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 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29일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원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의 안건 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조양빌딩 세입자 일동으로부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진정서 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시 대치동에 거주하는 이상근씨로부터 신대동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진정서 가 접수되어 관련 민원서류를 소관 상임위원회 로 심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 질문 의 건

이익재 의원입니다. 김남옥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1차로는 공안지를 활용을 하고 2차로는 수해복구차원에서도 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질문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수해 대책 차원에서 하도정비 사업비로 얼마나 투자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도 이미 건교부에서 좌우안 기성제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해위험은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좋고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하도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천을 저희가 손을 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 그것을 수입원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500만원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근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님께서 우리 평택시에 어떤 입지조건의 한 지역에 새로운 시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착상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제방 높이가 충청도 방향에서는 1m 가 넘고 우리 평택시 지역 경기도 지역으로는 1m 가 얕아서 많은 폭우가 있을 시에는 하천의 범람이 평택 방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시의회 1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어서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옥 의원께서 제방을 이용해서 강변도로 개설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방둑을 좀 높여 주고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하신다면 내년도부터의 어떤 점진적인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계상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근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같이 개수된 기성제라도 충남 쪽에는 제방에 소단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고 여기에 조그만 단을 두고 있는데 우리 평택 측에도 유천제는 소단이 있는데 1호 국도 새로 된 교량하고 현재 있는 상근다리 사이에는 소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택시 1대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어 저희 시에서 건교부에 이쪽 유천제 제방 즉, 평택쪽 제방이 약하니 그것을 충남 측 제방 못지 않게 보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교부 답변이 홍수량이나 호수의 안전성을 다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강변도로 계획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강변도로 계획이 없고, 다만 내년도 하도정비나 체육공원시설을 위해서는 아마 말씀드린대로 1차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이 다 선정이 된 다음에 체육시설 용도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는 2,500만원의 용역비만 예산에 올려놨다는 거지요?

