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배부해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먼저 의원 의 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 의원 은 사전에 제출 하신 질문요지서 의 범위내에서 질문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실 장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산재되여 이쓴 수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 각하 고 실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 들의 기대에 찬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중과부족한 실정이며 군 재정 자립도가 겨우 11.2%에 불과하는 자치재원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였듯이 예전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하였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 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 감을 어마나 감당하여 나갈 수 있을는지 걱 정부 터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과제인 군청 청사 이설계획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청 청사 이설계획에 대하여 군수 께서는 ‘96년 7월 4일 제49회 제2차 고흥 군의회 임시회 시 군청 청사신축에 대하여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회와 군민이 합의 가 된다면 군청사 신축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금후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으며 군청 청사 이설을 위한 군 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등을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본적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군청 청사 주변에는 이미 상업지구로 형성이 되여 있고 경찰서와 우체국, 농협 등 각 공공기관들이 군청주변에 분포되여 있어 많은 주민 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청 등 관공서를 찾고 있지만 주차난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포화상태에 있어 민원인들은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군청 주변에 있는 일부 상가와 일부 주민 들이 군청 이설을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주민 들이 고흥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군청 청사를 이설하여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부 여론만을 의식하여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행정추구로 과감한 경영행정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1등 고흥건설을 부르짖는 군수 의 행정철학이나 주 민의 소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한시대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에 전념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군청 청사 이설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추진 위원 회 구성 및 주민 여러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ㄴ니다. 다음으로 해창만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패소한 고흥군의 배상 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 해창오마사업소장에게 군정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 판결한 해창만간척지 배수갑문의 전동화 공사로 인한 조류지의 환류차단 및 생활오폐수, 농약 잔류물 방류로 인한 양식어장의 피해액 1,426,600만원에 대하여 국가의 면책으로 고흥군이 배상 을 하게 되는데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하여 4가지의 질문 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본 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고흥군은 배수갑문 전동화 공사를 시작하기전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분쟁을 예견한 고의였는지에 대한 사항이며, 둘째는 본 건의 원고들은 고흥군과 정부 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정부 는 혐의 없음으로 빠져 나가고 고흥군만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흥군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소송 계획과 동시에 정부 에는 어떻게 피해 보상금 을 부담 시키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본건 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바, 본건 소송 을 취소하고 어민들에게 보상 할 의사 는 없는지 군수 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우리군의 공무원이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친절함과 업무추진에 성의껏 처리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방자치 실시후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본건처럼 패소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대법원 에서 결국 패소한다면 구상권을 청구 하실 의사 가 있는지, 그리고 자치제 실시 이후 구상권을 청구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영남면 금사저수지 수원을 상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추진되여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 이 지난 ‘96년 7월 6일 제49회 제4차 고흥 군의회 임시회 시 군정 질문 을 통해 영남면 금사저수지 수원을 농업용수 및 상수원으로 겸용 사용토록 요구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내용은 무엇이며 금후 궤적인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 질문 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여 왔는가를 반복된 질문 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암댐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읍면은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 등 4개 면이 제외되였으며 4개면중에서도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시설확충 계획수립 및 국비지원 건의 를 통해 금산면은 20억원, 봉래 및 동일면은 45억원을 지원 요구 검토하고 있다는 뜬구름 같은 구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그동안 최소의 경비 를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금사저수지 수원을 농업용수와 상수원으로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영남면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는 팔영산 줄기에서 물이 내리는 깨끗한 상수원인 49만톤의 저수능력이 있는 금사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금사저수지 수원은 1983년 12월에 축조된 85ha의 몽리면적에 급수되는 농업용수나 금사저수지의 수원을 주암댐 대체시설물인 농업용과 상수도용 겸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영남면 전 주민 이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은 금사저수지 담수량의 약 1/5인 10만톤만 있으면 영남면의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총저수량의 4/5에 해당하는 40만톤으로는 농업용에 사용함으로써 해창만 간척답의 저류지에 있는 물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영농에도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가장 적은 사업비로 양수장과 관로가 매설된다면 산악지대인 영남면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인 상수원 수수사업과 관련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도 유역면적도 협소한 양사지구에 저수지 신설이라는 뜬구름 같은 구상만 나열하고 있음은 군수 가 군민에 대한 최대의 써비스와 양 질의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기본구상이 주 민의 뜻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도시과장! 본 의원 은 백마디 감언이설보다는 한가지의 뚜렷한 실천의지가 훨씬 값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로도 계속 벽지 읍면인 영남면을 소외 시키려고 든다면 주민 들은 언제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민의 를 보살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면서 질문 드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읍면 소재지의 주차난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읍면 소재지를 살펴보면 각 읍면 공히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도양읍과 고흥읍은 주차금지 표시가 된 도로망을 포함하여 전 도로망이 차 고지 로 변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대책은 수립되여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내를 한바퀴 둘러보면 인도에는 차량이 꽉 들어차 있어 사람은 인도를 통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미 불감증에 걸려버린 것처럼 인도는 차도로 변하고 차도는 인도로 변하여 버린 시대 착오적인 착각속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집행 부의 주차난 무대책을 살펴 보고 있노라면 행정 부재라고 보아지는데 군수 를 비롯한 관계 실과소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양 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왔따고 자부할 수 있을런지, 그러면서도 1등 고흥건설이라는 명제를 군수 의 행정철학이라고 내세워도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다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원종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답변응ㄹ 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1986년도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면적이 좁아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이나 행정업무 수행에 큰불편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필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청사가 신축한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다시 지을 경우 일반청사의 내용연수가 20~30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너무나 이른감이 있고 군민들의 정서상으로도 군민보다는 청사이용자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청사를 신축할 경우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설 신축이 전제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신축에 따른 추진 위원 회 구성 및 여론조사등은 자칫 국민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청사 이설문제는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군 민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잇는 사안인만큼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시기와 제반여건이 성숙된다면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청 청사가 이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주차난 등으로 해가지고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군청이 현 상태대로 계속 현위치에 남아있는 한 우리 군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오직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군민이 선택하여준 초대 민선 군수 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처리 의 완급을 가려서 사업 시행 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이 민의 가 수렴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은 군민이 요구하고 있는 군청 청사 이설 계획을 초대 민선 군수 재임 기간 중에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군수 의 의지가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문제에 대한 이설이나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주차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군청을 이용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재정 적인 그런 부담이라든가 특히나 지난번 49회 임시회 때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지금 현재로서는 약 1주년을 갓넘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종 숙원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청사만큼은 군민에게 봉사해야할 우리 군청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점을 감안한다면 첫째적으로 주민 숙원사업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재정 적인 뒷받침이 성숙이 되고 그런 다음에 검토가 되야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성숙된다면 어느 때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사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또는 지역주 민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이 아주 불충분 합니다.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 군청 이설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 숙원사업이 조그만한 지역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12만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군청입니다. 12만 군민이 군청을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어야죠. 그런데 주민 숙원사업을 먼저 한다. 주민 숙원이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본 의원 의 생각할 때는 계획잡을려면 바로 잡겠습니다.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건물 팔아도 다른 외곽지로 나가면 군청 짓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은 고흥읍의 소재지인데, 여기 건물을 팔고 더 외곽지로 한산한 곳으로 간다면은 군 청문 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 해에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소신있는 답변이 불충분 한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은 잡아봤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청사문제를 전혀 검토안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도 현안 사업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현안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도 건의 한 바 있고 현재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자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야 되고 우리 주민 들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 될지라도 아까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스스로가 청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청사자체를 전체적으로 검톨르 안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사르 짓겠다 안짓겠다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을 수도 물론 없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옮겨갈 때 옮겨가더라도 우리가 신축이 ‘86년도죠?

그렇습니다.

10년 됐죠?

예.

콘코리트 건축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 50년 됩니까?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이 전문 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물을랍니다. 안전진단 10년 됐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에 안전진단 같은 경우 한번 해본적 있어요?

