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안, 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갑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0조 규정 및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거 '96. 9. 2부터 FAX 민원 전국온라인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모사전송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이 불필요함으로 폐기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도청 중계민원담당관전용 공인 및 군·읍면 중계민원담당관전용 공인 81개를 폐기하기 위해 공인조례 개정과 "현장민원실 전용 칠곡군수"공인 신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세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 사용할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3】과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3】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 자료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 처리지침 별첨 내무부 예규 782호 '96. 8. 29일자 근거가 되겠습니다. 폐기해야할 공인 목록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광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전적기념관을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에 위탁 관리케하여 전적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성과를 거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전적기념관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군수는 수탁관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 전적기념관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라. 전적기념관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조문은 9월17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칠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조전을 칠곡단민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 국조전을 사회단체인 칠곡단민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국조전을 국조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계승·발전시켜가는 사회단체인 칠곡단민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두번째 국조전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국조전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네번째로 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조문은 이것도 역시 17일날 의원간담회에 거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 네번째 보면 전적기념관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기에 전시관 짓거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이 됩니다.

도비보조는 어떻게 되며 우리가 군비를 안들이는 조건하에서 위탁관리 하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기 대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년도 경상경비를 기준으로 할떄 3억입니다. 시설비는 제외해 놓고 그래서 '97년도 '98년도 이후에는 경상경비는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도록 계획이 되고 시설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가사 우리가 전적기념관을 확장을 한다든지 회의실을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비하고 그기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군수가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조전 등기는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 이후에도 전적기념관 시설비는 수탁관리자에게 계속 보조해야 합니까?

예, 그거는 우리 재산이니까 건물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방단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과 재해우려지역 시설에 대한 예찰 및 경계, 재해응급대책등 이며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지역 주민과 방재관련 기관업체의 소속직원등으로 조직되며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내외 구호반 10명내외로 편성되겠습니다. 세번째 내용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국공채, 금융기관 예탁관리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해의 사전대비, 응급복구, 연구용역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칠곡군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제규정준용, 결산 및 보고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군수는 군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 구성은 통제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계장, 실무반에는 군 관련공무원 및 관련기관에서 파견된자로 구성되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직급이 5급이상 공무원, 소령급 장교, 경감급 경찰공무원, 유관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기관은 칠곡군, 경찰서, 군교육청, 육군 제5838부대, 군농협, 왜관역, 왜관우체국 등이며 재해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이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소속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 내용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먼저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심의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의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 진입로 약 길이가 320m 폭 20m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1,610평과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군부대 정문에서 카센타를 따라 올라가는 진입로 320m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지금 매입코자 변경안을 올려 났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칠곡군 종합운동장 건립 및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폐기물처리장시설을 위한 국방부소관 부지 매입과 기산면 죽전리 칠곡소방서부지 진입로 및 석적면 망정리 보건진료소 이전부지 매입, 농수산부 재산인 통계출장소 부지 및 동명면사무소 부지와 우리군 소유인 왜관읍 석전리 특수병진료소 부지와 교환코자 하는 진입로 부분 사유지를 매입하여 교환재산에 포함코자 하며, 지도소 부지내 재정경제원 소관 부지를 매입하여 군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동 지도소 부지를 매각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코자 상정하게 되어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267건에 21만1,333평으로 국방부소관 토지 219필과 건물 38동 이것은 전체가 국방부 소관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내에 재정경제원 소관 토지 7필 221평과 석적면 망정진료소 부지 120평 또 기산면 죽전리 칠곡소방서 진입로 토지 100평 왜관읍 석전리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인한 취득토지 68평입니다. 처분재산은 통계출장소 부지와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68평 또 지도소 부지 2,372평과 건물 7동입니다. 이 내용은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교환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목록 내용에 뒤에 보시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취득재산과 다음에 처분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부지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지 20만9,864평이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승인이 되면 '97년도 상반기중에 매입계약을 채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국방부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군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부득이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일부 개정, 내용을 보완하므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민원을 능동적으로 해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상 조례로 위임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에 보면 항이 3가지 있습니다. 수의계약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취약지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토지를 매각할 때 주민의 불편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안에 4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할 항은 39조의 제4항이 되겠는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취약지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철거주민(실점유자 포함)에게 주거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 있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일단의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를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문제는 전번 임시회에서도 올라와서 사실 매각하기가 아깝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꼭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해서 국방수 재산을 매입하기 보다는 다른 어떤 예산을조정해서 국방부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예산규모로 봐서는 예년에 없는 국도비가 백수십 %씩 다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또 그기 비해서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자체수입이라고 활용할수 있는 액수는 작년보다 더 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액이 그만큼 늘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작년보다 오히려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재산 매입이나 군이 시도하는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번 임시회에서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만 군의 형편이 부득이 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다시 지도소 부지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지금 구미나 대구의 주거기능이 우리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2000년대 도·농 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따라 지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유재산인 농촌지도소 부지를 그대로 잘 관리하면 군 재산이 증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국방부재산 매입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지가전망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면 왜관의 발전은 우방아파트 아래쪽으로 하고 또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는 그쪽이 더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도교 쪽으로는 지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왜관이 발전이 된다면 아래께로 내려가고 또 삼청동 쪽으로 뻗어가고 윗쪽으로는 교통도 용이하지 못하고 사실 소음이 많은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가가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공단에서 위천공단으로 또 낙동강 건너편에서 일선교까지 4차선 개통 예정인데 그러면 이쪽에도 관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석적이나 이쪽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부결하는 것도 기산, 약목, 북삼, 석적, 동명, 가산은 사실 관문으로 볼수 있고 물론 동명, 가산은 박실쪽에서 진입로가 생기면 그리로 편리하겠지만 이쪽도 많이 출입하는데 그래서 어느쪽이 더 가치가 있을런지 그런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부결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오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팔릴 것인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 보건소 이전문제도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다 해소를 할려면 지도소 부지는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 임시회마다 자꾸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처분이 안되고는 다른 개발사업에 또 내년도는 특히 국도비 부담액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부지에 보건소를 옮기는 것은 가능 안한지요?