네.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지역에 골재가 얼마나 매장이 됐느냐 하는 것을 우선 판단을 하고 골재가 매장이 돼 있으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재 채취도 하고 그 후에 체육시설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골재가 없다고 판단이 되도 거기에 체육시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이근표 의원님이 질문 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 을 한 김남옥 의원이 질문 한 내용하고 본 의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시정 질문 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정 질문 한 내용이 도간 경계 조성하고 제방 보수 및 하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께서 답변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현재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 블록을 1호 국도에서 철교사이에 고수부지화 한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청에서 천안 가는 도로에서 1호 국도 사이에 이미 제방축조 및 제방의 단을 두는 축조를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억 원의 예산이 계상 돼서 하수계에서 이미 설계가 11월 30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천안으로 가는 도로에서 1호 국도 사이에 아직도 4억2,000만원이 더 예산이 편성 돼기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당시에 본 의원이 질문 하기를 제방축조도 하고 하천을 고수부지화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질문 을 들었을 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러한 시설을 이미 두기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에서는 각종 시설을 거기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두는 게 확실하다면 이미 예산이 각 종목별로 섰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회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체육시설은 일단 하도정비하고 골재 채취 계획이 끝이나야 가용하천 부지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열거해 드린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 이전에 하도 정비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놔 봐야 당장 집행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전초적으로 골재 매장량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500만원 세운 거 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1호 국도하고 구교량 사이에는 총 사업비가 6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 우리가 확보한 것이 2억1,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4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4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제방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97년도에 건설교통부로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금년도 초반에 시정 질문 에서 각종 시설을 거기에 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산은 이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설계용역으로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위해서 몇몇 시설을 할 것이다. 지금 김남옥 의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충족시키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에 대응되는 설계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건설교통부 즉,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 지방국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치수, 이수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도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바로 잡아서 좌우에 호안이라든가, 시민들이 우선 거기에 왔을 때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으냐, 그러면은 하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관리청에서 평택시 체육시설을 위해서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천법상 비관리청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시가 거기 좌우에 하도정비를 하고 옹벽을 설치하든, 석축을 하든, 앞으로 되면 하천을 건드리게 되는데 하천을 건드렸을 적이 모래가 나오면 그것이 아깝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재원인데, 해서 그것 이전에 모래 부존량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수익성이 있다면 그 모래 비관리청공사를 맡을 적에 첫째 모래 채취하는 거 그것도 승인을 받고 그것이 끝이 나면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승인도 받고 그러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예산을 세워봐야지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골재 부존량 조사에는 용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둘째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는데 조사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끝이 나면 그 때가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지,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96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이미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이고 다만 체육시설만 지금 착공을 못한 것이지 그 외 모든 기존 조사는 착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골재 부존량 측정을 해서 수익성이 없으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상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계획이지요. 부존량도 없고 수익성도 없고 건교부 승인도 안 났는데 평택시에서 마음대로 하도정비를 해서 직강으로 잡고 마음대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골재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골재가 나오면 좋고 안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 하도정비 공사비를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 모래가 안나오면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부존량 조사를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3개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점수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면 용역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보통 용역기간이 한 2, 3개월 됩니다. 그러면 2, 3개월 속에 무는 판단이 나오냐 하면 골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 있나, 없나를 떠나서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고수부지화 하는데 체육시설을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제가 속단해서 말씀을 못 드리죠. 못 드리는 것이 우선 부존량 조사를 해 봐서 골재가 있거나, 없거나 저희가 하도정비한다는 것하고 체육시설을 하려는 것을 건교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의 승인이 나오는 것이 실제 착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부존량 조사를 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각종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최학수 의원이 얘기한대로 상세히 계획서와 설명서를 붙여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김남옥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해서 우리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옥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 내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는 방안은 실은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공영개발사업소와 연계해서 같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은 아까 김남옥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개 50톤 이상입니다. 안중공단이 50톤 규모, 칠괴공단이 24톤 규모, 추팔공단이 10톤 규모 등 3개 지역에 설치 돼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공단에 유치되는 업체수의 업종을 감안을 하고 또한 재활용 선별 가능성 쓰레기, 매설 쓰레기, 소각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해서 소각용량을 환경부로부터 설치 승인을 득하며 설치상 에 규모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규모를 확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예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소각장은 건설사업비 분담에 따른 공단 분양가격 상승 또는 공단과 사용자와 체결해야 하는 선견문제 이런 것을 풀어야 하는 문제 등 입지까지는 권역별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소각장으로는 하루 314톤이나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인구 백만이 됐을 때 900톤 규모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포승 국가공단 내에 일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처리용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달에 안중면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 국가공단 시범 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시설단장과 관련부장, 과장들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업단으로부터 이때 향후 거대한 평택항의 확충, 해군기지, 청북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서부지역의 인구증가 요인과 더불어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현 포승 국가공단 내 소각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시설단장으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포승국가공단 소각장 확대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지방공단에도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의 소각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법규집을 읽은 거지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할 계획인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일단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받으면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신문에 났듯이 지금 전국에서 40개시가 재래시장을 재개 발하고 있어요. 