아직까지 10년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검토는 안했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우리 산건 위원 회실에 가면은 연필하나를 넣으면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문제에 관한 것은 10년이 아니라 작년에 지었더라도 이 안전에 관한한 잘못되면은 정말 세트로 창피살 일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제가 본 질문 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라기보다 제안 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상해서 군정책임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군청을 이설하는 계획을 공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없지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혹연 현재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대한 건물을 옮기는 데에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가령, 조금전에 과장께서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10년전에 계획이 잘못돼서 오늘날 우리 군청이 이 자리에 들어선 것을 그당시 실무자들은 고흥군민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당시 여기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그자들은 오늘날 군 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의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계획이 시행 에 옮겨졌으면 단 하루가 됐다 하더라도 바꿀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건물을 하루아침에 옮기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2~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저는 언제 옮긴다,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 답변은 묻지 않겠습니다. 옮길 때 옮기더라도 우선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하는데 제일 첫째 방안이 우리 군청관사가 문화원이 들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군수 께서 다소 관사가 멀어서 출퇴근이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다소 군수 관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문화원과 군수 관사를 정리해서 우선 그 자리를 활용한다면은 상당한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제2차 방안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차를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어떠한 주차장을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부터 걸어서 군청에 출근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 의 의견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참작이 됐으면 하고 또, 제가 며칠전에 고흥터미널 앞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약 5m에 가깝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한말로 인도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가보면은 차도나 인도나 거의 넓이가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기에는 거기 영업용 차량들이 차도에다가 대놓고 영업을 하는데 사거리에서 차가 한대만 정차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방편이라고 생 각하 는데 거깅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등 전화박스는 그대로 두고라도 인도의 폭을 2m정도만 남겨놓고 넓힌다면은 영업용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해도 교통난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해소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군정 질문 때마다 무엇을 지적하면은 그날로 듣고 넘어가는 군정 질문 의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들이 군 민의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문 은 답변이 안돼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 숙원사업 끝내고 재정 적인 어려운 같은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종열 의원 님께서 보충질문 을 하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청사를 팔 수 있는 문제고 또, 신청 사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군청짓고 나머지를 팔아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적인 여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집행 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청사신축에 관한 것은 특별교부금 국비랄지 다른 재원금으로 해서도 재정 적인 부담은 별로 크게 받지 않지 않겟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 님들이 의회 생긴이후로 줄기차게 군청청사 이설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의원 님들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민들이 민원 차원에서 군청 방문을 했을 때 주차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 들 거의 전원이 청사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6년 전부터 있었던 심사 숙고가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요? 소위 주민 들의 대표라는 의원 들 거의 전원이 청사이설을 합시다, 하는데도 심사 숙고 한지가 5~6년 됐습니다. 심사 숙고도 말이죠, 오래가면은 우유부단하게 되는 것이고 무소신 무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얘기좀 해봅시다. 장귀석 의원 께서 오늘 군청청사 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이설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문제를 얘 기한 것인데 또 심사 숙고 하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불충분 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내년도 초에 장귀석 의원 님이 하셨건 다른 의원 님이 하셨건 간에 군청 청사 이설문제에 대해서 임시회 기 때 제기를 하면은 그때는 짓겠다 안짓겠다 하는 것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 군청사를 짓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단,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처음부터서 군청사부터 짓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주민 들한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할란다 그런 얘기고 또, 내년도에 짓겠다 못짓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짓겠다 못짓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좀 느껴집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짓겠다 안짓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임시회 의 때 장귀석 의원 님이나 여타 의원 님이 또 청사신축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때가서도 또 심사 숙고 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인지, 그때 가서는 몇 년도에 착고을 한달지 청사진이 나올 것인지, 그때 가서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짓겠으면 짓겠다, 앞으로 금후 1년 2년 뒤에는 짓겠다 하는 그런 청사진을 정확하게, 그때 가서도 심사 숙고 하겠다는 답변이 안나오도록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노력입니까? 심사 숙고 나와가지고 우유부단이니 무소신이니 하는데 또 노력입니까?제가 묻는 말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사진을 밝힐 수 있느냐 없냐, 짓겠냐 못짓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또 노력한다고 그래요?5년 6년동안 끌고 왔는데 또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한만큼 군수 님이 별도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오늘 일정상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명확한 답변을 군수 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님들 조금전 재무과장 답변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군수 께서 군청사 신축에 관한 답변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송우희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해창만 간척공사에 따른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갑문 전동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배수갑문을 전동화하는 보수공사는 1호 배수갑문을 ‘85년 12월에, 3호 배수갑문은 ’86년 12월에 완료한 후 2호 배수갑문은 ‘90년에 착공하여 ’91년 12월에 최종 완공하였습니다. 이들 배수갑문 보수공사 이후인 ‘93년 6월 1일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되었기 때문에 동 공사 기간 동안은 법 제정 이전이므로 본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었으나 동 법률 또한 ‘90년 8월 1일 제정 된 법으로 부칙 제1조 시행 일은 보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2호 배수갑문은 ’90년 이미 공사 착공하여 본법 역시 적용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3년 6월 1일 제정 된 현행 환경영향 평가법에서도 배수갑문 보수공사는 환경영향 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에 없습니다. 그리고 2호 배수갑문을 전동화하는 보수공사는 89년 12월 1일에 농림부로부터 미완공 간척사업 해창만지구의 계획 보완 승인 된 사업으로서 당시 정황으로 추측하여 보았을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원고들은 고흥군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는 면책되고 고흥군이 손해를 부담하게 된데 대하여 그동안의 소송 과정과 앞으로의 소송 계획, 그리고 국가에 어떻게 피해 배상 금을 부담시키겠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소송 과 정부 터 말씀드리면 장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9월 17일 포두면 상오어촌계 대표 김영복씨 등 39인으로부터 해창만 간척지 배수갑문전동화 시설로 인하여 조류지 환류차단 및 생활 오·폐수와 농약잔류물 방류로 지선 358 어가 811.95ha의 양식어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고흥군과 대한민국, 농어촌진흥공사를 공동 피고로하여 서울지방법원에 29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 하고 대한민국 농림부 관계관과 같이 관련증빙자료 및 증거 서류 제출 , 증인 신청 과 구두변론 등 21차에 거쳐 이루어진 변론시마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 결심공판에서는 국가는 면책시키고 고흥군이 사업 시행 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며 14,266백여 만원을 배상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배상 주체 결정 에 대한 원 심판 결이 잘못됐다고 불복하여 지난 9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즉시 항소 하여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소송 수행계획 및 국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에서의 배상 주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고흥군을 국가 농림부로 배상 주체변경 판결을 구하는데 소송 수행의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창만 간척사업은 농림 부의 농지기금사업으로 시행 되었으며, 농림부에서 각종 공사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농림 부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 한 사업도 승인 후 농진공사로 하여금 설계용역과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앞으로의 준공인가, 농지매각 승인 은 물론 현재 매년 일시경작임대료와 이후 농지매각대금 전액을 농림부에서 농지기금으로 환수조치하며 문 제의 배수갑문과 방조제 , 농로 등 시설물도 국가 농림부관리 소유로 될뿐 아니라 동사업은 국가의 국토농지확장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당초부터 추진되었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원 심판 결은 사실상 배상 주체인 국가 농림부를 면책하고 법률 적으로 사업 시행 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사업의 권리능력이 없는 단지 현지에서 저웁사업의 대행역할만 담당한 우리군에 배상 토록 판결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판의 결과라 주장, 배상 주체를 우리군에서 국가 농림부로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군민인 어민에 돌아갈 배상 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배상 금 재원문제에 있어서도 농지 기금에서 재원이 안될 경우 해창만 조성토지 매각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2심 공판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국가 농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에 따른 구상권 청구 소송 까지도 불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본건 소송 을 취하하고 어민들에게 보상 할 의사 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의해 소송 을 종경 또는 취하시킬 경우 1심 소송 을 지휘하였던 법무부와 검찰청, 농림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항소 토록하는 지시 및 의견이 있었음에도 의견에 반하여 항소 를 포기할시는 공직자로서의 직무 유기는 물론 손해배상 전액을 우리군 재원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을 위한 구상권 청구 소송 에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정부 로서 소송 상대 또한 고흥군민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소송 을 포기하게 되면 당장 그 배상 금을 군비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더 많은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소송 은 배상 주체를 국가로 변경하여 국가에서 배상 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대법원 에서 패소한다면 구상권을 청구 하실 의사 가 있는지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상권 청구 는 국가배상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창만 소송 과 관련한 구상권 문제는 소송 이 진행중이므로 소송 종결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 하기란 어려울 것응로 판단되며 지방자치 제 실시이후 우리군에서 구상권을 청구 하였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고흥군이 어업권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에서 패소하게 된 주된 이유가 해창만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합니다. 배수갑문을 수동에서 전동화로 할려면 인근 어장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피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도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영향조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채 배수갑문 전동화 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한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는 사전 동의 나 사전 피해 보상 에 관한 어떤 협의를 하지않은채 어민들을 도외시 하고 어업권이 피해가 가도록 했습니다. 해창만 간척답 조성하고는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마땅히 고흥 군수 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 주된 패소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 수행을 할려고 할 때에는 고용변호사로 하여금 최선응ㄹ 다하도록 말 하자 면은 자료 제출 및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한 대처를 함으로서 해창만 간척답의 원관리자인 국가는 1984년 시행 된 농지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농지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조성토지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고흥군이 떠맡게 된 것은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항고 를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 대법원 에서도 결국 고흥군이 배상 토록 패소가 될 경우에는 고흥군 재정 운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고흥군이 패소해서 배상 금을 배상 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재원으로 가지고 배상 할 것인지, 이 관계는 아주 중대합니다. 공무원들의 구상권 관계가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피해어민들이 고흥금고에다가 제때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압류를 가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배수갑문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1호와 3호 배수갑문은 ‘90년 전에 ’85년 ‘86년에 완료를 하였고, 2호 배수갑문은 ’90년에 착공해서 ‘91년 12월에 준공을 본 당시에 마땅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할텐데 그 환경영향평가법이 ’93년 6월에 재정 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창만의 매립 주체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우리군이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했지 권리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심 공판에서 판단이 잘못됐다 해서 항소 를 해서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2심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구상권이랄지 잘잘못에 대한 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해창오마사업소장께서 고흥군이 생기고는 구상권 청구 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수 가, 자칭 민선 군수 가 당선되고 고흥군민들한테 약속사항으로 ‘100가지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에가 분명히 구성권 청구 에 대한 것이 자기가 약속을 한 사실이 있죠? 100가지 공약사업 중에 구상권 청구 가 있어요. 이것은 구상권 청구 가 배상 자가 누구누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 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공무원 살림이 얼마나 될란가 몰라도, 구상권 청구 를 할 때 하더라도 묘한 일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어떻게 했냐, 그 내용 잘 아시죠? 돈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를 변호사한테 던져놓고 몇 년동안을 방치해 놓아 버렸어요. 군수 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구상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도 못믿기는 못믿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도지사 초도순시때 얼마나 거짓말로, 어려서 연애편지를 많이 써봤는가 몰라도 1,000여 공직자가 뭣을 해서 앞으로 후손에 물려주고 어쩌고 1등 고흥건설 하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좋은 말은 많이 해놓았어요. 또 득량만 간척지를 활용해서 진흙 맛사지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같은데 가서 경영기술 배워가지고 와서 어쩌고 한다고 해놓았는데 실지 예산 서 같은데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거짓말만 거짓말만 하는 우리 고흥군이거든요. 그런데 문서는 잘만들어요. 분명히 구상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군수 를 불러 내놓고 이 문제를 질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이 나와서 개요를 설명하니까 의심나는 점은 우선 앞으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군수 와 협의해서 이 항소 가 승소로 이끌어지는 대안 이 충분히 나와야 되겠지만은 몇가지 주위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282억원 피해어 민의 손배소를 당하고 바금 신윤식 의원 의 보충질문 에 계신 말씀처럼 280억원이라고 하는 손배 소송 에 대한 대비하는 상태가 금액으로 꼭 풀이해 얘기를 하자 면 200만원을 썼다, 그러면 이것이 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82억원의 손배소의 소송 비용 200만원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를 믿고 그랬는지, 농림수산부를 믿는 것 같은데… 그랬죠? 그런데 농수산부를 믿은 결과가 오늘날 우리 고흥군 금고에 140여 억원의 압류를 당하게 생겼다… 더욱이 귀하가 방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만 농수산부 사업의 실체를 위임 받아가지고 시행 한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처분의 권한 이라든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농수산부인데 그것이 이번 소송 에 반영을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 것과 돈 200만원밖에 안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점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소장의 입장에서 처리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소장이 그 해창오마도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소송 비용을 수천만원, 수억을 대겠습니까?그것은 군수 의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후 군수 와 소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승소로 이끌 없으면은 옷을 벗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요일날 군수 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 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군수 로 하여금 석연한 답변이, 그리고 승소할 수 있는 요인과 지금 벌써 민선 군수 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이 엄청난 282억원이라고 하는 손배소의 보상 건을 가지고 그와 같이 조치했다고 하는 이것은 군수 가 직무 를 태만히 했다고 하는 하나의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 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의원 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군수 한테 걸고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다음 군수 가 나와서 답변할 때에 이 부분에 까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라는 뜻을 소장에게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심에 1심에서 고흥군이 배상 책임자로 해서 패소했죠?2심 항소 를 해 놓았다고 했는데 원심을 뒤바꿀려고 하는 2심 청 구인 가, 배상 책임 대상자를 고흥군에서 국가로 바꾸는 그런 소송 인가, 뭡니까?

배상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심하고는 관계가 먼 것이죠? 배상 책임대상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문제를 여러 의원 들이 구상권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구상권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고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권이 청구 되야 한다. 고의 부분은 상식적으로 말이죠, 국가관리 방조제 , 다시 말하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우리 고흥군은 현장 감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배상 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앉고 고흥군에서 142억원이라는 배상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수년동안에 소송 을 수행하면서 그것도 민선변호사가 아닌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죠?

국선이 아닙니다. 고흥군에서 소송 대리인 으로 선임 을…

아니, 농수산부 전속 변호사죠?

그 변호사가…,

그러면 농수산부 전속 변호사라 하면 국선 변호사란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비슷비슷 할 겁니다. 농수산부 전속 변호사를 사가지고 사건 수행을 하는 천하의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자기 책임을 질라고 하겠어요? 농수산부 전속 변호사를 수행 대리인 으로 세워 놓으면 돈 300만원을 주고 수년동안을, 200만원이가 300만이죠? 변호사 수임비.

200만원…,

200만원을 주고 수년동안을 방치해 놨던 것은 이것은 말 하자 면 공무원이 제3자하고 담합을 해서 나는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있을테니까 이 사업을 이겨달라, 이런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짜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1심 공판에서 패소를 해 놓으니까 패소에 대한 분석을 하자 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호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송 수행에는 우리 해창오마사업소장 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배상 책임자를 바꾸는 소송 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볼 것이고, 우선 공무원들의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고흥군이 얼마만큼의 액이 됐건간에 배상 의 한계가 떨어질 경우 이것은 구상권을 분명히 청구 해야 한다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송 이 계류 중이니까 2심공판 결과를 보고 또 3심까지도 지켜본 다음에 구상권에 대한 문제는 국가배상 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 당초 수행했던 공무원들이나 그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일건 서류를 사전에 대비했다가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14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고흥군이 배상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농수산 부의 고흥군을 공동으로 배상 을 해주라 하는 그런 손해배상 소송 청구 였죠?

예.

그러면 변호사 선임 을 농수산부하고 고흥군하고 공동으로 선임 했습니까, 고흥군만 선입했습니까?

제가 책임 회피 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창오마사업소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이 수행을 담당했던 부서 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송복조 결과적으로 군수 답변을…,

실무 책임 부서 면 되겠습니다.

아, 실무 책임 부서 . 우리 소장님이 아니고?

고흥군에 법무담당관이 누가 있어요?

책임 부서 가 어디입니까? 고흥군 소송 업무를 수행한 부서 가 어디입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만히 계십시오.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가 어디입니까, 없습니까?고흥군 소송 업무 담당한 부서 가 없습니까?

이 지방자치 제가…,

주관과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 부서 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님 말씀을 들어 보시고 불충분하면은 또 다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말이죠. 농수산부하고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 보상 을 요구를 했는데 그 변호사 선임 을 공동으로 농수산부하고 고흥군하고 합세해서 공동으로 선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흥군만 별도로 선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고흥군의 수행책임자로 김공식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농수산부는 따로하고?

