸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러한 위원들은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을 재선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여성들의 감시 요원을 만들어야만이됩니다. 알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제는 주도적으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요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족지를 배포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7회에 걸쳐서 35,000부 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35,000부를 배포해가지고 얻는 실과 득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신문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공해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장!인정합니까? 하루이면 10장내지 20장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겪어봤습니까? 환경보호과도 그런 현상이 있지요? 폐품 처리를 못해요. 저는 요천 살리기 가족지 제작을배포하면서 오히려 더 폐휴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시정 홍보 해주는 것만 해도 시정신문 나가지, 매달 뭣 나가지, 각 과에서 뭣 나가지, 요천 살리기 나가지주민들이 폐휴지를 관리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 음 불 가 ) 이렇게 요천 살리기 가족지를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시정 신문에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볼 수 없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단 요천 가족지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드리자 하면 요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요천 가족을 구성했습니다. 이 요천 가족은 100가족으로 했습니다만 자율 감시와 자율 정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인가를 드리고 싶었었고 또 제가 보는 시민들에 대한 환경 의식이 정확한 인식이 아니고 잘못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기본 상식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공해나 폐휴지의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 주관으로서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BOD라하면 물론 어지간한 상식적으로 다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상식편에서 저희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 식수원인 정수장 위에와 식수원이 아닌 밑을 우리가 환경 오염 측정을 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BOD가 상류 지역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오히려 하류 지역보다는 수치가 더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에는 검사를 하는데 공신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질 검사 수치에대해서는 약 1회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원인을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로나 온도등 여러가지 차이가 있고 또 그 시기에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는 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등구 다리 밑에 예를 들어서 식정앞을 이렇게 코스를 지정했는데 제가거기에 좋은 아이템을 드릴려고 합니다. 코스를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것도있고 비고정적으로 조사할때마다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앞으로 수질 검사를 한다거나 했을때공신력있는 시민 단체나 의회 의원들을 입회시키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괜찮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참여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꼭 입회를 시켜서 의회 의원 한분이라도 확실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인센티브 보상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의회의 조례에 통과를 해야만이 됩니다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간단한데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의회의 조례에 통과되어야할 의무적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운봉의 미화원2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총무과에서 해주셨겠지만 어떻든지간에 과장이 보셨을때에도 잘못된 것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그 두분은 과장이 총무과장께 건의를 해서 또 시장께 해서라도재환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종합 감사에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물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아까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시 결정서가 왔는데 전주시나 정읍시하고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000㎡입니다. 그리고 남원은 1,138㎡ 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은 남원이 더 크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국고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정읍은 1십7억7천2백5십만원인가를받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정읍의 지방비는 4십4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국고를 받는데 정읍은 1십7억인데 남원은 1십2억1천8백만5천원을 받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약 5억정도를 우리가 적게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우리가 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줄때 어떤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또 당해년도의 금액하고는 큰 차이가없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환경부에서 기한문 번호입니다만 13310 - 537로 국고 보조금예산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줄어들면서 수정 통보를 했는데 전국계가 총체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받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를 많이 가져와야할 것을 못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대략 추산된 지방비 부담 늘어난것이 얼마입니까? 3십억입니까? 5십억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3십억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3십억이 우리 지방비가 예를 들어서 3십억을 부담해야 할 것을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환경보호과장이나 국장이 아니고 시장이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취소가 안되었으면 이런 현상은 없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안됐다 하더라도 ......
조영연위원장
조금의 손실은 있어도 이렇게까지많이 손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더라도 금년도에 사업 착공이안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부 지침사항 ......
조영연위원장
사업을 빨리 했으면 되지요. 어떻든지간에 우리 지방비 부담은늘어난다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행정 사무 감사를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허위 증언했을 경우에도 일상적인 것으로 알고 통과했습니다만 이번 감사만큼은 허위 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답변을 하시면 그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감사장에서 답변은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가 똑같습니다만 허위로순간을 모면할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탈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는 관광지로서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처음 민원의 타당성이라든가 ..... 합작 투기성을 고려해서 철저한 계획 수립이 된다면 공설 공원 묘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행정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않으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에다 치중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하는 행정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현재예를 들어 공사를 보면 공설 공원 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운영을잘하고 있습니다. 용정동에 1차 추진했다가 무산되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직은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무산된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김호민위원
지금 공설 공원 묘지가 3건이 되었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김호민위원
신청 접수도 검토했고 답사도 끝났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실.과장님들 답사까지 끝나고 복명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한가지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원 지역의 도심지를 이용해서 향교, 신정, 노암동 주변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어가지고 상당히 도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한 것이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연고가 없는 묘지가대충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하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무연고 묘지가 약 60%정도 됩니다. 연고 묘지가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무연고 묘지가 도심 발전이라든가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저해적인요인이고 모든 집행하는데 걸림돌로되어 있는데 무연고 묘지를 앞으로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하는데 처리를어떻게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무연고 묘지는 공설 공원 묘지를조성하면 거기에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해서 납골을 하든지 그때에 가서 다시한번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얘기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때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내지는 미관등여러가지 면에서 공설 공원 묘지에다납골당을 유치해서 납골 묘지 내지는납골당을 앞으로 국토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그것을 시도할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전에 반상회보나 매스컴에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납골당 이런쪽으로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옛날 묘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대적인 흐름 또는 국가에서시행하는 방침등을 고려했을때에 납골묘지, 납골당을 앞으로 연구해서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연고 묘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앞으로 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하는데그 묘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세운다하는 보강이 있어야 할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이해가 안갑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하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상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신 것이지 사실상 계획적인 데이타가 나와 있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고자를 찾고있기 때문에 ......
김상영위원
연고자도 찾고 앞으로 공설 공원묘지를 이동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를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나 모든 것을세워가지고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계획도 가정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사업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예산서를 보면 5억9천1백만원이 타 회계로 전출되어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재덕위원
금년이 아니라 96년도 예산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 부터 예산에안올라와야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할 계획을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 96년도에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그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부터 이 사업이 96년도 본 예산에 이 돈이 안세워지고 차라리 경영 수익 사업으로 되었다면경영 수익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서모든 계획이 가정복지과에서 빠져야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민.관 합작으로 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부담할금액을 세웠습니다만 신청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 있었기때문에 지금 3군데를 접수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계획이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는손을 떼고 이 예산서대로 한다고 하면 이 돈을 경영 사업에 긴축되어 있으니까 경영 사업측에서 할 것인가?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때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남원 개발팀에서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영정책팀이 해체라기 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2월달에 담당 계장이 업무를 가지고 원래 저희가 담당하는부서로 ......