인천시 같은 데는 지금 165억의 사업비를 들였고, 270억 들인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이것을 가지고 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니, 행정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가 다른 시도에는 조례상으로 돼있었는데 경기도는 이것이 안 돼있어서 금년에 조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 같은 것도 아직 확인 안 해 본거지요?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질문 했듯이 지금 뉴코아라는 백화점이 들어와서 우리 상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는 상인들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시급하니까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충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 요지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 행정부서 인원이 52.8퍼센트인데 비해서 토목직, 기술직 사업부서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 또한 세무조사 공무원이 부족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자치경영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이 적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업무 성격상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부서가 분산 배치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전문 조직개편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실에 편성이 된 관광계를 관광과로 승격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일괄답변을 의원님께 드린 공무원 보직현황에 1,139명은 현원 숫자가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1,573명은 지방직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총 1,573명중에 정무직이 1명이고, 일반직이 1,168명, 별정직이 46명, 기능직은 339명, 고용직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직 공무원은 1,574명의 분포 비율을 보면 행정직이 43.1퍼센트, 토목직이 6.2퍼센트, 건축직이 2.3퍼센트, 농업직이 3.6퍼센트, 세무직이 2.1퍼센트, 기타가 42.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방직공무원 정원 대비를 해서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을 경기도 전체 또는 인구수가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1,832명의 6.3퍼센트이고 광명시가 42명으로서 4.8퍼센트, 안산시가 61명에 5.2퍼센트, 남양주시가 64명에 6.2퍼센트, 의정부시가 49명에 5.6퍼센트로서 우리시는 96명에 6.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숫자상으로는 별로 부족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상이라든지, 추진사항에 상당히 부족함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건축과, 하수과 등 기술부서에는 기술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이나, 건축행정 등을 같은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20개 부서에 112명이 있고 문화관광 내지는 사회복지, 청소, 환경 등 지원이 아닌 고유 주요사무는 추진부서에 행정직이 배치돼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행정 지원인력은 기획예산 담당관실이라든지, 시정과, 총무과, 사회진흥과에 배치된 인력이 총 읍.면.동 해 가지고 531명에 32.7퍼센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부서, 사업부서, 23개 읍.면.동 행정직을 제외하면 160명, 즉 13.9퍼센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직공무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통합에 따라서 기존 3개 시.군에서 추진한 많은 개발사업과 평택항, 서해안 고속도로, 국가 및 지방공단 건설 등 대단위 국가사업과 연계된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타 시군의 경우와 같이 본청과 읍.면.동 뿐만이 아니라 2개 출장소, 사업소로 다분화, 분산돼 있고 특히 비전문 부서에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고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못하는 이유로 부실공사가 우려됨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구 및 행정통제기구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각 부서별로 분산 배치돼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건설사업소를 설치해서 지난 10월 30일 경기 도에 조직개편안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사업소를 설치해서 각종 대단위 건설사업과 비전문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건설사업 또 공공시설물 공사에 시가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력의 부족현상과 부실공사 예방은 다소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모자라는 기술직 공무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로 돼있는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가급적 기술직으로 충원을 하기 위해서 96년도 시행 예정인 기술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토목직 12명, 건축직 4명을 복수 직렬에 충원을 해서 부족 인력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직 공무원이 적고 전문성이 결여돼서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세무부서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118명 중에 일반직이 111명, 기능직이 7명 이중에 순수한 세무직은 33명으로 총정원의 28퍼센트이고 통합 당시에는 29명이었습니다 마는 4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 시와 인구가 또는 세무목표가 비슷한 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광명시가 57명중 37명, 안산시가 91명중 63명, 시흥시가 35명중 28명인데 우리 시와 세무부서 공무원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정원은 많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렬로 충원을 해서 부족한 실정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인력을 말씀드리면 총 6명으로서 본청에 3명, 송출에 2명, 안출에 1명으로 해서 일인당 세무조사량은 75.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광명은 세무조사 요원이 2명으로 일인당 세무조사량이 200건이고, 안산이 4명에 75건, 시흥이 2명에 1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수가 비슷한 시.군보다 우리 시에 세무부서 인원이 많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저희가 통합 당시에 현원 해소차원에서 한시기구 등을 둠으로써 조직이 다단계, 다분화 돼 있으므로 해서 형성된 것으로 인원은 부족하면서도 인력은 현재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시에 인력 면에서는 정원 행정 기준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과 함께 자치경영계의 인력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시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9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조직 진단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자주적이고 종합적인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광계를 관광과로 신설을 해서 관광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번 조직 개편 시에도 심도있게 이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 처해 있는 행정여건상 대단위 건설사업과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전문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실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또 부녀복지회관 등 사업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으면서 몇 백 억의 공사를 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전담할 기구설치를 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을 전담할 기구설치를 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해서 우선은 이에 앞서서 행정차원 및 통제기구와 유사 중복기구, 업무쇠퇴 기구를 통합을 해서 발생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앞서 보고 드린 종합건설사업소를 먼저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국제교류의 활발한 여건조성과 변화에 따라서 관광과 설치를 신청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대로 자주재원의 확보와 세수증대, 전문 부서 인력의 확보 등 조직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3개 시.군 통합이 되므로써 경기도내에서는 우리 공무원 수준이 가장 높지요?