농수산부는 국가기관 은 변호사 선임 이 필요없습니다.

고흥군만 따로 했다?

예. 국가기관 은 법무부장관이 정부 소송 수행을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청 담당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은 법무부가 소송 수행을 하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은 변호사 선임 이 필요없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만 변호사 선임 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전의 답변중에 농수산부하고 도에서 항소 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항소 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취지로 아까 얘 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부하고 도에서 항소 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항소 를 했다. 또, 패소의 보상 요구는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 말씀이 당연히 배상 해야 된다. 배상 을 해야되는데 배상 기관이 고흥군이 아닌 농수산부가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했어요. 그렇게 유도했고, 패소의 금액을 14,260백만원을 고흥군이 꼭 배상 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했고, 그 말씀중에 농림부하고 도하고 항소 하라고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시에 의해서 움 직인 것처럼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의사 표현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266백만원을 배상 을 해야한다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142억원의 배상 주체를 고흥군이 아닌 국가, 농수산부가 배상 주체가 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이랄까 그렇게 해서 항고 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1심공판 후에 법무 부의 담당검사 또, 우리 담당 김공식 변호사를 또, 원고측에 유재현 변호사를 차례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1차 소송 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항소 를 할 사유가 분명히 있다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이 답변한 시나리오 내용을 말한 것이지 언질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공동 선임 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이 별도로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200만원주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 거쳐서 패소 했다는 것은 구상권 청구 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김동인 의원 이나 우리 의원 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수긍을 하면서 아까 말씀중에서 142억원을 패소를 했는데 우리 김동인 의원 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보상 을 요구한 내용은 시인하고 보상 을 청구 하는 기관만 농수산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보상 기구를 변경하는데 항소 를 해놨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어갈 때, 바로 녹음 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도청의 지시가 있어서 공무원인 우리 소에서는 항소 를 하게됐다. 그 얘기를 그 중간에 삽입 해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은 확실한가를 지금 답변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42억원, 그 배상 액 자체를 시인을 한 것이 아니고 142억원이 아닌 200억원의 판결이 났을지라도 또 1억원이 났을지라도 그 액에 대한 배상 의 주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소 를 한 것입니다. 주체가 농림부가 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소 를 한 것이지 142억원 그 자체를 배상 해야 한다 안한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잘못이 된거죠?

참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오?

고임준 의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간 것이 142억원이 변상을 하지 않을란다 또 할란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속에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떻게 보면 보상 청구 금액이…,

142억원 판결이 났으나 배상 주체가 우리 고흥군이 아니다는 말씀아닙니까?

고흥군이 아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는 배상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은 청구 한 사람들이 청구 를 잘못했다.

청구 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판결을 잘못냈다는 겁니다. 아까 오판이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고 의원 님 잠깐, 의원 님들이나 우리 답변하는 소장님은 묻는 말만 답변을 해 주시고,또 답변도 일문 일답식으로 의장 의 발언권 을 얻지 않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상 안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 요. 다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42억원이라는 금액을 보상 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 처만 바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142억원이라는 그것도 부정하는냐, 그 문제입니다.

142억원에 대한 것도 부정이고, 우리 고흥군에서 배상 하라는 판결도 부정이죠.

그러면은 아까 농림부와 도의 항소 지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었다…

예.

공문상으로?

공문상으로는 없었습니다.

말로?

예.

말로 가지고 해요? 의사 당에서 그것을 발표를 해요. 말로한 것을, 그것이 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얘기요. 말로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자기들이 변상할라고 하라고 그랬구만, 누가 그랬어요. 말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 요.

제가 잘 대답을 못했는데 농림부에서 항소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항소 를 하라고 공문이 있었다?

예.

지금 사본 할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그 소송 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실지 관할은 소장님 관할이지만은 그 소송 을 수행하는 부서 는 다른 곳에서 하죠? 실질적으로 말씀하세요.

‘93년 7월달부터 이것이 진행되어온 사항이고…,

그것은 참고자료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그 소송 부서 가 지금 해창만사업소가 아니고 소송 부서 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부서 는 해창만사업소에서 하지만은 그 소송 을 전담하는 부서 는 해창만사업소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공동으로 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방의회 가 태동하면서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면은 주민 과 행 정부 간에 이런 마찰이나 잦은 트러블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회 태동과 동시에 전담 부서 , 전문 부서 를 기획실 법무계라는 계를 설치해서 이런 주민 과 행 정부 간의 마찰, 또는 잦은 의견충돌이 있을 때는 담당하도록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이 행정 소송 을 전부 접수 해서 변호사도 선임 하고 그런 소송 절차를 갖춰놓고 담당실과,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해창만에 국한된 소관업무죠. 그러니까 해창만사업소로 하여금 소송 대리 를 해서…,

그만 하세요. 해창만 사업소에서는 그 소송 을 답변할 수 있는 구징자료만을 기획실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처는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법무계에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선임 된 변호사가 요구한 사항을 해창만사업소가 소송 을 대행하면서 전부 준비서면을 제출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창만 사업소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죠.

이야기 들어 보세요. 해창만사업소에는 그 소송 을 하는데 구징자료만 제출 해 줄 뿐이고 그 소송 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 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잖습니까. 그렇죠?

법무계에서 그 진행사항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가지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납득이 잘 안가는 것은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소장님의 답변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은 법무부장관 휘하에 있는 검사가 지휘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입합니다. 각 기관단체에서도. 또, 그 다음에 김공식 소송 대리인 이 농수산부에서 당초에 선임 된 변호사예요. 거기다가 우리 고흥군이 복 대리 를 선임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물쩡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한계는 어디로 갑니까?

농림부…,

이야기 들어 보세요. 아직까지 안끝났습니다. 그 소송 을 수행하는데 관계공무원이 구정 자료라든지 모든 자룔를 농수산부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인 고흥군으로 배상 명령이 위임 된 것 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간단히 설명해서 2심에는 자신있는 변호사를 선임 해서 이 잘못된 심판 을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전부다 해놓고 다른 말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이규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에 패소를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항소 를 하라고 공문이 왔다고 그랬죠?공문이 왔을 것 같으면 그때 농수산부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해본 사실이 없어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면 되겠다, 그런 파악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 항소 해라’ 그런 공문을 받고 항소 를 했습니까? 항소 를 하라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농수산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항소 를 하라니까 항소 를 했습니까?그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부에서는 1심 공판에서 면책을 받고 귀책은 고흥 군수 만 졌기 때문에 항소 를 하는 과정에서 농진부에 꼭 무슨 의견을 듣고 또 지시를 받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그 소송 부분이 잘못된 데가 있고 항변이 잘못된데가 있으니까 해야될 것이다 하는 지침을 농수산부에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자체는 농수산부 것이죠? 우리군에서는 대행만 했죠? 그러면 주인이 머슴한테 무엇인가는 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만에 하나 2심에 지면 우리 농수산부가 어떻게 할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말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승소를 하도록 해라 했을때, 주인은 농수산부이에요. 우리군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을 이때까지 우리군에서 치켜들고 있는 있던 것만해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해창만에서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소송 에 대한 문제니까 그 문제는 놔두더라도 무엇인가 이것 항소 해라, 무엇인가 뭣이 있었을 거란 그 말이예요. 내가 생각 할 때는. 말하기가 곤란하시다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서면으로 해서라도 농수산부하고 재협의해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요.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정종열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 님들 질문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질문 인데 지금 대법원 의 판결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에서는 100만원이 됐건 1,000만원이 됐건 그 금액을 못 물어주겠다는 그 금액아닙니까?그런데 지금 사실상 해창만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업권 보상 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배상 이 우리군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까지 변동시킨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림수산부를 걸어서 지금 우리가 소송 제기 중이라고 그랬죠?

농림수산부를 걸어서 소송 은 안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 그렇게 배상 주체를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민들 어업권 보상 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업권 보상 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피해액은 대법원 에서 판결할 때는 이 피해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피해액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흥군에서는 배상 ㅇ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침을 바꿔서 이런 배상 액은 해주는데 이 주체를 농림수산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2심 3심 결과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 를 농진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다시 소송 을 제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상 의 주체는 바꿔져야 한다고 지금 고흥군에서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향소를 하는 그런과정에서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데요. 왜 그러냐면, 보상 은 해주는 데는 동의 한다. 그러면서 항소 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도 법률 적인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고흥군청에서 배상 을 해줘라 그렇게 떨어진 부분을 항소 를 했을 때는 거기에 항소 를 하면서 배상 해 주는 부처를 바꿀 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물쩡하니 항소 해 가지고 배상 주체를 바꿀란다 그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소장님께서 자꾸 배상 을 해 주셔야 쓰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전 의원 도 공감을 하고 본 의원 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배상 주체를 바꿀란다, 그런데 법률 적인 상식으로는 고흥군청에서 물어라한 사건을 올려가지고 배상 주체를 바꾼다. 금액이 깍아지면 깍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배상 주체를 바꾼다는 그것은 제가 법률 상식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방금 정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차라리 배상 을 해줘야 쓰겠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랄 것 같으면은 소취하를 하고 차라리 농수산부를 걸어서 구상권 청구 를 한다할지, 농수산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를 취하를 하고 항소 를 안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인 고흥군이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이 142억원 배상 주체로 시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나 또 아니면 배상 주체를 바꾸는 소송 같은 것은 그것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소송 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 의원 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신광주 의원 발언 주십시오.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시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소를 취하를 하고 1심에서 142억원을 우리 고흥군이 배상 을 했을때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농림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농림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이 지금은 안되죠? 지금 현재 원고 피고가 딱 나눠져 있는데 농림부는 고흥군하고 같이 공동피고가 아닙니까, 항소 를 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해어민 아닙니까, 그러죠. 정부 를, 산하기관에 있는 농림부가 우리 고흥군하고 공동 피고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인을 해 버린다면 항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인을 해서는 안되죠.

방금 시인을 해버린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 법 소송 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문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말하기는 전문 부서 인 법무계장이 나와서 그 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옳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고, 해창만 관리의 문제에 따른 것은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안그렇습니까?그래서 법무계 법무담당이 나와서 행정 소송 그 답변을 해줘야 맞는 것이고 또 구상금도 왜 구상금 얘기가 나왔냐면은 농수산부에 구상금을 청구 한 것이 아니라 소송 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안일무사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 현재 대민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고흥군 금고에서 전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법무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옳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보충 질문 입니까?

예, 보충질문 입니다.

예,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을 안할라고 했습니다마는 …… 안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소장이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농림부가 항소 토록 권유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예.

그러면 항소 토록 권유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응ㄹ 하나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항소 이유에 대한 그 지침이 이번 우리가 항소 를 제기하는데 대해서 그 취지가 참고가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살펴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령 어떠한 배상 을 요구하는 소송 을 제기할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소유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유확인 소송 을 해서 승소한 다음에 배상 소송 응ㄹ 제기하는데 오늘 이 손배를 직접 책임지는 것이 우리 생각에 농수산부라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우리 고흥군이 이루어 져야 될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송 소장이 답변하는 것은 배상 의 주체를 잘못 말 하자 면 했다 이런 뜻 아니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뒤바꾸는 것이 항소 의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그렇게 됐을때, 아까 내가 설명하는 재산의 확인, 재산이 아직 정확하게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재산의 연고권이 갖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청구 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할 때에는 소유 확인서를 먼저 제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관청하고 문제가 됐을 때에 항소 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소송 은 백번 해야 백번 집니다. 나는 조그마한 법률 지식을 갖고 지난날 겪어왔던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결론에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 각하 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명년도에 1,500억원을 가지고 우리군 살림을 경 영해 나가는데 지금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있지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용재원 5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민이 내는 명년도 세금은 80억원밖에 안됩니다. 이 14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 살림이 거덜날 돈입니다. 심 각하 게 생각해서 지난날 소송 의 결과가 ‘93년에 제 기한 것이 오늘까지 이뤄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군정의 의지가 승소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단 직원에서부터 계장, 과장, 그리고 해당 부서 , 관련 부서 , 소송 부서 , 부군수 , 군수 까지 전혀 의지가 결여된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민선 군수 취임한지가 1년 6개월이 됐어요. 그럼 1년 6개월만에 이와 같은 소송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얘기를 해야될 것인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해창오마 송 소장이 이 사안을 책임지고 답변할 성 질의 것이 못되니까 우리 의원 님들께서 질의 를 오래한만큼 피차 고달플 것 같습니다. 저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정리를 하지요. 소관은 해오사업소가 되더라도 소송 업무 수행비는 법무계장이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해당 법무계장으로부터 한번 듣도록 하지요.

