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 30억이 저희가 중앙로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부곡 I·C에서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부분하고 일부 조금 더 추가로 넘어갑니다. 도내 허용하는 범위는 거기에 대한 전액 보상비만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이 수원 부곡도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질문 사항에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0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를 포함한 부곡 1·C와 연결되는 도로보상의 전제가 됐고, 본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기완공을 위해서 고색 의왕과 접속되는 구간에 대한 거는 그거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520m 구간은 도에서 시행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일부 부분적으로 협의 됐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양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I·C 그쪽에서는 도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시행할 것 같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저희가 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년말에 한 57억 상당에 대한 예산을 부단한 건의도 드리고 필요성도 강조해서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이게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된 예산에 보면은 내년도에 한 16억밖에 지금 현재 계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일단 16억 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공사착공은 기 설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곡 I·C 공사발주는 내년 2·3월쯤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부곡에서 중앙로까지 가는데는 소요사업비는 계상을 안 해봤는데 한 60한 7·8억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나 대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3월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 범주 내에서 일단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김태웅 위원님께서 부곡 도시계획 도로공사 관련해서 효율, 그 방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가 이게 당초에는 파출소 있는 데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기 대우중공업 토지를 경계로 해가지고 담장으로 해가지고 쭉 670m를 계획을 해서 부곡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상으로는 그게 20m 계획도로인데 현재 8m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건의했지만 현재 그 300m 공사된 구간으로부터 쭉 나가지 않고 우선 우측으로 미개설 된 60m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그 주변 토지소유자하고 도로연계성도 있고 해가지고 중앙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내년 2억을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시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우중공업의 공장지역 확장이라든지 또 인접 주민들의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그 계획자체를 거기에서 선형변경을 해서 변경해야 될 이런 다각적인 검토사항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고 우선 60m에 대한 것만 연결해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아까 신경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부곡도시계획도로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60m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곡도시계획도로와 연장해서 60m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 도로를 300m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의 연계성은 있어야겠다 해서 그 60m만 연결하면 중앙로와 연결되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고 주차장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로에도 주차장으로 노면주차장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항이겠지만 그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학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곡동 가로등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고장 원인을 실무적으로 사실은 찾다 찾다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어떤 지중선이 어떻게 절선이 되었는데 그 구간의 원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바로 바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서 바로 신속 체계에 의해서 공사 시행이 되겠는데 지중선의 어떤 누수라든지 뭘 해가지고 절단되는 그것은 다 파헤쳐 보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 가로등 보수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다 전담된 업체로 하여금 그때 그때 또는 신설 보수 등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가능한 빨리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현황 및 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현황,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징수현황,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장단기 계획, 또 장래비전, 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우선 먼 미래의 구상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럴까 장단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내다본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부터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또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도시계획상 체계로 봤을 때 안양생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생활권이 21세기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도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크게는 수도권까지 볼 수 있는데 우선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할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을 201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했을 때 안양권 생활인구가 약 150만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양, 군포, 의왕이 합쳐서 150만일 때 우리시는 얼마가 될 것이냐, 현재 그린벨트 93%를 뺀 나머지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잡았을 때 약 2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 20만 중소도시로서 21세기가지 가야되는 그런 도시인데, 과연 그러면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면적으로 따졌을때 제일 큰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 내지는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는 장래에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는 현재 상당히 개발에 그 어떤 제약요건이 될 수 있지만 인구가 수도권에 갑자기 팽창된 이후에는 상당히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하는 선호도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보존해야 될 좋은 녹지공간은 계속 보존을 해서 맑은 공기를 생산해내는 어떤 공장이라고 그럴까, 좌우간 그런 공간으로 보존을 해야되겠고 공원으로서 개발의 가능한, 그린벨트 중에서도 공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데는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공원을 잘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의 재정도 확보를 하면서 위락공간을 조성을 하는 그러한 그린벨트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그 작은 7%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저희가 대충 주장을 한다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특성에 