인원수요?

네.

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비교해 본 결과 평택시는 공무원 일인당 196명, 주민 말이죠. 196명을 담당하는데 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평택시와 비슷한 광명시가 394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광명시와 동일 인원을 담당한다면 평택시 공무원은 현 원이 812명이 적정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25명이 있지요? 보직은 1,585명입니까?

네.

그래서 40명 정도 줄었는데 시에서는 99년도 12월 31일까지 357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지요?

네.

357명요. 근데 현재까지 40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99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357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고 또 광명시와 같은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면 더 줄여야 합니다. 반은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수원과 같이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수원시를 비교해 봐도 수원시는 309명입니다. 309명에 비교해도 우리는 엄청난 공무원이 많이 보직돼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많고 적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수입을 많이 증대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타 시에 비해서 세무공무원도 많고 건설, 토목직 공무원도 많다고 그랬는데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 사정이 다 틀립니다.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지금 현재 중대해야 하는데 우리 부과, 징수과 요원이 부족해서 과오납 환불이 1,781건, 거의 8억 원을 환불했어요. 약 3억원의 돈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또 작년도에 미수납 총액이 333억 원이었습니다. 333억 원을 못 거뒀다고요. 세무조사 요원이 많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타 시.군 보다는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체 영리법인 조사를 1년에 15퍼센트 정도 밖에 못합니다. 141건 밖에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줄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 시.군에서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으면 5퍼센트 보상금을 준다고 했지요? 수납 액의 5퍼센트 보상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에 책정이 안 돼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은 메릴랜드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는 체납세를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1차는 15퍼센트 수수료를 해서 1차 못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위탁 시에 35퍼센트, 50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들여 가지고 백억 거두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따져야지, 자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 본부를 1년 전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1년 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구 검토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 본부를 설치하므로써 예산상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고 간접적 이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공무원이 부족한데 그 분들이 지금 다른 업무에 종사한다면 부족인력은 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한다든지 설계는 오히려 용역에 맡겨서 공무원은 현장에 투입하는데 바람직한 거지, 설계 이런 것을 용역을 안 두고 우리가 수입을 갖는다면 공무원 감소현상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간접적 이익이지, 직접적 이익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용어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접적 이익은 어느 정도 증대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수량적으로 파악은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문부서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실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비사업부서로 기술직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런 업무를 하도록 부녀도 보고 이런 것은 다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담을 하고 그 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도 하고 다음에 지금 각종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온 민원이나, 행정 기획 이런 것을 전담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은 사업부서에서 공사만 추진을 해서 관리부서로 다시 전환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므로써 우리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공사가 되거나, 이런 것은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설 관리 본부 업무를 현행 제도상 법적으로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의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한 번 계산해 봤어요. 설계비가 연간 약 25억, 감리비가 25억 5천만 원, 다음에 이윤이 14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66억의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10퍼센트만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도 약 7억 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5천만 원 이하 공사만 따진 것입니다. 5천만 원 이하 539건에 대해서 따진 것인데 이것은 민원 소지 발생이 해소되고 있어 우리 시 공무원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또 사전문제점을 파악해서 성실시공을 하므로써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차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종합본부 내지는 사업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기구로서의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공사 내지는 회사를 차리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회사 차리는 것은 아마 자치경영계에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지적은 잘 못하지마는 나루인가, 어디인가 하나를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정했는데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한 결과 안 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사업소하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 성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조직 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 편성을 한다면 우리가 수입 면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예측은 못해봤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한 번 예측을 해 보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세무직 공무원이 34퍼센트 보직이 돼있다고 그랬지요?

네.

사실 세무직 공무원이 지방세 세목 이 15종류입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본 의원도 아직 지방세 이름도 다 모르는데 이 정도로 복잡한 지방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세외수입 면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마 자금관리 전담요원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금관리는 말이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증대됩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건설관리본부는 설치 상에 문제점이 있지마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를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 본 결과 1년에 약 156억 정도는 우리가 세수증대 내지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우리 공무원 봉급이 300억 조금 넘습니다. 공무원 봉급 300억이 넘는 이 수치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조직개편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조직정비를 부분적으로 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난 관리사업소를 신청을 하면서도 쇠퇴기구를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 아까 관광과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 관광 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유인물입니다. 다 봤을 것입니다. 관광 계에서 만든 유인물하고 또 평택시 문화원에서 만든 이 유인물하고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이 세계 속에 도약하는 세계 속의 일류평택이 유인물하고 이 세 가지를 한 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았을 때 여기에 다 상이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하나로 통합해도 충분히 될텐데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다 이거지요. 내용 역시 관광평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볼 것이 있습니까? 관광 평택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역 외에 있는 타지역 주민들이나 세계적인 그런 국제적인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관광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왔다갔다해서 관광수입이 증대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