의원 님들, 법무계장보다도 실과를 맡고 있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보고 를 듣고 그래도 이해가 덜 가시면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내일 모레 군수 한테 다시한번 더 듣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휴 입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관 담당은 원칙적으로 주관과입니다. 저희들 법무계에서는 법적 검토와 자치단체 인 고흥군의 소송 사항을 종합 정리 보완해 주는 부서 입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군의 소송 금년에 했던 것이 11건인데 현재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를 기획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관과에서 소송 을 수행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과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창만 피해 배상 소송 건에 대해서는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제가 겪었던 또 제가 봤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심 공판은 ‘93년도부터 계류 가 됐는데 당초에 피고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 고흥군 그리고 농진공사 이 삼자를 피고로 했습니다. 그래오다가 원고측에서 농진공사를 뺐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중에 있었습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피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산하인 검사가 거기는 피고의 변론을 하게됐고, 저희 고흥군에서는 김공식 변호사라고 아까 의원 님들이 지적해주신 농진부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1 피고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래도 더 잘할 수 있겠고, 또 저희들은 제 2 피고이기 때문에 김공식 변호사를 산 것으로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에 불행히도 저희들이 국가인 농림부는 빠져나갔고 저희들 고흥군의 시공자인 법적인 시공자인 책임으로 귀책이 되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289억원을 손해배상 청구 를 했는데 그중에 45%인 14,266백만원이 저희들 패소로 되었습니다. 그 법적검토를 저희들이 해본 결과 첫째는 배상 주체가 아까도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가 국가가 해당책임자인데 어째서 우리 고흥군에 배상 전체액을 배상 하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해서 즉시 항소 처리를 했고, 두 번째는 142억원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당초 이 피해액 산출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것도 항소 이유 두 번째로 신청 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항소 이유라든지 항소 이유서는 고흥군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임 한 변호사가 작성을 해서 고등법원에 회부 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 님의 결심을 받아서 정식 고흥 군수 명의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항소 에 넣어주십사 하고 공문발송한 바 있습니다. 2심 아까 구상권 관계가 자꾸 나왔는데 2심 결과를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고흥군이 농수산부를 걸어서 구상권 청구 소송 을 다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심 결과를 봐가면서 구상권 청구 소송 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중간에 안할 것이고 만일에 저희들 변호사가 하든지 2 심판 결을 보아 가면서 이것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은 별도로 의원 총회 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 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의원 총회나 이런 기회에 저희들에게 보고 를 할 때에는 참고가 되도록 1심 판결문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님, 항소 이유서도 가지고 와야 안되겠습니까.

항소 이유서는 지금 변호사님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의장 님, 우리 의원 총회에서 기획실장이 와서 보고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선임 변호사, 우리 선임 변호사 이름을 대 주세 요.

지금도 댈 수는…,

지금 좀 들어봅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가서 그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인가 아닌가 우리도 알아봐야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면…,

예, 현재 서울 열림변호 사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현재 변호사는 황상현 변호사가 우리 주임 변호사입니다. 세분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이력서는 안봤스비다마는 1년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신 아주 대단한 권위가 있는 판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몇시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유능한 판사로…,

그러면 의원 님들 의사 진행 관계상 해창만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은 다음에 진행 결과를 좀더 지켜 보고 의총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의원 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남면 금사저수지 수원을 농업용수 및 상수원으로 겸용 사용토록 요구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내용은 무엇이며 금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금사저수지는 1983년 12월 축조되었으며 계획저수량은 490천톤, 유역면적 210ha, 몽리면적은 85ha로 해창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용 저수지이며 ‘96년 10월 9일 현지 출장하여 농업 및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는 정수시설 여과지 2지와 관리사 1동, 가압장, 부지정지, 소독실 등 시설을 할려면 540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송배수시설 송수관 1km, 배수관 10km, 배수지 1지 등을 설치할려면은 660백만원을 합하여 시설 사업비 약 1,200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시설이 완료된 후에도 인건비 , 소독약품, 공공요금 등 월 2백만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지 원수의 수질은 오염이 전혀되지 않는 팔영산 계곡수 이었으며, 현 지출 장 하였을 당시 농사철이 지난 10월 초순이었음에도 저수량이 45% 가량이었기 때문에 식수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업용수 겸용 상수원 수원지는 가뭄이 예상되거나 가뭄이 닥쳤을 때 농업용수 몽리민과 급수 구역 주민 과의 용수이용 마찰로 빈번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의 근본적 해소방안으로 환경부에서 200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 및 식수난 지역에 상수도 전용 수원지 개발계획 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 의원 님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고흥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남열해수욕장의 해양 관광자원 개발과 팔영산 휴양림, 등산객 유치등을 연계한 유동인구 등으로 상수도 급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원지 신설 또는 승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부 중장기 계획상 영남면 개발 계획을 보면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3,200백만원, 원수 13만톤을 확보해서 수원지 신설 또는 승상 1개소, 취·정수시설 및 관로 25km를 매설하기도 했습니다. 영남면 상수도 보급을 80% 계획 목표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96년 4월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마는 ’97년 사업에는 환경부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장·단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6개 마을 668세대 1,900명의 식수해결 방안으로 환경부 중장기 계획상 배수지 설치예정 위치에 배수지를 우선 설치를 한 후 금사저수지에서 보고 를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정수시설을 하지 않고 간이상수도 시설방식으로 할 경우 배수지 150백만원과 송배수 시설을 해서 400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송수모타 및 송수관로 매설 1km 100백만원과 배수지에 저장 염소소독 시설을 한 후 영남면 소재지까지 배수관을 매설 약 1.5km 150백만원 등 소재지부터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은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계획에 의거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영남면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남면 실정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 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장기 계획으로 양사지구에다가 저수지를 신설하여 용수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뜬구름 같은 이야기 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남면은 산이 접산이 헛산입니다. 물이 흘러 내려가 버려요. 거년에도 우리가 배공을 몇 개 파서 약 200백만원의 예싼을 낭비를 해 버렸습니다. 전혀 지하수를 쓸 수가 없어요. 바닷가가 되어 가지고 많이 파면 은 깊이 파면 은 처음에는 맑은 물 나왔다가 뒤에는 짠물 나와 버립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지하수 개발한 것은 필요가 없어요. 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표수 중에서도 좋은 상수원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3,200백만원이니 이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지금 몇억만 있어도 전 면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짠물이 나와서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살 물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금사저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충분히 농업용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료수로도 할 수도 있고, 충분합니다. 이 물을 다른 사람이 먹는 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 몽리민들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응ㄹ 해야지 행정이 완급을 가리지 않고 우선 급해가지고 있는데 물 해결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다른 사업이 필요 없어요. 우선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돈 한 500백만원이면 한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년에 예산 한 것만 해도 돈 한 200백만원을 낭비를 해 버렸는데 금년에 또 몇억 낭비할 것이냐 그 말이예요. 지하수 가지고는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과장님께서 거기 현지를 다시한번 가 보세요. 가봐 가지고 얼마나 식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남열리 양화, 양사, 파도 물 안나옵니다. 우선 지하수 물좀 먹고 있는데요. 조금 파면 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래 양수해 버리면 물이 안나와 버립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능정같은 데는 짠물 나와버리고, 사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실무계장과 같이 현지에 다시 한번 가세요. 가가지고 이것 빨리 금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충질문 에 거론됐던 얘기인데 도시과장 소관이길래 제가 보충질문 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버스터미널 주변에 택시승강장 문제로 인해서 전번에 과정을 알고 있을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진전이나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로 혼잡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말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사용하고 택시승강장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택시승강을 하고 버스가 왕래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사업을 해야 쓰겠다는 의원 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해서 읍에다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에는 터미널 측 인도를 축소하고 터미널 반대측도 인도를 축소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사 과정에서 아마 터미널 측에 있는 사유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그 사유지 주인들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쪽으로는 공사를 못하고 터미널 반대쪽으로만 인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읍에서 추진한 것은 그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터미널 측에서부터 농협쪽으로 오면서 거기가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를 인도를 좀 축소해서 차도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인도를 좀 축소해서 차도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바로 앞에는 사유지 주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과정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주민 과 모든 차량에 원만한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로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면 소재지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고, 전 도로가 차 고지 로 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말로 군내에 등록 된 차량은 11,500여대인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은 자가용으로 10,600여대로 읍면 소재지가 복잡하게 된 원인으로는 민원인이 많은 읍면사무소, 농협, 지서 등의 기관이 집단화 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편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근하는 직원들의 차량의 증가와 차 고지 를 확보하지 못하고 개인의 사업 또는 생활의 편리함에 상용되는 자가용 차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흥읍은 시가지 중심지역에 군단위 기관이 오래전부터 있는데 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시설이 각 기관의 업우용 차량의 주차에도 못미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차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흥읍의 경우 군단위기관 인근지역에 1,200여면의 주차장을 설치 하였다고 하나,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확보가 못따라 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항상 교통의 혼잡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편리함 만을 생 각하 고 차량을 가지고 군청 주변으로 오고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느 원인도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소나마 주차 문제를 해결할려고 도로변을 활용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차량 통행만을 생 각하 고 간혹 인도에다가 전체 인도를 점용을 하고 주차를 해놓는 관계로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을 구간별로 배치하여 주차시설 확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못미친다고 보아집니다만 적극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반상회 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전자의 상식과 지정된 주차장의 활용, 대중교통의 이용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한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 차량의 증가상태를 보면 ‘95년 10월말과 ’96년 10월말을 비교를 해 봤을 때 1,500여대의 차량이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외곽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 운영하고 시내에는 소용버스를 운행하는 방법과 시가지는 공유지 등에 기계식 주차장 등을 설치 유료화 한 후에 철저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만이 누구나 만족할 만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통의 혼잡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는 투자가 많아야 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 고흥읍의 주차난 대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늘어나느 차량으로해서 속수무책입니다. 더이사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시원스런 답변도 못하고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재무과장에게 기 질문 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청 청사가 이전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주차난이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군청 청사 이설보다도 더 확실한 주차난 대책이 있다면 한번더 답변해 주십시오.