김재덕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경영정책개발팀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공원 묘지라든지 광천수등을 해서 경영 수익 사업을 해서남원시에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의회 의원들이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과시켜주면 그것을 열심히 추진해주셔야 하는데 계획이 세워진지 1 - 2개월도 안되어가지고 그것이 바껴진다고 하면 앞으로어떤 사업을 우리가 믿고 예산을 승인해주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97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우리가 그것을 믿고 해주겠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계속하게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난번에 청원이 들어왔던 그곳은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서공설 공원 묘지가 잘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장수랄지 아까 김상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산이라든지 이런데에는 실지로 지금 추진해서 장수 같은 곳은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장소도 선정하지 못해서 1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우리가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은 어떻게 해서사업 진척이 그렇게 갔는지를 다시한번 챙겨보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관심을 더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발췌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못하게 금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2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92세대에 14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이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이나 품행에 대해서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보편적으로 봐서 품행이나 성적이어떻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성적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고그렇지 않으면 좀 떨어진 사람들도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학생들중에서 비행 청소년으로 진로가 바뀐 학생들은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런 학생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기에는 그런 학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형병옥위원
다행입니다. 밑에 보면 전세금 7천7백만원을 예상했다가 희망자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시내권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몇 %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32세대가 있는데 노암 주공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7천7백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희망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천1백만원씩을 융자해주는데 본인들이 대부분은 할머니하고 같이 산다든지 또 고모네 집에 있다든지 주로자기들만 있는데에는 그렇게 극소수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7천7백만원의 전세금을대주는데 이율이 몇%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5년동안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형병옥위원
무이자로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연리 5%입니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1천7백만원이 ...... 지금 노암동에 영세민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년.소녀 가장들을 예를들어서 입주를 시켜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시에서 시비를부담해서 관리를 하면 모든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개별적으로 사는세대는 한 두세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대부분은 자기 할머니 집 근처에서 자기들끼리 끓여먹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보조를 받을려고 하지 이렇게 나올려고 하지를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암 주공 아파트에저희가 사회과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주시기로 협조를 했었는데 희망자가 없고 대개는 그 지역에서 무료로 사는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나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의견도물어봤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92세대에 141명의 명단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업이 처음에는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 사업이 하루 아침에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반 사업으로 바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려서 우리시의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을했었는데 일반 사업으로 한다면 처음계획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세우기는 수익 사업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선은 생각을하셔야지 당장 경영 수익을 올릴 수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 저희들은 수익을 할 수가 없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5년도에 사업 계획을 했을때에는 경영에도 충분히 사업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영 측면에서도 가능하다고사업 계획을 냈었고 96년도에 와서는경영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일반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논리는 안맞는데 어떻게 그 논리가 맞습니까. 1년 사이에 그렇게 경영이 되고 1년 후에는 경영 사업으로 안된다는논리가 어떻게 맞습니까? 그것은 바로 25명의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영정책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금년도 2월달에 가정복지과로넘겼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4월달에 이것을 모집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사람만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두 사람을 더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목적 자체가수익 사업도 병행함과 동시에 주민편익 사업 위주로도 이 사업을 책정지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경영 사업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는 좀 동떨어진얘기이고 또 잘못 표현이 된 것 같고이것은 앞으로도 경영 사업 측면에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연고가 시내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바로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되면 무연 분묘는 거기에다 전부 옮기도록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경영 사업을 저희시 수입으로 잡아서그것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또 도시주변에 묘지가 있다고 하니까 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 화장터, 노암동해서 3개 지구가 있는데 이런 것도같이 공설 공원 묘지가 조성되면 거기에다 분묘를 이장하면서 그것을 경영 사업 측면에서 조성해서 택지로조성한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수입을잡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공설 공원 묘지를 하는 취지가 우리는 사실상 45,000평이라는 부지를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하자면 기부 채납을 하는 식으로 하고 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에다 45,000평을 본인들이 사가지고 기부 채납하고 우리는같이 그 사람하고 투자를 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같이 수익을 올리자하는 그런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경영정책개발팀에서 했던 것을 거기에서 못하니까 해당과로 넘겨서 해당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것은 경영정책개발팀에서 한다고 해서 변경이 되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변경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한개가 조사가 되어가지고는 문제점을 많이 유발했습니다. 기타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추가로한 것이 2군데가 더 들어와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산과수지가 추가로 들어와서 3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세심하게 어떤 율을 정해가지고 그 공식에다 전부 맞춰서 했습니다. 또 2차적으로 관계되는 과로 산림과라든가 사회과, 환경보호과장등을제가 또 한번 보냈습니다.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었느냐. 실지로 누가 이 터를 보면서 객관성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것도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결재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싶으시다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공개 단계는 못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공개가 된다면잘아시는 3개중에 어디 하나는 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을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보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민 위원님께서 서류를 보시고 계십니다만 저희계획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 차원을 떠난 것이 아니고 바로 경영측에서 했던 것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세웠는데 왜늦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할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하나만 들어와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야기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이지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늦게할려고 하고 안할려고 하고 또 경영 사업차원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무한한 고충을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광역 쓰레기와 공설 공원 묘지는사회 산업국장 책임하에 하도록 미루고 있어서 사실상 제가 어디에다 마음을 둘 때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대해서 제소신을 밝혔듯이 이 자체도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일괄 해결이되면 이것도 제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신 일부는 밝혔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실행 단계에 옮기자니 양쪽에 것을 가지고 오므락거리게되면 시정이 안될 것 같아서 우선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터 해결하고 이것은 2차적으로 순서를 찾아서 완급을 가려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설공원 묘지를 이렇게 하느냐. 예산은 세웠는데 왜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신다고하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충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충을 해가면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애쓰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노력도 역력히 보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경영정책개발팀에서 계획이 세워져서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그사업이 가정복지과로 넘어온다는 그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예산 계획을보면 진입로 확.포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 세부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그 사업이 하루 아침에 왔다 갔다하는 경우를 지적해 드리고자 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경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무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기 때문에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조금전에 국장께서 하시는말씀은 그 부지를 일반인이 매입해서기부 채납을 하겠다. 개인이 수만평을 기부 채납하는데주위에서 의혹을 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적은 땅가지고 몇백평 같으면 기부 채납이 가능하다고하지만 이런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을해서 수만평을 시에 기부 채납을 했을때에 그것은 하나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관과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 수만평을 분명히 시에다 기부 채납을 해도 그 사업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주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예산이많이 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의혹은 안사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가지 더 짚고넘어가고 또 두번째로 저희가 광치동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청원 답변이 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의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그 장소에 미련을버리지 못하고 계속 추진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않고 계속 하실려고 하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경영 사업 측면에서 했을때에는 A라는 지점을 놓고 사업 계획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 자체가 A라는 지점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중에 2개가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 장소가 어디로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동적인상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그 다음에 기부 채납시에 의혹이 있다 그런 문제는 45,000평을 저희시에서 산다하는 자체는 벌써 시가 산다고 하면 거기에다 공설 공원 묘지로한다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못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런 적지가 있다고한다면 이렇게 기부 채납해가지고 그것을 공동 비율로 해서 출자를 해서경영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어떤 의혹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 채납하는 것에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해를해주시고 저희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게 이것을 밀어붙이고 할 수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와 힘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것만 해결이 되면 시내권에 있는 공설공원 묘지 3개도 경영 측면에서 저희가 묘지를 옮기고 택지 조성을 해서팔 수 있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만 여러가지 분석은 해봤습니다. 경영 사업 측면에서 분석을 안한것은 아닙니다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1기당 1백만원을 주어야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몇 분기가 되는 것이 보상비를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조성과 따져봤을때 아무래도 깨끗하게 환경 조성했고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설 묘지 조성만 잘되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A 지구는 100%를 활용할 수가있고 B라는 지구는 45,000평에서13,000평 정도밖에 활용할 수가 없고또 C라는 지역에는 45,000평에서15,000평 기부 채납한다는 곳에서 조성할 수밖에 없다.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투자 비율에 소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이것은 하나 마나하는 결과가 되고 지금 여러가지로 분석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나중에 결재가 나고 조사가 잘되어서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러기 전이라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신다면보실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챠드까지 전부 만들어서 여러가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덕위원
공설 공원 묘지를 경영 사업으로해서 본 위원도 그 사업이 경영 수익사업으로 해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상당히 반발이 오고 어려운 사항도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꼭 공설 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측에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영수익 사업도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지금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많은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이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타 부서로 넘어가고 오고하는 것이 없이 앞으로 사업 추진을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짓고 이 사업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이 경영 수익 사업으로 이제는 넘어가서는 안된다. 또 타 과로 넘어가서도 안된다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갈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잘 검토했습니다. 제가 보완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민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정동은 밝혀진사실이니까 거기는 민원이 현재 붙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개소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는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현지 답사하는 과정에서아직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극비리에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외국 얘기를 하는데 가서 공부하고 배운 것은 알려 드려야지요. 유럽에 가면 상당한 GMP를 가지고있는 나라에서는 한복판에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묘지인가 하는 것에깜짝 놀랬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최대한 주민을 설득시키고이해를 시켜서 지금 남원시에 보면좋은 장소 많습니다.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앞으로 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한다면우리 지역에다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타 지역에서 견학올 정도로만들어 보십시요.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를 견학 했을때 거기에 공원으로 해서 신혼 부부들이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한다는 그런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지역못지 않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처음 시작을 하실때 시작 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조경을 잘만들어야 합니다. 시설을 잘갖춰 놓으면 절대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 지역이기주의로 혐오 시설 유치에 대한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대상지 지역 주민 반대에 따른 지속적인 설득 및 이해하고 괄호열고요구 사항 해결 이렇게 썼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을 행정에서 접근하는 방법을변형시켜야 합니다. 