따라서 전용주거 해야 될 부분은 전용주거화를 해야 되겠고, 또 일반 주거화 해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거를 하되 또한 상업용지를 가미한 그런 용도의 토지를 주거화 시킬 때는 준주거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역을 세밀화해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시가 부곡, 또 고천·오전, 내손 이쪽으로 3개 권역으로 쭉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별 생활권에 대한 상권을 확보하려면 상업지역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 지역 3개 생활권에 대한 자족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더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장래 미래적인 하나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가 성실하게 운영이 되려면 재정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에 되어있는 공업지역은 계속 보존 내지는 유치를 하되 그 공업업체, 공장업체는 보다 좀 성실하고 충실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럴까 재정확립이라고 그럴까 이런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일반녹지지역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이 녹지지역은 장래에 중·단기는 아니지만 장래에 가서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토지이용을, 우리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공간이 그린벨트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개발가능한 일반 녹지지역은 역시 토지를 이용하는데 동일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장래 구상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분리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도 분리해서 서로 따로따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포·의왕이 현재 합동으로 구역분리 작업을 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 구역분리 작업이 내년중으로는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진행을 해서 완료를 시킬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토지의 이용 계획이라든지 녹지공간의 활용이라든지 보존, 이런 문제를 갖다가 21세기를 지향한, 아주 20만에 맞는 중소도시로서 특성 있게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장단기 계획, 저희가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개발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99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주된 내용은 아까도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우리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열악한 도시의 기반시설을 얼만큼 많이, 빨리 확충하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와 같은 경우는 그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설 추진하고 또 지역간에 도로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국도1호 산업도로가 현재 저희를 거쳐가는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 출퇴근 시간도 그렇지만 장래에도 이것이 상당히 교통난을 부담시키는 이러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우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중단기 계획으로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통신고를 연동한다든지 또 신호체계를 아주 물 흐르는 것 같이 이렇게 흐르도록 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다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상수도나 하수도, 또 광역5단계사업 이런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교통문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별로 부곡지역, 고천·오전지역, 내손지역 상당히 지금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할 노외주차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 또 차고지를 연장 확충해가지고 외곽으로 빼는 문제,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준용하천이 5개 있을 뿐만 아니라 소하천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과거에는 취수, 이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갖다가 산수라든지 환경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려한 그러한 소하천 정비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그동안 뚜렷한 어떤 규제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이 되어왔고, 건축이 이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어떠한 관례라고 그럴까, 현재까지 해오던 건축행정의 기초를 저희가 좀 체계있게 만져서 그 어떤 주변산과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권, 또 건물의 미관, 또 신화적, 사람과 딱딱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색채로 조성하는 그런 문제, 또 삭막한 건물의 조경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중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장래구상은 보다 먼 21세기를 바라본 그러한 토지이용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물으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의 대우중공업 관련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협의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곡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추진사항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선이 현재 20m 도시계획선으로 대우중공업 토지를 변두리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중공업도 부지가 현재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사세 확장인데 공장 성쇠의 불가피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추진과정에 일부 민간토지 가옥을 일부 포함한 일부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또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대우중공업 소유 토지가 쭉 계속 연계되어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부곡도로와 연계성을 갖는 도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도로계획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일반토지 소유자들의 협의라든지 동의라든지 그런 하에 대우중공업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협의하면 선형변경에 대한 것은 일부 도로 시행공사는 할 수도 있지만 그 중로라고 하는 20m 도로변경을 그런 쪽으로 변경해야 될 것같은 예측이 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대우중공업, 저희시, 도시과, 주민들이 합의하에 변경이 선행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선이 변경되어야 될 걸로 알고 다만 저희는 현행 계획에 그런 게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 수의변경이 선행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더라도 그 아래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계획, 일부 부분에 대한 것만 선형변경이 가능하다면 우선 8m 현행 계획대로 아래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도로사업을 추진할 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49페이지 가판점 설치허가에 대해서 김학복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판점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여기 소재지에 보면 고천동이 둘이고 오전동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내손2동 계원조형전문대 앞에 하나 있고, 또 민방위 교육장 옆에 하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답변인가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옥련과 관련된 가판점에 대해서는 기 옛날부터 허가 나간 게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기 허가 나간 사항이 있고 4건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것하고 조형전문대 앞에 있는 것은 허가가 안나간 겁니까?