각 기관이 분산된다는 것 그자체가 해결방법입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각 기관들이 분산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범위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외곽지에 대형주차장을 해서 거기에다 주정차를 시키고 시가지에 하는 방법, 다음에 군청앞에다가 3층이나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민원인들에게는 일정시간 무료주차를 시키고 그 시간이 넘어갔을 때에 전 시간을 유료화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답변을 들을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조금 건의 를 해 보고 싶습니다. 선진국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주차공간을 확보했었을 때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 고흥군에 있어서도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흥읍내에 각 기관이 밀집되어 가지고 그 기관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보는 시간까지 차를 주차를 해 놓아야 되는데 주차를 해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노변 주차를 하고 소위 말 하자 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변에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금지 구역 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군청도 그래야 되지만은 고흥군 읍내에 있는 각 기관에 대해서 권고사업으로 군수 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자기 기관에 해당되는 소위 말 하자 면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곽지대면 외곽지대, 또는 시내면 시내에다가 주차공간을 마련을 해서 유도를 시킬 수 있는 권고서한을 군수 명의로 농협, 또는 축협, 수협 이라든지,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여기에다가 발송한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용버스터미널 옆에 임업협동조합을 큰 대형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이 되어가지고 밑에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 가는 몰라도 아마도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문제고 이때까지 얘기됐던 개인택시가 도로를 점검을 해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허가되어 있는 사실인가 몰라도 전체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것응ㄹ 보더라도 우선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부터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기관내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장소를 그 기관 스스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보면은 권고사업을 군청부터서 앞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군청에서도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서한이라도 내서 조치를 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방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 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힘껏 애써오신 의원 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히 감사 를 받아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 을 방청 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불과 며년 앞둔 최첨단의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구조가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쳐 제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산업으로의 시대마저 도래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녹색혁명은 군민과 관계공무원이 하나가 되여 산으로 들로 동분서주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전념하여 왔던 노동력의 산물이 오늘날의 풍요를 안겨다 주었고 이제는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써비스를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되여 가는 행정써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산업에 발맞추어 이제는 레저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굴뚝 없는 관광산업은 금후 우리가 아껴놓은 땅인 청정해역 지구로서 아직 때묻지 않은 우리 고장의 발전의 축이 되고자 하는 소망스러운 바람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팔영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였을시 지역발전에 어떠한 보탬이 있으며 주민 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관계법의 규제로 주민 들이 받을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관광산업에 대한 실상을 살펴 보면은 주민 들의 삶의 질 을 높이고 풍요한 생활의 안식처를 제공받기 위한 군 민의 휴식공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팔영산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 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생활환경의 저해요인인 쓰레기 등 오물 투기와 정서를 해치는 고성방가 등으로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켜 주는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고장의 얼굴인 팔영산은 우리 군민들의 마음의 보금자리이며 자랑거리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이 지역도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팔영산이 이 지역의 명산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팔영산의 도립공원 구상이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은 지금도 팔영산이 도립공원이 되였을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 저반에 번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퇴폐풍조가 그저 순박하기만 했던 우리 농촌의 정서를 혹시 망가뜨리지는 않을련지, 그리고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군에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써 농촌경제 발전에 어떤 보탬이 있을련지와 관광진흥법이나 공원법에 의한 재산권이 묶여 군민들이 혹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합니다. 주민 들과의 현장대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알고자 하는 많은 군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질문 코자 하는 것이므로 과장께서는 군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 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부언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처리하였던 군 민의 상 후보자 추천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군 민의 상 후보자 선정은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 산업경제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수상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쳐 심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자가 있을시에는 군 민의 상 후보자로 선정토록 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분야별 1명이 추천되는 분야와 2명이 추천되는 분야가 있을시 단일후보로 추천된 분야가 2명 이상이 추천된 분야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평성의 확보를 위해 심사 규정을 재정 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올리면은 사회 적으로 그 공적이 백점은 못되더라도 8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심사 의 대상이 됐다 이랬을 때에 어느 부분에 한사람이 추천이 되고 어느 분야는 두사람이 경합을 벌이는 분야가 있었을 때에 한사람을 놓고 심사 를 한 부분은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심의 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해서 30명이라는 심의 위원 들이 있었을 때에 과반수 득표가 유리한데 어느 분야에 2명이 공동으로 경합을 벌였을 때는 30명의 심의 위원 들의 심의 가 썩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보충질문 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을 다시한번 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심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집행 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흔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각망 허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각망 허가권을 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부득히 생계수단을 위해 불법어업을 하여야만 하는 어민들의 고충을 풀어줄 대안 책은 없는지와 많은 보조금 이 지원되는 어촌 관광개발에 따른 자금의 운영과 경영은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합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물었던 이각망에 대한 어업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각망 허가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업인 생존권 을 위한 생계수단으로써 어민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어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이어온 생업인 어업허가권을 상실 당하였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망은 발달된 어업이 아니고 원시적인 어업으로서 어족자원 보호에 크게 해가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선 어업허가권을 상실 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면 ‘95년 중반에 군에서는 각망 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에 대하여 ’96년도 각망 어업허가를 하여 주기 위하여 전남도의 지시에 의해 희망어민들이 있을시에는 허가 신청 토록 각 읍면에 공문서 를 발송하였으나 공문서 를 접수 받은 어떤 읍면에서는 수산작급의 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그리 되었던지 그런 공문을 받고도,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입니다. 자기 읍면에 바다가 접해 있으면은 당연히 어촌계에 알려서 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허가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민들은 신청 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신청 을 받아서 군에 전달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읽을줄 몰랐던지 ‘없음’ 그렇게 보고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일부는 홍보를 하여서 신고가 되었고 어느 부락에 가면은 전혀 몰라서 신청 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령 우리 농어민들이 앎이 모자라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랬던지 옛날과 같은 관습에서 그저 이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절차를 몰라서 그랬던지 간에 오늘날 보면은 불법아닌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없음’이라고 써 올린 공무원의 미숙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군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고흥 군수 입니다.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잉ㄴ해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되면은 과연 그것이 그사람의 잘못인가 군수 의 잘못인가, 군수 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실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정립하면은 이렇습니다. 각망 어업허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행정적 공무원이 어촌에서는 사실상 각망 어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단위에 어업허가를 신청 토록 공문 발송도 하지 않은채 이방적으로 각망 어업허가 대상자가 없다는 보고 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무과인 수산과에서도 읍면장이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 한 내용을 확인절차 없이, 이것은 제 욕심일란지도 모르지요. 없ㅂ다 했으니까 없는가보다. 그 지역에 이각망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우리군의 수산과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민이 각망 어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런 공문서 에 의한 의향조사 확인이 없이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불법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업이 있다면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한 이들 어 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은 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주무과장으로서 마땅히 그 책임소재를 오늘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는 아니됩니다. 연구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따가 이 자리에 나오시면은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어촌 관광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촌의 관광개발은 금후 2천년대를 내다 보고 어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 가 특별히 지원 하는 자금으로써 융자금과 주민 부담금 을 제외한 국·도·군비 보조금 4천만원을 어촌 관광횟집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융자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각 어촌계마다 지원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어촌계마다 지원금이 연도별로 틀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개발 목적의 본래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일부어촌계에서는 어촌계 활성화 자금을 특정인을 위해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고 있는 어촌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인이 해당 어촌계와 어촌 관광횟집을 임대 계약 을 체결하고자 할시에는 마땅히 영업을 하기 위한 어촌계와의 임대차 계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실한 영업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특정인이 많은 재원이 보조 지원되는 어촌계원들의 공유물을 사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무과인 수산과에서는 마치 타산지석처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보조근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을 교부 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 사업목적이 공공사업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교부 받을 때 및 허위 보고 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여 있는 점을 확실하게 전제조건으로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업자나 사업단체장은 사업계획서 를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사업 보고 를 지방단체장에게 주기별로 보고 토록 되어 있고 지방단체장은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 조항 이 있음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산과장은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감독지도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당한 규정에 의하여 어촌 관광개발사업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주민 들에게 공개 하여야 합니다. 주민 들은 알아야 할 권리를 공개 행정을 통해 습득하여야 하며 한시대를 책임져야 할 민선 군수 는 공과 사의 분명한 흑백을 가려내어 민의 위주의 공개 행정을 꾸려 나갈 때만이 군민들로부터 칭송 받고 신뢰 받는 행정이 구현될 것이라고 생 각하 여 다시한번 주민 을 위하는 행정가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계욱 입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팔영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지역발전에 어떠한 보탬이 있으며 주민 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도립공원지정으로 인한 관계법의 규제로 주민 들의 불이익은 없는가와 팔영산 도림공원 개발 구상에 대하여 질문 하신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팔영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질문 내용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림공원지정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지정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계획 면적은 자연휴양림과 임업촉진지역, 일부국유림을 제외한 9.878km2로서 이중국유지가 90.5%, 사유지가 9.5%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1년부터 ’93년에 점암면으로부터 도립공원지정 건의 가 있었으며 ‘93년 3월 군의회 의 동의 를 받아 도에 지정 신청 하였습니다. ‘94년에 도에서 공원지정 타당성 조사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마치고 ’95년 3월 주 민의 견 수렴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 내무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 되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장흥군 천관산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되면 저희 팔영산과 함께 내무부로부터 도립공원 지정 승인 을 받아 공원계획 수립 용역 시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립공원 지정으로 지역발전에 어떠한 보탬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군의 유일한 명산인 팔영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훼손과 오염방지를 위하고 호텔, 여관, 수련원, 야 영장 , 식당 등 집단시설지구 개발로 각종세금 수입 및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 에게 미칠 영향은, 능가사 입구 평촌 마을 15세대를 공원기본계획 수립시 건의 하여 주민 재산권 형성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반영하고 주 진입도로 입구에 포함되는 15여 가구의 주민 은 일반상가, 기념품 판매소, 음식점 등의 상업활동을 할 수 있어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예상됩니다. 도림공원 지정으로 인한 관계법의 규제로 주민 들이 받을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계획 결정 시 공원용 도지구 계획과 공원시설 계획, 공원관리계획, 공원자원보조계획 등을 결정 하고, 용도지구는 자연 보존지구 ,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 지구로 구분 지정될 것이며, 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 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 시행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에서의 주택,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이나, 재축 또는 이축하거나 자연환경지구나 취락지구에서 건물 도색이나 연면적 10m2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가축 5두 이하 방목하는 행위, 취락지구내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농수산물 및 임산물 야적행위, 10m2 미만 원두막 설치행위, 기타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 등은 공원점용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편입 토지에 대한 사유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공원 구역 내 편입되는 일부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구 설정시 최대한 의견 제시하여 사유권의 침해를 완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팔영산 도림공원 지정 개발 구상은 세부 공원계획 수립시 각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주차장, 등산로, 휴게소, 관리사무소, 숙박시설, 상가, 오수처리장, 화장실, 단체 수련원 등을 시설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고, 금후 도와 긴밀한 협조로 주 민의 견이 반영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민의 상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분야별 1명이 추천되는 분야와, 2명 이상이 추천되는 분야가 있을시 단일후보로 추천된 분야가 2명 이상이 추천된 분야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상 조례 제3조 군 민의 심사 결정 에 대하여는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심사 결정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 민의 상 수상 인원은 부문별 각 1인으로 다수인이 한 분야에 추천되거나 한 분야에 1명이 추천되었어도 심사 결과 적격하지 않을시는 수상자에서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점으로 볼 때에 앞으로 군 민의 상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 심사 규정에 대하여 군 민의 상 심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채주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팔영산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면은 남열리 개발과 연계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팔영산에 2/3가 우리 영남면 땅입니다. 그런데 능가사 입구 평촌마을하고 휴양림 입구 신성마을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현대식 문화마을을 지정해서 관계과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현대식 마을로 문화마을로 이렇게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건축을 한다하더라도 조잡하게 잘잘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 들한테 정부 에서 특혜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도 현대의 흐름에 맞도록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현대식 문화 마을을 한번 지정받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장귀석 의원 님의 보충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신성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팔영산 도립공원 지정계획 범위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팔영산 전체 면적에도 일부분만 되어 있고 평촌마을 능가사 입구 지역 15가구 된 지역 거기만 포함되어 있지 일반 다른 마을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지정대상 지역에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 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이각망 어업허가를 얻지 못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법어업을 하여야만 하는 어민들의 고충을 풀어드릴 대책, 둘째, 많은 보조금 이 지원되는 어촌관광개발에 따른 자금의 운영과 경영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합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각망 어업허가 관계입니다. 이각망 어업허가는 이각망은 당초에 전부가 저희 관내에 3종 공동어업권에 들어 있는 행사 계약 을 한 어업 이외는 무허가 어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어업 허가 및 신고대상 규칙 이 개정되어서 무허가 어업의 일부를 합법화 할 계획으로 정수 승인 신청 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는 보고 기간 을 정하여 ‘95년 7월 28일자로 16개 읍면에 기존에 무허가지만 하고있는 어업자를 조사해서 기일내에 보고 토록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한 결과 8개 읍면에서 342통이 있노라고 보고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무허가인 어업이 상행된다고 노출하기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마는 342통의 전체를 전라남도에 전량 정수 승인 신청 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통적으로 승인 이 신청 이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 중앙 및 도의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구 어법의 일부 조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군이 당초 요구한 342통보다 292통이 적은 신청 량의 15%에 해당하는 50통만이 승인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자로 보고 된 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허가자로 확정된 후 승인 된 50통의 범위내에서만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박 의원 님께서 질의 한 지역은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찰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 읍면에서 시설자 보고 시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자 보고 시 누락한 해당읍면의 보고 누락 책임도 물론 있지만은 군에서 방급 지적하셨듯이 수산과장 이하 전직 원이 무허가로 각망 어업이 관행 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잔뜩 많이 불거져가지고 320통을 도에 승인 신청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읍면에 보고 된 사항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책임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어업자나 정수대상에서 누락된 342통을 신청 을 했는데 50통 나왔으니까 292통이 적으니까 292통하고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의 5통~6통 입니다. 통의 전체를 우리군 실정을 충분히 다시 조사해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추가 승인 요구를 도나 해양수산부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은 그랬는데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도 실무 부서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최근 저희 금년도 하반기 수산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 각종 지침등 하위 법령 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31일 자로 하위 법령 이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마쳐가지고 시행 되게 되니까 12월 31일 이후에 고흥군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추가 승인 신청 을 건의 해 보는 것이 바랍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의견이 그렇고 도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중앙본부 위원 도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못했습니다. 우리군 계획으로는 12월 31일 이후 내년 1월 4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4일 이후에 당초에 342통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현실적인 배경, 또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양성화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야기도리 사회 성 있는 문제같은 것을 도출해서 다시 건의 해서 양성화 조치를 전제로 한 추가정수 승인 이 되면은 우선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관광개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관광개발 사업은 저희군에서는 ‘93년부터서 지금까지 관내 4개 어촌계에서 각각 1개소씩 지원된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횟집 형태로 식당 겸 간이숙박 형태로 시설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된 건축물은 어촌계 총유재산으로 보조가 보통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관광횟집은 당초에는 6,500~7,000만원 이였습니다. 개소당. 그런데 제가 ‘93년도의 서류를 전부 뒤져보니까 ’93년도에는 고흥군에 2개소가 왔었습니다. 2개소가 왔는데 봉래 진기 어촌계하고 풍남 동풍 어촌계에서 각각 1건씩 신청 을 했는데 사업 순기가 자꾸 돼가는데 풍남 동풍 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해 가지고 그것을 진기 어촌계에서 2건을 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6,500!7,000만원 된 것이 두건이 합해져서 보조금 액이 많고, 설명드릴 나머지 장애, 남열 등 3개소는 총 사업규모가 1억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은 전부다 30%입니다. 융자 60%, 자담 10%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4개 어촌계에 공히 시설된 건축물을 어촌계 총유재산으로 보존등기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지정된 보조금 과 융자금과 자담을 포함해서 어촌계에서 시설한 후에 어촌계의 재산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 어촌 관광횟집의 성격상 어촌계 공동 관리운영이 어려워서 어촌계가 부득이 임대관리를 원할 경우에는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해서 군수 가 임대 관리를 승인 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어촌관광사업에 지원된 자금의 투자는 목적대로 투자되어서 관광횟집이 영업중에 있으면서 그 횟집은 전부가 어촌계 공동 초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등기는 되어 있는데 이 시설 사후관리는 지금 4개소 전체가 개인과 어촌계간에 임대 계약 을 체결해서 임대 계약 을 위한 어촌계와 개인간의 임대 계약서 와 그 다음에 어촌계가 어느 개인에게 임대해 준다는 어촌계 총회 회의록 에 첨부되어 가지고 군수 한테 임대 운영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신청 서를 접수 해 가지고 4개소 공히 임대관리 승인 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시설에 대산 관광횟집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경영실태라든지 또 변태운영이라든지 타용도 전용문제에 대한 조사는 수산시설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중이라도 어촌관광시설이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목적을 이탈할 때는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군 수산과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적극 참여해서 읍면에서만 하고 있는 보조 사업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해서 위법 부당 한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보조금 관리법 이외의 다른 법이라도 적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부를 해 내겠습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어촌관광 사업은 어촌계가 공동으로, 당초에 어촌관광사업을 개발한 목적은 어촌이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는데 관광객이나 다른 객들이 오면은 어디 밥이나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성을 띠고 있는 이러한 관광성 횟집이라도 하나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 어촌계의 공익에 공여도 하면서 실지 그런데 이용되도록 집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저희들도 이부분은 아주 고생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해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사업 수행하기도 어렵고 또 실지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똑같은 사안이 적시됐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거의 임대관리를 전제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은 어촌계에서 총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을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은 실지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임대를 전제로 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경영할 때 경영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존등기해서 어촌계 재산으로 만들어 주면은 사업목적이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행정이 관여하는 범주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감찰이나 세무사찰이나 경영진단에 직접 들어가기를 못한 상태이고 또 어촌계장과 또 어촌계원들과 임대한 사람들 세사람이 입이 맞어버리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은 조금 어려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또 소득의 안배 부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에서는 ‘97년부터는 이런 식의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아예 예산 에서 계상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고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각망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42통을 신청 했는데 50통이 승인 이 됐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야 5~6통 있는데 돌아다볼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단 1통이 나왔건 2통이 나왔건 간에 지역 주민 들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적게 우리군에 배정이 됐으니까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올 수 없었다, 이렇게 생 각하 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단 1건이라도 가상해서 점암에 배정이 됐더라면은 도에서 아예 배정수가 적으니까 그러려니 인정을 하겠으나 1통도 배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아예 행정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된 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 약 4~5개월이, 군에서 각 읍면에 배정하기 전에, 경과시에 지역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고흥에 바다가 접하지 않는 읍면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공히 읍면별로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소 배려가 있었어야 할텐데 또 더욱이 의심간 것은 342통의 신청 자 중에서 50통을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배정을 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따가 그것 답해 주세 요. 50통을 어떠한 사람들에 배정했는가? 그리고 다음에 그 명단도 서류상을로 저에게 근일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 1~2통이라도 배려를 하도록 한 5개월에 거쳐서 조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되고 마니까 우리지역 주민 들이 결국에 서운함이 거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달라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그 말은 일절 빼시라고 제가 해슨데 다시 그 말씀을 번복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장하고 군수 랄 것 같으면 저도 백번 천번 합니다. 제발 그 이야기좀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들으면 몸 서리 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광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 군수 가 사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디가 있는가 말씀해 드릴까요? 돼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관리를 했는가 하는 흔적은 하나도 안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주기적으로 업자로 하여금 보고 를 받고 또 관리 위원 회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되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촌계와 임대자간에 돈이 오고가야 하는데 게약이란 것은 돈이니까 돈이 오고가야 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가령 수협이면 수협, 농협이면 농협을 통해서 통장거래가 됐을테니까 또 어촌계면 어촌계의 장부가 있을 것이고 업자는 업자의 장부가 있을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확실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근거자료를 내 주시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관철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의혹이 간다는 것이고 대충 보면은 1년에 1,700만원 1,300만원 대충 이정도, 어느 읍면에 보면은 몇 %, 또 어디를 계약 이 없었는가 몰라도 계약 절차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것이 어촌계장의 소유 땅에다가 그 건물을 짓고 또 그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예요. 미묘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건도 수산과에서 그 내용을 밝혀볼라고 생각조차도 안해 봤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나마 우리 수산과를 불신했다고 그래도 좋고 제 나름대로 별도의 방법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요구한 것은 아까 말했던 자료, 1년에 얼마 주기로 했으면은 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상해서 몇 % 주기로 한데는 적자가 났으니까 못준다 하면 끝나요. 그렇지만은 ‘얼마 주기로 했음’ 그렇게 여기가 명시되어 있는데는 당연히 그 돈이 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풍양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에 이러한 업소가 있는 곳은 전부 근거자료를 다시 제출 해 주시도록 그것만 말씀 드립니다.