보건소도 저희들이 복지회관 부근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 여러군데 다녔습니다. 물론 현재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셔틀버스를 한 대 운영을 해가지고 체육시설도 그기 들어가니까 매 시간대로 운영하면 앞으로 그기 수영장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이래서 버스를 한 대 운영하면 거의 해소가 될 걸로 압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관읍에 계시는 의원들은 위치를 알고 있지만 저들은 지금 위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현장을 한 번 답사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당초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지금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집단화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해났던 사람이나 그 사람이 없고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두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부지를 매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중점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의원들도 부결 시킨 것이 매번 올라오는데 또 부결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지도소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 재산 매입을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국무위에 저게 내년 2월달이 되면 관리계획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한 4월 그러면 저희들이 국방부 산하기관하고 매각계약을 해야되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매각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대금문제 또 우리가 복지회관 짓는 군비부담 그다음에 건설사업에 부담해야될 사업비등 우리지역 개발사업에 국도비 부담을 다 해버리면 재원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 사업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걸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세입예산에 계상해 놓고 세출예산에는 특정 재원은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 만큼은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96. 9. 2부터 FAX 민원 전국온라인 발급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기존의 모사전송민원 발급시 사용하던 불필요한 공인을 폐기하고 "현장민원실 전용 칠곡군수"공인 신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적기념관을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리하고자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제고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에 위탁관리케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칠곡군국조전위탁관리조례안입니다. 칠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조전을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효율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하여 칠곡군단민회에 위탁관리 운영케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의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칠곡군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제정으로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등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칠곡군종합복지회관 건립예정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편입부지 및 지장물 취득에 관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정지가 왜관읍 외곽지에 위치하므로 주민편익 측면에 문제점이 있어 축조심사시 심사숙고 해야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국방부소관 부지매입과 기산면 죽전리 칠곡소방서 진입로 및 석적면 망정리 보건진료소 이전부지를 매입하며, 또한 특수병진료소 진입부분 사유지를 매입하여 특수병진료소 부지를 농수산부 소관인 통계출장소 및 동명면사무소 부지와 교환시 교환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도소 부지내 재정경제원 부지를 매각하여 국방부소관 국유지매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은 현 지도소가 왜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여타 대체재산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이라 축조심사시 세심하게 심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행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각호 3가지 수의계약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취약지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장민원실 직인을 새로 만들고 FAX 민원제도가 됨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국방부 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급적 농촌지도소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에서 지도소 부지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또 계획이란 것이 항상 그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물색해서 계획을 하였으나 레이다 관계로 다시 변경한 사례도 있고 만약 지도소 부지를 매각만 해놓고 국방부 부지를 매입을 못할 경우 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걸 결정을 해 줘야지 내년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회시간중에 이야기한 조건부 승인문제도 좋은데 이게 전번 임시회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걸 팔지말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살건 사고 어쨌던 이건 팔지 말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승인하는 것고 이상하고 그냥 부결하면 꼭 집행부에서 지도소 부지를 안 팔고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올릴것이니까 그때가서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매입 후매각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만약 국방부 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그때 매각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예산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개의 문제인데 꼭 지도소 부지를 팔아야 국방부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 측의 이야기고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가부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수로 결정을 하기 보단 몇안되는 위원들이 거수한다는 것 좀 보기가 그러니까 모두의 뜻을 한데 모으도록 아직 회기가 남아 있으니 한 번더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