이것은 타지역이지요. 외부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비교해 봅시다. 이것은 제가 아오모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오모리 시에서 발행한 관광홍보 책자입니다. 여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공산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것에 농산물, 공산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된다는 운행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마다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다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 몇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보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서반아어, 4개국어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아오모리는 우리 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28만 명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34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만이 큰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만든 관광홍보 유인물은 이 정도다 이거지요. 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광과가 없어서 그럽니다. 통합적으로 진일보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거 한 번 볼께요. 농산물, 공산품 심지어 재래시장까지 명시해 놨잖아요. 시장을 명시해 놓아야 거기에서 물건을 하지요. 음식점을 명시해 두어야 거기에서 먹지요. 호텔, 여관을 명시해 두어야 잠을 자지요.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행사 위주로 하고 있다구요. 실적 위주로,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사 많이 하고 실적만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익이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관광과를 늘 강조하는데 현재 그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또 행정 여건이나, 환경여건 모든 것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건설사업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 인력이 34명해서 그 인력을 끄집어 내다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사실 인력이 많으면서도 쓸 인력이 없는 것이 저희 평택시의 인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광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관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한 내용 중에서 평택호도 관광자원입니다. 피크닉장을 조성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무봉산에 삼림욕장은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부락산과 진위천 개발은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이면서도 개발을 타부서에서 다하고 있다구요. 종합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토의에 참석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관광과가 있으면 관광과에서 할겁니다. 또 각종 행사 32건 약 6억 정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도 통합적으로 일본같이 8월에 어떤 축제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문화 축제 행사하고 통합해서 하면 연간 약 350만의 외지인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관광과가 없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통합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절약되면서 효과는 배가 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순서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해 나가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은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국장께서 조직개편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내부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것을 다 망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라고 이제까지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예산이 1억 인가, 책정이 됐지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계상이 안됐고 자치경영계에서 부분적으로 하는거 지금 4천만 원인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구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해서 몇 십억 , 몇 백억 남기면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닙니까?

네.

어쨌든 조직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충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요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의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란다는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직영지역은 종전에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시가지 청소와 아울러서 재활용 업무를 병행해서 청소상태가 좀 미흡하고 재활용품의 선별량 내지는 선별 수집율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0일경에 신평동에 소재한 평택재활용품 선별장을 신설 운영하므로써 가로 환경미화원은 가로 청소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재활용 수거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을 한 바, 재활용 선별장 신설 운영전에는 월 9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210여만 원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올렸으나,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 운영한 후에는 월평균 243톤의 재활용품이 수거돼서 813만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올려 결과적으로는 월평균 153톤의 쓰레기 감량과 동시에 6백여만 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증가돼서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단독주택 45,000가구를 대상으로 재활용 용기 1차로 5,000개를 보급했으며, 분리 수거함도 5종의 485조를 추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말에 집중되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야채시장 등에서 발생되는 일일 25톤으로 추정되는 야채쓰레기는 극심한 수분함유로 인해서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반입정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의 전담 수거차량을 운영해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고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매일유업 농장하고 현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농장에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푸라기라든지, 비닐끈, 신문지 등을 로타리 작업을 하는데 바퀴에 걸려서 경운작업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물질 등은 받지 않기로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푸라기라든지, 비닐끈은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일부터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은 시민들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공감대 조성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적극 실시 또 저희 시에서 각종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지정 배출 날인 화요일과 금요일에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1천여 명의 저희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현지 지도, 계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추세를 실제로 대비를 해 봤습니다. 음실물 쓰레기 감량화 이전인 지난 10월 8일에서부터 10월말까지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 시행이후인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4일간의 쓰레기 발생량의 증감을 분석 대비해 본 결과 일일 하루에 53톤의 약 29.6퍼센트가 감량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단기 대책으로는 지난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시.군이 각기 상이했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작년 12월 13일 1차 조치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상하지 않고 내년도 초에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봉투 값도 상당히 비싸니까 쓰레기를 덜 내다버리도록 스스로 줄이도록 하겠으며,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독주택 위주의 각 가정에 재활용 용기 40,000개를 추가로 보급하고 분리수거용기 또한 100조를 보급함과 동시에 음식물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주방에서 쓰는 싱크네트를 105,000가구에 전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50평 규모인 현 재의 고덕선별장을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150평으로 증축해서 스티로폼 감별기 1대. 캔 압축기 1대, 캔 선별기 1대, 프레온가스 회수기 1대 등을 설치해서 이 고덕 선별장 관리권을 송탄출장소에 이관해서 재활용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대책으로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우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발효통 10,600여 개, 중간 수집통 1,070여 개, 발효제 10,655세대에 발효제를 보급하는 등 1억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전2동 지역과 중앙동 지역에 아파트 밀집단지 10,655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에 전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 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평택 통복하수 종말처리장 준공과 거의 때를 맞춰서 현재의 위생 처리 사업소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조금 전에 김남옥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 드린 지방공단내의 소각로 설치라든지, 적지가 물색되는 대로 일일 300톤 가량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센터, 압축파쇄시설 등을 포함한 평택시 종합폐기물 처리장도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쓰레기 음식물 배출량이 53톤 감량됐다고 하셨죠.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처 제가 그것을... 아 여기 나와있습니다. 53톤 한 것을 보니까 약 1,8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24일간에 그 정도지요? 그러면 연간은 얼마나 되죠?