이각망 정수가 내려와서 배정한 근거와 50통의 명단하고, 어촌관광횟집 경우 어촌계와 임대자간의 임대료 거래에 대한 분배 근거, 두가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창만 어업허가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첫째, 해창만 어업 면허지역 전체의 도면을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 도면에 해창만 간척지 제방으로 부터서 순위를 먹여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간척지 제방에서부터의 거리가 말이죠?

아니오, 제방에서부터 쭉 면허가 나 있으면 면허지역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 수월하게 앞에서부터 쭉 순위를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조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는데 해창만 어업허가 조서, 제일 앞에가 순위 또는 번호 입니다. 이 순위는 아까 도면에 나타나 있는 그 순위 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번호,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면허의 종류, 가령 말 하자 면 패류 양식장이라든지, 피고막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허가 면적, 그 다음에 허가 연.월.일 입니다. 면허나 허가의 연.월.일 그 다음에 허가 기간 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자 주소 성명, 그 다음에는 허가조건 또는 부관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허가장에다가 혹 부관이나 어떠한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을 조 써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 직위 성명, 허가를 해 주었을 때의 말 하자 면 직위 , 군수 면 군수 , 또는 누구면 누구 해가지고 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제출 은 ‘96년 12월 5일 아침 9시까지 제출 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조서는 발췌가 되는데 도면은 좀 6일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6일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의 를 했냐면은 아까 소송 문제하고 관계가 되어서 물어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5일 아침 9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각망인지 삼각망인지 비단 점암뿐만 아니고 우리 도덕도 똑같은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관광개발사업 이것은 타 군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대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 정부 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정되고 나서도 1년 이상동안 그 땅이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이 끝나버렸습니다. 준공이 끝난 후에 압류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불행하게도 오늘까지 그 지역은 새마을공장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 번지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박채주 의원 도 의심이 간다고 의혹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지역에 그분이 신청 을 다시 해가지고 올해 1억짜리 추경사업이 갔습니다. 원 신청 서류를 볼 때는 이분으로 아까 관광횟집을 하신 분 그분 명의로 서류가 접수 되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게 결정 이 됐습니다. 행정상무 감사 를 할려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갑자기 이름이 바꿔져서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내용은 부지가 당초에 ‘93년도 선정당시에 그 부지가 현재 신 의원 님께서 체크한 부지인가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고요.

번지가 똑같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 각하 면은 이 시설은 각종 건축허가에 따른 제반서류가 붙어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가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난 곳이기 때문에 부지가 중복됐다는 것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 왔다가 전부 처리되다가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은 통상 비법인 어촌계, 어촌계장의 이름이 바꾸면은 A라는 어촌계의 이름이 홍길동이다가 어촌계장이 경질이 되면은 어촌계장 윤길동 이런식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어촌계장이 바뀌어져 버렸냐 그 말이예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우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94년도 7월달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월달까지 설정이 되어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 아무런 계약서 가 없어요. 경리장부가 거기서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어야 흑자가 도니지 적자가 된지… 어촌계에다가 50대 50으로 그냥 계약 만 해놨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여기서 변명 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수산시설 사후관리 규정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군수 는 수산시설을 특정 개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 계약서 안과 그 임대를 하고자 하는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같으면은 회의록 을 붙여가지고 승인 신청 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가관인 것이 갑이나 을이나 똑같은 사람이예요. 어촌계장이 또 어촌계 직 사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약 을 해줘, 본인한테.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신윤식이가 어촌계장인데 신윤식이한테 계약 을 해줘요.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 어업허가에 관해서 대두가 됐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단 수산과장께서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대답 뒤에는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한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수산과장의 능력으로 넉넉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을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종류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맨손 어업에 준하는 어업이 몇가지 뭣뭣 있습니까?

맨손 어업은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맨손어업 자체가 명칭입니다. 그래서 도수나 여자들 두름박지고 가서 나장, 그 다음에 쇠꼬챙이, 단곤치, 이런 것들로 배나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물이 철벅철벅한데까지 걸어가서 채취할 수 있는 그것이 전체가 맨손어업입니다.

그렇죠. 기구를 쓰지 않는 어업이요.

예.

신고어업하고 인허가어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인허가어업은 신고어업보다는 조금 강도가 더한 것, 예를 들어서 신고어업은 방금 말한 맨손어업 같은 것, 전혀 기구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힘 들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신고어업으로 분류를 하고, 인허가어업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것은 군수 허가, 조금 먼데는 도지사 , 더 먼데는 해양수산부장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신고어업은 솔직히 말해서 자연산을 그냥 채취해 먹는 것이고, 지금 인허가를 내야 할 것은 시설물이 부합되거나 또 시설의 투자를 해야할 사항이죠?

그렇죠.

지금 관행 어업 제도가 신고어업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 입니까?