왜 그것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봅니까? 공개해서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질때 그래도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야 하지만 비공개로 해서 저속한 얘기로 하면 몇 사람이 우물 우물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이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정동은 광성 마을에 청수한 지역이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남원을 내려오는진입로입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감사 자료를 낼때에도 무엇인가 앞 뒤로 판단을 잘해가지고 어째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근접적 접근이 가야지 지역 이기주의로만 본다고 한다면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과장께서는 봅니까?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용정동 마을 3,600명의 청원자들이지역 이기주의로 과장이 봅니까? 그 사람들은 지역 이기주의만을 주장한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내용이 감사 자료가 말하자면 쓰다 보니까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용정동에 공설 공원 묘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3,600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전체가 지역 이기주의인지? 시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두사람이 우물 우물하게 지금이 21세기를가는 세대가 아닙니까. 또 정보화 시대이고 열린 사회이고투명하게 해야만이 되는데 비공개로하다가 느닷없이 거기에다 발표를 하니까 주민이 반대했어요. 저는 개념을 달리 합니다.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테니까 답변을 소신껏 해주세요. 내가 제안자이라면 투명한 행정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못해서 반대를 한다고 차라리 이렇게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 과장들이나계장들이 누가준 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이 낸 세금중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시민 위에서 군립할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다 하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쓰다 보니까 잘못 썼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주시라고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혐오 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 발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3개의 후보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묘지 설치 기준 저촉 관계, 묘지 설치 금지 구역 저촉 관계,묘지 면적 이용 활용 여건, 묘지 조성 지연 상태, 진입로 개설 상태, 주민 홍보 및 미흡 상태, 지방 재정 수익 확충 여건 및 장래성 문제점 종합의견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제가개인적으로 사회 산업국장을 존경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이것은 담당자가 얼마든지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3개가 아니라 10개의후보지를 놓고도 내가 지정할 수 있는데 시장이 중심을 잡은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걸어볼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심의한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하세요. 제2 후보지가 예를 들어서 보절이라고 합시다. 제3 후보지가 덕과라고 하고요. 우물 우물 하다가 후보지를 발표해보십시요.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밀치면 또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열린 사회, 투명하게 열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해서 한다고 하면상당히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소지가있는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제2 후보지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그런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는 또 민원에 봉착합니다. 지금 항간에 남원시의 행정은 된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그런 현상이 왔습니까. 공무원들이 11만 시민이 바라는 것그중에서도 다수가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한 사람을 향해서 시정을 펼치다 보니까 오늘의 현상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민 위원께서 유럽말씀을 하시니까 과장께서 제천을 가니까 부부가 사진을 찍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유럽 같이 공원화를 만들어라 하니까 과장께서 대천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렇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유럽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유럽은 수백년 수천년 동안의 역사가 마을에도 공동 묘지를 설치할 수있는 그런 뿌리가 깊은 기독교 문화속에서 자라난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남원에 그것을한번 설치해 보십시요. 도저히 우리 정서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정서에 맞는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야만 되지예를 들어서 유럽이라고 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조산이나 왕정동 일대, 도통동 일대에다 가령 공설 공원 묘지를 한다고 합시다.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아직은 우리 나라에 이것을 수용할만큼 그렇게 뿌리깊은 그런 것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설공원묘지가 대도시 부터 외곽지로 가게 되고 사실은 혐오 시설이 아니면서도혐오 시설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공개해서 띄워놓는 것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더바람직 할것이다. 조사하는 과정이야 보완을 철저히유지해야 하겠지만 발표하고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띄워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하는 당위론을 제기하고띄워놓고 어딘가 후보지를 시민의 여론을 등에 엎어서 그것을 관철시킬수있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나 주시기를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김효진 과장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공원묘지 같이 막중한 시민하고 밀접한 민원이 야기될수있는 소지를 가지고 김효진 과장께서이것을 극복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 의견이지만 공설공원 묘지를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한다고 한다면 인원을 보강하든가 이런가시적 조치가 있어야만이 공설 공원묘지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될 것이다. 그런 것을 시장에게 건의를 하세요과장 혼자하고 계장 혼자 못합니다막말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데모하면 막을 사람이라도 있어야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는 전부 여자분들 밖에없는데요. 솔직히 그런 현상이 나중에 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토목직, 건축직, 조경사, 기타 그런 분들을 건의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참으로 국장 심기를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정동은 안됩니다. 용정동은 또 데모할려고 합니다. 제가 공개적인 말씀을 하는데 용정동은 또 데모할려고 하니까 만에 하나 용정동에 재추진할려고 한다면 시민과의 관계입니다만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청원을 해서 해서는 안된다고분명히 못을 박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시민의 집단적 저항에 부닥치면 민선 시장호가 흔들려버립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시 바랍니다이것은 공설 공원 묘지 보충 질의이니까 이만 하고 서양호 위원님의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원시를 빼놓고 읍.면 공동 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에 공동 묘지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남원시는 빼놓고 읍.면만 몇 개나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중에서 11개소만 시 지역입니다.
서양호위원
121개소가 있는데 다녀보신 일이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는 못다녀보고 시내권만 다녀봤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또 벌초 인부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부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양호위원
121개소에서 분할해가지고 매각한곳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있다고 하던데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주생은 옛날에 밭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해서 약 15 - 16년전에 밭으로 매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하고는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읍.면으로 몇 개인지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중에서도 운봉의 공동 묘지가 몇개 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35개소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빼줄 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복사하러 갔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운봉읍 북천리 공동 묘지가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어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북천리는 못가봤습니다. 35필지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필지와 개소는 틀리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개소가 아니고 필지입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운봉읍 북천리에 공동 묘지가있는데 안가보셨다니까 말씀입니다만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동 묘지안에 밭을 많이 쳐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못들어가고 우리 밭이라고 하면서 북천리 사람들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옛날에는 군청인가 시청인가는 모르겠지만 분할해가지고 매각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잘모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압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관재계에서 합니다.
서양호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관재계에서 합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재산은 관재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는 상관이없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묘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묘지 관리만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밭을 쳐서 매각을 한 사실은 저희들은 관리를 안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군청때 그랬고 ......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님! 그것은 모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군청때 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저희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필지별로 나올 수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매각을 했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매각을 안했으면 가정복지과 소관이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묘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필지별로 군데 군데를 떼가지고 밭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제 공동 묘지도 놀고 있으면 밭을 쳐서 뒤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죽어서 사람이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다 못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매각을 협의해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봉읍 북천리 공동 묘지가매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에 노인회관 증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95년 3월 29일에서 5월 6일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떻게 3개월간으로 다지어버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옛날에 구 보건소 자리를여성 회관이 생겨가지고 지금 소방서3층 건물에 있던 일반 사회 단체를구 보건소로 보내야 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인 공동 작업장을 운영해서 상여를 만들어서 굉장히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 작업장이 노인회로들어가면 시.군 노인회가 통합이 되어서 저희 노인복지 회관이 있기 때문에 충열사 뒤에 있는 그 회관으로들어가게 되면 작업장이 없다고 노인들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3천만원을창고 및 작업장을 거기에다 지어주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가있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노인회관 증축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됩니까. 보수라고 해야지 증축이 아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새로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했습니다.
서양호위원
보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창고와 작업장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가 6백6십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누구의 봉급을 준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서양호위원
한 사람이 6백6십만원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직원 1명과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1년에 대한 노인회에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대한 노인회하고 노인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1천1백4십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또 참여 기회를부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여성들의교양 교육을 많이 실시하셨는데 지금여성 발전 다짐 대회 및 교양 교육에600명이 참여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여성 교양 교육을 4회에걸쳐서 실시해가지고 12,000명이 참석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것을 합치면 12,600명이 됩니다. 이것이 연 인원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허무신위원
여기에 중복해서 참여하신 분도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연 인원이 아닌 순수하게한번이상 참석하신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된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약 9,000명 정도는 됩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참석 범위가 여성 단체 회원 및 일반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단체 회원하고 일반 여성 참여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대개 일반 여성은 단체에 가입이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부녀회에 거의다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여성은 별로 없습니다.
허무신위원
참석 범위가 거의 여성 단체 회원들이라는 말씀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허무신위원
지금 남원 인구를 11만명으로 보고여성 인구를 대충 그 절반인 55천명으로 봤을때 그중에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20대이하 60대이상을 약40% 본다면 실지 교육에 참여할 수있는 대상은 약 33천명 될 것으로 우리가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천명내지 1만명이라고보면 거의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20대이상 60대이하 여성 30%가 교육에 참여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거의가 이런 교육이나 행사에 특정어느 단체 여성 회원들을 위주로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은 좀 많은시민이, 많은 여성이 참여해서 여성지위도 향상시키고 또 사회에 참여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싶어서말씀을 드립니다. 현 계수상으로 봐서는 특정 회원위주로 편의주의적인 이런 사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활동에 불우 노인김장 담아주기 사업이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허무신위원
109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 183세대에 대해서 김장 담아주기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이 사업이 순수하게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여성 회관과 연계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 회관의 자원 활동 센타하고 같이 거기도 여성 단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같이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비예산 사업입니까? 예산 사업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비예산 사업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불우독거 노인 밑반찬, 김치 담아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155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김장을담아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 회관이나 자원 봉사단을활용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가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회관 사업 실적에도 독거 노인 김장 담아주기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김장 담아주기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자기 예산을 가지고 또 어떤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여성 회관이 임의로 해서 여성 회관이 참여하는 봉사 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장을 담아주는 재료비나 경비등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있습니가?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재원이 자기들 거마비로 일부는 충당을 할 것입니다만 거의가 한 단체에서 약 10세대씩 저희들이 나눠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대상을 두고 똑같은 사업을 3개부서에서 서로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서 사업을 믿어야 할지?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독거 노인이 거의 400세대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그 400세대중에서 여성 회관에서 몇 세대, 보건소에서 몇 세대가정복지과에서 몇 세대 나눠서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허무신위원
그렇게 나눠서 한다고 보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원칙도 없이 행해지고있다고 보면 중복되고 편중적인 이런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했던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김치를 담아가지고 읍.면.동으로나가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은 절대 안됩니다. 혹시 한 두명은 될지 모르겠지만이중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드립니다.