1억8천만 원입니다. 2억 가까이됩니다.

2억 정도의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감량대책 홍보에 드는 비용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홍보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제도화 시책 홍보를 위해서 7종에 27,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약 1,9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이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약 2억원 정도가 남는다면 그 이상의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홍보대책도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월 5일 업무 보고할 때하고 이번 행정 감사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일 314톤으로 발생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감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314톤이라고 했는데 우선 11월 1일부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은 감소됐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는 하면서 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행 전 3주, 시행 후 3주를 실제 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근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에 쓰레기 발생량 그것도 감량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평택시와 유사한 시인 광명시, 수원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 평택시가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 시.군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쓰레기 감량 기획단을 발족해서 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캔 압축기를 구입해서 통.반 단위로 주는 이런 시도 있고 말이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 하셔 가지고 좀더 과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자료에 1,900여만원 했던 것은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님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가정에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취지 설명해서 홍보 대책도 현실성 있게 그야말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셨더니 불과 3주만에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물하고 조금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에 일류 평택 96년은 쓰레기와의 전쟁 원년의 해 해 가지고 평택시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쓰레기 유인물인데 사실이 유인물을 보면 주부들이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겠다는 이런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해 가지고 63환경 보존회에서 만들은 유인물을 보면 만화를 했다구요. 만화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이 와 닿는다구요. 그리고 내용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보기도 쉽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 문제 때문에 각 직장, 각 분야에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총괄 분야를 다루는 사회환경국에서 더욱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하게끔 1천만 원씩 일시에 다는 못하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고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 소각을 하고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에서 그 소각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냐 또는 불연소가 돼 가지고 사회에 어떤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자체 소각로를 구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그 소형 소각로가 실효성 있고 그렇다면 각 아파트단지나 학교에 권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근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소규모 소각로라든지,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소각로 문제, 현황도 점검을 하고 또 95년도부터 계속 건축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 대로 아파트지역 등에 소각로가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한일우 의원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한일우 부의장 님께서 저희 조례상 용어입니다 마는 비조성 묘지와 조성 묘지에 대해서 7가지 내지는 8가지 질문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조목조목해서 질문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 요지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조성 묘지 현황하고 조성묘지 현황 및 96년도 청북 조성 묘지와 송탄조성묘지 매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묘지와 비조성 묘지는 평택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표현하고 있는 용어로서 조성묘지는 통칭 저희가 공설공원 묘지, 비조성 묘지는 공동묘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공설공원묘지인 조성묘지는 송탄공원 묘지, 안중공원묘지, 청북 공원묘지 이 3개소로써 총 20,972평으로 매장 가능 기수가 약 8,800여기입니다. 그 중에서 안중 공원묘지는 3,702기가 매장돼 있으며 96년에 만장이 돼서 현재는 매장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송탄 공원 묘지는 74년에 조성해서 96년에 85기를 매장하여 현재 1,434기가 매장 돼있으며, 청북공원 묘지는 94년에 조성돼서 95년 7월 1일 개장을 해서 95년에 107기, 96년에 209기를 매장해서 현재 316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저희 시 조성 묘지의 총 매장 기수는 5,400여 기이고 향후 매장 가능 기수가 약 3,400여 기로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봐서 10여 년, 단기로 보면 한 7, 8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통합 공동묘지인 비조성 묘지는 팽성읍 남산리 산 29-1번지에 소재하는 남산공동묘지와 그것 외에 34개소로서 총 137,290평이며 이것은 38,000여 기가 매장돼 있으며 향후 약 2,500여 기의 매장영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비조성묘지와 조성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평택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사용치가 조항이 있고 제5조에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서 현재 평택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묘지 사용시에 묘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팩스로 사용 허가가 되도록 지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조성 묘지와 조성묘지 이용 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묘지의 사용료는 조례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비조성묘지의 사용료는 구 송탄시지역은 관리비 포함해서 1기당 2평을 기준해서 31,700원이고 구평택시는 죽백 묘지는 6천원, 구 평택군지역은 팽성읍 남산리에 30개소입니다 마는 거기는 1만원입니다. 