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홍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과 마을회관등 공동이용 시설물 이용실태 그리고 광적면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광적면의 체납세를 보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마는 ’96년도 체납액이 5억2,500만원, 또 과년도분 체납액이 … 5억2,500만원이 과년도 분이죠?

그리고 현년도 분이 4억6,000만원, 그런데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은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1,858건에 1억5,076만2,000원, 물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중에 있다라고 보고 과년도분 5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거의 되어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1억5,000만원만 채권확보가 돼 있다는 것은 자칫 채권을 놓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지금 1억5,000만원 채권확보된 중에서 ’96년도 분은 몇 건에 얼마나 되고, 과년도 분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광적면에서 기 확보된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채권확보 내용은.

아마 1억5,000중에서 거의 다가 과년도 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3년도에 1건만 강제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시도를 해본 적도 없다라는 그러한 추정이 되는데 이 조세는 요, 물론 조세 마찰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저항도 많이 있습니다 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또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금입니다. 조세인데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과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은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도 징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탈루가 된다든지, 면탈이 된다든지, 도피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징수유예절차라든지 분납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천재지변, 또는 뭐 여러 가지 정해 놓은 법에서 정해 놓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결정을 감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해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아무리 많이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채권확보 해 놓고 담당공무원들은 “채권확보 돼 있다, 할 일 다 했다”라고 쉬고 있는 동안에 그 채권은 소멸이 된다 이겁니다. 시효소멸, 또는 압류재산에 어떤 권리의 멸실 등등의 그런 저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채권확보 즉시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권확보라는 것은 강제징수를 예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면장이 직접 강제징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군수에게 공매 또는 경매 등의 강제징수 요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징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중소기업체가 많은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광적면에 고액납세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보통 고액납세자가 몇 백만원, 100만원 이상은 고액 납세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업이 100만원 때문에 기업을 부도 도산처리는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은행에, 은행금융에 수억, 수십억, 또는 사금융, 물품대금 등등해서 수십 억의 어떤 경영을 하는데 100만원 상당 때문에 기업을 도산시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즉각 공매의뢰를 할 경우 그 기업을 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100만원, 200만원은 먼저 세금을 내고, 경매중지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연 이용한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어렵게 채권확보해 놓은 것을 놓치는, 광적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채권확보해서 면장이나 군수가 공매의뢰를 안한 상태에서 기업이 부도가 나서 배당금을 타러 가 보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은 100만원인데 배당금은 뭐 단돈 1만원도 안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먼저 강제권을 발동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왜! 지방세 채권은 대부분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살펴본다면 은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징수 계획을 조속히 세우셔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에 강제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 좀전에 질의했던 ’96년도 채권확보 현황과 채권확보가 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현황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적면에는 마을회관이 몇 개소나 있나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개인 영리목적으로 임대 사용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지금 가납리에 있는 광적면 다목적 복지회관의 규모는 어떻게 돼 있죠?

그럼 1층에서 축산계에서 임대사용을 하고 있고.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죠?

1층에는 축산계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면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의 관리책임이 면장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요충지에 비싼 토지에 지금 건물이 위치해 있는데 활용도가 예식장으로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일부, 아래층의 일부만 축산계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건물 감가상각비나 관리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충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 설치돼 있는 다목적 회관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될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거기에 이용을 할려면은 수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만 있다면 은 예산도 투자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적면에서는 앞으로 다목적 회관에 대한 이용계획, 그것을 좀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적면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광적면의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럼 회의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럼 방위협의회에서는 회비를 받아서 회비로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을 해서 중대본부 운영비, 또는 예비군 훈련시 위문품경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어떤 운영지침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군수로부터 자세한 운영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쭉 해 오던 대로 편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방위협의회의 현재 운영실태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일은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타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마는 우리 광적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도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질의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방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징수독려 대책을 가지고 오신 거 하고, 실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제출해서 복사할 만한 감사자료 인가를 생각해 볼 적에 이것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광적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간적인 물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하고 이 건수가 엄청 줄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한 점용자하고, 이것이 사용료도 신청을 안하고, 점․사용 신청도 안하고 하는 무단점유자는 의당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파악이 안됐죠?