허무신위원
자원 참여자들이 몇 세대분씩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단체에 10세대씩 지원해드립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하셨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허무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 발전 다짐 대회 및 교양 교육실시가 연 인원 9,0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순수한 인원이 9,000명이고 연 인원은 12,000명입니다.
유광종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96년도 여성 발전 다짐 대회 및 교양 교육 실시를2월 10일날 10시 부터 13시까지 시청강당에서 300명 했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교양교육 실시를 9월 10일날 14시에 250명을 했고 여성 대회 및 교양 교육실시를 11월 20일날 300명을 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 사무 감사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교육 대상 인원은 300명, 250명, 300명해서 850명인데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또있고 방송국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인원 수배를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양 교육이분기별로 같이 MBC나 ......
유광종위원
됐어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교육 인원이 850명이라는얘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여성 교육, 교양교육 4회 운운하는 것은 타 기관에의뢰해서 교육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자료를 내주셔야지 여성 발전 다짐 대회, 교육300명씩 2회해서 600명인데 여기에는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 회관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유광종위원
왜 이렇게 가정복지과하고 여성 회관하고 교육을 이원화 시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부녀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는 저소득이나 순수한 교양이나 그런 것을 제외한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 회관에서도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교양 교육은 저희가 하고 일반 ......
유광종위원
여성 회관에서도 교양 교육을 분명히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정복지과 업무가노인 문제라든지 공설 공원 묘지 문제등 여러가지 복잡한데 왜 이런 교육 문제를 여성 회관에 넘겨주지 왜여성 교육 문제까지도 붙들고 앉아서결국 이원화를 시켜서 교육의 내실을기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성 단체나 일반 여성을 부녀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유광종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지금 요리 연구가가 추석맞이 전통음식 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음식 만들기 교육을 추석전에 한 것 같애요.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여성 회관에다 넘겨주지 왜 가정복지과에서 붙들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복지과장의 업무가 복잡한데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여성 단체에다 ......
유광종위원
어차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성 단체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단체 육성이나 운영을 부녀계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님! 여성단체 그것을 몰라서 유광종 위원님이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장에게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잡아주겠습니다. 단체 육성을 몰라서 유위원님이 물어본 것이 아니고 중복되지 않느냐.
유광종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 부녀계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 부녀계 몫을 찾겠다 그런 얘기로저는 받아드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뭏튼 가정복지과 업무가 복잡하니까 여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일단 여성 회관에 넘겨서 교육을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복지과 부녀계가있으니까 부녀계에서 우리는 내몫을찾겠다 고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비효율성이라는 얘기입니다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원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
조영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시장을 출석시킬까요?
유광종위원
위원장!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은 견해를 달리 하십니까?
조영연위원장
답변을 해주세요?
유광종위원
견해를 달리하신다면 달리하신다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술 교육이나 그런 교육은 여성 회관에서 하고 일반 다짐 대회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것은 대회가 아니고 교육이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대회를 하는데 그냥 대회만 하고 끝날 수가 없기때문에 교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복선씨가 하는 요리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
유광종위원
분명히 9월 10일날 실시할 교육은감사 자료에 보면 21세기를 대비한여성 교양 교육 실시라고 분명히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성 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의로서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 회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어떤 대회를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하더라도 이 순수한 교육 만큼은 여성 회관으로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지금 화장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아니면묵시적으로라도 사례비가 주고 받고하는 관행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관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면 일단은 시체를한번 이렇게 뒤집습니다. 빼내서 불타고 있는 아래는 안타기때문에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분들이 주는경황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유광종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아니면 묵시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례금을 종사원들에게 주었을때에 정말 기분좋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례금입니다. 그렇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분의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사례금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게 주면 그것은 사례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과연 정말로고마워서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사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위원님께서그 말씀을 하신 뒤로 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어떻든지간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정말로 그분들이 이 교육을 옳바로받아들일 수 있어서 행동으로 옮길수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여성의 발전 다짐 대회에서 어떤사람이 유공자인지? 23명의 유공자를 시상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동장님이 읍.면.동에서 수고한다고 추천을 해준 공적 사항이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해드렸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읍.면.동장들이 시킨대로만 하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애를 쓰신 분들을 읍면.동장님들이 저희들보다는 더잘아시지요.
김병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 교양 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항상 받은 분들만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항상 그 교육을 받으니까우리 시민들에게 파급이 안되지요. 그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가정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제가 교육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도 여성이꼭 해야 할 일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웃간에 친절한 것도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금 인정이 너무 메말라서 여성다운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드리고 아까 시상 관계도 읍.면.동장이 꼭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해줄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김정남계장 같은 분은 상당히 여성들을 잘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못해주고 있는 읍.면.동장이 추천해준 사람들만한다면 항상 그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지금 상받은 사람들의 내력을 빼볼까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상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대개 수고하는 부녀 회원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 부녀 회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 부녀 회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 회원도 될 수 있고 각여성 단체 회원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되도록이면 시상 관계나 교육 관계는 자주 안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시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오랫동안 서계셔서 다리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중지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도통동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통동 4통 공동 묘지 관리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분묘수가 47기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도시과 및 수도과에서 시행한 I.C 진입로 설치, 상수도 배수장 설치 공사로 인하여 전체 면적558㎡가 편입되어 현재 공동 묘지로관리하지 않고 있음.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디로 편입이 되었어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I.C 진입로하고 상수도 배수지에전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대책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무연고지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분묘 47기는 수도과하고 I.C 진입로 해서 도시과하고 해가지고 전부보상도 해드리고 무연 분묘는 저희들이 화정동에다 지정을 해주어서 거기에다 묘지를 썼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47기만 남았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할머니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인근 위안부의 관계에 대해서는제가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비가 별도로 처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남원시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 손자가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대외비로 또 원래 대외비로하게 되어 있어서 ......
김호민위원
매달 지급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매달 국비가 2십5만원, 시.군비가1십만원 해서 3십5만원이 지급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를 끝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니다만 아까 여성 발전 다짐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교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원에 여성 단체가 가입된 인원이대략 몇 명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10개 단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21,000명정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12,000명이 연간 왔다고 하셨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솔직히 그렇게 하기에는 힘드시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연 인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연 인원이라고 하더라도솔직히 12,000명을 동원하기에는 힘이 많이 들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어쩌다 보면 솔직히 12,000명이 못되어도 11,500명 정도까지 올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한꺼번에 오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요. 300명을 해도 꼭 300명이 안오고298명도 오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여성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21,000명이라고 하면 남원시에 활동할 수있는 여성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여성 단체에 회장이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여성 단체 회장은 누가 뽑습니까?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직접 선거에 의해서 여성 단체 임원들이 회장, 부회장, 총무님들이 매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중에서 뽑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뽑습니까? 직접 뽑은 것을 보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어디서 뽑았습니까? 3명 모인데에서 뽑았어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요?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회원들이 모인데에서 ......