관행 어업이란 것은 원래 우리 인허가의 범주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옛날공유수면이 아주 많아가지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의 설정이 되지 않는 공유수면이 아주 많을 때 우리 국토계획에 의해서 매립간척이 벌어지면서 무지한 사람들이 가서 생업에 방사하게 하고 있던 관행 적으로 혜택을 입었던 수면에 대한 연고어업, 이것을 공특법이 시행 되어 가지고 배· 보상 을 어려운 어민들 편에서 원용하라고 할 때 나온 것이 관행 어업이고, 그 다음에 신고어업, 신고어업 이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아주 갯가에 있는 자연산 해조류나 이동을 못하는 고동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캐먹는 것 그것을 신고어업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관행 어업인이라는 것이 지금 보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가령 보상 문제가 대두되면은 다방 마담도 주민 등록 만 있으면 다 안타먹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실지로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이 득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어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꿔진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런 법이 바꿔지면은 행정에서는 주민 들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합니까?

지금 공식적인 절차나 공고 나 공문을 통해서 하고 그 이외에는 어민들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만 간척전에 저희들은 해창만 간척이라는 국가계획 공사 때문에 이런 어업 배· 보상 분야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고, 또 고흥만 간척으로 인해서 전후해서 근 10년간 배· 보상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비교적 고흥 주민 들은 인허가와 배· 보상 을 전제로 하는 허가관계에 대해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고흥군은 뺑뺑 둘러서 거의 해안이나 물 깊은 곳이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어업을 하지 않아서 옛날처럼 받던 관행 어업에 준하는 어업 배· 보상 에서 제외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얕은 해안의 신고어업 또는 공동어업권이 없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신고어업을 해 놓아야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이익을 보장받는다고 자꾸 어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저희들은 통상 수협이나 지도소나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어민교육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만 간척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차례 개정 수산업법을 홍보를 했고, 최근에는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않는 옛날 얘기하는 관행 어업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신고를 하라고 읍면에 공문도 금년에 두차례 나갔습니다.

금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데가 있단 말이예요. 있는데 가령 도양쪽으로, 그러면 고흥군 수협으로 공문화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사무소 수산직 공무원한테 전달을 했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있죠?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일반적으로 군수 산하에서는 읍면을 위주로 하고 참고로 유관기관에 이첩하는 형식을 갖춥니다.

지그 무면허 지역이 신고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면 어쩝니까, 단속합니까 안합니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대상이 실지로 본다 면은 우리 고흥군에 면허지나 허가지 이외에 방금 얘 기한 신고어업을 득해야 할 헥타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출해봐야 되는데…,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강으로 얘기할 성질이 못됩니다. 왜냐 하면은 책임을 지시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여자만 득량만 나로도 근해에 거의 지금 공동어업권이 되어 있어요. 1종 공동권이. 그것이 안되어 있는 공유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공유수면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관행 적인 어업을 하고 있잖습니까?그런 곳은 신고어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녹동항 개발이 430억원이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고흥군에 관한 사항이예요.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데 실지로 봐서 이것이 수산과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락에 단속한번만 해줬다 치면은 신고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일 말씀하신 신고어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그 부락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건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했다고 법적조치를 한 것은 대한민국에 1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아시다시피 자기 바로 집밑에 가서 고동 줍는 것이 신고어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없고, 단 신고어업 중에서 지역의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시 하는 것은 나장, 해녀들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호미나 갈쿠리 가지고 가서 맨발벗고 들어가서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안했습니다.

왜 단속을 안한지는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1건도 없다는 소리하고 고흥군에 1건이 없다는 소리 아니예요. 그것은…,

나장을 제외하고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제도가 바꿔지고 법이 바꿔졌는데도 이 자체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어업은 김성철 의원 님께 전부 답변을 했는데요 신고어업은 옛날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 신고까지 어업규제를 해서야 되겠느냐 뜻에서 사실은 사장된 법이었습니다. 법이었는데 시 대가 발달하고 매립간척 등 국가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보상 해 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사장된 법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조선 어업인 때부터 신고 어업이라는 어업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엔가 다시 부활이 안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1종 공동어업권, 말 하자 면 손발로 가서 해먹을 수 있는 어업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주민 이 300명 같으면은 옛날에는 A어촌계 300명은 거기서 해먹어라 그래쓴데 ‘92년도부에 바뀐 것은 A어촌계 300명 중에서 해먹는 사람은 어업권에 등록 을 해라, 왜냐 하면은 배· 보상 원인이 터지면은 너나 나나 박이 터진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녹동항 개발에 대해서 기 항만청에서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녹동항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사안을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비사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고흥만이 되든지 간에 그 지역의 공사가 발주가 됐을 때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발주가 되서 고시만 됐을 때하고, 제가 무엇을 묻고 싶냐면은 우리 현실에가 고흥만에 관해서 관행 보상 이라는 소송 이 붙어가지고 있는지가 몇 년이 되어 갖고 있는데 녹동항도 분명히 우리 관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은 저 자체가 고시가 되는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 하는 날로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공문이 온 날이 올해 7월 20일날 왔어요. 그 7월 20일 전까지는 모든 어장에 관해서 신고나 인허가를 안받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3가지정도 관계된 관련법이 있는데 국가계획이 계획 또는 고시되어가지고 배 보상 이 확실히 예견되는 곳, 그런 곳에는 배 보상 의 원인이 되는 행정 처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가령 항계가 고시가 됐어요. 수산청 항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항만청 항이 여길 것이다. 단 이것이 100ha입니다. 그 항계는. 공사 구역 은 불과 1ha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항계 고시는 몇 년 전부터 해 놓읍시다. 공사가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르니까. 항만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군청에 공문가기 전까지는 해줘도 이유가 없다 그것이예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사실상 월 권한 것이예요. 그 법을 떠들어 봐요.

우리군에서 월권을 해서 인허가를 안해주고 그런 사례는…,

안해줬어요. 2년전에 배봉에서 우리 주계장도 있지마는 박홍기라고 축양시설을 분명히 신청 을 했을때 군에서 안해줬다고 했어요. 안된다고 안해줬어요. 그 문제하고 또 기 올해 7월 20일 이전까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든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고흥만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은 조금 염두해뒀다 치더라도 저 문제에 관한 것은 미리 어디에 어떤 공사가 시작되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더라 하는 것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췌를 해서 미리미리 막아 주었더라면 지금쯤 저 공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지금 실지로 항만청에서는 저 공사를 내년도로 이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켜 버리느냐, 본부에서는 소멸시켜 버려라, 여수항만청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은 이월은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소멸은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단위로 봐서는 430억원 공사가 항계자리로 온다는 저 자체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압니다. 조금 행정에서 신경을 썼다라면 신고어업에 대해서 신고만 받아주었더라도 저 공사를 지금까지 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전즉부터 시작 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녹동항 개발이라지만 녹동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가령 100ha중에 그 부락이 소유하고 있는 갯벌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 치더라도 갯벌이 100ha중에 1ha밖에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산과장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99ha에 관해서 어민들이 그야말로 이 공사를 하도록까지 우리가 바지락 꼬막 좀 캐 먹어야 되겠다 하고 신고를 했을때 받아주겠습니까 못받아주겠습니까? 신고니까, 보상 은 다음에 보상 해 줄 사람들이 용역해서 해주고 안해주고는 결정 될 사항이니까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 지선민들이 바지락 꼬막은 캐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그동안 인허가 신고안하면 하면은 부정어업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 했다시피 국가계획이나 무엇을 해가지고 공적인 계획에서 또는 고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배· 보상 이 확실시 된 지역은 행정처벌을 못한다는 것이 관련 법의 원칙입니다. 원칙에서 이 문제가 다툼의 대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31일부터 개정된 수산업법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하신 배봉앞에 이렇게 공사가 도리 때까지는 1ha만문제가 되고 99ha는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통상 예전에는 인허가 처분을 할때 매립이나 어업면허 광유권 처분을 할때 국가계획에 의해서 광유권이나 어업권을 포기할 시기에 되면은 배· 보상 을 일체 청구 하지 아니한다는 공증 인 각서를 붙여서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는데 공증 각서가 사실상 유용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결구근 배상 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산업 법에서는 그런 부분, 이 사업 시행 은 20년 후에 될 것인데 지금부터 국가계획으로 묶어놓아 가지고 활용못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 1월 4일부터는 절대로 국가계획 시행 시 아무 요구도 않고 내놓겠다는 법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 이 됩니다. 단 배· 보상 을 전제로 안할 수 있도록 수산법 본법에 명시가 되어…,

그러니까 아까 신고어업하고 인허가어업에 관한 것은 신고라는 것은 그대로 주민 들이 신고만 하고 신고 받아주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관한 것은 분명히 조건부로 도장찍어서 허가증 내준 것이고, 주민 들이 남은 곳에서 바지락 캐 먹겠고 라고 관공서에 말하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냐 그것이예요.

행정에서는 허가에 버금가는 것으로 신고감찰 교부하지 않습니까?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허가증하고 같이 취그빙 되니까 결국은 해 주면은 배상 이나 보상 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말 하지 맙시다. 아까 어떤 방법으로 전부 주민 들한테 계도 홍보차원에서 공무원화 했던 것 있죠?

예.

공문화 했던 내용, 그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기도 그럽니다마는 실지로 군에서 조금 크게 편법이 되지 안흔ㄴ한 우리가 지금 가장 강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뭣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 라면은 제가 몇분 공직자들 만나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전부다 나 모르겠다예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산 자체가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장이 조금 연구를 해 주면은 방법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좋은 대안 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방금 본 의원 이 제출 부탁한 서류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님의 본 질문 과신윤식 의원 님의 보충질문 으로 어촌관광사업의 성토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에 이것도 무슨 불경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명겸 우리 수산과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 승인 관계입니다마는 어촌관광사업이 법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 임대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합법적입니까?

예.

또 한가지 압류되어 있던 새마을공장 등기관계, 아까 신윤식 의원 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 그 관계는 기 새마을공장을 만들었다가 그 공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고흥군 수협에 압류되어서 경매 당해 가지고 10년전에 등기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나 압류물 건의 상환액은 거의 100%상환이 됐는데 약 10년 전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후에 등기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관광사업을 받아가지고 등기내기 직전에 이것을 설정하면서 이 압류관계 및 설정관계를 해약했을 거예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봉래면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인 ‘93년도 사업인데 풍양면 동풍어촌계에서 포 기한 관계로 2개 사업을 한번에 진기어촌계에다 밀어가지고 이것이 2년동안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사업을 했는데 1억 몇천만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실지로 지금 어촌계 사업으로 3억이상 투자해가지고 3억이상의 자금을 어촌계 앞을오 등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그 새마을공장 등기 압류관계는 한 10여년 전, 20년 전에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공장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수협에서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완전 해결하고 등기상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등기를 낼때 아무래도 압류가 헤제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큰 하자 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빈다마는 단 제가 지금 신윤식 의원 님과 박채주 의원 님의 성토장으로 올라 있습니다마는 어디다가 내 놓더라도 법적으로 한치의 하자 도 없이 관리하고 운 영해 야 되는데 그 양반들 보기에 관광사업이 잘못 흘러간다 하는 것은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봉래에 그 다음에 어촌계에 다시 금년에 ‘96년도에 어촌계 사업으로 어류양식장 또 줬다 그 말씀까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고임준 의원 이 의혹이 있다던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더 맣은 수사를 하고 더 많은 조사를 해서 저를 성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부언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방청 객도 와 계시고 군청 직원들 실과장들 다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얘기 돼 가지고 무슨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해명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촌관광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 어촌계에 줘가지고 그 어촌계에서 실지로 운영하면서 그 많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특정인한테 양보나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고 90% 보조로 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어촌관광사업단지도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흥군의 정서나 대한민국 전체의 어촌관광사업 정서로 봐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보충질문 입니까?

예.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임준 의원 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93년도 몇월달에 저것이 착공이 됐습니까?

‘93년도 12월 2일날 착공되어 가지고 12월 4일자로 착공 보고 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준공이 아니고 착공이요.

예. 사업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이월이 됐어요.

예.