공설공원 묘지외 조성묘지는 송탄공원 묘지가 1기당 관리비 포함해서 212천 원이고 이에 만장이 된 안중공원 묘지는 31,700원, 청북 공원 묘지는 316천 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내용이 비조성묘지나 조성 묘지에 상석이나, 비석, 묘태석 구입 및 여기에 따른 문제와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청북공원 묘지를 제외한 묘지에 설치하는 상석, 비석, 묘태석 등 석물설치는 조례에 규정은 돼있지 않습니다 마는 묘지 사용자가 선택해서 구입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그 묘역이 2평에 불과하므로써 상석, 비석, 묘태석 외에 더 추가로 설치한 예는 없는 실정입니다. 청북공원묘지는 청북공설묘지 운영지침 10조하고 16조 분묘의 규격에 있어서 상석, 비석, 묘태석을 평묘기 때문에 규격화 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해서 제작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동일한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묘의 시설물 설치 기준이 보건복지부 묘지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보면 반석은 한 개, 상석은 한 개, 기타 석물 했는데 이것은 한 개 또는 한 쌍으로 돼있습니다. 기타 석물은 촛대석, 문관석, 작문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현재 일인당 50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성비는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각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에게만 적지만 500,000원 주고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액 시비로 97년도부터 300,000원정도 보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하신 송탄과 청북조성묘지에 96년도 관리비나 사용료의 수익 금액은 얼마나 되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관리비 포함해서 묘지의 사용료 징수 현황이 청북공원묘지가 209건에 75,128천 원이고 송탄공원묘지는 85건에 18,138천 원으로 청 294건에 93,266천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전액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징수해서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에 입금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특별회계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하신 합장묘지는 어떤 근거로 사용허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합장묘지는 저희 조례 제9조에 합장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부를 그런 장소에 매장하고자 신청인이 사전에 원하는 경우에는 합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동시에 돌아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매장할 때 합장 묘지는 추후 매장을 전제로 했을 때 면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추후 매장 시 매장신고만 하면 되되, 합장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일반 단장 면적의 약 1.5배인 3평입니다. 9.9㎡입니다. 일반 평묘가 2평입니다. 다음에 묘지 사용료는 조례 10조에 따라서 임차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합장묘의 경우에 가산 징수를 합니다. 끝으로 한일우 부의장 님께서 안중공원묘지에 관리인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관리인이 없이 해당 면에 관리하도록 했으나, 상당히 해당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안중 묘지나 송탄묘지에 각각 일인씩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9,000천 원씩 18,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청북 공설 공원 묘지에는 95년도부터 관리인 한 사람이 확보돼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확보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섯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조성 묘지가 우리 송탄 관내에 34개가 있다고 했는데 조성 위주로 만들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조성 묘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동 묘지인데요. 이것을 다시 다른 공원묘지로 만들려면 거기에 있는 묘지가 대개 밀집 돼있습니다. 그것의 이장절차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하려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면 그 부분만을 따로 묘역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대한 넓은 면적의 공동묘지가 아닌 한 재개 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도에 있을 때 한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4개 비조성 묘지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면 관리비를 받게끔 돼있는데 받은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관리비하고 사용료가 제가 어제 청북면에 가서 파악해 본 결과 1억8,262만9천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받아서 청북 묘지에 쓰지 않고 일반회계 로 넘겨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청북면 묘지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북 공설묘지의 북쪽 화성군하고 경계 지점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구배라고 그럴까, 이것이 잘못돼서 묘역으로 너무 많은 토사와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금년 10월 달에 열흘동안 공사를 해서 130m의 지경 50㎝짜리 흄관을 130m를 부설하는데 15,000천원 투자됐고, 다음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산림녹지과와 협조해서 상당한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수장 내지 조성묘지를 방문한 적이 계십니까?

3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진입로가 말이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태가요.