조영연위원장
회원들이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어디서 회원들이 대략 몇 명이 모인데에서 뽑았느냐고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번 회장님은 제 재임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선출하는데에는참여는 못했습니다만 ......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아까 과장께서 아신다고 해서 그랬는데 여성 단체가 앞으로 여성들이사회 참여의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거는 사회적 기대와 우리시도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들이 남성못지 않는, 남성을 능가하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극복해야 할 대목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극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성 단체라든가 기 단체, 자활 센타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장들이 공인이지요? 단체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인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여성 단체라든가 여성.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그런 단체가 활성화가 안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왜 활성화가 안되는 것인가? 왜 일반 가정집의 여성들이 비협조적인 것인가? 여기에 300명이 오네, 500명이 오네 하는 것은 전부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이예요. 왜 활성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해보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은 막중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여성 단체의 장들에게 영향력은 행세는 할 수는 없어도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부정하지 않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어느 쪽으로 유도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성 문제가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행정 관리를 하는 준칙에 중립을 지켜야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장이 민선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인명직이 아니고 민선이예요. 그렇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시민이 직접 투표해서 시장이 당선되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동등한 상황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방향을 시장 눈치를 봐서 가다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지금까지 잘해오시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시장이야 투표직이고 정무직이다고 봐줄 수 있지만 그 밑에 관계 공무원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앞에서는 따라서 해주지만 그 방향이 틀리면 바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조심스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중립성을 지켜주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 누구를 지적은 않겠습니다. 여성 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저는조 모 회장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을 단체의 장이 어제까지는 저길로 가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오늘이 길로 와요. 저는 행정에서 절대 시켰으리라고생각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행동 하나 하나 잘못이잘못하면 파장이 여러군데로 튈 수있다하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단체장을 뽑는데 있어서 많은가정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으로 이제는 여성 문제를 여성들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시장 후보까지도 낼수 있는 여성 운동이 될 수 있게끔저는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시 의원도 되고 그렇게 여성들을활동할 수 있게 해줄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정 주부들이 참여하지 않는가이런 것도 세심히 파악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왜 오라고 하면 안나갈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세심히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갑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중립성을 확실하게 제고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 특별 지원금 지급에는 위안부 할머니 신분 보장상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몇 분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한 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남길 수가없어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이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유광종 위원이말씀하셨지만 여성 회관과 가정복지과가 중복되는 경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회관과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2개과 서로가 여러분들은 부인하시겠지만 제가보기에는 서로가 경쟁적으로 무엇을할려고 하고 또 시장에게 말하자면잘보일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염려 차원에서 앞으로우리 의회에서는 통합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시장님의 뜻도 받들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파악해서 시민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행위가 앞으로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한 사람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오느냐하면 여러분들과 우리가 옵니다. 그런 것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그런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기전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중지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하거나 사실이아닌 것을 사실인냥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공해없는 축산 마을을 금년도에 조성하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보절면 진기리입니다.
유광종위원
보절면 진기리 1168 - 9번지 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사업 대상지가 보절면 진기 마을,신파 마을, 황벌 마을해서 3개 마을이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현황을 보면 3개 부락에서 한육우가 561두, 유우가 110두, 돼지 1,000두, 닭 120,000수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3개 부락에서 사육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유광종위원
현 사육 두수의 현황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교반식 발효 건조실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교반식 발요 건조실이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다.
유광종위원
원료가 무엇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분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3개 부락에서 나오는 가축분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때진기리, 신기리, 황벌 3개 마을에는축산 분뇨나 폐수로 인한 공해가 없는 마을이 된다 그런 뜻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사업자가 설두봉씨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시내에서 한우 전문 판매점을 하고있는 분이고 양돈 농가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보절 사람은 아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주민등록은 설령 보절로 옮겨놨다하더라도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양돈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거기는 돼지 키우는 곳이고 사람이살고 있는데는 남원시내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보조가 되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축산과장은 현장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유광종위원
돼지가 몇 마리 있던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 그 부락에서 나오는 ......
유광종위원
설두봉씨가 돼지를 키우는 현장을다녀오신지가 일주일 되었다고 하셨어요? 1개월 되었다고 하셨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유광종위원
지난주에 다녀오셨으면 돼지가 몇마리나 현재 사육하고 있던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분이 양돈을 하다가 중단 상태에있습니다.
유광종위원
한 마리도 없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것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혐오시설이지요? 가축 분뇨를 수거해다가 비료를 만드니까 혐오 시설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공해가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것이니까 ......
유광종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산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혐오 시설은 아니고 ......
유광종위원
가축 분뇨를 수거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혐오 시설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은 혐오 시설로 안느끼시지만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혐오 시설로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개 마을 주민들로 부터 동의서를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네들의 마을에 공해없는 축산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축 분뇨를 수거하다가 비료를 만드니까 동의를 해주시요 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받은일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받은일 없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두봉씨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를키우는 목장에서 이번에 1억4천만원을 보조받기 전에 기 보조 융자를 받아가지고 폐수 정화 시설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설두봉씨 개인적으로요?
유광종위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간이 정화 사업이라고 4백2십만원짜리 하나 들어갔습니다.
유광종위원
4백2십만원이 들어가서 분명히 간이 정화 시설을 만들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 간이 정화 시설이 정상적으로가동이 되어서 일단 정화가 나와야될텐데 행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4백2십만원 지원해주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읍.면에 분뇨 처리 시설 점검을 합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두봉씨가 운영하고 있는 돼지 목장이 허가된 업체입니까? 신고 업체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신고 업체입니다.
유광종위원
제가 오전에 환경보호과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축산 오.폐수는 원인 제공은 분명히 축산과에서 하고 단속이나 지도는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괴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두봉씨라고 하는 분이 4백2십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간이 정화 시설을 만들어놓고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2백1십만원 보조이고 2백1십만원은융자입니다.
유광종위원
일단은 보조는 받은 것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 시설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고그대로 방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9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사람이 1억4천만원의 보조를받아서 이 사업을 시설하기 위해서땅을 파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돼지똥물을 일거에 땅속에 방류를 해가지고그냥 흙으로 묻어버릴려고 한 순간그것을 직접 목격해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남원 축산 농가 172농가중에서 이사람이 유일하게 고발 대상자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이 사람에게 1억4천만원이라고 하는보조를 주어서 진기 마을이나 신파마을, 황벌 마을에 공해없는 축산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것을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유기질 비료를만든다고 이런 막대한 보조를 받아서이런 시설을 하는데 신파, 진기, 황벌 주민들이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축 분뇨를 그 사람들이 수거를해가니까? 유기질 비료를 만들려고 수거를 해가니까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 돼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과장님! 이것은 일 개인에게 특혜 준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축산 폐수를 방류해서 전부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인근 전.답에똥물이 부옇게 내려가게 한 사람에게공해없는 축산 마을을 만든다고 보조를 주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공해없는 축산 마을 목적은 여러부락에 가축 분뇨를 한군에 모아서비료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해없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분뇨의 원료가 없고 그런 것은 앞으로 남원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분뇨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공해없는 마을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남원 전체의 분뇨를 수거할 목적도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보절면 3개 마을 주민들의 가축 분뇨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축산인들의 분뇨를 수거하다가 비료를 만드니까 남원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해없는 축산 마을이 될 수 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설두봉씨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돼지를 많이 기르다가 축산 폐수 때문에 골치를 아팠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나온 것입니다. 자꾸 방류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논으로 흘러가요. 지방도를 따라 올라가서 보세요. 그 주변 주민들이 논에서 일하면서밥을 못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밥을못먹는다고 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돼지를 잠깐 안키우고 있는 것은 이런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기 목장의 분뇨를 소화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이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기리가 어디고 신파리가 어디고, 황벌이라던데 그 마을에서 가축 분뇨를 수거해다가 지금축산과에서 퇴비사 자금 다주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유광종위원
퇴비사 자금을 왜 줍니까? 적어도 소 20마리, 30마리 키우는사람은 축사가 다있고 퇴비사 다주었어요. 축산과에사 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똥을 실어다가 비료 만들어요. 논에다 갖다가 거름해야지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합리화 시킬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특혜주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1억4천만원을 보조해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남원시 172농가중에서 유일하게 고발된사람에게 1억4천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공해없는 축산 마을의 목적은 사실상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락에서 영세 양축가들이 분뇨를무단 방류하고 하는 것을 한데 모아서 공해없는 마을로 해보자는 그런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한 것은 아닙니다.
유광종위원
과장님! 방금 반복한 얘기를 또 반복하도록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 축사 농가라는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소는 몇 마리이상 키운 것이 영세축산 농가라고 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규제 미만 농가들이 ......
유광종위원
바로 그 사람들이 보통 농촌에 20마리내지 30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많이 키운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보절의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축사 자금 받아서 축사 다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전부 퇴비 만들기 위해서 퇴비 다끝내고 보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비료로 만들어지면 똥안팔고라도 우선 농가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논으로 실어내가야 돼요.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똥 팔아먹었습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설두봉씨 돼지막이 있는 곳에 가서유기질 비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황벌리, 신파리, 진기리 공해없는 축산마을을 만들어요? 이것이 어디 발상이예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축산인들이 사실상 공해때문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 유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축산 분뇨 때문에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공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실은 유치를 한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아닙니다.