금년에 연말에 추가로 나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 옆에 있는 열쇠집인가 뭔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내손1동 계원조형전문대 앞에는 거기 버스가 서는데도 아니고 그런데 왜 거기 이 가판점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원예고를 비롯해서 저희가 4군데를 말씀 드린 것은 금년 11월달에 추가로 별도로 허가 나간 것으로

11월달요?

네,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허가 나간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사자료 이전에는 기 우리가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낸 거라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장하고 내손1동하고.

네,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만 드린 것이고 기 나간 자료는 낸 거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도양 부의장이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학의천에 공사에, 학현천에, 돌망태가 공사를 한지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거기의 감독관을 누구를 내보냈는지는 몰라도 하자보수가 있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데 또 문제가 또 생 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공무원이 과연 거기에서 끝까지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현장 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거니까 과장께서는 좀 공사장에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감독관으로서 임무를 완전히 충실하게끔 해서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감독관이 모자랐을 때는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나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 공사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도양 위원님 질의 다하시면 하세요.

아니 왜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가능하면 얼마든지 바꿔야지요, 우리가 당연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시민뿐 아니라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당연히 바꿀 수 있으면 바꿔드려야지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그 다음 추경에 세워서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G·B행위허가는 안 났지만 도시계획 결정은 난 거예요.

지방재정법상 또는 예산회계법상 예산을 한번 이월시킨 예산은 재 명시이월을 못 시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사고이월 시키려면은 금년에 계약체결까지 가야 되요.

그런 G·B행위허가는 안 났지만은, 거기는 약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밖에 안 든다 말입니다 윗 것은, 그러면 나머지 7억 5천이란 돈이 남지 않습니까? 7억 5천을 이 아래에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획을 안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금년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자, 옳은 말씀인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3억이란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돈이 돼요.

반납하는 거죠, 도비는 반납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비는 반납해도 우리가 세계잉여는 남지만은, 도비는 그냥 날라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실제 드는 돈은 사실상 2억 몇 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제2공영주차장을 만들면은 어차피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 진입이 되지 저쪽으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다 결정한 거예요.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이 1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능안마을입구입니다. 그 나무 심었던 그 자리인데요, 애당초에 소요사업비가 8억이 들어간 다는 내용은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였어요. 흥안농조하고 개인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흥안농조하고 경기도 기반조성과 하고 쭉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가 흥수면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래야 팔 수 없는 부지로다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매입비를 안 사고 그러면은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흥안농조하고 협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그럼 땅을 사지말고 그냥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줄 테니까 임시주차장 정도로다가 해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시주차장이란 것이 흙 좀 이렇게 파내고 나라시하고 거기다 보도블럭을 갈던지 임시포장을 하던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를 넘기게 되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지요, 그래 연말은 닥쳐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반납하지 않고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골이라든지, 물레방아라든지 그 인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걸 추진하면 좋은데, 아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결정도 안 되어있고, G·B행위허가 승인도 안 되어있고, 또 토지매입도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안을 제가 쭉 구성을 해보니까 년말 이내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저수지 뚝방 밑에 하는 2주차장 거기에 차만 세우고 출입을 할려면은 이쪽 방가로 식당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기 저 삼거리를 돌아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입구가. 그렇다면은 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방가로 식당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그만 개천 있는 데다가 다리를 하나 놓으면서 그 교각 밑에도 포장을 하면은 그냥 주차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다가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남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쓴다는데 왜 의회하고 얘기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업무상 또 저희가 고의성이 아니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려요?

현재 의왕에 하나, 안양 열아홉, 군포 하나, 과천은 네 개 해서 하나 통일교통인가 폐업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24개 입니 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질의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아까 운수업이 아니고 택시업만 행정협의회로 묶여졌습니다. 첫째는, 전체 운수업을 행정협의를 한 게 아니고 택시운수업만 가지고 한 구역으로 정했다 우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회사를 그럼 설립할 수 없느냐? 아, 법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13조에 의하면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택시공급이 절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어요,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오래 전 얘기입니다. 84년부터 국가정책상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를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85년도부터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4년부터 지금까지 동결했어요. 그것을 우리시가 역행해서 지금 십 몇 년 동안 해오던 것을 우리시가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공급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최소한도로 30대는 보유해야 되요, 한 회사를 설립하려면 30대는 보유해야 되고 차고지 면적이 대당 13∼15m, 약 5평 정도는 가져야 돼요 한 대당. 그러면 450평 정도 가져야죠? 약. 약 430평 정도입니다. 430평되는 차고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실, 세차장, 검사시설, 휴게실, 교육시설, 이런 것을 전부 갖춰야만이 허가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승차요인이 27대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뛰쳐나와서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 해도 몽땅 다 준다 해도 회사설립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택시를 공급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한 증차요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금년에. 그리고 또 담합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회사택시는 한 회사당 1대밖에 공급 안 했어요. 그만큼 회사택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를 들어서 84년도에 201개 업체예요. 지금까지 201개 업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엄청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촌단지 개발했죠, 분당 개발했죠, 또 산본 개발했죠, 일산 개발했죠, 수원에도 영풍지구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차요인이 있지만 회사택시는 증차를 하지 않고 개인택시 위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지만 택시를 모는 사람의 꿈이, 희망이 개인택시 하나 얻는 게 희망이예요. 그런데 개인택시를 막아 버리고 회사를 증설해 준다면 그 사람들 희망을 끊는 거예요. 공급기준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말입니다. 우리시를 예를 든다면 89년도 시가 승격될 때 회사택시는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5대로 늘었어요, 45대는 늘었지만 개인택시는 13대였어요, 그런데 137대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으로 늘은 거예요, 그렇게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공급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훈령이죠, 예규예요 예규.