그런데 20년 전 10년 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93년 9월 20일날 취하가 됐습니다. (장내 소란)

온르 의사 진행의 성질이 질문 입니다. 과장의 답변에 의심난 점을 행정전반에 관해서 질문 하시고 질의 토론은 약간 의원 님들이 생략해 주시고 또 감정이 유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넓은 이해속에서 의사 진행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고임준 의원 …,

아니, 제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잠깐,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실랍니까?(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예”) 이 의제 에 관한 질문 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첫째, 한치의 문제점도 없이 어촌계에서 한다고 해도 시골에서 하다보면은 실수가 생기고 잘못이 유발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96년도에 어류축양장을 준 것은 합법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준 것입니까? 그것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정식 내시된 사업을 공문화 해가지고 각종 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버적으로 사업은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옳은 말이 대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소가 어느 특정인의 성토장으로 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윤식 의원 이나 박채주 전 의장 님은 존경하는 같은 동료 의원 인데 제가 참 애타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뼈아픈 옛날 쥐고기 공장의 압류처분 당했던 것까지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상환하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상환을 완료하고 ‘93년도에 이것을 설정해제를 시킨 것까지 들먹이면서 성토를 했을 때 너무 서운했기에 제가 수산과장에게 이런 질문 을 드립니다. 이 어류축양장 문제라든지 또 관광횟집의 문제는 저하고 한치의 의혹도 없음을 재삼첨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예”) 질문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 고 의원 께서 오해를 하신데고 의원 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축양을 다시 준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은 축양사업을 할려면은 예산 이 많이 듭니다. 그것 외에도. 지금 1억원 가지고 축양사업 안됩니다. 어촌계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횟집하나도 운영을 못하겠다고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 판에 다시 그 어촌계에서 사업을 또 그 예산 이 더 들어가고 더 골치아프고 그렇잖습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남한테 줄거 아닙니까? 어촌계원들이 전체 돌아가면서 당번을 할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업무처리 미숙응로 인해서 불법어민을 양상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닌다. 저는 업무처리 남용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생존권 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를 양성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염산 중개상인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간상인.

예, 금년에 저희들이 약 한 30…,

중간상인이요.

예, 금년에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적발해서 지금 입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실지 어민들이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지금까지 2건…,

2건이 어디어디 입니까?

그 위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시기가 약 한달전이죠. 최근이 아니죠?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아마 한달 내외일 것입니다.

왜 시기를 물어보냐면 수산과에서 단속일변도로 단속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남용한 것 같은데 어 민의 실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 어촌의 생태 파악을 잘못하고 마구잡이로 단속한 것 같아요. 한달전이면 해태가, 우리 육지로 말 하자 면 못자리에서 막 자라난 아주 가냘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험상으로, 어민들의 경험에 의한 통계입니다. 이렇게 고 사직 전에도 염산을 치면 생기가 돌고 윤이 나요. 그렇죠? 염산을 쳤을 경우. 그럽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염산을 치는 이유는 파래를 죽이고 색택을 좋게…,

나는 그런줄 알았더니 육지모로 말 하자 면 모정도로 발육한 과정에서 채취하기 전에 그런 과정에서 영양제 효과를 얻는다고 그래요. 특효약, 놀랄정도의 특효를 거둔다고 그럽니다. 염산을 쳤을 경우. 그래가지고 곧 이렇게 고사할려고 죽어가는 김이 염산을 치고 나면 바로 생가기 돈답니다. 그런 특효랍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죠?

예.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단속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염산이 말이죠, 인체에 미치는 해나 어패류에 미치는 해가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분석이 나왔습니까? 무슨 무슨 성분에 의해서 무슨 해초류에는 무슨 독극물의 성격이 있어서 해롭다 이런 것이 분석표가 나왔습니까, 과학적인, 의학적인 분석이?

염산을 과용할 경우에 바닷물의 성분에…,

그러니까 과다할 경우에 바다에 피해가 있다… 소량은 그렇게 피해 여부에는 관계없죠?

그런 자세한 구분된 데이터는 제가…,

안돼죠. 어민들을 상대해서 단속을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한다. 어느 것이 유리한가, 단속을 함으로 해서 어민에게 더 유리한가 단속을 조금 유보시키는 것이 어민들에게 유리한가 이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은…,

당신들이 법 집행자는 아니잖아요? 고흥 수산업무의 말 하자 면 지도자지 형사법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목적으로 있는 수산과가 아니잖냐 이겁니다. 약국에 가면 독극물이라고 케비닛이 있습니다. 어느 약국이나. 자격증 있는 약사의 약국에 가면. 거기는 0.01g만 인체에 들어가도 치사량입니다. 그런 독극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왜 놔 둔지 압니까? 약사가 아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적당량의 처방에 들어갑니다. 독극물이 일부가 들어가요. 정확하게만 잘 사용하면 양약이 됩니다. 일례로 들어서 이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산과에서는 지금 과학적인 근거를 안갖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다에 염산을 쳐서 김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은 저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지 사용자들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를 생 각하 면 됩니다. 암 환자가 사람이 먹으면 죽을 복어를 먹으면, 복어알을 먹고 나았던 경우가 있죠? 이런 예를 경우로 비교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실지로 말이죠, 이것을 김에다가 이것을 쳐서 효과를 얻고 어민들이 그것을 안치면 김을 파농을 하는데 단속을 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뻔히 보고 생계를 위협받아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산과에서 단속을 할려면 정확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단속을 할 것이며, 설령 염산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대상입니다. 시기적으로 말이죠, 그 시기, 지금부터 한달전이면 그 시기입니다. 못자리에서 막 자라서 우리가 채취해서 먹기 이전단계, 어디서 옮겨갖고 발에 묻힌 그런 단계죠, 그런 단계 때에 단속을 한다, 단속했죠? 도화에서도 단속했죠? 두건. 나는 수산과 단속업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경우면은 설령 염산을 써서 단속을 해야할 경우라도 피해가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 법적근거도 없이 무조건 잡아요. 건수 올리기 위해서. 수산과에서 또 거기에 대비해서 유기산이 라는 것을 보급하게 되면 지금 어민들이 유기산 보급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작년까지 유기산을 사용하면서 실패를 했어요. 함량이 정확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믿고 사용한 사람들이 전부 실패해서, 작년에 완도 같은데는 보상 했습니다. 그렇죠? 보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흥군 수산과에서 확신을 갖고 제품을 내놨던 유기산이 믿을 수 있다. 사용해라. 하지만은 어민들이 그것을 믿고 사용할 단계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어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경가기관이 있어야 한단 말이예요. 저는 그 기간 이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단속권 있다고 해서 자바서 조서해가지고 검찰에 넘기고 벌금 물려요? 그것이 능사입니까? 그러면 수산과 단속이 무서워서 뻔히 보고 어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요? 예를 듭시다. 죽어가는 자식을 복어알을 먹으면 살 것인데 안먹여요. 먹여야죠, 먹여서 살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분명히 그것을 먹이면 살 것인데 안먹여요. 죽으라고 놔 두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번에 단속해서 적발된 어민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염산을 양식장에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이 어렸을 때 채묘에서 어린싹일 때 사용하는 염산을 과잉단속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창기에 사용하는 염산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염산을 사용해서 불법하게 취급받은 다는 것을 인식을 주지 않으면은 더 많은 우리 어민들이 사법처리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두사람, 그것도 너무 공개 적으로 버젓이 염산을 사용한 두사람을 처리했고, 법에서 금지하는 약물은 물론 여러 가지 검증 을 거쳐가지고 입법화 해놓은 것이고, 실지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운이 있냐면은 김 양식장에 염산을 쓰도록 방치할 경우에 1년에 2,000드럼을 사용한다. 일해에 한척에 0.4ℓ를 사용하면 2,000드럼이 들어가면은 저 집단화된 김 양식장에 염산이 2,000드럼이 들어가면 다른 고기나 어패류를 하는 그 어업인들은 얼마 안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 적인 반대급부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 현 재의 처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알았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예”)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토장이 됐다고 그래서 대단히 서운합니다. 성토가 될는지 비토 가 될는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신기 어촌계에서 임대해 주는 사업장을 관리해 왔습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사후관리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년 순수한 수입에 50%를 어촌계에다가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 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얼마나 어촌계에 지급이 된지 아십니까?

‘95년도에는 어촌계로 들어간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횟집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여관은 면에서 보고 가 ‘양호함’ 그래졌단 말입니다. 양호하면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단돈 100원이라도 지급이 됐어야죠. 그러면 50%를 준다고 그래놓고 가상해서 영업폐쇄를 당해가지고 영원히 영업못할 때는 어촌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는 범주가 일허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모든 어촌관광횟집 사업에 보조금 30%, 융자금 60%, 자담이 10% 해서 그 사업비 30%를 보조금 주는데 이 보조금 이 목적대로 사용할려면은 설계에 의한 관광횟집을 지어야 되고, 공익에 기여도 할려면은 지어진 집이 어촌계의 총유재산으로 재산이 등기된 것으로 해서 우선 보조사업 인 목적과 보조사업 이 공익에 기여하는 재산형성의 기여를 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광횟집을 어촌계의 재산을 가지고 특정인 또는 어촌계원중에 1명에게 임대를 해줄 때 그 경우는 임대를 경영할 때는 군수 의 승인 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촌계의 총회 회의록 과 어촌계와 개인과의 계약서 안을 붙여서 군수 한테 임대관리 운영 승인 신청 을 하면은 저희들은 승인 을 해주는데 저희관내 전 어촌계에서 지은 관광횟집은 전부가 개인한테 임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 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이 더 수익이 어촌계로 많이 왔느냐 또는 적게 왔느냐 이런 분야는 어촌계에서 행사한 재산을 그 어촌계원이 돈을 많이 줄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는 돈을 많이 받도록 다수의 의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자가 1,000만원 났네, 또 뭣이 5,000만원 났네 해가지고 가서 그 관계 규정을 가지고 다스릴 수는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러면 업무태만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지적을 하니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를 읍면으로부터 받는데 실지군은 행정력이 개개의 사업장에 대한 수지타산까지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못해 보고 수산시설 사후관리규정에 있는 보조를 받은 사업장의 읍면장은 해당 시기에 사후관리 상태를 보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어떠한 사업은 당신들이 시행 을 해놓고 다음에 뭣은 일선 읍면장 보고 치워라 지켜라, 꿀은 당신들이 전부 빨어버리고 빈껍데기는 너희가 지켜라, 이런 경우가 비 일비 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설물을 어촌계에서 팔수는 없죠?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목적이나 그 재산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보조사업 을 준 시장 군수 지사의 승인 을 얻으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승인 조건은 상당히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아마 융자금 상환기일이 7일인가 될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예요. 상환…

3년 거치 7년이니까 ‘94년도에 융자 수속이 되었으면은 2004년 입니다.

임대 계약 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임대 계약 은 진기것이 2004년 1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묘한 것이 어촌계에서 어느 사람에게임대를 해주어 놓고 어촌계에서 어촌계 마음대로 말입니다. 임대를 해 주었으면 벌써 운영권은 넘어갔는데 그 재산에 대한 운영권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금융기관에 재설정을 해버렸다 했을 때에 그 문제는 군수 한테 허가를 얻어야 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융자 기간 이 3년 거치 7년이니까 10년인데 보조금 관리법에는 사후관리 기간 이 5년이거든요. 5년이기 때문에 뒤에 융자금 상환을 5년이 넘어서 완전히 맞췄거나 채무채권 기관의 동의 가 있으면은 5년후에는 옮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만약에 금년에라도 어제라도 어촌계에서 가령 임대를 이미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어제라도 어촌계에서 수협이나 농협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 썼다면은 어떻게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물을 담보로 말입니까?

그렇죠.

어촌계의 총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의 총유인 재산은 어촌계에서는 그것을 후치담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융자금 상환도 안했는데 그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촌계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촌계가 망해먹어 버렸다던지 채무 단체가 해산되어 버렸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런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 5년 이내에라도 제한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보조금 을 반환명령 하지 안할 수 있는 제한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보 융자를 상환을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거예요.

융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취급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금융기관 여수신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하고 아마 사업을 통한 예를 보면은 원담보가 아닌 부담보 이정도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한테 허가를 안맡어도 이렇게 임의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허가를 맡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94년도 11월 10일에 설정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못봤는데 융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이 준공되고 준공검사가 끝나더라도 사실상 융자수속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후치담보하고 그 사업에 속한 융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 관리는 저희들 보조금 사업자의 사후관리는 보조목적에 사용되고 있는가…,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