유광종위원
어떻든지간에 이 사업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끝까지 이것은 옳은 사업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행하지못할때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이 시간의 발언이 맞아떨어졌을때에는 과장께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동에 군데 군데 축산을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설물로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막중한 보조금을 주고 융자를 주고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공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환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몇 사람이나분뇨 처리 시설을 하는데 보조금이지급되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남원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상영위원
예.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96년도에 178개소에 1십5억9천4백4십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상영위원
178개소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김상영위원
178개소를 산정하는데 자격 요건이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축사 시설면적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900㎡이하 허가 대상 빼고 그 이하의 축사면적을 가진 대상자 전체를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 면적이 900㎡이하 밖에 없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리고 본인이 희망을 하고자 하는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현지 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도 기준이 되지만사유 경력이라든가 사업장 위치등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선정하는 것으로아는데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여러가지 참작을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보조금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이 미달된 부분을 선정한 예가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난번 선정 과정에서 운봉 지구에서 몇 농가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운봉 지역이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상영위원
사실 국가에서 막중한 보조금이나또는 융자금을 지원 했었을때에는 거기에 적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특혜성 의혹이 가게끔 해서 선정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5백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또 5백만원은 융자를 해서 결국 1천만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해서 바로시정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국가 보조금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적정하게 꼭 알맞은 사람을 선정해서보조를 해야 국가에서 시행한 의도가바로 관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이후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재다짐하면서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정수 시설하고 간이 정화 시설하고의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간이 정화 시설은 규제 미만인 농가들이 25평씩 해서 퇴비장을 만든것이 간이 정화조 입니다. 그리고 정화 시설은 신고 대상 이상으로 해서 50평 규모로 해서 한 것이 정화 시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똑 같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보조금은 정화 시설에는 5백만원,융자가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고 간이 정화 시설은 2백1십만원이 보조,2백1십만원 융장해서 4백2십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액이 있고 보조금 지급액이 있는데퇴비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고 보조금 지급액은 완전히 되어서 돈을 내준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완전히 완공되어 나간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36기입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은 다되어있고 현재 36기인데 실지로 저희들에게 완공 완료 보고만 안들어왔지 거의 9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미비가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90% 공정이 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월동기가 되어가지고 사업을못하는데 여기에 내력을 보면 너무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90%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고 보조금을지급한 지역을 보면 일율적으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운봉에 22개, 수지 15개, 이백 14개, 아영 17개로 면마다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신청자가 없다거나 희망자가 없어서안나가고 지역에 편중에 되어 있는쪽이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배정한 것이아니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받았고 또 축산 여건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축산을 하는 곳이 면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몇 군데로 편중되어 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실무과에서나 실무계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에서는 축산 폐수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홍보가 부족했다거나 또 신청을 하지않았다는 것은 지도 측면에서 잘못하셨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그것을 시인합니다. 시인을 하는 그 이유는 당초에 축산 분뇨 시설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 20기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 상부 기관으로교감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물량을 얻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치중하다 보니까물량은 많고 해서 홍보는 잘안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급히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를 받았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욕심을 좀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김재덕위원
당초 예산대로 못하고 갑작스럽게상부와 연결해서 예산이 와서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쳐 홍보를못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을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읍.면에다 전부 공문은 냈는데 .......
김재덕위원
특정 지역에 편중을 하다 보니까결국은 축산 농가도 실질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축산 농가 ...... ( 녹 음 청 취 불 가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야기가 됩니다. 어떤 특정인의 지원금에 매달려서특정 지역이나 특정인들에게 편중된자금이 운영되었다고 하는 사회 여론이 나왔을때 또 그렇게 보고 있을때과장께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려고 그러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에서는이 사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신다면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필요하고 원하는 농가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력이라면 소, 돼지, 닭이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기타 가축까지 5개 부분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소나 젖소 같은 것은 잘해주시고있는데 닭 경쟁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닭 축사가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것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서양호위원
예.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것은 읍.면.동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경쟁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계를못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볼려고 한 것이아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에 들어가면 축산과도 해당이 되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됩니다.
서양호위원
닭의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아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270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을 몇 번 회전 시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1년에 3회에서 4회 하고 있습니다. 6개 농가가 1년에 3회에서 4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또 산란계를 올해 부터 내년까지50,000수를 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십5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96년도부터 97년까지 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것은 축산 단지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닭만 가지고 얘기한것입니다. 그것도 닭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닭이 6개를 해가지고1년에 폐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폐사는 약 5%정도 됩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몇 일전에 신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45일만에 나가는데 죽을때는 45 - 50%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파묻을때도 없어가지고 닭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퇴비사가 아니라 사료화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자금을이렇게 주면서 닭을 관리하지 않는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계열농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열화 6개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
서양호위원
제가 경쟁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러니까 경쟁력도 받고 또 농가가6개 계열화 사업도 하는 농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
서양호위원
신문은 보셨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봤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신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운봉 지구에 약 150,000수 사육하는 농가 조사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 두수가9,200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여름이 돌아와가지고 날씨가 따뜻할때에는 50,000수를 키우는 사람이20,000두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라해가지고 축산이 계속 나가고 있고산란계라 해서 50,000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7농가에 대해서 ......
서양호위원
7농가가 아니고 닭을 키우는 남원시민 전체를 다해주어야지 왜 7농가만 해도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닭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행정에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자율 방역으로 해서 ......
서양호위원
축사를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죽으면 책임 못진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가축은 국비, 도비, 시비를들여가지고 4천5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방역을 해주고 닭은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약이라든지이런 것은 이미 저희 행정 지원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닭은 민수로 관수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계열화 사업이 약 80%이상 하고 있는데거기에서 방역비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나머지 농가는 자율방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소독약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50,000수가 한꺼번에 죽으면 돈이얼마인지 압니까? 축사가 1동에 7천만원내지 8천만원에 짓습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무방비가 아니고 병종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축 위생 시험소가 있고 ......
서양호위원
앞으로 축산과는 닭은 떠나 버렸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닭을 떠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양호위원
그렇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앞으로 사전 관리에 유관 기관과합동으로 해서 계속 지도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닭 농가에 찾아가셔서 무엇이 필요한가를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닭이생산된 것이 남원에 굉장히 많습니다신문 보도에도 그렇게 떨어진다고해서 농가를 안찾아 가보셨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소독약을 공급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찾아가 보셨느냐고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저희 직원이 찾아갔습니다.
서양호위원
누가 다녀왔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운봉 권포 부락에 다녀왔습니다.
서양호위원
권포는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시지 말고 무엇인가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앞으로 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4천5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소독도해주고 주사도 놔주는데 닭은 조금만신경써주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 믿어도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볏집 암모니아 처리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짚을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 몇 년전만 하더라도저도 축산을 해봤기 때문에 절실히느낀 바가 있는데 볏짚 암모니아 처리 한 기를 처리할려고 하면 지역에서 말께나 하고 힘이 있어야만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포기 예상자가 177기가 있는데 지금 가득이나축산 분야에 소값 하락이니 닭값 폭락이다 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볏짚암모니아 처리한 것과 미처리한 것과성분이나 모든 것이 엄격하게 차이가있을텐데 이 부분에서 홍보가 어떻게되었기에 177기를 소화를 못시키고포기 예상자로 남겨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형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과거에 젖소 농가들이 많이 했는데 근래에 와서 안하는것은 역시 인건비라든지 또 요즈음일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소값 폭등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더어려운 시절이어서 더 선호도가 있어야 하는데 기피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잘아시겠습니다만 한참은 볏짚 암모니아를 먹이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하는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런 영향도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영향은 인건비 관계로기피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177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까? 그냥 포기할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2 - 3월까지는 가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완수를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겨울동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암모니아를 처리한 볏짚하고 미처리한 볏짚 성분을 비교 홍보해서 올해20%이상 올랐고 또 암모니아를 처리한 것 같으면 소화에도 좋고 영향가도 높아지고 하는데 이것을 기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홍보해서 177기보다 더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다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축장의 건에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축세가 월 소는 얼마이고돼지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세입 관계는 집계를 못했고 지금도축세는 소가 2만1천원, 2만3천원,돼지가 1천4백6십원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도축세가 도에서 지원되는시설비가 나왔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것이 융자인데 시설 보완 자금으로 해서 나왔는데 현재 도축장 위치는 주거 지역이고 해서 부득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입니다.
김호민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7억이 왔다가 본인이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7년도이면 이것이 폐지되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김호민위원
확실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확실합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콘도, 스키기장이 들어왔을때에는 고기를 여기서 많이 판매할텐데 만약에 남원시에서 도축장 하나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이 없으면 임실까지 가서잡아와야 되는데 시 세입을 뺏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세우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축장 경영자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는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공모도 한번 해봤는데 실지로도축장은 개인이 운영을 해야 하기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으면 못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경영하고 있는 반쪽입니다만 그나마도 경영을 하고 있는 현 경영자에게 권고도 해보고 또 기업 조합이라는 정육점 회원들이 모이고 있는 곳에 가서도 방금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에 도축장이 없으면 되겠느냐. 꼭 하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하나 만들도록 하자 하는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피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한 사람이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공개는 않겠습니다만 또그 사람조차 시원치 않아서 저희들도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색을 해서 하도록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수익성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힘듭니까? 시설이 아주 좋으면 다른 곳에서도오지 않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가까운 장수가 도축장이 있고 또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는 간이 도축장으로하고 있는데 조금 여건이 불리하니까......