네.

그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거쳐야죠.

가능성이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 아니죠.

신청도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대 이상 증차요인이 생겼다 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겠다는 방침이 서면 공개로 모집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차가 30대나 40대 증차요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시장님 방침이 이번에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붙히는 거예요 운수회사를 하나 설립하겠다고, 그러면 만약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좋다, 의왕 하나 밖에 없으니까 하나 해주겠다 그랬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미리 신청 받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청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면허처분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그때부터 신청하는 거지 이것은 시장 결정하는 문제예요. 시민들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 해석을 하면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어서 택시공급이 절대 부족할 때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공고를 한다는 거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허가가 났을 때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법에도 시장이 공고를 하게 되었으니까, 면허처분은. 그러니까 시장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증차요인이 딱 되어도 시장이 아, 이건 30대 가지고는 회사를 모집하지 않고 개인택시나 이런 것으로 공급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되었을 때 시장이 우리시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설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공고해서 모집 공고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도 동감합니다.

27대중에서 16대 공급한 거예요.

다른 시는 다르죠, 승차요율은 4개 통합이니까 다 같은데 16대를 공급하자는 것은 승차요인에다가 60%를 결정하기 때문에 16대를 결정한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행정협의회에 상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승차요인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차요인은 10대밖에 없는데 회사를 설립한다 그것은 괜히 시민들 우롱하는 거죠

현재의 여건은 그래요.

물론 우리시만 보면 그렇지만 그래서 통합구역을 정한 것 아닙니까? 경쟁은 우리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안양에 있는 회사하고도 경쟁하고 군포에 있는 회사하고도 경쟁하는 거죠.

행정협의회에 상정자료를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윗사람의 결심을 받아야 되고 과장직권으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아지는 편이 있으면 나빠지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시에 대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어렵다면 다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이 선형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단민원이라든지 개인에 피해가 간다면 그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 현지조사부터 해가지고 검토 분석을 한 후에 과연 이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찾은 후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바꾸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우선 비중있게 현장조사부터 해보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도면구입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G·B구역내 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G·B내 건축물용도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G B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G·B내 임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G·B내 임야훼손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씨페밀리 옆에, 상호가 씨페밀리인데요, 거기의 버섯재배사는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이제 그것을 애초부터 용도변경해서 쓸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고, 그 허가 당시에는 버섯재배사라 해서 나무를 넣어놓고 버섯을 재배했었는데 이 업주가 계속 실패를 봤나봐요. 실패를 보다 보니까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주방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헐고 짓게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 또는 지역규모가 적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하나는 재건축, 기존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조합을 구성 해갖고 하는 재건축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토지주하고 건물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가 받은걸 우리시가 승인을 해주고 시장은 검토해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일단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시장이 주택공사나 토개공에다 또 위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구요, 그 규모가 적은 데서는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데다 성남시의 단대마을 같은데 옛날에 15평, 10평짜리 딱지 줘가지고 집 지은 그런 주택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건축법을 굉장히 완화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기반시설까지 해주고 건축물은 개인이 지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재건축은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해서 일단은 자기들이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서 그 분양금으로 차액으로 공사하는 것이 재건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위원님한테 제가 내용을 나름대로 조사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