진입로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청북묘지의 경우에 부락 안으로 진입도로가 있고 화성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진입도로가 3군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부분에 따라서는 왕복 교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탄공원 묘지의 경우 95년도인가요? 개장할 때 교행이 되지 않는 불편한 점 때문에 제가 마침 새마을 과장할 때입니다. 중간 중간에 차가 비킬 수 있는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6m이상의 도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해서 도로를 주민의 편의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 청북면 같은 경우에는 180,000천 원 수익금이 있는데 그 돈을 들여서라도 도로를 확장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앞기에는 그 지역에 청북면 소재지 보면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식당이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2기만되더라도 바깥에 서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겨울 같은 때를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구요. 그것을 확장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미처 거기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넓은 공간이 못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결과를 보고 드려 가지고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송탄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대로 맞고 주민들이 장례를 치러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눈가리개를 해서 눈이나 비를 가릴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국장께서 여러분 갔다 오셨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탄공원묘지에도 청북공원묘지에 준하는 시설을 동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북공원묘지가 6.6㎡ 95만6천 원 받고 다음에 9.9㎡는 11만 6천 원을 받고 다음에 송탄은 6.6㎡나 9.9㎡나 관계없이 13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35만원, 200만원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송탄에 6.6㎡ 사용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관리비, 인건비 다음에 비석대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얼마냐 하면 6.6㎡는 95만6천 원 다음에 9.9㎡는 116만원 다음에 송탄에는 6.6㎡나 9.9㎡나 관계없이 13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받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묘지의 관리비 포함한 사용료하고 거기에 석물하는 비용을 합쳐서 말씀하셨는데 송탄공원묘지는 1기당 2평 기준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21만2천 원이고 청북공원묘지는 31만6천 원입니다. 그런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송탄공원묘지에 석물을 오석을 쓰다보니까 그것이 약 7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북공원 묘지는 아까 비석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값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33만원 받고 있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3만원이나, 75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면에서 예를 들어 청북면은 청북면에서 받을 수 있고 송탄은 누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석물비 300천 원 이것은 저희 시 세입과는 관련이 없고 청북의 경우에 관리인이 있어서 그 관리인이 소개를 해서 다 똑같은 가격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조례에 보면 이렇게 비석과 상석을 조례에 해 가지고 뭐냐하면 계약을 체결해서 똑같이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청북면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돈을 받아요. 비석 값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예약을 한다고 할까,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편의를 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이나 시의 수입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그러면 비석 하나, 묘태석 하나, 상석 하나...

무관하면 면에서 뭐 하러 돈을 받아요?

면에서 받는다는 것은 제가 미쳐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700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북에서요?

네. 31만6천 원하고 얼마입니까?

그것은 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현지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가셔서 만나 봤을 텐데

관리소장이 받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받고 있다구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에서는 사실 받을 수 없는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탄은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관리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송탄지역에는 아까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관리인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인근 부락 주민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이 가는 거든요.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줘야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돌아 가지고 우리의회 위원들 귀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탄지역에도 지금 계약체결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비석이라든가, 상석이라든가, 묘태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값싸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 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관리인까지 두게 되면 완전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장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장묘라는 것이 제가 수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합장묘라는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된다고 했는데 6,600㎡를 선호하는 사람과 9.9㎡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거가 없습니다. 예로 내가 합장묘를 하겠다고 얘기만 하면 그냥 면장이 사인을 해서 9.9㎡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6.6㎡나 9.9㎡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9.9㎡로 하지, 6.6㎡로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북공설묘지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혹시 이용자중에 합장묘라는 것을 단장으로 쓰면서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평짜리 기준묘가 추가 설치가 돼 있는데 두 평짜리 여기는 앞으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합장을 하기 위해서 반을 더 해 놨을 때 벌써 묘 쓸 때 중심에 쓴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좌여우에 맞춰서 파서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발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묘를 같이 쓸 적에 미리 놔둔다는 것이지요? 묘를 쓸 때 가보셨어요? 그 당시에 합장할 때 가 본적이 있나요?

직접은 못봤습니다 마는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말씀을 드렸다시피, 1.5배를 더 쓰면서 가운데 안장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중공원묘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건 발생한 것을 모르세요?

네,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언제 해결이 됐습니까?

지난 몇 월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사람의 묘를 이장을 해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것이 발견이 돼서 다시 모셔다가 안장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장을 해 갔습니다. 추후로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조성묘지에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두었다고 하면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둔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 동안 없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감독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이 비조성 묘지나 조성 묘지나 신경을 쓰셔서 우리 평택 시민이 이용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국장께서 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기회 에서 시정 질문 서를 제출한 의원님 외 질문 하지 않으신 오승수 의원님, 공명구 의원님의 질문 목록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회 중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우리 34만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을 대변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시민이 함께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