김호민위원
그러면 임실이나 장수는 시 세입이맞으니까 거기는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적자 운영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거기도 적자 운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불편하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다행히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사람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융자 7억은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창업을 해서 창업 융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사업비가 약 2십5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2십5억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이냐 하는 우려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만 조합에도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축협 조합장님이 계시는데 건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이나 장수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한달에 몇 두나하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남원시 물량이 절반이 간다고 하는데 ......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의 전체 물량이 얼마가 절반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소가 약 3두에서 5두정도이고 많기로는 10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그 정도 외부로 나가고 있고 또 돼지는 약 30두에서 50두 나가고 많게는100두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돼지 같은 경우는 30두에서 50두, 소는 3두에서 5두정도 나갑니다.
김병석위원
매일 30두에서 50두까지 나가는데수입상 결함이 되는 것.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도축세가 1천6백여만원 ...... 소는 5두라고 하면 약 1십만원 ......
김병석위원
그러면 매일 우리 남원에서 1십6만원 정도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장에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설명해 주십시요. 매일 1십6만원씩 빠져나가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익 사업으로서도 도축장이 남원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 전체가 도축장 희망자를 물색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97년도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개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개는 도축장에서 허가 품목이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개를 도살하는데 냇가등 아무 곳에서나 해도 되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못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환경을 더렵혀서는 안되니까 개를아무 곳에서나 잡지를 못하도록 계도만 할 뿐이지 실지로 개가 도축 품목에 안들어간 것이 잘아시다시피 88년도에 올림픽 대회를 했습니다만 그이전 부터도 개 먹는 국민하고는 좀이질감이 생긴다는 여러가지 문제가있어서 개가 도축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개 도축에 대해서도 축산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요. 농촌에 보면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만간사
김재덕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축장에 대해서 많은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남원에 도축장을 유치하실려고 부단히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면 도축장을남원에서 할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은 조금있다 말씀드리고 우리 남원지역에 도축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도축장의 도축세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도축세가 문제가 아니고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원 지역에서 임실로 전부 갑니다. 임실로 가서 도축을 해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시비가 얼마가 되었든지 도축세가얼마가 되었든지간에 그것도 문제가되지만 실지 인력이 얼마나 낭비가됩니까. 남원 사람이 남원에서 도축을 해서각 업소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남원의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됩니다. 남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전까지만해서 남원의 우시장이 대단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시장하면 남원이빠질 수가 없었는데 결국 남원 우시장도 가고 지금 도축장도 하향길에들어가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중대한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확실한 실태 조사파악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임실에 가서 1일 도축하고 있는 숫자가 확실하게 안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남원에서 도축장을 하게 해야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우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남원에 도축장이 안되어있는 것은 기존에 업자의 눈치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있습니다제3자가 봤을때에는 그런 결과가왔다고 봅니다. 어떻든지간에 이 지역에 도축장이있어야 하고 또 지난번에 시설하는데7억이 왔다고 하셨는데 7억 가지고는안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하면 최소한3십억에서 5십억이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설 보완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창업 자금으로 해서라도 과감하게 융자 자금을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자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꼭 남원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남원시를 조금 벗어난 외곽지로간다고 해도 임실이나 장수로 가는것보다는 더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남원에 도축장이 되면서 남원의 자존심을 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가능한 지역이라고 봐야합니다.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을때 실무 과장께서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존 업자 눈치를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경영자는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식은 이제 안해도된다 또 하실분이 있다고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분과 대화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말씀하실때 뜻은 가지고 있는데 자금 7억가지고 안되고 더많은 융자를 해주신다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자금 관계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금은 창업 자금을 한번 융통하는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도축장 시설 자금으로 해서 어떤융자금을 준다든지 보조를 준다든지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주신 업무 보고내용과 감사 자료가 이해되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중에 추진계획이 목표 5개 사업과 55농가에 4십억6천7백만원에 세항 5개 사업이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 정책 자금 배정 내력으로 봐도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감사 자료로 제출해주신 축산 자금 배정 내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13개 농가에 5십2억1천8백만원이고 업무 보고서에는 5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5억5천8백만원이 맞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5억이 맞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서에는 얼마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5억5천8백만원입니다.
허무신위원
감사 자료에는 5억2천만원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5억5천8백만원이 맞는데 착오입니다.
허무신위원
감사 자료가 틀렸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데요. 감사 자료에 올라온 보조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5억2천1백만원입니다.
허무신위원
보조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총 계입니다.
허무신위원
총 계가 5억2천1백만원이예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서를 내준 금액이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5억5천8백만원인데 이 자료는 볏짚암모니아하고 답리작 사료 작물이 빠졌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추진 계획에 넣어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여러 부분에 상당히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잘못됐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보기 어렵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을 보더라도......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추진 실적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완료 보고가 들어오고 ......
허무신위원
아뭏튼 이것을 11월중에 작성된 보고서 아닙니까. 여기서 23%가 완공을 못보고 이 추운 날씨에 추진중에 있다고 보면 상당히 부진한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추진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해주시지요. 건축 대장에 못올렸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실지로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몇 %나 됩니까? 대장에는 못올려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완공된 사업은 몇 %나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90%는 되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90% 완공으로 해주셔야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자금 나간 것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지금 23%가 완공을 못보고또 거기에다 완공 단계가 12개소 해서 합치면 25개소가 완공 단계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로는 90%이상 완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왜 이런 보고서를 내주셨어요? 추진중에 있다는 내용까지 써서 내주신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대장상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내주셔야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에서 내주신 업무 보고서를보고 깊이 상식이 없는한 또 그런 내용을 모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서하고 전혀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잘아보기 쉽게 내주셔야 질의도덜하고 또 감사도 빨라지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에 신경을 안써주시고 혼자만 알도록 내주시면 무엇이 빠져서이 금액이 나오고 무엇이 들어가서이 금액이 나온 것을 어떻게 이해를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약 10%는 부진된다 하는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부진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한우 같은 경우는 잘아시다시피 한우 가격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 있고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1년전에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포기를 하는 농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늦어져가지고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많아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진되었다는얘기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서 앞으로소값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매스컴에서도 소 적정 두수를초과했다라고 상당한 파동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는 소값 파동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남원에 국한 되어서 어떤 대책은 뚜렷이 없고 앞으로소값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현재 소값이 너무 비싸서 500Kg 단위로 해가지고 2백만원대로 해서 축산 안정을 재고하겠다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이것이 중앙에서 계획입니다. 그런 처지라 저희 남원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무신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급 사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경쟁력을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조사료를 많이 경작을 해서 ......
허무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축사도 좋고 분뇨 처리도좋고 기계화도 좋습니다만 빨리 야산을 개간하고 가급적이면 사료 작물을심어서 몇 %라도 ...... ( 녹 음 불 가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허무신위원
좀 연구를 해서 남원 축산 발전을위해서 깊이 연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토종 돼지 조성 사업을보면 완공이 13호, 완공 단계에 와있는 것이 9호, 추진중에 있는 8호가결과적으로 완공을 못본 농가가 16호로 56%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이것도 돼지값이 내년에불투명해서 부진된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불투명보다도 처음에 대상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 때문에 부진합니다.
허무신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이것은 자신있게 끝내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적어도 남원 축산을 책임짓고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추진을 하는 주무 과장 입장에서 업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하는말씀은 쉽게 납득이 안됩니다. 어떤 일이 약 90%정도 되어 있는데약간 어떤 사유가 있어서 10%정도 미진이 되었다고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가지만 56%가 미진 아닙니까. 절반도 못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의 업자가 바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00% 완료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가능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다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일반 토공도 전부 중단을 한 마당에 축사라고 해서 동절기에 사업을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이것은 책임짓고 완료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절기에 무리한 사업은 강요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하셨기 때문에 한가지가 빠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공수의가 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연중 저희 관내를 순회하면서 가축질병 예찰 또 관수로 해서 예방 접종순회 진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연 동원 일수를 보면 113일, 115일, 118일, 1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분들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1년에 이틀만에 한번씩은나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꼭 예찰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 진료 업무도 여기에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동네에 왕진을 갔을때에 그 부락에 가축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누가 오라고 해서 가면 그동네에 가서 한집을 보고 와도 이 일수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가서 그 부락을 예찰했다고 ......
안병만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한 부락에 가면 누가 불러서 갔든지 자기가 돈을 벌려고 갔든지간에이렇게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동네에 갔으면 그 동네 전체를 순회한다든가 그래야만이 된 것 아닙니까그렇다고 봤을때 이틀에 한번씩은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일비 지급을 어떻게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일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50%, 도비가 12.5%, 국비 37.5%해서월 4십7만원씩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월 수당으로 조건없이 공수의로 위촉만 되면 그돈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진료를 12,000건,질병 예찰 60,617건, 가축 방역을41,19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어떻게 확인 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들이 같이 예방 주사를 놓는다든지 할때에 수의사를 동원합니다. 그때에 같이 나가서 예방 접종도하고 그때 확인을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여름이나 거의 예방 접종을 하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겨울에도 예방 접종을 합니다.
안병만위원
여름 같이 그렇게 많이는 안하지요? 그런데 11,627건을 질병 예찰하고가축 방역을 10,299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한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이것이 두수입니다. 일수가 아니고 두수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느냐고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공수의들에게 매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월보 받은 숫자입니다.
안병만위원
월보를 받는데 개인에게 확인이 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접종을 같이 했기 때문에 ......
안병만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다따라 다닐 수는없는 것이고 11,627두, 10,299두를질병 예찰을 했다든가 가축 방역을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 분들을 월보를 받는다고하셨으면 개인에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비, 시비를 무조건 준 것 아닙니까?
조영연위원장
축산과장께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현지 확인은 못합니다.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
조영연위원장
누가 돌아다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안병만위원
이것을 공수의하고 같이 다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예방 주사를 놓을때에는 동원을 분명히 합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예방 주사는 그렇겠지만 예찰도 같이 다니면서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찰은 확인을 못합니다.
안병만위원
확인을 못하면 이것은 그냥 준 것아닙니까? 예찰비는 빼고 방역비만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시지 말고 실지로 말씀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여기에 숫자가 나온 것을 어떻게생각하면 좀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담당 공무원이 같이 따라 다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수의사 아니면 사실상 접종을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를 저희들이 동원을 합니다. 예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두도 아니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합니다.
안병만위원
진료 관계는 어떻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진료도 공무원이 같이 다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읍.면 축산 담당자하고도 같이 다니고저희 직원도 같이 다닙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공수의가 이틀만에 한번씩 공무원과 같이 다니는 건수를 말씀해 보십시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거기에 예찰도 들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디가 예찰이 들어 있어요? 동원 일수가 120일 같으면 120일속에는 예찰이 들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료에 6,918두가 있습니다그러면 6,918두를 공무원이 같이다녔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오대철위원
축산과장님! 예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해주세요. 예찰이 무엇인지 빨리 설명을 해주세요?
안병만위원
그러면 오위원님 말씀대로 예찰은물론 눈으로 보고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예찰이라고 하겠지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수가 113일이나 115일, 118일, 120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과연 가만히 두고이렇게 다니면서 했겠느냐라는 것을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자기 업무하고도 관계해가지고 왕진을 가서 예찰을 같이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예찰 건수는 빼고 진료를이렇게 많이 했는데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들이 진료를 9가지합니다. 돼지, 닭은 제외합니다만 닭은 예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 소등 해서 9건을 예방 주사를 놓고 다닙니다.
안병만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닭이 예찰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런데 실지로 닭을 키우는 곳에가서 공수의들이 예찰을 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찰이라는 것은 풍문을 들어서 어디에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몇 집이 사육하고 하는가 하는 것도 예찰로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도 하는 것이 예찰이라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찰을 하는데 닭은 거의그런 것이 없다고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불평을 하셨는데 닭이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마침 잘되었습니다. 닭을 키우는 곳에 다니면 예찰을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찰은 확인 안하셨다니까 답변은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은 것이 공수의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들 돈벌고 있는데 돈 보태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축산 농가중에서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99년까지 축산 폐수 종합 처리 시설을 중기 재정 계획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확실히 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고 97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3십3억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축사 면적에의해서 책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확실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양돈을 하신분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양돈 업자들에게는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없다. 그래서 돈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5십억을 들여서 99년 부터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십3억이라고 하니까 숫자를 확실히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작년에 3십3억을 요구해놨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99년 부터 시작하는 것이아니고 작년도 부터 시작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3십3억은 저희들이 분뇨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개별 시설로해서 신청을 해놓은 것이고 ......
안병만위원
그것 말고 중기 재정 계획에 99년부터 5십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세부 지침이 그것은 안내려왔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축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모르신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축산과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경보호과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것이 공동 처리 시설이 아닌가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공동 처리 시설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러니까 공동 처리 시설은 저희들소관이 아닙니다.
안병만위원
금년도에 4천3백만원을 톱밥 생산장려비로 시에서 지원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를 받을때톤당 2만원씩 보조한다고 하셨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아닙니다. 톤당 6만원 가는데 30% 보조해가지고 1만8천원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3분의 1해서2만원 보조한다고 하셨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30%라고 했지요.
안병만위원
숫자는 조금 틀린다고 봅시다. 그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어느 채널에서든지 600톤을 공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인 내력을빼달라고 했는데 개인 내력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개인 내력을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총 몇 톤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2,400톤입니다.
안병만위원
2,400톤을 보조했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2,400톤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톤당6만원씩 해서 1만8천원, 30% 보조로4천3백2십만원입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2,400톤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2,400톤을 톤당 1만8천원?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톤당 6만원인데 6만원에 대한 1만8천원입니다.
안병만위원
4천3백2십만원을 ......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완료되면 할려고 교부 결정만 해놨습니다.
안병만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덜되었다고?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지금까지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4천3백만원만 올라갔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4천3백2십만원입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몇 % 지급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2,088톤 공급이 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톱밥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협에서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320톤이 더나와야돼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다보급할 수 있습니까? 보절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제생각은 힘들 것 같은데요? 2,000톤도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2,088톤이 10월달까지 집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번정도 생산하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병만위원
말을 자꾸 바꾸지 마십시요.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집계를 했다고 합시다. 앞으로 100톤하면 2,100톤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돈을 내놔야 겠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만약에 공급이 안되면 ......
안병만위원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될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달도 못남았는데 이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신청은 받아 놨어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들어갑니까? 신청 순서에 의해서 들어갑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농가별로 보급 날짜를 받아서 축협하고연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농가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이것을 못받아가지고 애로를 느낀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아까말씀하신대로 축협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잘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를 않지 않느냐. 너무나 비싸가지고 톱밥이 안팔리는데 3분의 1을 보태주니까 선호도가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떻든지간에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책임을 짓고 다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과장께서는 시장을 보좌하는참모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축산 분야에서는 사실은 축산과장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서 보면 제일 권위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돈사 시설의 추진 상황을 보면 30개소에서 완공이 14개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연도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업 계획을 세워서 완공까지 하는것이 사업이 다끝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사업 계획을 이반해서 사업을 완공까지 하는 것이 완전히 사업이 다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야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지금 16개소가 완공 단계예요. 이것을 언제 계획 세웠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많은 것이 추진이 덜되어가지고 연도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정이 뭐가 있어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은 초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연도말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것인지 과장께서답변해 보세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그래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도 34개소에서 20개가 지금 추진중이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이것은 10월달이나 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연말까지 책임짓고 끝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도 17건중에서 5건이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지러놓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한우라든가 이런데에 앞으로 닥쳐올 여러가지 상황도 있는데 행정에서앞일을 예측은 못해줄망정 지원해줄것 또 보조해줄 것이 있으면 빨리 독촉해가지고 사업을 완공해서 빨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축산 농가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96년도 분뇨 처리 설치 사업은 언제 부터 이반했습니까? 이것도 연초에 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연초에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2월 28일 이전까지는 마무리하면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일이연도말에 끝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위들은 연도말에 끝내서 보조금이 5백만원이 되었든지 1천만원이 되었든지간에 그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 그런 것이 작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앞으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참으로 축산 농가나 농민을 위하고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결재 맡아서 빨리 빨리 또 외출 허가 얻어가지고 가서 미진한 지역이면 왜 그런지 가서 직원들이 파악해보고 직접 축산과장이 가서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마무리해서라도 보조금을 빨리 탈수있게끔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이제는민원과 직접 상대하는 행정을 해주시라고요. 탁상에서 그냥 앉아서 결재만 하고전화나 받고 시장 눈치나 보고. 참으로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행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럴때만이 행정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들이 행정을 자꾸 이용할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대단히 잘못되어가요. 11만 시민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여러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어느 순간인가는 몰라도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 대상이 포함되지 않게끔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축산 문제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가지 문제를 예측해서 정보라도 그분들에게 빨리 전해주는 또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회 산업국장을 쟁점으로 해서 직접 시민들에게가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산업국 축산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